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농 림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축   산〕

총6권중 제4권

2007.  12.

농    림    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6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타,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8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 제6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 홈폐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영지원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2008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4

3. 주요변경사항	7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1

제3장 전문가위원회	12

제4장 농림사업	13

제5장 농림사업의 관리	20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7장 보칙	23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25

Ⅲ.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5

1. 배경	77

2. 주요골자	79

3. 주요 변경사항	83

4. 해설	88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07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37

Ⅵ. 기타 주요사항	233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235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Ⅰ. 생산기반확충	241

1. 농지규모화사업	243

2.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307

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34

4.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78

5. 농촌용수개발	388

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388

②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411

6. 농업생산기반정비	435

① 지하수자원관리	435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444

③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467

7. 농지조성	492

①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92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512

8.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531

9.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	536

10.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546

Ⅱ. 농업기계화	565

11. 농기계 구입지원	567

12. 농기계 임대사업	615

13. 농기계 생산지원	638

14.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653

Ⅲ. 생산 및 유통개선	669

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671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671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금 지원사업	685

16.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703

17.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735

제3권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Ⅰ.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765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767

19.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800

20.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858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858

②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918

③ 과실수급안정사업	926

21. 인삼계열화사업	936

22.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945

23. 농산물 가공용․저장용 원료 수매자금 지원	966

24. 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985

① 농산물 출하촉진 자금지원	985

② 농산물 직거래매취지원	1009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1020

25. 농산물 자조금조성 지원	1032

26.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1045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090

2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123

29.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153

30.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1158

31.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1167

32.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1186

33. 운영활성화지원사업	1190

34.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195

35. 시설현대화	1217

36.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1224

37. 한식세계화사업	1247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1263

38.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1265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09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379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409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1457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사업	1502

39.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1520

40. 과원영농규모화사업	1544

41.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583

42. 과원폐업지원사업	1603

43.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630

제4권 농업(축산)구조개선

Ⅰ. 사육기반확충	1653

44. 사료사업지원	1655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655

② 사료산업종합지원	1703

4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712

46. 마필산업육성	1744

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754

48.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1763

49. 가축개량사업소 지원	1780

50.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1814

51. 양봉산업육성사업	1833

52. 낙농체험 관광사업	1837

53. 종축등록사업	1848

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1853

54.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	1855

①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1855

② 축산물등급판정지원	1888

③ 쇠고기 이력추적제	1893

55. 브랜드육 타운 조성	1900

56.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지원	1907

57.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1916

58.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925

59.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	1981

60. 돼지․닭 경제능력검정사업	1992

61.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2011

① 가축계열화사업	2011

②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2025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2056

62.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2073

① 가축질병근절 사업	2073

② 축산물검사사업	2083

③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 지도지원)	2098

④ 가축방역 사업	2109

⑤ 축산공제사업	2118

63. 학교우유급식사업	2128

64. 축산자조사업 지원	2142

제5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153

65. 친환경농업육성	2155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155

②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2180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2201

유기질비료 지원	2217

토양개량제보조사업	2234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2248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활성화지원사업	2268

66. 농업종합자금지원	2278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2309

67.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2311

68. 농림기술개발사업	2334

69.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2346

70.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2354

71. 새기술보급사업	2377

Ⅲ. 인력육성	2387

72. 후계농업경영인육성	2389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389

② 농업인턴제	2442

③ 창업농후견인제	2473

④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2504

농업경영체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2537

7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2553

74.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558

7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2597

76.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634

Ⅳ. 소득보전	2651

77. 농업직접지불제	2653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2653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691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710

④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2758

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801

78. 농업인 재해공제	2826

7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832

8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846

Ⅴ. 소득원개발	2855

8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2857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857

② 관광농원	2876

③ 농어촌민박사업	2897

82. 한계농지정비사업	2908

83. 농가경영안정지원	2922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2922

②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2931

Ⅵ. 생활환경개선	2945

84. 폐비닐수거비지원	2947

8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954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Ⅰ. 경영기반 확충	2971

86. 산림경영계획	2973

87. 사방사업	2984

88.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2989

Ⅱ. 생산 및 유통개선	2995

89. 임산소득증대	2997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997

② 조경수․분재생산	3023

③ 산림복합경영	3040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3055

9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	3066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3066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육성	3122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132

91.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3146

92.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3182

93.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3188

Ⅲ. 인 력 육 성	3197

94.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3199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3199

② 산림경영 기술지도	3205

③ 사유림협업경영	3214

Ⅳ. 산림자원조성	3221

95. 해외산림투자 지원	3223

96.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3231

97. 식물자원 보전 관리	3249

제6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8. 밭기반정비사업	3257

99. 농지기반조성	3282

① 대구획경지정리	3282

②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317

100. 배수개선사업	3335

101. 방조제 개보수	3359

102. 농촌용수개발	3378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3378

② 소규모용수개발	3387

③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408

103. 생산기반종합정비	3428

104.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3442

105.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3456

10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3502

107.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3516

108.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545

109.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3552

110. 전원마을조성사업	3573

11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672

112.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3703

113. 농촌마을종합개발	3731

114. 농공단지조성사업	3805

115. 농촌활력증진사업	3821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3821

향토산업육성사업	3825

특화품목육성사업	3842

116.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3857

117. 묘목생산기반 조성	3865

118. 산촌생태마을 조성	3876

119. 목재이용가공 지원	3897

① 목재문화 체험장	3897

②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3906

120. 자연휴양림 조성	3916

121. 도시숲 조성･관리	3948

122.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3957

123. 생태숲 조성	3965

124. 임도시설	3972

125. 조림·숲가꾸기	3979

126. 임산물 유통지원	3992

127.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4014

Ⅰ. 사육기반확충

44	사료사업지원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과 장 이상철 사무관 전익성	02-500-2122 02-500-2196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안규정	02-500-1901 02-500-1909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장 이환원 팀장 정진태	02-2127-7400 02-2127-743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초식가축(한우, 젖소, 사슴, 양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내산 조사료원료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한 생산자단체에 섬유질사료 제조시설비를 지원하여 청보리 등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지원)

-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

- 제13조 (자금지원)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사료자원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매년 사료의 생산·수출·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축산진흥 또는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조사료 자급율 제고

-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을 '15년 240천ha(청보리 등 100천ha 포함)까지 확대하여 조사료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조사료자급율(%)	79	83	82	77	2009.3	재배면적에 따른 국내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으로 산출
▪사료작물 재배면적(천ha)	131	97	103	115	2009.3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청보리 재배면적(ha)	30,000	5,566	9,070	12,257	2009.3	시․도별 농가 파종면적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79,054	60,863	71,385	86,435	341,875
보 조	90,591	18,370	25,504	34,504	118,520
융 자	64,120	6,771	6,900	6,900	34,500
지방비	17,955	13,843	14,550	20,600	66,700
자부담	106,388	21,879	24,431	24,431	122,155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축산업등록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쌀전업농,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지역 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생산자단체

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등 생산자단체

라)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 연결체,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한우회․낙우회 등 생산자단체

마)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자 중 축산업등록농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연결체 : 지역 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생산자단체

○ 재배작목 : 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지역에 적합한 동계 사료작물

○ 경종농가 : 일반 경종농업을 하는 농가로서 사료작물재배 희망농가

1) 지역 농․축협 등 연결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경종농가

2) 파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축․낙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로 운영하는 지역의 경종농가

3)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경종농가

4)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경종농가

- 곤포 1개(500Kg) : 소50마리/1일 섭취량

5) 경종과 축산을 함께 하는 복합영농 농가(겸업농가)

○ 축산농가 :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지역 농․축․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 사업참여 축산농가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우선 지원

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아래 조건 각 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등 생산자단체

○ 농경지, 간척지, 미활용 공단부지 등을 활용하여 연간 2모작 이상 사료작물을 지속 재배할 수 있는 15㏊ 이상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생산자단체

- 자가소유재배지 또는 임차재배지를 확보하여야 함

- 경종농가와 연계한 청보리 재배지원사업 대상면적은 제외

※ 재배면적은 ‘면’단위의 집단화된 경우로 하되 인접면에 걸쳐 이용시 20㎞이내 범위

라)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대상작물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통해 생산된 청보리(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작물) 곤포사일리지

○ 생산주체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 연결체

○ 구매주체 :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한우회․낙우회 등 생산자단체

마)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등)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생산자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바) 공통 적용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연결체 등 포함) 우선지원

3. 지원대상

가) 기반시설 : 초지조성에 필요한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등

나)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대, 볏짚 암모니아처리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다) 기계․장비 기타(융자) :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장비, 트랙터․파종기 등 조사료생산이용 장비, 사일로시설 등

라)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기계․장비 지원(보조)

마)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바)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지역 이외의 시․도로 반출(관외판매)시 운송비 지원

사)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한 시설로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별표1>  참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비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초지조성과 보완, 사료작물 종자, 볏짚암모니아 및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비닐대 구입

○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자금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을 위한 제조․운송비

○ 국내산 조사료의 시․도 관외반출에 따른 장거리 운송비

○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조사료 가공시설 및 기계 설치비 등(토지구입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별표 2> 의『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융자 조건 ┬ 융자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금    리 : 연 3%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다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 융자지원분(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이내

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연결체 제조․운반비 등 지원 : 톤당 50천원

- 연결체에서 경종농가와 계약생산한 사료작물을 수확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까지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장거리 운송(30km이상)에 따른 추가 운송비는 연결체와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축산농가에서 부담

○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 30ha당 130백만원

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연간 2모작 이상 재배 : 15ha당 130백만원

라)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운송 소요비용 중 40원/kg 이내에서 실 운송비의 50% 지원

마)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에 대해 개소당 9억원 이내에서 축발기금을 보조 지원(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기타사업: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은 사업수요조사를 통해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시․군을 통해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서식3>, 농림부 보고기한 : 전년 3월말)

○ 농림부는 예산을 확보하고 시․도별 사업비 가내시(전년 9.15까지)

○ 시․도는 시․군별 사업비를 가내시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 9.25까지)

- 지방비 확보 및 시․군별 배정,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 각 도 농촌진흥원에 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하여 농가기술교육․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시․군은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사업량 및 사업비, 신청 및 선정기간 및 절차, 계약방법 등을 명시

※ 청보리 등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 사업참여희망 경종농가는 <서식4-1>, 축산농가는 <서식4-2>, 연결체는 <서식4-3>을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 신청

○ 연결체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 체결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10월말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는 지역 농․축협에 신청 가능

○ 연결체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곤포사일리지 제조․공급 사업물량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사업희망자는 <서식8>의 사업신청서를 작성,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08.1.20까지)

- 시․군은 사업계획 검토시 부지확보여부, 기계․장비 보관창고 보유여부, 기 보유한 장비현황 및 최소필요량, 자부담 확보능력(출연금, 법인통장 등) 등을 확인하고 지방비 확보계획 수립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사업희망자는 향후 5년간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 계획(연차별 물량, 사용비율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되, 생산자단체 현황, 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공급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부지확보 여부 등)를 작성, 시․군․구에 제출(‘08. 1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군․구 보조)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도로 제출(‘08. 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계획 검토시 특히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이행계획, 부지확보 여부, 생산자단체 현황, 원료 확보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수립

○ 시․도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군․구 및 사업희망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을 거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도 보조) 확보 및 지원 계획 등을 정하여 농림부에 제출('08. 3월말까지)

- 사업계획서 타당서 검토 : 사업희망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및 시․도에서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사업비(제조시설 규모, 시설․장비 단가 등)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

- 시․도의 검토를 거쳐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대상자가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제조시설에서는 수입조사료를 사용하지 않겠음”을 확약한 서류를 제출받아 첨부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농림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는 세부시행요령을 수립한 후 각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통보(1월말)

- 세부시행요령 : 세부일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요령 등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사업 시행요령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청보리 등 동계작물 곤포사일리지 구․판매 수요제출

- 생산주체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을 통해 경종농가로부터 청보리 등 동계작물 곤포사일리지를 확보한 연결체

- 구매주체 : 청보리 등 동계작물 곤포사일리지 구매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연결체 및 한우회․낙우회 등 생산자단체에게 홍보

2. 사업자 선정단계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기타사업: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은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물량(제조․운송비 등) 확정후 <서식5>에 의거 시․도 및 농림부에 보고하고 사업추진(농림부 보고기한 : 전년 11.10)

※ 초종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

○ 농림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대상자를 확정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지방비 확보계획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농림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된 제조시설에서는 수입조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생산주체와 구매주체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를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기타사업: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을 종자공급실적과 함께 <서식1>, <서식2>에 의거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09.1.31까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시․군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서식4-4>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연결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경종농가에 지급

- 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연결체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연결체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시․도(농림부)에 보조금 신청하고 농림부는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자금배정 통보

○ 시․군은 사업비 집행후(제조․운송비, 기계․장비) 그 결과를 <서식5>, <서식6>에 의거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08.7.30까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배정요청 등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기계․장비 지원실적, 재배면적 등 실적을 <서식9>에 의거 작성하여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실적 제출시 함께 제출(‘09.1.31까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주관기관(지자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시․군․구)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서식 10>에 의거 작성하여 자금배정 요청시 농림부로 제출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림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농기계 구입지원사업과 동일)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액비 및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연결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암모니아가스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은 <별표 1> 세부사업내용에 의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방법, 곤포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 시․도별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1월)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 및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중앙회

○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시․군에서는 현장을 수시 및 정기점검(반기1회 이상)하여 사업진척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함과 아울러 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신청

- 시․군에서는 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여 집행

※ 시․군에서는 사업완료시 <서식7>에 의거 정산

○ 시․도 및 농협중앙회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토록 하고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에 참여하여 재배한 보리를 경종농가가 곡실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정부수매대상 보리에서 제외

- 경종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연결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시․도 및 시․군․구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 계획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관계규정을 적용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신규초지조성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준용 처리
-기성초지보완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 융자금 교부일	5년	기계․장비 양도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일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비 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실적	실적 : '09.1.31	<서식 1>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실적 : '09.1.31	<서식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계획 및 실적	‘08실적 : '08.7.30	<서식 5>, <서식 6>
	’09수요조사 : ’08.3.31	<서식 3>
	‘09계획 : ’08.11.10	<서식 5>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실적	실적 : ‘09.1.31	<서식 9>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실적 : ‘09.1.31	<서식 10>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함.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구)

○ 사후관리기간중 전용하는 경우 자금을 회수하고, 전용허가기간내에 사업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허가 취소 등의 조치

○ 시․군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표 7)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시․도(시․군․구)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원료사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확약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 보조사업비의 회수 등 조치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050호, ‘06.10.4),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61호, ’06.12.1),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221호, ‘05.12.22)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조사료 자급율과 사료작물 재배면적, 청보리 재배면적의 전년도 성과를 측정

- 측정기관 : 농림부

- 주요측정지표 및 측정방법: 조사료 자급율(국내 조사료 수요량 대비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 사료작물 재배면적(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 청보리 등 재배면적(농가 파종면적 집계)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3월) : 사료작물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추정하고 시․도별 청보리 등 농가 파종면적을 집계하여 국내 조사료 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을 산출하여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농림부 재정평가팀(주요 정책사업 만족도조사)에서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조사료 생산 연결체의 수확실적(단위면적당 생산량 등) 및 품질 등을 평가

* 평가절차, 시기 등은 추후 별도 통보

《환 류》

○ 평가결과, 우수 연결체에 대해서는 기계․장비 추가 지원

*  지원규모, 기준 등은 별도 통보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희망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2008.1.20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시․군․구 축산담당과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2008.2.30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대상

◦ 2008년 지원대상과 같음

다. 지원내용

◦ 2008년 지원내용과 같음

라.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08.1.20까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농림부 보고 기한 : '08. 3월말)

◦ 농림부는 예산(축발기금 보조)을 확보하고 시․도별 사업비 가내시('08. 9월)

◦ 시․도(시․군․구)에서는 2009년도 지방비를 농림부 가내시에 따라 확보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를 시․도(시․군․구)에 통보 : '09. 1월

마. 구비 서류

◦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시행지침서의 관련서식)

◦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

바.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연결체 등 포함) 우선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사. 선정절차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아. 기타사항

◦ 2008년 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 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기반시설

가.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도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목로)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나.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3개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다. 초지용 목책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 2ha 이상 초지에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2. 조사료 생산

가. 초지조성

◦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 사업비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

※ 화학비료 구입비는 지원 제외(퇴․액비 활용)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나. 기성초지보완

◦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

※ 화학비료 구입비는 지원 제외(퇴․액비 활용)

다. 사료작물(전작․답리작) 재배용 종자공급

					종 자 공 급 원 칙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농․축협조합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

◦ 사업예산 확정

- 시장․군수는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공급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정

※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지역 종자신청을 접수하는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에 사업예산 및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 종자신청 지도․홍보

- 조사료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시․군,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홍보(특히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지도)

◦ 종자공급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 국립종자원과 관할 지역축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지원액 확정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가능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종자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지역농․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납부토록 지도

- 보조금 : 지역농․축협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의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하고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축발기금 지급 요청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하여만 지원가능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종자구입 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 종자신청

- 조사료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종자신청을 홍보하고, 종자신청 접수. 단,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 협회에 이중 신청금지

․ 이중신청한 경우 지원액이 적은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접수 및 접수내용 입력 가능

-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년도 사업자가 금년에도 지속 신청토록 홍보하는 등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종자공급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공급자 책임하에 종자 인계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축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농협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징수 후 정산가능(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

- 시장․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

라. 볏짚 암모니아 처리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볏짚 암모니아 처리>

◦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볏짚준비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처리규격 : 1롤(500kg) 4겹 기준(추가비용은 자부담)

◦ 1롤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가능

※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에 정부지원금은 농협중앙회의 공급계약단가 이하로 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사료작물(칡넝쿨, 갈대 등 포함), 생볏짚 수거 및 처리 등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 시․군, 축협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3. 기계․장비 기타(융자)

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등록한 조사료생산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농업회사법인, 축협조합

◦ 지원내용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 자담 20%

◦ 대상자 선정시 검토사항

- 2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시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공동체의 운영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대상자선정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각 농가별 지원한도액 초과제한, 공동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

․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가간 민원발생시 자금회수 조치가능

․ 공동지원후 한 농가가 소유․개별사용코자 할 경우 자격요건(면적확보, 지원한도액 등)을 확인 및 개별소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해야 함

- 기계․장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보관시설(창고, 비가림시설 등) 확보 등 지원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능력을 확인

나.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장비구입단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장비별 기준금액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격표 적용

◦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개별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② 위의 ①호 이외 장치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 2.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 지원 기계․장비는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제조․수입업자, 별표 5․6 참조)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예, 별표7 관리카드)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위반사항 등 발견 시 조치결과 등을 농림부에 보고)

4.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가. 연결체 제조․운송비 지원

◦ 재배작목 : 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귀리 등 지역에 적합한 동계 사료작물

◦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용, 운반비 등 지원 : 축산발전기금에서 톤당 30천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톤당 20천원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

◦ 연결체의 총체보리 생산․공급계약 체결

- 보리재배 경종농가는 유숙기 또는 황숙기까지 재배하는 조건으로 연결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

- 연결체는 보리․호맥 등 품목에 따라 경종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연결체는 경종농가 소재 시․군에서 선정(지방비 확보)

․ 공급가격은 kg당 110원 내외로 하여 시․군과 연결체가 협의하여 결정

․ 경종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결정 및 인수 제외

․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군에 보리재배농가 및 연결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연결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경종농가에게 지급

◦ 연결체 운영방법

- 사료작물재배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 추진

- 연결체는 사료작물을 예취· 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

․ 연결체는 곤포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체 또는 부분 위탁 가능

․ 자체 보유장비가 없는 경우 기계·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타는 보유한 장비를 연결체에 우선 임대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연결체에 임대 추진

- 연결체에는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용 및 운반비 등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에서 현금으로 지원

나.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에 참여한 연결체(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지원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기준 : 최소 15ha이상 재배면적 확보(재배면적에 따라 30ha 기준대비 지원금액을 감축하여 지원)

- 30ha 미만인 연결체에 대해서는 작업능력 및 보유장비를 감안하여 시․군 판단하에 부족한 장비 지원

◦ 대상자 선정시 검토사항

- 기존 확보한 장비를 포함하여 30ha당 1조를 기준으로 부족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장비의 노후화, 능력부족에 따른 교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1조 : 트랙터 3기 + 부속기 각 1기)

- 지원대상자(연결체)의 보관시설(창고, 비가림시설 등) 확보 등 지원장비 사후관리 능력(계획)을 확인하고 선정

- 기계․장비 지원 연결체는 지원년도 재배면적 이상 확보 운영(5년 이상)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기계․장비 기타(융자)사업과 동일함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는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확인하여 이중으로 융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5.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지원내용 : 사료작물 재배․이용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축발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한도액 : 재배면적 15ha 당 39백만원(기금 보조)

◦ 사료작물 작부체계(예) : (추파)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춘파) 옥수수, 수수×수단, 귀리 등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기계․장비 기타(융자)사업과 동일함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는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확인하여 이중으로 융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6.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 사업

◦ 대상작물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통해 생산된 청보리(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포함) 곤포사일리지

◦ 지원내용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지역 이외의 시․도로 반출(관외판매)시 운송비 지원

- 지원조건 : 축발기금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액 : kg당 20원(기금 보조)이내에서 실비 지원

7.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등)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생산자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 개소당 9억원 이내에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시설 및 기계설치비 등에 대해 축발기금을 보조 지원(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방비 보조 및 자부담은 상호 대체 가능

◦ 대상자 선정시 고려 사항

-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충분히 확보한 자

- 조사료 가공시설을 위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한 자

-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확보 및 사료화 되는 생산물의 공급계획(구매 대상 농가수, 물량 등)이 수립되어 있는 자

<별표 2>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별		지 원 비 율 (%)				지 원 단 가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기반시설	목도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영구목책시설 진입도로개설	-	80	-	20	㎞당 45백만원(노폭 4m) 공당 30백만원 ㎞당 5.5백만원 ha당 5백만원 1㎞당 9백만원 ㎞당 100백만원, 선별적 지원(노폭 4m, 포장 3m)
조사료생산	초지조성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공급 볏짚 암모니아처리 곤포사일리지	┐ ├ 50 │ ┘ ┐ │ ├ 40 │ │ ┘	50 -	- -	- 60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고시’이내에서 지원 종자대 실소요액 암모니아gas․주입비 실소요액 * 비닐구입은 자담 비닐소요액
기계․장비 기타	기계․장비, 사일로시설, 보관창고	-	80	-	20	기계․장비 : <별표4> 참고 사일로 : 1기(50톤)당 5백만원 보관창고 : 50평이내(평당30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연결체 제조․운송비	60	-	40	-	톤당 50천원
	연결체 기계․장비	30	-	30	40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기계․장비	30	-	30	40	연간재배 : 15ha당 39백만원(기금보조)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사업	관외운송비	50	-	-	50	kg당 20원(기금보조)이내에서 실비 지원

※ 기반시설 및 기계․장비 기타사업의 세부항목별 지원단가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음

<별표 3>

종 자 공 급 체 계 도

	농 협 중 앙 회
				←──────────────┐ ⑩ 보조금 지급요청 │ │ │ │ │
⑪ 정산및││ ⑦ ↑⑥ 보조금││ 공 │종 지급 ││ 급 │ 자 ││ │신 ↓↓ │청
	지역축협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 ⑧공급및││③종자 자부담││ 신청 회수 ││ ⑫종자 ││ 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사업대상자

※ ⑥,⑦은 지역축협조합만 해당됨

⑧ 종자대금 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

<별표 4>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예)

작 업 명		농기계명	규 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	100HP내외
경 운		플 라 우	4연
정 지		로타베이터리	200㎝	60～70HP
				78～105HP
시 비		퇴비살포기	4톤
파 종		파 종 기	2조
			4조
방 제		동력분무기 ( 주행형 )	400ℓ
운 반		트레일러	4톤
예 취		모 우 어	2.1m
집 초		레 이 크	3.0m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	드럼폭 174㎝내외		사각도 가능
	랩피복기	랩피복기
	적 재 기	적 재 기 (로더포함)
합 계

※ 장비구입가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장비별 기준금액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격표 준용

<별표 5>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6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6>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 랙 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 종 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 우 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 이 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 일 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 재 기 (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별표 7>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명)
2. 설립연도
3. 구성인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축발기금																							-
	지 방 비																							-
	자 담																							-
	계			-				-		-		-		-			-			-		-		-
나. 사업량(대)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계		-				-		-		-		-			-		-			-		-		-
7. 제조 운송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축발기금																							-
	지 방 비																							-
	계			-				-		-		-		-			-			-		-		-
나. 동계작물 생산량(톤)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생산량																							-
다. 동계작물 재배면적(ha)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청 보 리
	호 밀																							-
	라이그라스																							-
	귀 리																							-
	기 타																							-
	계				-			-		-		-		-			-			-		-		-

<서식 1>

2008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실적

○○ 시․도

세부사업			사업 대상자 (호)	사 업 량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 담	계
						보조	융자	소계
기반시설	목 로 개 설				㎞
	용 수 개 발				공
	전 기 시 설				㎞
	부 지 정 리				㏊
	목 책 시 설				㎞
	진입로개설				㎞
	계
조사료생산	사료작물재배 (종자)				㏊
	초지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암모니아처리				기(톤)
	볏짚 곤포사일리지				롤
	계
기계 ․ 장비 기타 (융자)	곤포Silage장비				종,대
	사 일 로				기
	조사료장비				종,대
	기 타				개소
	계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제조․운송비				톤
	기계․장비 (보조)				종,대
	계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기계․장비 (보조)				종,대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

<서식 2>

2008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가확보분			계 (A+B)
	농협 중앙회	낙농 육우협회	국립 종자원	기타	소 계 (A)	자가 채종	자체 구입	소 계 (B)
◦사료작물종자
- 청보리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호밀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귀 리
- 유 채
- 기 타
소 계
◦ 목초종자
합 계

<서식 3>

'08～'09년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수요조사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작업비지원		기계․장비지원		계 (A+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서식 4-1>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

1. 농가유형 : 사료작물재배농가

2.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3. 사업신청내용

○ 재배작물명 : 보리, 호밀, 기타(       )

○ 계획면적 :       ha(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 재배예정 농지 지번 :

○ 희망판매가격 :      원/kg

위와 같이 ‘08～’09년도 조사료용 보리재배농가로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4-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

1. 구매대상 : 축산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생산자단체

2.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

3. 사업신청내용

○ 사육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기타(   )    두

○ 섬유질가공사료 생산능력 :       톤/월

○ 구매계획 :       톤

○ 희망구매가격 :      원/kg

위와 같이 ‘08～’09년도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구매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4-3>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

1. 참여대상 : 연결체(농협, 축협, 낙협, 영농조합법인, 한우회, 낙우회)

2. 사업신청자

○ 연결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3. 장비확보내용

○ 장비보유현황 : 트랙터   대, 베일러  대, 랩핑기  대, 기타(   )    대

위와 같이 ‘08～’09년도 조사료용 보리재배 연결체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4-4>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명칭)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

◦

나. 사업내용

◦ 재배작물명  :    , 재배면적 :   ha, 곤포사일리지생산량 :      톤

◦

4. 사업 기간 : 2008.   .  ～

5. 보조금 신청액 :          천원

6.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량	보조금 교부결정액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조금	융자금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용 등	톤(롤)
계

7. 첨부서류

가. 보조금 교부조건

나. ◦ ◦ ◦

위와 같이  ‘08～’09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보조금교부조건(예)

1. 보조사업자인 연결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07～‘08년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지침 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경종농가가 재배한 사료작물을 곤포사일리지로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경종농가와 계약한 금액으로 축산농가에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

4.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보조금교부 결정권자(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조사업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의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생산한 곤포사일리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동 법률 제22조의 규정 및 보조금교부조건 위반 등 사유로 보조금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축산발전기금관리자(농협중앙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의  재원별 집행내역을 명백히 한 계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교부결정권자 또는 보조금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7.

8.  ...

※ 보조금교부결정권자가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교부조건을 부여

<서식 5>

2008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계획 및 실적

시군명	연결체명	재 배 면 적 (ha)								생산․구매량 (톤)			소 요 사 업 비 (천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리	호밀	기타	계	보리	호밀	기타	계		물량	ha당 생산량	축발 기금	지방비	계	축발 기금	지방비	계

※ 실적보고시 연결체 수는 당초 계획보고시와 같아야 함(사업추진중 사업을 포기한 연결체 포함 작성)

<서식 6>

2008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실적

시군명	연결체명	지 원 실 적
		사 업 비 (천원)				사 업 량 (기)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계
						마력	수량
	소 계
	소 계
합계	개소

<서식 7>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 보관)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 계	국 고			지방비보조	자 부 담
		보 조	융 자	소 계
	(100%)	( )	(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서식 8>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가. 신청자

○ 법인․조합명(대표자) :

○ 주소, 연락처 :

나. 소속농가 및 사육현황

농가수(호)	소사육두수(두)
	한우	젖소	계

2. 사업신청

가. 사업비 조달계획(‘06년)

지원항목	물량 (기)	사 업 비(천원)
		기금보조	지방비	자담	계
기계․장비

나. 기계․장비 종류별 신청계획

(단위 : 기)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마력	제조업체명	수량

3. 연도별 사료작물 재배계획

(단위 : ha)

구 분	'08	'09	'10	'11	'12
재배면적

※ 재배면적은 연면적이 아닌 부지면적 기준임

4. 현재 사업현황(사업신청일 기준)

가. 사료작물 재배현황

구분	재배면적 (ha)	초종	생산량(톤) (건물기준)	비 고
연간재배		ㅇ월～ㅇ월 :
		ㅇ월～ㅇ월 :
		ㅇ월～ㅇ월 :
		ㅇ월～ㅇ월 :

나. 기계․장비 확보현황

(단위 : 기)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마력	제조업체명	수량

다. 기계․장비 보관시설 보유현황

보관시설 형태	보관창고	비가림시설	기타	계
면적(㎡)

※ 구비서류

○ 부지확보를 추진 또는 기 확보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계․장비 보관창고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건축물 대장 등

○ 자부담 확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출연금, 법인통장 등 서류

<서식 9>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실적 보고

<○○도(○○시․군)>

□ 사업추진실적

사업대상자	재배면적 (ha)					기계․장비 지원
						사업량 (기)	사 업 비(천원)				지원 년도
							축발기금 보조	지방비	자담	계
	'05	'06	'07	'08	'09․․
○○법인	전 : 답 :
○○법인	전 : 답 :
○○조합	전 : 답 :
:
계	전 : 답 :

□ 기계․장비 품목별 지원실적

(단위 : 기)

사업 대상자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마력	제 조 업체명	수량
○○조합
○○법인

<서식 10>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 괄 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백만원 (100%)	( )	( )	( )	( )	( )	( )	( )

○ 세부명세

세 부 시설명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사료산업종합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안규정	02-500-1901 02-500-1909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 장 이환원 팀 장 김지원	02-2127-0213 02-2127-1653
한국사료협회	기획팀	부 장 홍순찬 과 장 홍성수	02-581-5721 02-581-5722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팀	국 장 정진국 과 장 차근환	02-585-2223 02-585-2224

* 사료제조시설자금 담당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가격, 환율 및 해상운임 상승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료수급 및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정부는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까지 80개의 사료공장이 HACCP을 적용토록 유도하고, 사료검사결과 위반율을 2.0%이하로 유지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HACCP인증 사료공장수(대상 : 96개 배합사료공장)	70	35	57	60	'09.1	HACCP인증기관(검역원)의 인증실적 보고
▪국산 배합사료 검사결과 위반율(%)	2.0	2.2	1.5	2.0	'09.2	사료검사기관(각 시․도)의 사료검사 및 처분실적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61,738	88,264	52,956	84,300	81,400
보 조	-	-	-
융 자	52,333	87,571	52,571	83,900	81,000
지방비	-	-	-
자부담	9,405	693	385	400	400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비는 '06년부터 종합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여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가)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나)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나)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나)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시달(전년도 12월초)

- 주관기관은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 중 선택 가능함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토록 조치(전년도 12.5까지)

신청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신청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전년도 12.10까지)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공동구매 계약 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현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사료공장 HACCP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분리 현황(해당업체에 한함), 공동구매 계약 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검토내용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천(전년도 12.15까지)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농 림 부

○ 농림부는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보(전년도 12월말)

- 농림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대해 우대함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확보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인증을 받은 공장(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는 예외),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또는 계획한 자, 국내산 조사료를 원료로 이용하는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업체

* 농림부는 사업자 선정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당 주관기관에 보고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 및 분기별 사업계획 이행 상황 등을 농림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업체별 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농림부의 자금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 제조시설자금은 기성고에 따라 자금 배정 가능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전성 향상 또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저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제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관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자는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제출('08.2.30일 까지)

○ 주관기관은 사업참여희망자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를 농림부에 제출('08.3.15일 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08.3.30일 까지)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붙 임 1 】

사료제조시설 사업 추진 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 괄 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 )	( )

○ 세부명세

세 부 시설명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 붙 임 2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사업 추진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0/0 분기 )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 )	( )

6. 사료원료 구매 및 생산·판매 실적( 0/0 분기)

(단위 : 톤)

원 료 종류별	구매실적			사 료 종류별	생산 및 판매실적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금액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옥수수 대두박 · .				양축용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
합 계				합 계

※ 원료 구매량은 제조업체 당분기 동안 구매한 실적 전체를 작성

※ 사료 종류는 사료공정서(농림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또는 완제품명을 기재

4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과 장 이상철 사무관 하욱원 주무관 진필식	02-500-2122 02-500-2193 02-500-219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환경 보전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이라 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개정 1993.6.11, 1994.12.22>)

-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어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기계와 농림어업용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장비(이하 "농업기계등"이라 한다)의 생산·보급, 공동이용의 촉진, 이용·정비등에 관한 교육훈련, 부품 및 자재의 원활한 공급등 사후봉사 및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4.12.22, 1997.12.13>

-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4.12.22, 1997.12.13, 1999.2.5>

1. 농업인등 및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

2. 농업기계등의 공동이용조직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4.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5. 농업기계등의 사후봉사업소·농업기계등 및 부품생산업체

6. 농림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및 농림어업용시설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업체

7. 농림어업의 자영자양성을 위한 농림어업계열고등학교

- ③농림부장관은 농업용기계·기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점검·정비 및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기계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를 선정하고 기계화영농사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3.6.11, 1994.12.22, 1997.12.13>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김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06년 82%에서 ’11년 87%까지 확대

- 가축분뇨 해양투기량을 연차적 감축하여 ’12년부터 “0”화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가축분뇨자원화율(%, 주지표)	84	82	82	83	2009.2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가축분뇨해양배출량(천톤, 부지표)	1,700	2,745	2,607	2,200	2009.1	◦해양경찰청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1,342	50,942	62,304	96,010	455,800
보 조	16,409	17,251	22,510	31,289	148,892
융 자	16,863	16,863	19,884	35,097	171,135
지방비	14,950	14,724	17,300	26,184	121,683
자부담	3,120	2,104	2,610	3,340	14,090
ㅇ가축분뇨처리시설	35,742	36,372	43,254	72,210	352,350
- 보 조	11,529	11,970	15,395	22,469	109,737
- 융 자	16,863	16,863	19,884	35,097	171,135
- 지방비	7,350	7,539	7,975	14,644	71,478
ㅇ가축분뇨유통및재활용	15,600	14,570	19,050	23,800	103,450
- 보 조	4,880	5,281	7,115	8,820	39,155
- 지방비	7,600	7,185	9,325	11,540	50,205
- 자부담	3,120	2,104	2,610	3,440	14,09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단독시설 : 축산농가

○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 액비저장조시설 : 축산농가, 경종농가, 전문유통주체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자(생산자 단체, 액비유통센터, 가축분 퇴비 생산업체, 살포장비를 보유한 작목반 등)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작목반, 민간전문 유통주체, 양돈협회 시‧군지부(별도의 영농조합법인 설립해야 함)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단독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 공동시설

- 정부 시책사업에 의해 추진된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농‧축협)

*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퇴비 생산 업체(영농조합법인)

○ 공동자원화시설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농‧축협)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병 정착촌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시설

- 축산‧경종농가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한 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한 농가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우선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와의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단독시설 : 개별 농가의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비․액비화시설 : 퇴비화 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액비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가축분뇨 운반․살포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 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 공동시설 : 축산단지 등 공동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발효시설(건조․통풍․교반식 등), 공동 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 가축분뇨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액비화전처리시설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축분발효기계·장비,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가축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 스키드로더, 왕겨팽연화장비, 축분퇴비포장기, 고액분리기, 악취제거 장비,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공동퇴비장 :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 후숙·제품보관 창고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단독시설 및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의 구입비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 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 액비살포비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15만원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비율

- 단독‧공동‧공동자원화시설 :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융자조건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황), 연 3%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시설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 시․도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음

- 액비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 보조 50%, 지방비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74	30	35	21	34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 제외)

② 젖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02.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⑥ 한센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단 독 시 설	400	200
공 동 시 설	2,000	800		1,000
* 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공동자원화시설	2,500
정착촌구조개선	단독․공동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설치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지원시)
액비살포비	150천원/ha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한센 정착촌 : 법인체․한빛복지협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포함) 1기당 지원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공동시설은 공동시설의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고액분리기의 경우 한국축산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차량,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공동시설용에 한함) : 30백만원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 단독시설․액비저장조 : 시‧군‧구

○ 공동지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 : 시‧도(시‧군‧구에 위임 가능)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지사(다만, 사업대상자‧선정을 농림부에서 추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 설치 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1.30.까지 시‧도에 제출 (동 사업이 시․군에 위임된 경우 예외)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희망자를 취합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사업대상자(축산농가 등)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단독시설‧공동시설․액비저장조 시설 등) 희망자는 1.20.까지 시‧군(읍‧면장을  경유)에 신청

- 다만,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희망자는 1.30 까지 시‧군에 신청(별도양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단독시설, 액비저장조,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 액비유통센터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 공동자원화시설

- 선정방식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전문위원 중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공개발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자원화 기본계획,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세부계획,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실적 등) 등.

