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범죄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노인범죄 방지책 등을 강구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범죄는 아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범죄는 노인이 가해자인 노인에 의한 범죄와 피해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에 의한 범죄는 연구된 것이 있으나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가 있을 뿐이다.

60세 이상 노인의 범죄를 1971 ~ 2000년까지 30년에 걸쳐 시계열분석을 한 이현희 등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형법 범죄자는 1971년 3,199명에서 2000년 20,454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노인 10만 명당 범죄율은 1971년 183.9명에서 2000년 392.4명으로 11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원의 2004년 연구에 의하면 노인범죄는 전체 범죄의 약 2%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차츰 높아져 가고 있다. 범죄동기가 단순하고 절도, 사기 등의 경제 범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범죄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인들은 신체에 대한 피해보다는 주거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당하기 쉽다. 노인들이 당하는 범죄 유형은 소매치기, 날치기, 침입절도, 사기, 교통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은품제고상술, 당첨상술, 효도관광상술, 경로잔치상술, 강연회상술, 종교행사빙자상술, 신용카드 도용 등 매우 다양하다. 피해 노인의 특성을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 고학력보다는 저학력 노인이 더 큰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다. 거주형태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에 의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초소득의 보장과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노인들을 위한 조사절차 및 방법 개선과 함께 무료법률상담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겠다.

Ⅲ. 노인 권익 운동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와 함께 노인들은 복지의 수혜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수에 바탕을 둔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는 정치 참여를 통한 권리와 권익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시민단체의 결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인의 정치참여와 권익운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노인의 정치 참여

노년기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문제를 정치 참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정치참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의 정치활동 참여율이 22%에 이르고 일본도 5.1%에 이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2.9%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16.9%를 차지하고 투표율도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2년 실시한 16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50대가 83.7%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78.7%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도 50대에 이어 60대 이상 노인의 투표율이 높았다. 그리고 2002년 5월에는 정당 형태를 띤 첫 노인정치조직인 노년권익보호당(약칭 노권당)이 설립되어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정치참여나 권익 대변의 역량은 매우 낮은 실정이고 정책 제시나 입법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들의 정치 참여가 미약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들이 경제력을 상실하여 집단적 발언권이 약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 정치적으로 결집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의 경제력 증가, 평균 교육수준의 증가 등을 통해 볼 때 노인들의 정치적 결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함과 동시에,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권익운동

노인권익운동은 노인의 복지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즉 노인권익운동은 노인의 안정된 삶과 복리증진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적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노인권익운동은,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를 갖고 구성원 개개인이 사회의 변화에 목적을 두고,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권익 운동은 그 활동이 미약하기 그지없다. 여기서는 현재 활동 중인 몇 몇 단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대한 노인회

1969년 1월 전국 노인정 회장이 중심이 되어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그 해 4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로 개칭되었다.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각 시․도에 시․도 연합회와 시․군․구에 지부, 읍․면․동에 분회를 두고 있다. 각 마을과 동에 노인정(5만 개소 이상), 연합회 및 지부에는 노인복지회관을 두고 또 연합회에 노인대학, 지부에는 노인학교, 또 노인교실(노인학교 모두 317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활동으로는 노인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노후 생활의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 노인여가시설의 개발과 운영 관리, 노인 능력 은행 운영, 노인능력의 개발과 무료 직업 소개(노인 취업 알선센터), 경로효친 사상의 보급, 게이트볼 및 장기 자랑 대회, 기타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의 일을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회원 수는 220만명이며, 중앙회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산 9번지(☎ 02-715-2928)에 있다. 홈페이지는 http://www.people.co.kr이다.

2) 대한은퇴자협회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비슷한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002년 1월에 발족했다. 누구나 연령과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선진국가 은퇴자연합회와 함께하기 위해 ‘은퇴자협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UN승인, 국가승인 국제 NGO 단체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노령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와 장․노년층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과 권익옹호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은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라는 모토 아래 자원봉사를 통한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으로 삶의 가치를 갖게 하며,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모든 세대와 함께 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회원 수는 약 37,000명이며, 월간 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3) 노인권익보호당

노인권익보호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이 주축이 된 노인권익 정당을 만들었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2년 5월 3일 서울에서 창당 대회를 가졌다. 현재는 활동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 외 한국노인단체연합회, 밝은 노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한국노년학회 등이 있다. 하지만 그 활동은 매우 미미하다

이에 비해 선진국은 노인권익운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노인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비정부기구(NGO)들이 노인복지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고령 유권자조직, 노인 정보화교육, 폭력예방사업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 및 과제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고 응집력이 낮다.

② 노인들의 정치적 결속력이 취약하다.

③ 폐쇄적 정치구조로 인하여 정치적 기회가 매우 적고, 노인들의 정치 참여 또한 매우 부진하다.

④ 대부분의 노인권익단체가 인적 및 재정적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정치적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⑤ 노인권익단체의 취약한 리더십으로 인하여 대정부 로비력과 추진력이 미약하다.

⑥ 노인권익단체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⑦ 노인권익단체가 내부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기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⑧ 노인권익단체의 폐쇄성으로 인해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권익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이 약이다는 말이 있다. 즉 앞으로 권리의식이 강한 386 세대가 노인세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노인권익운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접근방법으로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① 노인의 권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노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이들 정책대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입법부, 사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 관련법,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노인단체 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④ 노인권익단체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⑤ 노인복지 관련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⑥ 노인권익단체나 노인대표의 입법기관 진출을 모색하여야 한다.

⑦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이슈제기와 노인권익운동의 타당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