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와 「존 큐」를 통해서 본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제도

영화‘식코’와 ‘존 큐’의 내용

영화 ‘식코(Sicko, 2007년)’
○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 정부와 결탁하여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의 횡포, 그리고 그러한 횡포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의 사례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고발함. ○ 영화 ‘식코’는 민간의료보험료로 한 가구당 월 50~100만원을 내면서도 의료보장은 우리나라보다 못한 사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불(2005년 GDP의 15.3%, 한국은 6%)하면서도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의료보험이 없는 국가, 개인 파산의 절반이 엄청난 의료비 지출 때문인 사회 등 미국의 의료제도가 미국민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줌. ○ 비싼 민간보험료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무보험자 5,000만명이 보험가입자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영화 ‘식코’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2억5천만명의 국민마저도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윤추구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임. 감독이 들춰내고자 하는 문제는 일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과 그 제도를 지지하는 또 다른 잠정적 피해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함. ○ 마이클 무어 감독은 그 해답을 다른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소개하며 찾아보려 함. 모든 국민이 무료로 병원 치료를 받는 캐나다, 영국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국가인 쿠바마저도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보다 훨씬 더 낳은 공공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음.

영화 ‘존 큐(John Q, 2002년)’
○ 영화 ‘존 큐‘는 자신의 민간의료보험으로는 아들의 심장이식수술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버지가 주인공임. 병원은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도 수술비만 따지고 오히려 당장이라도 퇴원하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버린 미국의 정책이나, 민간의료보험제도, 병원 등 그 어디에도 환자가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지도, 의사가 진료여부를 선택하지도 못하고 보험회사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가 허락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미국은 환자가 아무 병원에서 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이는 환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임.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줌.

‘식코’와 ‘존 큐’이해를 위한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소개

구분	사회보험방식	국가보건서비스방식	민간보험방식
대표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대만 등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이태리 등	미국(유일)
보험자	공공기관	정부	민간보험사
보험자 형태	비영리	비영리	대부분 영리보험사
가입방식	전국민 강제가입(독일: 일부 고소득층 제외)	전국민 강제가입	임의가입
의료기관이용(접근성)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와 계약한 일부 의료기관
재원	사회보험료(일부 조세지원)	조세	민간보험료
GDP 대비 국민의료비(%)	독일(10.7), 프랑스(11.1), 한국(6), 일본(8)	영국(8.3), 캐나다(9.8), 스웨덴(9.1), 이태리(8.9)	미국(15.3)
1인당의료비(US$)	독일(3,287), 프랑스(3,374), 한국(1,318), 일본(2,358)	영국(2,724), 캐나다(3,326), 스웨덴(2,918), 이태리(2,532)	미국(6,401)
기대수명 (세)	독일(79), 프랑스(80.3), 한국(78.5), 일본(82.1)	영국(79), 캐나다(80.2), 스웨덴(80.6), 이태리(80.4)	미국(77.8)
출생 1,000명당 영아사망율(명)	독일(4.2), 프랑스(4.1), 한국(5.3), 일본(3)	영국(5.2), 캐나다(5.4), 스웨덴(3.3), 이태리(4.3)	미국(7)
장점	․국가의 조세부담 최소화 ․전국민에게 균등한 의료보장	․의료비 증가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함 ․전국민에게 균등한 의료보장	․연구와 임상이 풍부
단점	․저부담-고급여 요구로 재정균형에 어려움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이윤을 공제한 고부담-저급여로 보장수준이 낮음 ․보험상품별 차등화된 의료보장 ․무보험자 발생

※ 통계자료출처: OECD HEALTH DATA, October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