- 사업자 선정 : 평가 등을 통해 2008.12.중순까지 우선순위 결정

- 대상지역 우선순위

․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1～2천두)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

․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예 : 연간 2만톤 이상)

․ 도시화 등으로 개별 농가에 처리시설 지원이 어려운 지역

․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

․ 경종․축산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지역

- 사업자 통보 :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확정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시‧군에 위임 가능)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이 많은 시․군에 대하여 가축사육 현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단독시설‧액비저장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익년도1.15.까지 확정‧통보

* 사업 대상자 선정(확정) 전에 신용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사업 대상자의 대출능력 등 사업비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08.1.31.한 선정 통보)

○ 우선순위

- 시‧도(시․군)는 가축분뇨 해양배출농가․환경친화축산농장․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우선 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우선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농정심의회

↑

↓

사업계획신청 (읍․면, 시․군)	→	사업계획 취합조정	←→	종 합 조 정
사 업 대 상 자		시․군 (축산담당부서)		시․도 (농정심의회)

↑                      │

└───────────┘

3. 세부계획수립

농 림 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공동자원화시설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또는 도의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농정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에 가축분뇨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한국농촌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또는 민간전문컨설팅기관(정착촌은 한빛복지협회 포함)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지원금액을 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서식1>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사육규모, 가축분뇨(세정수 포함) 발생량, 처리시설능력, 운영비 부담 등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 신청 및 융자금 신청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장 부지 변경은 시장․군수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후 변경 승인

․ 다만, 공동시설․액비유통센터․정착촌구조개선 사업의 계획 변경은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사업이 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농림부에서 변경 승인

- 시․도 및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승인내용을 직 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제출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계획수립

○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단독시설‧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허가청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 특성 및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 협회 등에서 발간하는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 고액분리기 등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검정체계가 갖춰진 기종은 검증을 필한 업체의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공학연구소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공동시설 또는 단독시설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에 의한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업체 등)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A/S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상농가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토록 할 것(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가능)

- 하자이행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시․도는 공동시설에 대한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단독시설은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게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을 취하고, 향후 시공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조치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②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③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라. 기타사항

1) 사업 추진상 유의 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악취예방․민원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시비처방서 발급을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 표준설계도서 이외의 방법으로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지침에 의하여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처리용량을 설계․시공토록 지도․감독

○ 정화방류시설과 저장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농가) 설치 대상자에게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할 수 있는 퇴비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도

○ 스키드로더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공동시설 등에 지원하고 구입기종은 중기등록 대상이 아닌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소형 톱밥제조기, 가공왕겨분쇄기 및 왕겨 팽연화 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톱밥 원료목 또는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2)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활용

○ 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99.8)

- 종류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저장액비화, 통풍․교반식  축분발효시설)

- 열람처 : 시․도 및 시․군 축산과(축산담당부서), 지역축협조합 등에 비치분 열람

○ 환경부('95.11)

- 종 류 : 가축분뇨정화시설 표준설계도(톱밥토양여과상, 회분식활성오니법, 산화구법)

- 열람처 : 시․도 환경보호과에 비치분 열람

※ 시·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을 집계보고(연말 기준)

3)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자원화 시스템 : 농림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평가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공동자원화 시스템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스템 선정(단일 또는 조합식)

※ 악취방지, 유지관리비, 퇴․액비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원화 시설 반입 원료 :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퇴비화의 경우 양돈분뇨를 50% 이상 이용,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1차 고액분리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 대상농가 : 기존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우선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해양배출량이 많은 농가 위주로 참여케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 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 참여

○ 퇴․액비 저장시설 확보 : 퇴․액비 제조 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및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정화방류 등 처리방안 강구

○ 사업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사업대상자(시공업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축산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 '99.8) 및 “축산 폐수정화시설표준설계도”(환경부, '95.11)등을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축산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라.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방법 등 기술상담이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한국농촌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및 지역축협․업종조합의 가축분뇨 처리기술 상담실을 활용

5. 자금배정(집행)과 정산

가. 적용 원칙

○ 사업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자금(보조금․융자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8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시행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을 적용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제13조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나.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시․군은 축산법 제3조 및 가축분뇨법 제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축산여건 등을 고려한 시․군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축산법 제3조 및 가축분뇨법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시․도의 실정에  맞는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도는 시․군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과 예산요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해당 시․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의 예산을 배정

농 림 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지자체),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 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축산자원순환과)에 자금배정 요구

- 보조금 및 융자금 구분 기재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자금배정요구를 종합하여 농림부(축산자원순환과)에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매월 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사업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청액 중 부족액을 다시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배정 요구 가능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서식 3․4 참조>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서식3․4>에 기재된 증거서류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구비서류 첨부)에 의하여 확인

-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도급표준계약조건은 농림부 축정51573-79('98.2.6)호 참조

○ 사업주관기관은 제 4(사업시행)항의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정보 제공를 이용하여 가축분뇨처리 시설단가와 기계․장비 종류별 공급단가의 타당성과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정하고 지원자금이 실제 시세보다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히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로 확정 통지한 보조․융자사업의 가축분뇨처리 시설,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업체명, 규격, 수량과 사업비 명세서(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 내역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제 사업자금 집행금액을 지원비율을 지켜 검정 및 정산처리(정산서의 1천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지침에 의하여 축종별 축사 ㎡단위당 사업비단가와 개소당 사업비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을 지켜 정산하여야 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 단가가 낮을 경우는 낮은 가격의 공사단가를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별 해당시설 준공 및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고, 시공‧납품업체가 A/S를 위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받아 시공․납품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융자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시공․납품업체 통보 및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가 대상자 선정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에 중복되는 시설과 기계․장비가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집행토록 조치

-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등에 의거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대상자(가족 포함)의 자가노력비는 본 사업비의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9.30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체계 >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에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시공업체 선정․착공(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 보조금 집행․융자금대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해당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법 적 근 거
◦가축분뇨처리시설,기계․장비	5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등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08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 2008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 사업추진실적보고 ◦ 2007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08. 3.31한 2008.12.31한 2008. 1.31한	시․군(시․도)→시․도(농림부) " "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보고사항 별지<서식 5>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08. 12.31한	시․군(시․도)→시․도(농림부)	별지<서식 6>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 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법 적 근 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장비	5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등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08 사업추진 상황 ◦ 2008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 완료·정산 보고	분기별(익월 10일) 2009.1.15한	시․군(시․도)→시․도(농림부) "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보고사항 * 완료 및 정산 보고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별지<서식 5>에 작성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허위 영수증 발급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장비 공급 제한

6. 성과(지표)측정단계

○ 가축분뇨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환경부 공공처리물량, 부산물비료 판매량 중 가축분뇨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천톤)

- 해양경찰청(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데이터 활용

- 측정시기 : 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지자체‧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농림부)

≪ 우수 지자체 ≫

- 평가대상 : 전국 시․군

- 평가대상 기간 : '08년 1월 ～ 12월(증감율 및 전년대비 실적은 2008.12월말 기준 적용)

- 평가항목 : 가축분뇨처리 및 자연순환농업과 관련된 시책사업 추진실적, 교육․홍보 등을 대상으로 평가

≪ 우수 액비유통센터≫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대상 기간 : '08년 1월 ～ 12월

- 평가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 발급 기준에 따른 액비 살포실적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 사업비 추가지원

- 우수 지자체(시‧군) 5개소를 평가‧선정하여 개소당 500백만원 지원

- 우수한 유통센터 6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80백만원 지원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09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8.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4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

<서식1>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성 명(명칭)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 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

(단위: 원)

구 분	총소요액	국비보조금	융자금(농특회계) 또는 지방비	자 부 담
금 액
부담율(%)

7. 첨부서류

가.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나. 보조금 교부 조건

다.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등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시․도지사)	인

<서식2>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갑)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면허번호
	입회관계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약보증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및 A/S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및 입회관계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서류 : 1.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지명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축분처리시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갑(법인 대표) 인 을(공사수급인) 인 입회관계자 인

<서식3>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

<기계․장비>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영세율적용 여부(◦,×)	비 고
						계	국고보조	융 자	지방비보 조	자부담
						(100%)	( )	( )	( )	( )
						(100%)	( )	( )	( )	( )
						(100%)	( )	( )	( )	( )
						(100%)	( )	( )	( )	( )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 액비저장조설치(시장․군수), 공동 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시․도지사)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집행액 합계와 일치)

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 구입대상 신품의 기계․장비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 기계․장비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서식4>

○○○○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 시 설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계	국비보조	융 자	지방비보조	자 부 담
	(100%)	( )	( )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	계						◦거래처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기재
	◦◦◦◦
	·
	·
◦◦◦◦	계
	◦◦◦◦
	◦◦◦◦
	·
	·
합 계	·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시장․군수) : 퇴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등

- 액비저장조설치지원(시장․군수)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센터(시․도지사) :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등

- 공동시설(시․도지사)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 정착촌구조개선(시․도지사) : 축분발효시설, 공동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 등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첨부(증빙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①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②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④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사업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을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참조)

⑤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 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사업비(보조금․융자금) 금전출납부와 거래통장,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특히, 보조 및 융자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와 통장거래는 따로 개설하여 정산 증빙자료 활용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 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 확인하여 검정실시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구분 기재

<서식5 : 엑셀>

(    )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총 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국비 보조	융자
단독시설	퇴비화 시 설
		계
	액비화 시 설
		계
	정 화 방 류 시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공동시설	자원화 시 설
		계
	액비화 시 설
		계
	정 화 방 류 시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국비 보조	융자
정착촌구조개선	퇴비화 시 설
		계
	액비화 시 설
		계
	정 화 방 류 시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합 계

※ ① 1. 한육우, 2. 젖소, 3. 돼지, 4. 닭, 5. 기타가축(오리․산양․말)별로 각각 구분하여 본 서식에 의하여 별지에 작성 첨부함

②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개별․공동시설 구분표시), 액비유통센터는 사업대상자별(농원별)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서식 6>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이용실적보고서

□□□□□□□□□□□□□□□□□□□□□□□□□□□□□□□□□□□□□□□□□□□□□□□□□□□□□□□□□□□□□□□□□□□□□

①도서종류 및 명칭	②공고번호 및 연월일	⑤활용실적		비 고
		③수량	④용도

46	마필산업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정책과	과 장 민연태 사무관 주원철	02-500-1886 02-500-18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마필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경주마 자급률(%)	75±1	75.4	76.0	75.0	2009.1	매년말 기준 경마장에 입사한 경주마 중 국산마 충당두수
▪경주마 운영두수	2,110	1,439	2,184	2,110	2009.1	매년 마사회가 운영두수 조사
▪경주마 주파기록	2:11	2:12.5	2:12.3	2:11.9	2009.1	우승 경주마 기록의 평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56,840	11,550	12,870	19,171	107,634
보 조	1,521	3,000	2,998	3,840	23,034
융 자	76,599	3,945	4,183	7,636	30,783
지방비	1,521	3,000	2,998	3,840	23,034
자부담	77,199	1,605	2,691	3,855	30,78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주마(제주마 포함)․승용마 사육 농가

○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 이수 자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마필생산자협회(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등), 지자체, 한국마사회

○ 비농업인(승마장 설치 및 과잉마 입식에만 해당)

2.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주마(제주마 포함)․승용마를 1년 이상 사육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농가

○ 마필관련 고등학교(학과) 이상을 졸업하거나 마필관련 전문교육과정(지자체,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하고 마필을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

○ 영농조합법인은 경주마(제주마 포함) 사육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3. 지원대상

○ 경주마 또는 승용마 생산 및 육성․조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별표 1] 참조)

○ 승마 기반 조성에 필요한 승마장 설치 지원

○ 제주마 혈통보전을 위한 종부소, 조련시설, 생산장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빈마(씨암말) 도입 자금

○ 마사, 관리사, 창고 등 사육시설 설치 자금

○ 실내․외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로 등 조련시설 설치 자금

○ 수송차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구입 자금

○ 과잉마 구입 자금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 기간 : 1년(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은 1년～2년)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지자체 : 보조 50%, 지방비 50%

-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담 30%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담으로 하며, 지원비율에 적용되지 않음

-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종빈마 도입 : 융자 90%, 자담 10%

- 사육시설 등 그 밖의 사업 : 융자 70%, 자담 30%

-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별표 1] 참조)

○ 승마장 : 개소당 1,000백만원(체육시설관련법률에 따른 신고 승마장은 1,500백만원)

○ 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3,000백만원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개인 : 5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농․축협 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다음 연도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도에 시달(1월)

시·도(지자체)

○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에 시달(2월)

○ 시․군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2월)

○ 시․군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성,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4월)

○ 시․도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군의 의견을 검토한 후 필요성,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경우 입지여건, 부지 확보, 관련법령 해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4월)

사업 신청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제출(3월)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말 관련 외부 전문가를 포함

- 서면심사는 필요성, 부지 확보, 인허가 해소기간, 지자체 참여도 등을 평가(8월)

- 현장실사는 사업 타당성, 입지여건, 농가능력 등을 평가(10월)

- 심사단 구성은 농림부, 마사회, 승마협회, 말 생산농가 등이 포함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의 평균점수(순위)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순위)를 산출

○ 농림부는 심사 최종점수(순위)와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12월)

- 부지 미확보, 관련법령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① 승마장 설치 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산촌종합개발 사업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농로․임도․해안도로․자연휴양림 등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거나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② 공동육성조련시설

- 경주마 사육 두수가 많거나 인근에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이 근거리에 있는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 우선 선정

③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한국마사회의 종부 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2,000㎡ 이상) 및 방목장을 확보한 농가

-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  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 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④ 공통

- 지원대상이 개인이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고등학교 이상 마필전문학교(학과) 졸업자 또는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지자체,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종빈마 도입 등 기타사업 : 시장․군수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2월)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경유)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목적,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승인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부에 각각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 시․도는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사업비를 농림부에 요청(필요시 월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농림부․농협

○ 농림부는 시․도에서 요청한 사업비 내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조직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지역농협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 신청(분기별)	▶	자금배정(분기별)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4~12월)
시․도		농림부		(시군)농협중앙회 및 사업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불가

○ 사후관리기간

- 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시설물 : 완공일로부터 10년간

- 장비 등 기타 : 도입일로부터 5년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종빈마 도입 등 기타사업 : 시장․군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점검 일정 : 상반기 1회(6월), 하반기 1회(11월)

- 점검반 : 시․도 담당자 및 시․군 담담자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  사항을 사업추진지침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자 : 승마장시설,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6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 시․도 담당자

- 점검항목 : 사업자금 운영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2월)

○ 주요평가지표 : 경주마 자급률, 경주마 운영두수, 경주마 주파기록 등

○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

- 경주마 자급률 : 매년말 기준 경마장에 입사한 경주마 중 국산마 충당두수

- 경주마 운영두수 : 매년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주마 두수

- 경주마 주파기록 : 우승 경주마 기록의 평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종빈마 도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시․도 경유)	매년 12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종빈마 도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시․도 경유)	매 반기 말까지

《환 류》

○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불이익 부과

8. 2009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계획은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주관기관장(시장․군수 인 경우 시․도지사 경유)은 2009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08. 4월 초까지 농림부로 보고

〔별표 1〕

마필산업 육성비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호당, 두당	단 가
종빈마	◦종빈마 도입			90	10	3두/호이내	50,000천원/두	◦도입단가가 50,000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도입단가를 적용
사육 시설	◦마 사			70	30		273천원/㎡
	◦관리사			70	30		606천원/㎡	◦부속시설 포함
	◦창 고			70	30		182천원/㎡
조련 시설	◦실내마장			70	30		303천원/㎡
	◦실외마장			70	30		30천원/㎡
	◦자동보행기			70	30		50,000천원/대	◦종빈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원형마장			70	30		152천원/㎡	◦육성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약·목욕장			70	30		152천원/㎡
	◦주 로			70	30		22천원/㎡
공동 육성조련 시설	◦개인	20	20	30	30	-	-	◦개소당 30억원이내 ◦마장(실내․실외․원형),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주로, 약․목욕장, 창고, 퇴비사에 지원 ※ 지원단가는 사육․조련시설의 단가 적용
	◦지자체	50	50			-	-
장비	◦수송차량			70	30	1대/호	35,000천원/대	◦20두 이상 보유시만 지원
	◦그레이더 (주로정지)			70	30	1대/호	1,300천원/대	◦주로 보유시만 지원
	◦트랙터 등			70	30
과잉마	◦타용도 활용			70	30	5두/호이내	5,000천원/두
승마장	◦개인	20	20	30	30	-	-	◦개소당 10억원이내(체육시설관련법률에 따른 신고 승마장은 1,500백만원) ◦마장(실내․실외),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창고, 퇴비사, 외승코스(주로 단가 적용), 과잉마에 지원 ※ 지원단가는 사육․조련시설의 단가 적용
	◦지자체	50	50			-	-

※ 지원단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담 추진(초과분은 지원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 기 지원실적을 포함하여 호당 5억원 초과 지원 불가(승마장․공동육성조련시설은 제외)

※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지방비가 없는 경우 자부담 확보

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02-500-1901 02-500-1902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부장 이상유 팀 장 유중진	02-2080-6561 02-2080-65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농림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 할 필요성이 있어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이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가입율(%) (주지표)	93.3	89.7	92.9	104.5	‘08.12.	(계약암소수/연초 가임암소수) × 100(%) * 가임암소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가축통계 이용
▪가입두수(천두) (부지표)	770	619	722	894	‘08.12.	‘06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기간(전년도 12월～당해연도 5월) 종료 후 가입두수 확인

주)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07년도는 한미FTA 및 안정기준가격 상향조정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가입실적이 높게 형성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3개년 평균보다 낮게 설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P)
합 계	54,002	11,776	12,315	21,703	27,000
보 조	26,236	6,678	5,297	14,855	20,000
지방비	13,824	2,549	3,509	3,424	3,500
자부담	13,942	2,549	3,509	3,424	3,5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전국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 보조 :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원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축협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보전금 지급한도액은 별도 시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2008년도 계약신청 기간 : 2007.12.1～2008.5.31

농 림 부

○ 농림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 지자체에 시달

시·군(지자체)

○ 사업 주관 시장ㆍ군수는 지역축협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요령을 작성하고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지역 농ㆍ축협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역축협에 설치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계정에 납입(사업 참여 신청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납부)

지역 농ㆍ축협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해 당해 계약암소의 계약송아지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금 면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08.1.1～2008.12.31(1년간)

농 림 부

○ 농림부는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지역 농ㆍ축협

○ 농협중앙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ㆍ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최소한 축산발전기금의 예치금 이자 수익률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과 지자체 부담금을 수납 완료 후 15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농협중앙회장은 매 분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ㆍ공고

ㆍ농협중앙회장은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부, 시ㆍ도(시장ㆍ군수), 농협지역본부(지역축협) 등에 통보

ㆍ농ㆍ축ㆍ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내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ㆍ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지역축협에 송아지 생산 신고

4. 자금배정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지역 농ㆍ축협/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역축협은 시ㆍ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ㆍ군에 통보

○ 시ㆍ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정부부담금을 계산하여 지역축협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ㆍ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정부 부담비율주)

주) 정부 부담비율 =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부담금 합계) ÷ 보전금지급 한도액

ㆍ시ㆍ군의 보전금 소요액 점검 확인 통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함

ㆍ보전금 지급소요액 중 정부 부담액을 제외한 잔액은 농가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중에서 공평 부담

○ 지역축협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지역축협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시ㆍ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ㆍ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ㆍ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ㆍ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ㆍ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시까지 보전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ㆍ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장ㆍ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ㆍ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08.5.31일 이후)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지역 농ㆍ축협)

○ 지역축협조합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운영현황을 매 분기별로 시장ㆍ군수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분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림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연보)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림부에 신청

농림부 본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점검 추진(연2회, 2008.8.31일 이후)

- 계약신청기간(2008.5.31)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타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ㆍ사업추진관련 사항 : 이표 관리 및 농가 계약관리 점검

ㆍ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 가격 안정 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제재》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지역 농ㆍ축협)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ㆍ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ㆍ지역축협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ㆍ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최소한 축산발전기금의 예치금 이자 수익률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시ㆍ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ㆍ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ㆍ시장ㆍ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지역축협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급

ㆍ지역축협 : 계약암소 두당 최고 6,000원

ㆍ농협중앙회 : 계약암소 두당 최고 250원

※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및 쇠고기 이력추적사업의 관리암소와 중복 참여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 암소에 대해 지역축협에는 두당 2,500원, 농협중앙회는 두당 150원을 최고한도로 지급

※ 관리수수료의 소요액 총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두당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ㆍ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ㆍ도, 시ㆍ군축협)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기간(2007.12.1～2008.5.31) 이후, 가입실적 제출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수 및 가입 두수 등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사업참여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농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문조사 추진

- 조사시기 : 매년 11～12월 중

- 조사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50～100여명 대상)

- 조사방법 : 지역축협 등을 통해 팩스, 우편으로 설문취합ㆍ정리

- 조사주관 :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송아지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

※ 업무추진절차

	사업안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안정제사업내용 ․안정기준가격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 6개월 (‘07. 12～08. 5)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생후 14일이내 지역축협에 신고

	송아지생산확인		보전금 지급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후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지역축협이 생후 2개월이내 생산확인 ․바코드귀표 부착	☞	․송아지생후 4개월령 ․평균거래가격 < 안정기준가격 일때	☞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내용 참고

48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02-500-1901 02-500-19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주체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하여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2. 용수공급·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우비거세 18개월령 체중(3년간 증가추세 감안)을 활용하고,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서는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3개년 평균치)을 성과지표로 설정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한우비거세 18개월령 체중(kg) (주지표)	580	565	567	574	‘08년 11월중	간이측정방법 발육조사 *‘74년부터 전국추세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07년도에 제12차 조사를 실시하였음(농협중앙회)
▪한우1등급 이상 출현율(%) (부지표)	50.0	47.9	44.5	50.2 ('07.10월 누계)	‘09년 1월중	‘08.1～12월까지 한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P)
합 계	-	-	-	4,960	9,920
보 조	-	-	-	992	1,984
융 자	-	-	-	1,984	3,968
지방비주)	-	-	-	992	1,984
자부담	-	-	-	992	1,984

주)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브랜드 운영 주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부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브랜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경영체에 대하여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08년도 사업물량 : 5개소, 총 사업비 4,96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한도내 2년차 지원

○ 국고지원(1,190.4백만원) : (보조 20%) 396.8, (융자 40%) 793.6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ㆍ도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 주체

○ 사업희망자는 ‘07.12.30일까지 시ㆍ도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ㆍ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08.1.15일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ㆍ도지사가 보관(농림부 미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시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ㆍ도별 대상자를 선정ㆍ통보(‘08.1.30일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ㆍ정산 및 확인(시ㆍ군ㆍ구 협조 가능)

브랜드 운영 주체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4. 자금배정단계(사업비 집행체계도 참고)

시·도(지자체) 및 농림부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ㆍ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의거, 자금집행요건, 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 농림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사업주관기관

(시․도)

사업시행주체

(브랜드경영체)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⑨융 자 금

대여신청

⑩융 자 금

대    여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기금운용

상황보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자체심사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지원한도액

배정요청

사업정산

결과보고

보 조 금

교부신청

보 조 금

교    부

대출대상자

종합자금제

심사의뢰

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보 조 금

지급신청

지원대상

확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보 조 금

지    급

사후관리

및 정 산

융 자 금

대출신청

융 자 금

대    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사업 완료 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추진상황보고

ㆍ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4호서식)

ㆍ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4호서식)

농림부 본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상ㆍ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추진

- 장비ㆍ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ㆍ계약시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ㆍ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050호, ‘06.10.4),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61호, ’06.12.1),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221호, ‘05.12.22)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조사되는 한우비거세 18개월령 체중 자료로 생산성 향상 성과 측정(농협중앙회 조사)

○ ‘08년도 12월까지의 한우고기 1등급 출현율 파악(축산물등급판정소 등록실적)

《만족도 조사》

○ 해당 시ㆍ도에서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설문지 조사)

- 조사문항(4개) : 정책 만족도, 사업체계 만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시 개선필요사항(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ㆍ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09.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08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대상 브랜드 경영체의 자금 운용 및 매출 등에 관한 평가 추진

- 매출액 성장률((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총자산 회전률(매출액/총자산),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ㆍ매출액 성장률 : 총자산 회전률 : 영업이익률 = 40 : 30 : 3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총 매출액도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브랜드 경영체 패널티 부여 등은 ‘08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09년부터 성과 부진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07.12.3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농림부 추천(‘08.1.15)	추천 → ← 지도/ 조정	․현지실사(농림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08.1.30)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소당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ㆍ융자 동시 지원(2년차 사업추진)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주민번호 :

- 사업자 주소 :

○ 브랜드명 :

- 주소 :

2. 브랜드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연간 출하두수

(단위 : 두)

구 분	‘04	‘05	‘06	‘07.1~11
출하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08					‘09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내용	‘08년도(1년차)												‘09(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브랜드경영체 작성용)

□ 참여 브랜드 경영체명 :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브랜드 출하 물량 (50)	○3,000두이상 ○2,000두이상~3,000두미만 ○1,000두이상~2,0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200두이상~500두미만 ○200두미만	50 40 30 20 10 0		*‘07.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축산물등급판정소 확인서류
브랜드 회원농가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5,000두이상~10,000두미만 ○5,000두미만	50 40 30 20 10		*‘07.9.30일까지 실적만 인정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브랜드회원 농가 사육두수 대비 브랜드 출하비율 (50)	○회원농가 사육두수 중 브랜드육 출하 비율 - 브랜드육 출하두수 / 회원농가 사육두수 ×100×0.5			*‘07.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HACCP 관련 (2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100×0.2			*‘07.9.30일 이전 기준에 한함 *HACCP지정 및 신청은(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등급판정결과 (50)	○1등급이상 출현두수 비율 - 1등급이상 출현두수 / 총사육두수 ×100×0.5			*‘06년도 1년간 기준 *해당브랜드 등급판정결과 총괄 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관련증빙서류 제출) *축산물등급판정소 확인서류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07.11.15시점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부(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20 시군구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가축공제 (20)	○가축공제 가입농가 비율 - 가축공제 가입농가 / 회원 농가 수×100×0.2			*가입증명서
계(3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지 제3-2호 서식】

(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 우선순위표

연번	브랜드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출하 능력 (50)	규모 (50)	브랜드 출하율 (50)	HACCP (20)	등급 (50)	추진 가능성 (30)	수상 (30)	경영체등록 (20)	계 (300)
1
2
3
4
5
;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신청 브랜드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브랜드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별지 제4호 서식】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조	융자	지방	자담	계 (B)	보조	융자	지방	자담
		◦축사시설
		:
		◦퇴비사
		:
		◦관리사
		:
		◦전기시설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브랜드 경영체		브랜드경영체 사업신청서, 브랜드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브랜드경영체 사업신청서, 브랜드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브랜드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 신청 브랜드 경영체 시ㆍ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
	농 림 부

49	가축개량사업소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정책과	과 장 민연태 사무관 서재호	02-500-1886 02-500-1894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 장 오세관 팀 장 정종훈	02-2080-6550 02-2080-65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도입, 이용하여 우량정액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순종개량방법에 의한 소 능력향상, 우량 소 보호 및 순수 혈통 보전

○  소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인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 (가축의 검정)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목 표

상위 목표	농림부문 R&D 예산을 확충, 기술농업을 육성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
사업 목표	2013년까지 한우․젖소 개량성적을 '02년대비 최고 20%까지 향상시킨다. 젖소 검정참여율도 최고 60%수준으로 제고한다

□ 지 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한우개량(kg/두) (비거세18개월령체중)	580	565	567	574	2008.11	간이측정방법발육조사 * '74년부터 전국추세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07년도에 제12차조사실시하였음
▪ 젖소산유량 (kg/두/년)	8,361	8,142	8,362	8,288	2009.2	검정참여 농가의 검정우 1산차 연간 두당 산유량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71,950	33,025	30,992	32,586
보 조	221,328	24,894	23,739	24,564
융 자	45,000
지방비	2,250	220	319	207
자부담	3,372	7,911	6,620	7,815
ㅇ한우개량․육종농가 육성사업		6,035	5,242	5,227
- 보 조		6,035	5,242	5,227
ㅇ유우군능력검정			9,647	10,730
- 보 조		2,541	2,708	2,708
- 지방비		220	319	207
- 자부담		7,911	6,620	7,815
ㅇ한우개량		11,658	11,344	11,501
- 보 조		11,658	11,344	11,501
ㅇ젖소개량		4,440	4,445	4,628
- 보 조		4,440	4,445	4,628
ㅇ한우개량기술교육	-	-	-	500

* 2006년 ~ 2008년은 예산 기준임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개량ㆍ육종농가육성 및 유우군검정 : 농가, 도 가축개량기관(축산기술센터), 지역축협(생축장), 낙협(검정소)

○ 가축개량사업소지원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2.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우개량ㆍ육종농가육성

- 농가지원비

ㆍ 한우개량농가는 12개월령 이상이고 초종부 실적이 있는 가임 혈통․고등등록우를 3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08년 관리조합이 한우개량농가로 지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농가

ㆍ 한우육종농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사업주관기관이 한우육종농가로 선정하여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자

- 관리조합 지원비

ㆍ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별지2」“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보조금 신청서”및 「별지3」“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08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참여조합으로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조합

○ 유우군 능력검정

- 젖소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97-19호), 본 지침서 및 당해 연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검정조합․단체 및 검정농가

※ 다만, 축산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한우개량․육종농가육성 및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가 가축 사육업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지원대상

○ 한우 개량ㆍ육종농가 육성

- 개량․육종농가가 사육하는 등록암소(75천두) 및 검정암소(2.1천두)에 대한 혈통 번식 이동관리 및 발육조사 등 농가사례비와 조합관리비 지원

ㆍ 개량농가 조사사례비 : 한우개량농가에 사례로 사료구입비를 지원

ㆍ 개량농가 등록우관리비 : 등록우 관리조합 등 관리실적에 따라 지원

ㆍ 육종농가 암소 검정사례비 : 한우육종농가에 암소검정사례비 지원

○ 유우군 능력검정

- 낙농가의 사육 젖소에 대한 생산, 혈통관리,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우유성분분석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검정비 등 지원

○ 가축개량사업소(한우ㆍ젖소개량)

-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 및 정액 생산 공급을 위하여 가축개량사업소(충남서산, 경기고양)에 인건비(부족분은 농협자담) 및 운영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개량농가 및 육종농가 육성

- 한우 개량농가의 관리대상 등록우 관리비 및 농가 조사사례비 보조

- 한우 육종농가에 대한 암소검정사례비, 우형기(개체유도로 포함)설치비 보조

○ 유우군 능력검정

- 참여농가 젖소에 대한 생산, 혈통관리,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우

유성분분석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검정비등 보조지원

○ 가축개량사업소(한우ㆍ젖소개량)

- 보조사업자(가축개량사업소)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 일보 보조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한우개량ㆍ육종농가 육성>

가. 농가 지원비 지원

○ 지원기준

- 농가조사사례비 : 한우개량농가에 사례로 사료구입비 지원

* 혈통ㆍ고등등록우 : 두당 50천원(45천두)

- 암소검정사례비 : 한우육종농가에 암소검정사례비 지원

* 물량 : 2,100두, 두당 15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 한우개량농가 :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가 「별지 4」에 의하여 송아지생산 신고시 현지 확인하여 계획교배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하고, 해당 농가에 사료 또는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한우육종농가 :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가 암소검정사례비 신청 시 송아지 생산(또는 친자감정) 확인하고, 해당 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한우개량농가 사업의무

① 한우개량농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추천한 씨수소(후대검정 공시 씨수소 포함)에 의한 계획교배 실시 및 철저한 수정기록 유지로 정확한 혈통관리 유지

- 단, 농가에서 다른 씨수소를 희망할 경우 근친 및 등급 등을 고려하여 관리조합에서 사용토록 조치한 정액은 사용 가능

② 등록우에 추천 보증씨수소 정액으로 인공수정 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즉시 관리조합에「별지 4」에 의하여 2주 이내 신고

③ 관리대상 등록우의 혈통자료, 번식 및 발육성적자료, 농가정보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관리조합에 신고

④ 관리등록우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송아지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우등록심사규정에 의거 등록 추진

⑤ 한우개량농가는 관리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조사(한우개량추세조사, 등록우 일제조사, 만족도조사 등)에 적극 협조

⑥ 관리등록우 관외 이동 억제

- 한우개량농가의 관리등록우는 그 농가에서 1년 이상 사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동을 억제하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조합에 사전 신고

○ 한우육종농가 사업의무

① 한우육종농가는 사업담당과와 협의하여 보증․후보씨수소에 의한 계절교배 실시 및 철저한 수정기록 유지로 정확한 혈통관리 유지

② 관리우에서 송아지 분만시 송아지의 생시체중측정 및 외모조사를 실시하고, 이유시체중을 측정하여 2주이내에 전산자료 관리

③ 혈통관리를 위하여 친자확인 대상우에 대하여 혈액을 채혈하여 농협 가축개량사업소에 제공

④ 한우육종농가는 생산한 암송아지의 6개월과 12개월체중을 측정하여 2주이내에 전산자료 관리하고, 우량 수송아지는 당대검정용 수송아지로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에 매각

⑤ 한우육종농가는 각종조사(암소검정우 초음파촬영 및 관리우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

나. 관리조합 등록우관리비 지원

○ 지원기준 : 관리조합의 사업실적에 따라 관리대상 등록우 두당 검정 참여조합은 36천원/년, 검정 미참여조합은 30천원/년을 차등지원

○ 지원방법 : 매월 한우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실적을 산출하여 분기별로 해당조합에 환(또는 온라인 입금)으로 전금

○ 관리조합 사업의무

① 관리조합은 관리대상 등록우의 혈통자료, 번식 및 발육성적자료, 농가정보 등을 한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조합은 관리 등록우에서 송아지 생산 신고 시 2주 이내 현지 확인하여 공인 개체식별 체계 귀표를 부착하고 그 정보를 전산 입력하며, 기존 귀표 탈락시 재장착 이표를 부착하여 개체의 식별체계 귀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존 관리 혈통등록우 중 고등등록 심사에서 탈락된 개체와 심사기피 개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④ 후대검정 교배로 생산된 후대 검정용 및 당대검정용 수송아지의 생산 확인 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검정에 참여토록 농가 지도

⑤ 한우개량농가의 관리대상 등록우․생산 송아지는 혈통등록이상 상위등록 유도

⑥ 관리조합은 연 1회이상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등록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⑦ 관리조합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가 실시하는 각종 조사(한우개량추세 조사, 만족도조사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관리조합은 등록우 이동 방지와 세대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행정기관, 시․도 축산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사양 및 개량관련 교육실시

< 유우군 능력검정>

○ 지원기준 : 정율보조(축발기금보조 30%, 자부담 70%)

* 검정비 : 보조 18.6천원/두(검정비 62천원의 30%, 160천두), 월1,550원

단, 검정우에서 생산된 암소의 초종부 수정기록 입력시 두당 1회에 한하여 1,550원 지급

* 재료비 : 보조 100%(관리조합)

○  검정농가 준수사항

- 검정원이 정당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일에 검정을 기피 또는 연기하여서는 아니됨

- 검정 당일도 일상적인 착유시간, 착유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유량 및 기타 검정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검정농가는 검정우를 사업기간 동안(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사육 관리하여야 함(다만, 젖소의 폐사, 기타 사육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의 동 사업담당부서(이하 “사업담당부서”라고함)가 인정하고, 검정조합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는 가능한 한 젖소 후대검정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검정 두수의 10%이상에 대하여 후보 종모우 정액을 사용하여 수정시키고, 태어난 암송아지는 이를 직접 사육하면서 유우군 능력검정에 제공

- 인공수정 내역(수정 증명서 보관)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검정원에게 제시

< 가축개량사업소>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100%

○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 및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가축개량사업소(충남 서산, 경기 고양)에 인건비(부족분은 농협자담) 및 운영비 지원

- 우량 씨수소 선발과정 :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 선발․도입(당대검정)

- 시․도 축산기술센터의 당대검정을 통하여 선발된 후보씨수소 매입

→ 후보씨수소의 정액을 등록암소에 계획 교배시켜 태어난 후대를 검정하여 보증씨수소 선발․이용(후대검정), 우량정액 생산 공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당해연도 가축개량사업 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 한우개량․육종농가육성 및 유우군 능력검정

(백만원)

구 분	사업 물량 및 내역	금 액
○한우개량ㆍ육종농가육성		5,227
-농가지원비		2,647
․등록우 관리비	ㆍ등록(혈통,고등)우 조사사례비 : 45천두×50천원	2,250
	ㆍ암소검정사례비 : 2,100두×150천원	315
	ㆍ우형기지원 : 10호×8,200천원	82
-관리조합지원비		2,580
․등록우관리비	ㆍ검정참여조합 : 55천두×36천원 ㆍ검정미참여조합 : 20천두×30천원	1,980 600
○유우군능력검정		2,708
-검정비	ㆍ160천두×두당검정비용62천원×보조율30%×집행율90%	2,678
-재료비(시약)	ㆍ검정소30개×500천원×2회	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물량, 사업추진 방향 및 관리조합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가축개량사업소)에 통보(전년도 12월말)

가축개량총괄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가축개량사업소)의 기본계획 수립 협조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가축개량사업소)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사업참여 희망조합(또는 농가)에 안내(전년도 12월초)

- 사업목적, 농가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관리조합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과 제출기한 등

○ 가축개량사업소는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관리조합ㆍ육종농가

<한우개량ㆍ육종농가 육성>

○ 사업참여 희망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조합에 제출(매년 1월 초순)

* 해당농가는「별지 1」“'08년도 한우개량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조합에 제출

○ 관리조합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사업참여 신청(매년 1월 중순)

* 관리조합은「별지 2」“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보조금신청서”및「별지3」“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한우육종농가(시․도 축산기술센터 및 생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한우육종농가 세부사업계획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계획서를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에 사업참여 신청

<한우육종농가 사업 신청시 갖추어야 할 요건 >

- 생후 12개월령이상 한우 혈통․고등등록 암소를 50두(시․도 축산기술센터 1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시․도 축산기술센터 및 생축장)로서 계절번식을 50두(도센터 100두)이상 실시할 농가(시․도 축산기술센터 및 생축장)

- 한우 혈통․고등등록 암소에 대하여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정한 질병검진을 완료한 농가

<유우군 능력검정>

○ 검정조합은 농가에 대한 사업 참여 안내(1월10일까지)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사업참여 신청(1.20)

- 유우군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6」작성

○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내에서 본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2월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축개량총괄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가축개량사업소)의 사업계획 검토 및 협조

농협중앙회

<한우개량ㆍ육종농가 육성>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조합별 사업계획을 농림부에 보고(매년 1월말)

① 조합별 사업대상물량 산출 : 한우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조합별 사업참여 조건을 갖춘 농가 및 대상물량을 산출

② 검정 참여조합과 미참여조합 구분 : 평가결과 상위 50개 조합을 검정참여조합으로, 그 이하 조합을 검정 미참여 조합으로 구분

※ 조합별 사업실적평가 : '07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종합평가계획(8개 항목 100점 기준)에 의거 사업참여 조합에 대한 평가 실시

③ 등록우 사업물량 배정 : '08년 사업물량(등록우 75,000두) 중 검정 참여조합에 55천두를, 검정 미참여조합에 20천두를 배정

※ 조사사례비 : 조합별 등록우 배정두수의 60%를 적용하여 배정

④ 조합별 사업물량 배정 : 검정 참여조합과 미참여조합을 구분하여 배정물량 대비 관리조합별 사업참여 조건을 갖춘 물량 비율을 적용하여 조합별로 산출

○ 관리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매년 2월초)

○ 관리조합별 농가 교부결정 결과 보고(매년 3월초)

- '08년 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내역을 농림부에 보고하고, 각 도 및 광역시에도 통보

○  한우육종농가 선정 및 교부결정

- 계속참여 한우육종농가 :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는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참여농가를 선정하고 교부결정(2월)

- 신규 참여 한우육종농가 :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지심사를 거쳐 참여농가를 선정하고 교부결정(5월)

<유우군 능력검정>

○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을 농림부에 보고(1월중)

① 조합별 사업대상물량 산출 : 검정조합은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별지6」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ㆍ확정

② 조합별 사업물량 배정 :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확정

○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매년 2월초)

○ 검정조합별 농가 교부결정 결과 보고(매년 3월초)

- '08년 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내역을 농림부에 보고하고, 각 도 및 광역시에도 통보

관리조합

<한우개량ㆍ육종농가 육성>

○ 농가별 보조금 교부결정(매년 2월 중순)

- 관리조합에 배정된 사업물량 이내에서 농가별 최소 3두 이상의 등록우가 지정되도록 배정

- 조사사례비 : 농가별 등록우 배정두수를 감안하여 배정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농가별 교부결정내역 보고(매년 2월말)

- 농가별 등록우지정 및 조사사례비 배정결과 보고

<유우군 능력검정>

○ 유우군능력검정 참여농가 신청(젖소검정기준, 농림부고시제97-19호) (1.10까지)

- 유우군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6」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사업참여 신청(1월20일까지)

○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통보(2월말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의 세부추진계획 승인

가축개량총괄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가축개량사업소)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협조

농협중앙회

<한우개량ㆍ육종농가 육성>

○ '08년도 한우개량ㆍ육종농가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전년도 12월 초)

- 농림부 기본계획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익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농림부에 보고

- '08년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사업참여 대상조합 지도원 및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유우군 능력검정>

○ '08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전년도 12월중)

- 농림부 기본계획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

- '08년도 세부추진계획을 검정조합 검정원 및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 공급>

○ 당대검정

- 검정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ㆍ 한우 육종농가에 참여하는 시․도 축산기술센터가 희망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사업 승인을 받아 시․도 축산기술센터가 직접 당대검정을 시범실시 가능

- 검정목표 : 당대검정 500두(농협 400두, 시․도 축산기술센터 100두),  후보씨수소 선발 40두

- 당대 검정축 및 당대 검정우 생산용 빈우 확보 : 농협 자체생산우, 개량 기관, 개량농가 및 육종농가에서 매입 확보(산지 평균시세의 130%이내에서 매입)

ㆍ 다만, 한우 육종농가에 참여하는 시․도 축산기술센터는 자체 생산축으로 당대 검정축을 선정하고, 자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 직접 당대검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 검정기관은 검정 완료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축산과학원에 통보

- 축산과학원는 가축개량사업소로부터 협조를 받아 당대검정 성적을 종합분석(유전능력평가)하여 한우분과실무위원회에서 후보씨수소 선발

○ 후대검정

- 검정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 검정목표 : 후보씨수소 공시 40두, 후대검정 400두, 보증씨수소 선발 20두 다만, 검정 목표두수는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계획에 의함

- 후대검정용 수송아지(검정대상축) 확보

ㆍ 가축개량사업소는 검정대상축을 확보하되 산지평균시세의 130%이내에서 매입

- 축산과학원는 후대검정 성적을 종합분석(유전능력 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위)에서 보증씨수소 선발

○  정액생산 및 공급

- 후보씨수소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씨수소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가감

- 가축개량사업소는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 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

<젖소 정액생산 공급>

○ 능력검정

- 국내산 또는 도입한 고능력 정액 및 수정란 이식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매입하여 당대 검정축 확보

- 외국산 젖소 보증씨수소 및 고능력 수정란을 도입할 때는 도입규격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

- 당대검정 기록, 선대능력, 외모심사 점수, 발육상태, 정액 성상 등을 감안하여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씨수소 선발

- 유우군 능력 검정우를 활용한 계획교배를 통하여 후대검정용 딸소(검정대상축)를 확보, 축산과학원 및 축산기술연구기관은 각각 독립된 축군으로 간주

- 가축개량협의회 자문 및 후대검정 성적, 외모심사 점수 등을 종합한 유전 능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증씨수소를 선발(2~3두)

- 보증씨수소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  정액 생산 공급

- 가축개량사업소는 정액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을 생산 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유전적 결함 등)생산 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민원발생 방지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가축개량사업소)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자금배정

- 매월 보조금 한도 배정

농협중앙회

<한우개량ㆍ육종농가 육성>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가축개량사업소)는 사업실적과 사업비를 산출하여 분기별 소요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가축개량사업소)는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관리조합에 지급

○ 보조금 지급방법

- 지역축협은 환으로, 그 외 관리조합 및 육종농가는 지정계좌로 입금

< 유우군 능력검정>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매월 농림부로부터 한도배정 승인을 득한 후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으로 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검정조합에 지급

< 가축개량사업소(한우ㆍ젖소개량)>

○ 매월 농림부로터 한도배정을 승인 후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으로 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 공 통>

○ 관리조합은 매월(분기별)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

08년 보조금 교부요청(1월)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자금신청 (육성농가: 분기별)	▶	월별 자금 한도 배정	▶	자금교부및관리 조합 지급,집행
농협중앙회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림부		농협중앙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관리사업 주체(농협중앙회)

