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시안은 국립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된 안이며 향후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www.mest.go.kr)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2008. 8.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2

Ⅲ.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주요 내용	3

Ⅳ. 향후 추진일정	8

붙임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9

Ⅰ. 추진 배경

□ 정부개입 한계와 책임 재정운영체제 구축 필요

◦ 대학의 경쟁무대가 국내에서 국제사회로 확대되고, 주요 선진국들이 고등교육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정부통제 위주의 대학재정운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 개선 필요

◦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결여

- 정부기관의 회계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연구 수행 제약

◦ 회계분리로 인한 효율성, 투명성 부족

- 국립대학의 회계가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별 칸막이로 인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부족

-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다양한 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별로 회계연도가 다르고 합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연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 미약

※ 사립대학의 경우 2006년부터 예․결산정보공시 의무화

◦ 자체적인 재원확충 유인 부족

- 기성회비, 발전기금 등을 제외한 수업료, 수수료 등의 수입을 모두 국고에 납입하게 되어 있어 자체적인 재원확충 유인 부족

◦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미흡

-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료 등이 자체수입이 아닌 국고로 납입되어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조

Ⅱ. 추진 경과

□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 건의 : ‘87.

□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 입법예고 및 도입 유보 : ‘97.

□ 사립대학 기성회비 폐지, 등록금으로 통합 : ’00.

□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제도 도입 : ‘01.1.

◦ 학교별로 회계를 설치하여 학교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학교회계제도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학교회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 국립대학재정 운영제도 개선 감사원 권고 : ‘02.1.

◦ “기성회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존속 필요성이 없다면 수업료로 일원화, 존속 필요성이 있다면 통합 운영하는 방안 강구”

□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황우여 의원) : ’02.11.

□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이주호 의원) : ‘05.5.

□ ‘국립대학 회계기준’ 마련 관련 정책연구 : ’08.4～

□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 ‘08.4.～5.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발표 및 국립대 의견수렴 : ’08.5.28.～6.13.

□ 공청회 개최 : ’08.6.26.

Ⅲ.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주요 내용

1.		총 칙

□ 적용범위(시안 제2조)

◦ 전체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08년 기준 학교 수 : 총43교) : 대학(23교), 산업대학(5교), 교육대학(10교), 전문대학(2교), 방송통신대학(1교), 기술대학(0교), 각종학교(2교)

◦ 단, 고등교육법 제45조의 부설학교는 제외

※ 부설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의거 ‘학교회계제도’를 이미 적용중임<’08년 기준 부설학교 수 : 초(17교), 중(9교), 고(11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안 제4조, 제5조)

◦ 국가는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

-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

-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총합하여 예산편성․집행

※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내용 : 현행 국립대학 일반회계 세출중 국립대학 운영지원비(인건비, 기본경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실험실습여건 개선비, 시설확충비 등)

◦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계규칙(시안 제7조)

◦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 및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규칙을 제정

2.		재정위원회

□ 재정위원회의 구성(시안 제8조)

◦ 위원 정수 : 9인 이상 15인 이하

◦ 위원 구성

- ‘교원’, ‘직원’, ‘학생’,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대학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

-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 지정 가능

※ 단,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대학의 장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선임

◦ 위원장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재정위원회의 권한(시안 제8조)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의결사항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심의사항

․입학금․수업료 등 학생납입금에 관한 사항, 차입금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회계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 결격사유(시안 제9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격사유 규정

3.		국립대학의 회계

□ 교비회계의 설치(시안 제12조)

◦ 세입

-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입학금, 수업료 기타의 납입금, 전형료, 사용료, 수수료 및 교비회계에서 취득한 물품매각 대금, 이월금 등

◦ 세출

-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

◦ 회계연도

-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

- 다만, 대학은 필요할 경우 회계연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산의 편성 및 의결(시안 제13조)

◦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

◦ 재정위원회는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

- 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음

□ 결산(시안 제19조)

◦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입학금과 수업료 등(시안 제21조)

◦ 교육과정 등의 수준과 학부모 부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4.		발전기금

□ 발전기금의 설치(시안 제22조)

◦ 발전기금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 이전 설립된 종전의 발전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동법에 따른 발전기금이 그 성립과 동시에 승계

※ 현재, 국립대학의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시안 제25조, 제26조)

◦ 국립대학의 장 및 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 가능

◦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기부자로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등에 대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보조 가능

□ 차입금(시안 제27조)

◦ 국립대학의 장은 자체수입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교육․연구 및 학생의 후생복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전기금을 채무자로 하여 차입 가능

□ 수익사업(시안 제28조)

◦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목적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발전기금을 사업의 관리·운영자로 하여 수익사업 가능

5.		재정․회계의 운영 등

□ 회계 간 전입․전출(시안 제29조)

◦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각종 회계의 재원의 일부를 다른 회계에 전입․전출하여 사용 가능

□ 재무결산(시안 제30조)

