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추진방안

2007. 2.

				목 차

제1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추진계획	1

제2부. 공공기관 현황조사표 양식	41

제3부. 현황조사표 작성요령	47

제4부. 공공기관․주무기관별 제출양식	69

<참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안)	78

제1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추진계획

				목 차

Ⅰ. 추진배경	3

Ⅱ. 공공기관의 구분	4

Ⅱ-1. 공공기관	4

1. 개념	4

2. 공공기관의 지정요건	4

3. 지정절차	6

<참고 1> 총수입액의 산정

<참고 2> 정부지원액 비율의 산정

<참고 3> 사실상 지배력의 판단기준

Ⅱ-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5

1. 개념	15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	15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	16

4. 구분지정 절차	16

<참고 4> 자체수입액 비율의 산정

Ⅱ-3. 기타공공기관	21

Ⅲ. 공공기관 지정 추진계획	22

1. 공공기관 현황조사	22

2. 조사표 작성담당자 사전교육	24

3.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시안) 마련	25

4. 주무기관 협의	25

5. ’06년도 결산확정치 보완	25

6. 공공기관 등 지정안 확정․고시	25

Ⅳ. 주무기관(공공기관) 협조사항	27

(붙임1) 법․시행령중 공공기관 지정관련 조항

(붙임2) 공공기관 지정 대상기관(예시)

Ⅰ. 추진배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07.1.19)

ㅇ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운영법으로 통합 개편

ㅇ 법 시행('07.4.1)에 대비, 시행령 제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 등 사전준비작업 추진중

□ 동법은 법 시행즉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고시토록 규정

ㅇ 법 제4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을 주무부처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 (법 제4조 및 부칙 제3조)

ㅇ 정투법․정산법․민영화법 대상중 직원정원 50인이상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지정(부칙 제3조)

□ 공공기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지정․유형구분(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운영위심의 등 필요절차를 추진할 계획

ㅇ 부처․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공공기관 지정․유형구분 관련사항을 숙지하여 지정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필요

* 법․시행령안상 공공기관의 개념․요건․유형구분기준․절차 등 공유

Ⅱ. 공공기관의 구분

II-1. 공공기관

1. 개념

□ 그간 공공기관은 정책목적상․학술상 개념으로 사용

ㅇ 정책목적 또는 학술상 필요에 따라 범위․성격에 차이

□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법적 개념을 최초로 제시(법 제4조)

ㅇ 공공기관의 요건(Ⅱ-1 2. 참조)을 제시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토록 규정

⇨ 공공기관은『법상요건에 해당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의미

2. 공공기관의 지정요건

□ 공공기관운영법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토록 규정(법 제4조 1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법률에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가 있고, 설립 후 1회 이상 정부출연을 받은 기관은 모두 해당

* 현재 설립중인 기관 및 법시행일인 '07.4.1일 현재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은 제외

②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지원액은 출연금․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액 이외에 법적 독점권의 부여, 법적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간접적 지원액을 포함

* 총수입액․정부지원액은 3개년도 평균치를 적용하되 구체적 산정방법은 <참고 1․2> 참조

③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사실상 지배력의 판단기준은 <참고 3> 참조

* 보유지분율은 잠정적으로 '07.1.31일을 기준으로 판단('07.4.1까지 변동사항은 별도 수정)

④ 정부와 ①~③호의 기관이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①~④의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2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⑥ ①~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 법상 제외기관으로 명시된 다음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

①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예시) 한국학교발명협회, 재향군인회, 공인회계사회 등

▪ 다만, ①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출연․보조․위탁․독점사업 허용 등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지정여부 판단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예시) 지방직영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 다만, 지자체와 중앙정부․공공기관이 공동출자한 기관은 공공기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지정여부 판단

3. 지정절차

□ 공공기관 등의 지정절차(법 제6조)

ㅇ 매회계연도 개시후 1월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하고 고시

▪ 주무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기획처장관에게 통보(시행령안 제8조)

▪ 기획처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안 확정

※ 법이 시행되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행즉시 지정․고시 예정

□ 금년도 법시행시(’07.4.1) 최초지정 추진계획

단계별	주요내용	일정(잠정)
①공공기관 현황조사	▪ 공공기관 지정추진계획(III-1.)에 의거 조사실시	2.2~2.21 (2.28까지 부처별 제출)
②주무기관․공공기관 실무담당자 교육	▪ 현황조사표 작성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2.6(주무부처) 2.9(공공기관)
③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시안) 마련	▪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안 마련 (기획예산처)	3.2
④주무기관 협의	▪ 주무기관․공공기관 의견수렴	3.5~3.14
⑤공공기관운영위 소위심사	▪ 지정(안) 사전 소위심사	3.23
⑥공공기관운영위 심의․의결 및 고시	▪ 지정(안) 심의․의결 및 지정고시 (관보게재)	4.2

<참고 1> 총수입액의 산정(시행령안 제2조 및 별표1)

□ 개념

ㅇ 총수입액은 손익계산서상의 사업수입(매출액․영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영업외수입 및 특별수입)과

ㅇ 손익계산서상에는 계상되지 않으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정부지원수입(출연금․보조금)을 합산하고,

ㅇ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과 정부 또는 민간의 자금을 단순히 전달해 주는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연도별 총수입액 산정방식

총수입액 = ①기준액 - ②제외금액 + ③합산금액

① 기준액 : 결산기준 손익계산서상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

* 통상적으로 기관별 수입의 흐름은 모두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임

② 제외금액 : 기관의 실질적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 항목은 제외

▪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

(예시) 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충당금의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등 세무상 목적의 준비금환입액 등

▪ 정부 또는 민간의 자금을 수혜자에게 단순히 전달해 주는 경우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금

(예시) 과학재단, 산업기술평가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의 기관처럼 정부자금을 수혜자에게 단순 전달하는 금액

③ 합산금액 : 정부의 직접지원금액 중 법령상․관행상 필요에 의해 대차대조표에 자본 또는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p.12 나. 대차대조표상 정부직접지원액과 동일)

ⓐ 정부의 출연금․보조금중 자본계정에 계상된 금액

(예시) 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정부보조금중 자본조정란에 계상된 금액

(예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중 자본항목에 계상된 금액

(예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중 자본항목에 계상된 금액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중 자본계정에 계상된 금액

(예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출연금중 자본항목에 계상된 금액

ⓒ 기타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법상강제규정에 의하여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중 자본 또는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 위 ⓐ~ⓒ 해당금액은 당해연도 지원액을 총수입액에 합산

□ 평균 총수입액의 산정

ㅇ 총수입액은 연도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 3개년 결산기준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예시)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04결산	’05결산	’06결산
총수입액	200	300	400

*평균총수입액 =	900	= 300
	3개년

□ 유의사항

① 기관의 결산시기에 따른 산정기준

▪ 12월 결산기관 : ’04～’06년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 ’06년 결산 미완료시 결산추정치를 기준으로 산정후 결산완료시 확정금액으로 대체

▪ 기타(3월․6월․9월 결산기관) : ’03～’05년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② 기관 설립시기에 따른 산정기준(시행령안 제6조)

▪ 최근 설립으로 ’06년 결산추정치를 포함하여 2회계연도 이하의 결산재무제표만 있을 경우

: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또는 ’06년도 결산추정치)를 활용하여 산정

▪ '07년 설립으로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신설기관의 경우 : ’07년 예산을 기초로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

※ 결산시기에 따른 산정기준은 정부지원액․자체수입액 산정시에도 동일원칙 적용

③ 기관 회계를 편의상․법률상 구분 계리․운용하는 경우, 총괄(통합)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작성

(예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계리하고 있으나, 총수입액․정부지원액․자체수입액 등의 산정은 2회계를 포함하는 총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작성

▪ 기금관리주체인 경우 기금계정은 총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기금관리위탁기관의 경우 기금계정을 제외

(예시) 기금관리위탁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은 포함하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제외

<참고 2> 정부지원액 비율의 산정(시행령안 제3조)

□ 개념

ㅇ 정부지원액 비율은 정부의 직접적․간접적 지원액과 그 운용으로 인한 부대수입액의 합계액을 총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

