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의 50%, 주민번호 도용피해

인터넷사업자 주민번호수집 90%이상, 이용목적제시 55% 불과

주민번호도용 등 피해, 전체 개인정보침해의 최대 54% 차지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유출된 각종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07년에는 25,965건이 접수됨.

이 중 주민번호 도용 등 타인의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 따른 피해건수는 소폭 줄어든 지난해를 제외하면 해마다 45~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침해 유형 중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도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전체 개인정보 침해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관된 피해건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개인정보침해 신고․피해구제신청현황]                                      (단위: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개인정보 침해신고현황	2,035	11,164	17,956	17,777	17,569	18,206	23,333	25,965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 훼손․침해․도용	956	5,785	8,298	8,058	9,163	9,810	10,835	9,086

<자료: 최문순의원실 재구성>

인터넷사업자 주민번호 수집 90% 이상

주민번호 수집․이용목적 제시는 55.9%에 불과

- 정통망법 2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제시위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9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전체 223개 사이트중 91.9%인 205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음. 이중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게임포털, 종합쇼핑몰, 해외쇼핑대행 등 인터넷상 구매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일 경우 100%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음.

주민번호 수집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주민번호의 수집목적이나 이용목적을 제시한 곳은 각각 57.1%, 54.6%로 나타나 주민번호 수집율과 큰 차이를 보임.

[조사대상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분 야		조사대상 사이트 수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정보취득 /탐색 관련	종합포털분야	18	17(94.4)
	종합일간지	17	16(94.1)
	가격비교	11	8(72.7)
쇼핑 /거래관련	은행	24	21(87.5)
	종합쇼핑몰	25	25(100.0)
	온라인마켓플레이스	22	22(100.0)
	게임포털	25	25(100.0)
	해외쇼핑대행	11	11(100.0)
엔터테인먼트 관련	음악감상	25	23(92.0)
	TV방송	6	5(83.3)
	커뮤니티	20	17(85.0)
	동영상	19	15(89.9)
합 계		223	205(91.9)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민번호수집, ‘정부기관의 고객자료 요청’시 대응목적도 주요이유

정보보호진흥원이 인터넷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 그 결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목적에 대해 회원유지 및 관리의 목적이 8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원가입으로 81.8%를 차지함.

이 외에 정부기관의 고객자료 요청시 대응을 위해 주민번호의 수집사유 한다는 대답도 59.1%로 회원유지 관리와 회원가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뢰시, IP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사정기관의 수사 편의주의적 행태에 기인함. 이러한 관행은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관행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음.

그렇다면 웹사이트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번호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현재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터파크․CJ몰․옥션․G마켓 등 온라인 마켓 사이트와 같은 쇼핑이나 거래관련 분야에서조차 물품 구매시 결제나 금융거래 인증과 같은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소수의 업체에 불과했음.

즉, 거래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

구 분	수집목적	빈도 (%)
회원가입	중복확인(1인당 1계정 부여)	78(88.6)	72 (81.8)
	성별확인	58(65.9)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80(90.9)
기업내부 활용	이용자 관리	64(72.7)	43 (48.9)
	시스템 운용관리	25(28.4)
	발주, 배송관리	38(43.2)
	사후관리	44(50.0)
마케팅 목적달성	연령, 성별 등에 기반한 고객세분화, 표적마케팅	57(64.8)	48 (54.5)
	관련사와 제휴마케팅을 통한 연계서비스 제공	36(40.9)
	신규서비스 개발 및 컨텐츠 확보를 위한 기반정보활용	44(50.0)
	광고 및 이벤트 행사 대상자 선정	53(60.2)
회원유지, 관리	주요정보(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등) 수정 및 변경	73(83.0)	76 (86.4)
	ID/PW 분실시 찾기	82(93.2)
	회원탈퇴시 본인 확인	73(83.0)
이용자보호	악성, 불건전 사용자에 대한 회원가입 블로킹	50(56.8)	48 (54.5)
	게시판 글쓰기/댓글달기/네티즌참여	45(51.1)
성인인증	아동의 법정대리인 정보유효 확인	50(56.8)	52 (59.1)
	만14세 미만 아동구분(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55(62.5)
	만20세 미만 미성년자 구분(결재시 대리인 동의 필수)	49(55.7)
	만19세 미만 청소년 구분(청소년 유해매체 접근불가)	52(59.1)
유료정보 결재	모바일 서비스 핸드폰 명의자 확인	30(34.1)	27 (30.7)
	소유 아이템 사용, 선물시 본인확인	15(17.0)
	기타 유료정보이용에 대한 요금결재	35(39.8)
원활한 서비스 제공	고지사항 전달	30(34.1)	35 (39.8)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45(51.1)
	새로운 서비스나 신상품, 이벤트 정보 등의 안내	34(38.6)
	청구서, 물품배송 등 정확한 배송지의 확인	31(35.2)
정부기관 고객자료 요청		52(59.1)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계 사이트에 전달 후 독자적 DB 보관 37.5%

