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

국 ․ 영문본 주요 용어집

2007. 5.

외 교 통 상 부

목   차

I. 국문본 작성상 일반 원칙	1

II. 용  어	5

III. 참고자료	36

I. 국문본 작성상 일반원칙

1.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의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소의 어색함을 감수하더라도 영어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모두 기입하도록 노력

-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도 가급적 살리고, 단어나 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국문 해석상 문제가 없으면 모두 표현되도록 노력

2. 국문본도 정본임을 감안, 우리말 문법에 맞지 않거나 관용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및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황에 맞게 국문화

ㅇ 이 경우에도, 영문본상 없는 의미를 추가하는 등의 의역은 가급적 지양

ㅇ 영문본상 용어에 상응하는 국내법령상 용어가 있거나 담당하는 부처에서 통용하는 용어가 있는 경우, 해당 용어 사용

- 특히 양허표와 유보목록의 경우, 국내법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성을 위해 국내법상 용어 및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

3.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하나의 장에서 동일한 영어 문장 및 단어는 가급적 동일하게 국문화

ㅇ 다음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단어 사용

-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협정문 내용에 적합하게 사용

- 단어 단독으로 쓰일 때와 다른 단어와 조합하여 사용시 상응하는 국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각각 적합한 단어 사용

※ 예: establish는 ①창설하다, ②이론 등을 설립하다 등

prevailing은 ①우세한, ②(이자율 등) 일반적인 등 사용

- 하나의 영어 표현이라 할지라도, 국문이 어색하거나 하나의 문장으로는 너무 긴 경우, (예: with due reference) 내용을 분리하여 번역

ㅇ 영어단어가 다르더라도 국문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경우 동일하게 사용

※ 예: set out, set forth, provide는 모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다룰 경우는 “규정하다”로 통일

4. 전문용어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에 사용하여 오던 용어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부처의 유권적 해석을 우선적으로 반영.

ㅇ	그동안 WTO 상 “Safeguard”를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사용하여 왔음을 감안, 계속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사용

5. 영문상 복수로 표현된 경우라도 국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수로 국문화 함.

ㅇ 단, 단수로 번역하는 경우 원문의 의미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문에서도 복수로 표현.

6. 협정문상 체계는 아래와 같이 국문화 함.

ㅇ Chapter는 장, Section은 절, Article은 조, Paragraph는 항,  Subparagraph는 호, clause는 목으로 국문화

- Section A, B, C는 1절, 2절, 3절로, Paragraph (a), (b), (c)는 가항, 나항, 다항으로, Subparagraph ｉ), ii), iii)은 1호, 2호, 3호로 명기

ㅇ Annex는 부속서, Appendix는 부록으로 국문화

- Annex와 Appendix상 A, B, C 및 I, II, III은 각각 가, 나, 다 및 I, II, III 으로 명기

ㅇ 미국법의 경우 act*는 법률, App.는 부록, §(Section)은 조로 국문화

* Jones Act처럼 사용시는 act를 “법”(존스법)으로 함

ㅇ「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에서 Section은 부, Chapter는 류, Heading은 호, Subheading은 소호로 국문화

7. 관사 및 정관사 등은 일반적으로 국문화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는 용례에 따름.

ㅇ Party: 당사국

- a Party 당사국 혹은 어느 한 쪽 당사국

- the other Party 다른 쪽 당사국

- each Party 각 당사국

- non-Party 비당사국

- both Parties 양 당사국

- the Party는 그 당사국 혹은 자국

※ 대문자 Party는 당사국으로, 소문자 party는 당사자로 국문화

ㅇ Person: 인(人)*

* person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법률상의 인격자 뿐만 아니라 조합 등 그 밖의 법적 실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임. 협정문 총칙에 정의되어 협정문 전체에 걸쳐 사용되므로 동인한 단어로 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 모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인’으로 사용함 (조약번역의 관행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과거 자유무역협정문에도 ‘인’이라고 표현)

- any other person 그 밖의 인

- juridical person 법인

- natural person 자연인

ㅇ such  그러한

ㅇ that 그, this 이,  the 그

8. 법제처 지침에 따라 가급적 한글을 사용하며 법명은 띄어쓰기함.

※ 예: 일방당사자, 타방당사자 등은 어느 한 쪽 당사자, 다른 쪽 당사자 등으로 사용.

※ 단,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영문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commission → 커미션)

9. 법적 의무 관련된 조동사(must, shall, should, may 등)의 경우아래와 같이 국문화

- must는 “하여야 한다”

- shall은 “한다”

※ “하여야 한다”의 의미이나 그간 모든 대한민국 조약에서 “한다”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함.