□ 연도별 정부지원액 산정방식

정부지원액 = ①정부직접지원액 + ②정부간접지원액 + ③부대수입

① 정부직접지원액 : 정부가 직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혹은 법상 강제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

가. 손익계산서상 정부직접지원액

ⓐ 출연금․보조금 등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액

(예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지차보전을 위한 정부출연금, 산업단지관리공단의 혁신클러스터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

(예시) KOTRA의 엑스포사업․전시장 건립 등에 대한 특별사업 보조금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예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수입

(예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특별기여금

ⓒ 기타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예시) 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전입금

ⓓ 법상 강제규정에 의하여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예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나. 대차대조표상 정부직접지원액

※ 위 가. ⓐ~ⓓ 수입액이 법률상․관행상 사유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을 경우 그 수입액

ⓐ 정부의 출연금․보조금중 자본계정에 계상된 금액

(예시) 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정부보조금중 자본조정란에 계상된 금액

(예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중 자본항목에 계상된 금액

(예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중 자본항목에 계상된 금액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중 자본계정에 계상된 금액

(예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출연금중 자본항목에 계상된 금액

ⓒ 기타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법상강제규정에 의하여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중 자본 또는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② 정부간접지원액

ⓐ 설립근거법령 등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

(예시)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에 열거된 천연가스 제조․공급, 공급망 건설․운영 등의 사업수행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획득한 수입액

ⓑ 기타 법령 등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예시)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4항에 의해 위탁받은 정보관리업무 수행으로 획득한 수입액

(예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3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업무의 수행으로 획득한 수입액

ⓒ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예시)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경마사업으로부터 획득한 수입액

③ 정부 직․간접지원액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예시) 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익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

□ 총수입액중 정부지원액 비율의 산정

ㅇ 정부지원액은 연도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 3개년 결산기준 평균치를 비율계산에 활용

ㅇ 정부지원액 비율	=	정부지원액(3개년평균)
		총수입액(3개년평균)

□ 유의사항

ㅇ 결산시기에 따른 산정기준, 총괄손익계산서의 적용 및 결산서가 없을 경우의 산정방식은 총수입액 산정시와 동일기준 적용(p.10)

<참고 3> 사실상 지배력의 판단기준(시행령안 제4조)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시행령안 제4조)

①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 등으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의한 기관지배가 가능한 경우

▪ 지배력 여부는 제2위 이하 지분율 보유기관과의 격차, 우호지분 여부, 그간 이사회․주주총회의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차원에서 판단

▪ 지자체 등 정부유관기관 지분은 우호지분으로 판단하되, 그간 이사회․주주총회 운용사례를 감안하여 재조정

②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에 관여하는 경우(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포함)

③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을 승인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예산 및 사업계획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포함)

II-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 개념

ㅇ 공기업 :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큰 기관으로 정부가 자체수입 비율․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기업으로 지정한 기관(법 제5조 및 제6조)

ㅇ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정부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법 제5조 및 제6조)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

□ 구분기준

ㅇ 공기업 : 자체수입비율(자체수입액/총수입액)이 50%이상인 기관

ㅇ 준정부기관 : 자체수입비율이 50%미만인 기관

□ 자체수입비율이 50%이상이나, 업무특성상 공기업으로 지정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인정(Comply or Explain)

※ 국제기준(ESA 95 등)은 시장성 여부를 매출액/생산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우리현실 감안 자체수입/총수입 비율을 적용토록 규정(법 제5조)

□ 공기업․준정부기관 구분 대상기관

ㅇ 금년도 최초 지정은 정투법․정산법․민영화법 적용대상기관중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법 부칙 제3조)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

□ 공기업의 유형구분

ㅇ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율이 85%이상(잠정)인 공기업

ㅇ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유형구분

ㅇ 기금관리형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ㅇ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4. 구분지정 절차(공공기관 지정절차와 동일)

단계별	주요내용	일정(잠정)
①공공기관 현황조사	▪ 공공기관 지정추진계획(III-1.)에 의거 조사실시	2.2~2.21 (2.28까지 부처별 제출)
②조사표작성 실무 담당자 교육	▪ 현황조사표 작성담당자 사전교육	2.6(주무부처) 2.9(공공기관)
③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시안) 마련	▪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안 마련 (기획예산처)	3.2
④주무기관 협의	▪ 주무기관․공공기관의 의견수렴	3.5~3.14
⑤공공기관운영위 소위 심사	▪ 지정(안) 사전심사	3.23
⑥공공기관운영위 심의․ 의결 및 고시	▪ 지정(안) 확정 및 고시	4.2

☞ 공기업 등의 구분 판단절차(참고)

<참고 4> 자체수입액 비율의 산정(시행령안 제6조 및 별표2)

□ 개념

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구분시 당해 기관의 상업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으로서,

▪ 공급의 법적 독점성과 이용(소비)의 강제성 여부 등 개별수입항목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고유목적사업수입액․기타사업수입액․사업외수입액의 합계액을 의미

□ 수입액의 유형 및 가중치

① 고유목적사업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액

▪ 공급의 독점성 및 이용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25%～100% 가중치 부여

.

▪ 수입유형의 구분

이용강제성 공급독점성	법적 이용비강제	법적 이용강제 (법령상 강제소비)
법령상 독점아님	유형 A(100%)	유형 C(50%)
법령상 독점	유형 B(75%)	유형 D(25%)

※ 시장성이 강한 정도 : 유형A 〉유형B 〉유형C 〉유형D

공급의 독점성	법령 등에 따라 독점적 사용권이 부여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부위탁사업의 경우 * 사실상 독점인지 여부와는 기준이 다른 점에 주의
이용(소비)의 강제성	법령 등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거나 정부․지자체가 소비하는 경우

<유형별 예시>

유형 A	▪ 법령상 공급독점이 아니며, 이용이 비강제된 경우 (예시) 한국석유공사의 석유판매수입,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접안료수입,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수입
유형 B	▪ 법령상 공급독점이며, 이용이 비강제된 경우 (예시) 마사회의 경마수입,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경정수입,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수수료수입
유형 C	▪ 법령상 공급독점이 아니며, 이용이 강제된 경우 (예시) 환경관리공단의 검사․검증수수료수입, 승강기 관리원의 승강기안전검사수수료, 한국산업기술 평가원의 정부수탁사업수입
유형 D	▪ 법령상 공급독점이며, 이용이 강제된 경우 (예시) 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 검사료․안전성능검사료 수입, 대한지적공사의 도해부문측량수입,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부담금수입

②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 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

(예시) 방송광고공사의 수입 중 건물 등의 대관을 통한 임대수입

▪ 기타사업 수입액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50%의 가중치 부여

③ 사업외 수입액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고유목적사업 및 기타사업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액

▪ 고유목적사업 유형별 가중평균비율을 산정하여 가중치 부여

* 가중평균비율	=	A*1.00 + B*0.75 + C*0.50 + D*0.25
		A + B + C + D

* A․B․C․D는 각각 유형A․B․C․D의 사업수입액

④ 정부직접지원액 : p.11 중 정부직접지원액에 해당하는 수입액

▪ 정부직접지원액은 자체수입과 무관한 수입으로 자체수입 산정시 제외→ 가중치 0% 적용

□ 연도별 자체수입액의 산정

ㅇ 자체수입액 = ∑(유형별 수입액×가중치)

※ 수입유형별 가중치

수입유형		개념	가중치(%)
사업수입	고유목적사업수입	▪ 법령상 공급독점 & 이용강제	25%
		▪ 법령상 공급독점 아님 & 이용강제	50%
		▪ 법령상 공급독점 & 이용비강제	75%
		▪ 법령상 공급독점 아님 & 이용비강제	100%
	기타사업 수입	▪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	50%
사업외수입		▪ 고유목적사업 및 기타사업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총액	가중평균 비율 적용
정부직접지원액		▪ 손익계산서상의 출연금․보조금 등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액	0%

□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의 산정

ㅇ 자체수입액은 연도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 3개년 결산기준 평균치를 비율계산에 활용

ㅇ 자체수입액 비율	=	자체수입액(3개년평균)
		총수입액(3개년평균)

