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6주1강

제9장 신사회운동

지역사회복지론 6주 -

1. 신사회운동의 개념과 운동사적 위상

1) 신사회화운동의 개념

. 기존의 사회운동, 곧 계급적 당파성에 입각한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이나 정당을 매개로 하여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려 한다.

. 이러한 신좌파가 계급모순의 해결을 가치로 내세우는 동안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제       기되었던 환경상태위기, 핵 문제와 대규모 전쟁의 위협, 성차별, 인종차별 등의 위협적인 문제들은       이러한 기존의 사회운동에 의한  변혁 패러다임에 의해 방기되어 왔었다.

. 이 방기된 ‘주변성의 영역’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사회운동’이다.

. 1970년대 이후 생태 및 환경운동, 반핵, 반전운동, 시민권운동, 여성해방운동, 지역운동, 대안운동       등 실로 다양하고 유동성을 지닌 주제들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부문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이다.

. 신사회운동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나 재화의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문       화적 재산과 사회화에 대한 가치지향을 보여준다는 새로움의 운동으로 규정한다.

. 신사회운동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운동이 계급타파 속에서 체제동조적인 운동으로 변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료제화되고 건위주의적 위계화가 진행됨으로써 민주적 성향마저 잃       고 말았다는 현실인식에 따라 정치체계 내부로 통합되기 거부한다.

<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비교

구 분	노 동 운 동	신사회 운동
위 치	정치체계 내부	시민사회
목 표	정치적 통합, 경제적 권리	가치 및 생활양식 변화, 시민사회 방어
조 직	형식적, 위계적	네트워크, 풀뿌리 민중
행동수단	정치적 동원	직접행동, 문화혁신

. 신사회운동은 시민사회에 위치하며, 가치 및 생활양식의 변화나 시민사회의 방어를 목표로 하고          노동운동과 같은 관료제화된 조직과는 첨예하게 대비되는 풀뿌리 민중들의 자발적인 직접행동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느슨하고 유동적인 조직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흑인민권운동’, ‘여성해방운동’ 등의 ‘시민권운동’이 확산       되기 시작하여 생태 · 환경보호운동이 일어났지만 노동운동의 흔적은 없었다.

. 서유럽은 1950년대부터 반핵운동의 평화운동이 시작되어 1968녀 프랑스의 ‘5월 혁명’ 이탈리       아의 ‘뜨거운 가을’의 사례처럼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자율적인 다양한 부문운동들로 전개        되었다.

. 독일의 녹색당은 1960년대에 반전 · 반핵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을 주도했고 ‘학생운동’과 ‘시       민운동’, 영국, 미국의 ‘반문화운동’에 대한 ‘대안운동’이 결합되어 생태주의, 사회적 책임,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을 정치적 원칙으로 하여 결성된 비정당적인 정당이었다.

2) 신사회운동의 역사적 의미

. ‘태로우’는 1789년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최근까지를 ‘운동의 200년’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을 사회운동의 조직적 동원을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허용되어 불규칙적이지만 운동밀도        가 고조화된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 1848년 혁명, 1930년대의 대중전선과 미국의 뉴딜 시기의 운동, 1960년대 말 이후 서구 유럽과        미국의 학생운동, 1980년 폴란드에서 일기 시작하여 1991년 구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린 동구권        의 민주화 운동이다.

. 1960년대 말 이후의 학생운동에는 평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이른바, 신사회운동으로 분류       될 수 있는 부문운동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러한 운동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2. 신사회운동의 구조와 전략

1) 신사회운동의 일반적 특성

. 신사회운동은 비계급적인 운동주체들이 환경 및 반전 · 반핵, 여성문제, 시민권 등 탈계급적인 쟁       점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 신사회운동은 참여자의 구조적 · 조직 내지 역할에 대한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참여자       들의 사회적 지위가 청년, 성, 직업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신사회운동은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구하며 발상과 가치의        다원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일상생활의 역동적 민주화와 사회의 정서적 차원과 대비되는 시민        사회의 확장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동계급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데올로기         개념과는 첨예하게 대비된다.

