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8 - 188호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안 제20조) 위원장과 위원의 격을 하향 조정(안 제21조제2항․제3항)하는 외에,

법 문장을 한글화․간소화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97,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