□ 유의사항

ㅇ 결산시기에 따른 산정기준, 총괄손익계산서의 적용 및 결산서가 없을 경우의 산정방식 등은 총수입액 산정시와 동일기준 적용(p.10)

Ⅱ-3. 기타공공기관

□ 개념

ㅇ 공공기관중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법 제5조제4항)

□ 지정절차는 p.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절차와 동일

Ⅲ. 공공기관 지정 추진계획

1. 공공기관 현황조사

□ 조사목적

ㅇ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필요한 기관별 현황 조사

□ 조사기간 : '07.2.2(금)~2.21(수)

□ 조사대상기관

ㅇ 중앙행정기관(청렴위․방송위․인권위 등 포함)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법상 지정요건(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모두 포함

▪ 공적자금의 투입․기업구조조정으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조사대상 포함

* 지분보유가 일시적․지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에 포함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ㅇ 법상 지정제외기관인 상호부조 기관의 경우, 회원회비등 순수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제외

* (예시) 한국학교발명협회, 공인회계사회, 단위농협, 단위수협, 지방상공회의소 등

▪ 다만, 상호부조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출연․보조․위탁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은 조사대상에 포함

* 개별설립근거법이 있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

* 협회․연합회․재단․조합․협의회․센터․사업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정부지원(출연․보조․위탁․독점허용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ㅇ 구체적인 조사대상기관 선정은 법․시행령안․추진계획을 감안하여 주무부처가 선정하고 해당기관에 통보

* 주무부처의 대상기관 선정관련 Ⅳ. 주무기관 협조사항 참고

□ 조사방법 및 절차

ㅇ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

▪ 대상기관 담당자가 직접 기획처 홈페이지(www.mpb.go.kr/ ndpe.html)에 접속하여 작성한 후, 기관별 자료를 주무기관에 제출

▪ 해당 사이트는 '07.2.9(금)~2.21(수)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므로 해당기관은 2.21일까지 자료입력 절차를 종료

□ 조사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비고
①추진계획 통보	▪ 주무기관에 공공기관 지정 추진계획 및 작성양식 등 공문시행	기획예산처 (2.2)
②조사대상기관 선정	▪ 주무기관별 조사대상기관 선정	주무기관
③기관별 통보	▪ 조사대상기관에 추진계획․작성양식 송부 및 조사표 작성 의뢰	주무기관 (2.2~2.8일)
④조사표작성 실무 담당자 사전교육	▪ 주무기관 담당자 및 조사대상기관 작성실무자 대상 조사표작성 교육	2.6 (주무기관) 2.9 (공공기관)
⑤조사표 작성	▪ 개별기관별로 인터넷싸이트에 접속, 조사표 작성 ▪ 작성완료후 기관별 제출양식 출력, 작성자․기관장 날인	대상기관 (2.9~21일)
⑥기관별 제출	▪ 기관별 제출양식을 주무기관에 제출 (공문시행)	대상기관 (2.21일까지)
⑦부처별 자료종합	▪ 주무기관 소관 모든 대상기관 양식 취합 및 기관별 작성결과 검증 ▪ 주무기관별 총괄표 작성 및 부처별 담당자 날인	주무기관
⑧기획처 제출	▪ 주무기관별 자료를 기획처에 제출 (공문시행)	주무기관 2.28까지

2. 조사표 작성담당자 사전교육

□ 주무부처․공공기관의 현황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작성요령 교육(p.27 참조)

3.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시안) 마련

□ 현황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지정시안을 마련(기획예산처, ～3.2일까지)

4. 주무기관 협의

□ 공공기관 등 지정(시안)을 소관 주무기관에 송부․의견조회

ㅇ 이견제시 기관은 기획처․주무부처․공공기관 참여하여 수입구조 등 재분석 후 지정여부 결정

5. '06년 결산치 확정후 조사결과 보완

□ '06년 결산치를 추정치로 입력한 기관의 경우 ’06년 결산 확정치에 따른 조사결과 보완

ㅇ 기관별로 ’07.3.5～10일 기간중 시스템에 재접속하여 확정치 입력

* ’07.3.10일 이후 결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상 보완이 곤란하므로 당초 결산추정치를 활용

6. 공공기관 등 지정안 확정․고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지정안 예비심사(3.23일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안 확정․고시(4.2)

ㅇ 확정즉시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별도 관보게재

<참고> 향후일정(종합)

단계별	일정(잠정)	비고
①공공기관 현황조사	2.2~2.21 (20일간)	▪ 인터넷 웹설문방식
②조사표 작성담당자 사전교육	2.6, 2.9	▪ 주무기관 및 공공기관 작성실무자 대상 교육
②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시안) 마련	3.2	▪ 시안 마련
③주무기관 협의	3.5~3.14	▪ '06년 결산확정에 따른 자료보완 병행
④공공기관운영위 소위심사	3.23	▪ 지정(안) 사전심사
⑤공공기관운영위 심의․ 의결 및 고시	4.2	▪ 지정(안) 확정 및 고시

Ⅳ. 주무기관․공공기관 협조사항

1. 협조사항

□ 공문수령후 우선 조치사항

① 주무기관은 공문수령 즉시 조사담당과․책임자 지정

② 작성책임자는 소관각과와 협의하여 조사대상기관을 선정 (아래 □ 참고)

▪ 선정된 조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에 참여토록 공문이첩 및 참석독려

* 주무기관에서는 늦어도 2.8(목)까지 조사대상기관을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2.9 기관실무자교육 예정

▪ 공문이첩시 조사대상기관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별 인증번호를 기관에 통보

* 주무부처별 인증번호는 2.6(화) 주무기관 담당자 교육시 개별통보 예정

③ 공문을 이첩받은 공공기관에서도 조사담당과․책임자 지정

□ 조사표작성 실무담당자 교육 참석․독려

① 주무기관 담당자 교육

▪ 일시․장소 : ’07.2.6(화), 10:00～11:30, 기획예산처 MPB홀

▪ 참석대상 : 전 부처 현황조사 총괄담당자(1～2인)

② 조사대상기관 작성실무자 교육

▪ 일시․장소 : ’07.2.9(금), 2회(10:00, 16:00),

기획예산처 별관 대강당

▪ 참석대상

ⓐ 오전교육(10:00～12:00) 대상 :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행자부, 복지부, 문화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농림부, 정통부, 해수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재청, 기상청, 경찰청, 문화재청, 중기청, 금감위, 공정위 등의 산하기관 조사표 작성담당자 각1~2인

ⓑ 오후교육(16:00～18:00) 대상 : 건교부, 노동부, 산자부, 여성부, 환경부, 보훈처, 국정홍보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식약청, 국무조정실, 청소년위, 방송위, 인권위, 청렴위, 인사위 등의 산하기관 조사표 작성담당자 각1~2인

※ 교육참석시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

□ 조사대상기관의 선정

① 금번조사는 사상최초로 공공기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 법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선례가 없어 대상기관 선정시 누락․제외 가능성이 우려됨

⇨ 조사대상기관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선정할 필요

▪ 공공기관현황조사시스템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동적으로 “해당없음”으로 분류토록 설계

* 대상기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기관도 조사대상에 일괄 포함→ 공공기관 지정대상기관은 지정대상이라는 판정결과를, 지정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아니라는 판정결과를 제출토록 추진

② 특히 다음 기관은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공공기관 여부를 판단․검증

ⓐ 소관기관중 개별 설립근거법이 있고, 법령상 기관명칭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관

ⓒ 현재 부처에서 유관기관 혹은 산하기관으로 관리중인 기관

ⓓ (붙임2) 지정대상(예시) 기관중 각 부처 소관기관

③ 법상 지정제외기관(법 제4조2항)인 상호부조기관의 경우 순수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다만, 상호부조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출연․보조․위탁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은 조사대상에 포함

* 협회․연합회․재단․조합․협의회․센터․사업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정부지원(출연․보조․위탁․독점허용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주무기관은 조사대상기관별 허위․오류 작성이 없도록 소관기관 주의․독려

ㅇ 기관별 자료를 제출받아(2.21일까지) 기관측 작성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한 후 기획예산처 제출(2.28일까지)