. 신사회운동은 새로운 전체성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개인과 기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직접 참여를 통한 자기변화 체험을 중시하고 있다.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가 보여주듯이 신사회운동의 주장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많은 문제들이 공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적인 영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의미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신사회운동은 노동계급운동과는 달리 지역수준에서 특정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노동운        동의 경우에는 볼 수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총체적인 관점을 제시하지 않으며 분쇄와        저항을 위한 새로운 동원전략을 구사한다.

. 신사회운동은 서구 민주주의의 전통적 참여통로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일정한 영관을 가지고 있다.

. 신사회운동은 전통적 대충 정당에서 보이던 전위세력 주도의 집권화된 관료제 방식과 달리 분절         화, 확산화, 분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 신사화운동은 환경운동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역을 바탕으로 움직이면서도 국가의 경계를 초월       한 국제적 연대망을 모색한다."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슬로건이 이러한 특성       의 표현이다.

2) 신사회운동의 구조

○ 신사회운동의 목표

. 과거의 운동이 제도적으로 동등한 권리나 시민권 보장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면, 현대의 신사회        운동에서는 제도적 · 비제도적 영역과는 관계없이 ‘자기정체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 신사회운동은 형식적 · 제도적 권리의 보호를 넘어서 인간적 가치의 재발견과 재규정이라는 근         원적인 문제를 운동의 쟁점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3) 신사회운동의 조직적 동원전략

. 신사회운동은 조직전략과 활동방식의 측면에서 다음의 특징이 있다.

. 신사회운동은 기존 제도권 정치의 전략과는 일정한 편차를 두고 있다.

. 신사회운동은 그것도 기존의 사회운동과도 다른 형태의 조직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권력지향       적인 성향도 비교적 미약하며, 조직의 에너지도 비제도권 운동에서의 지속적인 수혈과 교감을 통        해 다져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 신사회운동은 운동전략과 자원의 동원화라는 측면에서 극히 다양한 활동수단을 활용하는 경향을        드러내 주고 있고, 운동과정에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행동 자체가 목표로        설정되기도 한다.

. 신사회운동은 민중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토대로 하여 반권위주의적 연결망을 갖는 탈 중심화된 성       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직의 구성도 엘리트 중심의 수직적 위계화가 아니라 운동원들 사이의         수평적 · 민주적 연대망이 강조되고 있다.

3. 민주적 등가의 연쇄와 신사회운동의 과제

. 신사회화운동은 외형상으로는 국부적이고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쇄적인 해결을 통해 실타래처럼 뒤얽힌 현대의 사회구조적 모순들을 해       결하려는 변혁기획이다.

.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민주주의의 지평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적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 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한 신사회운동의 과제는 반기성체제, 반관료주의와 반권위주의의 틀을 유지       하는 동시에 우익의 담화와 결합되어 보수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도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 등가의 연쇄가 오히려 핵심 상실의 진공상태를 왜곡에서 맴도는 공전운동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지역사회복지론-6주2강

제10장 NGO의 기능과 현황

1. NGO의 개념과 등장배경

.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란 다의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       면 비정부 · 비국가 조직체를 의미하며, 자발성을 바탕으로 비영리적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       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포함한다.

. NGO는 유엔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엔헌장 제71조에서는 민간단체가 국제적인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승인하고 있다.

. NGO라는 용어보다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단체라는 뜻에서 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더욱 적당한 용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현대사회 제도부문 중 가장 빠른 상장을 보인 것은 비영리적 정부부문도 아니고 영리적 시장부문        도 아닌 비영리적 부문인 NGO이다.

. NGO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지구적 현상으로 발전된 것은 복지국가의 위기, 발정의 위기, 환      경의 위기, 사회주의의 위기 등 4대 위기와 경제성장율의 상승,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2대 발전        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비영리조직인 NGO의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한다.

. 이는 사회의 변화와 다양성과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정부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NGO라고 볼 수 있다.