- should는  “하여야 할 것이다”로 함.

※ shall보다는 약한 당위

- will은 “할 것이다”

- may는 “할 수 있다”

10. 하단의 호나 목과 연결되는 경우,

ㅇ 다음 각호, 각목 등으로 하는 대신 “다음”으로 통일시키고 호나 목간의 관계를 “그리고”, “또는”으로 명확히 기술함.

II. 용  어

A

▶ abatement	저감
▶ accessory	부속품
▶ accord	부여하다
▶ account	계정, 계산, 계좌
▶ accountable	책임있는
▶ accredit /accredited	인정 / 인정된
⇒ accredited authority	지정된 기관 ※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상 지정으로 되어 있음
▶ accreditation	인정
▶ accrue	발생하다
▶ acquaint with	인지하다
▶ acquire	획득하다, 취득하다
▶ acquisition	취득, (기업 등) 인수, 구입
▶ across its borders	국경을 통과하여, 국경을 넘어
▶ action	1. 처분 2. 행위 ※「최초규정 및 정의」에 정의된 measure(조치) 와 구별하기 위해 행위로 함. 3. 작위 (inaction: 부작위)
▶ activity	활동, 행위, 업무
▶ actuarial	계리
▶ address	1. 처리하다, 다루다, 검토하다 2. 주소지
▶ adequate	충분한, 적절한
▶ administer	운영하다
▶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행정 유인 가격
▶ administrative review	행정적 재심
▶ admission	반입허가
▶ admit	반입
▶ advance ruling	사전심사 ※「원산지 규정」에서 재경부 사용 용어
▶ advantage	이익 ※「최초규정 및 정의」에 정의된 benefit(혜택) 과 구별
⇒ competitive advantages	경쟁상의 혜택
▶ affiliate / affiliated company	계열회사
▶ affirmative	능동적 ※ 수동적이지 아니하다는 의미
▶ afford	부여하다
▶ agreement	1. 합의 (대문자 Agreement는 협정) 2. 협약
▶ airborne	공중(空中)에서
▶ air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 alignment	정합
▶ allow	허용하다
▶ alteration	개조
▶ alternative	대안, 대체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
▶ amendment	개정, 수정, 보정* * 보정: 특허관련, 특허법상 용어임
▶ amicus curiae	외부조언자 ※ 실제 의미는 "friend of the court"이나 투자 협 정문에서 사용시 법정은 아니므로 적절치 않음
▶ any	모든, 어떠한 (해석 안하는 경우도 있음)
▶ any other person	그 밖의 인(人)
▶ appeal	상소, 불복청구
▶ appendix	부록
▶ applicable law	적용가능한 법
▶ 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 신청서
▶ appoint	임명하다
▶ appropriate	적절한
▶ approve	승인하다, 허가하다
⇒ approved for sale (marketing)	시판을 위하여 승인된
⇒ approve the marketing /marketing approval	시판승인
▶ arbitrator	중재인
▶ arising	제기되는, 발생하는
▶ arrangement	약정, 협정*, 장치 * 기존에 협정이라고 사용되었던 경우는 그대로 협정이라고 국문화
▶ as appropriate	적절한 경우
▶ as necessary	필요한 경우
▶ assemble	조립하다, 결합하다
▶ assess	평가, 평가액
⇒ the amount of assessment	평가금액
▶ assignment	할당
▶ association	조합
▶ assumed interest	예정 이자율
▶ attorney	변호사
▶ authentication	인증
▶ authorize	승인하다, 허락하다
⇒ authorization	1. 인가 2. 허용 3. 허락(저작권법)
⇒ unauthorized	무단의, 허락되지 아니한
▶ auxiliary	보조적인, 부수적인
▶ available	준비되는, 이용가능한
⇒ make available	1. 이용/활용가능하게 하다. 2. 허여하다. * make patent available (특허관련해서는 “허여하다”라는 용어로 통칭)
⇒ make publicly available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1. 공개하다 ※ 열람 청구시 허용 등 소극적 의미의 공개도 모두 포함 2. 대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다.
▶ award	1. 낙찰 2. 판정

B

▶ betting	베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베팅이라고 사용
▶ bill of lading	운송장
▶ bilateral emergency action	양자긴급조치
▶ blanket certification	포괄증명
▶ bona fide	선의의 ※ good faith: 선의
▶ bond	채권, 증서
▶ branch	지점, 지사
▶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 business activity	영업활동
▶ business conduct	영업행위