ㅇ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기관 및 주무기관별 자료작성 책임자의 서명/날인 후 제출

※ 공공기관 지정관련 모든 절차는 추후 감사원 감사대상이므로 대상누락․허위작성 등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시한의 준수

ㅇ 금번 조사는 법시행(4.1)을 앞두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시

되므로 조사표작성 시한(2.21)까지 반드시 조사결과 입력

▪ 주무기관은 소관 조사대상기관이 기일(2.21)을 엄수토록 주의․독려

ㅇ 주무기관에서는 소관 조사대상기관의 자료를 종합하여 2.28일까지 기획예산처에 반드시 제출

2. 문의사항 등

□ 금번 조사는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최초의 현황조사인 만큼 조사시스템의 이용, 수입구조의 분석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질의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협조사항

① 주무기관․공공기관에서는 우선 본 추진방안을 숙지

② 주무기관․공공기관 담당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질의

* 참석자들은 본 추진방안을 숙지한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람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실무과에 직접 질의

☞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공공기관제도혁신팀

최병완 사무관(☎ 3480-7948, bwchoi@mpb.go.kr)

배준형 사무관(☎ 3480-7961, nice7001@mpb.go.kr)

이승혜 사무관(☎ 3480-7954, lesh7926@mpb.go.kr)

변민정 연구위원(☎ 3480-7953, byen1127@mpb.go.kr)

이승민 주사(☎ 3480-7950, min7447@mpb.go.kr)

<붙임 1> 법․시행령 중 공공기관 지정 관련조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분이나 자체수입 비율의 변동, 관련 법령의 개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④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공공기관 등의 최초 지정 및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조(총수입액) 법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총수입액”이라 함은 당해 기관이 사업의 수행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라 함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정부로부터 당해 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출연금, 보조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금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이 경우 수입금은 수수료․입장료․사용료․보험료․기여금․부담금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금을 말하며, 동 수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을 포함한다.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 동조동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및 동조동항제6호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의한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1호에서 “자체수입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자체수입비율 등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수입액 중 정부지원액 비율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이하 “자체수입비율 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수입비율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제표가 1년 내지 2년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자체수입 비율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다만,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자체수입비율 등을 산정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기관의 재무제표에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에 재무제표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자체수입 비율 등을 산정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자체수입 비율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85를 말한다.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변동된 내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1〕총수입액 산정방식(제2조 관련)

1. 총수입액은 제2호의 기준액에서 제3호를 제외하고 제4호를 합하여 산출한다.

2. 기준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

3. 기준액 중 총수입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가.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 : 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충당금의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 세무상 목적의 준비금 환입액 등

나. 정부자금을 수혜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손익계산서에 정부자금액을 계상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한 수입액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실질적인 수입이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

4. 기준액 이외에 총수입액에 포함되는 금액 :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보조금 중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

〔별표2〕자체수입액 산정방식(제5조 관련)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가목 내지 라목의 합계액

가.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정부 또는 지자체가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 등의 진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

나.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75의 비율을 곱한 금액

다.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 등의 진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50의 비율을 곱한 금액

라.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25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총액에 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비율의 가중평균치를 곱한 금액

<붙임 2> 공공기관 지정 대상기관(예시)

주무부처	공공기관
건교부 (27개)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한국철도유통, 인터내셔널패스앤커머스㈜,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애드컴,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서비스넷㈜, 코레일엔지니어링㈜, 파발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철도개발㈜, 한국철도시설산업㈜, 한국철도전기시스템㈜, 한국토지신탁, KTX 관광레저㈜
경찰청(1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과기부 (41개)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고등과학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극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원자력의학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교육부 (18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민족문화추진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방부(3개)	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조실 (24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금감위(3개)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한국자산신탁
노동부 (10개)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교육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농림부 (9개)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지개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문화부 (32개)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대한체육회,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동극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영상자료원, 예술의전당, 한국언론재단, 경북관광개발공사

주무부처	공공기관
문화재청(1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방송위(6개)	e-KBS, KBS 미디어, KBS 비즈니스, KBS 아트비전, KBS 인터넷㈜,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위청(2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법무부(2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보훈처(2개)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복지부 (15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결핵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자부 (44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산업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시험원, 광해방지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견직연구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패션센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강원랜드,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기술㈜, 한전기공㈜,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국조명기술연구소,
방재청(1개)	한국소방검정공사
식약청(1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여성부(1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교부(3개)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경부 (23개)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센터, 기보캐피탈, 기은신용정보㈜, 기은SG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아이비케이텍, 정리금융공사, 기은캐피탈,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인프라자산운용, 대우증권, 증권선물거래소
정통부 (14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별정우체국연합회
중기청 (6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인증센터, 한국벤처투자,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청소년위(3개)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
해수부 (10개)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행자부(5개)	지적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방행정연구원
환경부(5개)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

제2부. 공공기관 현황조사표 양식

* 현재 개발중인 시스템 화면으로 2.9(금)부터 자료입력이 가능토록 오픈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 현황조사표 작성요령

				목 차

Ⅰ. 조사표 작성개요	49

Ⅱ. 공공기관 현황조사시스템 접속하기	52

Ⅲ. 공공기관 현황조사표 작성방법	54

1. 설립근거법령	54

2. 현행 정투법․정산법․민영화법 대상여부	54

3. 설립연도	54

4. 결산시기	55

5. 기관연혁	55

6. 주요기능	55

7. 기관장	55

8. 인력현황	55

9. 재무현황	56

10. 기금관리기관	56

11. 정부․공공기관 출연현황	57

12.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기관인지 여부	58

13. 사실상 지배력 보유여부	59

14. 수입구조분석	60

▣ 작성결과종합	67

15. 법상 지정제외기관	68

16. 예외적용 필요성	68

17. 제출자료	68

Ⅰ. 조사표 작성개요

□ 조사방법 개요

ㅇ 인터넷(www.mpb.go.kr/ndpe.html)에 접속하여 기관별로 현황 자료입력→ 주무부처는 소속기관 현황조사표를 총괄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 공공기관 : 인터넷상에서 현황조사표상 기초자료를 직접 입력

▪ 주무부처 : 산하 기관의 자료입력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자료의 타당성 확인 후 부처 총괄표를 출력하여 담당국장 및 과장의 확인․서명 후 기획예산처에 제출

□ 조사대상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및 청렴위․방송위․인권위 등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개별 설립근거법령이 있고, 그 법령에 기관 명칭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

▪ 그 동안 정부의 출자․출연, 보조, 위탁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관

▪ 그 동안 주무부처로부터 유관기관 또는 산하기관으로 관리된 기관

ㅇ 법상 지정제외기관인 상호부조 기관의 경우, 회원회비등 순수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제외

* (예시) 한국학교발명협회, 공인회계사회, 단위농협, 단위수협, 지방상공회의소 등

▪ 정부의 출연․보조․위탁사업비를 지원받는 상호부조 기관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지정대상 여부를 판단

* 개별설립근거법이 있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

ㅇ 구체적인 대상기관 선정은 법․시행령안․추진계획을 감안하여 주무부처가 선정․통보

□ 작성시 유의사항

ㅇ 조사표상 수입금액은 3개년간 결산기준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입력

▪ 12월 기준 결산서 작성기관은 ’04년, ’05년, ’06년 결산치를 활용하되, ’06년은 가결산 추정치로 작성(조사표상 ’04년, ’05년, ’06년만 입력)

▪ 3월․6월․9월 기준 결산서 작성기관은 ’03년, ’04년, ’05년 결산치를 활용(조사표상 ’03년, ’04년, ’05년만 입력)

ㅇ 기관 설립시기에 따른 산정기준

▪ 최근 설립으로 1～2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만 작성되었거나 '06년도 결산이 진행중인 경우

: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혹은 결산추정치)를 활용하여 산정

▪ '07.3말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신설기관의 경우 : ’07년 예산을 기초로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

ㅇ 조사표 작성요령에 따라 1번～16번까지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할 것

▪ 일부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에 "√" 표시를 하여야 함

→ "해당없음"에 "√"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결과물 출력이 불가능

※ 작성요령은 시스템 구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료입력시 공공기관 현황조사 사이트 공지사항란에서 최종 작성요령을 수시 확인한 후 작성할 것

