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장애인복지

김 형 식  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

호주의 장애복지 서비스

Ⅰ. 서 론

호주의 장애 복지전달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달체계를 발달시켜 온 몇가지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된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장애복지」라고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특수화시켜서 소개하기 어렵다는 사실인데, 그 이유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장애복지」도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기본권 확립에 근거하여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켜 온 정책적 차원(Policy context)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하다. 결국 장애복지의 전달체계는 장애에 대한 한 국가의 철학 또는 이념이 어떻게 실현, 전달되며, 그 내용(service content)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복지 서비스에는 호주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및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삶의 질과 기회를 확장시켜 주고자 하는 특별 지원서비스 등 모든 제반 서비스가 포괄된다. 연구논문의 주된 초점은 장애지원 서비스이지만, 보다 확대된 관점을 취하여 장애와 관련된 서비스에는 어떤 유형들(types)이 있으며 서비스제공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분야들(sectors)이 있는가를 고찰한다. 이렇게 보다 확대된 관점을 취함으로써 특별지원 서비스가 운용되는 서비스의 맥락(context)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역시 전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정책적 맥락을 동시에 이해하게 된다.

몇가지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 호주의 장애복지 정책 및 서비스 발전과정을 Ⅱ장에서 간략히 소개한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의 본질, 위치설정, 대상집단 등의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애인이 가지는 욕구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그들의 보호자에 대한 자료는 서비스관련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Ⅲ장에서는 장애에 관한 몇가지 자료들이 제시된다.

Ⅳ장에서는 장애복지 서비스의 전국자료에 관한 사전조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 지원서비스에 가장 신중을 기했으며, 가장 유용한 전국자료는 공동모금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이다. 자료는 가능한 65세 이하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호자에 관한 자료를 Ⅳ장에 포함시켜 공식적인 서비스를 보완하는 보충서비스의 형태에 관해 설명하였다. 모든 자료는 1991-1992년 자료에 기초하였다.

Ⅴ장은 연방과 州정부의 장애협정(Commonwealth / State Disability Agreement)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복지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적 자료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작업들에 대해 설명한다. 이렇게 전국적 자료망을 고안하는 목적은 자료의 전국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서비스를 계획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함이다.

Ⅱ. 장애복지의 역사와 최근의 발전

장애인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의 변화는 호주사회 내에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관의 변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운동 내에서의 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오늘날 호주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복지 서비스의 복잡한 자금지원 및 조직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역사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용이하다.

1. 호주 장애복지 서비스의 기원

호주에서 인보관에 이어 나타난 초기 복지제공의 패턴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통제자 및 제공자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공적 자선심을 자진 주요한 재정지원자로서 혹은 보증자로서 1차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기 장애인들은 감옥이나 감옥부속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1821년 뉴싸우즈웨일즈 자선협회(The Benevolent Society of New South Wales)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최초의 수용시설을 시드니의 Pitt Street에 건립, 운영하였다. 이 수용시설은 숫적으로 급속히 증대되어 점차 ‘만성장애인’ 및 소위 ‘맹인’, ‘마비자’, ‘불구’ 혹은 ‘백치’ 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시설거주자들은 노동능력이 없어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호주의 다른 식민지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건립되었다.

식민지 경제가 확장됨에 따라 경제 및 경제에 의해 발생된 사회적 관계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1차적인 노력이 기우려 졌다. 그 결과, 만성장애인들은 복지지원 및 혜택을 수혜받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지 못했다. 장애인들은 사회의 주류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구조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했다. 장애인을 처우하는데 있어 보편적 태도는 수용보호였으며, 따라서 시설수용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지배적인 신념과 보호방식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도전을 받지 못했다.

1890년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증가일로의 자선단체들이 지지하던 보호라는 자선운동 모델의 가치는 회의론에 부딪쳤으며, 이는 곧 시설화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절감적인 수단으로서 현금서비스가 선호되었다. 이 기간동안 뉴싸우즈 웨일즈 지방에서는 폐질연금(invalid pensions)이 논의를 거쳐 도입되었다. 연방차원에서 보면, 1908년 연방정부에 의해서 폐질 및 노령연금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세계최초의 비기여 연금이었다. 16세 이상 만성적 노동불능자와 노령연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폐질연금 수혜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선서비스가 발전을 거듭하는 시기에 맞추어 사적연금제도들이 등장하였다. 1910년경 약 4,150개의 우애조합들이 결성되어 전인구의 약⅓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환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였다(Jones, 1980). 1904년 노동쟁의조정법(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지체노동자 고용촉진제도( slow worker permit)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령, 지체 혹은 허약한’ 노동자들도 州노동부의 동의하에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이러한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범위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서 착취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고용주들의 두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이 생산성이라는 주관적인 측정수단을 통해서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이하를 지불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2. 전쟁의 영향 ; 직업재활훈련의 발달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의 귀향군인들을 송환시켜야 했다. 송환위원회(Repatriation Commission)는 1919년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구로 출발하였으며, 퇴역군인들에게 지원금(funds) 및 다른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상이군인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군병원에서 치료와 동시에 직업훈련(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하는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직업 및 지역사회 원조의 개념에 대한 일반대중 및 전문가들의 인식에 점차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이 기간동안 다수의 퇴역군인들이 재활에 성공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장애인들로 하여금 의미있는 사회참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그들의 독립심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1950년대 이후 성인 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된 목표는 고용 및 고용훈련의 제공이었다.

이러한 노력들과 별개로, 장애인들을 도우려는 몇가지 독특한 움직임들이 전쟁기간 및 그 이후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타났다. 1920대 뉴싸우즈웨일즈(New South Wales)에 시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불구아동협회(Crippled Children's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초기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재정적 원조를 받아 상호원조와 도움을 제공하던 모임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기간동안 출현하였던 많은 자선 혹은 자발적 기관들은 사업의 초점을 장애인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기간동안 몇몇 장애인 집단을 위해 소득보장제도가 확장되었다. 1920년대부터 계속하여 직장이나 도로에서(출퇴근 중에) 상해를 입어 타인으로부터 유기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강제보험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일시적으로나마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었다. 1944년에는 실업 및 질병급여제도가 입법화되어 1945년에 실행되게 되었다. 질병급여는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16세부터 남성의 경우 65세, 여성의 경우 60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

1941년, 연방재활서비스(Commonwealth Rehabilitation Service)의 전신이 설치되어 후천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을 촉진시켰는데, 이는 새로이 귀환하는 군인 및 폐질 연금수급자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재활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반응이었다(Tipping, 1991).

다수의 자발적 조직들은 분리수용형 작업장을 설치하여 공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수익성 직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들 작업장 중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장애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선 혹은 자발적 기관들에 의해 건립되었기 때문에 민간의 후원, 지역사회의 재정지원 그리고 자발적 원조에 극도로 의존하였다. 동시에 많은 조직들은 작업장 부지에 일련의 숙박시설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가는 이동거리를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지역사회로부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수의 계획들이 도입되어 장애인을 위한 직업 및 이와 관련된 주거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었다. 1963년 장애인주거법(Disabled Persons Accommodation Act)이 도입되어, 유자격 조직을 통해 보호작업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거주시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였다.

1967년 이 법은 보호고용법(Sheltered Employment(Assistance) Act)에 의해 대치되었다. 개정된 법률하에서 연방정부는 자선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기타 비영리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호고용 및 주거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법은 1970년에 개정되어, 임노동(open employment) 클라이언트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은 임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조정책으로 인해서 노동에 기반한 장애복지 서비스 및 서비스관련 시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 결과, 1972년에는 1,968명의 두배에 이르는 7,400명의 고용자들이 보호작업장에 고용되었다(DSS, 1973).

1970년 장애아동(원조)법(Handicapped Children's (Assistance) Act)이 도입됨으로써 유자격 조직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아동들을 위한 훈련 및 거주시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급여를 통해서 연방정부는 일련의 아동보호시설에 참여하게 되었다(Kewley, 1973).

1974년 그간의 사업을 재검토하여 기존의 제반 법규를 대치시키는 장애인법(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이 도입되었다. 이 법을 통해서 보조금의 수준이 증대, 확장되었으며, 직업훈련, 치료 및 재활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새로이 신설되었고, 인가된 서비스프로그램에는 건물, 장비 및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원조의 결과 보호작업장, 주거시설 및 훈련센터와 관련된 자본, 직원급여 및 기타 다른 비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여폭이 증가되었다. 또한 이 법을 통해서 사전 직업준비,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던 프로그램이 공식적인 인가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을 통해서 장애아동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에 장애아동에 대한 급여(Handicapped Children's Benefit)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법은 1986년 장애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로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행동치료나 성인훈련센터 등을 지칭한다.

수용시설내의 고용 및 이와 관련된 주거시설 그리고 기타 서비스 등은 장애인법 하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86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용시설에서 고용된 사람 및 훈련센터에 있는 사람은 각각 11,000명 이상, 주거시설에 있는 사람은 7,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DCSH, 1988).