C

▶ caching	캐싱 ※ 캐싱이란, 사용자의 요청이 많은 데이터를 별도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빠른 전송을 가능하게 함
▶ capacity	용량, 역량, 능력
▶ carrier	운송선 ※ 선박, 항공 등 모든 수단을 포함
▶ carrier medium	전달매체
▶ carry out	실행하다, 수행하다
▶ category	범주
▶ certain	특정, 일정
▶ certification	증명, 증명서
▶ certifying person	증명인
▶ chain of transmission	전송 체인 (온라인 전송 관련)
▶ challenge procedures	이의신청 절차
▶ channel	채널
▶ charge	부과, 부과금
▶ claim	1. 주장하다 2. 청구 ※ 원고의 권리주장 또는 법원에 대한 심판 요구 3. 청구항 ※특허내의 여러 항 각각을 의미할 때 사용
▶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집합투자기구
▶ co-location	설비 병설
▶ combination	함께 사용되고, 조합, 결합
▶ comment	의견, 의견을 제시하다
⇒ comment period	의견제시기간
▶ commission	1. 발주하다 2. 커미션 3. 중개* * commission agent's service: 중개업
▶ communication	1. 통신 (communications) 2. 의견, 의사전달 3. 통지
▶ comparable	비슷한
▶ compel	강제하다
▶ competent	권한있는 예) competent authority: 권한있는 당국
▶ competitive advantages	경쟁상의 혜택
▶ compliance	준수
▶ component	구성요소, 부품
▶ concerning	관하여, 관한
▶ in concert with	조화되게
▶ concession	양허, 양도
▶ conciliation	조정
▶ confer	1. 부여하다 2. 허여하다 ※ 특허(patent)와 관련하여 사용시, TRIPS 규정집에 따라 “허여하다”로 사용)
▶ confine	한정하다
▶ conform	합치하다, 부합하다
▶ consensus	컨센선스 (WTO해석집 용어 사용)
▶ consider	검토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 consistent with	합치하게, 합치되게
▶ construe	해석하다
▶ consult	협의하다
▶ contact point	접촉선
▶ continue	지속하다, 계속하다
▶ control	통제하다, 지배하다* * 주식 지분을 통한 경우
▶ conversion factor	환산계수
▶ coordinate	조율하다, 조정하다
▶ copyright	저작권
▶ corporation	회사 ※ 회사에 여러 가지 종류(주식회사, 합자회사 등)가 있음을 감안, 회사라고 통칭
▶ correction	정정, 보정
▶ corresponding	상응하는
▶ cost	비용
⇒ net cost method	순원가법
⇒ period cost	기간비용
⇒ product cost	제품비용
▶ cost-oriented rates	원가지향적인 요율
▶ coverage	적용범위 ※ scope and coverage: 적용범위
▶ covered	적용대상이 되는, 포함하는 ※ covered investment: 적용대상투자
▶ covering	~하는 데 충분한
▶ create	1. (제품/상품 등) 창작하다 2. (무역장벽 등) 초래하다 3. 창설하다
▶ criteria	기준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	국경간 서비스무역
▶ cross-connect link	전송링크
▶ cross-examine	교차 심문
▶ customs	1. 관세 2. 세관
⇒ customs administration	관세행정
⇒ customs authority	세관당국
⇒ customs clearance	통관
⇒ customs control	통관 통제
⇒ customs cooperation	세관협력
⇒ customs duties, duties, customs	관세
⇒ customs procedures	통관 절차
⇒ customs users	세관이용자
⇒ customs value	관세가액
▶ cut and sewn	재단 및 봉제

D

▶ damage	손해, 손해배상
▶ de minimis	최소 허용 수준
▶ deceptive	기만적인
▶ declare	신고하다
▶ declaration	선언
▶ decree	포고령
▶ defence	항변, 방어, 대응
▶ deferral	납기연장
▶ deficiency	흠결
▶ delivery	배달, 전달, 납품, 제출
▶ deny	부인하다, 거부하다, 배제하다* * 배제하다: 관세법상 용어
▶ deposit	예치
⇒ depositary financial institution	예치금융기관
⇒ depositary services	공탁 서비스, 예탁 서비스
▶ derogation	이탈
▶ describe	기술하다, 표시하다
▶ descriptive	기술(記述)적, 묘사적* * 기술적이라고 국문화시 technically(기술(技術))과 혼동되는 경우 묘사적이라고 사용
▶ designate	지정하다
▶ destroy	1. 인멸하다 (증거 등) 2. 파괴하다, 없애다
▶ detain	구류
▶ determine	판정하다, 결정하다
⇒ determination	1. 결의, 의결 2. 결정, 판정 ※ 대심구조에 의한 것은 판정, 그 외 방법에 따른 결과는 결정 예: tribunal에 의한 경우나 panel에 의한 경우는 판정, 그 외의 committee에 의한 경우는 결정
▶ dialing parity	동등 다이얼
▶ difference	차이, 이견
▶ differential treatment	차등대우
▶ not disclosed	비공개적으로 ※ “비밀”과는 다른 의미
▶ discretion	재량
▶ distribution	유통
▶ distribution of effects	파급효과
▶ distributor	배포자
▶ domain	1. 도메인 2. 영역* * public domain 공공의 영역