<한우개량ㆍ육종농가 육성>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매년 12월 익년도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농가 조사사례비 지원, 등록우 관리비 지원 및 감액기준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참여 대상조합에 통보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관리조합 지도원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전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12월 익년도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교육 실시

- 관리조합 지도원 교체 등 요청 시 사업에 대한 교육 실시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연 1회 이상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등록우 관리실태 일제조사 요령을 수립하여 관리조합에 통지

- 관리조합 지도원이 당해연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현재 등록우 관리여부 파악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자체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관리조합 등록우 일제조사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 실시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매월 조합별 사업실적을 산출하여 조합에 통보

- 등록우 관리두수 대비 관리비 지급율이 30%미만인 조합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참여 대상 조합에서 제외

○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는 연 2회 이상 한우육종농가를 방문하여 관리우 현황, 능력검정자료 및 암소검정우 초음파생체자료를 수집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한우개량ㆍ육종농가육성사업 분기별 사업실적「별지5」을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가축개량총괄기관인 축산과학원에 보고

○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 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농가

에 제공

<유우군 능력검정>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매년 12월 익년도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기준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검정조합에 통보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최우수검정농가 사례발표등 검정사업 종합평가대회 실시,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검정조합별 연간 1회 지도ㆍ점검 실시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연간 유우군 능력검정 성적을 종합분석하여 각 검정조합, 관련기관 등에 제공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 식
◦'08 유우군검정사업 세부 추진계획	'08.2월말까지	자체서식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정산보고 : '08.1월말까지)	<서식 3>

가축개량총괄기관

<한우개량 ․ 육종농가 육성>

○ 축산과학원은 농림부, 농협중앙회와 함께 현지점검 실시

<젖소개량ㆍ유우군 능력검정>

○ 축산과학원은 농림부, 농협중앙회와 함께 현지점검 실시

관리조합

<한우개량ㆍ육종농가 육성>

○ 관리조합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서 수령한 보조금 중 농가 개량장려비는 기타예수금, 사업조합 관리비(등록우관리비)는 교육지원보조금 수익으로 기표

- 조사사례비 집행잔액은 반납

○ 관리조합은 연 1회 이상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등록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우관리 내실화 및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관리조합은 조사결과를 한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로 보고

<유우군 능력검정>

○ 검정조합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지도사업 수익으로 기표

농림부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현지 실태점검과 병행하여 확인 실시

- 월별로 본 사업 추진 및 자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자금 배분 조치

○ 농림부는 관리조합의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대상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참여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5월, 10월)

- 점검반 : 농림부,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 점검항목

- 사업실적 : 등록우관리실적, 인공수정실적, 송아지생산실적

- 사업비 운영현황 :　보조금 수령내역 및 집행현황

- 등록우관리현황 : 농가별 등록우 관리현황

<한우육종농가육성사업>

○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

- 점검대상 : 한우육종농가

- 점검일정 : 년 1회이상(1월, 7월)

- 점 검 반 : 농림부,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

○ 점검항목

- 사업실적 : 친자정확도, 관리우 보유현황, 인공수정 및 송아지생산두수, 암소검정실적 및 검정자료관리

<유우군 능력검정>

○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현지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확인실시

○ 농림부는 검정조합의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

- 점검대상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5월, 10월)

- 점검반 : 농림부,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 점검항목

- 사업실적 : 입회 신뢰도, 개체자료의 정확성

- 사업비 운영현황 :　보조금 수령내역 및 집행현황

《제 재》

관리사업 주체(농협중앙회)

○ 한우개량농가 등록우 관리조합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조합 지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사용용도)에 의한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의 보조금 사용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2차례 이상 위반한 관리조합

- 한우능력검정사업(당대 ․ 후대검정) 추진을 기피한 관리조합

- 사업개시 후 사업실적(인공수정 및 송아지생산)이 6개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한 관리조합

- 사업 세부시행지침 및 기타 필요에 의한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관리조합

- 기타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관리조합

○ 사업참여 대상 관리조합 제외

- 당해연도 등록우 관리두수 대비 관리비 지급율이 30%미만인 조합은 익년도 사업참여 대상 관리조합에서 제외

○  유우군능력검정 참여조합중 다음과 같은 경우 검정조합 지정 취소등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검정사업 수행능력 부진시(검정입회 및 자료처리 부진, 검정자료 정확도 저하 등)

- 검정사업 목적 및 검정요령 위배시 등

- 검정사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검정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1비유기중 2회 이상 일시검정 중지된 개체는 그 비유기 동안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

농협중앙회ㆍ관리조합

○ 한우개량ㆍ육종농가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농가가 보유한 관리등록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리등록우에 대한 인공수정 및 송아지생산 자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농가

- 관리등록우 이동(전입 및 전출)시 신고하지 않은 농가

- 정당한 사유없이 한우 당대 및 후대검정사업에 참여를 거부하는 농가

- 한우개량ㆍ육종농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침 위반 농가

6. 성과측정단계

가) 만족도조사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개량농가의 동 사업 추진에 대한 과정, 결과 및 그 효과에 대해 만족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한우개량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한우개량농가 655호(한우개량농가의 5% 내외)

- 조사방법 : 17개 항목에 대한 설문(지)조사

- 주    관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관리조합 협조)

○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검정농가의 동 사업 추진에 대한 과정, 결과 및 그 효과에 대해 만족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유우군능력검정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5월, 10월중

- 조사대상 : 유우군검정참여농가 80호 내외

- 조사방법 : 6개 항목에 대한 설문(지)조사

- 주    관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나) 한우개량추세조사

○ 정기 추세조사 : 한우 13개 월령(암소6, 수소4, 거세우3)의 체중과 체위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한우의 개량정도를 알아내고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한우개량시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우개량에 기여코자 실시

○ 간이 추세조사 : 정기 추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 비거세우 18개월령 체중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종합평가 실시

○ 평가목적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관리조합에 대해 매년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 하여 상위 50개소에 대해서는 검정 참여조합으로 그 외 조합은 검정 미참여조합으로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배정과 등록우관리비 지급 차등을 통하여 경쟁촉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종합평가 방법

- 평가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원칙으로 함

- 평가 대상 : 당해연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참여조합

- 평가 기준 :「별표1」의 종합평가 항목 및 점수산출방법 참조

○ 종합평가에 따른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물량 배정 및 등록우관리비 차등지원

구분	검정 참여조합	검정 미참여조합
조합수	50개소	검정참여조합 이외의 관리조합
두당 연간 지원단가	36천원	30천원
지원두수	55,000두	20,000두

* 검정참여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실적평가결과 상위 50개소로 하며, 대상조합은 별도 통보

나) 한우육종농가 사업실적 평가

○ 평가주관기관 :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원칙으로 함

○ 평가 대상 : 당해연도 한우육종농가(신규참여농가는 제외)

○ 평가 항목 : 친자정확도, 인공수정 및 송아지생산두수, 암송아지생산 대비 암소검정우 참여율, 관리우 보유현황 및 검정원 협조여부, 기록관리의 정확도 등

○ 환류 :  사업부진 한우육종농가에 대한 사업 시정 또는 취소

다)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종합평가 실시

○ 평가목적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검정사업에 대해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검정농가, 검정원, 검정조합을 시상하여 젖소개량의욕 고취

- 사업활성화를 위한 검정원 교육 및 홍보

○ 종합평가 방법

- 평가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원칙으로 함

- 평가 대상 : 당해연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조합

- 평가 항목 : 조합의 참여도, 농가만족도 및 입회신뢰도, 개체자료의 정확성, 기록처리 능력평가등

○ 환류 : 사업부진 조합에 대한 사업 시정 또는 취소등 사업 참여 제한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한우개량 ․ 육종농가육성 및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농가)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하여 해당기관에 제출(2008.3.30일까지)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02-2080-6571)

-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02-2080-6568)

- 한우육종농가육성사업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041-661-4694)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가축개량사업소)는 사업참여 희망 조직(농가)이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부에 제출(2008.3.30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4.30일)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수요조사>

○ 관련 조직에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안내문 발송

- 조사시기 : 매년 2～3월경

- 조사대상 : 지역축협(낙농조합), 한우협회, 한우조합, 브랜드경영체

- 조사방법 : 2009년 사업관련 안내문 발송

3.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Ⅴ. 지원예고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지원예고>

○ 우군 중 혈통비율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연도	지원제외	제외대상
2009	혈통비율 20%미만	검정가입 3년미만인 농가는 예외
2010	50%미만	검정가입 4년미만인 농가는 예외
2011	70%미만	검정가입 5년미만인 농가는 예외
2012	혈통등록 또는 부모확인 가능한 개체식별체계 귀표장착우에 한해 지급

「그림1」: 한우개량체계도

한우개량 체계도

계획교배

유전능력평가

상위그룹

(축산과학원)

보증씨수소

Top 10%

당대검정

등록암소

개량농가(13천호,75천두)

가축개량사업소(800두)

기간

24개월

매입

생산

수송아지

400두

매입 : 250두

자체생산 : 150두

교배 : 10개월

육성 : 6개월

검정 : 6개월

평가 : 2개월

선발

계획교배

등록암소(개량농가)

계획교배 2,400두

후대검정

후보씨수소

40두

36개월

생산 600두

가축개량사업소

후대검정대상우 매입(400두)

교배 :  2개월

임신 : 10개월

육성 : 10개월

검정 : 14개월

평가 :  2개월

도체성적조사

(도축장)

선발

보증씨수소선발

20두/년(보유40두)

축산과학원

60개월

자료수집 및 분석

한우농가

정액공급

62개월

(170만str/년)

「별지1」: 한우개량농가 지정 신청서

'08 한우개량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 농 가 용 )

신청자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한우 사육현황 (두)	합 계	성 우	육성우	송아지
계	암	수	암	수	암	수	암	수
조사료 재배면적 (㎡)	논면적	초지	사료포	기타	합 계
축 사 면적(㎡)	번식우사	비육우사	합 계	축산업등록여부
			여, 부
※ 사업목적 : 한우개량에 의한 생산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참여희망 두수
혈통	고등	소계
보유등록우내역	귀표 번호	종축등록 번호	생년월일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여부	부모 귀표번호
부	모
비 고	통장 계좌번호 : ○ ○ 은행 - - -

* 용지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

2008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지침에 의해 위와 같이 한우개량농가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인)

○   ○   ○  조합장  귀하

「별지2」: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보조금 신청서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보조금 신청서

( 조 합 용 )

1. 보조사업명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2. 사업 관리조합  주소 :

성명 :

3. 사업의 목적

ㅇ 한우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ㅇ 한우개량에 의한 생산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4. 사업비 신청액 :                 원

5. 사업 소요경비 현황

구 분	총소요액	축발기금보조금	기금융자금	지방비	자부담
금 액 부담율(%)

6. 사업 기간 : 2008. 1. 1 ~ 2008. 12. 31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사용방법

ㅇ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8. 첨부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계획서

위와 같이 2008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지침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조합  :   ○  ○  ○  조합장  (인)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장 귀하

「별지3」: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계획서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계획서

( 조 합 용 )

1. 2007년도 사업실적

가. 사업실적

1) 등록우 관리실적

구 분	등록우관리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비고
계 획
실 적
달성율

※ 관내 사육암소 대비 등록우 관리비율 :         %

※ 등록우 관리 농가 :            호

2) 한우 검정사업 및 개량관련사업 참여실적               (단위 : 두)

당대검정입식	후대검정			등록우(암소) 초음파촬영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검정입식

3)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참여농가 교육 실적

실시일	장소	참여농가수	주교육내용

나 . 사업비 수령액                                        (단위 : 천원)

사업관리비		조사사례비			합 계
등록우관리비	소계	혈통	고등	소계

다. 추진상 문제점

□

2. 2008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단위 : 두)

구 분	등록우관리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비고
혈통등록우
고등등록우
계

나. 종축등록                                                   (단위 : 두)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계

다. 한우 검정사업 및 개량관련사업 참여계획                    (단위 : 두)

당대검정입식	후대검정			등록우(암소) 초음파촬영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검정입식

라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참여농가 교육계획

실시일	장소	참여농가수	주교육내용

마.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소요경비 확보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축발기금 보조금	기금융자금	지방비	자부담
금 액
부담율(%)

○ 사업관리비 집행계획                                      (단위 : 원)

구 분		예산 금액	비 고
사업관리비	인 건 비
	여 비
	수 용 비
	차 량 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계

○ 농가 조사사례비 집행계획                              (단위 : 두, 원)

구 분	지급대상두수	지급예상금액	비 고
혈통등록우
고등등록우
계

바. 사업담당자 현황

성 명	담당지역	관리두수	담당업무	기타
명		두( )*

주. * (   )내는 1인당 평균관리두수임

사. 2007년도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

「별지4」: 농가 개량장려비 지급신청서

한우송아지생산,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신고서

축주	주 소
	성 명							전화
분만암소	귀표번호	생년월일		등록구분		등록번호			최종수정일		씨수소명			산차		분만일
송아지	송아지 귀표번호	분만상황					지급기준금액			사육 및 판매의향
		성별	생시체중		분만상태					자가사육			시장판매		문전거래		판매시기
조사사례비 신청 총액			일금 원정(￦ )										지원방법		사료( ) 현금( )

※ 작성요령 : 송아지생산 후  1개월령이내에 작성(자가사육, 시장판매, 문전거래등은 해당란에 ○으로 표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으로 남김

※ 지급기준금액은 분만일당시 분만암소의 등록구분에 의함

위와 같이 한우송아지 생산,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조사사례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귀하

「별지5」: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실적 보고

한우 개량농가ㆍ육종농가육성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①한우개량농가육성 ◦등록우 관리 - 관리조합 - 개량농가 - 관리두수 ◦송아지 생산 ◦인공수정 ②한우육종농가 육성 ◦육종농가 선정 ◦육종농가관리두수	개소 호 두 두 두 호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농협중앙회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①한우개량농가육성 ◦ 농가 조사사례비 ◦ 관리조합등록우관리비 ②한우육종농가육성 ◦ 암소검정사례비 ◦ 우형기 지원

※ 사업비내역 중 농협중앙회 및 농가 자담 등 내역은 보조금 정산시 보고

「별표1」: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관리조합 종합평가 기준

평가항목		점수산출방법
등록우 관리 실적 평가 (30점)	등록우 관리실적 (10점)	□ 평가산식 : (관리조합 등록우 관리실적/관리조합 등록우 관리계획) ×배점 ○ 등록우 관리실적 : 당해연도 월평잔 등록우 관리두수 ○ 등록우 관리계획 : 년초 확정통보한 등록우 관리계획 두수
	인공수정 실적(10점)	□ 평가산식 : (관리조합 인공수정 관리실적/관리조합 인공수정 계획) ×배점 ○ 인공수정 실적 : 당해연도 관리등록우 인공수정 누계두수 ○ 인공수정 계획 : 년초 확정통보한 관리등록우 인공수정 계획두수
	송아지 생산실적 (10점)	□ 평가산식 : (관리조합 송아지생산 실적/관리조합 송아지생산 계힉) ×배점 ○ 송아지생산 실적 : 당해연도 관리등록우 송아지생산 누계두수 ○ 송아지생산 계획 : 년초 확정통보한 관리등록우 송아지 생산계획
사업 충실도 평가 (20점)	전산자료 정확도 (10점)	□ 평가산식 : (년간 등록우관리비 지급대상두수/년간 등록우관리 실적두수) ×배점 ○ 지급대상두수 : 당해연도 월별 전산지급기준두수의 연간 합계두수 ○ 실적두수 : 당해연도 월별 등록우관리실적두수의 연간 합계두수
	등록우 관리규모 (10점)	□ 평가산식 : (혈통 ․ 고등등록우 관리두수/1,200두) ×배점 ○ 혈통 ․ 고등등록우 관리두수 : 당해연도 월평잔 관리두수
검정 사업 참여도 평가 (30점)	후대검정 교배실적 (10점)	□ 평가산식 : 〔(교배실적÷교배계획)×7점〕+ 3점 ○ 교배계획 : 당해연도 후대검정 교배계획두수의 합계 ○ 교배실적 : 당해연도 후대검정 교배실적두수의 합계 ※ 기본배점 3점 부여
	당․후대검정 참여실적 (20점)	□ 평가산식 : 〔(당․후대검정 참여실적 ÷40두)×12점〕+ 8점 ○ 당대검정 참여실적 : 당해연도 친자확인된 당대검정두수 ○ 후대검정 참여실적 : 당해연도 친자확인된 후개검정두수 ※ 기본배점 8점 부여. 단,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한우 개량 추세 (20점)	한우개량 추세조사 실적(20점)	□ 평가산식 <한우농가 조사조합> : 〔<(추세조사 두수) ÷39두>×15점〕+ 5점 <가축시장 및 한우농가 조사조합> ○ 농가분 : 〔<(추세조사 두수) ÷39두>×15점〕+ 3점 ○ 가축시장 : 〔<(추세조사 두수) ÷50두>×5점〕+ 2점 ※ 기본배점을 부여하되,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 단, 제주 및 서귀포 축협은 조사 제외지역으로 기본배점 7점 부여

※ 종합평가 세부기준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서 별도 시행(별도 공지)

「그림2」: 젖소개량체계도

젖소 개량 체계도

기간

16개월

계획교배

유전능력평가

상위그룹

(축산과학원)

외국산정액

Top 1%

당대검정

우량종빈우

검정농가(20두)

수정란이식

매입:5두

생산

육성 : 6개월

검정 : 6개월

평가․대기 : 6개월

외국산도입우

예비후보

20두

선발

계획교배

대상암소(검정농가)

4,500두

후대검정

후보씨수소

15두

52개월

교배 : 2개월

임신 : 10개월

체형심사(종개협)

검정착수우(420두)

※동기우 동시 심사

암송아지

생산(1,080두)

검정착수(420두)

딸소육성 : 14개월

딸소교배 :  2개월

딸소임신 : 10개월

검정실시 : 10개월

능력검정

생산.번식자료

분석․평가 : 4개월

유전 능력 분석

총 68개월 소요

보증씨수소선발

2-3두/년(보유18두)

축산과학원

낙농가

정액공급

(560천str/년)

「별지6」: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신청서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축 주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전화
젖소사육 현황(두)	미경산우		경산우			합계
조사료 재배면적(평)	초지		사료포			기타
축 사 면 적	(평)
검정우	귀표번호	혈통등록 번호		생년월일	명호		부모등록번호
							부		모
비 고

위와같이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별지7」: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계획서

2008년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추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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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가. 사업목적

나. 기대효과

2. 사업 운영 계획

참여 농가수 (호)			참 여 두 수 (두)			검 정 원 (명)
'07.12	증△감	'08	'07.12	증△감	'08	'07.12	증△감	'08

3.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 조달 내역
	축발기금보조	자부담	계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비

「별지8」: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실적 보고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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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검정소 운영 ◦검정원 ◦검정농가 ◦검정두수	개소 명 호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유우군능력검정 - 검정비 - 재료비

50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과 장 이상철 사무관 이성도 주무관 김정수	02-500-2122 02-500-2123 02-500-2124
시․도, 시․군	축산담당과	-	-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 장 이환원 과 장 최강필	02-2127-7400 02-2127-74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알선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구현

○ 퇴․액비 시범포 운영과 캠페인, 세미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조기정착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까지 자연순환농업협약을 체결한 경종․축산 연계 조직체 50개소를 육성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85%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자연순환농업활성화 퇴비생산량(천톤)	3,590	2,663	2,942	3,250	2009.4	농진청 집계자료 결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2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융 자	16,000	32,000	32,000	32,000	32,000
자부담	4,000	8,000	8,000	8,000	8,000
ㅇ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사업	2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융 자	16,000	32,000	32,000	32,000	32,000
- 자부담	4,000	8,000	8,000	8,000	8,000

※ 자연순환농업 교육․홍보비(‘08년 300백만원)는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조직간 자연순환농업협약 체결

○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3. 지원대상

○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매취자금

○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조사료 판매와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 퇴․액비 이용확대 및 자연순환농산물 생산을 위해 임차한 농지 임대료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사업자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액 : 경영체 규모와 사업실적 및 계획 등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 자금배정은 사업신청 물량, 사업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 자금은 퇴․액비 생산조직에 50%, 이용조직에 50%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조직이 퇴․액비 생산이용을 전담한 경우 전액 배정

○ 지원자금 사용용도별 관리기준

①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 퇴․액비 이용농가의 농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 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0%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1.0%범위 내에서 자율 운영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사업대상자가 자율로 결정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경종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에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 선급금 지원 비중은 지원금액의 50%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음

②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매취자금

- 축산조직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서 퇴․액비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경종농가로부터 매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및 매취한 농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보관료

- 매입자금 및 보관료 대체자금 활용은 매입후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의 40% 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음

③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수분조절제 등 원재료 구입비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수분조절제, 액비발효제 등의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되 지원금액의 40% 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음

④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조사료 판매와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 농․축협, 경종․축산농가 등에 외상으로 판매한 물량(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미수금의 대체 자금으로 활용

- 외상 미수금 대체자금 활용은 외상 판매후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의 40% 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음

⑤ 퇴․액비 이용확대 및 자연순환농산물 생산을 위해 임차한 농지임대료

- 퇴․액비 이용 및 자연순환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임차한 농지임대료로 지원금액의 40%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음

⑥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 퇴․액비 생산․유통과 관련한 제비용, 수요확대 등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지원금액의 20% 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07년 10월중순)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일선 농․축협 등에 사업신청 안내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 희망자의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시․도에 작성․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붙임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07년 11월초)

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신청 안내

○ 시․군은 사업대상 희망자의 여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붙임2)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농협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시․군에서 제출한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음 사업대상 희망자에 대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추천(‘07년 11월 중순)

※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소기의 성과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할 수 있음을 유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농협중앙회 본부에 검토 요청 및 현지실사 의뢰(‘07년 12월 초순)

○ 농협중앙회의 추천서를 검토하고 지원안을 마련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보(‘07년 12월말)

농협중앙회

○ 농림부가 의뢰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도와 함께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농림부 참여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붙임3)에 점수를 부여하고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림부에 추천(‘07년 12월 중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보하면서 사업대상자별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08년 1월초)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확정된 지원액과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추진 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08년 1월 중순)

지자체

○ 시․군은 세부사업 추진 계획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농림부에 제출(‘08년 1월 중순)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배정(‘08년 2월 중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액 범위내에서 대출 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사업대상자의 대출신청 접수 즉시 정책자금 대출 관련 규정 및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대출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실행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

지자체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대출실행내역을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이를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농림부에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추체(시․도)

○ 시․도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해야함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의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및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신규선정 사업대상자 또는 농협중앙회 등 자금관리주체로부터 사업운영부실 조직으로 지적받은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시․도, 농협중앙회(또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대상자가 자금을 허위 또는 목적외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적발할시 농림부, 자금관리주체 등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함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자금을 허위 또는 목적외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될 경우 축발기금 대출연체 금리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징수해야함

- 위약금 징수 = 운영실적 미달액(부당운영액) × (연체금리-정상금리) × 사용일수/365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하여 상환기일내에 전액 회수토록하되 최종 상환일까지 미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위약금 확정후 1개월이내에 축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금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

- 위약금 면제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요청을 해야함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리를 부담해야함

- 30일 이내 상환시 : 사업대상자 지원금리

- 3개월 이내 상환시 : 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3개월 경과후 상환시 :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 금리

사업신청(붙임1서식) (사업희망자→시․군)	→	사업대상자 제출 (시․군→시․도)	→
사업대상자추천 (시․도→농림부)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농림부→농협중앙회)	→
주)시․도는 농협지역본부와 협의하여 농림부에 추천
우선순위 및 지원액 추천 (농협중앙회→농림부)	→	사업종합심의 (사업심의위원회)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농림부→시․도)	→	세부사업추진계획 제출 (사업대상자→시․군)	→
주)시․도는 시․군을 통해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		주)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농림부에 통보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 (시․도→사업대상자)
주)시․도는 농협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지도․점검 실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09년 4월 농진청(농업자원과)에서 조사하여 공고하는 ’08년도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 생산 및 판매현황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주관), 시․도,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08년 10월중

○ 평가대상 : ‘07년도 사업대상자

○ 평가기준

- 퇴․액비 생산 및 판매(살포) 실적, 참여농가(경종 및 축산)수, 가축분뇨 수거실적, 지원자금 운영 실적, 농경지 확보면적, 농산물(조사료) 판매실적, 교육․홍보 실적 등

《환 류》

○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분뇨처리 관련 기계․장비 우선지원 추진

- 운영규모 및 사업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가자금 지원 추진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부가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사업신청 수요조사 요청 통보(‘08.5월)

○ 시․도 및 농협중앙회는 시․군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지역단위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이를 통보하여 수요조사를 실시

- 수요현황 파악 후 농림부에 제출(‘08.6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붙임 1>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신청서

Ⅰ. 일반현황

1. 사업주체명 :

2. 사업주체

○ 주소(연락처) :

○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

3.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

○ 자원화 시설(설비) 현황

시설명	규격	수량	비고

○ 장비 현황

장비명	규격	수량	비고

4. 가축분뇨 처리능력(ton/일)

구분	ton/일	ton/년	비고
퇴비
액비
계

Ⅱ.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추진실적

1. 퇴․액비 생산 및 판매(살포) 실적

구 분		‘05	‘06	‘07
퇴비	생산량(ton)
	판매량(ton)
액비	생산량(ton)
	살포면적(ha)

2. 가축분뇨 수거 실적

						(단위 : 천톤)
구분		‘05		‘06		‘07
		농가수	수거량	농가수	수거량	농가수	수거량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계

3. 사업분석

								(단위 : 천원)
구분		‘05			‘06			‘07
		지출(A)	수익(B)	B-A	지출(A)	수익(B)	B-A	지출(A)	수익(B)	B-A
퇴비
액비

4. 기타 추진실적

○

-

Ⅲ.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 추진계획 요약

○ 사업추진 방법 및 주요내용

- 가축분뇨 수거 및 양질의 퇴․액비 생산, 판매

- 퇴․액비 이용 농산물 판매방안

- 퇴․액비 이용 농경지 확보

- 농가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계

- 악취 발생 최소화 대책 등

2. ‘08년도 사업비 내역

사 업 비	금 액(백만원)	용 도 별	비 고
합 계
○출하선급금
○농산물 매취자금
○원재료구입비
○외상미수금
○농지임대료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 사업비(자금용도)는 6가지 용도중 사업계획에 따라 3가지 이상 선택해야함

○ 사업자금(지원액) 산출근거

자금용도 (지원한도비율)	금액 (지원비율)	산출근거	비고
농산물의 출하선급금 (50%)		○ -
농산물 매취자금 (40%)		○ -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구입비 (40%)		○ -
퇴비 등의 판매에 따른 외상미수금 (40%)		○ -
농지임대료 (40%)		○ -
생산․유통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20%)		○ -
계

- 사업자금(지원액) 산출근거 예시

자금용도 (지원한도비율)	금액 (지원비율)	산출근거	비고
농산물의 출하선급금 (50%)	500 (33%)	○협약체결농협(00농협)에 선급금 지원 -쌀 22.5ha × 8,000kg × 2,778원/kg = 500	※융자 80% (1,200) ※자담 20% (300)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구입비 (40%)	120 (8%)	○수분조절제 -톱밥 등 1,000톤 × 90,000원/톤 = 90 ○미생물제 - 악취제거 및 발효제 3,000kg × 10,000원/kg = 30
퇴비 등의 판매에 따른 외상미수금 (40%)	393 (26%)	○퇴비 120,000포 × 2,400원 = 288 ○그린퇴비 30,000포 × 3,500원 = 105
농지임대료 (40%)	280 (19%)	○1,000ha × 280,000원 = 280
생산․유통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20%)	207백만원 (14%)	○동력비 - 전기, 윤활유 5,000천원 × 12월 = 60백만원 ○유류비 - 수송, 장비 2,350리터 × 1,300 원× 12월 =37백만원 ○포장재 - 500,000매 × 220원 =110백만원
계	1,500백만원 (100%)

(단위:백만원)

3. 연차별 추진목표

○ 가축분뇨발생량과 퇴․액비 생산 및 판매․살포 계획

구 분		‘07 실적	추 진 계 획			비 고
			‘08	‘09	‘10
참여 축산농가 (호)
참여농가 총 분뇨발생량(ton)
생산량(ton)	퇴 비
	액 비
	기 타
퇴비판매량(ton)
액비 농경지 등 살포 면적(ha)

○ 농경지 확보 및 농산물 판매

구 분	‘07 실적	추 진 계 획			비 고
		‘08	‘09	‘10
○참여 경종농가수(호)
○농경지 확보(ha)
○농산물 판매량(ton)
○농산물 판매액(백만원)
○작목반 및 학습 조직 육성수
○교육 및 홍보건수
○기 타

3. 기타 관련자료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 연차별 추진계획은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

- 담보제공 가능액 및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붙임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농ㆍ축협,영농조합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시군지부장 (인)

<붙임 3>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 사업자 :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100)
○농경지 확보(25)		○300ha이상(25) 300～200(20), 200～100(15), 100～50(10), 50미만(5)
○처리 및 장비 확보 (30)	○퇴비처리 및 장비 확보(15)	○퇴비 처리 및 시설․장비 -가축분뇨 1일 처리량 ․50톤이상(10), 50～40(8), 40～30(6) 30～20(4), 20톤 미만(2) -시설․장비 보유 ․50톤이상 수거 및 처리 가능시(5) 50～40(4), 40～30 (3), 30톤미만(1)
	○액비처리 및 장비 확보(15)	○액비처리 및 시설․장비 -액비저장 확보 능력 ․5천톤이상(10), 5～4(8), 4～3(6), 3～2(4), 2천톤 미만(2) -액비살포 장비보유 ․5천톤이상(5), 5～4(4), 4～3(3), 3～2(2), 2천톤 미만(1)
○자연순환농업협약 체결 (15)		○체 결(15), 미체결(0)
○사업목표달성 여부(5)		○사업신청서 검토 후 목표 달성 가능(5) ○사업목표 달성 불가능(0)
○인력확보(10)		○전담 인력확보 -분뇨수거 및 퇴․액비 제조, 판매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경우(10), 80%이상 확보(5), 80% 미만 (0)
○퇴․액비 사업평가(5)		○최근 3년간 평가하여 순이익 발생(5), 적자발생 (2)
○민원 발생(5)		○최근 1년간 민원 미발생(5), 3회미만(2), 3회이상(0)
○경영자 및 실무자의 자연순환농업추진 의지(5)		○매우 적극적(5), 보통(3), 미온적(0)

주) 농경지 확보 : 임대차 등 확보사항을 계약서 등으로 확인

퇴․액비 처리량, 시설․장비 확보 : 장비는 분뇨처리량 및 액비 살포량과 관련하여 산출

전담인력 :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적정인력 산출

<붙임 4>

세부사업 추진계획서(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 사업주체명(대표자) :                        (대표자 :        인 )

◦ 주  소 :

◦ 지원액 :           백만원

2. 참여 농가수 현황

(단위 : 호, 톤, ha)

구 분	축산 농가		경종 농가		비 고
	농가수	분 뇨 발생량	농가수	살 포 확보면적

3. 인원, 시설 및 장비

(단위 : 명, 톤, 백만원, 대)

구분(퇴비)	주요내용	구분(액비)	주요내용
인 원		인 원
생산능력		살포능력
고정투자액		고정투자액
퇴비장 규모		저장조
살포차량		액비살포탱크
수거,운반차량		액비살포차량
기 타		기 타

4. 사업 물량

구 분		‘07 실적	추 진 계 획			비 고
			‘08	‘09	‘10
참여농가 분뇨 발생량(ton)
생산량 (톤)	퇴비
	액비
	기타
농산물 판매량(ton)
농산물 판매액(백만원)
작목반 및 학습조직 육성수

5. 해당사업 손익 현황 및 년도별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전년도)	2008	2009	2010	비 고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당기손익

6. 소요자금 운영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간소요액	세 부 내 역					비고
2008년
2009년
2010년

7. 퇴ㆍ액비이용 농산물 판매 계획 및 조직 육성 계획

(단위 : 백만원, 호)
구 분	판매계획	작목반육성	참여농가수	인증농가수	비 고
2008년
2009년
2010년

※ 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 전화)

51	양봉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박홍식	02-500-1901 02-500-19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열성잡종화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 국내 꿀벌의 품종 개량을 위해   우수꿀벌 품종을 선발․보급하여 꿀벌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군당생산량	14	-	12	13	사업년도 말	양봉협회 벌꿀 생산량 추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766	516	100	-
보 조	-	408	208	100	-
지방비	-	100	-	-	-
자부담	-	258	208	-	-
ㅇ양봉산업육성사업	-	766	516
- 보 조	-	408	308	100	-
- 지방비	-	100	-	-	-
- 자부담	-	258	208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우수꿀벌품종보급 사업 시행 1년차에 선정된 실험양봉장 관리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수꿀벌품종보급 사업 시행 1년차에 선정된 실험양봉장

3. 지원대상

○ 사업을 위해 선정된 꿀벌 육종장 관리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꿀벌 품종 선발․보급을 위한 꿀벌 육종장 관리비

- 인건비, 조사연구비, 농가실험용(입식비, 교미상, 사료비, 방역비, 기자재 등)

- 육종장 4개소 × 약 25백만원 = 100백만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정부자금 100%(축발기금)

○ 우수품종꿀벌을 사양하여 평가․선발 및 보급

- 사양된 꿀벌 중 채밀능력, 내병성 등을 평가

- 평가 이후 우수품종 선발․보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액 100백만원 중 육종, 평가 및 보급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전년도 12월말)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한국양봉협회

○ (사)한국양봉협회는 우수꿀벌품종보급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2008.1.31까지 농림부에 제출

- 월별 세부계획 등 제출

농림부

○ 농림부는 양봉협회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사)한국양봉협회

○ (사)한국양봉협회는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농림부

○ 농림부는 (사)한국양봉협회의 보조금교부신청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사)한국양봉협회

○ (사)한국양봉협회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

- 사업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행

4. 자금배정단계

(사)한국양봉협회

○ (사)한국양봉협회는 사업진척도에 따라 소요액을 농림부에 신청

농림부

○ 농림부는 신청받은 사업비를 양봉협회에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한국양봉협회

○ (사)한국양봉협회는 선정된 시험양봉장으로 하여금 선발된 우수꿀벌을 육성․관리토록 하고, 농가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

○ (사)한국양봉협회는 선발된 우수품종의 꿀벌에 대해서는 생산성, 내병충해성, 번식력 및 월동력 등의 시험을 통해 보급대상 품종을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통하여 농가 보급체계 구축

농림부 본부

○ 농림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 연간 2회 실시

- 1차(08.6월 중)

- 2차(08.11월 중)

《제재》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 사용시 자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 종료 후 벌꿀 생산량 추정(기타가축통계 활용)을 통하여 군당생산량 측정

○ 선발된 우수품종 수, 보급된 여왕벌 수 등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3년차로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이행상태 점검 및 성과측정으로 평가 실시

52	낙농체험 관광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성주	02-500-1901 02-500-1911
소속기관/단체	낙농진흥회	팀장 조재준 부팀장 김세용	02-6007-5541 02-6007-554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낙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 현장인 목장에서 우유의 위생․안전성의 신뢰확보를 통해 우유 소비촉진

○ 가축방역 또는 낙농환경 미비로 인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목장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험현장으로 개발․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축산 및 낙농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낙농체험목장 36개소로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낙농체험관광목장 개소수	4	-	-	-	’08.12월	‘08년도 낙농체험관광목장 개소수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사업량(개소)	-	-	-	4	8
합 계	-	-	-	400	800
융 자	-	-	-	400	8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장을 경영하며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친환경 축산농가로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지닌 목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경력 5년 이상인 낙농가 또는 낙농후계자로서 목장환경이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목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낙농가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는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낙농체험관광목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개선비, 체험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하여 융자지원

※ 자금지원 용도

- 목장 관람용 트렉터 트레일러 제작

- 치즈 체험장 건립 또는 치즈 제조설비 구입

- 체험객 편의 시설(휴게공간, 옥외 화장실 등) 공사

- 진입로 확장(포장) 또는 주차장 공사

- 국내․외 낙농체험목장 연수교육

- 소비자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 기타 낙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융자 100%(무이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08년 사업지원 개소수 및 금액 : 4개소 4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기준 지원금액 : 100백만원

※ 지원 신청내역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개소수, 지원금액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시․도 및 낙농진흥회)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 낙농관련기관(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낙농체험관광사업 농가 홍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을 통해 낙농체험관광사업 희망 대상자 중 선정요건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낙농진흥회장에게 송부(1월말)

※ 사업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개요, 사업 추진일정, 견적서 등)

-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시․도지사 의견서

- 낙농체험 관광사업 신청 대상자의 목장여건, 사육환경 등 향후 발전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사업신청대상자를 「별표 1」을 심사․실사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실사 실시

○ 낙농관련기관(단체)으로 구성된 「낙농체험관광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신청자 평가실시

○ 낙농진흥회는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 평가결과와 신청자의 심사항목 내용을 종합한 현황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2월 중순)

※ 사업자 평가시 가산점 부여 조건

- 시.도(지자체), 낙농관련 기관(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 사료포 또는 방목용 초지가 확보된 농가

- 시설이 현대화되고 분뇨처리 시설이 확보된 농가

- 목장형 유가공 시설 운영 농가

- 낙농후계자 확보 농가

농 림 부

○ 농림부는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 및 낙농진흥회에 통보(2월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매년 낙농체험관광사업 시행지침 작성․시달(12월 경)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장은 선정된 사업 대상자를 해당 농가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대출을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낙농진흥회(사업주관기관)를 거쳐 농림부에 자금 배정 요구

○ 대출 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후 사업 대상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 사업 대상자는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자금 수령하고, 대출 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 즉시 낙농진흥회장에게 통보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 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대출 취급기관

○ 대출 취급기관은 대출 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후 대출 실시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대출 실행내역을 지체 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낙농진흥회) /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운영 지도 실시

- 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 추진상황 보고

-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제 제3호 서식)

(정산결과서 및 사진 첨부)

농림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낙농진흥회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 (상․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실적 및 지원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낙농진흥회) /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제재조치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

○ 자금집행 세부요령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로 계약서(1천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비치 (원본은 사업대상자 비치, 사본은 사업주관기관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취득한 재산 관리

- 처분제한기준 : 융자금 회수시 까지 사후관리

- 내구 년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사업대상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낙농체험관광목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사업성과로 측정

《만족도 조사》

○ 낙농체험관광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2월 중

- 조사대상 : 낙농체험관광사업 대상자

- 조사내용 :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과정시 애로사항, 자금지원 규모 적정성 등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우편)

- 조사주체 : 낙농진흥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낙농진흥회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매년 12월말까지

- 성과측정 자료와 같이 농림부에 제출

○ 평가기준 : 낙농진흥회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실시

- 체험목장 방문인원수 및 방문자 유형 등

-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낙농체험관광사업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사업대상자		낙농진흥회		농림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 ← 사후관리	․현지실사 ․사업대상자 심의 ․농림부 추천	추천 → ← 통지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배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출 → ← 사후관리	․현지점검.운영지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사업완료 보고	보고 → ← 사후관리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낙농진흥회 합동조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08년 4/4분기 중에 시․도(시․군) 및 낙농관련기관(단체)를 통해 낙농체험관광사업 희망 낙농가 수요조사 실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1〉

낙농체험관광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목장명 :                )

○ 사업자 주소 :

○ 연락처 :             ○ 목장설립년도 :     년 (종사자수 :   명)

2. 목장현황

사육두수	젖 소 : 착유우- 두, 건유우- 두, 육성우- 두, 송아지- 두 기타가축 : 육우- 두, 한우- 두, 말- 두, 기타( )- 두
생산현황	일생산량- ℓ/일 (납유업체- ), 분뇨처리방법-
시설현황	목장부지- ㎡, 축사면적- ㎡(축사동수 : 동) 사 료 포- ㎡, 방 목 포- ㎡, 기타시설- ㎡(용도- )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사업비
		보조	융자	자담	계
계

○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예상효과(낙농체험목장 운영계획 포함)

○ 연차별 상환계획

4.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 목장소개서(목장현황 및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동기 등, 목장 전경․시설 사진)

○ 시설설치 등 견적서,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각종 증명서(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목장 지정증명서, 목장유가공시설 운영농가 확인서, 낙농후계자 명단, HACCP 인증서, 목장경영경력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별지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3〉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 농장명(사업자 성명) :

◦ 주  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구 분	농장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융자 (A)	자담	계	융자 (B)	자담
	소 계

※ 실적 중 융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기타

◦ 사업 완료시 시설 설치 사진 등을 첨부

53	종축등록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정책과	과 장 민연태 사무관 서재호	02-500-1886 02-500-1984
한국종축개량협회	기획행정부	부 장 신재영	02)588-93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의 혈통관리를 통해 혈통의 보존․보급으로 경제형질(육질, 육량, 일당증체, 산유량)을 개량하여 종축의 경제성 향상