□ 작성 기한 : ’07년 2월 9일～’07년 2월 21일

ㅇ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은 기한내에 현황조사표 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기간 경과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므로, 기한내 작성요망

<참고> 작성기준

구분	주요내용
조사대상기관	▪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 * 주무기관이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공공기관 지정대상기관	▪ 법상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법 제4조1항) * 제외대상기관 ①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대상	▪ 금년도 최초 지정시 정투법․정산법․민영화법 대상기관 중 직원정원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
총수입․정부지원액․ 자체수입액 조사대상기간	▪ 3개년 자료조사 후 평균치 활용 * 12월 결산기관은 ’04～’06년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기타(3․6․9월 결산기관)은 ’03～’05년 3개년 결산재무제표 기준 작성
총수입액․정부지원액․ 자체수입비율 산정기준	▪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대차대조표 일부항목 합산 ▪ 기관회계를 통합한 총괄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 기금관리주체인 경우 기금계정은 총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기금관리위탁기관의 경우 기금계정을 제외
보유지분율 판단기준일	▪ ’07.1.31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변동사항은 ’07.4.1까지 기획처로 통보
정부출연여부 판단기준	▪ 설립후 1회 이상 정부출연을 받은 기관은 모두 해당
기관 설립시기에 따른 총수입액 등 산정기준	▪ 최근 설립으로 ’06년 결산추정치를 포함 2회계 연도 이하의 결산재무제표만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 산정 ▪ ’07년 설립으로 결산재무제표 작성이 곤란한 신설기관은 ’07년 예산을 기초로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산정
조사표 작성․제출시한	▪ 공공기관은 2.21일까지 작성하여 주무기관에 제출, 주무기관은 2.28일까지 기획처로 제출

Ⅱ. 공공기관현황조사시스템 접속하기

□ 인터넷 사이트 : www.mpb.go.kr/ndpe.html

□ 최초 접속방법(ID 및 PASSWORD 생성)

① www.mpb.go.kr/ndpe.html 접속

② 초기화면의 ID 및 PASSWORD 입력란 하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인증코드 입력란이 나타나면 기획처에서 각 부처에 할당한 인증코드를 입력(인증코드는 2월6일 교육시 부처별 개별 통보)

③ 기본정보 입력

▪ 전체 :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기관(조사표 작성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선택

☞ 전체를 클릭 → 주무기관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을 선택․클릭

(예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체에서 산업자원부를 클릭

▪ 기관명 : 설립근거법령 또는 정관상의 기관 공식명칭(Full Name)을 직접 입력하고, 우편번호와 기관주소를 직접입력(주무기관 담당자는  소관사용자 여부란에만 “√” 표시)

(예시) 한국전력공사 (O), 한전 (×), 전력공사(×)

④ ID 및 PASSWORD 입력

▪ ID 및 PASSWORD는 영문 및 숫자를 포함하여 8～15개 글자로 입력

▪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을 차례로 입력

* 소속 : 상위부서를 포함하여 입력

(예시) 기획관리실 기획예산팀

* 직위 : 직책을 먼저 기재한 후 직급은 (  )에 입력

(예시) 기획예산팀장(3급)

⑤ 팩스번호(선택사항)를 입력하고, 사용자승인신청 버튼 클릭

Ⅲ. 공공기관 현황조사표 작성방법

1. 설립근거법령

□ 작성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종류를 선택(Select Box)하고
해당 법령명을 기재

☞ Select Box를 클릭 → 법령의 종류를 택일 → 법령명을 Full Name으로 기재

ㅇ 개별설립근거법률 : 한국전력공사법(한국전력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개발연구원)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 이를 선택

(예시) 한국전력공사 : Select Box에서 "1.개별설립근거법"을 클릭한 후   "법령"에 "한국전력공사법"을 직접 입력

ㅇ 민법․상법 등 일반법률 : 상법(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별도의 개별 법률이 아니라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이를 선택

(예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 Select Box에서 "2.민법․상법 등 일반법률"을 클릭한 후 "법령"에 "상법"을 직접 입력

ㅇ 기타 : 개별설립근거법률, 민법․상법이 아닌 기타 다른 법령(시행령 등)에 따라 설립된 경우 이를 선택

2. 현행 정투법, 정산법, 민영화법 적용대상 여부

□ '07.2.1 현재 정투법․정산법․민영화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선택(Select Box)

※ 정산법 적용대상 여부는 '07.1.24일 고시된 정산법대상기관을 기준

☞ Select Box를 클릭 → "1.정투법 2.정산법 3.민영화법 4.해당없음"중   택일하여 클릭

(예시) 우정사업진흥회는 "2.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클릭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4.해당없음"을 클릭

3. 설립연도

□ 기관이 설립된 해당연도․월을 클릭(Select Box)

4. 결산시기

□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지 여부를 표시(Select Box)

☞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관은 Select Box에서 "2. 기타"를 선택하여 클릭

5. 기관연혁

□ 조직․기능 변경, 기관명칭 변경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7개 사항 이내로 작성

☞ Select Box에서 "해당연도․월" 클릭 → 해당 내용을 직접입력

6. 주요기능

□ 법령․정관 등에 규정된 기관의 기능을 중요도 순으로 10개 항목 이내로 직접입력

7. 기관장

□ 기관장의 성명, 생년원일, 임기, 주요경력, 연락처를 차례로 입력

ㅇ 임기 : 임기개시 연․월․일과 임기 종료 연․월․일을 입력(Select Box)

ㅇ 주요경력 : 5개 항목 이내로 입력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기관장 공석"란에 "√"표시

8. 인력현황

□ '04년말, '05년말, '06년말 직제상 임원 및 직원의 정원을 직접 입력

ㅇ 기관장, 이사, 감사 정원을 상임․비상임 여부로 구분하여 입력

※ 현원이 아닌 직제상 정원을 입력한다는 점에 유의

ㅇ 직제상 정원이 없는 임원직위는 0을 입력

9. 재무현황

□ 결산기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3개년간의 자산, 부채, 자본 금액을 직접 입력(단위: 백만원)

ㅇ 기관별 결산시기 등에 따라 자산 등의 작성연도가 상이함에 유의

▪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관 : '04, '05, '06년(가결산 추정치) 결산금액을 입력

▪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관 : '03, '04, '05년 결산 확정금액을 입력

ㅇ 기관 설립시기에 따른 산정기준

▪ 최근 설립으로 1～2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만 작성되었거나 '06년도 결산이 진행중인 경우

: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06년은 결산추정치)를 활용하여 산정

▪ '07.3말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신설기관의 경우 :

’07년 예산을 기초로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

ㅇ 기관회계를 법률상 또는 편의상 구분하여 계리․운용하는 경우, 총괄대차대조표를 기초로 금액을 입력

▪ 기관이 기금관리주체인 경우(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는 기금계정을 총괄대차대조표에 포함하고, 기관이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예: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기금계정을 총괄대차대조표에서 제외

(예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회계를 포함한 총괄대차대조표를 기초로 금액을 입력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관 고유 회계만을 기초로 금액을 입력(위탁관리하는 기금회계는 제외)

10. 기금관리기관

□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기금명, 기관관리주체여부, 기금자산규모를 순서대로 입력

※ 12월말 기준 결산서 작성기관은 '04, '05, '06년(가결산 추정치) 금액을, 이외(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 결산서 작성) 기관은 '03, '04, '05년 금액을 입력

□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기관은 "해당없음"에 "√"표시

☞ 기금명을 직접 입력 → Selcet Box에서 "기금관리주체", "기금관리위탁" 중 선택하여 클릭 → 3개년의 기금자산규모를 직접 입력

11. 정부․공공기관의 출연현황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출연한 경우 설립주체, 출연주체, 출연현황 순서로 입력

① 설립주체 : Select Box에서 "1. 1호기관, 2. 2호기관, 3. 3호기관, 4. 4호기관 5. 정부" 중 택일하여 클릭(표1참조) → 1～4를 클릭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명칭을 Full Name으로 직접 입력