E

▶ effective	효과적인, 유효한, 실질적인
▶ efficient	효율적인
▶ elaboration	구체화
▶ elastomeric yarn	탄성사
▶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 eliminate	근절하다, (부패 등)폐지하다
▶ employ	고용하다, 채택하다
▶ employee	피고용인
▶ encourage	장려하다
▶ endeavour to	~하도록 노력하다
▶ end-users	최종 사용자
▶ enforcement	집행
▶ engage in	종사하다, 관여하다, 영위하다
▶ engaged	종사하는, 관여된, 관여한
▶ enhance	1. 제고하다 2. 증진시키다
▶ enjoyment	향유
▶ ensure	보장하다
▶ enter into	체결하다, 개시하다
▶ enter into force	발효하다
▶ enterprise	기업
▶ entity	1. 실체, 단체 2. 기관 (앞에 수식어가 있을 때)
▶ entry	1. 반입(상품의 경우) 2. 입국(사람의 경우) 3. 기재, 기재항목, 유보항목
▶ equipment	장비
▶ equity infusions	지분참여
▶ equivalent	동등한, 상당한
▶ establish	1. 수립하다 (절차의 경우) 2. 창설하다 (권리의 경우) 3. 설립하다 (기구/투자)
▶ et seq	이하
▶ ex officio	직권상의
▶ exchange rate practice	실행 환율
▶ exclusively	전적으로
▶ execute	행하다, 체결하다
▶ exhaustible	고갈될 수 있는
▶ existing	기존의
▶ exit	퇴장, 사업폐지
▶ expenses	비용, 경비
▶ experience	경험 혹은 경력
▶ express shipments	특송 화물
▶ extend	1. 확대하다, 연장하다 2. 적용하다
▶ extensive (more extensive)	강화된
▶ extent	한도, 범위
⇒ to the extent	한도에서, 범위에서, 경우에
▶ extraordinary	예외적인

F

▶ fabric	직물
▶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촉진하다, 원활하게 하다
▶ facility	설비, 기관
▶ factual findings	사실관계 판정
▶ false declaration	허위신고
▶ federation	협회
▶ fee	수수료, 비용, 보수 예) legal fee: 법적 비용 attorney fee: 변호사 보수
▶ fiber	섬유원료
▶ fiduciary duty	수탁인의 의무
▶ file	1. 신고하다 2. 서류 등 제출하다
▶ financial resources	금융재원, 재정재원
▶ find	판명하다, 판결하다, 적발하다
▶ finding	조사결과
▶ fiscal agency	국고기관
▶ fiscal incentive	재정적 유인
▶ fishery	수산, 수산의
▶ fixed	고정된
▶ fleet	총판매차량
▶ following	다음, 아래
▶ for	~에 대한
▶ for great certainty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forbear	자제하다
▶ forbearance	최소규제
▶ form	형태, 형성하다
▶ forum	포럼
▶ formality	절차
▶ forwarding	운송
▶ full	충분한
▶ fraudulent	사기적인
▶ frequency	주파수
▶ frivolous	근거없는
▶ further	1. 촉진하다 2. 더 나아가
▶ further to	~에 더하여

G

▶ general provision	일반 조항
▶ generic pharmaceutical	복제 의약품
▶ gift	증여
▶ give	부여한다 ※ given: 일정한, 주어진, 특정
▶ global safeguard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 good faith	선의
▶ good regulatory practice	우수규제관행
▶ good(s)	상품
▶ good offices	주선
▶ governmental entity	정부기관
▶ governing	규율하는
▶ GPA	정부조달협정
▶ grandfathered	기득권을 갖는
▶ grant	1. 수락하다 2. 허여하다* * 특허(patent)와 사용시는 “허여하다”로 사용 3. 인정하다 4. 무상교부
▶ guarantee	보증

H

▶ harm	위해, 해, 피해
▶ Harmonized System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 have access	접근권을 가지다
▶ hearing	심리
▶ hinder	저해하다
▶ hire purchase	임차 후 구매
▶ home state	모주(州)