◦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와 발전기금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국립대학의 장은 결산 승인을 얻기 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예․결산의 공개(시안 제31조)

◦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한 후 1월 이내에 그 내역을 대학 안의 신문과 인터넷에 공개

◦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국가 출연금의 세출내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 연구보조비 등의 지급(시안 제33조)

◦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의 재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재산관리(시안 제34조)

◦ 교비회계에서 취득한 시설, 토지는 국가재산으로 함

◦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토지의 취득, 등록 등 재산의 사용에 대한 관련 세법의 적용에 있어 발전기금은 이를 설치하고 있는 당해 국립대학으로 봄

6.		부 칙

□ 시행일(시안 부칙 제1조) : 2010년 3월 1일

□ 기성회회계의 폐지(시안 부칙 제3조)

◦ 종전의 기성회회계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

◦ 동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된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

Ⅳ. 향후 추진일정

□ 제2차 공청회 개최 : ’08.8월말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교과부안)’ 마련 : ’08.9.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 추진 : ’08.9.～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국회 제출 : ’08.10.～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 : ’10.3.

【붙 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45조의 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지원 및 평가)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② 제1항의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국가는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에 출연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의 국립대학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국립대학에 대하여 총액으로 지원하거나 목적을 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과 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당해 국립대학의 재정과 회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규칙)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 운영 및 제1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회계규칙의 기재사항, 개정절차,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재정위원회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수는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 선임한다.

1. 교원

2. 직원

3. 학생

4.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5. 대학교육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6. 기타 회계규칙이 정하는 인사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중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제27조의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제28조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회계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립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장 국립대학의 회계

제10조(회계의 구분)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음 각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1.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회계

3.「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회계(「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회계를 포함한다)

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회계를 포함한다)

5.「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6. 제24조에 의한 발전기금회계

7.「국가재정법」제4조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1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회계규칙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제12조 (교비회계) ① 국립대학에 대학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교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의한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의 납입금

3.「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의 수업료

4.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형료

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6. 사용료, 수수료 및 교비회계에서 취득한 물품매각 대금

7. 이월금

8.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로부터의 전입금

9.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

10. 기타 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③ 교비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④ 교비회계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2월 말일에 종료하되, 필요할 경우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교비회계의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직원 및 제32조에 의한 연구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대학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대학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제17조(예산의 이용‧이체와 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비회계의 예산을 이용‧이체와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이체와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재정위원회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은 명시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교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1조(입학금과 수업료 등) 국립대학의 장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정하는 때에는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등의 수준과 학부모․학생의 부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발전기금

제22조(발전기금의 설치)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④ 발전기금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립대학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을 대표할 수 있다.

⑥ 발전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해당 국립대학의 교비회계에 귀속한다.

⑦ 발전기금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발전기금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⑧ 국립대학의 장은 공무원인 교직원 및 제32조에 의한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발전기금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정관) 국립대학의 장이 발전기금을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대표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4조(발전기금회계) ① 발전기금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산학협력단의 세입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5. 차입금

6. 이자 수입

7. 기타 회계규칙이 정하는 수입

② 발전기금은 그 목적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명칭을 따로 부여하는 기금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기금을 따로 계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전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 이상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국립대학의 장 및 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제26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국립대학의 장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의 기금별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기부자로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등에 대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차입금)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육․연구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전기금을 채무자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 그 차입이 국고의 부담을 수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수익사업)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목적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발전기금을 사업의 관리·운영자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회계는 발전기금회계에 두되,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제5장 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29조(회계 간 전입․전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원의 일부를 다른 하나 또는 수 개의 회계에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대학병원회계(서울대학교병원회계를 포함한다), 치과병원회계(서울대학교치과병원회계를 포함한다)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는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입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립대학병원회계(서울대학교병원회계를 포함한다), 치과병원회계(서울대학교치과병원회계를 포함한다)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발전기금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입 받을 수 있다.

제30조(재무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와 발전기금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35조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운영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예‧결산의 공개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한 후 1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제30조 제1항의 재무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를 재원으로 회계규칙 또는 발전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보수,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과 직원 등(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 필요한 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있어 교비회계를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장이,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대표자가 고용주가 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교수, 연구교수 등 그에 적절한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연구보조비 등의 지급)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의 재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재산관리) ① 교비회계에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가재산으로 한다.

②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토지의 취득, 등록 및 사용 등에 대한 관련 세법의 적용에 있어 발전기금은 이를 설치하고 있는 당해 국립대학으로 본다.

제35조(회계운영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비회계 연도 구분) 2010년 1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0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2010년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3조(기성회회계의 폐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기성회회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2010년 2월말일 기준의 기성회회계 결산잔액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귀속한다.

③ 종전의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은 교비회계 등의 수입으로 계속 지급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이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발전기금(이하 “종전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발전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성립된 발전기금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종전의 발전기금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전기금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인의 채용 계약조건에 따라 교비회계 또는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④ 종전의 발전기금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은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수입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