▪ 복수의 공공기관이 설립주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별로 Select Box에서 "1호기관 내지 4호기관"중 택일하고 공공기관의 명칭을 Full Name으로 직접 입력

※ 설립주체는 1) 당해기관의 등기상 등재되어 있거나 2) 설립 당시 당해기관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관을 의미

※ Select Box의 1호기관 내지 4호기관 다음 표를 참조하되,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무부처․기획예산처의 현황조사 담당자에게 문의․작성

<표1> 공공기관 지정대상기관

구분	대상기관	예시
제1호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과학재단, 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제2호기관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은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등
제3호기관	정부가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제4호기관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② 출연주체 및 출연현황

▪ 정부가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출연주체 Select Box에서 "5. 중앙정부"를 클릭 → 출연연도 Select Box에서 가장 최근의 출연연도를 클릭 → 출연금액을 직접 입력(단위 : 백만원)

▪ 공공기관이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출연주체 Select Box에서  "1. 1호기관 내지 4. 4호기관"중 택일(표1참조)하여 클릭 → 해당 공공기관의 명칭을 Full Name을 직접입력 → 출연연도 Select Box에서 가장 최근의 출연연도를 클릭 → 출연금액을 직접 입력(단위 : 백만원)

* 복수의 공공기관이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별로 출연주체, 출연연도, 출연금액을 각각 입력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한 실적이 없는 기관은 "해당없음"에 "√" 표시

12.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기관인지 여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관은 모든 지분보유기관(민간포함)에 대해 지분보유기관구분 → 기관명 → 지분율의 순서로 기재

<중앙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 구분 : Select Box에서 "5. 중앙정부"를 클릭

② 지분보유기관명 : "중앙정부"라고 직접입력

③ 지분율 : '07.1.31 기준의 보유지분율을 직접 입력(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 예시 : 50.00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 구분 : Select Box에서 "1. 1호기관 ～ 4. 4호기관"중 택일하여 클릭(표1 참조)

② 지분보유기관명 : 지분보유 공공기관의 공식명칭을 "Full Name"으로 직접입력

③ 지분율 : '07.1.31 기준의 보유지분율을 직접 입력(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 예시 : 71.24

<정부․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 구분 : Select Box에서 "7. 기타기관"을 클릭

② 구분 : Select Box에서 "7. 기타기관"을 클릭

③ 지분율 : '07.1.31 기준의 보유지분율을 직접 입력(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예시 : 11.81

※ 5%미만의 소액주주들이 있는 경우 : 지분보유기관에 "소액주주"라고 직접입력 → 구분의 Select Box에서 "7. 기타기관"을 클릭 → 모든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율의 합계를 직접입력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하지 않은 기관은 "해당없음"에 "√" 표시

13. 사실상 지배력 보유여부

□ 12번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보유한 지분이 30%이상 50%미만인 경우에만 작성

□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실상 지배력 보유여부 → 판단사유 → 판단근거의 순으로 기재

① 사실상 지배력 보유여부 : Select Box에서 "1. 사실상지배력 보유    2. 사실상 지배력 미보유"중에서 택일하여 클릭

② 판단사유 및 판단근거 : 판단사유 Check Box의 1번내지 3번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 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근거(법령․정관상의 해당 조항 및 구체적 내용 등)를 직접입력(<참고1>참조)

※ 판단사유가 복수인 경우 Check Box 항목을 복수로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참고1> 사실상 지배력 보유의 판단

①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 등으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의한 기관지배가 가능한 경우

▪ 지배력 여부는 제2위 이하 지분율 보유기관과의 격차, 우호지분 여부, 그간 이사회․주주총회의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차원에서 판단

▪ 지자체 등 정부유관기관 지분은 우호지분으로 판단하되, 그간 이사회․ 주주총회 운용사례를 감안하여 재조정

②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에 관여하는 경우(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포함)

③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을 승인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예산 및 사업계획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포함) ①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우호주주(지자체 등) 여부, 지분의 분산도 등으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의한 기관지배가 가능한 경우

□ 사실상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이 필요없는 기관*은 "해당없음"에 "√" 표시

* 정부과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출자하지 않은 기관

14. 수입구조분석

14.1 작성기준

□ 대상수입

ㅇ 최근 3개년간 결산기준 손익계산서 대변에 계상되는 모든 수입항목과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 최근 설립되어 결산기준 재무제표가 1～2년만 작성된 기관과 '06년 결산이 진행중인 기관은 결산 해당연도에 대한 결산치를 기준으로 작성

* '07년 설립되어 결산기준 재무제표가 없는 기관은 '07년 예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기재

□ 대상연도

ㅇ 12월말 기준 결산기관은 '04, '05, '06년(가결산 추정치), 이외(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 결산서 작성) 기관은 '03, '04, '05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세부수입항목 및 수입액 등을 기재

□ 작성순서

ㅇ 세부수입항목별로 세부수입항목 → 정부지원여부 → 수입유형 → 수입액을 기재하되, 수입유형에서 "1. 고유목적사업수입"을 선택한 경우에는 법적독점여부 및 이용강제성여부를 기재

14.2 작성방법

□ 세부수입항목

① 손익계산서상 수입과목을 중심으로 기재하되, 과목별로 정부지원여부, 수입유형, 법적독점여부 이용강제성여부 등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수입항목을 세분하여 작성

* 수입구조가 단순하여 매출액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 수입과목 중심으로 기재

* 수입과목이 포괄적이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상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작성

* 매출액명세서상 단일과목에 계상된 수입액의 ②정부지원여부, ③수입유형, ⑤법적독점여부 및 근거법령 ⑥이용강제성여부 및 근거법령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수입항목을 보다 세분하여 작성

(예시) 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평가사업수입은 전기안전용품시험, 신뢰성시험, 교정시험 등 근거법률이 다른 수입이 섞여 있으므로, 독점성 및 이용강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 종류별로 계정과목을 세분화․작성

② 세부수입항목의 배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 영업외이익 → 특별이익 →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정부직접지원액의 순서로 기재

③ 이외 영업이익, 특별이익, 대차대조표 계상된 정부직접지원금은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되, 필요시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

□ 정부의 지원여부

ㅇ 세부수입항목별로 정부의 직접적․간접적 지원 여부를 <참고2>를 참조하여 기재(Select Box에서 1번～10번 항목에서 택일하여 클릭)

<참고2> 정부 지원여부의 판단

1. 보조금 : 정부로부터 당해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 수입액

(예시) 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전시참가지원 보조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정보조사, 유통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유통시설  운영지도 보조금
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 관리업무지원 보조금

2. 출연금 : 정부로부터 당해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출연금 수입액

(예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지차보전을 위한 정부출연금

(예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

(예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

3.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당해기관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부담금 수입액

(예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예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특별 기여금

(예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

4.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 : 출연금․보조금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직접 이전받은 수입액(정부 내부거래에 의한 전입금등)

(예시) 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전입금

5. 법령상 강제규정에 의한 이전수입 :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예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험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6. 법령상 기관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 : 설립근거법령상 기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수입액

(예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공사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업무인 천연가스의 제조․공급 등의 매출액

(예시) 대한주택공사의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업무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임대수입

7. 기타법령상 위탁업무수입 : 설립근거법 이외의 기타 법령에 따라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얻는 수입액

(예시)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승강기안전검사 수입

(예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임대 매출액

8. 법령상 독점사업수입 : 법령에 의해 독점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

(예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경정사업수입

(예시) 마사회의 한국마사회법 제3조에 따른 경마사업수입

(예시) 대한주택공사의 주택법 제77조1항에 따른 주택임대보증수입

9. 1～8의 운용에 따른 부대수입 : 사업외수입(□수입유형중 3. 참조)을 정부지원액(1~8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액과 순수 자체수입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액으로 구분→ 정부지원액의 운용수입액에 해당할 경우 선택

(예시) 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적립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유가증권처분이익
신용보증기금의 정부출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 정부지원액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 여부의 판단은 기관차원에서 판단하되, 과거의 누적적인 정부지원을 감안하여 적의 판단