1974년 요양원 원조법(Nursing Homes Assistance Act) 및 이와 관련된 1963년 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관한 법(Aged and Disabled Persons Homes Act) 그리고 1954년 국민보건법(National Health Act)은 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증대에 더 큰 영향력을 주었다. 즉,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원 및 호스텔 보호(hostel care) 그리고 주거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유인책을 제공하였다.

또한 1978년에 장애아동 수당제도(Handicapped Child's Allowance)가 도입됨으로써 지속적인 보호와 장기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동안 주정부는 교육을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제공하는데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장애아교육은 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적 자선단체의 손에 놓여 있었으며, 지각장애, 지능장애, 신체장애 등 3가지 주요 아동집단에만 교육적 관심을 보이는게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뉴싸우즈웨일즈 지역에서 교육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단체는 농아 및 맹아협회(Institute for the Deaf and Blind), 불구아동협회(Society for Crippled Children) 그리고 비정상아 복지협회(Subnormal Children's Welfare Association) 등 이었다. 이러한 학교들은 대부분 자선적 모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의 교육욕구는 다소 부차적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주정부는 특수교육 분야에 관심을 돌려 자선단체들이 설립한 다수 학교들의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장애아동들을 위해 일련의 특수학교를 신설하였다.

현재는 챌린지재단(Challenge Foundation)으로 바뀌었다.

3. 변화의 매개체 : 소비자 권력과 인권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는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로서, 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최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재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즉, 정상화(normalization)이론의 출현과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에 의해서 조장되었다.

정상화라는 원칙이 최초로 등장한 곳은 1960년대 스칸디나비아이며, 장애인을 위한 진보적 지원서비스를 계획, 실천하는데 있어 지도적 철학으로 발전하였다(Nirje, 1980). 울픈스버거(Wolfensberger)는 1960년대에 북미에서 이 개념을 일반화시켰으며, 특히 지능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이 원칙을 가장 먼저 적용시켰다. 울픈스버거가 개념규정한 정상화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재활재단은 1994년 이후 수차에 걸쳐 호주의 Edith Cowan 대학과 공동으로 정상화이론에 바탕을 둔 통합교육을 실시해 왔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

다수의 장애인, 학계,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부관료 등 호주에서 인간봉사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미국 및 다른 나라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기존에 제공되던  지원서비스 모델에 의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들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서비스의 능력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과 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활동 및 환경에 완전히 통합시킨다는 개념이 정상화 정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동시에 기본적인 권리를 남용, 유기 그리고 부정당하다는 몇가지 예들이 제도권 내에서 일어나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1960년대에는 공식적인 노동인구 중 피고용 장애인의 수를 높이자는 운동이 상공회의소(Junior Chambers of Commerce)의 후원하에 전국적으로 발발하였다. 이러한 초기 운동에 뒤따라 보호작업장의 활동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 중 많은 것들은 분리된 작업환경 속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그리고 상업성, 생산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개인 및 기술개발 과정에서 어두운 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었다.

이 기간동안 통합의 개념은 교육에 대한 논쟁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수학교로 인해 장애인들에게서 관행화되고 의존적인 행동이 나타나며 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가 부정적이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장애아동들을 일반학교 체계로 통합시키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심각한 신체적,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분리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가끔 도움을 받더라도 지역사회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

호주는 1971년에 UN의 정신장애인 권리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에, 1975년에는 장애인 권리선언(U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에 각각 조인했다. 이 선언이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천부인권적인 인간존엄’, ‘가능한한 완전하고 정상적인 적정수준의 생활향유’, ‘장애인들로 하여금 가능한한 자립심을 갖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로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하는 일련의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1975년 선언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장을 얻고 이를 유지하거나, 유용하고 생산적이며 소득이 보장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 및 ‘모든 착취와 규제, 그리고 모든 차별적, 남용적 혹은 모욕적 성격의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인간관계에 관한 국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hips)의 보고서(1977)는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성인이 교육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능한한 정상인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등 그들의 법적, 인간적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립 보상 및 재활조사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Inquiry into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1974)는 재활서비스를 개선시키고 비과실 상해 및 질병보상안을 도입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장애인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에 포함된 다수의 원칙들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州단위로 보상안들이 실시되면서 꾸준히 채택되어 오고 있다. 재활의 필요성이 제안됨으로써 1976년 핸디캡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Handicapped)가 설치되었다.

UN은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두가지 주제하에 1981년을 국제장애인의 해(IYDP)로 선포하였다. 호주에서는 ‘장벽을 무너뜨려라’(Break Down the Barriers)라는 주제가 모든 활동의 핵심이 되었다. 국제장애인의 해는 좁게는 장애인들 사이에서, 넓게는 공동체 내에서 장애인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촉매제로서 작용하였다.

4. 대표조직들의 성장

1950년대와 1960년대 지원서비스의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정책조정이라는 연방정부의 핵심적 역할이 확고히 자리잡음에 따라, 비정부 차원의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단체가 몇개 형성되었다. 1950년대 말에 전국단위의 지능장애인 부모단체가 몇몇 부모집단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원래 이 단체는 호주정신지체자협회(Australian Associ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였지만, 지금은 전국지능장애인회의(National Council on Intellectual Disability; NCID)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회원자격은 소비자, 가족성원, 서비스 제공자 및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여되며,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능장애인 단체이다.

1961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차 보호작업장협회(Association of Sheltered Workshop) 전국회의에 뒤이어 호주 장애인재활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ACROD)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현재 호주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중 가장 유력한 단체이며 각 州와 특별행정구역(Territory)에 지부를 두고 있다.

1970년대 변화의 움직임을 타고서 다수의 새로운 상담 및 옹호집단이 설립되었다. 전국장애인 자문회의(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Handicapped)는 1983년에 호주 장애인자문회의(The Disability Advisory Council of Australia; DACA)로 대치되었는데, 이는 장애복지 실무에 관여하고 있는 소비자와 다른 사람들이 장애복지 서비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방정부의 장관에게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1981년 캐나다의 뒤를 이어 1983년에 장애인 인터내셔널(Disabled Persons' International;DPI)이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그 이후 장애인 인터내셔널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적 소비자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5. 1980년대의 변화

국제장애인의 해에 이어 장애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이익들을 극복하게 하고, 변화의 계기를 얻어 새로이 발달하고 있는 정책 및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분출되었다. ‘통합’이라는 개념이 주요한 원칙으로 부상되어 개혁운동을 주도했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로의 통합과 수용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간주되었다. 개혁의 목소리를 특징짓는 두번째 주요한 원칙은 장애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의 전달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수의 주정부는 그들의 서비스가 시설수용형 모델에서 탈피하여야 됨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적응 및 기타 서비스의 확립에 역점을 두었으며, 궁극적으로 거대시설을 폐쇄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하였다. 예를 들어, 뉴싸우즈웨일즈 지역에 대한 리치몬드(Richmond) 보고서(Richmond Report, 1983)는 지능 혹은 심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며, 양자간에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시설보호의 축소를 통해 절약되는 자원은 특수병원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지지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망을 개발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원칙들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지만, 거대한 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서비스로 자금지원이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벽들로 인해 시행의 속도는 완만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공공주택공사가 장애인들에게 주택을 할당하기 시작한지 몇해 전의 일이었다.

연방정부 역시 전통적인 의료적, 시설수용적 보호모델을 포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형태를 강력히 추구하였다. 1985년에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 HACC)이 시작되어 연약한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재가원조를 제공하였다.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원조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서 주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단체를 통해서 제공되었으며, 가정원조, 대인보호, 식사배달, 왕진, 가정내 혹은 센터중심의 휴식보호 등이 포함될 수도 있었다. 이 시기에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던 유아기 개입프로그램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성장하였다.

김형식, “가정과 여성의 역할과 사회정책”, 중앙대학교 국제여성연구소 논총 제4권 제1호, 1994. 12. 참조.

1983년 연방정부는 장애인원조법과 이에 따른 장애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검토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 졌다. 검토결과 도출된 정책제안은 ‘새로운 방향’(New Direc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로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되 가능한 지역사회의 기준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검토을 거쳐 1986년에 장애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s Act; DSA)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통해서 연방정부가 주관하던 일련의 장애복지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제시된 전략들을 구체화시키게 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요구’와 ‘장애인을 위한 긍정적 결과’라는 개념에 초점을 집중시키고, 분리수용형 서비스 모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소비자 주도형 서비스로 변화를 촉진하며, 서비스 선택의 범위를 확장시켜 유용성을 높이는 것 등이었다. 이 법에 의해서 제공되는 원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열망 및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지속적인 자금지원이며, 나머지 하나는 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낡은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의 원칙과 목적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거나 환영한 집단은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자, 유력단체 및 장애인, 장애인 부모 및 옹호자들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법에 정신장애인들이 포함되었는데, 오직 상원의 주장에 의해서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동안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1986년에 연방정부는 Nursing Homes and Hostels Review誌를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이후 노인 및 장애인에게 주거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이 책은 노인보호를 위해 건립된 요양원 및 호스텔에서 엄격히 규제된 조건하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 적절한 주거시설을 대안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의 영향을 받아 장애노인만을 위한 전용 요양원이 설립되어 1974년 요양원원조법(Nursing Homes Assistance Act) 하에서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Disability Service Program)의 우산아래 놓이게 되었다.

