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노인의료보장정책 Ⅱ

의료․건강보장이란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은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건강보장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방식과 두 번째는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여,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보장체계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건강진단제도, 그리고 2008년 7월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있다.

4.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보면,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임의가입제로 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하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 직장의료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까지 확대 적용되었고, 동시에 지역의료보험도 농어촌 지역에 실시되었고, 1989년 7월 도시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되어 다음 해 2000년 7월 1일 실시된 것이다.

1) 급여 대상자(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 거주 국민 중 의료급여대상자(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를 제외한 모든 국민(공무원 등도 포함)이며,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구분해 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입자에 의해 부양을 받고 있는 자) 등이다.

2) 보험료

직장 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한 후, 거기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보험료율은 올해 2007년 기준 4.77%인데 근로자(공무원 등 포함)가 반인 2.385%, 사업주(정부 포함)이 나머지 반인 2.385%을 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6년까지는 부과표준소득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부과표준소득 대신 보험료부과점수를 적용해 여기에 적용점수당 금액(139.9원)을 곱해 산정한다. 농․어촌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감조치가 적용되는데, 도서․벽지는 50%,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22%, 생활곤란세대는 10 - 30% 경감되며 재해세대는 피해정도에 따라 30 - 50%를 3 - 6월 경감해 준다.

3) 보험급여

보험급여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공단에서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급여는 ① 요양급여이다. 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이송이 필요할 때 이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건강검진이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입자의 건강유지를 도모하고, 동시에 조기치료로 인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현금급여는 출산비를 포함한 요양비(출산 또는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장제비(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본인부담보상금(본인부담금이 월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50%를 보상), 장애인보장구급여비(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실구매가의 80%) 등이 있다.

4) 본인부담

읍․면 지역이 아닌 병원급 이상은 전체진료비의 40%(종합병원의 50%), 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치과 등은 1만 5천을 초과 시 30%, 1만 5천원 이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1,500원, 65세 미만은 3,000(치과는 3,500)원이다. 약국은 조제액이 1만원을 초과 시 30%, 1만원 미만은 65세 이상은 1,200원, 65세 미만은 1,500원이다.

5) 노인 건강보험 이용현황

2003년 기준으로 1인당 의료비는 124만원 정도로서 65세 미만에 비해 3.3배 정도 높은 편이고, 수진율도 연간 25.84회로 2.1배, 건당 진료일수는 9.03으로 1.8배, 건당 진료비는 4만 8천원으로 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호’ 제도가 ‘의료급여’로 바뀌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해 세금을 재원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1) 수급 대상자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 수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세대, 재해보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및 가족, 독립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중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인정된 자, 탈북주민 중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이다.

2) 급여 내용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지불하며 2종 수급권자는, 진료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비용은 일정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 2007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이에 준하는 계층(약 102만명)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500 ~ 2000원 가량의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 이들은 의원에 가면 1000원, 병원이나 종하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내야 한다. 대신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6000원씩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여러 병원을 다녀며 중복 처방을 받는 둥 의료급여혜택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운데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원 한 곳을 정해서 치료를 받으면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데도 파스를 처방받는 경우 파스 값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파스류에 대한 남용이 특히 심하다는 복지부의 조사 결과 때문이다.

6. 노인건강진단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를 실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목적으로 1983년 처음 시행되었다.

노인복지법상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여 보편적 적용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실제사업에서는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로 되어 있다.

1차 진단에서는 심전도, 혈액 검사 등 12항목이고 2차 진단(1차 진단 후 유질환 소견자 및 전년도 유질환 소견자)은 정밀안저 검사, 알부민 검사 등 총 42개 항목이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