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노인고용보장정책

인간의 삶에서 일은 꼭 필요하다. 일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생기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이 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의 경우는 직업을 통한 경제적인 의미 외에도 개인의 인격 향상과 대인관계 유지 등의 의미를 가진다. 또 직업을 통해 사회참여와 젊은 세대와 접촉하여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일을 강조하는 시기를 넘어 일의 효율과 능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효율과 능률에서 뒤진 노인세대에게 은퇴를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긴 채 따스한 양지를 찾아 시간을 낭비하거나 일 없이 집안에서 무위도식한다면 사회적 낭비인 동시에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이 무력감을 안겨주는 일일 것이다. 그러면 과연 노인에게 있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퇴가 필요한지, 노인을 위한 일은 무엇인지 등 고용보장에 대해 알아보자.

1. 일의 의미와 기능

일의 의미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스나 라틴어의 일이란 단어에는 ‘슬픔’, 괴로움이라는 의미에서의 ‘수고’라는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 또 성서에는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내며 일을 하는 ‘형벌’을 내림으로써 일이 고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16세기 청교도 혁명과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일이란 귀족이나, 양반 등은 할 것이 못되고 노예, 평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산업혁명 이후 일이 직업과 결부되며, 즉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직업을 갖는 것이 되면서, 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이 자아실현을 성취한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 안에서의 위치를 제공한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 일의 의미와 기능은 첫째, 노인에게 소득원을 확보해 준다. 둘째, 노인에게 유용감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넷째,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시켜 준다. 다섯째, 소일 또는 여가활동의 기회까지도 제공해 준다.

현대노인에게 있어 빈곤, 건강 약화, 역할 상실, 소외는 4중고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은 이 4중고 중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사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고 본인의 의사가 있는 한, 일은 노인에게 소득을 주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소외를 극복하고, 일을 통한 역할과 지위를 획득 하여 삶의 보람과 생기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은 취업을 통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 노동력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국가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보장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령 노동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① 노인들은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다. ② 은퇴하고 싶어 한다. ③ 업무상 사고나 재해를 일으키기 쉽다. ④ 조직보다는 개인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다. ⑤ 생산성이 떨어진다. ⑥ 창의성과 업무주도성이 낮다. ⑦ 상사의 지도감독에 비협조적이다. ⑧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⑨ 일하는 것에 비해 돈을 많이 받아간다. ⑩ 이직과 전직이 빈번하다. 이상의 사회적 편견은 말마따나 편견으로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며, 연구에 의하면 노인은 노인으로서의 다양한 강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노인은 일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며, 일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나 지위상승에 대한 욕심이 적으며,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결근이 적고 이직률이 낮으며, 업무상 사고나 재해를 당하는 비율이 더 낮으며,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고 양심적인 특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2. 노인의 취업의식과 취업실태.

우리나라에서는 노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노인인력 활용을 등한시하거나 꺼리는 풍조가 만연하다. 그러나 노인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55세 이상 64세 노인의 경우 73%가, 65세 이상 74세 노인의 경우 43.3%가 취업을 원하고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의 경우 87.9%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취업을 원하는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59%, ‘일하는 즐거움’이 33%, ‘사회가 필요로 하기에’가 2.6%였다. 결국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그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건강이 좋지 않아서(44.9%), 일이 하고 싶지 않아서 (14.0%)로 건강문제가 경제활동 참여의 가장 중요한 방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구성을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소매․음식숙박업(18.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7.0%), 광공업(5.8%)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농림어업 종사비율이 각각 50.7%, 5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1.0%)에, 여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23.5%)에 많이 종사하였다. 결국 경제활동 노인의 반 이상이 평생 해오던 농사나 어업 일을 해 오는 것으로 밝혀져, 노인취업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고령층(55～79세) 장래근로 희망자들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임금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계속 근로가능성(14.3%), 일의 양과 시간대(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임금수준(47.3%)과 계속 근로 가능성(16.7%), 여자는 임금수준(54.9%)과 일의 양과 시간대(16.6%) 순으로 많았다.

2004년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5%로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률은 3.0%로 저조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7.7%(2003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노인취업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만큼 노인의취업의 질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1998)에 의하면 일이나 직업 활동을 통해 얻는 한 달 수입이 10만원 미만이 23% 정도였고 10 - 50 만원 미만이 54% 정도, 50 - 100 만원 미만이 17% 정도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 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취업을 통한 수입이나 급여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노인인력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생산성 증가에 한 몫을 담당하는 경제자산으로 인식하고 노인인력의 개발과 활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노인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뿐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인의 취업을 위해 노인에게 알맞은 다양한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며 아울러 취업기회의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