○ 가축의 능력검정과 종축선발로 과학적인 유전능력평가 등의 새로운 선발방법 도입으로 농가가 효과적으로 선발하고, 계획교배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제공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강구), 축산법 제6조(가축의 등록)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수급, 축산분료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가축의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록대상가축, 심사․등록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한우종축등록율 (%, 주지표)	46	35.8	38.4	42	‘09.01	송아지생산두수/가임암소두수×100
▪젖소종축등록율 (%, 주지표)	75	67.8	68.1	71.8	‘09.01	연간 농가가 생산한 두수 중 등록 비율(%)
▪ 종돈등록율	61	51	53	58	‘09.01	순종생산모돈의 생산 두수에서 등록대상두수 대비 혈통등록실적 두수 비율
▪한우능력평가대회 1등급 출현율(%)	94.7	82.9	92.3	93.5	‘08.11	1등급출현두수/총출하두수×100
▪젖소혈통비율 (%, 부지표)	64	48.3	56	60	‘09.01	연간 등록두수 중 혈통등록 비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0,297	104	105	270
보 조	10,297	104	105	270
ㅇ세부사업명
- 보 조	10,297	104	105	27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시･도

- 축산법령에 의한 종축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 도단위 한우능력평가대회를 실시하는 시․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능력평가대회 등을 주최하는 시･도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3. 지원대상

○ 전국한우능력능력평가대회 및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하는 한우･젖소농가

○ 선형심사에 참여하는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회에 소요되는 운송비, 가축출하보상, 시상금, 방역․소독비로 사용

5.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정액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능력평가대회 170백만원, 선형심사 200백만원, 검정․등록장비 25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시․도에 통보(전년도 12월말)

시·도(지자체)

○ 시․도는 가축품평회에 관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사업 승인 요청

- 보조 지원이 필요한 도단위 가축품평회 사전에 농림부 승인을 받아 추진

한국종축개량협회

○ 시․도는 가축품평회에 관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사업 승인 요청

○ 매년초 차기년도 사업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출품대상축 공고하고 참가희망농가 접수

○ 사업년도까지 주기적인 출품축 관리 및 농가 지도

○ 사업년도 7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 승인

시․도, 한국종축개량협회

○ 행사계획에 맞추어 예산범위내에서 최종대상자 등 사업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한국종축개량협회

○ 세부계획 수립 :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시․도(지자체)

○ 수 립   기 한 : 사업개시 2개월전

○ 제    출   처 : 농림부

4. 자금배정단계

시·도, 한국종축개량협회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에 당해년도 사업비 보조금 교부신청(사업개시 2월전)

○ 농림부에 월별 지출한도액 요청하고, 농림부 사업비 배정이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추진

- 농림부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집행

농 림 부

○ 해당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사업비 교부결정 통보

○ 사업주관기관의 월별 자금배정 요청에 따른 사업비 배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부, 시·도, 한국종축개량협회

○ 다음의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사업자를 관련기관(농림부, 농업중앙회)에 통보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 부당사유 : 허위자료 제출, 보조조건 위반, 관련규정 위반

《제 재》

농림부, 시·도, 한국종축개량협회

○ 부당행위 및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차기년도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한우․젖소․종돈 등록율이 당초 지표와 비교하여 사업목표 달성여부 확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능력평가대회, 종축등록 실적 등을 지난해와 당촉 목표치와 비교 분석하여 잘된 점과 미흡․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

《환 류》

○ 능력평가 결과를 전시회, 이벤트 행사, 전문지 등에 현 추세 및 발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종축등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제출(2008.2월말까지)

○ 농림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4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계획은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Ⅱ.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54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

①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 장 윤기호 사무관 김대균	02-500-1916 02-500-1921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학균 사무관 이성주	02-500-1902 02-500-1907 02-500-1911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팀 장 전진석	02-2080-6566
(사)한국육가공협회	-	부 장 최진성	02-588-1264～5
(사)한국육류유통 수출입협회	-	과 장 한덕래	031-394-8147～9

※ 사업명칭 변경 : (’06)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 (’07)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

○ 국내 축산관련업체 경쟁력 제고 및 축산물 안정적 공급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LPC 등 위생적인 시설을 운용하는 도축장의 점유율 상승 유도

-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 적용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LPC 도축 점유율(%)	24	19	20	22(P)	익년 1월	도축실적 보고자료 참고
▪HACCP 적용 가공장(개소)	350	197	280	300(P)	당해연도 12월	전국 HACCP지정 작업장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P)
합 계		189,504	188,717	160,930	171,247	220,028
융 자		175,666	178,238	153,020	157,941	195,791
자부담		13,838	10,479	7,910	13,306	24,237
시설자금	◦소 계	46,126	34,929	26,360	44,347	80,787
(소관부서)	- 융 자(70%)	32,288	24,450	18,450	31,041	56,550
	- 자부담(30%)	13,838	10,479	7,910	13,306	24,237
(축산물위생과)	◦도축장 시설현대화	5,740	10,000	5,715	5,715	14,286
	- 융 자(70%)	4,018	7,000	4,000	4,000	10,000
	- 자부담(30%)	1,722	3,000	1,715	1,715	4,286
(축산물위생과)	◦도축장 시설보완	2,500	3,500	3,500	3,082	3,500
	- 융 자(70%)	1,750	2,450	2,450	2,157	2,450
	- 자부담(30%)	750	1,050	1,050	925	1,050
(축산물위생과)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21,780	10,714.5	8,572	8,084	27,229
	- 융 자(70%)	15,246	7,500	6,000	5,658	19,060
	- 자부담(30%)	6,534	3,214.5	2,572	2,426	8,169
(축산경영과)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	10,714.5	6,858	6,466	7,200
	- 융 자(70%)	-	7,500	4,800	4,526	5,040
	- 자부담(30%)	-	3,214.5	2,058	1,940	2,160
(축산경영과)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15,106	-	1,715	21,000	28,572
	- 융 자(70%)	10,574	-	1,200	14,700	20,000
	- 자부담(30%)	4,532	-	515	6,300	8,572
	◦오리도축장 시설보완	1,000	-	-	-	-
	- 융 자(70%)	700	-	-	-	-
	- 자부담(30%)	300	-	-	-	-
운영자금	◦소 계	143,378	153,788	134,570	126,900	139,241
(소관부서)	- 융 자(100%)	143,378	153,788	134,570	126,900	139,241
(축산물위생과)	◦도축장 운영자금	57,832	63,707	63,750	60,116	63,750
	- 융 자(100%)	57,832	63,707	63,750	60,116	63,750
(축산물위생과)	◦오리도축․가공장 운영자금	1,891	1,891	1,670	1,575	1,600
	- 융 자(100%)	1,891	1,891	1,670	1,575	1,600
(축산물위생과)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37,590	50,000	40,000	37,720	45,000
	- 융 자(100%)	37,590	50,000	40,000	37,720	45,000
(축산경영과)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3,150	3,150	2,550	2,405	2,450
	- 융 자(100%)	3,150	3,150	2,550	2,405	2,450
(축산경영과)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35,040	35,040	26,600	25,084	26,441
	- 융 자(100%)	35,040	35,040	26,600	25,084	26,441
	◦한우고기 유통브랜드 경영체	7,875	-	-	-	-
	- 융 자(100%)	7,875	-	-	-	-

주1) “오리도축장 시설보완사업”은 ’06년부터 “도축장 시설보완사업”으로 통합

주2) “계란관련 시설지원사업”은 ’06년부터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지원사업”에서 분리

주3)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지원사업”은 ’06년도 사업이 없음

주4) “한우고기 유통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 지원사업”은 ’06년이후 사업 폐지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도축장 시설현대화

1.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돼지)을 통폐합하여 신규 도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인접 기존도축장 2개소이상 통․폐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기타가축(소․돼지․닭․오리 외)의 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도매시장 기능설치를 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LPC 운영자

3. 지원대상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도축․가공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오․폐수 처리시설 등

* 신규도축장 도축능력(두/일)은 통폐합대상 도축능력 합계의 70%이하로 제한함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부분육 상장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도축 및 가공시설을 위한 건축․시설비용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부분육 상장 및 도매시장 기능설치를 위한 건축․시설비용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통폐합사업 : 거치기간 0% 적용 확정시 추후 통보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축발기금(융자) 40%, 지방비 40%, 자담 2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후 지원액 결정

나. 도축장 시설보완

1.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돼지․닭․오리) 영업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07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30%)․중위(33%)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

* HACCP 운용수준이 중위등급인 도축장은 ’07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소 6,000두/년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년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닭 도축장

- ’07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30%)․중위(33%)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

○ 오리 도축장

- ’07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 이상(1,500천수/년 이상)인 도축장 영업자

○ 기타가축

- 양(염소 포함)․사슴 등 기타가축을 도축․처리하기 위해 기존 도축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도축장 영업자

3. 지원대상

○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위한 HACCP 시설

- 도축장 영업자가 가공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가공시설도 일괄지원 가능

○ 도축․오폐수처리를 위한 환경시설(혈분제조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돼지․닭 도축장

- HACCP 관련시설 개보수비용

- 오․폐수 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개보수비용

- 전자경매시설 등 부분육 상장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도매시장 및 공판장)

○ 오리 도축장

- HACCP 운영 도축장중 도축․가공을 위한 시설과 오․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비용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후 지원액 결정

다.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업체

- 축산물가공제품 생산시설 등의 현대화 또는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자

○ 신규업체

- 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자

- 식육가공업 영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기존업체 : 건물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 등

○ 신규업체 :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존업체

- 위생적인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저장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운송․장비 등 소요비용

* HACCP 적용 또는 계획(계약서 사본 첨부 등)중인 업체에 우선 지원

○ 신규업체

-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건물, 가공․저장․운송 시설 및 장비 등 시설물 설치비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영업장 운영현황, HACCP 적용 또는 계획여부 등 사업계획 검토후 지원액 결정

라.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1. 사업대상자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축협, 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 계란 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가공장․집하장 시설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축협, 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 계란등급시설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우선순위>

①순위 : 양계관련 업종별 축협조합

②순위 : 브랜드계란(품질인증 또는 상표등록받은 것에 한함)을 생산하고 계란등급판정에 참여코자 하는 자

③순위 : 계란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유통시키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3. 지원대상

○ 계란 가공․집하에 필요한 건축물 등 시설, 계란등급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가공장․집하장 시설 : 건축물, 운반․보관시설, 각종 기계․장비(부지매입비 제외)

○ 계란등급시설 : 계란 인쇄기, 포장, 저장, 운반시설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은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하여 조정

마.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1. 사업대상자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3. 지원대상

○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설치비용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등 설치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후 지원액 결정

바. 도축장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소․돼지․닭 도축장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07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상위등급(30%)․중위등급(33%)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

* 중위등급 도축장은 ’07년 도축실적이 일정수준(소 6,000두/년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년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07년에 도축장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중위등급 도축장이 일정수준의 도축실적(소 6,000두/년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년이상) 미만시 ’07년도 지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닭 도축장

- ’07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중위 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

3. 지원대상

○ 소․돼지․닭 도축장 제반 운영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건설자금 부채상환, HACCP 운용비용 및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일반도축장

-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 공통사항

- 당해연도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0～3%, 1년거치 일시상환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상위등급 업체는 0%, 중위등급 업체는 3% 금리 지원

* LPC내 육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임차)하는 육가공업체 및 LPC주체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생산․구매․판매 등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는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와 관계없이 LPC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3% 금리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정부지원 LPC : 50억원 이내

○ 일반도축장,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 20억원 이내

○ 공통 해당사항

- 지원대상업체 도축능력의 합(소 또는 돼지 기준)이 전년도 전국 도축물량(소 또는 돼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제한하여 운영자금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사. 오리도축장․가공장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오리 도축장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운영중인 오리 도축장으로서 ’07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오리 1,500천수/년이상)인 도축장 영업자

3. 지원대상

○ 오리 도축장 및 가공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용비용

- 오리고기 가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오리 도축장은 일괄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오리도축․가공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자금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후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운영중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업체 및 생산자단체)로서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영업자

3.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용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자금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육포장처리업

- 전년도 지원액,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지원규모는 원료육 구매실적 50%, 사업신청서상의 원료육 도축장 득점비율 50%를 적용하여 결정

○ 식육가공업

-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지원

○ 공통사항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및 한국육가공협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2년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가공업체는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90%까지 지원(연차적으로 지원 축소)

* 신규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검토후 최대 100%까지 지원

자.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계란 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계란등급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수집․판매 등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900백만원

차.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1. 사업대상자

○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잉여물량을 이관받는 유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잉여물량을 이관받는 유업체

3. 지원대상

○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잉여원유 이관에 필요한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잉여원유 이관에 필요한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후 지원액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설자금 : 주관기관(시․도)》

농 림 부

○ 농림사업시행지침 확정내역 시․도 전달 및 홈페이지 게재 조치(전년도 12월)

- 필요시 사업별 기본계획 등을 시․도에 시달

* 대상사업 : 도축장 시설현대화, 도축장 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 시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지원사업

사업주관기관

○ 농림사업시행지침 또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

- 필요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신청조직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시․군, 자치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1월말)

- 도축장 시설현대화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 현황 확인서[업체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타자료(도축장 통폐합사업 희망시 사업신청자 통합통증각서)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도축장 통폐합사업 계획서에는 신규 도축장의 소․돼지 도축능력(두/일)이 통폐합대상 2～3개소 도축장의 도축능력 합계의 70%이하로 제한하여 계획되어야 함

* 도축장 통폐합사업의 통합공증각서는 사업완료 즉시 기존 도축장 1～2개소이상 폐쇄 및 도축업 영업허가서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공증각서임

- 도축장 시설보완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 현황 확인서[업체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타자료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 시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 현황 확인서[업체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타자료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 시설계획, 시설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육 확보 및 판매계획(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 사업시행 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 ․ 도(시․군․구), 농협중앙회 및 협회

○ 공통제출자료(1월말까지 진달)

- 신청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희망자의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검토내역) 및 채무변제능력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

* 사업세부내용 검토가 없는 단순 경유성 의견서 제출은 배제하며, 사업자 선정시 계획성 있게 완료하여 농정시책에 부응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검토할 것

- 신청조직에서 제출한 서류(사본) 첨부

○ 기타 제출자료(1월말까지 진달)

- 도축장 현대화사업

* 도축장 통폐합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즉시 폐쇄대상 도축장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동 작업장의 재가동을 위한 신규허가는 내용을 상기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

* LPC 도매시장 기능설치 : 시․도지사는 지원조건(융자 40%, 지방비 40%, 자담 20%)에 맞는 사전검토내역을 상기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

《운영자금 : 주관기관(시․도, 농협중앙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농 림 부

○ 농림사업시행지침 확정내역 시․도 전달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조치(전년도 12월)

- 필요시 사업별 기본계획 등을 시․도에 시달

* 대상사업 : 도축장․오리도축장․축산물가공업체․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및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사업주관기관

○ 농림사업시행지침 또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

- 필요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신청조직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1월말)

- 도축장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5),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 현황 확인서[업체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증빙서류를 시․군, 자치구(시․도지사)에 제출

-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7),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 현황 확인서[업체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증빙서류를 시․군, 자치구(시․도지사)에 제출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8),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 현황 확인서[업체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증빙서류를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에 제출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시․군, 자치구(시․도지사)에 제출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 사업계획서(별지9)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해당 낙농조합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낙농조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 참고사항 : ①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② 증빙서류는 도축검사증명서, 원료구매대장(또는 생산실적 보고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시 ․ 도(시․군․구), 농협중앙회 및 협회

○ 사업신청서 진달(1월말)

- 도축장 운영자금 : 시․군․구 경유 사업신청서(별지5) 외 선정기준표(별지6) 및 의견서를 시․도에서 작성하여 농림부에 함께 제출

-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 시․군․구 경유 사업신청서(별지7) 및 의견서를 시․도에서 작성하여 농림부에 함께 제출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및 한국육가공협회에서는 사업신청서(별지8)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 공통사항 : ① 상기 사업별 의견서 제출시 사업자가 계획성 있게 완료하여 농정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예산불용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검토할 것

② 사업신청서상의 각 항목 등을 확인후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농림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협회)에서 보관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8 준용)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사업신청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설자금》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에서는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하여 제출할 것

- 주안점은 상기 “1.사업신청단계(시설자금)” 참조

농 림 부

○ 사업계획서 등 다음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2월)

- 도축장 시설현대화 : 시․도 의견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 현황, 사업예정부지, 통합통증각서 등 구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대상자 선정

* 주안점(공통)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시 제외

* 주안점(사업별)

∙도축장 통폐합 - 시․도 종합검토 의견서, 신규 도축장의 도축능력 및 공증각서

∙기타가축 도축장 및 LPC내 도매시장 설치 - 시․도 종합검토 의견서

- 도축장 시설보완 :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 현황, 사업예정부지, 기타자료

* 주안점(공통)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시 제외

* 주안점(사업) :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 시․도 의견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 현황 등

* 주안점(공통)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시 제외

* 주안점(사업) : 시설개요․계획․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육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시행 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

○ 시설자금의 경우, 전년도 사업비 이월,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 등으로 사업예산 집행․운용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08년을 포함 일정기간(향후 2～3년간) 사업자 선정시 제외하여 동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고려

《운영자금》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및 협회에서는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하여 제출할 것

- 주안점은 상기 “1.사업신청단계(운영자금)” 참조

- 아울러, 운영자금 사업신청서가 실적보고서를 겸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년도 사업자 집행내역을 점검한 후 제출할 것

농 림 부

○ 공통사항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시 제외

○ 사업계획서 등 다음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2월)

- 의견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현황(운영수지),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효과 등 구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농 림 부

○ 필요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통보(’08.1월)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관기관에 통보(’08년중 수시)

사업주관기관

○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신청자의 사업비(융자)가 계획대비 축소되는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지체없이 신청조직의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4. 자금배정단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신청조직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 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액 범위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

- 시설자금 및 도축장 운영자금은 시․도(시․군․구 경유)에 신청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및 한국육가공협회에 신청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신청

○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시․군․구 등 사업부서에 대출실행 내역을 보고

사업주관기관

○ 신청조직의 사업진도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농림부에 축발기금 (융자) 배정요구

○ 대출취급가능기관을 사전에 차질없이 파악(농협 축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신청[축산발전기금 대출기관 추가확대 및 지침 : 축산정책과-23호(’06.1.3) 참고]

○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시․군․구 등 사업부서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농 림 부

○ 축산경영과 및 축산물위생과는 매월 5일, 20일 각 시․도로부터 취합한 축발기금 배정요구서를 분류하여 축산정책과로 배정요구

○ 축산정책과에서는 축발기금 배정 통보

- 축발기금 배정요구 사업과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

○ 축산물위생과 및 축산경영과에서는 해당 사업별로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축발기금 배분내역 통지

시 ․ 도(시․군․구), 농협중앙회 및 협회

○ 해당 시․군, 자치구에서는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토목․건축공사 자금집행시 세부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설자금 지원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은 및 사업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 축산물위생과(02-500-1921～2) : 도축장시설현대화, 도축장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

‥ 축산물경영과(02-500-1907, 1911) : 축산물가공업체(계란분야에 한함), 계란가공장․집하장,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시․도 :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농정과 등)

* 시․군, 자치구 : 담당과(축산과 등)

○ 운영자금 지원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은 및 사업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 축산물위생과(02-500-1921～2) : 도축장, 오리도축장, 축산물가공업체

‥ 축산물경영과(02-500-1908～12) : 계란등급시설, 유가공업체

* 시․도 :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농정과 등)

* 농협중앙회 : 축산지원부(유업체 경영안정지금에 한함)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에 한함

사업관리주체(시․도 등)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 기간중 연 2회이상 점검 및 지도 실시

*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내용 관리․점검 및 운영 등 사업추진 내용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 체크하여 업체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농림부에 사업포기서 제출(보고)

- 자금집행 완료 등 사업완료시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완료보고하며,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대출취급기관 등으로부터 실행일자 등 확인

-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는 축발기금(융자금) 회수시까지로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발전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에 의함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운영자금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상황을 연 1회이상 점검 실시

* 도축장․오리도축장․축산물가공업체 등 운영자금 사업신청서가 실적보고서를 겸하고 있으나, 전년도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현황을 보고 받아 확인할 것

* 대출취급기관 등으로부터 실행일자 등 확인

- 사업목적을 위배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원료구매자금 및 출하약정선도금 등의 집행에 필요한 계약서는 업체자율 서식에 따라 체결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 등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1280호, ’07.8.17)에 의거, 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 림 부

○ 연 2회 사업점검 실시

- 사업관리주체로 받은 보고자료 검토후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현지실사(점검) 검토/결정

《제재》

농 림 부

○ 시설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산집행에 차질을 주는 사업대상자에게 향후 2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동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치

- 당해연도 사업신청자 또는 선정자중 동종 또는 동일사업을 타기관(타부서)으로부터 지원(선정) 받은 자

-  사업선정자의 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여 당해연도 또는 이월사업의 예산을 불용하는 경우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사업관련 전년도 성과를 평가

○ 성과지표 내역

연번	평가지표	측 정	설정사유
1	∙축산물종합처리장 (LPC)의 도축 점유율(%)	∙’08.1월이후 도축실적 보고에 따라 전국 및 LPC 도축물량 대비	∙정부자금 지원에 대한 지표로서 대표성이 있음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시 HACCP 운용 여부 등에 따라 차등지원 되고 있으며, 자금지원 효과가 가시적임
2	∙HACCP 적용 축산물가공장 개소수	∙’07.12월말 HACCP 지정실태 파악으로 지정현황 확인

<만족도 조사>

○ 업체 운영실태, 시설/운영자금 적정성, 만족도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지원업체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당해연도 11～12월중(필요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대상자 등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당해연도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지연 및 예산 이․불용 최소화에 노력

《환 류》

○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으로 사업예산 집행․운용에 차질을 주는 사업자에게는 향후 3년간(’08년을 포함 일정기간) 사업자 선정시 제외하여 동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계획은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08.12월말까지 농림부로 보고

- 사업참여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08년도 사업지침에 준하여 사업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실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지침에 준하며, 달라지는 사항은 사전 예고 예정

〈별지1〉

도축장 통․폐합 사업계획서

1. 개 요

◦ 사업추진 주체․도축장 명 :

- 통합예정인 기존 도축장 명(허가번호) :

◦ 사업추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력) 도축업 운영   년 등

◦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전화․이메일 등)

◦ 사업추진 소재지 : (주소)

(부지․입지 여건) 인허가 추진사항 등

◦ 신규사업 도축장 총 사업비 :       백만원(융자    , 자부담     )

◦ 신규사업 계획 도축능력(두/일) :

- 기존도축장 도축능력(두/일) :

- 기존도축장의 최근 3년간 도축실적(두/일) :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백만원)	용 도	비 고
합 계
∙ ∙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설분야 :

- 시설․장비분야 :

- 인수자금 :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시설 설치이전·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흐름도

◦ 기존도축장 통합추진 세부계획서

3. 기타 관련자료(첨부)

〈별지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3>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체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융자 (A)	자담	계	융자(B)	자담
가공장 개보수(예)		◦가공장 건물
		:
		◦가공장 기계설비
		:
		◦냉장․냉동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
		:
		◦운송장비
		:
	소 계

※ 실적 중 융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별지4>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표

(시․도지사 작성용)

□ 신청업체명 :

□ 영업의 구분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중 기재)

평가항목	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시설 신축		득점	비고
	세부내용	배점	세부내용	배점
부지요건	①도축장 부지내 운영중인 경우 -’07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6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07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6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07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6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40 25 10	④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 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06년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 도축장에 신축하는 경우 -’06년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중위 도축장에 신축하는 경우 -’06년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 및 중위 도축장이 아닌 도축장에 신축하는 경우	60 30 0
	②도축장 부지외 운영중인 경우 -’07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6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07년도 원료돈의 도축물량중 ’06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07년도 원료돈의 도축물량중 ’06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30 15 0	⑤도축장 부지외 식육가공업 영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30
HACCP	③HACCP 운영 -현 영업장에서 이미 적용중인 경우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이미 맺어 적용계획일 경우 -단순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60 40 0	⑥HACCP 운영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이미 맺어 적용계획일 경우 -단순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40 0
계(100)	-	100	-	100

※ 주1) 사업자 선정시 “시설 개보수․증개축” 및 “시설 신축” 대상자 별도 선정

※ 주2) 사업자 선정 : 배점 = ①+③, ②+③, ④+⑥ 및 ⑤+⑥

<별지5>

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겸용)

1. 신청자 현황

◦ 업체명 :                              (대표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07.  .  )

2. 경영현황

가. 생산 및 도축분야(계열농가 원료조달 비율)               (단위 : 두, %)

구분	연간 도축물량 (A)			계열농가 출하물량중 당 도축장에서 도축한 두수(B)			계열농가 원료조달 비율 (B/A)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07실적
’08계획

나. 가공분야(가공․포장육 생산비율)                        (단위 : 두, %)

구분	연간 도축물량 (A)			당 도축장 부지내 가공장에서 생산한 가공․포장육 중 당 도축장에서 도축한 두수(B)			가공․포장육 생산비율 (B/A)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07실적
’08계획

주) 가공장은 임대․직영 구분 없음

다. 손익분야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A)	지출(B)	손익(A-B)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전망

라. 부분육 상장․경매현황(도매시장․공판장에 한함)

구분	소		돼지
	상장	낙찰	상장	낙찰
’07년도 실적	BOX ( Kg)	BOX ( Kg)	BOX ( Kg)	BOX ( Kg)
두수	두	두	두	두
(일평균)	( 두)	( 두)	( 두)	( 두)

마. 업체 연간 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LPC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 자금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07년도 실적
’08년도 계획

주) LPC 건설부채상환은 LPC에만 한함

3.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LPC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 자금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08년도 계획

주) LPC 건설부채상환은 LPC에만 한함

4. 증빙서류 : 붙임

○ 2번 항목의 증빙서류(시․도지사 확인․보관용)

※ 업체 작성자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

<별지6>

도축장 운영자금 선정기준표

(시․도지사 작성용)

□ 신청업체명 :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위생 (50)		○ HACCP 운용수준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중위등급				50 30
경영․ 유통 (50)	생산 (10)	○‘07년도 계열농가로부터 원료조달 비율(소 또는 돼지, 닭) - 도축물량의 50%이상 - 도축물량의 40%이상 - 도축물량의 30%이상 - 도축물량의 20%이상 - 도축물량의 10%이상				10 8 6 4 2
	도축 (5)	소․ 돼지 (5)	○ ’07년 도축실적 소 9,000두/년이상 또는 돼지 270천두/년이상 ○ ’07년 도축실적 소 6,000두/년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년이상			5 3
		닭 (5)	○ ’07년 도축실적 16,875천수/년이상 ○ ’07년 도축실적 11,250천수/년이상 ○ ’07년 도축실적 11,250천수/년미만			5 3 1
	가공․ 상장․ 등급 판정 (30)	소․돼지			닭
		<LPC․일반도축장>		<도매시장․공판장>	<도축장>
		○‘07년도 당해 도축장 부지내 가공장에서의 가공․포장육 생산비율		○‘07년도 당해 도축장의 소․돼지 부분육의 상장실적 합계	○‘07년도 당해 도축장 작업물량 대비 등급 판정 실적
		-도축물량의 80%이상 -도축물량의 60%이상 -도축물량의 40%이상 -도축물량의 20%이상 -도축물량의 10%이상		-3.001천톤 이상 -2,001～3,000천톤 -1,001～2,000천톤 -101～1,000천톤 -100천톤 이하 상장	-지침안 마련중 (시․도는 득점란에 공란으로 처리)	30 24 18 12 6
	손익 (5)	○최근 3년간 계속 흑자 ○최근 2년간 흑자 ○최근 1년간 흑자 ○최근 2년간 연속적자이나 적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				5 4 3 2
계(100)						100

주)「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브랜드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영체의 출하물량 도축시 5점 가점부여

(비고란 등에 내용 기재)

<별지7>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겸용)

1. 사업개요

◦ 업체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07.  .  )

2. 계약 계통출하 실적 및 계획                              (단위 : 두)

구분	오 리			비 고
	농가수	계약두수	출하두수
2007실적 2008계획

3. 축산물 도축 및 판매계획

축 종	단 위	2008 계획					2007년실적
		1/4	2/4	3/4	4/4	연간
오리	두수
	거래금액

4. 업체 연간 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료구매자금	HACCP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07년도 실적
’08년도 계획

5.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료구매자금	HACCP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07년도 계획

6. 증빙서류 : 붙임

○ 2～4번 항목의 증빙서류(시․도지사 확인․보관용)

※ 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

<별지8>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신청서(실적보고서 겸용)

1. 사업명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지원구분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가공업  (    )

※ 지원구분란에 ○ 표시

2. 신청자 현황

○ 업체명 :                                (대표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07.  .  )

3. 경영현황

가. HACCP 지정여부(지정일자) :  지정(지정연일 :      ), 미지정

나. 원료 및 제품생산실적 및 계획

구 분	원료육 구매두수(단위 : 두)				최종제품(단위 : 톤)
	돼지	닭	우육	기타	포장육	가공육
’07년도 생산실적
’08년도 생산계획

주) 원료육 구매두수는 국내산에 한함

라. 원료육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에 한해 작성함)

구 분	배점	득점
○ 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의 경우
- ’07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6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100
- ’07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6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60
- ’07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6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20
○ 도축장 부지외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의 경우
- ’07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6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80
- ’07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6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40
- ’07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6년 하반기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0

주)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마. 업체 연간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07년도 실적
’08년도 계획

바.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08년도 계획

4. 증빙서류 : 붙임

○ 3번 항목의 증빙서류(사업주관기관 확인․보관용)

※ 업체 작성자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

〈별지9〉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1. 신청개요

○ 업체명(대표자) :                          (대표 :               )

○ 주  소 :

○ 신청액 :       백만원

2. 원유 매매계약량

(단위 : ㎏)

조합명	합계
물 량

3. 정책자금 운영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물 량	금 액	비 고
○ 원유구매자금
○ 운 영 자 금
○ 합 계

※ 유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 전화)

<별지10>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구 분	업체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개소, 두)			사 업 비(백만원)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융자 (A)	자담	계	융자(B)	자담

※ 실적 중 융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축산물등급판정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 장 윤기호 사무관 박원태	02-500-1916 02-500-1917
축산물등급판정소	혁신기획팀	팀장 백장수	031-390-55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물(소, 돼지 및 닭의 도체와 계란)의 등급 판정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 등을 유도

-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축산물 생산을 위해 우수 종축개량 및 사양관리기술 연구 방향의 제시

- 품질이 좋은 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품종의 선택, 사양관리의 지표를 제시

- 소와 돼지의 부분육 등급 확인과 닭의 부분육 등급 판정을 통해 축산물의상품성을 향상하고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

○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촉진

○ 축산물의 공정한 시장 거래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제36조(축산물등급판정소)

-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의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6조(축산물등급판정소) ①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등급판정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양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소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품질이 좋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한우 : 2013년까지 1등급이상 출현율 48%이상을 목표로 설정(매년 0.5% 증)

- 계란 : ‘06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3%이상 판정물량의 신장

․ 2013년까지 등급판정 계란 집하장을 36개소로 늘리고, 판정 물량을 전체 계란 생산량의 6%까지 확대(현재 총 42개의 집하장중 19개소, 3%)

- 닭고기 : '07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3%이상 판정물량의 신장

․ 2013년까지 등급판정 도축장을 20개소로 늘리고, 판정 물량을 전체 도계량의  10%까지 확대(현재 총 39개의 도계장중 11개소, 1.3%)

- 부분육(소고기) : 과거 3개년 실적의 평균치를 기준하여 매년 3%이상 판정 물량의 신장

- 소․돼지 : 등급판정 대상의 전체물량(100%)을 차질 없이 수행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45.5	47.9	44.5	45.0	2009.1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 실적 등을 활용
▪계란 판정물량(백만개) [주지표]	224	136	211	217	2009.1	〃
등급판정 계란집하장 수 [부지표]	21	9	14	19	2009.1	〃
▪닭고기 판정물량(천수) [주지표]	10,000	11,137	-	7,600	2009.1	〃
닭고기 판정 사업장 수 [부지표]	12	5	-	11	2009.1	〃
▪부분육 등급확인량 (천박스)	193	156	235	170	2009.1	〃
▪소 등급판정 물량(천두)	590	612	630	606	2009.1	〃
▪돼지 등급판정 물량(천두)	13,000	13,433	13,073	13,000	2009.1	〃

※ 소 등급판정 물량 목표치 : 수입개방 등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를 감안

돼지 등급판정 물량 목표치 : 소모성질환 등으로 최근의 감소실적 감안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합 계	117,110	14,214	14,184	16,225	96,200
수수료	17,268	6,470	6,935	7,367	44,000
축발기금	99,842	7,744	7,249	8,858	53,400
ㅇ 세부내역
- 인건비	-	11,317	11,124	12,320	75,036
- 운영비	-	2,553	2,640	3,237	18,086
- 자산취득비	-	344	420	668	3,078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물등급판정소

2. 지원대상 : 축산물등급판정소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수입을 제외한 소요비용을 축발기금에서 지원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의무

- 축산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이 아닌 모든소, 돼지의 등급판정

- 업체에서 신청한 닭과 계란의 등급판정 및 쇠고기 부분육 등급 확인

- 소매단계에서 식육과 계란의 등급별 구분판매 등을 위한 홍보

- 등급판정 기술 개선 및 등급판정 결과의 피드백

- 생산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사업비의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6,225	16,225	8,858	-	-	7,367
등급판정소운영	1개소	16,225	16,225	8,858	-	-	7,367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정액지원 : 등급판정수수료 수입을 초과하는 소요비용 전액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

축산물등급판정소

○ 당해연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말까지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 등급판정 물량계획을 포함하여 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2.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한도배분계획에 의거 자금 한도액을 요청하면 월별로 지출한도액을 배정

- 농협중앙회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의 지급

축산물등급판정소

○ 사업계획에 의거 해당월 소요자금을 전월말까지 농림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전도 받아 집행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부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대해 정부지원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및 지원계획에 반영

○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대상조직 : 축산물등급판정소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월, 11월)

- 점검방법: 사업담당의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자금의 운영현황(예산의 집행현황,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지원액 대비 사업실적 등

4. 성과측정단계

○ 매년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기획예산처

- 평가지표 확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전년도 말)

- 주요평가지표 :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3개부문의 20여개 지표, 100여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일정 : 평가단 구성(차년도 2월), 평가실시(차년도 3월～6월)

평가결과 발표(차년도 6월 20일 이후)

○ 경영평가의 일부분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등급판정 서비스를 받은 고객 620여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면접

- 주최(관) : 기획예산처(한국능률협회컨설팅)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부진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환 류》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쇠고기 이력추적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 장 윤기호 사무관 윤영렬	02-500-1916 02-500-1925
소속기관/단체	지자체(시도·시군),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 등을 부착하여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을 인터넷·휴대폰을 통해 확인 가능

- 도축단계 이후는 식육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유통하고, 도축장에서 DNA동일성 검사용 샘플을 채취․보관하여 유통중 식육과의 대조․확인검사

2. 근거법령

○ 축산법 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대통령 지시(‘04.1.12, 국무회의시) :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건강이 중요하므로 제도도입 적극 검토’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07.11.22일, 국회 본 회의 통과)

3. 성과목표 및 지표

○ ‘08년 상반기 시범사업 추진 및 본 사업 실시 대비 및 ‘08년 12월 전국적인 본 사업 실시

-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법령·제도·인력·추진체계 등 실시기반을 구축하여 2008년 12월 전국적으로 국내산 소에 대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 사업 실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시범사업 참 여 율(%)	87%	3	9.3	29.6	연말	사업 참여 소 두수/국내 사육 전체 소 두수(230만두)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800	950	4,191	11,557	115,700
보 조	1,800	950	4,191	11,557	115,700
ㅇ쇠고기 이력추적제	1,800	950	4,191	11,557	115,700
- 보 조	1,800	950	4,191	11,557	115,7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축협, 브랜드경영체, 한우협회, 품목별조합 등

- 소 소유자 등이 출생신고, 귀표부착, 전산등록, 이동상황 신고 및 전산입력 등 사육단계이력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고령농 등이 수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일정기간 대행기관에 위탁 관리

2. 지원자격 및 요건

○ 브랜드

-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사업 지원경영체

○ 단체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인 지역축협, 소 관련 업무 대행경험 및 전담 상근인력 확보

3. 지원대상

○ 쇠고기 이력관리비 등 지급

- 귀표구입비, 부착비, 이동상황 신고접수·전산입력 등 이력관리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이력관리 대행기관에 이력관리비 지급

- 소 귀표, 부착·전산입력비, 전산등록 이후 이동상황 신고접수·전산입력 이력관리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력관리비(축발기금)

- 관내 시·도/시·군 등 지자체가 주관하는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대행기관은 관내 지역의 소에 대한 사육단계 종합적인 이력관리

- 전액 국고보고(2011년 이후는 개체 이력관리비 50% 지방비 부담 예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참여 소에 대한 귀표(1,298원), 부착·전산등록비(4,500원) 지원 및 이력관리비로 15천두당 1인의 이력관리 인건비(25백만원)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시·도/시·군이 관내 소 사육농가 파악 및 농가별 사육 현황 파악, 농림부에 계통보고

○ 시·도/시·군이 관내 축협, 한우협회, 농관원 등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협의체를 통해 대행기관 선정 및 보고

- 대행기관을 통해 추진할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계획서’ 제출

*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 참여현황, 농가현황, 업무분장내역, 분기별 추진계획 등

농 림 부

○ 사업계획 수립·점검, 예산배정, 법령·제도·추진체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 각 지자체별 대행기관 선정 지침제정, 예산지원 세부계획 작성, 전산시스템 운용 등

시·도(지자체)

○ 사육·도축·가공·판매단계별 지도감독, DNA 동일성검사용 시료채취, 대행기관 선정 등

- 각 단계별 법령위반 및 부적정 사례 지도·감독, 협의회를 통한 대행기관 선정 등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육단계 시행기관 및 업무대행

- 귀표 구매·배부·관리, 사육단계 농가지도 등

축산물등급판정소

○ 유통단계 시행기관 및 DNA 동일성 검사

- 도축단계 보관용 시료채취, 장비보급, 가공장·판매장의 검사용 시료채취, 사업전반 모니터링, 개체 동일성 확인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범사업의 규모 확대를 통한 본 사업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본 사업 착수(‘08.12월 예정) 전 시·도를 통해 참여신청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 2007.2월까지 참여신청을 받아 평가단의 최종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08년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 전국단위 의무실시

농 림 부

○ ‘08년 시범사업 참여대상 선정계획 시달 및 신청 대상에 대한 평가·선정

- 기존 참여 및 신규참여 대상에 대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무위원회 평가후 최종 승인

시·도(지자체)

○ ‘08년도 농림부 선정계획에 의해 관내의 ‘08년 시범사업 참여대상 추천(시·군의 참여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판단후 농림부에 추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시·군이 농림부 ‘08년도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의해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제출 및 관련 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후 지자체 통보

-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시 지정한 대행기관에 의해 2008년 1/4분기중부터 사육단계 사업실시(신규참여 대상)

농 림 부

○ ‘08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 시달(‘08.1월중)

-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신청받은 대상자 선정(‘08.2월중)

시·도(지자체)

○ 농림부 ‘08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시범사업 참여 시·군의 신청서 접수 후 적격 대상 추천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2008년 2월중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및 시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승인한 사업의 추진실적과 예산배정 신청을 시·도로부터 받아 검증후 분기별로 예산배정

- 민간경상이전(320)으로 농협중앙회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직접 대행기관(축협, 한우협회 등)에 지급

시·도(지자체)

○ 사업신청 및 농림부 승인을 거쳐 관내의 참여대상별 사업추진, 분기별 실적에 따라 사업비 배정신청

-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신청은 시·도/시·군을 경유하지만, 자금집행은 시·도/시·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축산물등급판정소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행기관으로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시·군은 관내 사육단계 대행기관 및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의 적정수행 여부를 점검

- 사육단계는 농협중앙회가, 유통단계는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적정수행(이행) 여부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 지원예산 적정 사용여부 점검(ex : 이력관리사 채용여부) 등

자금관리주체(축산물등급판정소)

○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자금 집행

- 민간경상비 및 지역단위이력관리비 집행(시·도/시·군에서 농림부로 분기별 추진실적 및 예산배정 요청 → 농림부 실적과 예산배정요청과의 적정성 확인 예산배정지시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각 대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농림부

○ 분기별 각 시·도 사육단계 및 유통단계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 농림부 담당부서에 의한 표본 점검 및 등판소에 의한 지자체별 이력관리현황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시·군)별 사업실적에 의한 개체관리비 지원

- 이력관리 추진실태 점검, 미흡시 포상 등 배제

자금관리주체(등판소)

○ 주기적인 예산집행실태 점검

- 예산집행실태 부적정 시 시정조치 및 담당자 주의 및 경고조치

이력관리 대행기관(축협 등)

○ 이력관리 부적정시 대행기관 교체

- 농림부, 시·도/시·군 점검시 이력관리실태가일정수준 이하 불량일 경우 대행기관 교체

6. 성과측정단계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등록현황 조회 가능

- 연말 이력추적제 전산시스템의 등록두수를 평가 직전 3개년 평균 소 사육 두수로 나눠 100을 곱해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요소

- 참여규모(전산등록두수)
- 이력관리상황(농가정보, 사육개체수·정보 등 일치 여부)

- 신규귀표 부착율(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계획량 대비 사용실적)

- DNA동일성검사 일치율(참여 가공장·판매장 DNA 동일성검사 일치율)

- 연계사업장 수(시범사업 참여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수)

○ 평가기준 : 실적평가 100점 만점

- 참여규모(30점) : 11월말 기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전산관리 두수

- 이력관리상황 조사결과(40점) : 시·도의 표본 시·군/브랜드경영체 표본 5농가의 이력관리상황 현지조사(9월, 10월, 11월 3회 조사)