1987년에서 1988년 동안 연방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 특히, 고용 및 주거시설에 대한 일련의 ‘시범’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1987년부터 새로이 생겨나는 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법의 원칙 및 목적에 부합되어야 했으며, 기존의 서비스에서도 이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려는 변화들이, 느리고 때로는 비자발적이었지만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애인 서비스법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연방재활서비스(Commonwealth Rehabilitation Service; CRS)는 시설 및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호주 전역에 걸쳐 이루어지던 활동을 재조정하여 탈중앙화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구로 변모되었다. 또한 이 단체는 클라이언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예상된 결과에 의존하는 클라이언트 사례관리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연방재활서비스는 대상집단을 확대하여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포함시켰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부(Minister of Social Security)가 의뢰하여 중요한 재검토가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득지원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변화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Cass, Gibson & Tito, 1988). 지역사회 서비스 및 보건 담당국(Minister for Community Services and Health)의 의뢰로 실시된 이러한 재검토의 결과 ‘장애인 고용안’(Reoprt on National Employment Initiativ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onalds, 1990)이 보고서로 제출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장애인을 위한 소득 및 기타 지원서비스에 새로이 접근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재검토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연금수급자들 중 무자격자들이 상당수 증가하였고,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대책이 불공평하게 나타나며, 기존의 연금 및 급여장치에 노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며, 연금수급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가 부정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결과,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시키자는 목적하에 ‘장애정책 개혁안’(The Disability Reform Package)으로 알려진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1991년에 도입되었다. 이 개혁안의 일부분으로서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DSP)이 신설되어 폐질연금(Invalid Pension) 및 보호작업장 고용수당(Sheltered Employment Allowance)을 대체하였으며, 질병수당(Sikness Allowance)은 질병급여(Sikness Benefit)를 대체하였다. 장애지원연금 수급자들은 장애위원회(Disability Panels)를 통해 직업훈련, 재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위원회는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DSS), ‘고용, 교육, 훈련담당국’(Depatr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방재활서비스’로 지칭되는 ‘보건, 주택,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서비스 담당국’(HHLGCS) 출신의 대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정책 개혁안’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정적 유인을 제공받았으며, 그 결과 직업훈련, 재활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고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이 개혁안에는 정신장애인을 돕기 위한 특별단체의 설립도 포함되었다.

간략히 말해서, 국제장애인의 해와 함께 시작된 1980년대는 호주의 장애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디자인, 전달 그리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였다. 1980년대 말경에 일련의 장애지원 서비스들이 확장되었다. 연방정부는 점차 전국적인 수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소득보장과 고용프로그램은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결부되어 발전하였다. 주된 서비스를 장애인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시키고자 하는 주 및 지방차원의 움직임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보건 및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 건물설계 등에서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조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에도 이 분야는 여전히 변화되고 있다.

6. 최근의 발전

서비스의 공급 및 수혜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수의 발전들이 최근에 나타났다.

1) 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Commonwealth/State Disability Agreement)

1991년 연방정부와 모든 주정부 그리고 특별행정구역정부는 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CSDA)에 조인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고용 및 소득보장이 국가책임이라는 인식하에 고용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주정부 및 준주정부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왔던 주거서비스 및 기타 다른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다. 협정의 일부로서 주정부는 장애인 서비스법을 보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의 원칙과 목적을 구체화시켰다.

협정의 결과 자금지원 장치에 있어서 행정의 중복 및 복잡성이 감소되었으며, 여기에서 절약된 돈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투자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원조형태에 있어서 차별이 극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협정하에서 옹호서비스의 계획과 자금지원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2) 충분한 자원과 공평성 그리고 접근성

최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상원 상임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Community Affairs)가 제출한 2개의 보고서 ‘장애인 주거서비스’(Accommod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990)와 ‘장애인 고용’(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1992)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낡은 장애지원 서비스를 새로운 모델로 변환시키려는 계획이 현저한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불충분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신장애 및 후천적 뇌손상을 입은 장애인 집단과 같이 몇몇 집단들은 서비스 자금을 지원받는데 있어서 공평성을 담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행해진 한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들을 탈시설화 시키고자 하는 전국적인 경향이 자원의 불충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1993). 주거지원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라는 문제는 성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은 우려를 표현한 것인데, 보호자들은 스스로 장애인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주거시설을 확보해 주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욕구중심의 기획형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들은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반을 좀더 공평히 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가 조정하고 있는 향후 관련계획을 보면, 개별화된 평가 및 자금지원(개별욕구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권력강화를 촉진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동과 선택의 기회를 증진시키며, 욕구중심의 서비스에 보다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모델에 대한 평가는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서비스 기준의 모니터링과 더불어 기획방법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 변화의 과정 : 고용안과 이의 대안

주류 노동력에로의 참여 혹은 재참여라는 문제는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항상 강조되어 온 요소이다. 장애인 서비스법하에서 경쟁적 고용과 지원적 고용이라는 두 개의 주요한 고용계획 모델이 세워졌으며, 그 목적은 가능한 한 개방된 노동환경에 장애인들을 통합시켜서 기술 및 경력개발, 사회적 통합,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 1990년 연방정부에 의해 ‘국립기술지원단’(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Unit)이 설립되었으며,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원조하였다.

대부분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보호자들은 장애서비스법의 원칙과 목적을 적극 수용하였지만, 법의 실천과 변화의 본질 그리고 속도에 관해서는 약간의 우려도 있었다. 기존의 서비스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확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상만 하는 것보다 휠씬 어려웠으며,  지금까지 성취된 변화의 범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개념들이 나타났다. 몇몇 서비스 제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유형이 너무 엄격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장관은 보호작업장에 수용되어 있어서 공개노동시장을 현실적 목표로 삼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주택부장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서비스, 1993. 7). 새로운 특성의 보호전략들이 발표되어 보호작업장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수용자들이 공개고용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장하여 왔다. 1990년대에는 정책개발과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정부와 비정부 부문간의 협력문제가 지속적인 과제로서 남게 될 것 같다.

1993-1994년도 예산에 임금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하에서 장애 때문에 생산성을 100%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준하여 임금을 받게 될 것이며,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지불되는 ‘장애인 보충임금’(Disability Wages Supplement)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주들은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첫 임금과 작업장 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원조받게 될 것이다.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고용기회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만족할만 한 수준의 경제적 독립, 자긍심,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mechanism)가 임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경제적 압박과 높은 실업율은 현재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참여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과 결부되면서, 몇몇 논평자들은 주류의 노동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있는 대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레크레이션, 레져 혹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키는 주중 프로그램이 타당한 대안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결국, 문화적으로 생산적이며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적 태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

4) 학교에서 직장 및 공동체로의 전환

지난 몇년동안 장애학생들이 졸업, 연령제한 혹은 퇴학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교를 떠나게 될 경우, 지역사회 특히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준비가 종종 되어 있지 않았다 라는 우려가 증가해 왔다. 이들 젊은이들은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부적절한 생활조건, 부족한 재원, 중등교육과정 이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한, 레져활동 기회의 제한, 교통문제, 부적절한 의료보호, 낮은 자긍심 등의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학생들을 전환시키는 전환프로그램들 특히, TAFE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제3차 교육(고등교육) 및 직업획득의 기회에 몇가지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전환과정이 좀더 일찍 시작되어 중등학고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뉴싸우즈웨일즈 교육국(NSW Department of Education)은 이 분야에서 州교육국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오리곤주에서 개발된 모델에 기반하여 장애인들이 학교를 마친 후 공동체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지침안을 시행하여 왔다(Parmenter & Riches, 1990).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417명의 졸업자 및 중도탈락자들이 ‘서부호주의 졸업 후 진로선택 프로그램’(Western Australia Post School Options Program)을 통해서 직장을 얻거나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Chippendale, 1993).

5) 여성과 장애

여성 장애인들은 장애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차별적 관심을 받아온 것 같다. 예를 들어, 1991년 3월 보호작업장 및 다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7,970명 중 41%가 여성이었다. 이에 반해, 비직업활동 치료센터 및 다른 공동체 참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5,703명 중 52%가 여성이었다(HHCS, 1991, 표21).

여성의 상황이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로서 그들의 입장 때문만은 아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성원 특히,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여성이다.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기에, 장애인을 돌보면서 서로가 보다 큰 자치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특별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Hillyer, 1993).

