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4호  T.02-784-1455  F.02-788-3344

• • 담당__ 김용철보좌관, 이문경비서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14(화)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전파진흥원
주요 질의 내용 1. 조직 이해 없는 공기업 선진화 산술적 통합을 반대한다! 2. 휴대전화는 불법 쓰레기 하치장? - 휴대전화 스팸신고, 전체의 99.7% 차지 - 신고건수도 1960배 증가, 전자우편의 350배 3. 겉 다르고 속다른 개인정보보호 - 아이핀 장려하며 뒤로는 32% 예산삭감 - 홍보가 중요한 사업에 홍보예산 오히려 깎아 4. 소비자 혜택없는 도메인수수료 인하 차라리 원래대로 올려라! - 차라리 수수료 제대로 받아 kr도메인 경쟁력 강화에 힘써라 5. 2011년 인터넷 주소 고갈, 인터넷 접속불능 사태 대비해야

1	조직 이해 없는 공기업 선진화 산술적 통합을 반대한다!

단순 물리적 통합, 소프트웨어 특성 훼손할 것

□ 추진경과

0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08. 8. 26, 기재부)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1개 기관으로 통합됨

- 이에 따라 기재부 방침에 맞추어 통합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 중이며 통합기관 명칭 마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추진

0 통합기관 명칭: (가칭) 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명명. 통합 대상기관이 수행중인 다양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타 공공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방통위 밝힘

□ 경영효율과 계획

0 경영효율화 계획(안): 현재 수립 중(10월 둘째주)

0 유사 기능 통합, 관리 기능 축소 등을 통해 조직 경영 효율성 향상

0 통합으로 인해 전문성이 강한 고유 업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터넷주소자원관리 업무,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별도의 본부에서 담당

0 기존의 3실 10단 3센터를 통합 후 1실 3본부(內 10단) 체제로 개편

< 통합기관의 주요 조직 및 기능 >

․ 정책협력지원본부 : 글로벌 협력, 법․제도 연구, 문화진흥 등

․ 정보통신기반진흥본부 : 인터넷주소자원관리, BcN 보급, IPv6 전환 등

․ 정보보호본부 : 인터넷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 보안성평가 등

□ 질의요지

0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치 선진화인양 밀어붙이고 있음. 사실상 규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정보보호진흥원과 진흥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단순한 산술적 통합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

0 지난 9일 정보보호진흥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기관의 단순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숫자나 줄이고 보자는 식의 하드웨어 통폐합은 통합 후에도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진흥원의 생각.

0 특히 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스팸방지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고 있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정보보호전문기관으로의 육성은커녕 통폐합 대상이 된 KISA의 심정은.

0 방통위의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유사기능 통합과 관리기능 축소 등을 통해 조직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표명한 바 있음. 그러나 유사기능이라고 해봐야 기껏 경영․관리파트일 것임. 단순히 경영조직의 통합이 기존의 전문성 강한 고유업무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0 정보보호진흥원의 경우 올해 계약직 인력운용의 지도․감독의 부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정규직 직원의 승진 적체해소를 위해 정규직 33명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승진시키고 같은 수만큼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직을 정규직의 승진적체 해소수단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조직통합과 관련하여 이런 비정상적인 계약직 직원에 대한 처리방향은.

2	휴대전화는 불법 쓰레기 하치장?

휴대전화 스팸신고, 전체의 99.7% 차지

신고건수도 1960배 증가, 전자우편의 350배

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급증하고 있음. 스팸이 들어오는 여러 유형 중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은 전체 스팸신고 건수의 99.7%를 차지함. 휴대전화는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큼 휴대폰을 이용한 스팸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더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신고는 2002년을 시작으로 ‘08년 현재 1960배 증가한 950만여건에 이름. 이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전자우편과 대조적이며, 휴대전화 스팸은 전자우편의 350배에 달하는 수치임.

또한 전체 신고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팩스나 게시판 스팸에 대한 신고건도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는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스팸메시지를 전송하는 고전적인 방식 외에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갈수록 기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음.