I

▶ identify	적시하다, 확인하다
▶ if any	~이(가) 있는 경우
▶ immigration	이민, 출입국
▶ immigration measures	출입국 조치
▶ impairment	침해, 손상
▶ implementation	이행
▶ imprisonment	구금, 징역* * 금고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 improve	향상시키다, 개선시키다
▶ inaction	부작위
▶ in Agreement	협정상 규정된
▶ in Article ~	~조에 규정된, ~의
▶ in a timely fashion	시의적절하게
▶ in a timely manner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
▶ in connection with	와 관련한
▶ in effect	발효중인
▶ in ~ing	함에 있어
▶ in relation to	관한
▶ in respect of	~에 대하여, ~에 관련된
▶ in the case of	~의 경우
▶ incidental	부차적인
▶ inconsistent	불합치하는
▶ incorporate	통합하다
▶ indicate	표시하다, 적시하다, 제시하다
▶ indication	적응증, 표시
▶ indicia	지표
▶ indirect investment vehicle appraisal	간접투자수단 평가
▶ information source	정보 출처
▶ injunctive relief	금지명령 구제
▶ input	투입요소
▶ inquiry	질의 ※ inquiry point: 질의처
▶ insolvency	지급불능
▶ inspection activities	심사활동, 검사활동
▶ instrument	1. 수단 2. 증서 3. 상품
▶ integrity	무결성
▶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 intelligence	정보
▶ intended procurement	예정된 조달
▶ interactive	양방향의, 상호작용되는
▶ interchangeable	호환가능한
▶ interconnection	상호접속
▶ interconnection arrangement	상호접속협정
▶ interest	이해관계, 관심
⇒ interested entity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
⇒ interested person	이해관계인
▶ interface	인터페이스
▶ interface protocol	인터페이스규약
▶ interfere	방해하다
▶ internal tax	내국세
▶ international fora	국제무대
▶ inter-operability	상호운용성, 호환성
▶ intra-corporate communication	사내통신
▶ invalid	유효하지 아니한
▶ invoke	원용하다
▶ involved	연루된
▶ issuance of patent	특허의 설정등록
▶ item	물품, 품목
▶ its own initiative	자체발의로

J

▶ judicial procedures	사법절차
▶ joint venture	합작투자, 합작투자기업
▶ juridical person	법인
▶ jurisdiction	관할권

K

▶ knowingly	알면서, 고의로
▶ jurisdiction	관할권

L

▶ landing facilities	육양 설비
▶ landing station	육양국
▶ law	법
⇒ its laws	자국 법
▶ laws and regulation	법과 규정
▶ leadership	지도력
▶ lease	임대하다, 리스
▶ leased circuit	전용회선
▶ legal entity	법적 실체
▶ legitimate	적법한, 정당한
▶ less favorable	불리한
⇒ no less favorable	불리하지 아니한
▶ less than	적은
⇒ no/not less than	적지 아니한, 이상의
▶ letter	신서, 서한
▶ license	허가, 면허 ※ 관련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 혼용
▶ like	동종
⇒ like circumstances	동종의 상황
▶ limitation	제한, 책임제한* * 지적재산권상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관련, limitation이 책임제한의 의미로 사용됨
▶ link	연결, 링크
▶ list	목록, 명부
⇒ listed in	~에 열거된
⇒ non-listed entities	미양허기관
▶ listed securities	상장 증권
▶ loan	융자, 대출, 대부
▶ local	지방 ※ local economy: 현지 경제
▶ location	위치, 소재, 설치

M

▶ machine-readable	기계 판독이 가능한
▶ maintain	유지하다
▶ major suppliers	지배적 사업자
▶ mandate	임무, 위임
▶ manipulation	처리
▶ in a manner	방식으로
▶ marketing approval	시판승인
▶ mark-up	부가금
▶ material	1. 재료, 자료 2. 중요한, 중대한 3. 실질적인 ※ material effect: 중요한 효과
▶ matter	사안, 문제
▶ measures	조치
▶ means	수단, 방법
▶ mechanism	체제, 메카니즘
▶ mediation	중개
▶ meet	1. 회합하다 2. 충족하다
▶ model procedure	표준 절차
▶ modification	수정, 변경
▶ monitor	감시하다, 점검하다
▶ money market instruments	화폐시장상품
▶ more than	초과하여
▶ multi-use list	다용도 명부
▶ mutatis mutandis	1.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2. 준용하여