6) 중앙단체와 자문(Peak bodies and consultation)

최근 몇년 동안 휠씬 새로운 전국단위의 중앙단체들이 결성되어 왔다. 정신보건분야와 관련된 60개 이상의 단체들을 대표하는 호주정신장애인연합(The Australian Psychiatric Disability Coalition Inc.)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정보교환,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적 문제의 논의, 정신병으로 인해 기능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 및 보호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점의 제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공동의 기반을 확립하자는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설립되었다. 1991년 호주두뇌부상자협회(Head Injury Council of Australia Inc.)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으며, 만성 외상성 두뇌부상자들로 하여금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최상의 삶의 질을 획득케 하고, 가족, 친구, 보호자 등 두뇌부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적 조직을 가진 기타 다른 중앙단체들로는 1992년에 설립된 전국맹인연합(National Federation of Blind Citizens of Australia)과 청각장애인 포럼 및 보호자 연합(Deafness Forum and Carers Association of Australia)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된 장애인 인터내셔널, 호주장애인재활협회, 전국장애인 협회를 포함하여 이들 5개 단체들은 ‘호주장애인전략단체’(Australian Disability Strategy)에 소속된 ‘호주장애인자문위원회’(Australian Disability Consultative Council)의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다.

7) 권리와 기준

1986년 장애복지 서비스법의 도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복지 서비스의 자금조달 및 전달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분수령으로 간주되었다. 장애복지개혁안(Disability Reform Package) 및 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The Commonwelath/State Disability Agreement) 등이 연이어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1993-1994년도 예산안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장애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향후 2년 동안 재검토를 받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장애지원 서비스의 최소결과를 측정하는 기준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공식적인 불만해결 절차에 대한 접근성,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에 대한 권리, 단체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능력 등과 같은 요구조건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 것은 소비자 옹호사업이다. 1993년 6월 모든 연방 및 주정부의 지역사회서비스국은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국 기준에 배서하였다.

1990년대 초는 장애지원 서비스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자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다. 1990년 로널드(Ronalds) 보고서가 발표된데 이어 각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법안을 도입하자는 강력한 논의가 있었다. 1991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장애인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입안되었으며, 1992년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이 불법화되었으며, 법률 및 서비스 공급상의 차별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 장애인 전략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반차별 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전국적 운동을 제안할 것이다. 전략사업의 시작단계는 '장애인 기회균등사업에 대한 UN 초기기준 규정'(The UN Draft Standard Rules i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제적 철학에 부응하여 실시될 것이다.

(표 1)은 지금까지 살펴 본 역사적 개관속에 간략히 기술되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표 1) 장애복지 서비스의 발달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

년 도	내 용
1908 1919 1941 1944 1954 1961 1963 1960년대 1967 1971 1974 1975 1976 1977 1981 1983 1985 1986 1987 1988 1991 1992 1993	폐질연금의 도입, 1910년에 실시 전역군인 송환위원회 설립 연방재활서비스(의 전신) 설립 질병급여의 도입, 1945년에 실시 국민건강법 보호작업장에 관한 최초의 전국회의 장애인 주거시설에 관한 법 스칸디나비아와 미국에서 개발된 정상화의 원칙을 수용 보호고용(원조)법 UN의 장애인 권리선언 핸디캡을 받는 사람에 대한 원조법(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요양원 지원에 관한 법 핸디캡을 받는 아동을 위한 수당제도의 도입 Mears 보고서( 1974년 전국조사위원회, 제2권) UN, 1981년을 국제장애인의 해로 선언 인간관계에 관한 국립위원회 국제장애인의해(IYDP) 핸디캡을 받는 사람에 대한 원조법의 재검토 가정 및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법 보고서 “새로운 방향” 발표 장애인 사무소 설치 장애인서비스법(DSA) 연방정부 재활서비스(CRS)의 탈중앙화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사회보장국의 재검토와 보고서 출간 장애복지 개혁안들이 실시됨 연방 및 주의 장애인에 관한 협약(CSDA) 전국 기술원조단(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Unit) 설립 장애인 서비스법(DSA)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복지 서비스 측정기준의 개발 장애인 기회균등사업에 관한 UN의 초기기준규정(The UN Draft Standard Rules i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호주장애인전략(Australian Disability Strategy) 시작

Ⅲ. 인구자료 : 장애서비스의 대상인구

여기에서는 장애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정의들이 몇가지 중요한 행정상, 서비스상의 정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호주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며, 이는 전국 인구조사 및 행정자료를 통해서 입수되었다.

1. 개념 및 정의

현행의 국제규정 및 전문용어에 따르면,

‘장애’(Disability)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기능제한을 간략히 표현한 것이다. 사람들은 신체적, 지적, 감각적 손상, 의료조건 혹은 정신병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 조건 혹은 질병은 특성상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

‘핸디캡’(Handicap)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 및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과 환경과의 접촉을 기술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의 목적은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억제하는 환경과 사회내의 많은 조직활동에서의 결핍, 예를 들어, 정보, 의사소통, 교육 등에 있어서 결핍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의와 개념은 '장애인 기회균등사업에 대한 UN 초기기준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손상, 장애, 핸디캡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들을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손상’(Impairments): 의료적 측면에서 볼 때, 손상이란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혹은 기능에 있어서 상실 혹은 비정상을 일컫는다.

‘장애’(Disability): 의료적 측면에서 볼 때, 장애란 (손상의 결과) 일반인들에게는 정상이다고 간주되는 방식이나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었거나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핸디캡‘(Handicap): 의료적 측면에서 볼 때, 핸디캡이란 손상 혹은 장애의 결과 특정 개인에게 나타나는 불이익으로서,  (성, 연령, 사회, 문화적 요소들에 근거하여 볼 때)당사자에게는 정상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다(WHO, 1980).

현재 WHO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손상․장애, 핸디캡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의 규정은 너무 의료중심적이고 개인중심적이어서 장애의 맥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환경적 요인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간주받고 있다(예를 들어, Badley, 1987; Bolduc, 1992 참조). 이러한 점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어떠한 장애(심지어는 손상)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를 제시하였다. ‘UN의 초기기준 규정’은 환경적 요인이 장애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관심사들을 해결하려는 몇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2. 행정상 정의

(잠재적으로는 ‘UN의 초기기준규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더불어) ‘손상․장애, 핸디캡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의 정의 및 개념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손상과 장애라는 개념간에 그리고 장애와 핸디캡이라는 개념간에 중복 또는 혼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호주에는 장애관련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중에는 특별한 대상에게 국한된 것도 있고 보편적인 것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 중 많은 것들은 서비스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장애 혹은 핸디캡에 대한 규정들을 아주 상이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상의 정의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곧 서비스가 관리되고 기술(記述)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상 정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규모의 장애인집단으로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며, 장애 자체를 재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행정상의 정의가 장애의 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연방 장애인 서비스법(Commonwealth Disability Service Act)은 장애복지 서비스의 대상집단을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1) 지적, 심리적, 감각적 혹은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거나 그러한 손상들을 중복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장애.

(2) 영구적이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

(3)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장애:

ⓐ 개인의 의사소통, 학습 혹은 이동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서 ‘핸디캡’이라는 단어는 ‘감소된 능력’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대치되며, 손상과 장애의 개념은 실제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똑같이 사용된다. 실제로, 장애복지 서비스는 ‘핸디캡’을 축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애’와 ‘핸디캡’이라는 용어는 상호간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서 이용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정의는

연방 및 주의 법률에서 나타나는 정의를 기준으로 규정되었으며, 신체적, 감각적, 지적, 심리적 손상을 포함한다. 장애에 대한 정의는 신체기능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상실을 포함하며, 몸내부에서 HIV AIDS를 유발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조직의 출현, 신체일부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상실, 신체일부의 기능장애 및 왜곡 등도 포함된다(Howe, 1992)

따라서 장애에 대한 정의는 손상, 질병 및 장애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호주에서 다른 중요한 규정들은 사회보장입법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노동무능력과 관련된 손상 및 핸디캡에 기준으로 하여 장애지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적격성이 판단된다. 이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몇가지 자료를 제시하여 인구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적격성을 고려하는 출발점이 된다.

3.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 ABS)의 자료

장애인에 관한 전국 인구조사 자료의 1차 원천은 호주통계청이 실시하는 장애인 및 노령에 관한 조사이며, 따라서 이 자료들은 장애인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는 다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81년에는 약 83,000명의 가구주와 5,300명의 시설수용자, 1988년에는 67,000명의 가구주와 6,700명의 시설수용자를, 그리고 1993년에는 42,000명의 가구주와 6,500명의 시설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93년 조사자료는 본 연구논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설수용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삼았지만(전체 케이스의 46%), 그 외의 곳은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를 대상을 삼았다.

1) 장애인에 관한 호주통계청의 조사에서 이용되는 정의

1981년과 1888년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어 왔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애 혹은 손상에 해당되는 자

1) 시각상실자(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를 착용하더라도 안보이는 경우).

2) 청각상실자

3) 모국어를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

4) 의식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거나 발작 혹은 완전히 상실한 자.

5) 학습과 이해가 느린 자.

6) 팔이나 손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자.

7) 발이나 다리를 완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자.

8) 신경 혹은 정서적 여건으로 인해 오랜 동안 치료를 받아 온 자.