주민번호 목적외사용․본인 동의없는 제3자 위탁은 위법

정보보호진흥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사이트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결제, 여행 등)와 연계를 위해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함. 그 결과 개인정보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한 후 삭제하지 않고 DB를 보관한다는 응답이 37.5%로 상당수의 인터넷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와 연계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관리방법

구 분	빈도(명)	비율(%)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 후 삭제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 후 DB보관 기타	13 33 42	14.8 37.5 47.8
합 계	88	100.0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 후 삭제한다는 비율은 15%에 불과했고 기타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이트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저장 없이 전달하거나 연계된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전달한다는 응답이 있었음.

이렇듯 인터넷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목적으로 실명확인을 통한 회원가입․유지․관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명확인의 필요성 자체가 다양하고 사업자의 운영상 혹은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실명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비율도 상당함.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음.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은 사업자 차원에서 통일되고 명확하며 필요불가결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관행적인 차원에서 수집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은 신중해야 하며 대체수단의 확보와 활성화가 중요함.

[첨부자료]

[표1] 조사대상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시여부

분 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이트 수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 제시여부(%)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제시여부(%)
정보취득 /탐색 관련	종합포털분야	17	16(94.1)	12(70.6)
	종합일간지	16	7(43.8)	7(43.8)
	가격비교	18	2(25.0)	2(25.0)
쇼핑 /거래 관련	은행	21	5(23.8)	5(23.8)
	종합쇼핑몰	25	15(60.0)	15(60.0)
	온라인마켓	22	15(68.2)	14(63.6)
	게임포털	25	19(76.0)	19(76.0)
	해외쇼핑대행	11	5(45.5)	5(45.5)
엔터테인먼트 관련	음악감상	23	15(65.2)	15(65.2)
	TV방송	5	2(40.0)	2(40.0)
	커뮤니티	17	8(47.1)	8(47.1)
	동영상	15	8(53.3)	8(53.3)
합 계		205	117(57.1)	17(54.6)

[표2]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분야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총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포털 업체	네이버	○	○	○	○	○	○	○							7
	네이트	○			○			○							3
	다음	주민등록번호 수집안함
종합 일간지	디지털조선	○						○	○			○		○	4
	조인스닷컴	○													1
	동아닷컴	○													1
가격 비교	다나와	○													1
	에누리닷컴	○													1
	비비							○							1
은행	국민은행									○					1
	우리은행							○		○					2
	농협	○							○			○		○	4
종합 쇼핑몰	디엔샵	○						○				○	○	○	5
	인터파크
	CJ몰							○	○					○	3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옥션			○				○					○		3
	G마켓	○		○				○							4
	엠플											○	○		2
게임 포털	넷마블	○	○		○		○	○			○	○			7
	한게임	○			○		○	○	○				○		6
	피망	○	○		○		○	○					○		6
해외 쇼핑 대행	위즈위드							○							1
	재팬엔조이								○					○	2
	라프두뜨							○							1
음악 감상	벅스							○							1
	멜론	○						○				○			3
	엠넷닷컴	○													1
TV 방송	KBS											○	○		2
	iMBC	○							○					○	3
	SBS	○			○	○									3
커뮤니티 포털	세이클럽	○	○		○	○	○	○							6
	다모임				○	○									2
	아이러브스쿨							○							1
동영상	판도라TV							○							1
	엠앤케스트	○	○												2
	아프리카	○	○												2
총 계	36(%)	20 (55.6)	6 (16.7)	3 (8.3)	8 (22.2)	4 (11.1)	5 (13.9)	19 (52.8)	6 (16.7)	2 (5.6)	1 (2.8)	7 (19.4)	6 (16.7)	6 (16.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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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불량회원의 부정한 이용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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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콜센터 운영 및 원활한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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