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 21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 사실을 직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2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직접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 간의 등록사실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를 말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결혼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ㆍ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 3만원

나. 변경신고: 2만원

다. 신고필증 재발급: 5천원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 3만원

나. 변경등록: 2만원

다. 등록증 재발급: 5천원

제16조(교육의 내용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3과 같다.

④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ㆍ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라. 4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차 위반시의 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국내: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국제결혼중개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3.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4.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국내: 영업정지 1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2월	국내: 영업정지 3월
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국내: 영업정지 2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3월
6.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7.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8.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1년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9호	국제: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0.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1.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2.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15.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6.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6호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별표 3]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16조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결혼중개업제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 결혼중개업자의 준수 사항 및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처벌 규정	강의	1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 국제 환경 변화와 인권 보호	강의	1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 관계 법규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사후 구제 방안	강의	1
상담 실무	- 상담 이론 - 상담 실무	강의 또는 실습	1

[별지 제1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신고인		□ 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 법인	⑥ 명칭				⑦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원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⑬ 상호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소재지
			⑯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주소
			⑱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⑲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1. 국내결혼중개사무소 상호 :
2. 소재지 :
3.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ㆍ등록관리대장
		□ 국제결혼중개업
① 신고ㆍ등록관청									② 최초신고ㆍ등록일자
③ 신고ㆍ등록번호									④ 교부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⑤ 상호						⑥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⑦ 소재지						⑧ 전화번호
			⑨ 휴업일자						⑩ 휴업사유
			⑪ 폐업일자						⑫ 폐업사유
대표자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⑮ 법인명						⑯ 법인등록번호
			⑰ 소재지						⑱ 전화번호
			⑲ 교육기관						⑳ 교육수료일자
임원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⑲ 교육기관
										⑳ 교육수료일자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⑲ 교육기관
										⑳ 교육수료일자
신고ㆍ등록사항 변경내용
행정처분내역

[별지 제4호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① 중개사무소 상호			② 신고ㆍ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 변경사항		⑧ 변경전	⑨ 변경후	⑩ 변경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신청인		□ 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 법인	⑥ 명칭			⑦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원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⑬ 상호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소재지
			⑯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주소
			⑱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⑲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명단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등록번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1. 국제결혼중개사무소 상호 :
2. 소재지 :
3.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별지 제7호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⑤ 상호		⑥ 소재지
			⑦ 사무소 대표자성명		⑧ 전화번호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5,000원

[별지 제8호서식]
										신고서		처리기간
	□ 국내결혼중개업						□ 휴업
							□ 폐업
	□ 국제결혼중개업
							□ 재개업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⑤ 상호						⑥ 신고번호/ 등록번호
		⑦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⑧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자
		재개	재개일자
신고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종사자명부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담당업무	학력		주요경력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교육훈련사항	기록자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서식]
결혼중개 회원명부
접수 번호	가입 연월일	해지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비납부금액	소개실적(월 회)	대표자 확인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번호	처 분 연월일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중개 사무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 사항	청문 일자	처분내용 및 기간	근거	기재자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