9) 신체적 활동이나 육체노동을 하는데 제한이 따르는 자.

10) 신체가 왜곡되거나 뒤틀린 자.

11) 정신장애로 인해서 도움 및 지도(supervision)를 필요로 하는 자.

12) 장기간의 치료나 의료보호를 받아온 자로서(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조건 때문에 몇가지   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자)(ABS, 1990a).

이러한 기준들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가구 및 시설을 대상으로 이용할 screening 질문들을 작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screening 질문을 작성하는 목적은 활동제한 및 원조욕구와 관련된 질문들에 가능한 광범위한 인구층이 응답하게 하여, 조사대상 인구에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포괄적 기준에는 손상, 장애, 핸디캡 및 심지어는 건강조건까지도 포함되며,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WHO 및 UN의 정의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질문지상의 질문들을 통해서 조사대상이 되는 장애가 규정되며, 따라서 통계청 및 다른 기관들이 발표하는 조사결과는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며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는 없다.

통계청 조사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세 혹은 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자기보호, 이동, 언어적 의사소통, 취학, 고용의 5가지 영역 중 한개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핸디캡의 심각성은 위의 5가지 영역들 중 처음 3개의 영역에 의해 판단되는데, 다음과 같다.

1) 상급 핸티캡(severe handicap): 개인적인 원조 혹은 지도(supervision)를 필요로 하거나 5가지 영역중 한개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중급 핸디캡(modreate handicap) : 개인적인 원조나 지도는 전혀 필요치 않지만, 5가지 영역중 한개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3) 경급 핸디캡(mild handicap): 개인적인 원조나 지도는 전혀 필요치 않으며 5가지 영역을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핸디캡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호장비에 원조 혹은 의존 받아야 되는 사람.

5가지 영역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활동제한 혹은 곤란을 의미하는 개념은 장애에 관한 국제적 규정과 관련있다. 즉,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핸디캡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호장비에 의존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2) 통계청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인구자료

통계청에 따르면, 1988년 조사당시 호주 인구중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약 2,543,100명으로 전체인구의 15.7%에 달했다(표 2 참조).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ABS가 내린 정의는 ‘손상 ․ 장애, 핸디캡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의 것보다 광범위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조사대상자의 수는 실제 장애인의 수보다 부풀려질 수 있다.

장애인 중에서 약2,120,600명(전체인구의 13.0%)이 핸디캡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표 3참조). 이 중에서 상급핸디캡을 가진 사람은 4세 이상 인구의 4.0%에 달하는 657,500명이었으며, 이들 중 326,800명은 65세 이상이었다. 공식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층을 포함하는 바로 이 집단이 항상 혹은 때때로 개인적 원조나 지도를 요구하는 집단이다.

모든 연령집단의 남여에게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유형의 장애는 신체장애 및 지각장애로서 남성의 경우 14.2%, 여성의 경우 13.3%에 달한다. 신체장애 및 지각장애율은 연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데, 65세 이상의 인구중 이러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이 50.0%, 여성이 46.1%에 이르렀다(표 2참조).

(표 2) 해당 연령별 1차적 장애유형의 비율(1988년)

	연 령 집 단							총계(%)	총 수 (‘000)
	0-14세	15-29세	30-44세	45-59세	60-64세	65세 이상	0-64세까지의총계
남 성
심 리(a) 지 능(b) 지 각(c) 신체및기타(d)	0.6 1.4 0.9 4.3	0.6 1.1 1.3 4.3	1.1 0.4 2.2 7.3	1.3 0.3 4.3 15.3	2.3 0.2 7.5 33.6	2.3 0.7 13.0 37.0	0.9 0.8 2.2 8.3	1.0 0.8 3.2 11.0	83.9 66.2 261.6 890.3
총 계(‘000)	131.2	146.8	204.7	257.7	156.0	399.2	896.4	16.0	1,295.5
여 성
심 리 지 능 지 각 신체 및 기타	0.2 0.7 0.8 3.4	0.6 0.6 0.8 4.5	1.4 0.2 1.4 7.0	2.0 0.2 2.3 14.2	2.4 0.2 3.7 21.6	3.5 1.6 10.0 36.1	1.0 0.4 1.4 7.4	1.3 0.6 2.4 10.9	108.6 45.8 200.3 899.9
총 계(‘000)	91.1	128.2	185.6	218.2	103.3	521.1	726.4	15.3	1,247.5
개 인
심 리 지 능 지 각 신체 및 기타	0.4 1.0 0.9 3.9	0.6 0.8 1.1 4.4	1.3 0.3 1.8 7.2	1.6 0.2 3.3 14.8	2.4 0.2 5.6 27.5	3.0 1.2 11.2 36.5	1.0 0.6 1.8 7.8	1.2 0.7 2.8 11.0	192.5 112.0 461.9 1790.2
총 계(‘000)	222.3	275.0	390.3	475.9	259.3	920.4	1,662.8	15.7	2.543.1

※ 표에서 사용한 집단화(grouping)는 ABS의 다음과 같은 분류에 의거하였음.

(a) 지체, 퇴화 혹은 학습부진 보다는 정신불안이 해당됨.

(b) 정신지체, 뇌손상으로 인한 두뇌의 퇴화, 학습부진 및 독특한 발달지체 등이 해당됨.

(c) 시각 및 청각 상실.

(d) 신경계통, 순환계통, 호흡기관, 근육계통 및 기타 다른 질병과 여건들이 해당됨.

자료 : ABS,(1990 a), Disability and Handicap, 1988, Cat, No.4121.0, AGPS, Canberra.

심리장애의 경우 남성이 1.0%, 여성이 1.3%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지능장애는 남성의 경우 0.8%, 여성이 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 지능장애 아동 및 노인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장애를 보고할 때 다른 성인 응답자들 보다 자신의 입장에서서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치매와 같은 퇴화적 조건으로 인해 노령집단에서 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났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장애를 보고하는 남성의 수는 여성보다 약간 높을 뿐이었다(표 2참조). 그러나 이러한 총계가 의미하는 바는 연령 및 성에 따라 주목할만한 차이가 있고, 특히 60-64세의 남성들 사이에 신체 및 지각장애의 비율이 높으며, 훨씬 많은 여성들은 그 연령 이상을 살고 있다는 점이다.

핸디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같지만, 연령분포와 심각성의 패턴은 양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표 3참조). 남성의 경우 핸디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최고연령집단(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60-64세의 연령집단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에게서 상급 핸디캡이 나타나는 경우는 남성보다 훨씬 보편적이어서, 5~1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이 이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급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적었다. 전반적으로, 4세 이상의 호주인 중 657,500명이 상급 핸디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흥미롭게 나타나는 데는 다수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4세의 남성 연령층에서 장애 및 핸디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조사를 더 해보아야겠지만, 선천적, 후천적 장애의 발생가능성이 남성들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과 관련될 수도 있다. 남성들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핸디캡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산재 및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상급핸디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앞으로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 조사에서 상급장애란 3가지 활동영역중 어떤 것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조사 질문에 대한 해석이 성별로 다르게 행해졌을 수 있다. 상이한 평균수명으로 인해 최고연령층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 다른 자료원을 통해서 볼 때, 노동가능 연령층의 여성들에게서 보다 만성적이고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했으며 입원율도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AIHW, 1992; 177).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가장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이동과 관련된 문제로서 77%가 이러한 문제를 겪는다고 응답했다(표 4). 지능 혹은 신경계통에 1차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급 핸티캡을 호소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중복된 핸티갭을 호소한 사람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핸디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한 것은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들 이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볼 때, 장애인에는 심각한 지능장애인부터 중증의 신체장애인을 거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핸디캡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저히 경감시킬 수 없는 사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인구층이 포괄되고 있다.

