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재가급여 수가

가. 방문요양

분 류	금액(원)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당)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10,680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90분미만	16,120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120분미만	21,360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이상~150분미만	26,700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 150분이상 180분미만:30분당 3,500원 가산 180분이상 210분미만:3,300원 가산 210분이상 240분미만:3,100원 가산 240분이상:2,900원 가산

나. 방문목욕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서비스(방문당)
(1) 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71,290
(2)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서비스	39,590

다.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서비스(방문당)
(1) 방문간호서비스 30분 미만	27,360
(2) 방문간호서비스 30분이상 60분 미만	35,310
(3) 방문간호서비스 60분 이상	43,260

라. 주․야간보호

분 류	금액(원)
주간보호서비스 (1일당)
⑴ 장기요양 1등급	40,580
⑵ 장기요양 2등급	36,970
⑶ 장기요양 3등급	31,140

마. 단기보호

분 류	금액(원)
단기보호서비스 (1일당)
⑴ 장기요양 1등급	42,490
⑵ 장기요양 2등급	38,860
⑶ 장기요양 3등급	35,230

제2장 시설급여 수가

가. 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1일당)
⑴ 장기요양 1등급	38,310
⑵ 장기요양 2등급	33,660
⑶ 장기요양 3등급	29,020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⑴ 장기요양 1등급	48,120
⑵ 장기요양 2등급	43,550
⑶ 장기요양 3등급	38,970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1회당)	27,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