N

▶ 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
▶ negotiation	협상, 교섭
▶ net cost method	순원가법
▶ network	망
▶ no action letter	비조치 의견서
▶ no less favorable	불리하지 아니한
▶ non-confidential copy	공개본
▶ non-facilities based suppliers	별정 통신 사업자
▶ non-life insurance	비생명보험, 손해보험
▶ non-scheduled	부정기적 (※ 항공법 상 용어)
▶ normal	통상적, 정상적
▶ notes	주석, 주, 어음
▶ notice	공고, 통보, 고시, 고지 ※ written notice: 서면통보 (저작권관련, 법률상 용어)
▶ notice of arbitration	중재 통보
▶ notice of intent	의사 통보
▶ notification	통보, 신고
▶ nullification	무효화
▶ number portability	번호이동성

O

▶ object(objection)	이의를 제기하다(이의사항)
▶ obtain	획득하다, 취득하다, 확보하다
▶ offer	제의하다, (서비스 등) 제공하다
▶ offset	대응구매
▶ on request	요청이 있는 경우
▶ on the basis of ~	~에 기초하여
▶ open	공개되는
▶ one or more	하나 이상의 cf) an authority or authorities (경쟁관련사안)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으로 하여 하나의 당국도 가능하다는 의미 살림.
▶ operate	운영하다, 운용하다, 작용하다
▶ opportunities for profit-making	이익 획득의 기회
▶ ordinary	통상적, 일상
▶ ordre public	선량한 풍속
▶ originating good	원산지 상품
▶ other	그 밖의
⇒(비교) any other	그 밖의 모든 (어떠한)
▶ otherwise	달리, 다른 경우에는
▶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상거래 밖에서
▶ oversee	감독하다
▶ owed/owing	지불되어야 할
▶ own equity	지분을 보유하다
▶ owned circuit	소유 회선
▶ owned or controlled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 ownership interests	소유지분
▶ its own	자국의 (당사국을 의미하는 경우)

P

▶ partnership	1. 합명회사 2. 파트너쉽 3. 동업
▶ Party (party)	1. 당사국 2. (소문자로 사용시) 당사자
⇒ a Party	당사국
⇒ complaining Party	제소 당사국
⇒ disputing Party	분쟁 당사국
⇒ each Party	각 당사국
⇒ prevailing Party	승소 당사국
⇒ the other Party	다른 쪽 당사국
▶ patent	특허
⇒ patent application	특허출원
⇒ issuance of patent	설정등록
⇒ term of patent	특허존속 기간
▶ patent attorney	변리사(한국), 특허변호사(미국)
▶ penalty	벌칙
▶ pending	계속되는 동안, ～중
▶ pay	지급하다, 지불하다, 납부하다
⇒ ultimate payment	최종 확정액
▶ per se	그 자체로
▶ perform	수행하다
▶ performance	성능(기술관련 등), 수행
⇒ performance requirement	이행 요건
⇒ performance standard	성능 기준
▶ period cost	기간비용
▶ permission	허락, 동의
▶ permit	허용하다
▶ person	인(人)
⇒ any other person	그 밖의 인(人)
⇒ juridical person	법인
⇒ natural person	자연인
▶ pertaining to	~에 관계된, ~에 관한
▶ placement	장치(섬유)
▶ pole	전주
▶ practical	실행 가능한
▶ practice	관행
▶ preclude	제외하다, 배제하다, 못하게 하다
▶ pre-established damage	법정손해배상
▶ prejudice	저해하다
▶ premise	사업장
▶ premium	할증금
▶ preparation	조제품, 준비, 입안
▶ prepare	1. 준비하다 2. 입안하다
▶ prescribed format	정하여진 형식
▶ present	제시하다
▶ presume	추정하다
⇒ rebuttable presumption	반증가능한 추정
▶ prevail	우세한, 일반적인
⇒ prevailing interest rate	일반적인 이자율
⇒ prevailing MFN applied rate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적용되는 최혜국 실행관세율
▶ prevent	저지하다, 방해하다, 방지하다
▶ pricing	가격책정
▶ procedures	절차
▶ proceeding	절차
▶ proceeds	수입, 대금
▶ process	처리하다
▶ processing	처리, 가공
▶ procuring entity	조달 기관
▶ produce	제작하다
▶ product	제품, 품목, 물건* * 지적재산권: 특허법상 “물건” 이라는 용어를 사용
▶ product cost	제품비용
▶ product coverage	대상품목범위
▶ progress	진전사항
▶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우회금지
▶ prominent location	뚜렷한 위치
▶ promote	촉진하다, 증진하다
▶ promptly	즉시, 신속하게
▶ proposed	제안된, ~안(案) ※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 경우에 따라 규정안 등으로 사용 예) proposed regulation: 규정안 proposed determination: 예비결정
▶ proprietary information	재산권적 정보
▶ proscribe	금지하다
▶ protocol	규약
▶ provide	규정하다/제공(제출)하다
▶ provided that	1. 다만~하여야 한다 2. ~하는 경우, ~하는 한
▶ provided that~ not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provisional	잠정적인
▶ provisioning	공급
▶ prudential reason	건전성 사유
▶ public	공중(온라인 영역), 대중, 공공, 일반인
▶ public disclosure	공지
▶ 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	공공사업 실시 협약
▶ publication	공표
▶ publicly available	공개하다 (make available: 이용가능하게하다)
▶ publish	발행하다, 공표하다
▶ publish a notice	공고를 공표하다
▶ for purpose of ~	~의 목적상
▶ pursuant to	~에 따라, ~에 의한