(표 3) 해당 연령별 핸디캡 유형의 비율(1988년)

연 령 (세)	상 급	중 급	하 급	비 결 정(a)	총계 (%)	총수(‘000)
남 성 0-4세 5-14세 15-29세 30-44세 45-59세 60-64세 65세 이상 0-64세의 총계(%) 전체비율 (%) 총 수(‘000)	(b) 2.6 1.2 1.9 3.6 6.1 13.1 2.1 3.2 256.2	(b) 1.1 1.1 2.5 5.6 11.4 13.8 2.6 3.6 295.4	(b) 1.2 1.5 2.2 5.0 13.4 15.8 2.7 3.9 315.3	4.0 2.3 1.6 2.0 3.2 6.7 * 2.3 2.3 186.6	4.0 6.1 5.4 8.5 17.4 37.6 42.7 9.9 13.0 1,053.5	24.8 90.1 109.1 158.5 213.2 134.9 323.0 730.6 1,053.5
여 성 0-4세 5-14세 15-29세 30-44세 45-59세 60-64세 65세 이상 0-64세의 총계(%) 전체비율 (%) 총 수(‘000)	(b) 1.9 1.4 2.4 4.3 6.3 22.6 2.4 4.9 401.3	(b) 0.7 0.9 2.1 4.9 7.2 10.3 2.1 3.1 254.5	(b) 1.3 1.4 2.1 4.8 8.1 11.9 2.4 3.6 292.2	2.6 1.2 1.1 1.6 2.3 2.7 * 1.4 1.4 119.0	2.6 5.1 4.8 8.3 16.3 24.4 44.8 8.4 13.0 1,067.1	15.8 60.4 97.3 153.5 190.4 90.4 459.1 607.8 1,067.1
개 인 0-4세 5-14세 15-29세 30-44세 45-59세 60-64세 65세 이상 0-64세의 총계(%) 전체비율 (%) 총 수(‘000)	(b) 2.3 1.3 2.1 3.9 6.2 18.6 2.2 4.0 657.5	(b) 0.9 1.0 2.3 5.3 9.3 11.8 2.3 3.4 550.0	(b) 1.3 1.5 2.2 4.9 10.7 13.6 2.5 3.7 607.5	3.3 1.8 1.4 1.8 2.7 4.7 * 1.9 1.9 305.7	3.3 6.1 5.1 8.4 16.9 30.9 43.9 9.2 13.0 2,120.6	40.7 150.5 206.4 312.0 403.6 225.2 782.2 1,338.4 2,120.6

(a) 0-4세까지의 모든 장애아동 및 5-20세의 취학아동 혹은 고용제한을 받는 15-64세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음.

(b) 5세 이하의 아동은 핸디캡의 문제가 결정되지 않음.

* 셀에 포함시키기에 양적 유의미성이 없음.

출처 : ABS, 1990 a, Appendix Table A6.3.

(표 4) 각 유형의 장애조건 하에서 핸디갭을 받는 총수 대비 핸디캡의 영역(a) 및 1차 장애조건유형(b)에 따른 전체 핸디캡의 심각성 비율(1988)

	1 차 장 애 조 건 의 유 형
	지 각 장 애				신 체 장 애
	신 체	지 능	시 각	청 각	신경계통(d)	순환계통	호흡계통	근육골격 및 연결조직	기타 다른 질병 및 조건	신체장애 총계	전체총계
핸 디 캡 을 받 는 사 람 수
핸디캡의 영역
자기보호 이 동 의사소통 취 학 고 용	33.6 71.6 20.0 6.0 52.3	51.4 71.6 44.4 38.0 31.9	38.3 81.8 30.2 2.8 22.7	13.7 50.9 54.6 7.2 26.7	59.9 78.7 23.6 13.0 45.0	38.3 87.9 15.0 0.6 37.8	31.0 73.8 9.1 15.4 40.6	55.4 85.0 8.7 1.2 57.0	43.9 75.8 12.3 6.5 48.0	47.8 81.5 12.0 5.1 49.0	42.8 77.1 18.9 6.8 45.1
장 애 인 수
전체 핸디캡의 심각성
상 급 중 급 하 급 비결정(c) 없 음	32.4 19.0 26.1 22.5 29.0	58.9 6.7 9.8 24.6 5.3	38.9 18.3 33.8 8.9 31.7	10.9 12.5 62.0 14.6 58.9	54.8 15.9 14.0 15.4 13.4	28.8 26.9 35.2 9.1 15.5	18.5 27.1 31.3 23.1 19.9	32.6 36.8 21.4 9.2 10.5	29.6 27.2 26.2 16.9 16.0	31.8 30.0 25.0 13.1 13.9	31.0 25.9 28.6 14.4 19.9

(a) 한사람이 한개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핸디캡 혹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는 총 100%가 되지 않는다.

(b)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양자를 모두 1차적 장애조건으로 가지는 사람은 총계에서 한번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표상의 정신 및 신체장애 양자의 구성요소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c) 0-4세까지의 모든 장애아동 및 취학 혹은 고용에 제한을 받는 사람 모두를 포괄함.

(d) 신경계통에는 운동신경 계통의 질병, 운동실조증, MS, 사지마비, 대마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진단들은 감각손상 때문에 내려지지만,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게 일반적이다.

취학은 핸디캡을 받는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영역인데, 아마도 주요한 이유는 핸디캡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구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질문은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5-20세까지의 사람들에게만 제시되었었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인구조사자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는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조사과정에서 사람들은 도움 특히 특별한 범주의 임무를 수행하고 활동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지를 질문받았으며,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하도록 요구받았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부분(95.8%)은 몇가지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아직도 439,400명은 시설보다는 가정내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충족을 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표 5참조). (표 5)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를 수혜받는 사람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표 5) 5세이상 장애인들의 거주유형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활동, 받고 있는 도움, 그리고 충족되지 않는 욕구(1988)

단위 ; 천명

	가 정 내 거 주			의료시설내 거주(a)		총 계
	도움이 필요함	도움을 받고있음	욕구의 불충족(b)	도움이 필요함	도움을 받 고 있 음	도움이 필요함	도움을 받 고 있 음
자기보호 언 어 적 의사소통 이 동 의료보호 가정조성 가정유지 식 사 개인적업무 수 송 총 계	280.3 82.2 369.5 389.4 840.8 1,041.7 282.3 233.6 694.5 1,432.6	273.1 74.7 384.5 368.1 767.8 959.4 263.9 221.0 682.6 1,373.9	29.3 (a) 44.5 52.9 177.6 249.4 27.6 29.0 67.3 439.4	120.2 68.2 125.7 133.0 n.a. n.a. n.a. 120.3 15.8 150.4	120.2 64.7 125.4 n.a. n.a. n.a. n.a. 120.0 15.7 142.4	400.5 150.4 522.2 522.5 840.8 1,041.7 282.3 353.9 710.4 1,583.0	393.3 139.4 509.9 368.1 767.8 959.4 263.9 341.0 698.3 1,516.3

(a) 언어적 의사소통 즉, 의료시설내에서 행해지는 어떤 활동에 대한 욕구불충족의 문제는 평가하지 않았음.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특별한 목적하에 설립된 요양원, 일반요양원, 양로원 및 기타 다른 양로원 및 요양시설을 갖춘 퇴직자촌 등을 의미함.

(b) ‘욕구의 불충족’은 몇가지 서비스을 제공받더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한 도움’과 ‘제공받는 도움’간에 발생하는 차이와는 다르다.

n.a. : 의료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제시되지 않았음

출처 : ABS, 1990 a.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받고 있다’,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세가지 영역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은 가정조성 및 가정유지 서비스 였다(표 5참조).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한 욕구 및 욕구불충족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연령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이에 반해 ‘욕구불충족’은 그러한 명확한 증가패턴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가정 및 지역사회 보호프로그램과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욕구불충족’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령집단은 30~44세의 집단이었다. 이 연령층에 속한 장애인의 약 36%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가정조성 서비스’ 분야였다.

(표 7)에서는 각 州 및 특별행정구역의 모든 사람들 및 6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핸디캡 및 이의 심각성 정도를 제시하였다. 각 주 및 특별행정구역에 있어서, 65세 이하 사람들에게 핸디캡이 나타나는 비율은 낮았으며 항상 일정하였다. 북부특별행정구역(The Northern Territory)과 호주수도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 있어서 핸디캡의 비율은 전체 인구를 모집단으로 삼을 경우 아주 낮았지만,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시켰을 경우 전국 평균에 훨씬 근접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젊은층 인구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에서는 노동가능 연령 장애인들의 생활수단, 소득, 고용에 대한 자료들과 더불어 핸디캡의 심각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장애인들은 노동가능 연령의 인구집단에 속할 가능성보다는 정부의 연금수혜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들은 또한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이는 아마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은 다른 노동가능 연령층의 사람들보다 혼자서 살 가능성이 높으며, 이 또한 연령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다.

(표 6) 해당연령층의 전체인구 중 가정내에 거주하는 5세 이상의 장애인이 가지는 원조욕구 및 도움이 필요한 활동(1988)

단위 : %

연 령	자 기 보 호	언어적 의 사 소 통	이 동	의 료 보 호	가 정 조 성	가 정 유 지	식 사	개인적 업 무	수 송	원 조 요 구 총 계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총 계 (‘000)
5-14 15-29 30-44 45-59 60-64 65세이상 5-64세 총 합 총 계	1.6(9.5) 0.6(13.8) 1.2(5.7) 2.9(12.1) 2.9(14.4) 6.3(10.6) 1.3(10.4) 1.9(10.5)	1.2(*) 0.3(*) 0.2(*) 0.4(*) 0.3(*) 1.3(*) 0.5(*) 0.6(*)	1.5(8.5) 0.8(12.3) 1.5(11.7) 2.7(8.9) 4.1(14.1) 10.6(11.8) 1.7(10.8) 2.7(11.2)	. 0.7(7.6) 1.2(15.4) 2.1(15.3) 5.0(14.2) 14.3(13.4) 1.2(13.8) 2.6(13.6)	. 1.7(15.3) 3.5(28.3) 7.3(21.7) 12.6(21.5) 23.0(19.3) 3.5(22.5) 5.6(21.1)	. 1.7(13.6) 3.9(25.4) 8.8(22.8) 17.0(29.2) 30.4(24.1) 4.1(23.8) 7.0(23.9)	. 0.7(12.3) 1.1(16.7) 1.8(16.5) 3.7(10.2) 9.0(5.4) 1.0(14.5) 1.9(9.8)	. 1.9(12.8) 0.9(22.3) 1.3(14.1) 2.8(17.2) 6.0(7.5) 1.0(16.1) 1.6(12.4)	0.8(11.2) 1.6(12.4) 2.3(14.5) 4.8(9.6) 8.7(11.5) 21.4(7.6) 2.6(11.8) 4.6(9.7)	2.4(10.4) 3.2(23.3) 5.4(36.0) 11.7(29.5) 21.7(35.3) 37.1(31.8) 6.2(29.8) 9.6(30.7)	2,449.3 4,044.4 3,703.2 2,383.0 722.3 1,635.3 13,302.2 14,937.5

(  )은 ‘욕구불충족’율을 나타냄. 해당 연령층에서 아직 원조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충족받는 사람의 비율.