- 신규귀표 부착율(10점) : 11월말 기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계획량 대비 사용실적

- DNA 동일성검사 일치율(10점) : ‘08.1～10월중 참여대상의 연계가공장·판매장 DNA 동일성검사 일치율

- 연계사업장 참여수(10점) : ‘08.1～11월까지 시범사업 참여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수

《환 류》

○ 쇠고기 이력추적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 포상 : 1위 장관상 3점, 2위 : 2점, 3위 : 1점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이력관리상황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실시요령 개정 및 각종 지침 작성 시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국내산 소 전 두수 의무실시

- 근거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대행기관 선정

- 시도/시군이 주관하는 협의회를 통해 관내 대행기관 선정·운영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시군이 관내 소 사육두수를 파악, 사육단계 업무위탁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농림부에 사업승인 신청

○ 농림부는 각 지자체별 사업신청을 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승인

- 대행기관의 적격성 등 검토하여 사업승인

55	브랜드육 타운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 장 윤기호 서기관 신대식	02-500-1916 02-500-192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비자와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 지역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전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축산물 브랜드 홍보

○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브랜드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한우 브랜드 사육비중(%, 주지표)	37	29.5	32.2	34	2009.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돼지 브랜드 사육비중(%, 부지표)	56	47.7	50.9	53	2009.1	돼지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	8,000	92,000
융 자	-	-	-	3,200	36,800
자부담	-	-	-	4,800	55,2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 또는 농협중앙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도시, 수도권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10개 내외의 축산물 브랜드가 입점하여 브랜드육 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

- 입점하는 브랜드는 ‘브랜드 경영체 운영지원사업’ 지원 경영체에 한함

※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는 입지를 확정하고, 입점 희망 브랜드 경영체를 사전에 모집하여 브랜드육 타운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브랜드육 판매장 시설 및 주변시설자금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부담(또는 지방비)
브랜드육 타운 설립	2개소	8,000백만원	3,200	4,800

※ 1년차 지원 사업비임(총 사업비 200억원의 4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육 타운 시설비 : 판매장 및 음식점 시설 건축, 전기⋅온수 등 기반시설, 화장실, 매장별 기본 인테리어 등

○ 주변시설비 : 주차장, 환경미화시설, 위락시설(어린이 놀이터) 등 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필요한 주변시설

※ 부지매입비 및 매장내 소모성 비품 등은 제외

○ 판매장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

○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량 : 2개소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자부담 60%

※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금보조 40%, 지방비 60%

○ 2년사업으로 사업비를 분할하여 집행

-  분할비율 : 1년차 총사업비의 40%, 2년차 6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액 : 100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지자체 및 농협중앙회에 알림

신청조직(지자체 또는 농협)

○ 사업주체(시⋅도, 농협중앙회)는 브랜드육 타운 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주체는 사업추진계획을 브랜드 경영체에 통보하고 입점 희망 브랜드 경영체를 접수하여 입점 브랜드를 결정(1개소당 10개 내외 브랜드 입점)

- 시⋅도 주관의 경우 타 시⋅도에도 사업계획을 알려 타 시⋅도의 브랜드도 입점이 가능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의 경우 회원조합 이외의 브랜드에도 사업계획을 알려 회원 조합이외의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주체는 입점 브랜드 경영체와 함께 ‘브랜드육 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자율양식이며, 브랜드육 타운 입지 결정, 브랜드 입점계획, 타운 조성 및 운영계획, 판매장 및 음식점 운영계획, 사업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계, 유통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로 심의회를 구성

○ 농림부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성공가능성, 입지 적절성, 운영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신청조직(지자체 또는 농협)

○ 브랜드육 타운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주체는 추진일정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보조금 교부신청서 함께 제출)

○ 사업주체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부지확보(매입 또는 장기임대), 타운 설계, 입점이 결정된 브랜드 경영체와 세부계약 등을 추진하고, 브랜드육 타운 시설 건축

- 사업주체와 입점 경영체는 가칭 “브랜드육 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타운 관리주체, 임대료, 관리비, 홍보방안 등 협의

○ 사업주체는 브랜드육 타운의 명소화를 위해 놀이시설⋅공원⋅화장실 등 공동시설 설치

○ 입점한 브랜드 경영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의무적용토록 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 사업주체는 사업지원항목, 운영방법, 입점브랜드 등 중요 사업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 조치

4. 자금배정⋅집행⋅정산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주체로부터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조치

○ 농림부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업 진행에 따른 자금배정요청서를 받아 사업비 배정

신청조직(지자체 또는 농협)

○ 사업주체는 농림부에 세부추진계획 보고시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주체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에 맞게 소요 사업비 배정요청

기금관리주체(농협 축발기금사무국)

○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은 사업주체의 자금 지급요청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한 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정산》

신청조직(지자체 또는 농협)

◦ 사업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2년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2년차에는 2년간의 총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농림부에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주체의 브랜드육 타운 추진상황에 대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이상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사업이 완료(브랜드육 타운 완공)된 이후에도 5년간 브랜드육 타운이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제재》

농림부

○ 농림부는 시행주체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된 자금의 회수 등 조치

○ 사업이 완료(브랜드육 타운 준공)된 이후에도 브랜드육 타운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 사후관리기간 : 준공후 5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시⋅도(또는 농협) 입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말(지자체별 사업추진결과 평가회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시⋅도(또는 농협), 입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림부(지자체 협조)

※ 브랜드육 타운이 최종 조성된 이후에 실시(‘08년에는 1년차로서 사업이 완료되는 ’09년부터 만족도 조사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주체는 브랜드육 타운이 완공된 후 농림부 및 입점 브랜드 경영체 등이 참여한 사업평가회를 개최

- 사업평가회를 통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평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림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연말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지자체, 농협중앙회 및 브랜드 경영체 등에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2008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09년 사업계획 및 신청시기 안내 : 농림부에서 지자체 및 농협중앙회에 별도 통보

56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02-500-1901 02-500-1902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부장 이상유 팀 장 유중진	02-2080-6561 02-2080-65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 체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 한우 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공급시장 육성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우량송아지 공급시장 육성을 통해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07.10월 현재 1등급 출현율 감안) 및 자금 지원 가축시장 송아지 거래두수 증가율을 지표로 설정 추진

- 송아지 거래두수 증가율은 ‘08년도 시행에 대한 평가 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조정 필요시 ‘09년도 성과 측정 시 조정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10
▪송아지 거래두수 증가율(%) (주지표)	3.0	-	-	-	‘09년 1월중	지원 가축시장의 전년도 대비 송아지 거래두수 증감율(농협중앙회 제출)
▪한우1등급 이상 출현율(%) (부지표)	50.0	47.9	44.5	50.2	‘09년 1월중	‘08.1～12월까지 한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P)
합 계	-	-	-	2,000	2,000
융 자	-	-	-	2,000	2,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축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지역축협에서 가축시장의 경매관련 시설 현대화 추진 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자로 선정된 지역축협에 경매관련 시설(경매시설, 전자경매시스템, 차량소독시설, 부대시설 등)비용에 대하여 융자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발기금 국고융자(정액지원)

○ 조건 : 융자지원 100%(연리 3%,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08년도 사업물량 : 4개소 2,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기준 지원단가 : 500백만원

* 지원 신청내역을 감안하여 탄력적 지원 가능(개소수, 지원단가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농협중앙회, 지자체)

시·군(지자체)

○ 가축시장 경매시설 지원을 통해 향후 발전 정도, 도로망 등과의 연계 등에 대한 지자체 축산담당과의 의견서를 해당 지역 축협을 통하여 제출토록 협조

농협중앙회 및 지역 축협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와 협의하여 사업자 세부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추진

○ 지역 축협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에 제출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ㆍ시ㆍ군(지자체)의 의견서 : 가축시장 경매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발전성 및 도로망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 세부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견서 및 현지조사 확인서와 함께 15개소를 농림부에 추천

* 세부선정기준은 지역축협에서 신청한 가축시장의 거래물량, 송아지거래실적, 정책사업 추진 실적, 교통망 등을 고려하여 마련

농 림 부

○ 농림부는 신청 관련자료 및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연차별 지원대상(연간 2～4개소)최종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농협중앙회 및 지역 축협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역 축협은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자금지원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인 농협중앙회가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1091호, ‘02.3.20)에 의거, 자금집행요건, 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 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ㆍ지도하고, 사업 완료 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관련규정 등에 의해 사후관리 실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농림부 본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상ㆍ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 추진상황보고

ㆍ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3호서식)

ㆍ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3호서식)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 자금집행 세부요령

- 장비ㆍ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ㆍ원본은 지역축협 비치, 농협중앙회는 사본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농협중앙회에서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한 자금지원 가축시장에 대한 전년대비 송아지거래실적 자료로 사업성과 측정

○ ‘08년도 12월까지의 한우고기 1등급 출현율 파악(축산물등급판정소 등록실적)

《만족도 조사》

○ 농협중앙회에서 익년 1월말까지 자금지원 가축시장에 대한 전년대비 송아지거래실적 자료 제출 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결정 추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09. 2월말까지

- 성과측정 자료와 같이 농림부에 제출

○ 평가대상 : ‘08년도 지원 가축시장

○ 평가기준 : 농협중앙회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실시

- 가축시장 거래 물량 증감률, 출장 두수 등 가축시장의 실적에 대한 사항

- 가축시장 자금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 등 평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가축시장의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지역축협		농협중앙회		농림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08.1.1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지원서 실사․확인 ․농림부 추천(‘08.1.30)	추천 → ← 지도/ 조정	․현지실사(농림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신청ㆍ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 농협중앙회에서 ‘08년도 사업 시행시 추천한 대상자 중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원 추진

2. 기타

○ 별지 제1호 서식 :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 신용조사서

○ 별지 제3호 서식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주민번호 :

- 사업자 주소 :

○ 가축시장명 :

- 가축시장 주소 :

2. 가축시장 현황

○ 가축시장 거래물량 및 거래유형(전년도 실적기준)

- 거래물량 : 한우 큰암소      두/ 한우 큰수소        두......등

- 거래형태 : 중계  두(   %), 경매  두(   %) 등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기타 시설

- 방역시설 현황

- 기타 부대시설 현황(주차, 경매, 계류시설 현황 등)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사업비
		융자	자담	계
계

○ 연차별 상환계획

4.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해당지역 개발 계획 관련 서류(시ㆍ도지사 필수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호 서식】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A)	융자	자담	계(B)	융자	자담
		◦경매시설
		:
		◦경매시스템
		:
		◦소독시설
		:
		◦부대시설
		:
		◦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57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조정래 사무관 박홍식 사무관 강민철	02-500-1901 02-500-1907 02-500-1902 02-500-199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

- 현재 특장차량은 이용한 가축수송은 전무한 상태로 2012년까지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할 목표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가축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수송물량/연간 도축실적

*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 연간도축실적은 축산물위생과 자료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	6,500	26,000
융 자				3,250	13,000
자부담				3,250	13,000
ㅇ가축수송특장차량				6,500	26,000
- 융 자				3,250	13,000
- 자부담				3,250	13,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및 농․축협

< 우선지원 요건 >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 광역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

②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등으로 공동(계통)출하 실적이 많은 농․축협

3. 지원대상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50%(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연리3%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 융자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사업을 희망하는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및 농․축협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별첨1)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신용조사서(별첨2) ④ 기타 관련자료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의견서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되, 브랜드 경영체를 우선으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선정․통보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범위 내에서 가축수송을 위한 특장차량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 자금영수증 등 구입증빙자료를 비치

- 사업대상자는 차량구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해야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요구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자금집행 세부요령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구비할 것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가능기관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농림부에 자금배정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1091호, '02.3.20)에 의거, 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기간중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농림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첨1서식)에 사업완료 보고서(사진 등 첨부)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차량구입완료)후 사업자는 가축수송 내역이 나타날 수 있는 차량 운행일지(별첨 3)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함(다만,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시에는 년간 수송물량 등 총괄표는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관)

농림부 본부

○ 동 사업은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장차량구입으로 사업이 완료되므로 별도의 현장점검은 불필요

《제재》

◦ 처분제한기준 : 융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 불가피하게 조기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차량 확보를 전제로 하되, 대체가 불가할 경우 융자금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 '99.9.8) 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전담율로 성과측정

- 평가기관 : 농림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도축물량 대비 특장차량 운송물량 비중

․ 특장차량 운송물량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취합작성하여 제출(매년 1월까지)

․ 연간 도축․도계실적은 축산물위생과에서 제공하는 자료활용(연초)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은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구입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사업평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계획은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08.3월말까지 농림부로 보고

〈별첨 1〉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계획(완료보고)서

1. 신청 개요

◦ 사업추진 주체 명 :

- 소재지 :                           (사무실 전화 :             )

- 대표자 성명 :                      (H․P :                   )

2. 사업개요

◦ 축종 : 소, 돼지, 닭

◦ 참여농가 현황

- 농가수 :

- 사육수 :        (연간 출하두수 :      두, 수)

◦ 최근 2년간 가축 수송 실적 : '○○년 ○○○두,수,   '○○년 ○○○두,수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사업계획

시설명	물량(대)	규격(톤)	사업비(백만원)			비 고 (제조회사명)
			융자	자담	계
합 계
◦ 차량 ◦ 특수장비 ◦ 기타

4. 기타 관련자료 (첨부)

◦ "완료보고"시에는 차량사진(내․외부) 및 세금계산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별첨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합계	백만원		보조			융자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
○○○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첨 2〉

차량 운행 일지

차량번호 :

날 짜	운전자	출발지	도착지	수송물량(두,수)					비 고
				소	돼지	닭	기타	계
‘○○.○○.○○	○○○
합 계

<작성시 유의사항>

1) 축종별 수송물량은 월별 소계 및 년간 합계를 작성(월별 소계 및 연간 합계는 폐기시 별도 작성하여 확인자 서명후 보관)

2) 비고란에는 수송 일자별로 확인자 서명

3) 사업자별 차량운행일지 서식을 별도로 작성할 경우 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통합 가능

58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사무관 김영만 사무관 이학균 사무관 이성주	02-500-1902 02-500-1995 02-500-1907 02-500-191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축종의 축사 총 5,150개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구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한우	▪한우수소 도축평균체중 (kg) : 주지표	637	629	635		매년 1월중	- 연간 한우수소 도축시 평균체중 ․ 도축실적
	▪한우1등급이상 출현율(%) : 부지표	50.0	47.9	44.5		매년 1월중	- 연간 한우 1등급 출현율 ․ 축산물 등급판정실적
양돈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4	14	13		매년 1월중	-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 가축통계 활용
양계	▪연간회전율(육계)	5.5	6.6	4.8		매년 1월중	- 연간 출하횟수(양계협회 조사)
오리	▪연간회전율	6.1	5.0	5.5		매년 1월중	-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두당 산유량(ℓ/년)	8,350	7,861	8,026		매년 6월경	-축산물 생산비(농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	128,660	1,709,340
보 조	-	-	-	25,732	341,868
융 자	-	-	-	77,196	1,025,604
자부담	-	-	-	25,732	341,868
ㅇ한(육)우	-	-	-	34,020	451,980
- 보 조	-	-	-	6,804	90,396
- 융 자	-	-	-	20,412	271,188
- 자부담	-	-	-	6,804	90,396
ㅇ양돈	-	-	-	52,500	697,500
- 보 조	-	-	-	10,500	139,500
- 융 자	-	-	-	31,500	418,500
- 자부담	-	-	-	10,500	139,500
ㅇ양계	-	-	-	25,200	334,800
- 보 조	-	-	-	5,040	66,960
- 융 자	-	-	-	15,120	200,880
- 자부담	-	-	-	5,040	66,960
ㅇ오리	-	-	-	2,940	39,060
- 보 조	-	-	-	588	7,812
- 융 자	-	-	-	1,764	23,436
- 자부담	-	-	-	588	7,812
ㅇ낙농	-	-	-	14,000	186,000
- 보 조	-	-	-	2,800	37,200
- 융 자	-	-	-	8,400	111,600
- 자부담	-	-	-	2,800	37,2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경영체 직영 포함) : 한(육)우 및 양돈에 한함

- 단, 경영체와 출하약정 계약시점이 ‘06.11.30일 이전이어야 함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중 브랜드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를 말함

②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계열주체 포함) 또는 전업농 :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대상임

* 전업농 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10,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 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 고시)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 업체임

* 종돈장․종계장․종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 ‘06.1.1 이후 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 등은 그 가축사육시설의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한(육)우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 양돈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양계․오리 :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낙농 : 축사, 착유시설, 디지털 유량계, 냉각기 등(로봇착유시설 제외)

※ 착공전 (사)축산물HACCP기준원(http://www.ihaccp.or.kr) HACCP기술상담센터(전화 031-443-6160)에 사전 협의를 실시할 것(축종별 HACCP 적용 매뉴얼(지침 및 모델) 등 관련자료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축종의 사육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 보조 20%, 융자 6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20%

- 사업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내에 (사)축산물HACCP기준원으로부터 HACCP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시 시․도지사가 자금(융자금) 회수 조치 및 소속 브랜드 경영체의 차년도 지원자금 축소 등 패널티 부과(오리는 HACCP 기준 설정 후부터 적용)

․ 시․도지사는 자금회수 조치후 그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

○ 사업기간 : 1～2년(사업계획에 의함)

〈2008년도 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개소)	단가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 - )	자부담 (20%)
				계 (100%)	보 조 (20%)	융 자 (60%)
계	515	-	128,660	102,928	25,732	77,196	-	25,732
1. 한(육)우	200	243	34,020	27,216	6,804	20,412	-	6,804
2. 양 돈	150	500	52,500	42,000	10,500	31,500	-	10,500
3. 양 계	75	480	25,200	20,160	5,040	15,120	-	5,040
4. 오 리	10	420	2,940	2,352	588	1,764	-	588
5. 낙 농	80	250	14,000	11,200	2,800	8,400	-	2,800

주) 예산액은 1년차 사업율 70%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개소당 등 지원한도액

※ 아래표의 지원한도액은 보조 및 융자 합산액을 말하며, 지원조건 비율(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개소당 지원한도액
한(육)우		216천원/㎡	-	200백만원
양 돈		500천원/㎡	20백만원	900백만원
양 계	산란계	476천원/㎡	20백만원	1,400백만원
	육계	304천원/㎡	20백만원	700백만원
오 리		102천원/㎡	20백만원	700백만원
낙 농		185천원/㎡	-	200백만원

주1)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의 지원대상은 축사 및 내부기자재임

주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주3) 낙농분야의 경우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축사시설과 착유시설 등을 구분하여 개별 시설별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나-4>에 의한 시설별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축산경영과)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Ⅲ-1.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경영체 직영 포함) : 한(육)우 및 양돈에 한함

1. 사업신청단계

사업희망자

○ 사업희망자는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에 사업신청(’07.12.20까지)

〈신청서류〉

구 분	개별	공통
한(육)우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가-1-1)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가-2-1)의 관련증빙자료	견적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표 가-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관련 증빙서류
양 돈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가-1-2)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가-2-2)의 관련증빙자료

주1) 해당농가 소재 시․군․구에서는 별표 가-2-1 및 가-2-2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 협조

주2)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직영농장 신청시 제출서류(서식) 동일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는 사업신청 농가를 시․도별로 분류하여 사업신청서(별표 가-3)와 농가선정기준표(별표 가-2-1 또는 가-2-2)를 작성한 후 농가 소재 시․도에 각각 사업신청(‘07.12.31까지)

〈신청서류〉

구 분	개별	공통
한(육)우	사업희망자 제출서류 일체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가-2-1) 및 관련증빙자료	브랜드경영체 사업신청서(별표 가-3)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서류
양 돈	사업희망자 제출서류 일체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가-2-2) 및 관련증빙자료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별 사업신청 내역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정한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과 부합되는지 최종 확인하고, 브랜드경영체별 농가우선순위표(별표 가-4-1 또는 별표 가-4-2)와 그 순위에 따른 브랜드경영체별 시․도지사 의견서(별표 가-5)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08.1.15까지)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한(육)우	○ 브랜드경영체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가-4-1) ○ 브랜드경영체별 시․도지사 의견서(별표 가-5) ○ 브랜드경영체 사업신청서(별표 가-3) -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가-1-1) -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가-2-1)
양 돈	○ 브랜드경영체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가-4-2) ○ 브랜드경영체별 시․도지사 의견서(별표 가-5) ○ 브랜드경영체 사업신청서(별표 가-3) -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가-1-2) -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가-2-2)

주) 개별 또는 공통서류의 관련 증빙서류 등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농림부에는 미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 심의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3. 시행 단계

사업자

○ 시공업체 선정․착공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사업자 및 시․도(시․군․구)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추진실적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표 다-2 서식)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표 다-2 서식)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사진 첨부 등)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사업대상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검토 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표 다-1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는 사업비 검정․정산 및 사업장 현지 확인후 배정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림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등에 배정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Ⅲ-2.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계열주체 직영 포함) 또는 전업농 :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대상임

1. 사업신청단계

사업희망자

○ 사업희망자는 농가 소재 시․군․구에 사업신청(’07.12.20까지)

〈신청서류〉

구 분	개별	공통
한(육)우	농가사업신청서(별표 나-1-1) 농가선정기준표(별표 나-2-1)	견적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표 나-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농가선정기준표 관련증빙서류 * 계열화주체 직영은 계열화지정서, 계열화주체 참여농가는 계약서 사본 첨부
양 돈	농가사업신청서(별표 나-1-2) 농가선정기준표(별표 나-2-2)
양 계	농가사업신청서(별표 나-1-3) 농가선정기준표(별표 나-2-3)
오 리	농가사업신청서(별표 나-1-3) 농가선정기준표(별표 나-2-4)
낙 농	농가사업신청서(별표 나-1-4) 농가선정기준표(별표 나-2-5)

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07.12.31까지)

〈신청서류〉

구 분	개별	공통
한(육)우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나-1-1)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나-2-1) 시․군 단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나-3-1)	견적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표 나-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농가선정기준표 관련증빙서류 * 계열화주체 직영은 계열화지정서, 계열화주체 참여농가는 계약서 사본 첨부
양 돈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나-1-2)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나-2-2) 시․군 단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나-3-2)
양 계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나-1-3)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나-2-3) 시․군 단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나-3-3)
오 리	농가사업신청서(별표 나-1-3)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나-2-4) 시․군 단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나-3-3)
낙 농	농가사업신청서(별표 나-1-4)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나-2-5) 시․군 단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나-3-4)

※ 시․군․구에서는 축종별 농가 우선순위표를 작성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농가사업신청서, 선정기준표․우선순위표와 관련 증빙서류등을 종합․검토하고, 시․도 단위 농가우선순위표(별표 나-3-1․나-3-2․나-3-3․나-3-4)와 시․도 단위 농가별 시․도지사 의견서(별표 나-5)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08.1.15까지)

〈신청서류〉

구 분	개별	공통
한(육)우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나-1-1)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나-2-1) 시․도 단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나-3-1)	시․도 단위 농가별 시․도지사 의견서(별표 나-5)
양 돈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나-1-2)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나-2-2) 시․도 단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나-3-2)
양 계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나-1-3) 시․도 단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나-3-3)
오 리	농가사업신청서(별표 나-1-3) 시․도 단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나-3-3)
낙 농	농가사업신청서(별표 나-1-4) 시․도 단위 농가 우선순위표(별표 나-3-4)

※ 관련 부속 증빙서류 등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농림부에는 미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 심의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3. 시행 단계

사업자

○ 시공업체 선정․착공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사업자 및 시․도(시․군․구)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추진실적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표 다-2 서식)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표 다-2 서식)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사진 첨부 등)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사업대상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검토 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표 다-1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는 사업비 검정․정산 및 사업장 현지 확인후 배정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림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등에 배정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Ⅲ-1 및 Ⅲ-2 공통)

《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 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실시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한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0일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는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처분제한기준 : 융자금 회수시 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 년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유사 농림사업지침을 적용함

농림부 본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당초 일정대로 추진여부, 자금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파악, 애로사항 여부 및 기타 사업관련 의문사항 답변 등

6. 성과측정단계

○ 농림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매년 1월경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상황 점검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이상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 평가대상 : 선정된 사업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부 사업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09.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HACCP 미지정시 소속 브랜드경영체의 차년도 지원자금 축소 등 패널티 부과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되, 시행전 일부 지침 개정 가능

- 사업 신청 서식 -

가)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경영체 직영 포함) : 한(육)우 및 양돈에 한함

〈별표 가-1-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신청서

〔한(육)우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집 :

휴대 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직영은 ‘직영’으로 표기)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두	두	두	두

주) 현재 기준

〈출하실적〉

(단위 : 두)

‘04	‘05	‘06	‘07.1～11
두	두	두	두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 신축 : 현 축사를 폐쇄하고 장소를 새로 이전하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개축 : 현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축사를 다시 건축하는 경우

* 개보수 : 현 축사 등의 개보수 및 자동화 시설 추가 등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HACCP 계획(일정) :

* 컨설팅 계약, 지정신청 계획(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사 업 비
		‘08				‘09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내부 기자재
	소계
계

주) 2년차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	㎡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므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융자)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200,000천원)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216천원/㎡)을 초과하면 안됨

〈추진일정〉

세부내용	‘08년도(1년차)												‘09(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4. 신청서류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가-1-1),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가-2-1)와 관련증빙자료, 견적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표 가-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관련 증빙서류

〈별표 가-1-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신청서

〔양돈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집 :

휴대 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직영은 ‘직영’으로 표기)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육형태 : 일관(   ), 번식경영 1(   ), 번식경영 2(   ), 비육경영 1(   ), 비육경영 2(     )  - 해당란에 ○ 표시

* 일관경영   :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

번식경영 1 : 번식 - 분만

번식경영 2 : 번식 - 분만 - 자돈

비육경영 1 : 자돈 - 비육

비육경영 2 : 비육

총 사육두수	웅돈	번식돈(모돈)	비육돈 (자돈, 육성 ,비육)
두	두	두	두

주) 현재 기준

〈출하실적〉

(단위 : 두)

‘04	‘05	‘06	‘07.1～11
두	두	두	두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 신축 : 현 축사를 폐쇄하고 장소를 새로 이전하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개축 : 현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축사를 다시 건축하는 경우

* 개보수 : 현 축사 등의 개보수 및 자동화 시설 추가 등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HACCP 계획(일정) :

* 컨설팅 계약, 지정신청 계획(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사 업 비
		‘08				‘09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내부 기자재
폐사축처리시설
계

주) 2년차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	㎡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므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융자) / 공사계획면적(㎡)	천원/㎡ * 폐사축처리시설은 제외임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900,000천원)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500천원/㎡)을 초과하면 안됨

〈추진일정〉

세부내용	‘08년도(1년차)												‘09(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4. 신청서류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가-1-2),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가-2-2)와 관련증빙자료, 견적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표 가-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관련 증빙서류

〈별표 가-2-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

〔한(육)우 농가 작성용〕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평시 사육두수 (50)	○100두 이상 ○80두이상～100두 미만 ○60두이상～80두미만 ○50두이상～60두미만	50 38 26 14		*‘07.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브랜드경영체 직영 신청 경우 직영농장 사육두수만 해당
② 정부지원 해당 브랜드경영체와의 계약기간 (50)	○브랜드경영체 직영 또는 60개월이상 계약체결 ○55개월이상 60개월미만 계약체결 ○50개월이상 55개월미만 계약체결 ○45개월이상 50개월미만 계약체결 ○40개월이상 45개월미만 계약체결 ○35개월이상 40개월미만 계약체결 ○30개월이상 35개월미만 계약체결 ○25개월이상 30개월미만 계약체결 ○20개월이상 25개월미만 계약체결 ○12개월이상 20개월미만 계약체결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양자간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③ HACCP 여부 (30)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 계약 ○상기 3개항목에 해당없는 경우	30 15 0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④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농림부 등 중앙부서 30 시 도 20 시군구 10 0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등은 제외 *브랜드경영체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⑥ 가축공제 (15)	○ 가축공제 가입인 경우 ○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도축세 관련 (15)	○농가 소재 시․군․구에 도축장(소 또는 돼지)이 있는 경우 ○농가 소재 시․군․구에 도축장(소 또는 돼지)이 없는 경우	15 0		*도축업 허가권자인 시․도가 사후 확인
계(22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가-2-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

〔양돈 농가 작성용〕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평시 사육두수 (50)	○5,000두이상 사육 ○4,000두이상～5,000두미만 ○3,000두이상～4,000두미만 ○2,000두이상～3,000두미만 ○1,000두이상～2,0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500두미만	50 45 40 35 30 15 10		*증빙서류 사본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브랜드경영체 직영 신청 경우 직영농장 사육두수만 해당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4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50 40 35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브랜드경영체 직영의 경우 단체교육은 1인만 해당
③ 정부지원 해당 브랜드경영체와의 계약기간 (50)	○브랜드경영체 직영 또는 60개월이상 계약체결 ○55개월이상 60개월미만 계약체결 ○50개월이상 55개월미만 계약체결 ○45개월이상 50개월미만 계약체결 ○40개월이상 45개월미만 계약체결 ○35개월이상 40개월미만 계약체결 ○30개월이상 35개월미만 계약체결 ○25개월이상 30개월미만 계약체결 ○20개월이상 25개월미만 계약체결 ○12개월이상 20개월미만 계약체결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양자간 계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제출 *직영인 경우는 직영농장 사육기간으로 산정
④ HACCP, 소모성질환 컨설팅 여부 (4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또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받은 경우 ○HACCP 또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계약한 경우	40 30 20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⑤ A등급출현율 (40)	○(연 평균 A등급이상 출현두수/총 출하두수)×100 * 40%이상일 경우 40점으로 득점 기록	0～40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06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증빙서류 제출
⑥ 추진가능성 (3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⑦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 도 20 시군구 10 0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등은 제외 *브랜드경영체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⑧ 가축공제 (15)	○가축공제 가입인 경우 ○ 미가입	2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⑨ 도축세 관련 (15)	○농가 소재 시․군․구에 도축장(소 또는 돼지)이 있는 경우 ○농가 소재 시․군․구에 도축장(소 또는 돼지)이 없는 경우	15 0		*도축업 허가권자인 시․도가 사후 확인
계(32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가-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브랜드경영체 사업신청서

〔브랜드경영체가 참여농가를 시․도별로 분류․작성하여 농가소재 시․도에 각각 제출〕

1. 일반현황

○ 법인(또는 조합)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법인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 연간 매출액(‘06～’07)

○ 사육 및 출하, 판매현황 등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중 브랜드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연도별, 용도별, 지원액)

2. 사업신청 내역(총괄)

□ 축종 :           〔한(육)우, 양돈중 택일〕

(단위 : 천원)

연번	신청자	구분	농장 소재지	‘08				‘09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1
2
3
4
5
6
8
9
10
;
계

주) 구분 : 참여농가, 브랜드경영체 직영중 택일 기재

3. 첨부

○ 관련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별표 가-4-1〉

브랜드경영체별 농가 우선순위표

〔한(육)우 농가대상이며, 시․도지사가 작성〕

□ 브랜드경영체명 :

□ 우선순위표

(단위 : 천원)

순위	신청자	구분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08				‘09				계
			시도 명	시군명	① 사육 두수 (50)	② 계약 기간 (50)	③ HACCP 여부 (30)	④ 추진 가능성 (30)	⑤ 수상 경력 (30)	⑥ 가축 공제 (15)	⑦ 도축세 (15)	계 (220)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1
2
3
4
5
6
7
8
9
10
;
계

주) 구분란은 참여농가, 브랜드경영체 직영중 택일 기재

○ 작성자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 전화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인쇄양식은 A4 횡)

〈별표 가-4-2〉

브랜드경영체별 농가 우선순위표

〔양돈 농가대상이며, 시․도지사가 작성〕

□ 브랜드경영체명 :

□ 우선순위표

(단위 : 천원)

순위	신청자	구분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08				‘09				계
			시도 명	시군명	① 사육 두수 (50)	② 교육 실적 (50)	③ 계약 기간 (50)	④ HACCP, 지정등 (40)	⑤ 등급 실적 (40)	⑥ 추진 가능성 (30)	⑦ 수상 경력 (30)	⑧ 가축 공제 (15)	⑨ 도축세 관련 (15)	계 (320)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1
2
3
4
5
6
7
8
9
10
;
계

주) 구분란은 참여농가, 브랜드경영체 직영중 택일 기재

○ 작성자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 전화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인쇄양식은 A4 횡)

〈별표 가-5〉

브랜드 경영체별 시․도지사 의견서

□ 브랜드경영체명 :

순위	신청자	구분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추진가능성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구분 : 참여농가, 브랜드경영체 직영중 택일 기재

주2)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의 적합여부임

□ 브랜드경영체명 :

순위	신청자	구분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추진가능성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구분 : 참여농가, 브랜드경영체 직영중 택일 기재

주2)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등의 적합여부임

위와 같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월   일

○ ○ 시․도지사

〈별표 가-6〉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담 보
기 타

※ 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표 가-7〉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자명(법인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조	융자	자담	계 (B)	보조	융자	자담
축사
내부기자재
폐사축처리시설
계

※ 실적 중 융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 사업 신청 서식 -

나)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계열주체 직영 포함) 또는 전업농 :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대상임

〈별표 나-1-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신청서

〔한(육)우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집 :

휴대 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두	두	두	두

주) 현재 기준

〈출하실적〉

(단위 : 두)

‘04	‘05	‘06	‘07.1～11
두	두	두	두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 신축 : 현 축사를 폐쇄하고 장소를 새로 이전하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개축 : 현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축사를 다시 건축하는 경우

* 개보수 : 현 축사 등의 개보수 및 자동화 시설 추가 등

사업계획 농장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HACCP 계획(일정) :

* 컨설팅 계약, 지정신청 계획(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사 업 비
		‘08				‘09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내부 기자재
계

주) 2년차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	㎡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므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융자)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200,000천원)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216천원/㎡)을 초과하면 안됨

〈추진일정〉

세부내용	‘08년도(1년차)												‘09(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4. 신청서류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나-1-1),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나-2-1)와 관련증빙자료, 견적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표 나-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관련 증빙서류

〈별표 나-1-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신청서

〔양돈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집 :

휴대 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참여 계열화업체명

(직영은 ‘직영’으로 표기)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육형태 : 일관(   ), 번식경영 1(   ), 번식경영 2(   ), 비육경영 1(   ), 비육경영 2(     )  - 해당란에 ○ 표시

* 일관경영   :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

번식경영 1 : 번식 - 분만

번식경영 2 : 번식 - 분만 - 자돈

비육경영 1 : 자돈 - 비육

비육경영 2 : 비육

총 사육두수	웅돈	번식돈(모돈)	비육돈 (자돈, 육성 ,비육)
두	두	두	두

주) 현재 기준

〈출하실적〉

(단위 : 두)

‘04	‘05	‘06	‘07.1～11
두	두	두	두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 신축 : 현 축사를 폐쇄하고 장소를 새로 이전하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개축 : 현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축사를 다시 건축하는 경우

* 개보수 : 현 축사 등의 개보수 및 자동화 시설 추가 등

사업계획 농장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HACCP 계획(일정) :

* 컨설팅 계약, 지정신청 계획(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사 업 비
		‘08				‘09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내부 기자재
폐사축처리시설
계

주) 2년차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	㎡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므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융자) / 공사계획면적(㎡)	천원/㎡ * 폐사축처리시설은 제외임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900,000천원)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500천원/㎡)을 초과하면 안됨

〈추진일정〉

세부내용	‘08년도(1년차)												‘09(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4. 신청서류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나-1-2), 농가 선정기준표(별표 나-2-2)와 관련증빙자료, 견적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표 나-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관련 증빙서류

* 계열화주체 직영은 계열화지정서, 계열화주체 참여농가는 계약서 사본 첨부

〈별표 나-1-3〉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신청서

〔양계 및 오리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집 :

휴대 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참여 계열화업체명

(직영은 ‘직영’으로 표기)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육형태 : 종계(   ), 종오리(   ), 산란계(   ), 육계(   ), 육용오리(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종계	종오리	산란계	육계	육용오리
두	두	두	두	두	두

주) 현재 기준

〈출하실적〉

(단위 : 두)

‘04	‘05	‘06	‘07.1～11
두	두	두	두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 신축 : 현 축사를 폐쇄하고 장소를 새로 이전하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개축 : 현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축사를 다시 건축하는 경우

* 개보수 : 현 축사 등의 개보수 및 자동화 시설 추가 등

사업계획 농장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HACCP 계획(일정) :

* 컨설팅 계약, 지정신청 계획(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사 업 비
		‘08				‘09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내부 기자재
폐사축처리시설
계

주) 2년차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	㎡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므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융자) / 공사계획면적(㎡)	천원/㎡ * 폐사축처리시설은 제외임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면 안됨(축종별 지원한도액 표 참고)

〈추진일정〉

세부내용	‘08년도(1년차)												‘09(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4. 신청서류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나-1-3), 농가선정기준표(별표 나-2-3 또는 별표 나-2-4)와 관련증빙자료, 견적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표 나-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관련 증빙서류

* 계열화주체 직영은 계열화지정서, 계열화주체 참여농가는 계약서 사본 첨부

〈별표 나-1-4〉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신청서

〔낙농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집 :

휴대 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출하실적>

총 사육두수	경산우		초임우	육성우	송아지
	착유우	건유우
두	두	두	두	두	두

주) 현재 기준

<납유실적>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쿼터량	일 평균(ℓ/일)(A)
생산량	일 평균(ℓ/일)(B)
	연 누계(ℓ/연)
쿼터 초과 우유 생산량(B-A)
납유 유업체, 조합 및 진흥회

* 쿼터량 및 생산량은 유업체, 조합 또는 낙농진흥회의 증빙자료로 확인

<시설현황>

축사면적(㎡)	사료포(㎡)	방목포(㎡)	기타시설(㎡)	계(㎡)
(축사동수 : 동)			(용도 : )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 신축 : 현 축사를 폐쇄하고 장소를 새로 이전하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개축 : 현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축사를 다시 건축하는 경우

* 개보수 : 현 축사 등의 개보수 및 자동화 시설 추가 등

사업계획 농장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HACCP 계획(일정) :

* 컨설팅 계약, 지정신청 계획(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사 업 비
		‘08				‘09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시설
계

주) 2년차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	㎡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므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융자)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200,000천원)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185천원/㎡)을 초과하면 안됨

〈추진일정〉

세부내용	‘08년도(1년차)												‘09(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4. 신청서류

농가 사업신청서(별표 나-1-4), 농가선정기준표(별표 나-2-5)와 관련증빙자료, 견적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표 나-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관련 증빙서류

〈별표 나-2-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

〔한(육)우 농가 작성용〕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평시 사육두수 (50)	○100두 이상 ○80두이상～100두 미만 ○60두이상～80두미만 ○30두이상～60두미만 ○30두미만	50 40 30 20 10		*‘07 기준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② HACCP 여부 (30)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 계약 ○상기 3개항목에 해당없는 경우	30 15 0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③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④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 도 20 시군구 10 0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등은 제외
⑤ 가축공제 (15)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등록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도축세 관련 (15)	○농가 소재 시․군․구에 도축장(소 또는 돼지)이 있는 경우 ○농가 소재 시․군․구에 도축장(소 또는 돼지)이 없는 경우	15 0		*도축업 허가권자인 시․도가 사후 확인
계(17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나-2-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

〔양돈 농가 작성용〕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평시 사육두수 (50)	○5,000두이상 사육 ○4,000두이상～5,000두미만 ○3,000두이상～4,000두미만 ○2,000두이상～3,000두미만 ○1,000두이상～2,000두미만	50 40 30 20 1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계열주체 직영 신청인 경우 직영농장 사육두수만 해당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이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4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50 40 35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 단체교육은 1인만 해당
③ 계열주체와의 계약기간 (50)	○계열주체 직영 또는 60개월이상 계약체결 ○55개월이상 60개월미만 계약체결 ○50개월이상 55개월미만 계약체결 ○45개월이상 50개월미만 계약체결 ○40개월이상 45개월미만 계약체결 ○35개월이상 40개월미만 계약체결 ○30개월이상 35개월미만 계약체결 ○25개월이상 30개월미만 계약체결 ○20개월이상 25개월미만 계약체결 ○12개월이상 20개월미만 계약체결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양자간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직영인 경우는 직영농장 사육기간으로 산정
④ HACCP, 소모성질환 컨설팅 여부 (4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또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받은 경우 ○HACCP 또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계약한 경우	40 30 20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A등급 출현율 (40)	○(연 평균 A등급이상 출현두수/총 출하두수)×100 * 40%이상일 경우 40점으로 득점 기록	0～40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06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증빙서류 제출
⑥ 추진가능성 (3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⑦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 도 20 시군구 10 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등은 제외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⑧ 가축공제 (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⑨ 도축세 관련 (15)	○농가 소재 시․군․구에 도축장(소 또는 돼지)이 있는 경우 ○농가 소재 시․군․구에 도축장(소 또는 돼지)이 없는 경우	15 0		*도축업 허가권자인 시․도가 사후 확인
계(32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나-2-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

