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족상황 요인

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학대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거의 경우 신체적 학대나 심리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별거하는 경우는 방임이나 유기라는 학대 유형이 나타난다.

부양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보면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 부양자는 방임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부양자의 나이가 낮을수록, 경제적 여유가 없고 어려울수록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부양자가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등의 물질중독, 정서장애,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

부양자의 스트레스는 노인학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변인이다. 또 지나친 부양기대는 학대 가능성을 높이며, 부양자와 학대 받는 노인이 과거에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이였으면 역시 학대 가능성이 높다. 또 별거 자녀와의 잦은 접촉이 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부양자에게는 학대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부양자와 별거 자녀가 사이가 나쁜 경우는 학대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가족폭력의 경우 한명의 성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 내 다른 폭력이 있을 경우 노인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부양자가 이전에 노인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4) 사회관계망 요인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노인의 부양부담에 대한 돌파구가 없기에 결국 비효과적인 부양이 되고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노인의 비공식적 관계망 중에서 친척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대 발생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문화적 요인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 역시 사회문화적 변인과의 상관성이 높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해 주는 사회서비스 체제가 발달할수록 노인학대를 경감시킨다. 노인공경의식의 부재와 노인차별주의의 확산은 노인이 부적절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학대를 은폐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은폐를 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에 학대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4. 노인학대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에 조사한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학 대 상 황	있 다	없 다
방임적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8.6	91.4
정서적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7.7	92.3
	노인이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12.3	87.7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19.9	80.1
언어적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6.6	93.4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10.5	89.5
경제적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5.9	94.1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02년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각 유형별 학대 경험이 5.9% ~ 19.9%로 나타난다. 아쉬운 점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들은 전국적인 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각 조사마다 학대 경험에 대한 비율에 차이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9년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95년 조사에서는 26.5%로 나타난다. 권중돈의 2004년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 학대가 6%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비슷하나 정서적 학대는 5.5%로 나타나 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차이가 많다. 신체적 학대는 1.6%로 나타나고 있다.

피학대 노인과 가해자의 관계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주로 아들(38.2%)과 며느리(31.3%)가 학대자로 나타난다. 이는 아들과 며느리가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딸(12.2%), 배우자(6.8%)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당했을 때 노인이 취한 대처방안을 보면, 타인의 원조를 요청한 경우가 한 조사에서는 2.1%, 다른 조사에서는 4.3%로 나타나 타인의 원조를 요청하기 보다는 이를 은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9년 조사에 따르면, 학대 받는 노인의 63%가 끝까지 참으며, 7.4%는 무조건 피한다고 해 대부분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의 25% 정도는 맞대응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5. 노인학대 대응방안

노인학대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피학대 노인의 측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가족 환경적인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면적인 접근을 통한 원인 파악과 종합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학대를 줄이기 위한 노인 개인의 노력은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노인 스스로 존경받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동거 가족들이 노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인차별주의 의식을 줄여야겠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주로 아들, 며느리 등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므로, 이들의 부양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의 도입과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지 않는 이유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족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법 조항의 신설로 노인학대를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 행정적 지원과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문가 양성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인학대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을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반장이나 사회복지 요원,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 계량기 검침원이나 아파트 관리인 등을 노인학대 옴부즈맨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 전문기관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봉사원이나 방문간호사들은 수시로 노인가정을 다니기에 이들을 파수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Ⅱ. 노인사고와 노인범죄

노인인구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달, 도시화 등에 따라 인간관계가 삭막해지면서 노인의 사고와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마땅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 이제 노인의 교통사고와 노인범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1. 노인교통사고

노년기에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저하와 노인에 부적절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노인의 교통사고는 이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6,563명 중 61세 이상 고령사망자는 2,183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사망자 수는 0.7% 증가, 비율은 3.2%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전체인구대비 61세 이상 노인 비율 약 12%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2002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 중 사고가 61%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륜차 승차 중 사고가 11%, 자동차 승차 중 사고가 11%, 자전거 승차 중 사고가 9% 정도였다. 그리고 1997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 가까이 줄었으나 노인 사망자 수는 오히려 17%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인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복잡한 교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또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시간 연장, 고령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