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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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9		발의연월일 : 2006. 10. 24. 발 의 자 : 장향숙․이해봉․김종률 윤호중․김선미․장복심 이영순․현애자․김태년 이목희․문 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의료인이 발행하는 진단서의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음.

이에 진단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기재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

또한,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나.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때에는 응급환자 진료중이거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제69조).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환자를 수술중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9조 중 “第18條第3項․第4項”을 “제18조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의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8條(診斷書등) ① ～ ④ (생 략) <신 설> 第18條의2(處方箋의 작성 및 교부) ① ～ ③ (생 략) <신 설> 第69條(罰則)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3項․第4項, 第20條第2項․第3項, 第21條, 第24條, 第25條第2項, 第30條第1項․第3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6項(許可의 경우에 한한다), 第31條第1項 本文, 第34條, 第35條第1項, 第41條第3項․第4項, 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와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醫療行爲를 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18條(診斷書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18條의2(處方箋의 작성 및 교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환자를 수술중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第69條(罰則) ----------------제18조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