* 이 활동에 대한 ‘욕구불충족’의 질문은 하지 않았음

출처 : ABS,1993 a.

(표 7) 각주의 핸디캡을 받는 사람수, 정도, 장애상태(1988)

	뉴싸우스웨 일 즈	빅토리아	퀸즈랜드	남부호주	서부호주	테즈메니아	호주수도지역	북부특별행정구역	호주전체
전 체 인 구
상 급	4.1	4.5	3.5	4.1	3.5	4.5	2.9	2.4	4.0
중 급	3.6	3.7	2.9	3.2	2.9	3.6	1.9	2.1	3.4
하 급	3.4	3.9	3.7	4.2	4.0	4.4	2.3	1.9	3.7
비결정(a)	1.8	1.7	2.1	2.0	2.1	2.0	1.7	2.2	1.9
핸디캡을 받는 사람 총 수(%)	13.0	13.8	12.1	13.5	12.6	14.4	8.9	8.7	13.0
장 애 는 있 지 만 핸디캡을 받지 않는 사람총수 (%)	2.9	2.4	2.5	1.9	2.8	2.3	3.2	2.8	2.6
장애가 없음(%)	84.1	83.8	85.4	84.6	84.7	83.4	87.9	88.5	84.4
총 계 (‘000)	5,636.1	4,223.4	2,681.8	1,395.8	1,517.0	448.7	265.7	160.2	16,338.6
65세 이하 인구대비 핸디캡을 받는 인구*
상 급	2.3	2.6	1.9	2.1	1.8	2.5	1.9	2.0	2.2
중 급	2.5	2.4	2.1	2.3	2.1	2.3	1.8	2.0	2.3
하 급	2.4	2.6	2.4	2.8	2.8	2.8	1.6	1.8	2.5
비결정(a)	2.0	1.9	2.3	2.3	2.3	2.2	1.8	2.3	2.1
핸디캡을 받는 사람 총수	9.2	9.6	8.7	9.6	9.1	9.8	7.1	8.1	9.2
총계 ('000)	4,985.4	3,745.7	2,390.0	1,220.6	1,370.4	397.0	250.5	157.0	14,525.5

(a) 0-4세까지의 모든 장애아동 및 취학 혹은 고용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을 포괄하였음.

* 65세 이하의 인구: ABS의 미발간 자료.

출처 : ABS, 1990 a.

(표 8) 가정내 거주하는 15-64세의 사람중 장애상태 및 핸디캡의 정도에 따른 직업의 특성, 생활상태, 소득원, 고용상태(1988)

단위 ; %

	핸 디 캡 의 정 도					장애인 전 체 총 계	전 체 인 구 총 계
	상 급	중 급	하 급	비결정(a)	소 계
점 유 의 특 징(b)
자 가 소 유 구 매 자 임 대 자 하 숙 무 료 임 대	41.2 18.5 22.6 7.2 8.5	45.1 19.6 23.9 4.4 4.8	41.1 24.4 20.8 5.9 4.9	38.4 20.6 22.5 7.1 7.3	41.7 21.0 22.4 6.0 6.1	40.6 22.3 22.1 6.0 6.2	30.3 29.6 20.9 8.1 9.0
총 계	98.0	97.8	97.1	95.9	97.2	97.2	97.9
생 활 상 태
단 독 거 주 동 거	7.2 92.8	12.9 87.1	12.0 88.0	12.5 87.5	11.3 88.7	11.2 88.8	5.7 94.3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 득 원(c)
임금 및 봉급 자영 및 합작 정부연금 혹은 현금급여 기 타 출처불분명	23.0 6.4 62.3 15.1 9.1	29.9 8.3 55.3 19.0 7.8	37.2 11.1 47.3 17.2 7.6	38.0 10.4 47.1 18.0 6.4	32.1 9.1 52.9 17.4 7.7	36.9 9.4 48.1 17.0 7.4	57.3 10.8 28.6 10.1 6.7
총 계	115.9	120.3	120.4	119.9	119.2	118.8	113.5
고 용 상 태
고 용 실 업 전체노동력에포함되는총수 전체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 총수	30.0 3.9 66.2	37.5 4.4 41.9 58.1	46.8 5.0 51.9 48.1	48.2 10.3 58.5 41.5	40.7 5.6 46.4 53.6	45.6 5.9 51.5 48.5	66.2 6.1 72.3 27.7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 0-4세의 모든 장애아동 및 취학 혹은 고용에 제한을 받는 사람만을 포괄함.

(b) ‘특별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총합이 100%에 미치지 못함.

(c) 1개 이상의 자료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총합이 100%을 초과함.

출처 : ABS 미발간 자료.

3) 장애 및 기타 인구적 특성

장애발생 빈도에 있어서 호주의 하위집단들 간에 몇가지 주목할만한 차이점들이 나타난다. 이에 관한 몇가지 자료를 (표 9)에서 제시하였다.

(표 9) 다양한 사회경제적, 인구적 특성에 따른 장애발생 빈도의 차이(1988)

사 회 경 제 적 특 성	비 교 집 단	차 이 (%)*
가 족 의 소 득
저소득 남성층 저소득 여성층	고소득 남성층 고소득 여성층	138 83
고 용 상 태
실업 남성층 실업 여성층 노동력을 상실한 남성층 노동력을 상실한 여성층	고용된 남성층 고용된 여성층 고용된 남성층 고용된 여성층	66 29 413 91

* ‘비교집단’과 비교할 때,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질 가능성 또한 더 높음.

출처 : National health Strategy, 1992; ABS, 1989에서 인용

장애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곳은 저소득, 실업, 낮은 교육수준 등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함께 겪고 있는 집단들에서였다. 이렇게 관찰된 상관관계 자체만으로 그 원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장애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불이익을 야기시킬 수 있는 촉진제이며, 사회적 불이익은 장애의 가능성(예를 들어, 상해)을 높이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호주통계청의 조사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는 있다;

호주 및 주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기타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상급 핸디캡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후자이다(Donovan, 1992).

이러한 조사는 그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복잡한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출생지별로 몇 개의 소규모 집단을 포함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조사의 개념 및 질문의 내용을 응답자가 해석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언어적 복잡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핸디캡에 있어서 이러한 몇가지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것은 몇몇 이주민 집단들이 노동관련 상해에 서로 다르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자들의 제안을 Sims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1991).

아직까지 토착민 및 토레츠해협에 있는 섬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장애 및 핸디캡에 관한 적절한 통계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토착민들 사이에서 중이염, 순환기 및 호흡기 계통의 질병, 상해, 당뇨병, 신장질환과 같은 소인성질병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정보를 통해서 볼 때(Thomson, 1989; 1991), 대부분의 다른 호주사람들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장애 및 핸디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p.294) 뉴싸우즈웨일즈의 한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을 중심으로 건강장애에 관한 소규모의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서 장애 및 핸디캡이 발생하는 비율은 1988년 호주통계청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보다 훨씬 높았다(Thomson and Snow, 1993).

4) 1981년에서 1988년 사이의 변화

호주통계청이 1981년과 1988년에 각각 실시한 조사자료를 검토해 보면, 스스로가(혹은 가족 및 보호자가) 장애 및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현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상급핸디캡의 경우, 이동 분야에서 22.9%, 자기보호분야 에서 37.5%, 의소소통 분야에서 42.5%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10) 5세이상 사람들의 핸디캡 증가율(1981-1988)

핸디캡의 영역	상 급	중 급	하 급	총 계
자기보호 이 동 언어적 의사소통	37.5 22.9 42.5	90.1 122.8 40.3	183.3 133.9 74	66.9 77.3 60.9

출처 : Mathers, 1991 (1981년 ABS 자료를 바탕으로 함).

호주통계청의 1981년 조사자료와 1988년 조사자료 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은 관찰된 변화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하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 천식, 근육골격의 일탈 등을 포함하여 특정의 장애조건이 만연하게 되는데 있어서 기저를 이루  변화

- 특별한 장애조건들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의 의식 및 진단기술에 있어서 변화.