* 그간 직간접적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대부분의 사업외 수입액이 정부지원액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9번항목의 해당여부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판단

□ 수입유형

ㅇ 세부수입항목별로 Select Box의 수입유형을 <참고3>을 참조하여 택일하여 클릭

<참고3> 수입유형

1. 고유목적사업수입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매출액 중 주요사업수행을 통한 수입)

(예시) 대한주택공사의 매출액은 분양매출액, 대지매출액, 임대사업수익, 지역난방사업수익, 수탁용역사업수익, 컨설팅용역수익, 친환경인증수익, 시험용역수익으로 구성 → 이 중 분양매출액, 대지매출액, 임대사업수익은 법령과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이므로 고유목적사업수익에 해당

2. 기타사업수입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매출액 중 기타사업수행을 통한 수입)

(예시1) 대한주택공사의 매출액은 분양매출액, 대지매출액, 임대사업수익, 지역난방사업수익, 수탁용역사업수익, 컨설팅용역수익, 친환경인증수익, 시험용역수익으로 구성 → 이 중 지역난방사업수익, 수탁용역사업수익, 컨설팅용역수익, 친환경인증수익, 시험용역수익은 정관 제3조1항9호 (1～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써 법령․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기타사업수입에 해당

(예시2) 한국전력거래소의 매출액은 회원회비, 거래수수료, 기타사업수익으로 구성 → 기타사업수익은 건물임차료수입으로써 정관의 업무규정 제16호 기타부대되는 업무에 해당되어 명시적으로 규정된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사업수익에 해당

3. 사업외수입 : 사업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

※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에 해당되는 수입

(예시) 이자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외환환산이익 등

4. 정부직접지원(손익계산서) :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수입으로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수입

* ② 정부지원여부 항목에서 1.보조금, 2.출연금 3.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4.기타정부로부터 이전받은수입, 5.법령상강제규정에 의해 민간으로부터 이전받은수입을 선택한 경우로서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입

(예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부출연금중 손익계산서에 출연금으로 계상된 금액 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정부보조금중 손익계산서에 보조금으로 계상된 금액

5. 손익계산서중 제외항목 :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 및 수혜자에게 단순히 전달해주는 기관의 경우 정부 또는 민간의 자금

(예시)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으로 대손충당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등이 있으며, 전기오류수정이익, 유가증권감액손실 환입, 외환환산이익 등은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관련이 있으므로 제외항목이 아님

(예시) 과학재단, 건설기술교통평가원, 학술진흥재단의 정부R&D 자금은 정부예산을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성격의 자금이므로 제외항목에 해당

6. 정부직접지원(대차대조표) :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수입이나 법령상․관행상 필요에따라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수입

* ②정부지원여부 항목에서 1.보조금, 2.출연금 3.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4.기타정부로부터 이전받은수입, 5.법령상강제규정에 의해 민간으로부터 이전받은수입을 선택한 경우로서 대차대조표에 포함된 수입

(예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부출연금중 자본항목에 추가출연금으로 계상된 금액 한국전력거래소의 유형자산차감항목으로 계상된 국고보조금

□ 법적 독점 여부

※ ③ 수입유형에서 고유목적사업수입을 선택한 경우에만 작성

ㅇ 법적 독점성의 의미 : 법령상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독점적 정부위탁사업(참고4)

*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고시 등을 의미

☞ 법적 독점성이 있는 경우 Select Box에서 "O"를 클릭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해당 법령의 조․항)를 직접 입력

<참고4> 법적 독점성의 판단

1. 법령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된 경우 :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해 당해 기관만 수행하도록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①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된 경우의 예

(마사회) 경마사업은 한국마사회법 제3조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은 경륜․경정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 부여

(대한지적공사) 도해지역측량사업은 지적법41조3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 부여

(대한주택보증) 주택분양보증사업은 주택법 77조1항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 부여

(방송광고공사)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수수료는 방송법73조5항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 부여

(건강보험심평원) 건강보험심사수입은 건강보험법55조에 의해 독점적사업권 부여

②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의 예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은 사실상 독점에 해당되므로 법령상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한 경우가 아님

(컨테이너부두공단) 접안료 등은 항만사용권의 취득결과 발생한 수입이므로 법령상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한 경우가 아님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토공외 주공․지방공단등도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점적 사업이 아님

2. 이에 준하는 정부위탁사업 : 법령상 정부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① 법령상 정부업무위탁 사업의 예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9조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관리위탁업무

(대한광업진흥공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광업자금의 사업자에 대한 대여업무

② 법령상 정부업무위탁 사업이 아닌 예

(과학재단) 정부R&D 자금의 대상자 심사․선정 및 자금집행은 법령규정에 의한 위탁이 아닌 협약서에 따른 위탁에 해당

(승강기관리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승강기검사 업무는 승강기 검사원 이외의 기관에도 위탁하고 있어 독점적 정부업무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은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의 허가권을 가질 뿐 택지개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상 정부업무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 이용강제성 여부

※ ③ 수입유형에서 고유목적사업수입을 선택한 경우에만 작성

ㅇ 이용강제성의 의미 : 법령상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이 소비자 측면에서 강제성이 있거나 정부가 최종소비자인 경우를 의미(참고5)

*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고시 등을 의미

☞ 이용강제성이 있는 경우 Select Box에서 "O"를 클릭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해당 법령의 조․항)를 직접 입력

<참고5> 이용강제성의 판단

1. 법령에 따라 이용이 강제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당해 재화나 용역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강제된 경우

① 법령에 따라 이용이 강제된 예

(대한지적공사) 신규등록지역에 대한 측량사업중 도해지역측량은 지적법 제17조에 따라 신규등록시 반드시 이용하도록 강제

(산재의료관리원) 작업환경측정사업은 산업보건안전법 제42조에 따라 소비자인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규정

(건강보험심평원)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 업무는 건강보험법 제43조 2항에 따라 병원이 보험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하도록 강제

(대한주택보증) 주택분양보증은 주택법 제38조1항2호에 따라 신규주택분양시 분양보증 이용이 강제

(소방검정공사) 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이용이 강제

② 법령에 따라 이용이 강제되지 않은 예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은 사실상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이며 법령상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공단분양은 소비자인 입주업체에게 법령상 토지 이용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법령에 따라 이용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방송광고 대행은 소비자인 광고주에게 법령상 지상파 광고 이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2. 정부․지자체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 정부․지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인 경우를 의미

① 정부․지자체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과학재단) 정부의 연구자금 심사․업무는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수행되므로 정부가 최종소비자에 해당

② 정부․지자체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경우

(대한광업진흥공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광업자금 대여로 인한 이자수입은 당해 자금의 대출자가 최종소비자에 해당

▣ 작성 결과 종합

ㅇ 1～15번까지 모두 입력을 완료후 <작성결과종합> 버튼을 클릭

ㅇ 다음 사항들이 자동으로 화면에 출력

<참고5> "작성결과종합 출력 내용"

A. 요건 해당시 "법률명”과 ”출연연도”를 출력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 출력

B. 정부지원액비율이 50%이상일 경우 : "정부지원액비율", "공공기관지정대상"을 출력
정부지원액비율이 50%미만일 경우 : "해당없음"을 출력

C. 요건 해당시 "정부지분율 ____", "사실상지배력 O, X" 출력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 출력

D. 요건 해당시 "정부지분율 ____", "공공기관명 및 지분율 ___", "사실상지배력 O, X" 출력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 출력

E. 요건 해당시 "공공기관명 및 지분율 ___", "사실상지배력 O, X" 출력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 출력

F. 요건 해당시 설립주체인 "기관명", 출연주체인 "기관명"을 출력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 출력

G. "____호 또는 ____호 또는 ____호에 해당"을 출력
해당없는 경우 "공공기관 지정대상 아님" 출력

H. 산정된 3년 평균총수입액, 3년 평균자체수입액, 자체수입비율을 출력

I. 요건 해당시 “공기업지정대상”, “준정부기관지정대상”중 해당유형을 출력 해당없는 경우“기타공공기관지정대상” 출력

J. 요건 해당시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중 해당유형을 출력
해당없는 경우“해당없음” 출력

K. 요건 해당시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중 해당유형을 출력
해당없는 경우“해당없음” 출력

15. 법상 지정제외기관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1호에 따라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영업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지정제외기관유형과 사유를 순서대로 입력