Q

▶ qualification	자격심사, 자격
▶ qualifying	자격을 부여하는

R

▶ rate	요율, 요금, 비율
▶ rationale	근거
▶ readily	쉽게
▶ receive	수령하다, 접수하다
▶ recognize	인정하다
▶ record keeping requirement	기록유지요건
▶ recourse	이의신청
⇒ have recourse to	이용하다, 이의신청하다
▶ rectification	정정
▶ redemption	상환
▶ reduction	인하, 축소, 감축, 절감
▶ refer	회부하다, 소개하다
▶ refer to	언급하다, 지칭하다
▶ reference	지침, 참조
⇒ due reference	적절하게 참고하다
▶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상호접속 제공 지침
▶ referenced	언급된
▶ reform	개선
▶ refrain	억제하다
▶ regarding	~에 대하여
⇒ with regard to~	~에 대하여
▶ regime	제도
▶ regional subdivision	지역적 소구분
▶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가치포함비율
▶ regulation	규정, 규제
▶ regulatory body	규제기관
▶ reimbursement	급여
▶ relating to / in relation to~	~관하여 / ~와 관련하여
▶ release	반출
▶ relevant	1. 관련 (예: relevant authority: 관련당국) 2. 해당 (예: relevant year: 해당 연도)
▶ reliance	신뢰
▶ remedy	구제하다
▶ remuneration	대가
▶ rendered	제공된
▶ renewal	갱신
▶ repair	수리, 보수, 회복하다
▶ replacement	대체
▶ representation	표시, 제출
▶ request	요청하다
▶ require	요구하다
▶ requirement	요건
▶ resident	거주자
▶ in respect of	~에 관하여(의미별)
▶ respond	응답하다
▶ respondent	피청구국
▶ responsible	책임지는, 책임있는, 담당하는
▶ restore	회복하다, 복원하다
▶ result in	결과를 초래하다
▶ representative list	대표적 목록
▶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 revenue	수익
▶ review	재심, 심사, 검토, 심판, 심의
▶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권리 관리 정보
▶ rights-of-way	통행권에 대한 접근
▶ risk management	위험관리
▶ rule	규칙, 규범, 규정
⇒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
▶ rulemaking	규정제정 ※ 규정제정과정을 포괄적으로 의미
▶ ruling	판정, 심사 ※ advance ruling : 사전심사
▶ run	실행하다 (예: run application)
▶ rural	시골 * 도시외의 지역으로서 농촌․어촌․산간벽지 등을 모두 포괄한 개념