[유형별 스팸 신고건수]                                              (단위: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신고	국내	전자우편	24,241	42,117	93,588	109,872	78,691	33,286	27,282
		전화	4,864	36,813	219,684	278,609	580,271	2,176,287	9,532,380
		FAX	0	21	172	193	361	880	712
		게시판	0	0	0	161	649	1,969	1,569
		기타	0	32	1,030	536	267	234	96
		소계	29,105	78,983	314,474	389,371	660,239	2,212,656	9,562,039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문자(SMS) 전송방식이 전체의 70% 차지

콘텐츠별로는 대출/금융스팸이 가장 많아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수신한 스팸을 전송방식별로 살펴보면 문자(SMS)를 통한 스팸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스패머들은 주로 음성보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전송하고 있음. 음성을 통한 스팸 중에서는 부재중 전화 발신번호 표시를 남김으로써 수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원링(one-ring)' 스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송방식별(문자-음성) 1인 1일 휴대전화 스팸수신량 현황]            (단위 : 통/일)

구분	’05년	’06년	’07년
문자(SMS)	0.47통	0.37통	0.40통
음성(ARS)	0.12통	0.03통	0.07통
음성(원링)	0.05통	0.07통	0.10통
음성(기타)	0.10통	0.00통	0.00통
계	0.74통	0.47통	0.57통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수신한 스팸을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이른바 3대 악성스팸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 중에서 대출/금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대 악성스팸(성인, 대출/금융, 대리운전)의 경우 전체 스팸의 8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스팸을 무작위 발송하고 있음.

[콘텐츠별 휴대전화 1인 1일 휴대전화 스팸수신량 현황]               (단위 : 통/일)

구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성인	0.13통	0.15통	0.13통	0.11통	0.13통	0.13통
대출/금융	0.27통	0.30통	0.57통	0.19통	0.20통	0.27통
일반	0.22통	0.29통	0.29통	0.17통	0.21통	0.17통
총계	0.62통	0.74통	0.99통	0.47통	0.54통	0.57통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과태료 부과액, 4년새 2500배 이상 증가

팩스․인터넷게시판 등 새로운 매체 스팸대책 있어야

스패머들의 무작위 스팸 발송이 기승을 부리면서 과태료,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크게 늘었음. 휴대전화 스팸의 경우 2004년에 2건에 불과하던 행정처분 건수도 ‘07년에는 550배 이상 증가했고, 과태료도 200억원에 육박하는 처분을 받음. 과태료 금액만 따져도 최근 4년 사이 2500배가 넘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임.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메일스팸	건수(건)	24	120	296	358	293	150
	금액(천원)	96,000	51,550	783,000	1,563,000	917,420	560,558
전화스팸	건수(건)	0	0	2	111	839	1,111
	금액(천원)	0	0	7,000	1,846,000	11,540,180	17,645,520
FAX스팸	건수(건)	0	0	7	41	3	32
	금액(천원)	0	0	9,000	80,000	12,960	201,780
게시판스팸	건수(건)	0	0	0	0	47	37
	금액(천원)	0	0	0	0	106,320	128,836
계	건수(건)	24	120	305	510	1,182	1,330
	금액(천원)	96,000	51,550	799,000	3,489,000	12,576,880	18,536,694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스패머뿐 아니라 스팸 광고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팸을 줄여야 함. 또한 과태료 징수율이 1%도 안 되는 현실에서 스팸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도 현실적인 제고를 해야 할 때임.

특히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스팸의 전송매체도 다양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팩스를 통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스팸을 게시하거나 혹은 개인 PC에 광고 프로그램(adware)을 설치하는 등 기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음.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현실적인 스팸 방지대책을 세워야 함.

3	겉 다르고 속다른 개인정보보호

□ 개요

0.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

0. ‘08년 예산이 지난해 비해 32%나 삭감, ’09년도 그대로임.

