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은 영어의 'long-term care'라는 용어를 번역한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용어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요양, 요양보호, 수발, 간호, 개호(일본 용어),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05년 9월 정부가 「노인수발보장법」을 만들면서 ’수발‘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이 통과하면서 영어 용어와 같은 의미인 노인장기요양으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 목욕이나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나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2) 도입 필요성

①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 필요 노인 증가

② 가족부양 기능 약화

③ 노인장기요양 비용문제 증가로 인해 가족만의 부담으로는 한계, 사회 공동의 연대 필요

④ 의료보험제도의 재정문제 : 노인인구 증가보다 몇 배 빠른 노인의료비는, 가정이나 지역 내 장기요양 대신 병원에 입원하는 모순 때문인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제도가 필요하다.

⑤ 노인요양시설의 절대적 부족

⑥ 요보호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국민의 정부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2인으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였고, 1년간의 연구와 논의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되어 온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2001년 9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전 정부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는 2002년 7월에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안에 공적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 구축방안으로서 ‘노인요양보험’을 제안하였다.

2002년 대선 때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200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2007년 시행목표로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를 제출하였고, 5월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을 확정하였는데,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탄력 조정하였다.

그 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06년 2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란 이름으로 국무회의 통과하였고 2006년 말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 후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통과하였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정부안)

* 법안 구성 : 총 12장 70조 부칙 3조

* 제1장 총칙(제 1조 - 제 6조) :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총론적 사항

* 제2장 장기요양보험(제 7조 - 제 11조) : 가입자, 보험료의 징수, 보험료 산정 등

* 제3장 장기요양인정(제 12조 -제 22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및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따른 조사,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 23조 - 제 25조) :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장기요양요원 관련 규정 등

*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제 27조 - 제 30조) :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시기, 월 한도액,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 제6장 장기요양기관(제 31조 - 제 37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방문간호기관의 설치 등

* 제7장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제 38조 - 제 44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비용의 산정, 본인 일부부담금,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제8장 노인장기요양위원회(제 45조 - 제 46조) :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위원회 : 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위원장 : 복지부차관) 으로 16～22인 이하 위원을 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 지급기준 등을 심의하며, 구성위원(※ 각 대표 동수로 구성)은 첫째, 적용대상자 대표로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등이 있고, 둘째,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대표, 셋째, 공익 대표로서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등이 있다.

* 제9장 관리운영기관(제 48조 - 제 54조) : 노인장기요양사업 관련 건보공단의 업무․조직․회계 등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제 52조) : 공단 소속하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의결기구로서, 지역단위(시군구)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한다. 위원 구성은 첫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의무사항), 간호사, 그 밖의 의료인.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셋째, 공단 추천자. 넷째, 시장, 군수, 구청장 추천자(1인 이상 반드시 위촉) 등이다.

*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 55조 - 제 57조)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제11장 보칙(제 58조 - 제 66조) : 국가 부담, 전자문서 이용, 문서 제출 및 보고 등

* 제12장 벌칙(제 67조 - 제 70조) : 벌칙, 과태료 등

* 부칙(제 1조 - 제 3조) : 시행일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정부 안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내용

① 목적 :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이 법의 목적은 첫째, 노후의 생활안정, 둘째, 장기요양가족의 부담경감, 셋째,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② 급여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장기요양급여, 재가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 시설장기요양급여

시설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 재가장기요양급여

재가장기요양급여는 가정장기요양(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목욕장기요양, 간호장기요양(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 간호 제공), 주․야간보호장기요양(낮이나 밤에 장기요양 대행), 단기보호장기요양(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장기요양 대행) 등이다.

㉢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요양병원장기요양비이다. 가족장기요양비는 수급자 중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특례장기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장기요양을 받은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며, 요양병원장기요양비는 요양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③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대상자는 기능상태와 수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뉜다.

㉠ 1등급 :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 입고 씻는 등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의 사람.

㉡ 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의 사람.

㉢ 3등급 : 부분적인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고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의 사람.

④ 재정충당 :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충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하도록 한다(건강보험료의 5-6% 예상).

장기요양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이용자 본인 부담액은 재가 는 15%, 시설장기요양급여 이용비용의 20% 수준이다. 단, 월 한도액 초과비용,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이고,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경감이 있다.

⑤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 : ㉠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비전문적 가족 장기요양에서 계획적인 전문적 장기요양과 간호서비스 제공하여 신체기능 호전되고 사망률 감소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된다. 우선 요양시설은 현재 월 70～250만원에서 30～40만원(식비 포함)에 이용 가능해 지고,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는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 여성 등 비공식적 장기요양자의 경제활동 증가하여 경제적 편익 발생한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확대된다.  20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장기요양요원 5만 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 고령 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