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1강:한국가족복지실천의 현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사업의 전개, 정보 및 자료 제공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둠

�교육 및 상담, 가정생활문화사업, 정보제공,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가정생활을 영위, 가족유지 및 발전을 위한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가족의 출산율저하, 이혼율 증가, 부양기능 문제, 위기 문제 등 가족문제에 대처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2006. 6. 30 현재 전국 391개

�지역사회 내에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지닌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수행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제공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 수행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상담, 치료, 보육 등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

- 가족문제 해결 및 예방, 가족해체 방지, 가족기능 정상화

-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 훈련 등

- 가족기능보완사업: 부모역할 보완, 사회성 향상교육, 학교사회사업 등

- 가정문제 해결, 치료사업: 신체장애관련 프로그램, 정신장애관련 프로그램, 위기가정 문제 해결 등

- 부양가족지원사업: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등

�지역사회보호사업

-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대상자

- 결연, 정서지원, 가사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 강화,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의도적, 계획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 함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후원자 개발 및 조직

�교육문화사업

- 아동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적 대안문화 창조

- 인성교육, 성인과 노인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무료나 실비로 각종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서비스와 통합

- 평생교육의 기반 확충, 문화결핍 예방

-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성인기능교육, 어르신 여가문화사업 등

�자활사업

- 취업대상자와 비취업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의 세습방지

- 지역주민의 자립, 자활을 도모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등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정신보건

- 예방지향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정신보건센터

-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개념 확장-> 치료의 장이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전환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의 방편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출현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함

2강:한국가족복지실천의 현장

여성폭력시설
시설구분	시설유형	개소수
이용시설	∙ 여성긴급전화1366	16
	∙ 가정폭력상담소	268
	∙ 성폭력상담소	143
	∙ 통합운영상담소	29
	∙ 성매매피해자지원상담소	27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3
	∙ 여성폭력one-stop 지원센터	7
생활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7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6
	∙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26
	∙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	17
11개 유형		609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상담소,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 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가정폭력상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

�위 이외에 자가 설치, 운영 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와 지원 요청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설치, 운영 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

�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월 범위 안에서 보호. 3월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

�외국인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피해자 등을 2년 범위 안에서 보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 심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상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지 이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

-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 피해자를 병원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성폭력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의 설치, 운영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 상담소 업무

-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

-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상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

�위 이외의 자가 설치, 운영 시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이용자의 임시보호를 위한 보호실 운영 가능

�상담 및 현장방문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피해자 구조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지원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제공과 자립 지원. 6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 연장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국기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기술 교육(위탁 교육 포함 등)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제공, 취학, 교육 등을 통해 자립 지원

-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연장 가능

- 일반지원업무 이외에 추가: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월 이내에 범위에서 숙식 제공. 귀국 지원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강:한국가족복지실천의 현장

모부자복지법에 근거

�모부자복지상담소

- 모부자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함

-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설립 가능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 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모자자립시설/ 부자자립시설

- 무주택 모부자가정 대상으로 일정기간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

- 일정기간 보호를 위함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 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미혼모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아동 양육을 하지 않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동안 공동을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며 자립 준비하도록 지원

�모부자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 실시

-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 수행

아동복지법에 근거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

- 가정 복지에 필요한 지원 조치 제고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사업: 위기개입과 단기보호을 통해 가족을 지원, 강화하고자 함

- 가정위탁사업홍보, 위탁가정 개발과 교육, 위탁아동의 연계 및 사후관리, 위탁부모 자조모임 육성 및 사후관리, 친부모와 위탁아동의 정기적인 만남 지원, 친부모의 자립 및 정서적 안정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개입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기타 법에 근거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 지역사회에서 시설과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