□ 질의요지

0.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이 아이핀임.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의 ‘아이핀 사용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이핀에 대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0. 그런데 홍보가 중요한 사업에서 홍보예산이 32%나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0. 아이핀을 도입한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의 경우 이용률이 0.2%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이 저조함. 이는 아이핀을 도입하는 업체들은 적게는 500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업체들이 아이핀 도입을 꺼리는 이유도 시스템 전환비용 등 비용의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 아이핀을 가입했더라도 아이핀 가입 당시의 아이디를 잊어버렸을 때 아이디를 찾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아이디를 알려주는 것을 알고 있나.

0.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이핀에서 아이디를 찾는 과정에서 다시 주민번호를 제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 외치며 뒤로는 예산삭감

개인정보 예산 4배 증가했으나 정보유출 걱정 더 커져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최근 GS칼텍스, 하나로 텔레콤 등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 취약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도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개인정보 침해신고현황]                                                          (단위:건)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접수	2,035	11,164	17,956	17,777	17,569	18,206	23,333	25,965	25,235

<자료:개인정보보호진흥원>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예산은 4배가량 상승했으나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예산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행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업무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개인정보보호 업무	1,440	2,118	2,730	3,430	5,63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2006년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명의도용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상의 주민등록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도입함.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네이버와 다음, 두 곳이 아이핀을 도입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용율이 0.2%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수준임.

아이핀 장려하며 뒤로는 32% 예산삭감

홍보가 중요한 사업에 홍보예산 오히려 깎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07년의 경우 예산책정액 5억원 중에서 인건비 1억 5천만원을 제외하면 아이핀 홍보비용이 약 40%를 차지함. 아이핀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임. 그러함에도 예산을 32%나 삭감한 것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보여줌.

[아이핀 예산]                                                    (단위: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 별도 사업예산 없음	500	342	342

<자료:정보보호진흥원>

현재의 주민등록 대체수단이라 할 수 있는 아이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등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함.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가 적고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아이핀에 대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정통망법 시행 코앞, 인터넷사업자 준비는 무(無)?

아이핀 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업체 대책 마련해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 인터넷사업자들은 당장 이용자들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함. 당장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인터넷 사업자들의 준비는 더딤.

인터넷 사업자들이 아이핀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비용의 문제가 큼. 기존 개인정보 수집방법에서 아이핀으로 전환시 회원가입 등 회원 DB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이트의 경우(회원규모 따라 유동적) 도입비용은 500여만원 소요. 이미 아이핀을 도입한 한 대형 포털의 경우 내부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1억원이 소요됨. 아이핀 도입 후 유지비용도 문제.

< 주요 웹사이트 월평균 인증 비용 >

업체명	실명 인증 비용	아이핀(i-PIN) 인증 비용
I 업체	o 250만원 (건당 1원×50만건 + 핸드폰인증 비용 200만원)	o 1,500만원 (건당 30원×50만건)
A 업체	o 150만원 (건당 25원×6만건) ※ KAIT 실명인증 이용	o 180만원 (건당 30원×6만건)
N 업체	o 0원 (무료사용) ※ 월평균 인증건수 145만건	o 2,900만원 (건당 20원×145만건)

※ i-PIN 월평균 인증 비용은 기존 실명인증 건수에i-PIN 건당 비용을 단순 곱한 값으로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건수에 한정하면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

이런 상황에서 아이핀 도입사가 시스템 개선비용을 떠안으면서까지 굳이 번거로운 시스템을 바꿀지 의문임. 또한 아이핀 도입 후 본인확인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에 건당 수수료를 내야 함. 시스템 개선을 위한 초기비용은 물론 본인확인을 위한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유도기재가 약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방법을 아이핀으로 바꾸는 사업자에 대해 시스템 전환 비용이나 회원인증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아이핀 아이디 분실하면 결국 다시 주민번호로 확인해야

도입취지 살려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디 일부 별표처리로 바꿔야

대부분의 사이트에서처럼 아이핀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본인확인을 거쳐 원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찾아야 함.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이핀의 도입취지를 생각할 때, 잊어버린 아이디를 찾기 위해 주민번호를 다시 입력해야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함. 따라서 주민번호 사용을 통한 본인확인보다는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디의 일부를 별표처리해 노출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아이핀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멂. 회원가입 절차도 기존의 주민등록을 이용한 가입절차보다 번거로워 이용자들이 아이핀을 발급, 관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 아이핀 신규 발급자의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 외에 아이핀 발급을 위한 별도의 등록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아이핀 도입계획]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4	소비자 혜택없는 도메인수수료 인하 차라리 원래대로 올려라!

