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년기의 소득원과 소득액

일반적으로 소득원은 사적소득원과 공적소득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소득원은 첫째, 근로소득, 둘째 저축, 임대, 이자, 사적 연금 등의 자산소득, 그리고 자식 등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의 세 가지가 있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 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을 보면(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근로소득 37.9%(대부분이 농․어업 소득이다), 자산소득 26.8%, 사적이전소득 27.5%,  공적이전소득 7.8%로 국민연금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재 공적이전소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200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13.9%가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는 2003년 11.5%에서 1년 만에 적지 않게 높아졌다).

이러한 소득원으로부터 얻는 소득액을 보면(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40만원 미만이 31.6%, 40만원 - 80만원이 26.2%, 150만원 이상이 18.9%였다. 반면 노인가구 소득의 경우 40만원 이하가 29.5%, 40만원 - 80만원이 24.4%로 월 80만원 미만이 약 50%를 넘었으며 월 150만원 이상인 가구는 20.8%였다.

2.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공적 부조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수립한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4년 조선구호령의 제정으로 형식적인 공공부조를 갖춘 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공적 부조의 틀을 갖추었다. 그 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20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공적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사회보험은 보험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미리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고에 직면하였을 때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적 빈곤을 방지하는 강제보험 방식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험과 별도로 공공부조제도가 필요하다. 결국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주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생활보호제의 차이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된 후 1년간의 준비가 끝난 후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지난 40년간 공공부조를 위한 제도였던 생활보호제도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전의 생활보호제도는 수급권이 없고 급여 제공이 정부의 자유재량이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 수급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②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을 합리화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최저생활비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생활보호제는 근로능력과 연령을 중시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는 근로능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권자로 인정한다.

③ 급여를 합리화하였다. 생활보호제 하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는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가 보장된다.

④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찾거나, 공공근로,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강화하였다.

⑤ 공공부조행정이 보다 체계화되었다. 각종 전산자료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산조사의 정확도를 높였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였다.

3) 적용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즉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야 한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다. 소득평가액은 각종 소득에서 지출요인을 제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평가액은 각 가구의 재산(재산, 금융, 자동차)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정한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 발표한다) 의해 정해지는데 2006년 기준, 1인은 418,309원, 2인 가구는 700,849원, 3인 가구는 939,849원, 4인 가구는 1,170,422원, 5인 가구는 1,353,242원, 6인 가구는 1,542,382원이다. 즉,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첫째 조건이 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그리고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이다. 즉 이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가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2003년 수급권자는 약 129만 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약 34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8.9%이다.

4) 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해산․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다.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생활이 어려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장 2개월간 제공된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준은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활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수급품은 매달 20일 수급권자의 금융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고 있다. 급여수준은 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가구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데, 최저생계비와 함께 발표된 ‘현금급여기준’에서 주거급여와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②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거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생계급여와 같다.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2002년 기준, 1 -2 인 가구는 32,000원, 3 - 4인은 41,000원 등이다. 그 외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전세자금 대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한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