※ 주의 : 법상지정제외기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15.수입구조분석"란도 작성하여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판단해야 함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해당없음"에 "√"표시

☞ 지정제외기관 Select Box에서 해당유형을 클릭 → "사유"를 직접 입력

16. 공공기관 지정대상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결과에 대한 예외적용 필요성

① 공공기관 지정여부

▪ "▣ 작성결과종합"에서 "공공기관지정대상"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용 사유를 직접 입력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 "▣ 작성결과종합"에서공기업으로 분류된 기관(자체수입비율이 50%이상)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직접 입력

* 시장형․준시장형의 구분 및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의 구분은 법상 예외적용이 곤란

17. 제출자료

ㅇ 첨부할 파일의 개수를 기재하고, 기관의 설립근거법률․시행령 및 정관, 최근 3개년간 결산서 등 제출를 순서대로 입력하되, 전자파일이 없을 경우 기획예산처 실무과로 우편 송부(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제도혁신팀 배준형 사무관 앞)

제4부. 공공기관․주무기관별 제출양식

				목 차

1. 주무기관별 총괄표	71

2. 기관별 제출자료 양식	72

<주무기관별 총괄표>

주무기관명

총조사기관수	공공기관 지정대상	공기업 지정대상	준정부기관 지정대상

기관명	공공기관 지정대상 여부	자체수입 비율	공기업․ 준정부기관 여부	유형구분
○○○○ ○○○○ ○○○○ ○○○○	1호 대상기관 제3호 대상기관 법상 제외기관 해당없음	89% 35%	공기업 준정부기관 해당없음 해당없음	시장형 위탁관리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계

위 자료는 기획예산처의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준비된 자료로써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2월 1일

작성자 ○○과장  ○○○ (인)
확인자 ○○국장  ○○○ (인)

※ 현재 구축중인 인터넷현황조사시스템은 부처별 총괄표를 자동출력토록 설계중('07.2.9일부터 시스템 가동예정), 실제 출력양식은 아래의 양식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관별 제출자료 양식>

※ 현재 구축중인 인터넷현황조사시스템은 부처별 총괄표를 자동출력토록 설계중('07.2.9일부터 시스템 가동예정), 실제 출력양식은 아래의 양식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관명

(주무기관)

1. 설립근거법령

구분	법령

2. 현행 정투법, 정산법, 민영화법 적용 대상 여부

3. 설립연도

4. 결산시기

5. 기관연혁

○○○○년 ○○월 ○○일	기관명을 ‘○○○○○’에서 ‘○○○○○’로 변경

6. 주요기능

1. ○○○○의 공급

2. ○○○○의 수행

7. 기관장

□ 기관장 공석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경력
연락처

8.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04년말	'05년말	'06년말
임원정원	기관장	상임
		비상임
	이사	상임
		비상임
	감사	상임
		비상임
직원정원

9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자산
부채
자본

10. 기금관리기관

□ 해당없음

□ 기금을 하나 이상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백만원)

기금명	기금관리 주체여부	기금자산규모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11. 정부․공공기관의 출연 현황

□ 해당없음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출연한 기관

(단위: 백만원)

설립주체		출연주체		출연현황
기관유형	기관명	기관유형	기관명
				출연연도
				출연금액
				출연연도
				출연금액
				출연연도
				출연금액

12.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기관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관

지분보유기관구분	지분보유기관명	지분율(%)

13. 사실상 지배력 보유 여부

□ 해당없음

□ 12 입력 결과 정부가 단독 또는 공공기관이 합하여 30%～50%의 지분을 가진 경우 및 공공기관이 또는 합하여 30%～50%의 지분을 가진 경우

사실상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사유	판단 근거

14. 수입 구조 분석

(단위: 백만원)

세부 수입 항목	정부지원 여부	수입 유형	법적독점 여부		이용강제성 여부		수입액
			여부	근거법령	여부	근거법령	'03	'04	'05	'06

▣ 작성 결과 종합

공공기관 지정관련	지정요건해당여부	정부출연기관 여부
		정부지원액 비율
		정부출자기관 여부
		정부 공공기관 공동출자 여부
		공공기관 공동출자 여부
		재출연기관 여부
	지정 결과	공공기관 지정대상 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관련		총수입액(3년평균)
		자체수입액(3년평균)
		자체수입비율
		구분결과
		공기업 유형구분
		준정부기관 유형구분

15. 법상 지정제외기관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법상 지정제외 대상기관

지정제외기관 유형	사유

16. 공공기관 지정대상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결과에 대한 예외적용 필요성

<작성자․확인자 서명/날인>

위 자료는 기획처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2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기관장  ○○○ (인)

<참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안)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총수입액) 법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5조제2항,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총수입액”이라 함은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라 함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입장료․사용료․보험료․기여금․부담금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자체수입비율 등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총수입액 중 정부지원액 비율,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이하 “자체수입비율 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수입비율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제표가 1년 내지 2년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자체수입 비율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다만,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자체수입비율 등을 산정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기관의 재무제표에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에 재무제표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자체수입 비율 등을 산정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자체수입 비율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법 제5조제1항 및 법 부칙 제3조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직원 정원”이라 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는 해의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말한다. ⑦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의 자산규모,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자산총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제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85를 말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분이나 자체수입 비율의 변동, 관련 법령의 개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④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변동된 내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관신설에 대한 심사)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3.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 향후 5년간의 조직․인력 운영계획 5.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설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0.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1.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2.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여부의 점검과 개선 1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8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2.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운영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헌장 등의 대상기관 6.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등의 제외기관 7.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 8.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부위원장이 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⑤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2.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3.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②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예산처차관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인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 밖의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한다) 7.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감사의 감사보고서 9.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0.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를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비치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비치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게시․비치
제12조(통합공시)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통합공시)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 기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 기준 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 기준 등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헌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고객헌장 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만족도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 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 2.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 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업무와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한다. 3.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②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시의 법령이 정한 자가 된다. ④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0조(위원회) ①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③준시장형 공기업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6(감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위원회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임비상임이사) ①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나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비상임이사는 기관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분리된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기구(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주무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임원)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③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공기업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9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인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경우 등에는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③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추천 절차에 따른다. ④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제25조제5항의 규정은 준정부기관의 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20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인 이상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자산총액(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이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인 이상 ②제1항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의결로써 정한다.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22조(임원후보의 모집)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후보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기관장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의 장과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주무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당시 기관장과 지정 후 3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한다. ③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기관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1. 기관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 :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인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의 임원의 보수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당해 임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8조(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회계원칙 등)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예산의 편성)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⑤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제41조(준예산)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이 조에서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공기업의 경우에 한한다)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 내용을 기재한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 등에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실시하는 결산에 관하여는 지정 당시 법령에 따른다.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월 이내에 당해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동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관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경영지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④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원 감사) ①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제191조의14(주주제안)의 규정은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부칙 제3조(공공기관 등의 최초 지정 및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4조(경과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2년․1년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임명 당시 임명과 관련하여 체결한 경영 및 성과에 관한 계약은 이 법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③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이 법 시행 당시 설정한 경영목표는 이 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보고 및 경영실적 평가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실시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및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총수입액 산정방식(제2조 관련) 1. 총수입액은 제2호의 기준액에서 제3호를 제외하고 제4호를 합하여 산출한다. 2. 기준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 3. 기준액 중 총수입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가.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 : 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충당금의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 세무상 목적의 준비금 환입액 등 나. 정부자금 또는 민간자금을 수혜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손익계산서에 정부자금액 또는 민간자금액을 계상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한 수입액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실질적인 수입액이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 4. 기준액 이외에 총수입액에 포함되는 금액 :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보조금 중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
	〔별표2〕자체수입액 산정방식(제5조 관련)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가목 내지 라목의 합계액 가.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 등의 진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 나.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75의 비율을 곱한 금액 다.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 등의 진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50의 비율을 곱한 금액 라.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25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총액에 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비율의 가중평균치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