〔양계 농가 작성용〕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평시 사육수수 (50)	○70,000수이상 사육 ○60,000수이상～70,000수미만 ○50,000수이상～60,000수미만 ○40,000수이상～50,000수미만 ○30,000수이상～40,000수미만	50 40 30 20 1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농장 사육수수만 해당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이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4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50 40 35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열화주체 직영의 경우 단체교육은 1인만 해당
③ 계열화주체와의 계약기간 (50)	○계열주체 직영 또는 60개월이상 계약체결 ○55개월이상 60개월미만 계약체결 ○50개월이상 55개월미만 계약체결 ○45개월이상 50개월미만 계약체결 ○40개월이상 45개월미만 계약체결 ○35개월이상 40개월미만 계약체결 ○30개월이상 35개월미만 계약체결 ○25개월이상 30개월미만 계약체결 ○20개월이상 25개월미만 계약체결 ○12개월이상 20개월미만 계약체결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양자간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직영인 경우는 직영농장 사육기간으로 산정
④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 도 20 시군구 10 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⑤ 추진가능성 (3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⑥ 가축공제 (1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1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계(22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나-2-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

〔오리 농가 작성용〕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평시 사육수수 (50)	○50,000수이상 사육 ○40,000수이상～50,000수미만 ○30,000수이상～40,000수미만 ○20,000수이상～30,000수미만 ○10,000수이상～20,000수미만	50 40 30 20 1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농장 사육수수만 해당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이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4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50 40 35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열화주체 직영의 경우 단체교육은 1인만 해당
③ 계열화주체와의 계약기간 (50)	○계열주체 직영 또는 60개월이상 계약체결 ○55개월이상 60개월미만 계약체결 ○50개월이상 55개월미만 계약체결 ○45개월이상 50개월미만 계약체결 ○40개월이상 45개월미만 계약체결 ○35개월이상 40개월미만 계약체결 ○30개월이상 35개월미만 계약체결 ○25개월이상 30개월미만 계약체결 ○20개월이상 25개월미만 계약체결 ○12개월이상 20개월미만 계약체결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양자간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직영인 경우는 직영농장 사육기간으로 산정
④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 도 20 시군구 10 0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⑤ 추진가능성 (3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⑥ 가축공제 (10)	○가축공제 가입 중인 경우 ○ 미가입	1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계(22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나-2-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

〔낙농(젖소) 농가 작성용〕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점	점수	비 고
1. 사육 현황 (20)	○ 200두 이상 ○ 100두 ～ 199두 ○ 50두～ 99두	10 15 2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전업농 중 규모가 작은 농가를 우선 순위 부여
2. 수상경력 (15)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 농림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림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15 10 5 0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3. 낙농체험관광 사업 선정 (10)	○낙농진흥회에서 주관한 낙농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포함) ○해당사항 없음	10 0		*(사)낙농진흥회에서 확인 가능
4. HACCP 인증 (10)	○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 ○HACCP 농장 지정 심사를 신청한 농가 ○HACCP 농장 컨설팅을 계약한 농가 ○해당사항 없음	10 5 3 0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5. 추진가능성 (1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10 6 3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6. 생산 쿼터량 준수 (10)	○일 평균 쿼터량 대비 10% 이상 감축생산 ○일 평균 쿼터량 대비 5% 이상 10% 미만 감축생산 ○일 평균 쿼터량 대비 3% 이상 5% 미만 감축생산 ○일 평균 쿼터량 대비 3% 미만 쿼터량 동일 수준 생산 ○일 평균 쿼터량 초과 생산 ※ 일반농가는 쿼터량(계약생산량) 기준, 낙농진흥회 농가는 감축후 생산목표량 기준	10 7 5 3 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07년 12월 기준
7. 농가별 자금 신청(10)	○농가별 지원한도액의 50% 이하 신청 ○농가별 지원한도액의 51～70% 이하 신청 ○농가별 지원한도액의 71～80%이하 신청 ○농가별 지원한도액의 81～90%이하 신청 ○농가별 지원한도액의 91% 이상 신청	10 7 5 3 0		*낙농가 지원 한도액은 200백만원
8. 가축공제 (5)	○가축공제 가입 중인 경우 ○ 미가입	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9. 교육이수현황 (10)	○낙농관련 교육 5일 이상 ○낙농관련 교육 3～4일 ○낙농관련 교육 2일 이하 ○해당사항 없음 *교육 이수 인정기간은 '06.1.1 ～ '07.12	10 7 5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1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나-3-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우선순위표

〔한(육)우 농가대상이며, 시․군․구 및 시․도지사가 작성〕

□ 시․군․구 또는 시․도명 :

□ 우선순위표

(단위 : 천원)

순위	신청자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08				‘09				계
		시도 명	시군명	① 사육 두수 (50)	② HACCP 여부 (30)	③ 추진 가능성 (30)	④ 수상 경력 (30)	⑤ 가축 공제 (15)	⑥ 도축세 관련 (15)	계 (170)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1
2
3
4
5
6
7
8
9
10
;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 전화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인쇄양식은 A4 횡)

〈별표 나-3-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우선순위표

〔양돈 농가대상이며, 시․군․구 및 시․도지사가 작성〕

□ 시․군․구 또는 시․도명 :

□ 우선순위표

(단위 : 천원)

순위	신청자	구분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08				‘09				계
			시도 명	시군명	① 사육 두수 (50)	② 교육 실적 (50)	③ 계약 기간 (50)	④ HACCP, 지정등 (40)	⑤ 등급 실적 (40)	⑥ 추진 가능성 (30)	⑦ 수상 경력 (30)	⑧ 가축 공제 (15)	⑨ 도축세 관련 (15)	계 (320)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1
2
3
4
5
6
7
8
9
10
;
계

주) 구분란은 계열화 참여농가, 계열화 직영, 전업농중 택일 기재

○ 작성자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 전화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인쇄양식은 A4 횡)

〈별표 나-3-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우선순위표

〔양계․오리 농가대상이며, 시․군․구 및 시․도지사가 작성〕

□ 시․군․구 또는 시․도명 :

□ 우선순위표

(단위 : 천원)

순위	신청자	구분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08				‘09				계
			시도 명	시군명	① 사육 두수 (50)	② 교육 실적 (50)	③ 계약 기간 (50)	④ 수상 경력 (30)	⑤ 추진 가능성 (30)	⑥ 가축 공제 (10)	계 (220)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1
2
3
4
5
6
7
8
9
10
;
계

주) 구분란은 계열화 참여농가, 계열화 직영, 전업농중 택일 기재

○ 작성자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 전화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인쇄양식은 A4 횡)

〈별표 나-3-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우선순위표

〔낙농(젖소) 농가대상이며, 시․군․구 및 시․도지사가 작성〕

□ 시․군․구 또는 시․도명 :

□ 우선순위표

(단위 : 천원)

순위	신청자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08				‘09				계
		시도명	시군명	① 사육 현황 (20)	② 수상 경력 (15)	③ 낙농체험관광사업성 (10)	④ HACCP 인증 (10)	⑤ 추진 가능성 (10)	⑥ 생산 쿼터량 준수 (10)	⑦ 농가별 자금 신청 (10)	⑧ 가축 공제 (5)	⑨ 교육 이수 현황 (10)	계 (100)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1
2
3
4
5
6
7
8
9
10
;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 전화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인쇄양식은 A4 횡)

〈별표 나-4〉

낙농 시설별 지원 기준액

(단위: 백만원)

지원 대상 시설	지원액 한 도	비 고
축사시설	144	축사시설은 ㎡당 185천원
착유시설(헤링본 또는 오토텐덤) 및 전자 유량계	48	착유시설 설치를 위해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고자 할 경우 축사시설비 지원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전체 지원기준액은 19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냉각기	8	원유 저장량 3톤 수준
소 계	200

〈별표 나-5〉

시․도 단위 농가 시․도지사 의견서

□ 시․도명 :

□ 축종 :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중 택일기재〕

순위	신청자	구분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추진가능성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구분 :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계열주체 직영, 전업농중 택일 기재

주2)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위와 같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월   일

○ ○ 시․도지사

〈별표 나-6〉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담 보
기 타

※ 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표 다-1〉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자	구분	예산현액 (A)	이미배정액 (B)	이번배정액 (C)	배정액누계 (D=B+C)	미배정액 (E=A-D)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별표 다-2〉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자명(법인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조	융자	자담	계 (B)	보조	융자	자담
축사
내부기자재
폐사축처리시설
계

※ 실적 중 융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 참고 : 사업비 집행체계도 】

③자체심사후

사업신청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부)

⑳기금운용

상황보고

⑳사업정산

결과보고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⑧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⑨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④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⑮보 조 금

교    부

⑭보 조 금

교부신청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주관기관

(시․도)

⑩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⑭융 자 금

대여신청

⑮융 자 금

대    여

⑦지원한도액

배정요청

⑤지원대상

확정통보

②자체심사후

사업신청

배정통보 등

⑲사업정산

결과보고

⑯보 조 금

지    급

⑬보 조 금

지급신청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⑥지원대상

확정통보

대출내역

통    보

시․군․구

⑪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⑰보 조 금

지    급

⑰융 자 금

대    출

⑫융 자 금

대출신청

⑫보 조 금

지급신청

①사업신청

지원대상자

⑱사후관리

및 정 산

59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정책과	과 장 민연태 사무관 서재호	02-500-1886 02-500-189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 도모

○ DDA, FTA 협상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동물복지 등 국제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종돈 및 종계장 시설개선을 통해 우량 종축생산 등 생산성 향상

- 2013년까지 돼지․닭 개량성적을 '02년 대비 최고 20%까지 향상

- 돼지․닭 검정참여율을 최고 60%수준 향상

- 종오리(GPS)시설을 2개소 설치하여 우량오리 보급기반 마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돼지검정참여율(%)	51	48	49	50	익년도2월	원종돈(GGP)돈의 모돈 생산 등록대상두수 대비 종축검정기관의 검정실적두수 비율
▪닭검정참여율(%)	61	67	46	61	“	산란종계 검정대상 계군수 대비 산란종계검정실적 계군수 비율
▪종오리(GPS)시설 설치	1	-	-	-	“	당해연도 종오리(GPS)시설 지원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	13,692
융 자	-	-	-	8,492
자부담				5,200
ㅇ 종 돈(합계)				657
- 융 자	-	-	-	407
- 자부담	-	-	-	250
ㅇ 종 계(합계)				9,875
- 융 자	-	-	-	6,125
- 자부담	-	-	-	3,750
ㅇ 종오리(합계)				3,160
- 융 자	-	-	-	1,960
- 자부담	-	-	-	1,200

주) 예산액은 1년차에 사업율 70% 적용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돈․종계․종오리 사육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돈․종계 : 종축업으로 시․군에 등록된 농가

* 우선순위 : 3년간 검정실적(사육두수 대비 검정실적)이 많은 종축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종오리 : 원종오리(GPS)와 종오리(GP)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장

* 원종오리(수출국 확인)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참여 희망자

3. 지원내용

○ 종돈 : 분만틀 시설개선

○ 종계․종오리 : 축사 및 내부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돈은 분만틀 시설개선에 한해 지원

○ 종계․종오리의 축사 및 내부시설은 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 등이며, 종오리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됨

* 기존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에 한해서 지원(사육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 축사시설 지원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융자 70%, 자담 30%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비를 지원받는 종돈업, 종계업 농가는 연간 일정두수(수수)를 검정기관의 검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개소당) : 종돈 83백만원, 종계 2,500백만원, 종오리 4,000백만원

- ‘08년 지원 개소수 : 종돈 10개소, 종계 5개소, 종오리 1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07. 12월말)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08. 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신청조직

○ 신청조직(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은 〈붙임 1, 2〉신청 서식과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시군) 제출(‘08. 2월초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신청주체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제출(‘08. 2월중순까지)

* 종돈, 종계 : 3년간 검정실적(사육두수 대비 검정실적)이 많은 농가부터 우선 순위 적용

* 종오리 : 원종오리 수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농 림 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종돈, 종계의 경우는 3년간 검정실적이 많은 농가를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하고, 종오리는 원종오리 수입계획, 규모, 계열농가 참여정도 등을 고려하여 1개소를 선정(‘08.3월초)

- 사업대상 선정결과를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시군)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는 사업자로 확정된 지원대상조직에 사업대상 확정 통지와 함께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 추후 사업대상 조직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및 주요 항목에 대한 자료를 분석․요약하여 농림부에 제출(선정일로부터 1월 이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조직은 사업대상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특히 본 사업 추진기간(2년)을 감안하여 월별 로드맵을 세부계획에 포함

《세부사업 추진요령》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 조직의 사업추진 정도(기성고)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에 자금배정 신청(자금 신청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 명시)

농림부

○ 농림부는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조직의 희망하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교부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자금 대출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한 후 대출취급기관에 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4~12월)	▶	자금배정(4~12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6~12월)
시도		농림부		농협중앙회 및 사업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조직이 제출한 세부사업계획 대로 이행되는지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붙임3〉에 의거 작성 농림부로 제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함

대출취급기관

○ 사업관리주체에서 자금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의거 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 후 사업비 집행

농림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축산과학원, 해당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자금 적정 집행내역(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 조직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통보

- 부당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6. 성과측정단계

○ 종돈 : 원종돈(GGP)의 모돈 생산 등록대상두수 대비 종돈검정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의 검정실적두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성과지표 달성율 측정

○ 종계 : 산란종계 검정대상 계군수 대비 대한양계협회의 산란종계검정실적 계군수이 차지하는 비율로 성과지표 달성율 측정

○ 종오리 : 당해연도 종오리(GPS)시설 지원 개소수가 정상 추진 여부로 결정

- 자금집행 50%미만(미흡), 51～80%(보통), 81～90%(양호), 91%이상(우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종축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2008.2월말까지)

○ 시도는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부에 제출(2008.3월말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4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계획은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별첨 1〉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농장명 :                            ○ 대 표 :

○ 농장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2. 사업개요

○ 축종 : 종돈, 종계, 종오리로 구분

○ 현재 사육현황

- 축사 설치연도 :                   - 축사형태 : 무창, 벽돌식, 목재 등

- 현재 사육두수 :

○ 본 사업추진 후 계획

- 사육형태 : 무창, 벽돌식, 목재 등      - 사육두수 :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두)

구 분	‘04	‘05	‘06
검정두수(종돈, 종계)
등록두수(종돈)
분양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융자	자담	계
축 사
내부시설
계

* 2년차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첨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첨 3〉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 사업개요

◦ 사업명 :

◦ 농장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농장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조	융자	자담	계 (B)	보조	융자	자담
		◦축사
		:
		◦기계장치
		:
		◦전기시설
		:
		◦환기시설
		:
		◦
		:
	소 계

※ 실적 중 융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 계획대비 부진사유(사업 부진시 작성)

◦

60	돼지․닭 경제능력검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정책과	과 장 민연태 사무관 서재호	02-500-1894 02-500-1894
축산과학원	개량평가과	과 장 노수현 연구관 권오섭	041-580-3310 041-580-3310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종돈개량부 능력검정소	부 장 장현기 소 장 강왕근	02-588-9301 031-632-2426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부 장 조종수	02-588-7651

□ 돼지경제능력검정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을 통한 국내산 우수 종돈 선발 보급으로 양돈생산성 향상 및 종돈 수요 농가에 선택지표를 제공

○ 우수검정씨수퇘지의 확대 보급으로 양돈농가의 수익성 증대

2. 근거법령

○ 축산법령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수급, 축산분료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가축의 검정)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을 검정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까지 돼지 개량성적을 ’02년 대비 최고 20%까지 향상시키고, 돼지 검정참여율을 최고 60%수준 향상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돼지검정참여율 (%, 주지표)	51	48	49	50	2009.1	원종돈(GGP)돈의 모돈생산 등록대상두수 대비 종축검정기관의 검정실적두수 비율
▪돼지(요크셔♂) 일당증체량(g,부지표)	1,040	1,060	1,027	1,035	2009.1	돼지경제능력검정성적(양돈협회 종돈검정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746	129	170	210
보 조	746	129	170	210
ㅇ돼지경제능력검정	646	129	170	170
- 보 조	646	129	170	170
ㅇ검정씨수퇘지보조	100	-	-	40
- 보 조	100	-	-	4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돈업등록업체, 검정기관 및 정액등 처리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도에 종돈업등록을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 및 농장검정실시

- 종돈업등록을 필한 농장에서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경우 자가검정실시

※ 다만, 자가검정의 경우 종돈업체에서는 연간 순종돈 생산모돈의 4배(순종생산자돈의 20%) 이상을 검정하지 아니하거나 연 1회 이상 검정기관의 점검을 받지 아니 할 때에는 자가검정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액등 처리업체에서 구입한 우수종돈(검정성적 상위 20%이내)의 능력확인

※ 능력 확인은 형질별(등지방 두께, 일당증체량 등) 상위 20%이내 판정

3.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농장검정(입회)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 농장검정(자가) : 공인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등록업체

- 검정씨수퇘지 구입비 지원 : 정액등 처리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돈개량을 위한 농장검정비 일부 지원

○ 검정씨수퇘지 구입비 일부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및 사업물량

- 농장검정비(입회) : 검정완료돈 두당 3,200원(사업량 35,000두)

- 농장검정비(자가) : 검정완료돈 두당 2,300원(사업량 25,000두)

* 검정대상돈은 혈통등록된 부모로부터 생산된 순종자돈(재래돼지 포함)

- 검정씨수퇘지 구입비 지원 : 검정성적 우수종모돈 두당 400천원(100두 지원)

○ 지원조건 : 정액 보조

- 당해연도 가축개량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 재원 : 축산발전기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농장검정 170백만원, 검정씨수퇘지 구입비 지원 4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에 통보(전년도 12월말)

가축개량총괄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양돈협회의 기본계획 수립 협조

한국종축개량협회․대한양돈협회

○ 기본계획에 의거 연간 검정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1월말)

- 농장검정신청서(별지1)를 종돈업등록업체 및 검정기관에서 접수받아 연간 계획 수립(전년도 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종축개량협회․대한양돈협회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농장검정 및 씨수퇘지 구입비 지원사업(한국종축개량협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종축개량협회

○ 전년도 말에 종돈업등록업체 및 검정기관으로부터 농장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대상자 및 업체별 두수를 배정(분기별)

- 연간계획과 분기별 실적은 농림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 사업대상자 및 업체별 두수배정은 분기별로 하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결과를 농림부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농림부에 당해년도 사업비 보조금 교부신청(2월초)

○ 농림부에 월별 지출한도액을 요청하고, 농림부 사업비 배정이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농림부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집행

농 림 부

○ 해당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사업비 교부결정 통보(2월말)

○ 사업주관기관의 월별 자금배정 요청에 따른 사업비 배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종축개량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농장검정(자가)농가를 년 1회 이상 점검

- 돼지검정기준(농림부고시 2002-25호, ‘02.5.25)에 의한 검정실시여부, 농장검정실시 점검표(별지2)에 의한 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와 축산과학원에 분기별 돼지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보고(서식1)를 통보, 농장검정비 지원 대상돈 혈통 및 검정성적 내역서(서식2)를 분기별 자체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농장검정(입회)실시 및 농장검정보고회(년1회), 국제종돈개량세미나(년1회 이상)와 관련대상자의 지속적인 교육(농장검정시), 홍보(인터넷 및 종돈개량 월간지), 지도, 점검 등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농림부

○ 농림부는 농장검정 및 검정씨수퇘지 구입에 있어 부당행위의 사전 방지 및 농가들의 동사업의 만족도, 건의사항 등 수렴

○ 사업자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및 점검일자

- 대상자 : 농장검정실시농가 및 정액등 처리업체 불시 점검

- 점검일시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합동 현지점검

○ 점검항목 : 농장검정실시현황(규정에 의한 검정실시), 검정씨수퇘지 구입비 지원 종모돈 존재 여부 확인,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

《제재》

한국종축개량협회

○ 사업대상자가 다음의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대상자를 관련기관(농림부, 농업중앙회)에 통보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때(돼지경제능력검정자료 등의 허위자료)

-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때(공인능력검정원의 자격이 없는 종돈업등록업체의 자료 등)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림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로부터 부당행위로 인해 보조금이 집행되었음을 통보받으면 보조금 회수 반납 조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 돼지검정참여율(%)은 2009년 1월에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원종돈(GGP)의 모돈생산 등록대상두수와 종축검정기관의 검정실적두수 비율로 2008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

○ 돼지(요크셔♂)의 일당증체량(g)은 양돈협회의 능력검정소에서 실시하는 검정소검정 성적(1월～12월)의 평균을 이용

<만족도 조사>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만족도 및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12월 중(한국종축개량협회 및 대한양돈협회)

- 조사대상 : 농장검정실시 농가 및 검정소 검정돈 구입농가

- 조사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설문(지) 조사

- 주 최: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대한양돈협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등을 명시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돼지경제능력검정사업 및 검정씨수퇘지 구입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제출(2008.2월말까지)

○ 농림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4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계획은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별지1)

2008년도 농장검정사업 계획서

1. 농장현황

농장명							전화번호
성 명							FAX번호
주 소
사육두수	순종생산용				F1생산용				사업자등록	번호
(모돈수)	암	수	계		암	수		계
돈사현황	번식사			육성(비육)사			검정사		총건물	비고
(개동)	개동			개동			개동		개동
노동력	자가			고용			합계		작성일
	명			명			명		작성자

2. 농장특이사항(검정두수 증감요인 기술 - 가능한 상세히)

예)모돈두수 확대 및 돈사증축공사로 인해 1월 둘째주부터 검정시작할 것이며, 06년에 비해 50여두씩 추가하여

검정할 것임.

3. 검정형태(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회검정 : 본회 직원 출장검정 (    )       자가검정 : 농장내 공인능력검정원 검정 (    )

4. 검정용 초음파기계 방식(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A-모드 : 디지털방식 (    )         B-모드 : 화상방식 (    )

5. 2006년도 월별 농장검정 계획두수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두수

(별지2)

자가검정 농가 입회 점검표

점검농가		점검일		점검자
□ 검정기계 및 돈형기에 관하여 ① 검정기계 및 돈형기의 종류 ② 검정기계 및 돈형기의 상태 상) 중) 하) ③ 돈형기의 주기적 점검을 실시 하는가 예) 점검주기: 아니오) □ 검정원에 관하여 ① 검정원은 공인능력검정원의 자격을 득 하였는가 예) 아니오) ② 검정원의 이름과 자격기간 성명 : 기간 : ③ 검정원의 각형질 측정부위와 초음파기기의 숙달 정도는 상) 중) 하) ④ 검정요령에 의거 검정을 실시 하는가 ⑤ 검정시 검정인원(보조인원포함) 명 □ 농가의 검정흐름(절차)도 □ 농가현황에 관하여 ① 모돈규모 및 순종생산모돈수(품종별) - 모돈규모 (L: Y: D: 기타: 계: ) - 순종생산모돈수 (L: Y: D: 기타: 계: ) ② 검정 후 자료정리는 잘 되는가 ③ 월 검정의 횟수는 □ 점검농가의 문제점 및 개선점 □ 종합평가

<서식 1>

돼지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농장 검정 - 입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 자가(종돈업체)
계

<서식 2>

농장검정비 지원 대상돈 혈통 및 검정성적 내역서

검정 구분	품종	성별	검정기관 (농장)	검정원 성 명	초음파 모델명	개체 번호	생년 월일	부 혈 통 등록번호	모 혈 통 등록번호

모의 산자 성적			산육검정성적
산차	총산자수 (두)	생 존 산자수 (두)	검정개시		검정종료		등지방 두 께 (㎜)	90 kg 도달일령 (일)
			날짜	체중 (㎏)	날짜	체중 (㎏)

※ 검정구분 : 입회, 자가, 검정소

□ 닭경제능력검정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계를 선발 이용하여 닭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성적의 국내 우량종축을 선발 보급함으로 농가의 편익을 도모

○ 재래닭의 개량목표 추가 설정ㆍ고시를 위해 자료의 축적과 관리를 통한 향후 국내의 고유유전능력의 품종을 육성

2. 근거법령

○ 축산법령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수급, 축산분료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가축의 검정)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을 검정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종계 검정 확대로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ㆍ보급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2013년까지 닭 개량성적을 ‘02년 대비 최고 20%까지 향상시키고

- 닭 검정참여율을 최고 60%수준 향상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닭검정참여율(%)	55	64	46	61	2008.12	산란종계 검정대상계군수 대비 산란종계검정실적 계군수비율(양계협회 종계검정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691	210	181	511
보 조	3,691	210	181	511
자부담
ㅇ사료비지원	2,712	180	151	151
- 보 조	2,712	180	151	151
ㅇ질병검사비	-	30	30	30
- 보 조	-	30	30	30
ㅇ유전평가프로그램개발	-	-	-	30
- 보 조	-	-	-	30
ㅇ종계검정소 개축ㆍ보수	979	-	-	300
- 보 조	979	-	-	3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관할 시ㆍ군에 종계업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종계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

- 닭 경제능력검정 : 43천수(산란계30, 육용계 13)

- 농장검정ㆍ종계일반검정 : 신청농장 및 물량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닭 육종농장 또는 외국으로부터 원종계 또는 종계를 도입한 자

- 출품하는 종란은 교배방식이 명확하고 닭의 법정 전염병의 검진 검색 및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종계군으로 부터 얻어진 종란이어야 함

- 외국에서 종란을 직접 출품하는 때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생추의 수입위생조건에 만족시키는 종란이어야 함

3. 지원대상

○ 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업비(검정소 검정시설신축, 유전평가프로그램개발비, 검정사료비 및 질병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대한양계협회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닭경제능력검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사료비, 질병검사비 등) 일부지원

- 닭 검정에 소요되는 사료비(250백만원)의 일부(151백만원)지원

- 폐사 검정계에 대한 질병검사비(30백만원) 용역지원

○ 유전평가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사업수행으로 축적된 닭질병 자료의 Data-Base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검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키 위한 S/W개발비 지원

○ 검정소 신축자금

- 노후화된 닭경제능력검정소 시설을 첨단 현대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6개년 연차별 사업진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닭경제능력검정사업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축발기금			자부담	합계
		보 조	융 자	계
ㅇ닭경제능력검정사업 - 사료비 - 질병검사비	43천수	181 151 30	- - -	181 151 30	151 151 -	332 302 30
ㅇ유전평가프로그램개발	1건	30	-	30	-	30
ㅇ검정소 신축사업	1건	300	-	300	-	300	연차별(6개년)
계		511	-	511	151	662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닭경제능력검정사업 지원한도액

- 사료비 : 닭검정에 소요되는 사료비(151백만원) 요구

- 질병검사비 : 폐사 검정계에 대한 질병검사비 30백만원

*산출내역 : 뉴캣슬병 외 9종(15회×50수×40천원)

○ 유전평가프로그램 개발(전액 지원)

-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S/W 개발ㆍ구입비와 H/W 구입비(30백만원)

○ 검정소 신축사업

- 사업비 : 2,591백만원(보조 2,500백만원, 자담 91백만원)

- 사업내용 : 6개년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총 6개소(부화장ㆍ육추육성사 각 1개소, 자동화ㆍ일반계사 각 2개소)의 검정시설 신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전년도 12월말)

가축개량총괄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양계협회의 기본계획 수립 협조

대한양계협회

○ 대한양계협회는 사업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 농림부, 가축개량총괄기관, 닭 경제능력 검정위원, 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 등에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통보(‘08.1월초)

- 주요 내용 : 사업 기본방침, 사업기간, 세부계획 등

○ 연 4회의 검정(육용계 3회, 산란계 1회)의 시행하기 전에 해당 회수의 검정시행을 농림부, 축산과학원, 검정위원, 검정출품농가 등에 통보(1월, 2월, 4월, 8월)

신청조직

○ 닭경제능력검정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능력검정신청서(별표 1 서식)를 작성하여 대한양계협회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대한양계협회

○ 대한양계협회장은 닭경제능력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의 적부심사를 거쳐 농장별 검정출품 확정여부를 검정 신청인에게 통보

- 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본회 분과 및 전문위원회 규정에 의하며, 본 검정사업에 이해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대한양계협회

○ 대한양계협회는 출품농가로 확정된 농가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종란을 집란기간내에(사전통보) 검정소(경기 안성)로 운송토록 통지

○ 수집된 종란 및 부화 발생된 초생추에 대해서는 검정위원장 또는 검정위원장이 지명하는 검정위원이 암호기호를 부여하여 본 검정의 신뢰성을 제고함

○ 부화 발생된 초생추는 닭검정기준(농림부고시 제2002-26호, 2002.5.25)의 산란계 및 육용계 경제능력검정 사양관리지침에 의거 사양관리토록 함

신청조직

○ 검정신청을 한 자는 별도 대한양계협회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농림부 닭 검정기준에 의한 종란을 확보하고 종란수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검정용 소요 종란을 제공(출품)하여야 함

○ 검정용 종란은 검정위원장 또는 검정위원회에서 지명한 검정위원이 각  정 신청 농장(부화장, 종계장)에 현지출장하여 검정 소요 종란을 임의 추출하여 검정소까지 운송함을 원칙으로 함

○ 외국에서 종란을 직접 출품하는 때에는 출품자 책임하에 종란을 검정소까지 운송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기 통지된 닭 경제능력 검정사업 보조금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대한양계협회에서 지출한도액 신청시 사업비 배정 통보

대한양계협회

○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8 본 사업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 관계법ㆍ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자금 집행

○ 대한양계협회의 검정사료(닭 능력검정에 한함) 및 질병검사비에 대한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후 정산실시(필요한 경우 개산급으로 지원후 정산 가능)

농협중앙회

○ 농림부에서 승인ㆍ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대한양계협회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 집행금액에 대한 보조금 신청시 이에 대한 한도액 배분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대한양계협회)

○ 능력검정 결과는 축산관련 전문지등을 통하여 농장ㆍ계종별 검정성적 공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협회자담으로 대처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도리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농 림 부

○ 농림부는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제 재》

농림부

○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점검결과 다음의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대상자를 관련기관(농업중앙회)에 통보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 부당사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허위자료를 제출 한 때,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림부로부터 부당행위로 인한 보조금이 집행되었음을 통보받으면 보조금 회수 반납 조치

6. 성과측정단계

《만족도조사》

○ 해당연도에 시행된 닭 검정사업의 출품농가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동사업의 개선ㆍ보완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함으로 출품희망농가 수를 늘려 성과목표 달성 수립

- 조사시기 : 11월 중순(15일간)

- 조사대상 : 검정농가, 종축업 경영자 및 개량기관 관계자

- 조사방법 : 설문지조사

- 주 최 : 대한양계협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닭경제능력검정소에서는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검정개시일부터 검정종료시까지 성적 및 관리사항을 평가하여 성과지표 달성 여부 확인

《환 류》

○ 검정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검정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양계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공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전문지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검정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검정 성적 증명서를 발급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닭경제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제출(2008.2월말까지)

○ 농림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4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계획은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별표 1〉

닭 경 제 능 력 검 정 신 청 서
신청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검정신청계내역	⑤ 계 종 명
	⑥ 농 장 명		⑦ 농 장 주
	⑧ 농 장 주 소	(전화번호 )
	⑨ 교 배 방 식	검 정 신 청 계
	⑩ 기 타 사 항	가. 주 령		주 령
		나. 산 란 율(최근4주평균)		%
		다. 부 화 율(최근4회평균)		%
		라. 계 군 규 모		수
		마. 초생추판매단가(실용계)		원/수
		바. 추백리진단 내역(최근)		년 월 검진 양성율 %
귀 협회의 닭 경제능력검정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을 엄수할것을 확약하며 축산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닭검정요령 제3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닭 경제 능력(산란계,육용계) 검정을 신청하오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귀하

61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가축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학균 사무관 김영만	02-500-1901 02-500-1907 02-500-199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가축계열화 참여율 제고

- ’06년 현재 양돈 16%, 양계 72%인 가축계열화 참여율을 '05～'07년 참여율 증감을 감안하여 ’16년까지 양돈 36%, 양계83%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가축계열화율					’09.2	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총 도축두수×100
- 양돈	20	15	16	18
- 양계	74	71	72	73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42,937	10,751	26,000	26,000	360,000
융 자	242,937	10,751	26,000	26,000	360,000
ㅇ양돈	111,080	2,668	15,896	13,000	180,000
ㅇ양계	131,857	8,083	10,104	13,000	18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계열화 사업자(계열화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원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3-10)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 제한사항

-  닭․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 닭은 500천수, 오리는 200천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단, 시설비는 지원가능)

○ 우선지원 요건

-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3. 지원대상

○ 돼지, 닭(육계, 산란계), 오리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기금융자율․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돼지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기반시설(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닭․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농가는 10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농가는 25호) 이상

-  닭(산란계) : 연간 계란 생산․처리능력 150백만개(농가는 25호) 이상

-  오  리 : 연간 오리 생산․처리능력 1,000천수(농가는 15호) 이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정부시책 방향과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가능

- 계열사업 완성년도, 년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주요심사내용 :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 계열요소 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보

지 자 체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조정․통보한 사업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① 계열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② 계열주체를 통해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하되 계열주체의 신용보증 등으로 대출이 가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도 계획에 포함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 계열농가의 사육시설은 일관사육시설을 모돈전문 사육시설 또는 육성돈, 비육돈 전문사육 시설로 개보수․신축시 우선지원

* 양돈계열업체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등) 자금은 기존시설 개보수·합병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가공시설·육가공공장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를 통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의 계약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지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자금을 배정․통지하고, 정책자금 대출취급금융기관에도 통보

시·도(지자체)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 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기성고에 따라 소요 자금을 시․도지사에게 요청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유)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시설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 기관은 '08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반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사업주관 기관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별표3)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보고사항 및 시기>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08 사업추진 계획	'08사업대상자→시·도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08 사업추진 실적	'08사업대상자→시·도→농림부	매반기 익월5일까지	“
◦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림부	1월 말까지	별표3

농림부 본부

○ 사업에 대한 농림부 사업담당자의 년2회 이상 사업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

○ 농림부는 계열화 주체를 중심으로 가축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추진정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9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  다만, 이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회수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계열화 업체의 생산․처리 물량의 비중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생산물량 대비 계열업체를 통해 생산․처리되는 물량비중

․ 계열업체의 생산․처리물량은 지자체에서 작성․제출(매년 3월까지)

․ 전체 생산량은 축산물위생과에서 제공하는 연간 도축․도계실적 기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계열화율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 추진은 부적절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08.1월말까지)→시․도(’08.2월말까지)→예산신청(’08.3월말까지)

○ 대상자선정 절차 등은 '08년 사업시행 지침에 준함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주체사육 시설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계열농가생산 시설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 3%(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
3.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4.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
5. 계열화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별표2>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08년 계획			'08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계열주체사육시설 (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주)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    )에는「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08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별표3>

(양돈,양계,오리)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상 호																지정 연도
대표자																전화
																팩스
주 소
직영·위탁·계약 농가 상시사육	GGP모돈(원종계)						F1모돈(종계)								비육돈(실용계)										계
	두(천수)
계열농가에 종돈·종계 공급 (연간)	직영·계열 자체생산(A)				계열업체가 공동구매·공급 (OEM 등)						계열농가가 개별구입									계(B)							자체공급율 (A/B)
	두(천수)																										%
생 산 (연간)	구 분	직영 (C)						위탁 (D)				계 약					일반 구매					계 (E)						자체생산율 (C+D)/E
	호수(호)
	두수(두)
사료공급 (연간)	직영·계열업체생산(F)			공동구매 (OEM 등)						농가 개별구입									계(G)							자체공급율 (F/G)
	톤																									%
도 축 (연간)	자체시설(H)					외부위탁								계(I)										자체도축율 (H/I)
	두(천수)													* 생산두수(E)와 같아 야 함										%
판 매 (연간)	자체유통 (J)		상인유통						수 출 (K)				2차가공 (L)					기 타					계(M)						자체판매율 (J+K+L/M)
	톤																												%
향후 계획	연도		계열 농가수						생산량				자체생산율					자 체 사료생산율					자체시설 도축율						자체 판매율
	2009년		호						두/년				%					%					%						%
	2010년
	2011년

* 직영 : 계열업체가 자축 및 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경우

* 위탁 : 계열업체가 자축소유,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 계약 : 농가가 자축소유, 계열업체와 농가간 일정물량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 장 윤기호 서기관 신대식	02-500-1916 02-500-1929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부장 이재찬	02-2080-65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및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거래교섭력 확보

○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선도할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사업실적 평가와 추가지원 심사를 연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에 집중지원

※ 사업자 선정과 사업실적 평가 심사(서류⋅현지실사)를 동시에 실시

- 재선정 대상 경영체(3년 만기 도래)는 3개년간 사업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재선정 및 추가지원 여부 결정

- 시군간 연합을 통한 통합⋅공동 브랜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 사업이 내실화․차별화된 브랜드에 우선지원

- 평가와 추가지원 결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 구성․운영

- 평가결과 우수경영체에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림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관련 정책사업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확대 및 판로 확보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한우 브랜드 사육비중(%, 주지표)	37	29.5	32.2	34	2009.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돼지 브랜드 사육비중(%, 부지표)	56	47.7	50.9	53	2009.1	돼지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4	‘05	‘06	‘07	‘08	‘09계획
사 업 량		258	68	81	80	50	50
사업비	계	542,621	164,945	195,639	174,000	189,000	179,000
	보 조	-	-	-	-
	융 자	438,078 (12,000)	135,656 (18,500)	162,511 (30,000)	144,655 (20,000)	154,200 (20,000)	147,200 (20,000)
	지방비	-	-	-	-	-	-
	자부담	104,543	29,289	33,128	29,345	34,800	31,800

※ (    )내는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08년부터 브랜드 판매시설(7,000백만원) 추가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를 추진하는 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생산브랜드)

②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2.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축산발전기금 1,542억원(운영자금 1,272억원, 인센티브자금 200억원, 브랜드 판매시설자금 70억원)

◦ 지원조건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3. 지원내용 및 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생산지원자금 : 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하는 자금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 : 브랜드경영체가 운영하는 자금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 브랜드육 타운 입점브랜드는 판매장(음식점) 내부장비(냉장⋅냉동고, 조리시설, 식탁 등) 구입자금(‘09년부터 지원)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파내(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4. 지원율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 자부담 3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이내

- 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범위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산출기준

※ 산출기준기간 : ‘06.10.1 ～ ’07.9.30

◦ 생산지원자금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돼지 20만원) ÷ 2회전(돼지에 한함)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돼지 20만원) ÷ 2회전(돼지에 한함)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07.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

÷ 2회전(돼지에 한함)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07.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80만원, 돼지 8만원)

÷ 2회전(돼지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백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 (한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08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08계획물량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 경영체 당 1개소, 20억원 이내

<시설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3) 지원금액 조정

◦ ‘07년 평가등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비율 조정 지원

◦ ‘08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사업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 조정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또는 농협중앙회)

◦ 농림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07년 10월초)

신청조직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07년 10월 12일)

- ‘07년 사업실적평가와 ’08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축발기금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지자체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작성(서식 2)하여 농림부에 추천(‘07년 10월 19일)

- 농․축협조합의 경우 농협지역본부의 의견을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07년 11월중순까지)

◦ 농림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림부는 필요시 참여)

※ 사업추진실적 평가와 사업신청에 따른 심사를 동시에 실시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07년 12월초)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서식 3)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림부에 추천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을 검토하고 지원안을 마련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을 확정

- 사업추진실적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

※ 우선지원 : 재지원 경영체(‘05년 지원 후 3년 만기도래),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통합 광역화 브랜드 경영체

3.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집행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농림부

◦ 브랜드 운영지원 : 농림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9월)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10월)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부에서 사업비 배정⋅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림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가 축산물 수급상황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 용도간 변경시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지역본부 협의) 후 변경

※ 단, 브랜드 운영지원사업과 브랜드 판매시설간 사업비 변경은 불가(농림부 승인사항)

◦ 변경내역 보고

- 경영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영체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협중앙회로 제출

《기타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함

◦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필요시 농림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

- 위약금 징수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축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사업평가시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사용일수 / 365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브랜드경영체(조합) 자체적으로 사용

※위약금=【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출하실적금액】×(사용일수/365)×(연체금리 - 정상금리)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하여 상환기일에 전액 회수토록 하되 최종상환일까지 미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위약금 납부절차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자금운용내역은 사업평가시 확인하여, 확정한 후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결과확정 1월이내에 축발기금에 납부

- 위약금 면제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환하는 경우

․브랜드 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원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금리부담

․ 30일 이내 상환시 : 조합지원금리

․ 3개월 이내 상환시 : 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3개월 경과 후 상환시 :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 부담

《사업비 관리기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 약정내용에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 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 브랜드 주체에서는 가맹점의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브랜드 판매시설은 식육거래기록을 1년이상 보관하고, 원산지 표시 준수

- 음식점 겸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사업추진실적평가시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평가기준기간 : ‘07.10.1 ～ ’08.9.30

◦ 평가시기 : ‘09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08.10～11월)

◦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림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08년 9월초)

※ ‘09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붙임1, ‘09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08.10.10까지)

- 시․도는 평가대상 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하여 농림부에 제출(‘08.10.17까지)

-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마”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림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07년 11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07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지원금액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200억원)에서 지원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림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관련 정책사업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자금일부 회수,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회수금액

→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2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45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1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림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2008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붙임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08.10.10까지)

※ ‘08년 사업실적평가와 ’09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추천(‘08.10.17까지)

- 농림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림부에 추천(‘08.11월)

- 농림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08.12월초)

※ 기타사항은 2008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서식1】 : 2008년도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실적보고서)

< 조합용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2008년 사업신청서

(추진실적보고서 겸용)

대상 경영체
평가기준일	2007년 9월 30일
평가기간	2006년 10월 1일 ~ 2007년 9월 30일
팩스번호
E-Mail
사업담당자	직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대표		-
	전무		-
	상무
	담당자