2. NGO의 기능

1) NGO의 보완적 기능

. NGO는 정부와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 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정부는 NGO를 활용하여 복지 및 환경 관련 공공서비스나 정보확산이 가능하다.

. NGO의 활동은 정부에 대해 때로는 적대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정당성 회복과 유지에      절대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하겠다.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공간 및 사      회구성원을 NGO가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NGO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수행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가진다.

2) NGO의 감시 통제적 기능

. NGO는 정부나 시장기능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시장경제에서의 영리단체의 독점적       인 시장지배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노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반감시키기 때문        이다.

. NGO는 국가권력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과 감시기능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도록 견제한다.

. NGO는 시민적 권리를 관철시켜 나감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행, 확대시키는 기능과 함께 시민사회        의 국가 및 시장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3. NGO의 한계와 문제점

. NGO는 이념의 포로가 되기 쉽고, 이상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결과에 무책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정치적 목적을 위해 NGO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고 이 때문에 NGO를 감시하는 NGO도 생겨났다.

. NGO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정치제도는        지방자치제이고, 대부분 지방자치가 실현된 나라에서 NGO활동이 더욱 활발함을 알 수 있다.

1) 한국 시민운동의 성장

.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역사는 1989년 경실련이 창립부터 시작되었다.

. 서유럽에서는 신사회운동이나 환경운동으로, 동구에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붕괴시키는 시민혁명으       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고, 미국에서도 pubric citizen 같은 소비자운동단체나 코몬 코즈(comon         cause)같은 유권자운동단체가 나타난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이다.

.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1세기는 시민단체의 시대라고 말한다.

. 그 동안 국가가 주도해온 평화, 안보, 사회개발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여성 등 보다 넓       은 삶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영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와 그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하기 시작하였는데 통계에 따        르면 약 4,000여개와 지부를 포함하면 약1만 여의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1998년 발표한 김대중 정부의 국정지표는 '건강한 시민사회는 국가발전의 초석'이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 한국의 시민운동이 1990년대에 급속한 발전의 배경

① 세계사적 변화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냉정체제의 해체로 이분법적인 대결구도가 무너지고 인류가 처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광       범위하게 생겨났다.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민주화되는 과정을 거쳐 경제성장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 분출       을 해결하는 데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 확산되었다.

② 우리사회의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다.

. 여전히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중심, 보스중심의 정당들이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③ 1970∼1980년대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형성된 사회운동세력의 시민운동으로의 전황이 커다란 역      할을 하였다.

. 지난 10여 년간의 시민운동은 우리사회의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담당해 왔       다고 할 수 있다.

.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한약분쟁, 정치개혁 관계법, 동강댐 반대운동, 소액주주운동, 선거후보자 낙       선운동 등 우리사회가 개혁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나 질서에 관한 일에 어김없이 시민단체들이 자        리하고 있었다.

. 그 결과 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련과 녹색연합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2) 한국 NGO의 조직형태 유형

. 단독조직의 경우는 조직내부에 별도의 지부나 하위조직을 갖지 않는 조직을 말한다. (부정부패추       방범국민연합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크리스챤아카데미 등)

. 연합체는 동일한 조직 내에 지역별 또는 활동영역별로 특화된 하위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 YMCA,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

. 협의기구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개별조직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독조직을 회원으로 하여 새롭게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정의로운사회를위한시민운동협의회, 한       국천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환경사회단체협의회 등)

지역사회복지론-6주3강

3) NGO로서의 사회복지운동

. NGO의 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활동한다고 하기보다는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        지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복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1990년대에 와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사회복지운동에 조직적으로 참       여하여 사회복지예산확대, 정책지향의 근본적 개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복지       입법을 개정하거나 복지입법들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1970년대 말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도시빈민지역의 비영리민간탁아소들       이 탁아소 운영 문제, 아동의 부모문제, 교사의 재교육,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탁아소의 역할모        색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운동은 탁아 및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수반하였고, 아동복       지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의 기본성격을 보면 1989년 발기인 대회에서 밝힌 내용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비폭력,       평화적인 시민운동으로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신운동적 성격과 분배정의의 실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실련의 주요 활동사업은 정책대안의 제시, 대외적인 홍보활동, 시민행동, 연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활동사업 중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확보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전개하고 있으       며, 경실련활동이 사회복지운동으로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참여민주시민연대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1994년 창립되어 그 후 2차 개정에 의해 참여연대로           확정되었다.