S

▶ safeguard	1. 긴급수입제한조치 2. 보호장치* * 무역구제상 safeguard와는 구별됨
▶ sanction	제재조치, 제재
▶ satisfy	충족하다
▶ Schedule	양허표(관세), 유보목록(투자, 서비스)
▶ scheduled	편성된, 기재된
▶ scope	적용범위, 범위
▶ scope and coverage	적용범위
▶ scramble / descramble	스크램블 /디스크램블 ※ 암호화(coding) / 복호화(decoding)와 구별하기 위해 원어 그대로 사용
▶ secure	확보하다, 확고한
▶ security	담보
▶ securities	유가증권
▶ seek to	노력하다, 구하다
▶ seizure	압수
▶ senior management	고위경영진
▶ service of process	송달
▶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 set forth	규정하다
▶ set out	규정된, 규정되다. 기재한, 기재하다.
▶ shall	~한다
▶ shall not	~하지 아니한다
▶ shared understanding	공유된 양해
▶ shipment	선적, 수송
▶ shipping	수송
▶ should	~하여야 할 것이다
▶ sign	표지
▶ situation	상황, 여건
▶ small or medium sized enterprise	중소기업
▶ SME	평방미터상당 ※ SME: square meter equivalent (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평방미터로 환산한 단위)
▶ sole proprietorship	1인기업, 개인사무소
▶ solicitation	구매권유
▶ specific	특정한
▶ specific commitments	구체적 약속
▶ specific rules of origin	품목별 원산지 규정
▶ specification	1. 규격 2. 제품상세내역
▶ specify	명시하다
▶ spectrum	전파, 스펙트럼
▶ spoilage	손상물
▶ standard	표준, 기준
▶ state enterprise	공기업
▶ state of claim	청구 서면
▶ State of domicile	소재지 주
▶ statute	법률
▶ stay	(판정, 결정 등)유예하다
▶ step	조치
▶ strive to	노력하다
▶ subject matter	대상
▶ subject to	1. ~을 조건으로 2. 적용대상이 되다
▶ submarine	해저
▶ submission	입장제출, 제출서, 입장* *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입장 또는 입장제출로 사용 ※ written submission(서면입장)/oral submission(구두입장) 으로 구별사용하고 있으므로 submission을 입장으로 함
▶ submit	제출하다
▶ subsequently	이후에
▶ subsidiary	자회사, 현지법인
▶ substantially	실질적으로
▶ substantiate	증명하다
▶ successor	승계기관
▶ such	그러한
▶ supply	공급하다, 제공하다(supply information)
▶ surcharge	부가금
▶ surety	담보
▶ surtax	부가세
▶ suspend	중지하다

T

▶ tariff	1. 관세(표) 2. 요금(표)
▶ tariff classification	품목분류
▶ tariff quota/ tariff rate quota	관세율할당
▶ taxation	과세
▶ taxes	세금, 조세
▶ 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규격
▶ technically feasible	기술적으로 가능한
▶ technique	기술, 기법
▶ tender	입찰, 입찰서
⇒ opening of tenders	개찰
⇒ open tendering	공개입찰
▶ tendering procedure	입찰절차
▶ terminal	단말장치
▶ termination	종료
▶ term of patent	특허존속기간
▶ termination point	종단점
▶ terms and conditions	조건
▶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
▶ territory	영역 (※영토, 영해, 영공을 포괄하는 의미)
⇒ in its territory	자국영역에서
▶ that	그
▶ normal course of ordinary business	일상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 the right to practice	종사할 수 있는 권리
▶ themselves	그 자체로
▶ threat	우려
▶ through	1. 내지 (예: Article 2 through Article 5: 제2조 내지 제5조) 2. ~통하여
▶ time-period for tendering	입찰기간
▶ to the extent	~한도 내에서, ~에 관한 한, ~범위에서
▶ to the extent possible	가능한 한도에서
▶ to this end	이러한 목적으로
▶ total value	총액
▶ trades-persons	숙련기능인
▶ transit	통과
▶ transition period	1. 과도기간 2. 경과기간
▶ transitional	과도(過渡)적, 경과
⇒ transitional provisions	경과 규정
▶ transmit	1. 전달하다 2. 전송하다
▶ transportation	운송
▶ tribunal	재판소, 판정부
▶ TRIPS Agreement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trust	신탁회사, 신탁
⇒ pension trust	연금신탁
▶ type approval	형식 승인

U

▶ unauthorized	비허가, 무단
▶ unbundling	세분화
▶ under	~에 따라, ~상의
▶ understand	양해하다
▶ understanding	양해
▶ undertake	수행하다
▶ undertakings	약속
▶ undue	과도한
▶ unfair	불공정한, 불공평한
▶ universal service	보편적 서비스
▶ unlawful activity	불법행위
▶ use	사용, 원용, 이용
▶ utilization of capacity	설비 가동률

V

▶ validity	효력
▶ valuation	가액산정
▶ value	1. 가치, 가격 2. 가액
▶ value-added services	부가서비스
▶ verification	검증
▶ view	견해, 간주하다, 시청하다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services	인터넷전화 서비스

W

▶ waiver	면제
▶ warehouse	창고
▶ welfare	후생
▶ wherever/whenever	~하는 경우에는 항상
▶ with a view to	~하기 위하여
▶ withdraw	철회하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다
▶ without prejudice to	무관하게, 저해하지 아니하고
▶ written notice	통지, 서면 통보

Y

▶ yarn	원사(섬유)
▶ yarn number	번수(番數)* * 실(yarn)의 굵기를 나타내는 방법

III. 참 고 자 료

-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국문번역관련 해설 및 용어

- 한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

- 한 - EFTA 자유무역협정

- 영문법령표준용어집

- 핵심법률용어사전

- 필수비교법률용어사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