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보험금 지급률)

보험금지급률이란?

○ 보험금지급률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지급액을 보험료수입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혜택)이 많다는 의미함

* 보험금지급율 : (보험금지급액/보험료수입액)*100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 생명보험의 ‘지급률’, 손해보험의 ‘손해율’과 같은 동일한 의미임

보험금 지급률(손해율) 비교

(단위 : %)

구분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비고
			전체	장기손해보험
2005년	108.7	63.6	77.8	86.4
2004년	104.2	59.7	77.7	88.0
2003년	108.4	61.3	77.6	82.4
2002년	126.5	59.1	73.6	81.6
2001년	149.0	72.6	80.9	84.4
평균	119.3	63.3	77.5	84.6

<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건강보험공단), 보험통계연감(보험개발원)>

*  건강보험 급여율은 정부부담금을 제외한 자료임

**  생명보험 지급률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지급률임

***  손해보험 손해율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손해율로 경과보험료 기준임

○ ‘05년 기준으로 볼 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8.7원을 급여비로 사용하여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음

○ 반면에 생명보험 가입자는 1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63.6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손해보험은 77.8원을 받았음

- 나머지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및 이윤 등으로 돌아갔음

○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이 민간보험보다 지급률이 높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건강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질병․부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익 추구(가입자보호)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사는 영리기업으로서 이익극대화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보험료(a)*	8,856,158	10,927,688	13,740,851	15,614,223	16,927,714	18,811,621
보험급여비(b)	13,195,616	13,823,665	14,893,489	16,265,350	18,393,587	21,587,980
급여율(b/a)	149.0	126.5	108.4	104.2	108.7	114.8

<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 국민이 부담한 전체 보험료총액.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정부부담금 제외

민간보험의 지급률(손해율) 현황

≪생명보험≫

(단위 : 백만원,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수입보험료(a)*	41,584,027	44,091,077	45,755,333	47,324,227	47,780,703
지급보험금(b)**	30,187,547	26,054,252	28,049,829	28,244,892	30,409,894
지급률(b/a)	72.6	59.1	61.3	59.7	63.6

<출처 : ‘05년 보험통계연감, 보험개발원>

*,**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기준

≪손해보험≫

(단위 : 백만원,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전체	보험료(a)*	16,247,928	18,287,589	19,274,924	20,622,972	22,945,593
	보험금(b)**	13,145,655	13,458,144	14,952,191	16,029,730	17,847,081
	손해율(b/a)	80.9	73.6	77.6	77.7	77.8
장기 손해 보험	보험료(a)*	7,178,361	8,051,682	8,526,426	9,536,739	11,089,254
	보험금(b)**	6,057,600	6,568,104	7,029,118	8,389,886	9,583,248
	손해율(b/a)	84.4	81.6	82.4	88.0	86.4

<출처 : ‘05년 보험통계연감, 보험개발원>

*,** 보험료 및 보험금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기준으로 경과보험료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