. 취지를 요약하는 명칭에서는 국가의 횡포와 재벌에 대한 시민의 개입과 실천의 뜻으로 ‘참여’,        그리고 학연과 지연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뭉치자는 뜻을 ‘연대’라        는 말로 표현했다.

. 창립선언문에는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의 민주주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        해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고 밝힌다.

※ 참여연대의 4대 활동방향

① 시민참여

. 활동경비 전액을 회원의 회비, 자정사업 등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다.

. 대가성 있는 후원금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

. 시민교육을 위한 ‘참여사회 아카데미’ 강좌는 건강한 교류와 사회참여를 원하는 모든 시민과 함        께한다.

② 시민연대

. 참여연대는 편견과 이기심의 벽을 넘어야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 또한 작은 권리찾기운동을 펼쳐 개인의 시민권 찾기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③ 시민감시

. 권력의 횡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 부정부패,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범, 도덕성을 잃어버린 기업활동 등에 대해 시민의 눈이 되어 감         시하고 견제한다.

. 공익소송, 시민입법운동, 유권자운동, 소액주주운동 등 시민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창조적 방법을       찾아 실천한다.

④ 시민대안

. 참여연대는 각종 대안을 연구하고 주장한다.

.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해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을 제시한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운동은 그 좋은       예이다.

. 정경유착근절을 위한 부패방지 종합대책,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액주주의 경영참가방안, 지방자치       실현방안에 이르기까지 등의 대안제시.

4) 시민운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

. 그동안 시민단체에 가해졌던 비판과 문제제기는 다양하다.

. 경실련은 정책대안중심, 비폭력 합법적 방식을 택하였고 이는 전문가들을 시민운동에 가입하게 하       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경제정의에 출발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다루면서 경실련의 정책 영역을 넓혀 갔고 이를 운       동화하면서 경실련의 규모 또한 커져갔다.

. 이후 경실련은 백화점식 운동, 전문가 중심, 언론 플레이 중심,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고, 이를 총칭해서 경실련식 시민운동이라고 일컬었다.

① 백화점식 운동방식

.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은 조직표상 많은 부서로 편제되어 있고, 특히 중앙조직의 비대함은 중요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단체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할 것이다.

. ‘종합형 시민운동’의 출현배경을 한국정치의 후진성에 다른 대의의 대행과 권력감시형 시민운         동의 부상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 실제에 있어서 그 운동이 우리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       고 내부의 전문가를 위해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② 언론플레이 중심의 운영

. 언론을 활용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주요 수단 중의 하나이다.

. 언론 플레이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은 진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려 하기보다는 언론용으로 그치는 경       우를 말하는 것이다.

③ 재정의 정부의존

. 시민단체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하면, 정부의 직접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지원을 받겠다면 그것은 그 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며, 참여하는 회원들과 시민들이 그 단       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를 기초로 판단하게 된다.

④ 시민 없는 시민운동

. 회원들이나 시민들이 운동의 중심이기보다는 전문가나 상근자들이 운동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이다.

. 1997년 이후 시민운동은 사회적 비판에 대해 수용하고 있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 ‘김동훈’교수는 현재의 한국시민운동의 지지기반은 조직화된 시민이라기보다는 ‘쉽사리 변하        는 불안정한 여론’ 쪽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우리사회는 아직도 본격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운동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인터넷상의 안티싸이트에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증가는 여러 단체의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 지역주민의 조직화와 참여는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사회복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사를 적          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며, 중앙정부시책의 적용 확대를 위해서 예산확충과 관련조           례재정을 요구해야 한다.

- 사회복지업무의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책임성이 준수되도록 견제하여야 하다.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