차라리 수수료 제대로 받아 kr도메인 경쟁력 강화에 힘써라

□ 현황

0 ‘07년 2월 당정협의를 통해 kr도메인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32% 인하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함. 이에 따라 진흥원은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관리수수료를 기존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함. 그러나 민간업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음.

예시) 연간 도메인등록건수가 94만건이라고 가정할 시

- 수수료 인하전(14,000원): 94만건*14,000원=131억 6천만원

- 수수료 인하후(9,500원) : 94만건*9,500원=89억 3천만원

=> 수수료 4,500원 인하 후 진흥원의 수입이 42억3천만원 줄게 됨

0 민간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는 신규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그 결과 시장의 질서에 의해 가격이 다양해지는 만큼 가격을 인하할 의향은 없다는 입장임.

□ 질의요지

0 인터넷진흥원 또한 민간업체에 가격을 올리라 마라하는 것은 진흥원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 시장가격을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된 인하액 만큼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입장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0 업체의 주장은 가격이 비싼 업체는 부가서비스 등이 좋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만 5천원 정도에 도메인을 제공하는 업체들 중에도 상위 3개사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0 그러나 애초 당정협의에 의한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 인하는 등록대행업체가 아닌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현재로선 당정협의의 과실을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꼴임. 당초 정책결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자료	정부, 도메인 관리 엉망 소비자에 가야할 혜택, 고스란히 사업자에

도메인 등록수수료 32% 인하정책, 사업자 배만 불려

작년 의원 지적사항 불구, 여전히 개선 안돼!

‘07년 2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기존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도메인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별 가격(연간 등록수수료)]

* 단위 : 원(VAT포함)

업 체 시 기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아사달	아이네임즈	후이즈
’07년 8월	28,600	20,350	27,500	28,600	28,600
’07년 12월	25,850	20,350	27,500	25,850	25,600
’08년 9월	25,850	20,350	27,500	25,850	28,600

※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별 상위 5개사 가격(인터넷진흥원)

상위 3개 등록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들 중 가격이 월등히 높았음에도 지난해 말 9%(2,750원) 남짓 생색내기용으로 인하했을 뿐이다. 특히 사업자 중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이즈의 경우, 가격을 내리는가 싶더니 어느 사이  수수료를 예전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들 상위 3개 업체의 경우 전체 도메인 등록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당시 인터넷진흥원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관리감독 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소홀로 정책결정의 수혜를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져간 꼴이다.

“가격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뭐가 문제냐”

소관기관 담당자, 철학과 가치관에 문제 있어

소관기관 담당자의 ‘문제인식’도 문제였다. 인터넷진흥원의 담당자들은 ‘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당초 도메인 등록대행수수료의 인하를 통한 인터넷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확대라는 정책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박승규 인터넷진흥원장은 ‘2008 대한민국 경영인 대상’을 수상하며 ‘도메인 등록관리 수수료 인하’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공공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사회책임경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인터넷진흥원이 사회책임을 말하려면 사업자에 대한 등록관리수수료를 인하해 준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사업자들에게 인하해준 만큼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지 점검했어야 했다.

