②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 즉 우선 고용 직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에 이들 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까지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은 공공기관 적용 우선 고용 직종 70개, 민간기업 적용 우선 고용 직종 90개로서 모두 160개 직종에 달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보면, 관광안내원, 주차안내원, 민원상담원, 운전원, 환경미화원, 부동산대리인, 사회복지보조요원, 간병인, 조경관리원, 상담사, 기숙사 사감, 결혼상담원, 조리사, 미장공, 주택관리사, 주유원 등이다.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해야 하며,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현재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촉진장려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고용에의 지원으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 신규고용에 대한 지원으로,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셋째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에 대한 지원으로,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며, 넷째,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제도로서, 재취업훈련을 받은 4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3) 취업지원사업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취업지원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운영,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기타 취업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으로는 2001년 현재 고용안정센터 163개소, 인력은행 7개소, 고령자인재은행 36개소, 고급인력정보센터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을 통해 취업한 고령자는 7만 5천명에 이른다.

4) 정년

이참에 정년제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주는 정년을 맞은 노동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정년퇴직제도는 1960년대 이후 정착되었다. 민간 기업체의 정년퇴직제도를 보면 강제 정년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급이나 직종에 따른 차등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평균정년연령을 보면, 2000년 57.2세, 2001년 56.7세, 2002년 56.6세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49.2세, 근속연수가 12.1년 이었다. 또 명예퇴직자의 평균나이는 49.9세, 근속연수는 16.6세였다.

공공부문의 정년퇴직연령은 상대적으로 만간기업체에 비해 높은 편으로 직업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행정직은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60세, 6급 이하 공무원은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육직 공무원의 정년 연령은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되어 있는데, 초․중․고 교원은 62세, 대학교수는 일반적으로 65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년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80% 정도는 정년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10% 정도는 정년퇴직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취업과 퇴직이 자유로운 나라라 우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년퇴직제가 1986년 폐지되었다. OECD도 노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퇴직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는 기업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보장비용의 경감과 고령 인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년연장을 찬성하고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나 기업체의 반대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노인복지법 제 23조는 노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취업지원사업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1)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노인인력의 일자리 알선 및 상담, 지속적인 인력관리 및 인력수요처 발굴을 통하여 노후 소득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의 운영원칙은 첫째, 노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연계체계 확립, 둘째,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유기적이 네트워크 형성, 셋째, 지역 내 노인인력지원기관, 고령자 인재은행, 지방노동사무소 등 노인취업관련 기관과 상시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센터의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이며 2003년 현재 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사업 실적은 보면 노인 47,300여명이 참여하였다.

2)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적정한 작업내용과 작업량을 확보하여 노인이 공동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과 여가활동기회를 보장할 목적으로 1986년 3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설치 장소는 대한노인회 지회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이며 수익은 실제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참여노인에게 배당하고 있다. 공동작업 직종은 포장상자 접기, 제품포장 정리, 봉제완구, 옷 실밥따기, 악세사리 등 제작, 원예, 버섯재배, 마늘까기 등 단순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5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설치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3)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인력지원기관은 2001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지역시니어클럽으로 출발하여 2004년도에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기관은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이런 노인인력의 창조적 활용을 통하여 국가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하되, 그 비율이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실시하는 사업내용은 노인에 알맞은 일자리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일자리 교육과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이다. 노인인력지원기관은 2004년 현재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5.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1)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의 심화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우선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제도로 인하여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년기 재취업이 매우 제한된 몇몇 직종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제 폐지, 직급이나 직종 및 성별에 따른 차등제도의 개선,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과 함께, 재취업 제도의 다양화, 퇴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문제점이다. 이 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준고령자는 50 - 54세로 규정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6%가 의무고용이고,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더 높은 의무 고용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체에서는 50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노인 근로자의 고용은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기준고용률 자체의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자의 연령 기준도 높여야 한다. 또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혜택도 강화해야겠다.

3) 노인에 대한 고용보장이 고용기회의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고용확대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도 중요하다. 노인의 노동환경 개선이나 적정수준의 임금보존, 산업안전, 고용 및 산재보험 등 노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도 있어야겠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해 시행되는 노인취업기관에 대한 지원수준이 낮다.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등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지원되는 운영비나 설치비로는 노인취업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직원의 배치와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운영평가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