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족복지론 10주1강 빈곤

경제적 빈곤

- 객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 주관적 빈곤: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빈곤 수준이 결정

문화적 빈곤 - 사회 지배문화와 다른 빈곤문화 형성. 특유의 생활양식

인간적 빈곤 - 소득 이외의 인간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결핍된 상태

사회정책상 빈곤 -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공적부조를 수혜 하는 가족을 사회정책상 빈곤가족으로 규정

빈곤의 개념
빈곤의 분류			개념
경제적 빈곤	객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상대적 빈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
	주관적 빈곤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빈곤
문화적 빈곤			빈곤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인간적 빈곤			소득 이외의 인간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결핍된 상태
사회정책상의 빈곤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는 상태

빈곤가족의 현황

빈곤가족: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족과 최저생계비 120%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 공식적 빈곤가족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 공포

2007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기준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빈곤가구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수별 현황
시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2001	698,075	353,437	149,106	105,980	62,126	19,966	5,492	1,968
2002	691,018	371,166	144,295	98,189	54,151	16,865	4,624	1,728
2003	717,861	399,220	146,655	98,532	51,997	15,636	4,248	1,573
2004	753,681	426,701	152,454	101,200	52,094	15,516	4,153	1,563
2005	809,745	463,181	161,044	108,067	55,050	16,444	4,304	1,655

일반수급가구 세대구분(가구유형)별 현황
시 도	계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기 타
2001	698,075	237,443	13,613	70,152	19,128	100,313	217,462	39,964
2002	691,018	235,893	13,638	65,132	17,289	104,009	216,645	38,412
2003	717,861	238,790	13,932	66,636	17,158	112,987	230,827	37,531
2004	753,681	240,030	14,387	70,951	17,916	123,418	249,393	37,586
2005	809,745	244,565	14,823	77,985	19,450	136,892	276,227	39,803

가족특성 및 문제점

복합적인 가족 문제

- 가족문제 특성이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으로 드러남

경제적 결핍

- 불안정한 취업상태, 낮은 소득과 직결

- 비공식적 부문에 종사함으로써 경기위축과 대량실업의 타격 등에 취약

만성적 건강질환

- 일반 가족에 비해 만성적 질병률이 높음

- 만성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높은 의료비의 부담으로 빈곤초래 ->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이 악화 및 악순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 아동 영양결핍 및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

- 학대 및 방임의 문제, 학습 부진 등

주거문제

- 2005년 말 주거유형은 전(월)세나 영구(무료)임차주택 등과 같은 임차주택거주자가 가장 많은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전용면적이 15평 이하인 자가주택이 19.1%임

가족갈등 및 해체

-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부정적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표현

-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 주제를 가지고 가족들이 논의하지 못함

2강:빈 곤

빈곤가정지원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MF 경제위기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증가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1999년 법 제정, 2000년 시행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통해 자활,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행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방법

�소득인정액 산정

-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산조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급여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 즉시 조사

�급여 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을 조사

�금융재산조사, 미흡하거나 전산조회 파악이 불가능할 시는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내용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조건부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교육급여: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 , 학용품 비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서비스 지급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취업 알선 등 정보 제공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지원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와 각종 자활사업 참여기회 제공

�자활능력 배양 및 빈곤탈피 유도

�시, 군, 구별로 지역사회 복지자원 최대 활용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대책 시행

�노동부의 고용관련 인프라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서비스 제공

�자활후견기관 확충 육성

모부자 가정지원제도

�	한부모가족 지원: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체계를 갖춤

�	모자가정이 생활안정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고 시도

�	최근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부자가정의 경우에도 재활을 위해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	모자가정 뿐만 아니라 부자가정까지 범위 확대

3강

위기가족 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는 긴급지원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위기상황발생시 국번없이 129 전화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제정, 2006년 시행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

�선지원, 사후에 지원이 적절하였는 지 조사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 단체로의 연계 지원

긴급지원절차

한부모가족 대상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한무모가족: 세대주인 모나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경제적 지원

- 소득지원: 시설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 주거지원: 일정기간 시설보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

- 고용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시설 우선적으로 허가

�자녀양육

- 아동양육비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등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포함

�1985년 6월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시작

�2006년 이후 소년소녀가정세대 중 친족보호가 필요한 세대를 가정 위탁으로 전환하고 있음

�소득보장: 생활보호, 아동건전육성지원비, 교육급여, 후원 및 결연사업, 부가급여

�의료보장: 의료급여

�주거보장: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빈곤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

- 만 0-4세의 법정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차등 지원

- 취학전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지원, 저소득층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 시 차등지원 등

�급식 지원

-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 급식지원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대상

- 조, 중,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 지원

- 취학 아동의 경우 학기중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 조,석식 및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중식은 지방자치단체 지원

�노인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노인, 차상위 계층 노인 대상

- 경로연금

- 의료보장: 노인건강진단,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등

- 부양지원: 무료급식지원, 무료식사배달사업

�장애인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 장애인가족,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 장애인가족 대상

- 소득보장: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 의료보장: 의료비지원, 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 보장구의료급여

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다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003년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됨

�18세 미만의 아동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해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사회복지관 사업

�빈곤가족 아동의 부모역할을 보완: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

�이혼, 해체위기 가정/ 폭력, 학대 가족문제 등의 치료 실시

�주간보호 프로그램, 단기보호 프로그램, 부모상담 등

�노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대상자 및 국가특별사업을 중심으로 결연, 정서지원, 가사지원, 간병, 푸드뱅크 사업 등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지역아동센터사업

�2004년부터 민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됨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보호프로그램: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교육프로그램: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 지도

�문화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복지프로그램: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 연계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