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1. 제정이유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채권의 발행 목적 및 발행기관(안 제1조 및 제3조)

(1)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거의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애로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채권제도 도입을 결정

※ 대통령 지시사항

○ 의료산업선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06.7,의료산업선진화전략보고)

○ 의료기관 영리법인 제도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거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06.6, 복지부 업무보고)

- 의료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여건조성

(2)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자기신용에 근거하여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외

(3)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용 용도의 제한(안 제4조)

(1)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비영리법인 중 의료업이 아닌 다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존재하므로 의료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의료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함

(3) 법인이 의료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하여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함

다. 발행 총액의 제한(안 제5조)

(1) 의료채권은 그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발행하여야 하므로 대차대조표를 참조한 발행 가능한 총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채권의 순발행총액은 법인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발행 가능하도록 함

※ 발행한도 : 상법 4배, 특수채 2배～15배

(3) 법인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채권발행을 방지함

라. 「상법」준용규정 등 발행절차 관련 규정(안 제6조～제20조, 제23조)

(1) 의료채권은 특수채권으로 「상법」상의 채권발행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음

(2)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므로 이 법에 따라 발행근거를 마련하되, 의료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벌칙 등은 독립 조문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인

- 사채의 이전, 전환, 공유에 관한 규정

- 수탁회사의 사임, 해임, 사무승계자에 관한 규정

- 사채권자 집회에 관한 규정의 일부 등은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3) 의료채권의 발행절차, 준수사항 등을 「상법」상 회사채의 발행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투자자 신뢰와 유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회계(안 제21조)

(1) 「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법인회계와 의료기관회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에서는 100병상이하를 운영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2) 의료채권의 발행기관인 법인은 법인의 회계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의료법」의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회계의 준수 규정과 구분계리를 통하여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이법에 정한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법률  제     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의 채권(債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업의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채권□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2. □순자산액□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발행기관) ① 「의료법」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대표권을 행사할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용도의 제한) 법인은 의료채권을 모집하여 조달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설립

2.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3.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제5조(총액의 제한) ① 의료채권의 총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따라 법인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인이 이미 발행한 의료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의료채권의 액은 의료채권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새로 발행한 의료채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 내에 이미 발행한 의료채권은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채권청약서 및 총액인수) ① 의료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의료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할 의료채권의 수와 자기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채권의 최저가액(最低價額)이 정하여져 발행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의료채권청약서는 대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작성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계약에 따라 의료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의료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7조(채권의 발행) ① 법인은 그 의료채권 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② 대표자는 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채권 원부) 법인은 의료채권 원부(原簿)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조(원리청구권의 시효) ① 의료채권의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5조제3항의 청구권도 또한 같다.

② 의료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장 의료채권의 발행

제10조(의료채권 모집의 제한) 법인은 전에 모집한 의료채권이 모두 납입된 후가 아니면 다시 의료채권을 모집하지 못한다.

제11조(의료채권의 금액) ① 각 의료채권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같은 종류의 의료채권은 각 의료채권의 금액이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整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2조(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의료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券面額)을 초과할 것을 정한 경우 그 초과액은 각 의료채권에 대하여 같은 비율이어야 한다.

제13조(납입) ① 의료채권 모집이 끝났을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의료채권의 전액 또는 제1회 분의 납입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위탁한 법인을 위하여 그 회사의 명의로 제6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통지 및 최고) ① 의료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한 법인의 통지나 최고(催告)는 의료채권자 명부에 적힌 주소 또는 그자가 법인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의료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의료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 또는 그 자가 법인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나 최고는 보통 그 도달에 걸리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의료채권자에 대한 공고는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수탁회사의 권한) ①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의료채권자를 위하여 의료채권의 상환을 받는 데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의료채권의 상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의료채권자에 각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 의료채권자는 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은행․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아니면 의료채권의 모집을 위임받거나 사무승계자가 되지 못한다.

제16조(둘 이상의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및 의무) ①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각 회사는 의료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의료채권자집회의 결의) ① 의료채권자집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료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의료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집행하고,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19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의료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의료채권자집회는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 또는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소집한다.

② 의료채권 총액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료채권자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밝힌 서면을 전항의 법인에 제출하여 의료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의료채권자집회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청구한 의료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19조(의료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의료채권자집회는 의료채권 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의료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제20조(법인의 합병 시 채권자 보호)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의료채권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1조(법인의 회계)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의 회계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의료법」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조세 감면) 정부는 의료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의료채권의 발행에 관한 준용) 의료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56조, 제479조부터 제483조까지, 제486조, 제489조제2항, 제492조부터 제499조까지 및 제501조부터 제5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인□으로, □사채□는 □의료채권□으로, □사채권자□는 □의료채권자□로 □사채권자집회□는 □의료채권자집회□로 본다.

제3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의료채권을 모집하여 조달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6조를 위반하여 의료채권청약서의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와, 그 누락된 사실이나 거짓으로 적은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뜻을 적은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3. 의료채권의 모집 및 매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적은 내용이 있는 의료채권청약서, 사업계획서, 의료채권의 모집에 관한 광고, 그 밖의 문서를 행사한 자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의료채권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채권자의 권리의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6조(벌칙) 법인의 회계에 관한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총액의 제한에 관한 제5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이사,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