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재가노인복지사업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99% 이상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인복지분야에서 1% 미만의 시설에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이 있었고 관심도 있었으나 지역사회에 사는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는 불과 얼마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시간에는 지역사회 내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Ⅰ. 재가복지 일반

1. 재가복지의 개념

재가복지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거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형태를 의미한다.

이런 재가복지는 영국의 정신과 치료 분야에서 제기되었다고 한다. 즉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를 위하여 병원과 가정의 중간에서 주간보호나 야간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시설을 설치,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던 것이 시초이다. 결국 시설중심의 사회보호보다는 가정적인 장소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커간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의 부정이라기보다는 시설보호의 확장, 개방, 보완이라고 보는 것이 낫겠다.

우리나라는 1992년 보건사회부의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과「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사업지침」등이 발표되면서 ‘재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거택’, ‘가정’, ‘가족’이란 용어가 재가의 의미로 쓰였다.

보건복지부의 2004년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재가복지 서비스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범수 교수는 ‘여러 가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요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재가복지센터로 통원케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각 나라마다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나, 재가복지라는 것이 시설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시설보호를 지양하여, 시대적 변화와 사람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고 재가복지가 시설복지보다 우수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사회․경제 상황, 시대 상황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정책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면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는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의 부각에 있다. 생활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생기게 되는 시설습벽, 시설병, 부정적인 시설문화 등을 개선해 보려는 움직임에서 재가복지사업이 시작되었다. 탈시설화 이론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둘째, 정상화와 사회통합도모이다. 사회복지 요보호자를 생활의 장에서 격리시키지 않는 사회통합의 서비스,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는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보호 서비스의 요구가 생겼다.

셋째,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인이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들의 부양을 가족 중심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다양한 복지시설(재가복지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넷째, 증가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교통사고 등에 의한 장애인, 특히 노인) 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정부의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같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등장이 필요한 것이다.

3. 재가복지의 특성

① 부분적 보호의 제공이다 : 요보호대상자의 특성상 하루 종일 또는 집중적인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시간 및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② 가족 및 이웃의 사적보호를 전제로 한다 : 가족 및 이웃도 보호를 담당하는 주체자로서 기대한다.

③ 가족전체를 단위로 하는 가족복지적 서비스이다 : 요보호대상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성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의 목적을 가진 가족 전체에 대한 서비스이다.

④ 서비스시설의 지역적배치가 중요하다 : 요보호대상자가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나 자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가정과 가까운 지역에 시설이나 인력이 배치되어 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⑤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구조화한다 : 종래의 『서비스수급자 - 제공자』의 이원구조에서 『서비스수급자 -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 제공자』의 삼원구조로 공급체계의 존재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Ⅱ. 재가노인복지사업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 및 목적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가능한 한 자신이 살아 온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 즉 가족, 친지, 이웃들과 더불어 친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노인의 사회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

‘재가노인’이란 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말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친지들과 더불어 건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엄격하게 정의하면 가정방문 서비스만을 뜻하기도 하나 넓은 의미에서 가정방문서비스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이용시설이나 주거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보호까지도 포함하여 사용한다.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념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이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탈시설화 이념

시설보호 중심의 문제점과 폐단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탈시설화가 이루어졌고, 결국 이 탈시설화는 노인복지에서도 시설보호에서 재가노인복지로 선회하는 이론을 제공하였다.

2) 지역사회보호

탈시설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 지역사회보호이다.

노인이 자신이 살아 온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정 내 보호를 지향하는 것이 지역사회이념이다. 많은 사람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함께 익숙한 환경에서 일생을 보내기를 원한다.

3) 보편주의와 정상화 이념

요보호 대상으로서의 노인도 가능한 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정상화 이념이다. 노인이 사회적으로 소외와 박탈감을 가진 사회의 일원이 아닌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4) 생활의 질 사상

일본의 재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원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여 비인격적 대우 또는 사생활 침해를 지양한다는 의미이다. 즉 가정에 1차적인 근거를 두고 신체적 보호와 인격적 지지를 통해 재활을 도모하여 인생의 질, 삶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이념이다. 이를 노인에게 적용한 것이 노인재가복지를 통한 생활의 질 향상 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