[최근 3년간 등록수수료 인하내역]

구분	등록관리수수료(VAT별도)	인하사유
~’07년 2월 26일	14,000원	등록자 부담완화
’07년 2월 27일~현재	9,500원

※ 최문순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방통위는 “수수료 인하는 등록자(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변했으나 결국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꼴’이 됨(자료:방통위)

행정당국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08년 9월 현재 도메인 등록건수는 94만여건. 사업자 상위 3개 업체(점유율 약70%)만 따져도 도메인 대행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액수는 40억원이 넘는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지금이라도 등록자 부담완화라는 정책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난해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된 32% 인하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 도메인등록수수료를 인하조치 하라.

5	2011년 인터넷 주소 고갈, 인터넷 접속불능 사태 대비해야

□ 현황

0 사용율 : 현재 36억6천만개(85%)가 소진

0 고갈시점 : OECD는 2011년에, AP통신은 2012년 IPv4 고갈을 전망

0 인터넷상의 모든 PC와 단말들은 IP(Internet Protocol)주소가 있어야 상호간에 통신이 가능. 현재는 전 세계가 IPv4주소를 사용하나, 수가 한정되어 있어 IPv6주소가 새롭게 개발됨

□ 쟁점사항

0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반 산업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IPv4 주소 자원의 고갈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음.

0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개발국 중심으로 인

터넷주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구분	해외 준비 정도
미국	‘08년 6월 예산관리처의 요청에 따라 모든 정부기관에 적용 및 기본시험 완료
일본	‘08년까지 모든 전자행정서비스를 IPv6로 전환할 계획
NATO	'05년 유럽 각국의 국방분야 IPv6 전환계획 발표, 유럽항공안전기구는 ‘09년까지 IPv6로 전환할 것을 결정

0 예상비용

가. 민간부문

구분	사업자명	장비수	가격	계
백본	KT	288	IPv6가능 장비로 이미 운영중	-
	LG데이콤	160
	하나로텔레콤	140
엑세스	KT	3,079	약1억	약3079억
	LG데이콤	5,000		약5000억
	하나로텔레콤	520		약520억
				약8,599억

※ 각 사별 장비수는 ’07년 NIA 조사자료 기준이며, 장비가격은 보수적으로 판단한 가격임

※ 상기 사업자의 백본네트워크는 이미 대부분 IPv6가능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현재는 IPv4만 사용하고 있음

※ 국내에는 현재 총126개의 ISP 사업자가 있으나, 군소업체가 대부분이며 상기 3사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인프라의 대부분을 보유

나. 공공부문

- 정부기관, 지자체 등이 사용하는 ‘전자정부통신망’의 경우 KT, 데이콤, SK네트웍스 등 대형ISP로부터 망을 빌려 쓰는 형태이므로, 결국 대형ISP가 IPv6 적용을 완료하면, 공공기관들도 IPv6활용 가능

- 단,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사업자들 망과 접속할 때 필요한 IPv6 라우터 및 방화벽에 대한 투자는 필요

구분	기관수	필요장비	추정예산
중앙정부 및 소속기관	458	라우터 : 약1억 방화벽 : 약1억	458억
지자체	276		276억
산하기관 및 단체 등	222		222억
			약956억

※ 기관수는 ’07년 기준

□ 질의요지

0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에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08년까지 IPv6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추진 중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발표에 따르면 IT 산업 경쟁지수에서 ’07년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3위를 달리고 있음(미국, 일본은 ‘08년까지 모든 정부기관이 v6 적용완료 계획). 맞나.

0 그러나 올해 조사결과 8위로 5계단이나 떨어졌음. IT산업의 경쟁국가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은 IPv6에 대한 전환에 대해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임. IPv6에 대해 민간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너무 느긋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0 이제 겨우 15개 공공부문에 대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말 시범사업이 끝남. 이는 총 1069개의 공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수치임. 올해 6월 모든 정부기관에 IPv6를 적용하고 기본시험을 완료한 미국과는 대조적임.

0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는 내용연수 경과 등 자연적인 교체분에 대해서만 IPv6가능 장비로 도입하는 등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방안과 내용연수 경과에 다른 자연적 교체로 인해 IPv6 전환 확산사업의 지연 및 전환사업의 지연에 따른 새로운 IT 경쟁력 저하에 대한 대책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