Ⅰ. 일반현황

1. 현황

조합명		조합장
자본금		조합원수

2.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재원	용도	지원조건		자금내역			상환 만료일
			기간	금리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 액

※ 주) 1. 축발기금인 가축계열화자금, 브랜드가맹점판매시설지원, 축산물도축가공시설운영자금은 반드시 기재

2. 재원(축발기금, 중앙회, 지자체 등), 용도(운영, 시설), 지원조건(예: 기간-3년거치 일시상환, 금리-3%)

Ⅱ. 브랜드사업 추진실적

1. 축산물브랜드 현황

가. 브랜드명 :                (축종 :       )

나. 상표등록일 :              (권리자 :       )

다. 참여농가 및 상시사육두수 :       농가,  총     두

ㅇ 회원농가 명부 (한우)

성 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육규모				혈통 등록두수	축산업 등록여부
				암	수	거세	계
계

ㅇ회원농가 명부 (돼지)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육규모				혈통등록수			축산업 등록여부
				종돈	모돈	비육돈	계	종돈	모돈	계
계

라. 2007년 주요판매처 및 판매두수

거래처명	브랜드 판매		비 브랜드 판매		합계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계

2. 사업추진실적

가. 품질균일성

ㅇ 혈통등록

- 한우

회원농가수	총두수(a)	혈통등록두수(b)	비율(b/a)	비고

※ 증빙자료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확인문서(개체별이 아닌 총 두수에 일괄확인서)

- 돼지 (동일 GP, GGP F1 생산비율)

회원농가수	총두수(a)	동일 GP, GGP F1 두수(b)	비율(b/a)	비고

※ 증빙자료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확인문서(개체별이 아닌 총 두수에 일괄확인서)

ㅇ 사료통일 (단계별 총이용사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료 회사량의 비율)

구매 방법	사료회사	이용 농가수	이용내역 (톤)				HACCP 인증여부
			육성기 (자돈)	비육전기 (육성돈)	비육후기 (비육돈)	계
계	-						-
(비율)	-	-					-

※ 기준 : 사료량(톤)을 기준으로 비율 산출

※ 증빙자료 : 사료회사별 사료구매원장 사본, 자체 TMR의 경우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장, 증명서 등)

ㅇ 사양관리 통일

- 한우

사양프로그램		출하		거세시기
( 프로그램명 기재 )		도체중 380kg이상		7개월 이내
이용 농가수		총 출하두수		총 거세두수
이용 두수		해당 출하두수		해당 두수
-	-	비율(%)		비율(%)

※ 사양프로그램 : 규약, 문서, 조합원 배포용 자료 등의 사본

※ 출하체중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해당 경영체 거세우 등급판정자료(‘06.10월~’07.9월 1년간)

※ 거세시기 : 브랜드 밑소 출생일 및 거세시기가 기재된 개체기록부

또는, 송아지안정제, 거세장려금 지급관련자료로 거세시기 및 월령이 기재된 자료

- 돼지

사양프로그램		출하		사료
( 프로그램명 기재 )		도체중 80-93kg		후기 사료량
이용 농가수		총 출하두수		총 물량
이용 두수		해당 출하두수		해당 물량
-	-	비율(%)		비율(%)

※ 사양프로그램 : 규약, 문서, 조합원 배포용 자료 등의 사본

※ 출하체중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해당 경영체 등급판정자료(‘06.10월~’07.9월 1년간)

※ 비육후기 사료량 : 사료통일 증빙자료와 동일

나. 고품질

구분	출하물량 (두수)	한우 육질 1등급(육량 B등급 이상) 돼지 A,B등급 이상 출현
	‘06. 10월 ～ ‘07.9월까지(A)	‘06. 10월 ～ ‘07.9월까지(B)	비율 (B/A)
두수

※ 증빙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해당 경영체 등급판정자료(‘06.10월~’07.9월 1년간)

다. 물량공급능력

구분	사육규모 (한우-총두수, 돼지-모돈수)	출하물량 (두수)
	‘07.9월말 기준	‘06. 10월 ～ ‘07.9월까지
두수

※ 증빙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해당 경영체 등급판정자료(‘06.10월~’07.9월 1년간)

라. 소매단계 브랜드 판매비율

거래처명	브랜드 판매		비 브랜드 판매		합계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계		(A)				(B)
비율(A/B)	-		-

※ 증빙자료 : 거래처별 유통거래 증명서 등

마. 위생안전성

이용도축장			이용가공장			비고
도축장명	소비자연맹 운용평가등급	소재지	가공장명	HACCP 인증여부	소재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증빙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해당 경영체 도축장 자료(‘06.10월~’07.9월 1년간)

이용 도축장의 출하증명서, 이용 도축장의 작업증명서(‘06.10월~’07.9월 1년간)

라.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연차별 이행계획․실적)

평가항목	‘06년 실적 (A)	‘07년 계획 (B)	‘07년 실적 (C)
사육두수 (한우-총두수, 돼지-모돈)
연간출하두수
브랜드 소매단계 판매비율
종축통일비율 (혈통등록비율)
사료통일비율
출하시기통일비율 (380kg이상,80~93kg)
1등급(A,B등급)출현율
계

주) 1. ‘06년 실적 입력방법

- ‘06년 평가 실시 경영체 : 평가시 입력한 ’06년 실적(‘05.7월~’06.6월 실적)

- ‘06년 평가 미실시 경영체

· ‘07년 자금 신청 경영체 : 신청서 상 ’06년 년도말 실적

· ‘07년 자금 미신청 경영체 : 자체 사업결산 실적(문서, 총회 보고자료 등)

2. ‘07년 계획

- 각 경영체별 최종 자금 신청시 제출한 년도별 추진계획 적용

- 계획 수치가 상이할 경우 농림부 보유자료로 수정 적용

3. ‘07년 실적 : 1의 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실적 입력(’06.10월~’07.9월 실적)

4. 달성율 : 달성율×배점 (예, 참여농가수 달성율 70%×16점=11.2점)

5. 성장율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 60%

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6.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종축통일비율, 사료통일비율, 출하시기통일성, 1등급 출현율의 실적이 1.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만점 수준 이상일 경우 성장률은 만점 처리

마. 가점 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실적	산출방법
축산업등록제	회원농가의 축산업등록비율	%	등록회원/총회원 (등록대상에 한함)
자체 판매기반 구축	브랜드 식당 또는 전문판매점 운영여부		해당 점포명 기재
HACCP 사료공장 이용	전체 사료량 중 HACCP사료량 비율	%	HACCP 사료량 /전체 사료량
브랜드 인증	2007년 인증 여부	여, 부
경진대회 수상	2007년 수상 여부	여, 부	해당 상명 기재
한우 - 쇠고기이력추적사업 참여여부	시범사업 참여	여, 부
돼지 - 자연순환농업 추진여부	참여여부	여, 부	협약서, 시설내역 등

바. 세부자금 운용내역

☞ 작성 기준 : ‘07.1.1~9.30일

☞ 확인자료 : 합계잔액시산표, 평균잔액시산표, 보조장부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합계
	출하 선급금	경영비	사료 통일비	위탁 사육비	브랜드 비용	판매 운영비	사료 자금	시설 개보수
계획
1.1～9.30 누계액				-		-	-
1.1～9.30 평잔액	-	-	-		-			-
운용율

※ 계획금액은 자부담 20%를 포함한 금액 기재(생산지원자금 중 농가지원용은 자부담 면제)

계획금액은 3년간 지원누계(대출잔액)와 그에 대한 자부담의 합계금액임

※ 브랜드운영자금 중 가맹점 설치자금(07년 지원분)은 시설개보수로 포함해서 기재

Ⅲ. 브랜드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2008년 자금신청 경영체만 작성)

(단위 : 두수/백만원)

항목				2007년 실적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생산	브랜드 참여농가 (농가수)
	상시 사육두수		거세・비육우 (비육돈)
			번식우 (모돈)
			계
	축산업등록 농가비율(%)
판매 유통	경영체 출하물량(두수) * 브랜드 회원농가 기준
	소매단계판매 물량 (두수)
육질1등급(육량 B등급) 이상 (돼지는 A,B등급)이상 두수
품질균일성	혈통등록 (비율)
	사료 통일 여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사양 관리 통일 여부)	사양프로그램준수 (프로그램 명)
		거세/후기사료비율 (한우 : 7월 이내거세) (돼지 : 후기사료사용비율)
		출하시기비율 (한우:도체중 380㎏이상 돼지:도체중 80-93㎏이내)
위 생 ・ 안 전	HACCP 적용 도축장 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 도축장 동일장소 이용여부

※ 년도별 추진계획 기재 : 추후 평가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제 추진 가능계획을 기재

□ 2008년 자금계획

ㅇ 융자 신청액 : (       )백만원

ㅇ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및 용도		2007년 추진실적 (Ⅱ.추진실적 기재)		산출근기	현 지원총액 (‘08년 상환액 제외)	2008년 신청액
생산 지원 자금	출하선급금	출하두수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경영비	번식두수		번식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사료통일비	미통일두수		사료미통일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위탁사업비	출하두수		출하두수×20%×단가 =총 산출금액
	계	-
브랜드 운영 자금	브랜드비용	출하두수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판매운영비	출하두수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사료자금	사료통일두수		사료통일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시설개보수 자금	-		총사업금액의 10% 이내 (최소 1억원)
	계	-	-
브랜드 판매시설	판매시설 자금	-	-	총사업비×70%(지원율)×50%(1년차 지원율) ※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총계

※ 현 지원총액 중 2005년 지원자금(2008년 상환예정액)은 제외하고 기재

위와 같이 2008년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평가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 조합  :  조합장          인

붙임 : 조합 브랜드사업에 대한 의견서 1부

조합 브랜드사업에 대한 의견서 □ 신청 조합명 : (단위 : 백만원)
◈ 브랜드명			참여농가수
◈ 조합경영현황	종합경영평가결과	자기자본	경제사업규모	당기순손익
	등급
◈ 의견내용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 > ㅇ 농가조직화, 3통 통일 등 브랜드요건에 비추어 사업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 ㅇ 참여구성원과 사업주체별 업무분담 등에 대한 지역본부의 의견 ㅇ 추진코자 하는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등

년     월      일

농협중앙회 00지역본부장         (인)

< 영농조합 등 일반법인용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2008년 사업 신청서

(추진실적보고서 겸용)

대상 경영체
평가기준일	2007년 9월 30일
평가기간	2006년 10월 1일 ~ 2007년 9월 30일
팩스번호
E-Mail
사업담당자	직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대표		-
	전무		-
	상무
	담당자

Ⅰ. 일반현황

1. 법인(업체) 명 :

□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법인(업체) 현황

대표자		담당자
설립일		회원 수
출자액		전담직원 수
연간매출액	2005년 : 백만원, 2006년 : 백만원

2. 사업현황

가. 06년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실적					전체 당기순 손익
		생축	판매	사료	기타(00)	계
매출액
	비율
물량

나.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재원	용도	지원조건		자금내역			상환 만료일
			기간	금리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 액

(기타 서식은 조합용 Ⅱ. ～Ⅲ. 서식 참조)

위와 같이 2008년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평가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법인  : 대표자          인

붙임 : 금융기관 여신 취급 가능 확인서 1부

금융기관 여신 취급가능 확인서

1. 담보제공가능액 : 경영체가 작성 (단위 : 백만원)
	담보물종류		면적		기준시가	선순위액	권리자(연락처)		담보제공가능액
2. 여신가능여부 확인란 (조합, 시군지부, 은행지점에서 신청서류에 의거 판단 작성)
		여신가능여부		가능 (인)				불가능 (인)
		가능 추정액		00 백만원
		확 인 자		00 조합장 인 00 시․ 군지부장 인 00 은행 00 지점장 인

【서식2】

브랜드 경영체 지원 우선순위 추천표

(시⋅도용)

□ ○○(시)도

순위	축종	브랜드명	추천경영체		브랜드 사업추진년도	비고
			경영체명	대표자

【서식 3】

평 가 기 준 표

1. 사업수준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실적	득점	비고
품질 균일성 (20)	종축통일 (10)	ㅇ 혈통등록 비율(한우) 20%미만(0), 20%이상(4) 40%이상(6), 60%이상(8) 80%이상(10)	ㅇ 동일 GGP, GP에서 생산된 F1 비율(돼지) 20%미만(0), 20%이상(4) 40%이상(6), 60%이상(8) 80%이상(10)	0-10
	사료통일(4)	◦ 회원의 사료통일비율 (한우․돼지) 70%미만(0), 70%이상(1점), 80%이상(2점), 90%이상(3점), 100%(4점)		0-4
	사양관리 통일(6)	◦ 한우: 거세, 출하시기 - 거세율(7월이내) : 3점 60%미만(0), 60%이상(1) 70%이상(2), 80%이상(3) - 출하(380kg이상) : 3점 50%미만(0), 50%이상(1) 60%이상(2), 70%이상(3)	◦ 돼지 : 사료, 출하시기 - 후기사료급여비율 : 3점 15%미만(0), 15%이상(1) 20%이상(2), 25%이상(3) - 출하시기(80-93kg이상) : 3점 50%미만(0), 50%이상(1) 60%이상(2), 70%이상(3)	0-6			도체중
고품질 (20)	품질수준 (20)	ㅇ 한우 육질 1(B)등급 이상 출현율 50%미만(2), 50%이상(5) 55%이상(8), 60%이상(11) 65%이상(14), 70%이상(17) 75%이상(20)	ㅇ 돼지 A, B 등급 출현율 - 60%미만(4), 60%이상(8) - 70%이상(12), 75%이상(16) - 80%이상 (20)	2-20
물량공급능력 (20)	사육규모 (10)	ㅇ 한우(전체) 2,000두 미만 2,000두 이상 4,000두 이상 6,000두 이상 8,000두 이상 10,000두 이상	ㅇ 돼지(모돈) 1,500두 미만 1,500두 이상 3,000두 이상 4,500두 이상 6,000두 이상 7,500두 이상	0 2 4 6 8 10
	회원의 출하물량 (10)	ㅇ 한우 연간 400두 미만 연간 400두 이상 연간 800두 " 연간 1,200두 " 연간 1,600두 " 연간 2,000두 "	ㅇ 돼지 연간 30,000두 미만 연간 30,000두 이상 연간 60,000두 " 연간 90,000두 " 연간 120,000두 " 연간 150,000두 "	0 2 4 6 8 10
소매판매비율(10)	브랜드 소매단계판매비율(10)	ㅇ 한우 30%미만(0), 30%이상(4) 50%이상(6), 70%이상(8) 90%이상(10)	ㅇ 돼지 30%미만(0), 30%이상(4) 50%이상(6), 70%이상(8) 90%이상(10)	0-10
위생․ 안전성 (20)	도축 (10)	ㅇ 이용 도축장의 HACCP 운영수준평가결과 하(0), 중(5), 상(10)		0-10			비율 적용
	가공 (10)	ㅇ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여부 부(0), 여(6)		0-6
		ㅇ 동일 장소내 도축·가공 여부 지육반출(0), 동일장소(4)		0-4
가점 (10점)		-공동 : 축산업등록제 적용(100%), 자체 판매기반 구축(판매장,식당), HACCP사료공장이용(50%이상), 브랜드인증여부, 경진대회 수상여부 -구분 : 한우-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참여 돼지-자연순환농업 추진(협약, 액비유통센터·공동시설 운영)					농림부
계 (100)

2.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평가 (연차별 이행계획․실적)

평가항목	‘07년 실적 (A)	‘08년 계획 (B)	‘08년 실적 (C)	달성율 (C/B)		성장율 (C/A)		합계 (득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점
사육두수 (한우-전체, 돼지-모돈)				16		4
연간출하두수				16		4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16		4
종축통일비율 (혈통등록비율)				8		2
사료통일비율				8		2
출하시기통일비율 (380kg이상, 80~93kg)				8		2
1등급(A,B) 출현율				8		2
계				80		20

※ 1. ‘06년 실적 입력방법

- ‘06년 평가 실시 경영체 : 평가시 입력한 ’06년 실적(‘05.7월~’06.6월 실적)

- ‘06년 평가 미실시 경영체

· ‘07년 자금 신청 경영체 : 신청서 상 ’06년 년도말 실적

· ‘07년 자금 미신청 경영체 : 자체 사업결산 실적(문서, 총회 보고자료 등)

2. ‘07년 계획

- 각 경영체별 최종 자금 신청시 제출한 년도별 추진계획 적용

- 계획 수치가 상이할 경우 농림부 보유자료로 수정 적용

3. ‘07년 실적 : 1의 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실적 입력(’06.10월~’07.9월 실적)

4. 달성율 : 달성율×배점 (예, 참여농가수 달성율 70%×16점=11.2점)

5. 성장율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 60%

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6.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종축통일비율, 사료통일비율, 출하시기통일성, 1등급 출현율의 실적이 1.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만점 수준 이상일 경우 성장률은 만점 처리

※ 현장실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 장 윤기호 서기관 신대식	02-500-1916 02-500-192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영마인드 향상 및 브랜드 내실화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우수 축산물브랜드 벤치마킹 유도

◦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브랜드사업) 지원 경영체를 우수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 대부분 브랜드 경영체에서 취약한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관리수준을 높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축산업 부가가치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한우 브랜드 사육비중(%, 주지표)	37	29.5	32.2	34	2009.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돼지 브랜드 사육비중(%, 부지표)	56	47.7	50.9	53	2009.1	돼지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계획
사업량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사업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보 조 지방비 자부담	500 200 300	500 200 300	500 200 300	500 200 300	500 200 300

※ ‘05년부터 시작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2.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지원율, 지원한도액 등)

◦ 사업량 : 10개소

◦ 개소당 지원액 : 1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비율 : 기금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3. 지원내용 및 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지방비	자부담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10개소	1,000	500	200	300

○ 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브랜드 경영체가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추진절차

							농 림 부 (총괄)								❻ ❸
			❹❺❻
							❷②⑤↑↓❺❻③
브랜드컨설팅지원심의위원회
					❶⑤ ❺①③		시․도
❶⑤ ❺①③															⑥ ①③					❸ ❻
브랜드경영체							④								브랜드 컨설팅업체

<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업체 지정 >

❶ 브랜드 경영체 사업신청(브랜드경영체→시․도, '07.11월초)

❷ 브랜드 경영체 심사평가표 작성 및 우선 순위 결정 보고(시․도→농림부, '07.11월초)

❸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신청(컨설팅업체→농림부, '07.11월초)

❹ "브랜드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농림부, '07.12월)

❺ 브랜드 경영체 선정, 통보(농림부→시․도→브랜드경영체, ‘07.12월)

❻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통보(농림부→시․도, 컨설팅업체, '07.12월)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

① 공개 제안설명회 개최(시․도, '08.1월)

② 컨설팅업체 선정, 보고(시․도→농림부, '08.2월)

③ 컨설팅업체 선정 승인(농림부→시․도→브랜드경영체, 컨설팅업체, '08.3월)

④ 컨설팅계약 체결 및 컨설팅 시행(브랜드경영체↔컨설팅업체, '08.3월)

⑤ 사업완료결과 보고(브랜드경영체 → 시․도 → 농림부)

⑥ 사업완료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컨설팅업체→시․도)

1. 사업신청단계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 신청》

농림부

◦ 농림부는 "브랜드컨설팅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를 공모(시⋅도에 신청 안내)

신청조직

◦ 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영체는 컨설팅신청서(별지서식1)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신청

- 사업신청 경영체는 컨설팅 의뢰 이유 및 목적, 컨설팅 희망 분야 및 과제,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영체의 준비사항, 컨설팅을 통한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자율양식의 컨설팅 의뢰신청서를 작성․제출

※ 사업신청 경영체는 브랜드사업 부문(3통, 고품질, 도축 및 가공․판매 등)에 대한 실적을 축산물브랜드자가진단프로그램(www.hqbrand.net 참조)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지자체

○ 시․도는 사업신청 경영체의 신청내용을 검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농림부에 제출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신청》

농림부

◦ 농림부는 민간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를 공모(신문 공고)

신청조직

◦ 사업 지원을 원하는 민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업체지정신청서(별지서식2)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신청

- 민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전문인력 및 컨설팅 실적 등 컨설팅업체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 선정》

농림부

◦ 농림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경영체를 최종 선정, 통보

-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우선지원

- 브랜드간 통합 등 규모화, 광역화를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우선지원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농림부

◦ 농림부는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별지서식3)에 의거 브랜드 컨설팅업체의 서류심사와 “브랜드 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 심의를 거쳐 컨설팅업체를 지정, 통보

◦ 농림부는 원만한 사업시행과 정보교환을 위해 시․도 담당자, 지원대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정된 컨설팅업체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업체 선정 및 승인》

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도 담당자, 해당 브랜드경영체가 포함된 7인 이상의 브랜드컨설팅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 시⋅도는 공개제안 설명회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로부터 지정된 컨설팅업체에 통보

- 공개제안 설명회 계획 통보시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을 함께 알려 효과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시․도는 농림부가 지정한 2개 이상의 컨설팅업체가 참여하는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컨설팅업체를 선정, 선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부를 결정)

- 공개경쟁 진행과정과 컨설팅업체 평가내역 및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제안서 첨부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즉시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을 시⋅도에 보고

농림부

◦ 농림부는 컨설팅업체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제안서가 지원대상경영체가 제출한 컨설팅의뢰신청서와 일치하며 그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업체 선정을 승인

- 진행과정 및 사업내용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 조건을 첨부하여 승인

3.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단계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농림부의 승인을 얻은 지원대상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붙임1]컨설팅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계약서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4. 자금배정⋅집행⋅정산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지자체

◦ 시⋅도는 체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는 경영체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우선하여 집행토록 조치 및 확인

◦ 시․도는 지원대상경영체의 동의하에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컨설팅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지급시기는 월별․분기별, 사업완료후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 가능

- 시․도는 경영체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현장확인 후 지급

※ 시․도는 사업비 한도액 배정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지급 요청

《사업비 정산》

지자체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보고사항》

지자체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림부에 보고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자체 :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의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붙임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필요시 농림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컨설팅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컨설팅업체와 지원대상 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서식4)에 기록 관리

- 시‧도지사 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컨설팅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분기별 추진상황(별지서식5)을 시‧도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완료후 결과보고시에는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개선 달성 정도, 마케팅 개선사항,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사업 취소》

1) 지원취소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경영체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지원금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대상 경영체에서 제외

2) 컨설팅업체의 자격기준 취소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사업신청 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 시 컨설팅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브랜드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말(지자체별 사업추진결과 평가회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림부(지자체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추진중 1회, 사업완료후 1회이상 시⋅도 및 브랜드경영체 등이 참여한 사업평가회(추진결과 보고 등)를 개최

- 사업평가회를 통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요구 등 실시

- 시⋅도는 최종 평가회를 거쳐 당초 사업계획대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사업비 집행를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결과와 함께 농림부에 컨설팅 결과 보고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림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2008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 신청 및 선정>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08.10.15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추천(‘08.10.20까지)

- 농림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08.12월)

<사업희망 브랜드 컨설텅 업체 지정 신청>

- 농림부에서 브랜드 컨설팅 업체 지정 공고(신문공고) : 10월초

- 사업희망 컨설팅업체는 “지정신청서”(서식 2)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08.10월중 : 제출기한 별도 공고)

- 농림부는 컨설팅업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컨설팅 업체 지정(‘08.12월)

※ 기타사항은 2008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별지서식 1]

브랜드경영체 컨설팅 사업신청서

법 인 명			대표자명
브랜드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07판매금액
전 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신청 핵심과제	□ □
정책자금 지원현황	연도	자금종류		지원내역	금액(백만원)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컨설팅경험	연 도		컨설팅업체		주요내용

[별지서식 2]

축산물브랜드컨설팅사업 참여업체 지정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07컨설팅계약액
전 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분야
인력보유현황	박사	석사	학사	유자격자	기타인력	계
내부전문인력
외부전문가풀
주요컨설팅 추진실적

이상과 같이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지정 컨설팅업체로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컨설팅 업체명 :

대  표  자 :              (인)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회사소개서 1부(자율양식)

※ 회사소개서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컨설팅 추진실적 반드시 포함

[별지서식 3]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컨설팅 업체 (15점)	조직안전성	5	4	3	2	ㅇ설립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ㅇ사업자등록여부
	브랜드컨설팅 전문성	10	8	6	4	ㅇ브랜드개발, 홍보전략, 마케팅전략 수립능력 ㅇ조직화, 계열화 전략 수립 능력 ㅇ상품화, 시장조사분석, 경영분석 능력
컨설팅 제안 (25점)	컨설팅이해	5	4	3	2	ㅇ축산물브랜드사업 이해도 ㅇ컨설팅업체의 역할에 대한 포지셔닝
	컨설팅목적	5	4	3	2	ㅇ컨설팅 정책방향과 일치하는가? ㅇ컨설팅 목적이 명확한가?
	컨설팅과제	5	4	3	2	ㅇ컨설팅 핵심과제 설정이 적정한가?
	컨설팅준비	10	8	6	4	ㅇ컨설팅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설정 능력 ㅇ경영체와의 협조관계 구축 방안 (회의등) ㅇ생산, 가공, 브랜드, 시장 연계분석 능력
컨설팅 실적 (30점)	매출실적	5	4	3	2	ㅇ‘07 매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가능 매출, 최근3년) - 6억이상, 4억이상, 2억이상, 2억이하
	축산부문실적	10	8	6	4	ㅇ축산물브랜드경영체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경영관리 컨설팅 실적	5	4	3	2	ㅇ경영체 경영진단 중심의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생산관리 컨설팅 실적	5	4	3	2	ㅇ계열화, 사양관리 분야의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브랜드마케팅 컨설팅실적	5	4	3	2	ㅇ브랜드마케팅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컨설팅 인력 (30점)	컨설턴트총수	5	4	3	2	ㅇ10인이상, 7인이상, 5인이상, 5인이하
	컨설턴트 전업비율	5	4	3	2	ㅇ80%이상, 60%이상, 40%이상, 40%이하
	컨설턴트경력	5	4	3	2	ㅇ컨설턴트 컨설팅 경력 총계 -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10년이하
	컨설턴트 전문성	10	8	6	4	ㅇ생산 및 사양관리, 경영진단, 마케팅관리, 조직관리, 브랜드관리 등 컨설팅 각분야를 담당할 전문 컨설턴트 보유 여부
	외부전문가	5	4	3	2	ㅇ전문성 보완 외부 전문가 및 기관확보정도
합 계		100점 만점					점수 계

[붙임 1]

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총액 및 계약기간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 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컨설팅 내용 및 방법	- 계약 쌍방간 핵심 컨설팅 과제 사전합의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등 컨설팅 방법에 대한 규정
◦컨설팅 대금 지급방법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경영체 혹은 행정기관)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 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업체 등에 지급함을 명시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시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 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 받지 못할 경우 동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붙임 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구 분	보고서 내용(필수항목)	비 고
중간보고서	◦ 컨설팅 핵심과제 선정 ◦ 축산물 브랜드사업 실태 조사 및 진단 ◦ 문제점 도출 및 분석 ◦ 해결방안 ◦ 보고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 - 업무협의회 - 조사 및 분석내용 검토회의 - 진단 및 문제점 분석내용 검토회의 - 해결방안 도출 및 내용 검토회의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서	◦ 중간보고서의 내용(필수항목) 포함 ◦ 조합에 제시한 실행 계획 ◦ 조합에서 실행한 사업 내용 ◦ 실행과정상 시행착오 및 지도사항 ◦ 컨설팅 성과 분석 - 농가계열화 확대 정도 - 브랜드 축산물 출하확대 ◦ 보고회 및 업무협의 참석 - 제시한 해결방안의 사업성 검토회의 - 조합사업으로 실행여부 검토회의 - 시행착오 및 수정안 검토회의 - 사업추진현황 및 효과 검토회의 - 사업추진실태 점검회의 - 최종보고회

[별지서식 4]

컨설팅 일지

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 명
					경영체	컨설 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별지서식 5]

컨설팅 추진상황 보고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브랜드명		책임컨설턴트
전 화		전 화

구 분	컨설팅 주요내용	성과와 문제점
업무협의회
컨설팅 내용 및 사업반영
임직원, 조합원 교육․지도
문 제 점 (건의사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 작성기준 : 컨설팅기간 중 매분기별 작성. 다음달 5일 이내 보고

※ 보 고 처 : 시․도 컨설팅 담당부서 경유 농림부 축산물위생과로 보고

62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가축질병근절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방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가축방역과	과 장 김창섭 사무관 김용상	02-500-1932 02-500-1942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 장 윤기호 사무관 이기중	02-500-1916 02-500-1923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관리국	관리국장 송인곤	02-478-78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구제역․돼지콜레라․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 및 정밀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평가․포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가축방역대책 및 소부루세라 근절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극성 유도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7조·제20조·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일제소독을 지원함으로써 공동방역에 기여

-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통계에 따라 소·사슴·염소(10두 미만), 돼지(500두 미만), 닭(3,000수 미만) 오리 전농가에 대한 일제소독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소독지원 대상농가수(천호)	256	262	260	258	2009.1	시·도별 지원실적 합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2,366	22,335	22,212	21,277	20,166
보 조	15,243	15,285	15,162	12,001	11,190
지방비	6,923	6,950	6,950	9,176	8,976
자부담	200	100	100	100	-
ㅇ가축질병근절사업	22,366	22,335	22,212	21,177	20,066
- 보 조	15,243	15,285	15,162	11,901	11,090
- 지방비	6,923	6,950	6,950	9,176	8,976
- 자부담	200	100	100	100	-
ㅇ생계및소득안정지원	-	-	-	100	100
- 보 조	-	-	-	100	1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소독약품비․운영비) : 지방자치단체

다)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부루세라 포상 : 지방자치단체, 한우협회지부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으로 대상이 되고 한우협회는 부루세라 포상만 해당

○ 신고포상금 : 일반인

라) SRM제거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도축업의 영업자

마) 생계및소득안정자금 : 축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소독약품비․운영비) : 시․도

다)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 포상 : 9개도,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시·군

○ 부루세라 포상 : 시·군, 한우협회지부

○ 신고포상금 : 일반인(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의 전염병 발생신고자는 제외)

라) SRM제거시설

○ 1일 소 도축두수(실 도축일수기준) 30두 이상 도축장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의 살처분 또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이동제한으로 가축을 입식하지 못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

3. 지원대상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방역본부 방역요원의 현장 방역활동 수행을 위한 방역복, 주사기, 소 귀표 구입비 등

○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초기 대응할 방역본부의 긴급방역지원단(방역요원 20명) 구성 및 교육·훈련비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 매주 수요일 운영하는 전국일제소독의 날 52회 중 20회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직접 소독 지원

다)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사업 및 부루세라 방역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및 한우협회지부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방역규정 위반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라) SRM제거시설

○ 도축장에 SRM제거를 위해 필요한 시설지원 : 척수흡입기, SRM회수용기, 척주골발시설, 머리골발시설, SRM보관시설, 광우병검사 시료채취 시설 등

마) 생계및소득안정자금

○ 가축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방역본부 방역요원의 현장 방역활동 수행을 위한 방역복, 주사기, 소 귀표 등 소모품 구입에 사용

○ 방역본부의 긴급방역지원단(방역요원 20명) 구성 및 교육·훈련비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 전국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품비 및 공동방제단(3,878개) 운영비(연 20회)

다)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사업 및 부루세라 방역사업 우수 지자체 등에 대한 포상금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라) SRM제거시설

○ 도축장에 SRM 제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지원

마) 생계및소득안정자금

○ 가축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소득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의 최대 6개월간의 생계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축발기금 보조 100%

○ 사업의무량

- 가축전염병 검사시료 채취물량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방역본부에 위탁한 구제역․소부루세라․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닭뉴캣슬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 검사시료 채취(시료채취 세부물량은 추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을 별도 시달할 계획)

- 긴급방역지원단 : 방역요원 20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편성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 소독약품비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대해 축발기금 50%, 지방비 50%

○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 3,878개반

- 반별 2～3개팀(팀장 2～3명)으로 구성

- 1개반별 80～100호를 소독하고 1개팀별 20～30호 소독 실시

- 동일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를 1개반으로 구성, 다른 축종의 농가를 소독

예) 양돈농가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한 경우 한우 또는 양계농가를 소독

다) 가축방역포상

○ 포상대상 지자체, 한우협회지부 및 개인 등에 축발기금 100% 지급

라) SRM제거시설

○ 지원조건 : 축발기금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사업량 : 1개소 지원(‘08년)

마) 생계및소득안정자금

○ 축발기금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축산농가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의 생계비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방역본부 현장 방역요원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방역복, 주사기, 보정기, 보호장구 및 개인용 소독기 등 소요물품 구매비 정액 지원

○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 대응할 방역본부의 긴급방역지원단의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정액 지원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 소독약품비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기준

- 소독약품비 : 1농가 1회 소독시 희석액 30ℓ

- 공동방제단 운영비 : 성과급(1농가 1회 소독시 2.5천원) 또는

정액제(1개팀 75천원)

* 시장·군수는 예산 범위내에서 공동방제단 편성·운영방식 조정 가능

다)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 포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최우수		우 수		장 려
	개소수	포상금액	개소수	포상단가	개소수	포상단가	개소수	포상단가
광역시	3	22	1	10	1	7	1	5
도	5	34	1	10	2	7	2	5
시험소	6	39	1	10	2	7	3	5
시·군	25	186	9	10	8	7	8	5
계	39	281	12	-	13	-	14	-

○ 부루세라 포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최우수		우수		장려
	개소수	포상금액	개소수	포상단가	개소수	포상단가	개소수	포상단가
도	3	45	1	15	1	10	1	8
시․군	25	233	3	15	6	10	16	8
한우협회	3	24	1	10	1	8	1	6
계	31	290	5	70	8	78	18	142

○ 신고포상금(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 급 대 상	신고포상금	확인방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5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원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콜레라 발생을 신고한 자	50만원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소해면상뇌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3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원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콜레라 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부루세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라) SRM제거시설

○ 도축장 당 10억원(축발기금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마) 생계및소득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은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상한액으로 정함('06년 AI 발생시 상한액을 1,300만원으로 설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을 포함한 연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을 수립하여 각 시·도, 수의과학검역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가축방역 관련기관․단체에 시달('07.12월말)

○ 농림부는 각 시·도에 SRM 제거시설 사업대상자 결정을 위해 사업조건에 맞는 도축장을 신청받아 추천토록 시달(07.11)

○ 생계․소득안정자금은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별도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각 시·도, 수의과학검역원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가축방역 관련기관․단체의 소관업무를 일괄 부여

○ SRM 제거시설 지원사업자 선정은 농림부가 시․도에서 추천한 도축장에 대해 도축처리능력, 사업계획, 위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생계․소득안정자금은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별도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을 '07.12월까지 작성하여 시·도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고 실시요령에 따라 사업 추진

○ 생계․소득안정자금은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별도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시․도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시·도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및 가축전염병 검사시료 채취 등 가축방역사업 세부과제를 시행

○ SRM 제거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에서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생계․소득안정자금은 구제역․AI 발생 등 지원소요 발생시 시·도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국비․지방비 지급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연초에 시·도 및 방역본부에 교부

○ SRM 제거시설 지원자금은 농림부가 사업대상자 최종 결정 후 국비보조금을 사업주관기관(시·도)에 교부

○ 생계․소득안정자금은 구제역․AI 발생 등 지원소요 발생시 시·도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

시·도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시·도 및 방역본부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보조금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소독약품 등을 구입하고 자금 집행

○ 시․도는 교부된 국비보조금(SRM 제거시설지원자금, 축발기금), 지방비 및 자부담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자부담금액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부

○ 농림부는 가축방역사업 및 SRM제거시설 추진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배정하고 사업 완료후 시·도 및 방역본부 정산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잔액 회수

시·도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시·도 및 방역본부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보조금과 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사용 후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반납

○ 시․도는 SRM 제거시설 지원사업 진행시 사업진행 상황을 수시(월1회 이상)로 점검하고 사업완료시 농림부에 사업완료 보고

《제재》

농림부

○ 농림부는 가축방역사업비의 적정 집행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가축방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실적을 시·도를 통해 매월 확인하여 성과지표 달성 여부 측정

○ 시·도는 매월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실적을 익월 5일 이내에 농림부에 보고하고 농림부는 이를 집계하여 실적을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자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가축방역시책 추진상황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포상을 실시하여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효과적인 방역대책 추진

○ 농림부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작성․송부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를 평가하며, 시·도 및 가축위생시험소는 농림부에서 평가(11월)

○ 평가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후, 실무협의회 및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우수기관 선정 후 시장금 등 지원(12월)

《환 류》

○ 가축방역 시책을 평가하여 39개(광역시 3, 도 5, 시험소 6, 시·군 25) 우수 지자체에 시상금 지급 및 장관 상장 수여 등의 인센티브 지원

○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 축소 및 사업 독려 등을 통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방역본부 기자재 수요와 가축통계에 근거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수요를 측정하여 2009년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량 산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전국일제소독 지원 및 방역본부 기자재 등은 가축통계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시행하므로 별도 사업신청 절차는 없음

축산물검사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 장 윤기호 사무관 이기중	02-500-1916 02-500-19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물(식육․우유 등)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및 제40조(보조금)

-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 (보조금)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중장기적 목표 또는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성과를 숫자적으로 표현)

- (“00년까지 0000를 00개소 육성하여 XXX를 xx까지 확대” 형태로 표현)

- (1. 목적에서 거론된 지향점을 표현하면서 측정가능한 숫자 제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잔류물질 검사중 규제검사 비율(%)	16.3	9.6	11.9	13.5	2009. 2	(규제검사수/잔류물질검사수)×100
▪항생제 내성균 검사건수(건수)	2,700	-	-	-	2009. 2	검사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75,847	5,714	6,199	6,217	35,800
보 조	40,449	3,304	3,569	3,685	21,300
융 자	-	-	-	-	-
지방비	35,398	2,410	2,630	2,532	14,500
자부담	-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시․도 축산위생연구소 등)에 축산물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재료비, 검사보조원 인건비 등 예산 지원

2. 지원대상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검인용 색소 지원, 식육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수거검사,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젖소유방염검사, 항생제 내성균 검사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장비 및 재료 등 소모품 구입, 검사보조원 인건비, 장비유지보수비, 유상수거비 등

○ 축산물 검사장비 지원(26종 38점)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시․도 축산위생연구소 등)에 식육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축산물가공품검사 등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예산 지원

- 검사장비 구입내역(별표 1)

․ HPLC 등 잔류물질 검사장비 8종 14점

․ 중금속분석기 등 가공품 검사장비 8종 10점

․ 체세포, 유성분분석기 등 원유 검사장비 2종 4점

․ 미생물동정기 등 미생물 검사장비 6종 8점

․ 원심분리기 등 기타 검사장비 2종 2점

○ 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원유검사 400,980천원, 내성균검사 44,010천원)

- 원유검사 보조원(41명) : 원유검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별 3명씩(제주도는 2명), 검사물량이 많은 경기․충남에 각2명, 경북․경남에 각 1명씩 추가하여 검사보조원 지원

- 항생제 내성균 검사 보조원(9명) : 각 도별 1명(특별시․광역시 제외)

- 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내역(별표 2, 별표 3)

○ 검사장비 유지․보수비(335,160천원)

- 검사성적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 된 검사장비 및 정밀검사 장비의 유지․보수비 지원

-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지원내역(별표 4)

○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195,000천원)

- 축산물 수거시 무상수거 제도에 대한 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유상수거비 지원

-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내역(별표 5)

○ 검사재료비 지원(1,153133천원)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도축검인용 색소 구입비 지원

․ 검사대상 : 도축되는 소, 돼지 등

․ 사업량 : 소 650천두, 돼지 15,000천두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를 구입하여 사용

- 식육 중 미생물검사

․ 검사대상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등

․ 사업량 : 120천건

․ 검사내용 :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농림부고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 검사대상 :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 사업량 : 약 120천건(소․돼지․닭․오리․양(염소 포함))

․ 검사내용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신속간이검사킷트 적용시 우선 구입․사용

- 원유검사 공영화를 위한 검사재료비 지원

․ 검사대상 : 원유 중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등

․ 사업량 : 약 1,404천건

․ 검사내용 : 원유검사공영화실시요령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중 원유검사실시기관

-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 검사대상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사업량 : 7,500건

․ 검사내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2008년도 축산물위생감시지침”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 검사대상 : 닭, 오리, 메추리의 알

․ 사업량 : 3,730건

․ 검사내용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농림부고시)”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젖소 유방염 검사

․ 검사대상 : 젖소

․ 사업량 : 50천건

․ 검사내용 : 유방염 감염젖소의 조기발견과 발생농가에 대한 치료약제를 선정․통보하여 조기치료 유도로 원유의 위생관리 도모

(2008년도 젖소 유방염방제사업 세부실시요령)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항생제 내성균 검사

․ 검사대상 : 소, 돼지, 닭의 도체, 분변, 임상시료

․ 사업량 : 2,700건

․ 검사내용 : 검사대상 가검물에 대해 검사대상 균종에 대한 항생제 내성여부 검사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검사재료비 세부지원내역(별표 6)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의 재원, 지원기준, 개인별 지원규모를 제시

-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가 해야 할 의무 및 의무량 등을 기재

- 국고 보조·융자(금리), 지방비 보조·융자, 자부담율 및 자부담 조건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검사장비,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 정률지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검사재료비 : 국고보조 100%

-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 지방비 추가 확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장비, 재료비, 인건비 등 익년도 소요예산 파악(4월)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소요되는 장비, 재료비, 인건비 등 익년도 소요예산액을 추정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농림부에 보고(4월)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관련 규정(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요령 등)에 따라 익년도 축산물안전성검사 계획을 시․도를 경유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보(11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시․도의 검사계획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익년도 축산물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 후 농림부에 보고(12월)

농 림 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보고한 검사계획을 검토 후 최종 축산물안전성 검사계획을 승인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에 시달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시․도에서 제출한 익년도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최종 예산액 결정(국회승인) 후 검사장비, 검사보조원, 재료비 등을 시도별, 검사항목별로 구분하여 예산 배정액 결정

- 결정된 시․도별 예산액중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해당 회계연도 1월중에 각 시․도별 예산배정

- 검사재료비는 1월, 7월, 10월에 각각 시․도별 검사실적에 따라 예산배정

시·도(지자체)

○ 배정된 예산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검사장비, 검사보조원수, 검사항목 등에 따라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장비 구입 및 예산집행․운용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안전성 검사 세부계획에 따라 1년에 1회이상 검사기관에 대해 정도관리(Blind test) 실시

농림부 본부

○ 농림부는 시‧도 및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연 2회이상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검사의 적정성 등 점검

- 점검대상 : 시‧도 및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반 : 농림부(주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예산 운영현황 : 예산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검사의 적정성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검사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때

농림부 본부

○ 농림부의 점검 및 시․도의 점검 결과 부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

- 2009년 예산 지원액의 감액 등 불이익 조치 등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는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보고를 근거자료로 분석

○ ‘08년 항생제 내성균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 결과보고를 근거자료로 분석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예산 운영 및 세부사업 계획에 따른 검사 결과 우수 시․도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시․도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부

○ 평가기간 : 사업 이행점검시(5월, 11월)

○ 평가대상 : 축산물 안전성 검사 세부계획 시달 검사항목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각 시도별 익년도 소요예산 결정시 소요예산의 최대 10%이내에서 증감 배정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09년 축산물 검사 예산(장비, 운영비, 재료비) 소요액을 파악하여 농림부에 제출(2008.4.30일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2008년 시‧도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세부내역

(단위 : 점, 백만원)

구분	장 비 명			구입 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공품검사	분광광도계			1	-	-	-	-	-	-	-	1	-	-	-	-	-	-	-	-
	중금속분석기			2	-	-	-	-	-	-	-	1	-	-	-	1	-	-	-	-
	감압농축장치			1	-	-	-	-	-	-	-	-	1	-	-	-	-	-	-	-
	조지방 분석기			1	-	-	-	-	-	-	-	-	-	-	-	-	1	-	-	-
	단백질 분석기			1	-	-	-	-	-	-	-	-	-	-	-	-	1	-	-	-
	미량성분 분석기			2	-	-	-	-	-	-	-	-	-	-	-	-	-	1	-	1
	당분석기			1	-	-	-	-	-	-	-	-	-	-	-	-	-	-	1	-
	RT-PCR(GMO검사)			1	-	-	-	-	-	-	-	-	-	-	-	-	-	-	1	-
			소계	8종10점	-	-	-	-	-	-	-	2	1	-	-	1	2	1	2	1
잔류물질	LC/MS/MS			3	1	-	-	1	-	-	-	-	-	1	-	-	-	-	-	-
	Charm II			1	-	-	-	-	-	-	-	1	-	-	-	-	-	-	-	-
	HPLC			4	-	-	-	-	-	-	-	1	1	-	-	-	1	1	-	-
	HPLC용 형광검출기			1	-	-	-	-	-	-	-	-	1	-	-	-	-	-	-	-
	HPLC용 굴절검출기			1	-	-	-	-	-	-	-	-	1	-	-	-	-	-	-	-
	GC			1	-	-	-	-	-	-	-	-	-	-	-	-	-	1	-	-
	GC/MS			2	-	-	-	-	-	-	-	-	1	-	-	-	-	-	1	-
	유해가스강제배기장치			1	-	-	-	-	-	-	-	-	-	-	-	-	-	-	-	1
		소계		8종14점	1	-	-	1	-	-	-	2	4	1	-	-	1	2	1	1
원 유 검사	체세포, 유성분 분석기			3	-	-	-	-	-	-	-	-	-	1	1	1	-	-	-	-
	유성분 분석기			1	-	-	-	-	-	-	-	-	-	-	-	-	1	-	-	-
		소계		2종4점	-	-	-	-	-	-	-	-	-	1	1	1	1	-	-	-
미 생물 검 사	미생물 동정기			3	-	-	-	-	1	-	-	-	-	-	1	-	-	-	1	-
	미생물생화학검사기			1	-	-	-	-	-	-	-	-	-	-	-	-	-	1	-	-
	배지 자동분주기			1	-	-	-	-	-	-	1	-	-	-	-	-	-	-	-	-
	미생물 혐기 배양기			1	-	-	-	-	-	-	-	-	-	-	-	-	-	-	-	1
	유전자분석기			1	-	-	1	-	-	-	-	-	-	-	-	-	-	-	-	-
	Gel image analyzer			1	-	-	1	-	-	-	-	-	-	-	-	-	-	-	-	-
		소계		6종8점	-	-	2	-	1	-	1	-	-	-	1	-	-	1	1	1
기 타	원심분리기			1	-	-	-	-	-	-	-	1	-	-	-	-	-	-	-	-
	고용량 원심분리기			1	-	-	-	-	-	-	-	-	-	-	-	-	-	1	-	-
		소계		2종2점	-	-	-	-	-	-	-	1	-	-	-	-	-	1	-	-
총 계		종수/대수		26종38점	1	-	2	1	1	-	1	5	5	2	2	2	4	5	4	3
		금액		4,044	300	0	35	300	80	0	17	510	270	550	330	450	326	330	296	250

※ 검사장비 예산 : 4,04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별표 2. 원유검사실시기관 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원수	원유검사보조원인건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	-	-	ㅇ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1인당) - 보조원수 : 41명 - 1일 32,600원 - 연간 400,980천원 - 산출기준 ․1인×32,600원/1일×300일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수당 주 1회 지급 ※ 검사보조원의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 등 제비용은 지방비에서 지원 ㅇ 검사보조원 배치기준 - 원유검사실시기관으로 지정된 12개 검사기관에 각 3명씩(제주도는 2명) 배치, 검사물량이 많은 경기․충남에 각 2명, 경북․경남에 각 1명씩 추가 배치 ㅇ 12개 검사기관 현황 - 경기 2,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2, 제주 1개소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경기	8	39,120	39,120	78,240
강원	3	14,670	14,670	29,340
충북	3	14,670	14,670	29,340
충남	8	39,120	39,120	78,240
전북	3	14,670	14,670	29,340
전남	3	14,670	14,670	29,340
경북	4	19,560	19,560	39,120
경남	7	34,230	34,230	68,460
제주	2	9,780	9,780	19,560
계	41	200,490	200,490	400,980

별표 3. 항생제 내성균 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원수	보조원인건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	-	-	ㅇ검사보조원 인건비(1인당) - 보조원수 : 9명 - 1일 32,600원 - 연간 88,020천원 - 산출기준 ․1인×32,600원/1일×300일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수당 주 1회 지급 ※ 검사보조원의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 등 제비용은 지방비에서 지원 ㅇ 검사보조원 배치기준 - 각 도별 1명씩 배치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경기	1	4,890	4,890	9,780
강원	1	4,890	4,890	9,780
충북	1	4,890	4,890	9,780
충남	1	4,890	4,890	9,780
전북	1	4,890	4,890	9,780
전남	1	4,890	4,890	9,780
경북	1	4,890	4,890	9,780
경남	1	4,890	4,890	9,780
제주	1	4,890	4,890	9,780
계	9	44,010	44,010	88,020

별표 4.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검사장비유지보수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5,000	5,000	10,000	ㅇ검사장비 유지․보수비 - 연간 335,160천원 - 배정기준 ․원유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과다사용 및 검사공정성 확보차원을 위한 장비 보정 등을 위하여 원유검사기관에 우선 배정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부산	5,000	5,000	10,000
대구	5,000	5,000	10,000
인천	5,000	5,000	10,000
광주	5,000	5,000	10,000
대전	5,000	5,000	10,000
울산	5,000	5,000	10,000
경기	16,580	16,580	33,160
강원	15,500	15,500	31,000
충북	15,500	15,500	31,000
충남	16,000	16,000	32,000
전북	15,500	15,500	31,000
전남	15,500	15,500	31,000
경북	16,000	16,000	32,000
경남	16,000	16,000	32,000
제주	6,000	6,000	12,000
계	167,580	167,580	335,160

별표 5.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검사장비유지보수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16,500	16,500	33,000	ㅇ유상수거비 - 연간 195,000천원 - 배정기준 ․시도별 수거검사건수 대비 유상수거비용 산출 지원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부산	7,050	7,050	14,100
대구	5,700	5,700	11,400
인천	5,700	5,700	11,400
광주	3,750	3,750	7,500
대전	3,750	3,750	7,500
울산	2,700	2,700	5,400
경기	15,750	15,750	31,500
강원	3,900	3,900	7,800
충북	3,300	3,300	6,600
충남	5,100	5,100	10,200
전북	4,500	4,500	9,000
전남	4,500	4,500	9,000
경북	6,750	6,750	13,500
경남	6,300	6,300	12,600
제주	2,250	2,250	4,500
계	97,500	97,500	195,000

별표 6. 축산물검사 재료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시․도	검사재료비		비 고
	국비	계
서울	23,000	23,000	ㅇ 검사재료비 - 연간 1,153,133천원 - 지원기준 ․국비 100% ※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 지방비 추가확보 ㅇ 검사재료비 내역 - 도축검사 검인용 색소 : 60,000천원 - 식육 미생물검사 : 204,000천원 - 식육 잔류물질검사 : 250,000천원 - 원유검사 : 267,000천원 - 가공품검사 : 64,000천원 - 식용란검사 : 25,000천원 - 젖소 유방염검사 : 125,000천원 - 항생제 내성균검사 : 158,000천원 ※ 검사계획 수립 등에 따른 시․도별 검사물량 확정 후 재료비 배정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미통지 금액은 검사실적/보고 등에 따라 인센티브 배정 계획
부산	23,000	23,000
대구	23,000	23,000
인천	23,000	23,000
광주	23,000	23,000
대전	21,000	21,000
울산	21,000	21,000
경기	170,000	170,000
강원	60,000	60,000
충북	80,000	80,000
충남	120,000	120,000
전북	90,000	90,000
전남	70,000	70,000
경북	100,000	100,000
경남	74,000	74,000
제주	32,000	32,000
미통지	200,133	200,133
계	1,153,133	1,153,133

별표 6.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보고서

(       도)                                                           (단위 : 두)

검 사 기관별	연 간 계획두수	검 사 내 역					감 염 률(%)				비고
		검 사 목장수	검사 두수	양성 두수	검 사 분방수	양 성 분방수	임 상		준 임 상
							두수	분방수	두수	분방수
계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지도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 장 윤기호 사무관 이기중	02-500-1916 02-500-19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보조금)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보조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참여농가(업체)수	140	-	45	80	2009.1	컨설팅 참여농가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450	800	1,400	70,000
보 조	-	225	400	700	35,000
융 자	-	-	-	-
지방비	-	-	-	280	14,000
자부담	-	225	400	420	21,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사육농가(소, 돼지, 닭)와 축산물작업장(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중 HACCP 적용희망 농업인․영업자

- 타 농림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 닭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를 우선 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수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시․도는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실시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농장관리제도(GAP)와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판매, 보관, 운반, 집유)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 접수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07.1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대상자 신청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수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수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3. 컨설팅 업체의 지정․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컨설팅 업체 지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붙임3 컨설팅 업체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인) 대상] 컨설팅 업체 선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 참여 공고

- 컨설팅업체는 시․도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팅 방법(세부내용), 일정 등을 포함한 “HACCP컨설팅 계획”을 발표

- 시․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HACCP 컨설팅 계획, 컨설턴트 전문성, 컨설팅 실적 등을 심사하여 컨설팅 업체 중 농장(업체)별로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

* 심사위원회 : 시․도 담당자, 대학교수, 전문가 등 각 1명 이상과 대상농업인․영업자 등으로 구성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선정된 농업인․영업자와 컨설팅업체는 시․도의 확인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HACCP 지정신청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분(농가 또는 영업장 당 3,000천원)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보고

*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서 사본, 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각 시․도별, 컨설팅 업체별 자금 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별, 컨설팅 업체별로 배정된 자금은 시․도지사가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보조금 지급 요청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농업인․영업자에게 보조금은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고지

- 지급시기는 시․도지사가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금액은 컨설팅 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지정신청)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시․도지사는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를 위해 '축산물HACCP기준원´의 지정신청 확인

*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의 보조금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지급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은 시․도지사의 보조금 지급 요청시 각 컨설팅업체에 자금 지급

○대상자신청 (농가․영업자) →시․군․구)		○ 대상자 검토 (시․군 등) ○ 선정 보고 (시․도→농림부)		○시도별 사업대상자수 확정(농림부) ○사업대상자확정(시․도지사) ○컨설팅업체 공개입찰 및 확정(시․도지사) ○계 약 체 결 (농가․영업자와 컨설팅업체간 체결) ○사업비 집행 (시도지급요청→농협 → 컨설팅업체)		○사업완료보고 (시․도지사→농림부장관) ○ 사업비 정산 (각 컨설팅 업체 → 지자체→농협)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농가․영업장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붙임2)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컨설팅 업체에서 제출한 컨설팅 결과 보고서 포함)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컨설팅 대상 농가(영업장)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에 제출,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가에 한함), 개선 사항, HACCP 지정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농림부 본부

○ 농림부는 연2회 이상 시도 및 컨설팅 대상 영업장․농장에 대해 점검

- 점검항목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 농업인․영업자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대상에서 제외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업체 신청 기준(붙임3)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컨설팅업체가 사업신청 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농가(업체)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을 분석

- (컨설팅을 받은 업체중 HACCP 지정수/컨설팅을 받은 전체업체 수) × 100

《환 류》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 분석 결과를 각 시․도에 알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컨설팅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시기 : 2008. 11～12월

○ 수요조사 방법 등 :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준함

붙임 1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업소)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규모(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질병발생내용 등

*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취급품목(생산품목), 취급량(생산량), 주요거래내용(거래처) 등

6.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여부(가축사육농장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 참고사항 : 공개입찰결과 컨설팅 업체로 선정완료(시도)후 해당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컨설팅업체는 그 내용을 해당시도에 통보

※ 계약서에는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

붙임 2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1. 컨설팅 농장(업소) 개요

◦ 농장(업소)명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사육두수(영업장 면적)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구분 기재

◦ 농가 등록번호 :

2. 컨설팅 업체 현황

◦ 업체명 :

◦ 컨설팅 전문가 :

3. 농장(업소) HACCP 컨설팅 계획대 실적

컨설팅 항목	계 획	실 적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 지도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개선조치, 검증, 기록유지 등)
◦영업자, 종사원 등 HACCP교육
◦선행 요건프로그램 작성지도
◦농장경영시스템운용방법 자문 (표준위생관리기준(SSOP)작성지도)
◦컨설팅 비용 확보 및 집행
◦기타 컨설팅 관련사항
◦HACCP 지정 신청일

* 계획 및 실적 : HACCP컨설팅업체가 제시한 HACCP컨설팅 당초 계획(일정 등)에 따른 실적기재

* 자금확보 및 집행실적은 항목별로 기재하되,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증빙자료 징구 등을 통한 최종 정산

4. 컨설팅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첨부) : 농가별(업소별) 최종 컨설팅 내용에 대한 평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붙임 3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 사육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공통사항]

- 회사(법인)설립 1년 이상(사업자등록 후)인 업체로서 HACCP․수의․축산․식품기술 분야 중 컨설팅 대상의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거나 컨설팅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개별사항]

- 사육농가 : 전문인력중 수의사(최소 1명) 포함

- 축산물작업장 :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중 농림부 등의 HACCP 지정 완료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컨설팅 (총 계약금액 기준 3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기준

[공통사항]

○ HACCP 분야 : HACCP교육기관에서 HACCP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또는 농장컨설팅 혹은 기타 HACCP 컨설팅 경력이 있는 자

[개별사항]

가. 사육농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의사, 축산계열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컨설팅지원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 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축산물작업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축산, 수의, 식품관련 전공자(학사 이상)자 또는 축산, 수의, 식품관련 업종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자

· 농림부, 식약청 HACCP 컨설팅 지정완료 실적 10건 이상 보유자 또는 식육판매업 HACCP 지정완료 실적 보유자

④ 가축방역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방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가축방역과	과 장 김창섭 서기관 김태융	02-500-1932 02-500-194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시․군․구),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구제역 재발방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및 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캣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브루셀라병, 결핵병 및 광견병 등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의 전파 방지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7조․제20조․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①농림부장관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 제3조(공익수의사의 신분) : ①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동법 제16조(보수 등) : ①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국가는 다음 각호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 청정화를 위하여 면역형성율 및 예방접종율을 각각 95%, 90% 수준으로 유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율	95%	94.9	94.8		‘08.2월	- 검역원 집계실적 확인
▪닭뉴캣슬병 예방접종율	90%	88	88		‘08.2월	- 검역원 집계실적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60,184	131,343	107,491	578,170
보 조	-	51,590	122,090	93,057	506,000
지 방 비	-	8,594	9,253	14,434	72,170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경자)시도가축방역	-	493	493	493	2,500
- 보 조	-	493	493	493	2,500
ㅇ시도가축방역	-	29,691	30,850	36,998	225,670
- 보 조	-	21,097	21,597	22,564	153,500
- 지방비	-	8,594	9,253	14,434	72,170
ㅇ살처분보상금	-	30,000	100,000	70,000	350,000
- 보 조	-	30,000	100,000	70,000	35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시․도(시․군․구), 가축위생시험소 및 대한수의사회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1) 긴급방역비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 기타 질병 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필요시 예방약․진단킷트 등 지원

(2) 수의사 연수교육 등

○ 주관 및 교육인원 : 대한수의사회 / 2,700명(수의사 2,500, 담당공무원 200)

○ 교육대상 : 공․개업 수의사 및 공익수의사 담당공무원

○ 교육내용

- 최신 대․소동물 질병 진단 및 치료기술 보급 등

- 공익수의사 운영지침 및 관련법령 등 교육

(3) 공익수의사 교육 및 여비

○ 공익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임관식 여비 지원

(4) 예 방 약

○ 정부지원 예방약의 종류 : 17종

- 소 :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소설사병

- 돼지 : 돼지열병, 단독․돼지열병 혼합백신, 돼지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 개(소) : 광견병(야생동물 미끼예방약 별도), 진도개 디스템퍼․심장사상충

- 닭 : 뉴캣슬병, 마이코플라즈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사업계획물량을 구입한 후 관내 공수의사 등을 동원, 예방주사 실시

-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시․군의 경우 축종별 해당 예방약품을 사업단에 우선 지원하여 사업단에서 실시

(5) 검    진

○ 정부지원 검진약품 : 6개종

- 우결핵, 브루셀라(MRT), 브루셀라(Rose-Bengal), 돼지오제스키병, 추백리(평판), 추백리(ELISA)

○ 가축방역기관 가축방역관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농가를 방문, 검진 실시

- 진단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해당농가 통보 등 조치

(6) 기생충 구제

○ 구제사업 내역 : 3종(소진드기,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병)

○ 꿀벌 구제약품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한국양봉협회 시도지회와 협의하여 정부 조달계약 단가에 의거 구제약품을 구매, 대상농가에 공급한 후 전국 일제 구제 실시

(7)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접종 확인체계 구축을 위한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에 소요되는 진단액류 및 실시재료비 지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검진 업무 등 수행

(8) 예방접종 시술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예방약 공급 사업중 소 질병(광견병 제외)

- 탄저․기종저, 전염병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 및 설사병

○ 시술비 단가 : 두당 1,000원(국비 600, 지방비 400)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군별 사육농가 및 규모(두수)를 감안하여 시․군별 예방접종 요원을 지정 운영

- 공․개업수의사, 지역 생산자단체 및 공동방역단 등의 인원 활용

- 동 접종요원은 정부지원 예방약으로 농가별 예방접종 실시

(9)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 지원대상 : 소 브루셀라 검진 한․육우

○ 채혈비 단가 : 두당 7,000원(국비 2,100, 지방비 4,900)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군별 사육농가 및 규모(두수)를 감안하여 시․군별 채혈요원을 지정 운영

(10) 광우병 진단킷트 지원

○ 광우병, 스크래피 및 사슴소모성질병 정밀검사에 소요되는 신속진단킷트를 구입․지원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업무 수행

(11) 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 본․지소(45개소)에 178명의 가축방역 보조원 임금

- 기관별 사업규모 및 여건 등을 감안,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동 방역보조원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12) BSE 검사실 유지․보수

○ 사업대상 : BSE 검사실을 보유한 시․도 가축방역기관

○ 사 업 량 : 13개소

○ 사업내용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BSE 검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리비용 지원(전문용역기관과 계약체결)

(13) 시․도 가축방역기관 방역장비 지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 및 진단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방역차량 55대, 소독차량 11대, 검사장비 69종)등 지원

3. 지원대상

○ 긴급방역재료비 : 가축전염병 발생시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조치에 소요되는 소독약품․방역복 등 공급

○ 수의사 연수교육 : 공․개업수의사에 대한 보수․연수교육 비용 지원

○ 공익수의사 교육 등 : 공익수의사 직무교육비 및 임관식 여비

○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 브루셀라병 등 발생시 보상금 지원

○ 예방약품 등 지원 : 예방주사․검진․기생충구제, 혈청․병성감정,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및 광우병 진단킷트 등 지원

○ 방역장비 지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 방역보조원 및 방역장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긴급방역재료비,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약품 구입비

○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비, 예방접종 시술비 및 소부루세라병 채혈비

○ 시험소 방역장비 구입비 및 방역보조원 인건비

○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국비 보조 30 ～ 100%수준(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보상금 : 국비 60%,  혈청검사사업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 채혈․보정비 등 : 국비 30～50%, 지방비 50～70%

○ 사업의무량 : 시․도별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 구제 등의 사업물량 배정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 1,346백만두․수

-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1,480건,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 : 900천두

- 광우병 진단킷트 : 6천두분, 시험소 방역요원 : 178명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장비 등 : 3종, 135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 구제약품은 조달청 단가계약 금액 이내

○ 예방접종 시술비는 두당 1천원,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는 두당 7천원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인금 지급

○ 시험소 방역장비는 지자체에서 입찰 등을 통해 한도배정액 이내에서 구입

※ 세부사업별 사업실시요령과 예방약 및 구제약품 단가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후 별도 시달 계획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내용을 포함한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을 마련하여 시․도, 대한수의사회 및 관련협회 등에 송부(‘07.12월말)

시·도(가축위생시험소)

○ 시․도는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시․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가축위생시험소, 시․군․구 및 관련협회 등에 송부(‘08.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자를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반영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방주사, 검진 기생충 구제약품 등을 구입하여 공․개업수의사 등을 동원, 지원대상 농가 등에 공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세부추진계획을 ‘07.12월까지 작성, 책자를 제작하여 시․도 및 관련기관 등에 송부하고, 실시요령에 따라 사업 추진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가축방역사업 세부과제를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연초에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하고, 하반기에 미 배정액에 대한 소요를 파악하여 배정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보조금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방약품 등을 구입하고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 림 부

○ 농림부는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배정하고, 사업 완료 후 시․도별 정산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잔액을 회수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보조금과 자치단체 부담금을 사용 후, 정산하여 미 집행액은 반납하고 자본보조로 구입한 방역․검진장비 등 사후관리

《제재》

농 림 부

○ 농림부는 가축방역사업비의 적정 집행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 감사부서에서 지자체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가축방역예산의 적정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6. 성과측정단계

○ 가축방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백신을 100% 지원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및 닭뉴캣슬병에 대한 면역형성율 및 예방접종율을 확인하여 성과지표 달성여부 측정

○ 성과지표 측정방법은 검역원에서 시․도별 검사실적을 집계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실적을 평가(‘09.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자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가축방역시책 추진상황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포상을 실시하여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효과적인 방역대책 추진

○ 농림부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작성․송부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를 평가하며, 시․도 및 가축위생시험소는 농림부에서 평가(11월)

○ 평가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후, 실무협의회 및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우수기관 선정 후 시상금 등 지원(12월)

《환 류》

○ 가축방역 시책을 평가하여 39개(광역시 3, 도 5, 시험소 6, 시․군 25) 우수 지자체에 시상금 지급 및 장관 상장 수여 등의 인센티브 지원

○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 축소 및 사업 독려 등을 통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에서 시․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량 제출(2008.4.30일까지)

○ 농림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수요를 기초로 2009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축산공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협동조합과	과 장 홍성재 사무관 서준한	02-500-1688 02-500-1690
농협중앙회	공제보험사업부	부장 장시중	02-2127-7673
LIG컨소시엄	법인영업 7팀	차장 정기수	02-6900-35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

○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공제대상 축종의 최고 80%까지 가축공제 가입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법
▪가축공제가입율 (%)	45.4	총 15개 축종의 가축사육두수 중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공제에 가입한 가축 두수	‘04) 24.1 ‘05) 33.3 ‘06) 40.6	‘06년말 15개 축종의 총 가축사육두수 중 ’07년 가입대상 축종의 가입두수(비율)
▪주요축종 가입율 (소) (돼지) (가금) (말)		공제대상 축종 사육두수 중 경영안정을 위해 공제에 가입한 가축 두수	7.1 57.4 33.4 4.6	‘06년말 공제대상 축종 총 사육두수 중 공제에 가입한 가축 두수(비율)

※ 주요 축종 최근 3년 실적치는 ‘04년-’06년의 가입율 평균 숫자임

※ '06 전업농비중(72.4%) : 한우 589천두(32.0%), 육우 107(6.0), 젖소 343(73.9), 돼지 7,503(80.0), 산란계 39,024(68.2), 육계 46,345(83.7)

- 전업농 : 한우․젖소 50두이상, 돼지 1천두이상, 닭 3만수이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11,265	38,505	69,248	57,346
보 조	56,057	18,610	34,624	28,673
자부담	55,208	19,895	34,624	28,67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중앙회(조합) 및 LIG․현대․동부․삼성 컨소시엄(민영보험사)이 판매하는 가축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단, 축사 특약은 축발기금보조 30%, 가입자부담 70%

나) 지원 제한사항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중 미등록 농가는 가축공제료 정부지원 제외

․ 가축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료 정부지원 가능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축공제 축사특약에 대한 정부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시행자가 판매하는 가축공제 농업인 납입 공제료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 보조 50%, 자부담 50% (단, 축사특약은 보조 30%, 자부담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내용 : 농가의 가입금액 선택에 따른 공제료 정부보조

- 공제요율 : 사업시행기관(농협, 민영보험컨소시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구 분	소			돼 지	말	사슴․양	가 금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생후 2개월 이상	닭, 오리, 종계, 꿩, 메추리, 타조, 거위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납입 공제료의 50%							납입 공제료의 30%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가입대상
소 ․ 사슴 ․ 양	한우 육우 젖소 사슴 양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해․수해․설해등 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경추골절,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까지 보상	-송아지:생후2 개월이상 -한육우:12월~13세미만 -젖소 : 8세미만 -사슴․양:생후 2개월이상
	종모우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씨수소
돼지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중 적은 금액	제한없음
		◦ 설해,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 축산휴지손해 - 각종재해 피해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100% 보상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95%까지 보상
말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 씨수말 번식첫해 선천성 불임 손해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가금		◦ 화재,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까지 보상
축사		◦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 세부 보장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 및 민영보험컨소시엄에 통보(전년도 12월말)

농협중앙회․민영보험 컨소시엄

○ 농협 : 농림부 사업계획 시달 내용을 근거로 농협중앙회 영업점, 지역농(축)협 본․지소 등에 사업계획 시달하여 사업대상 농업인이 일선 지역농협에 공제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주요 시달 내용 :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조건 등

○ 민영보험컨소시엄 : 컨소시엄 업체 및 해당영업점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사업대상 농업인이 일선 영업점에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주요 시달 내용 :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조건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민영보험 컨소시엄

○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모든 농업인 또는 축산업 관련법인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추진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산양, 면양) 사육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민영보험 컨소시엄

○ 농협중앙회 또는 민영보험사는 가축공제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여 일선 지역 농(축)협에서 가축공제 가입 희망 농업인에 대해 공제계약 청약서(별지포함)를 작성 및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민영보험 컨소시엄

○ 농협중앙회 또는 민영보험사는 농업인이 지역농(축)협, 중앙회영업점, 민영보험컨소시엄 영업점에서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림부에 자금배정 신청

농림부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민영보험사의 가축공제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 민영보험사에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또는 민영보험사)는 가입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매월)	▶	자금배정(매월)	▶	자금집행
농협중앙회 민영보험 컨소시엄		농림부		농협중앙회 민영보험 컨소시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협중앙회․민영보험 컨소시엄

○ 사업주관기관(농협중앙회·민영보험)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공제계약 체결 지역 농(축)협, 민영보험사 영업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자 : 농림부 담당부서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농업인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자금집행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

○ 사업시행자(농협중앙회, 민영보험사)는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허위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공제 가입율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사업시행기관의 가입두수 실적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사업시행자 및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및 민영보험 컨소시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가축공제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부

○ 평가기간 : 매년 1월중

○ 평가대상 : 사업시행기관(농협, 민영보험컨소시엄)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시행자(농협, 민영보험컨소시엄)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중)

○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을 농림부에 제출(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부는 사업시행자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가입두수를 제출 받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시행자(농협중앙회, 민영보험컨소시엄)는 2009년도 가축공제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림부에 제출(2008.3월말까지)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4월)

2. 기타사항

○ 농림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축공제 가입농업인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가축공제 가입자의 성공사례 및 가입방법 등

3.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1 」: 가축공제 사업 실적 보고 (양식)

(      )년도 가축공제 사업 실적 보고

1. 일반 현황

□ 조 직 명 :

□ 대상축종 :

2. 사업실적 (    년    월   일)

(단위 : 두(수), 원)

구분	가입현황								공제금 지급 현황
	가입두수		공제료						사고두수		사고금액
	당월	누계	합계		국고		농가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송아지
한육우
젖소
소계
돼지
가금
말
사슴
양
합계

- 지역별․축종별 사고유형(세부내역)

․ 지역별 : 지역별(시․도)․축종별 가입현황

63	학교우유급식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성주	02-500-1901 02-500-191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2.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농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 낙농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4. 원유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6. 학교우유급식, 소비홍보등 유제품의 수요확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 공급을 통해 우유급식률 향상 도모

- 학교우유 유상급식률을 2011년까지 50% 달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학교우유 유상급식률(%)	47	43.9	45	46	2009.3	유상우유급식률(%)=(유상우유급식학생수/전체학생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36,434	23,760	25,245	25,245	25,245
보 조	129,554	16,632	17,672	17,672	17,672
지방비	6,880	7,128	7,573	7,573	7,573
ㅇ학교우유급식	136,434	23,760	25,245	25,245	25,245
- 보 조	129,554	16,632	17,672	17,672	17,672
- 지방비	6,880	7,128	7,573	7,573	7,57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374,000명(초등학생 216,000명, 중학생 86,400명, 고등학생 71,600명)

- 시․도별 지원대상 학생수 : 별첨 1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특수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포함)

3. 지원대상

○ 급식대상 우유

①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제품(멸균유․분유)으로 공급 할 수 있음

② 가공유중 다음 조건의 것

- 원유(국산) 99.0% 이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하고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것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업체에 보조금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70%, 지방비 30%)

- 지방비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 시비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경기도 평택시는 축발기금 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270원/200㎖

○ 급식일 : 250일(방학중 급식 포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별 신청 금액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시․군)

○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년도 지원 대상 학생수를 파악하여 농림부에 제출(전년도 8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관할 시․도(시․군)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수요 조사 및 급식 대상자 선발

농 림 부

○ 시․도별 신청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지원대상 학생수 선정 및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신청>

시·도(시․군)

○ 해당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협의, 지원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전년도 8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자치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사업비 확보 및 배정>

농 림 부

○ 시․도별 신청내역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9.15까지)

시·도(시․군)

○ 배정된 사업비로 지방비를 확보하고 농림부장관은 예산확정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변경>

시·도(시․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보조급식 지원대상자 선정(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하고 선정결과를 <서식2>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3.30까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각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추가 선정 가능(특수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포함)

- 지원대상 학생이 전학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량 조정을 통해 변경 가능

<학교우유급식 실시방법>

◦ 유업체 선정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학교운영위원회 등)

◦ 급식우유 공급 : 유업체에서 급식대상 학생에게 지정품목의 우유를 공급

◦ 중⋅고등학교의 학교우유 보조급식은 유상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 해당학교 및 유업체 등과 협의하여 가정으로 배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

◦ 보조급식 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실적에 따라 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 일반급식 학생은 자부담으로 실시(용량 및 가격은 보조급식과 동일)

<방학중 보조급식 공급방법>

◦ 지원대상, 공급품목 및 지원단가 : 학기중과 동일

◦ 사업주관 기관에서는 해당교육기관(시․도 또는 지역교육청)과 협조하여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기존 공급업체의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가정배달이 가능한 유업체와 방학중 공급계약 가능

◦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 100%) 공급이 가능하나 방학전 또는 방학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하되, 1회 배달물량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급식 유업체에서 멸균유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멸균유를 생산하는 유업체와 방학중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내산 전지분유로 공급 가능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교부신청>

시·도

○ <서식4>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농 림 부

○ 시․도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보

<보조금 교부>

농협중앙회

○ 시․도에 보조금 교부(별도의 계정 설정)

- 지방비중 시․군․자치구에서도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시․도에서 시․군, 자치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 가능

<보조금 지금>

시․도

○ 시․도 또는 시․군, 자치구에서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시․도

○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 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로 반납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추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유업체의 급식우유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급식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급식유업체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축발기금사무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는 즉시 시․도에 보조금 교부

농림부 본부

○ 학교우유급식 현지 실태조사(연 2회)를 통해 문제점 발견시 개선방안 마련

○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후 보고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고
◦ ‘08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007.8월말 2007.3.31까지 매분기 익월20일한	시․도 시․도 시․도	서식 1 서식 2 서식 3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체학생수 및 우유급식실적을 집계하여 학교우유급식률 측정(익년 3월)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지자체, 시․도 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만족도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2월 경

- 조사대상 : 학교우유급식 관련기관․단체(160명 내외)

- 조사방법 : 시․도를 통해 팩스, e-mail 등으로 설문취합․정리

- 조사주관 : 시․도 축산부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별 학교우유급식률, 자금 집행실적 등을 분석(농림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유급식률이 높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확대하고, 우유급식률이 낮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축소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협의, 지원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전년도 8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자치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서식 1>

2008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신청양식

<○○(시)도>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량 (학생수)	사업비
		축발기금	지방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특수학교 포함)

<서식 2>

학교우유급식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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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 초등학교

(단위 : 개교, 명/일)

구 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급식 대상
	합 계

□ 중학교

(단위 : 개교, 명/일)

구 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급식 대상
	합 계

□ 고등학교

(단위 : 개교, 명/일)

구 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급식 대상
	합 계

※ 구분의 공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의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특수학교 학생, 기타 시․도지사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우유보조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일반학생 등으로 구분(특수학교 학생은 학년이 나뉘어지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에 기재)

□ 참여유업체 현황

(단위 : 개교, 명/일)

유업체명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합 계

<서식 3>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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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단위 : 개교, 명, 원)

구 분 월 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보 조 금 액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계	국비	지방비
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연간누계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합 계

※ ① 보조금액은 유업체에 보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보조비율 준수)

② 학생수는 당월 및 누계 인원을 해당기간중 누계 개념으로 작성

③ ‘연간누계’는 1월부터 급식을 실시한 전체누계로 작성

□ 급식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연간누계)

(단위 : 개교, 명, 원)

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					비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계	국비	지방비
계

<서식4>

(   /4분기)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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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자 : ○○ 시(도)

2. 사업목적 및 내용

□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을 증진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 사업내용

○ 사업주관 :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 지원조건 : 보조 100%(축산발전기금 70%, 지방비 30%)

○ 지원내역 : 급식대상학생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업체에 보조금 지급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천원

* 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 기재

4. 보조금 교부신청액(축산발전기금)

(단위 : 천원)

사 업 명	‘07예산액	기 교부 신청액	금회 교부 신청액	누 계	잔 액
학교우유급식사업

5. 보조사업자 부담액 :     천원

* ‘07년 지방비 부담액 총액을 기재

6. 사업기간 : ‘08. 1. 1 ～ ’08. 12. 31

7. 보조금 교부 계좌번호 :

<별첨 1>

‘08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도별 사업비 내역

□ 회 계 명 : 축산발전기금

□ 보조사업명 : 학교우유급식사업

□ 예산과목 : 축산업진흥(3700)-축산물수급관리(3731)-(경)학교우유급식사업(301)

□ 지원조건 : 축발기금보조 70%, 지방비 30%(평택시 : 기금 80, 지방비 20)

□ 시⋅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지원대상 학생수				사 업 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기금보조	지방비	계
서울	29,800	1,500	1,600	32,900	1,554,525	666,225	2,220,750
부산	11,400	5,200	3,100	19,700	930,825	398,925	1,329,750
대구	11,000	5,400	4,100	20,500	968,625	415,125	1,383,750
인천	6,600	1,900	1,300	9,800	463,050	198,450	661,500
광주	7,200	2,600	1,400	11,200	529,200	226,800	756,000
대전	6,000	2,100	1,700	9,800	463,050	198,450	661,500
울산	2,000	1,500	1,300	4,800	226,800	97,200	324,000
경기	28,100	11,000	9,100	48,200	2,277,450	976,050	3,253,500
강원	11,600	6,100	5,000	22,700	1,072,575	459,675	1,532,250
충북	11,000	5,900	5,300	22,200	1,048,950	449,550	1,498,500
충남	14,400	7,200	6,500	28,100	1,327,725	569,025	1,896,750
전북	20,000	7,700	6,900	34,600	1,634,850	700,650	2,335,500
전남	19,300	8,800	8,100	36,200	1,710,450	733,050	2,443,500
경북	16,000	9,100	7,600	32,700	1,545,075	662,175	2,207,250
경남	16,700	8,700	8,000	33,400	1,578,150	676,350	2,254,500
제주	4,900	1,700	600	7,200	340,200	145,800	486,000
계	216,000	86,400	71,600	374,000	17,671,500	7,573,500	25,245,000

※ 경기도는 배정된 기금사업비(2,277,450천원) 범위내에서 학생수 및 지방비를 조정하여 평택시의 기금보조율을 맞추어 배정

※ 각 시․도는 초․중․고등학생별로 구분된 지원학생수 및 지원액을 준수하여 시․군 배정 및 사업비 집행토록 하고, 각 학생별 신청인원 초과․부족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64	축산자조사업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사무관 김영만 사무관 이학균 사무관 이성주	02-500-1902 02-500-1995 02-500-1907 02-500-191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축산단체 거출율(%)	79	73.1	77.4		매년초	▪거출계획 금액 대비 거출금액 비율 ▪익년 자조금 결산시 조사
▪대상축종(개)	7	5	5		매년초	▪대상축종의 자조금 거출에 따른 사업여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18,786	13,600	13,500	15,600	15,600
한 우	1,491	4,000	5,000	5,000	5,000
낙 농	8,124	2,100	2,100	4,200	4,200
양 돈	8,190	4,800	5,000	5,000	5,000
양 계	949	2,350	1,300	1,300	1,300
오 리	-	250	50	50	50
양 록	32	100	50	50	50

주) 보조기준이며, ‘05년까지는 지원실적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 자조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형태

○ 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

4.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녹용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축산단체

○ 자조금사업추진계획 제출

-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08.1.31일까지 자조금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 받아야 함)을 거쳐 농림부에 제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자조금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인단계

농림부

○ 사업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물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축산단체

○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착수 및 추진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추진 기관 및 업체 선정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하여 축산단체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운용함

-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축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관리하도록 함

- 축산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축산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단, 자조금사업중 교육사업은 경영인력과 교육계획에 의거 시행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보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 농림부장관은 자조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계획대비 실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주요현안 및 사업진행상황, 자조금 입금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함

○ 농림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물자조금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가, 관련단체 등과 적극 홍보 및 협조

◦ 자치단체장은 축산물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육두수 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자조금의 보조금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2009.1.31일까지 보고(붙임1)

6. 성과측정단계

○ 축산단체 거출율 및 대상 축종에 대해 매년 초에 측정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상황 점검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이상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 평가절차 :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부 사업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09.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단체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되, 시행전 일부 지침 개정 가능

【참고 : 사업추진절차】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자조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설립
		축산단체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제출						가축사육두수조사
		축산단체						시장,군수→시·도→농림부
		사업계획승인						대의원선출
		농림부(품목담당과)						축산단체
		거출금조성						거출금납부에관한투표
		축산업자→축산단체						대의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소비홍보 등 집행						사업계획수립·제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의원회의승인)
		축산단체						축산단체
								사업계획승인
								농림부(품목담당과)
								거출금납부 및 지급
								축산업자→수납기관→축산단체
								소비·홍보 등 집행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축산단체

〔붙임1〕

축산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금조성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08.   .   . ～ 2008. 12. 31.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2008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0  .    .     .

(자조금관리위원장,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