-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 원조의 이용가능성이 증가되었다. 호주통계청의 규정에 따르면 원조를 이용하는 집단에는 ‘경급 핸디캡을 받고 있는 집단도 포함된다(Mather, 1991)

4.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제공되는 지원의 근본적인 특성,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점, 그리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이 종종 다른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이용된다는 점 등 때문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들은 정규적이고 우편번호와 같은 평이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때때로 서비스계획 과정에서 인구자료의 대용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와 ABS의 조사 자료를 비교해 봄으로써, 상이한 규정들을 사용할 때 어떠한 차이점들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최근에 지급되는 중요한 급여는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DSP)이다. 급여자격은 16세 이상, 노령연금 수금연령 이하의 연령층에게만 주어지며, 손상율이 20% 이상으로 최소한 향후 2년동안 법정최저임금을 받는 종일제 고용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최근 여성은 60세에, 남성은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동무능력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고려될 수도 있다. 손상율은 정부보건서비스국(Australian Government Health Service)에 의해서 판단되며,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목적에 적용되는 손상평가표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지원연금은 소득임과 동시에 검증받은 재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20년동안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장애지원연금은 1991년 11월 장애복지 개혁안(The Disability Reform Package)이 도입됨으로써 이전의 폐질연금을 대체하였으며, 그 목적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조장하고 소득지원에 대한 의존심을 경감시키려는 데 있었다. 폐질연금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무능력이 최소한 50%에 달해서 85%정도 영원히 노동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와 관련해서 사회보장연금을 수혜받는 수혜자들에 관한 1988년도 자료를 연령과 성별로 도표화 시켜서 상급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하였던 호주통계청의 조사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2년도 자료 역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보다 최근의 자료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자료원 중에서 몇 가지 비교가치가 있는 것들을 (표 11)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11) 1988년 호주통계청 조사를 통해 수집된 인구자료와 장애지원연금제도에 관한 자료의 비교

수 집 자 료	전 체 수	남 성	여 성	30-59세의 수
1992년 장애지원연금 (16-59세) 1988년 폐질연금 (16-59세) 상급핸디캡에 대한 1988년 호주통계청의 조사 (15-59세)	290,341 226,973 226.300	186,508 150,331 102,700	103,833 76,642 123,400	246,975 193,814 173,900

출처 : ABS, 1990 a; DSS, 미출판 자료; 부록의 (표A6.6, 표A6.7)

(표 11)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988년 폐질연금 수급자 수에 비해 1992년 장애지원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 이러한 증가는 장애인복지개혁안(DSS, 1992)의 도입으로 인해 질병급여 및 수당을 받는 수혜자 수가 감소된 것과 관련되며, 또한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획득의 기회가 축소된 것도 이러한 효과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1988년 호주통계청의 조사와 폐질연금의 총계는 서로 다른 규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음을 밝히지 못한다.

- 성별 불일치가 크게 나타난다. 조사에서 상급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진 사람들 중 남성이 약  45%를 차지했지만, 폐질연금 및 장애지원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약 65%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가능케 한다.

+ 소득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는 1992년에 결혼한 부부의 종합소득이 격주로 A$1,179.60를 초과할 경우 장애지원연금이 완전히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참여율 및 소득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때문에, 남성장애인보다는 여성장애인이 수혜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았다.

+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장애지원연금을 수혜받고자 할 경우 노동의 유용성이 적격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적격성의 기준과 관련된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 또한, 남성 노인의 실업율이 여성 노인들보다 훨씬 높았다(예를 들어, ABS, 1991, (표 4.2)참조).

+ 노동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성별 장애율과 관련되어 몇가지 요인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87년 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율이 가장 높았으며(Worksafe Australia, 1993), 이러한 직장에 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남성들이었다(ABS, 1987).

지금까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성에 따라 다수의 차이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핸디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이 많았지만, 상급 핸디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이 더 많았다(표 3 참조).

핸디캡을 받는다고 응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로별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히 응답자의 장애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표 2 참조). 따라서 원조의 욕구를 표출하려는 의지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핸디캡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데서 성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다. 핸디캡의 심각성이 ‘결정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서 이며, 이러한 사실은 고용 및 교육 분야에서 핸디캡을 받을 가능성이 여성들에게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고용무능력을 아주 강조하는 장애지원연금을 남성들이 보다 빈번히 수혜받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5. 인구자료 : 개념, 용어, 그리고 정책과의 관련성

장애관련 서비스를 계획하고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만한 인구자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에서는 의미있는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호주통계청의 인구조사가 발달, 세련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는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인구자료에 관한 완벽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

호주통계청이 실시한 1981년과 1988년 조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조사결과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 나타나는 성별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상 몇 가지 약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한 것은 호주통계청의 조사문항에 대한 해석(즉, 장애에 대한 생각)이 시간에 따라 그리고 성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자료가 비록 이용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시기별로 자료를 갖추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요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장애지원연금 수급자에 관한 자료와 호주통계청의 조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서비스를 계획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장애지원연금과 관련된 자료에 의존하는 데도 여러 가지 함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료의 불완전성에 기여하여 왔던 요인들로서는 하나는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대처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과, 장애를 규정하는 전문용어가 변화됨으로써 대중의 인식 및 정책이 변화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호주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정책들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중요한 주류(mainstream)의 서비스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가장 최근에 나타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을 통해서 차별을 제거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

- 장애인이 독립심, 고용기회,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장애지원 서비스의 재규정    및 공급의 확대.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의 인식 및 새로운 태도의 확립,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개발, 그리고 자금지원 및 행정기구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이룩된 대부분의 진보는 전통적으로 손상자를 의료적으로 치료하거나 즉 장애인들을 재활시키거나 혹은 상해 및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손상 혹은 장애를 최소화 시키고자 했던 보건관련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초점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의료적 개입은 개인중심의 단기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의료적 기반하에서 규정된 전문용어로는 사회적, 환경적 개선 및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장애관련 서비스를 발전시키지 못하며, 영구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권리와 생활의 기회를 확장시켜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욕구의 수준보다는 임상적 진단(혹은 집단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때때로 자원할당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인식되고 있다.

전문용어는 정책 및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더이상 ‘불능자’(disabled)로서 지칭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용어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오직 한 개의 특성만으로 사람을 특징짓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는 ‘장애인’(person with a disability)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가 아직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일 수 있다.

행정규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요약하면, 복잡한 특성을 가진 장애의 개념, 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내재적 어려움, 행정의 다양성, 호주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용어들이 발전된 상태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데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6. 기본적인 개념 : 안정 및 합의에 대한 욕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전문용어보다 더 안정되어 있을 수 있고, 행정규정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다. 손상, 장애, 핸디캡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분류속에 규정된 개념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서비스관련 자료를 개선시키는데 유용한 선구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관련 서비스 및 인구자료에는 반드시 핸디캡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광범위한 규정에 따르면 핸디캡이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건이자 장애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애조건으로부터 핸디캡의 개념을 분리시키는 것이 장애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 소비자들(예를 들어, 특정유형 및 수준의 손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핸디캡이 축소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획득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아마도 보건자료에 기반한) 대상인구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서비스의 요구를 예견하는 데, 즉 특정의 기준점들을 세우는데 유용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특정연령층의 1인당 자원이 바람직한 목표로서 상정되는 노인보호 분야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핸디캡’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로의 진보는 특정의 손상을 가졌더라도 더이상 ‘핸디캡’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파악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욕구를 측정하고 핸디캡과 달리 비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서비스 수준을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의료와 장애서비스 분야 양자에 적용시키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각 자료간의 상호관련성을 높이려는 욕구들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본다. 장애복지는 그 목표를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의 수준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 장애인을 둘러싼 호주의 환경이 그들에게 보다 공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궁극적으로 특별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이 나타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반면에 성공적인 시도안들이 규명되지 않아서 노력의 방향이 잘못 전도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전문용어들이 변화수단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행정의 다양성 또한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안정과 합의를 이루어 종종 자원할당의 문제를 놓고 발생하는 많은 논의들을 풀어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문용어가 매일 매일 사용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장애관련 서비스에 관한 전국자료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미묘한 개념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양자가 장애복지 분야에서 일어나는 개혁의 특성을 모양 짓고 반영하게 된다.

실제로 ‘핸디캡’이란 용어는 ‘장애’라는 용어와 혼용되며, 손상, 장애 그리고 핸디캡 중 지속적으로 측정하기에 가장 쉬운 것이 손상이기는 하지만, 행정상의 정의와 같은 용어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이들 3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호주의 인구자료, 행정규정, 그리고 서비스관련 자료는 손상․장애, 핸디캡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분류에 반영되어 있는, 그리고 보다 최근의 ‘UN 초기기준 규정'(The UN Draft Standard Rules)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적 기준에 가능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자료원은 서로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국내·외적 기준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들을 호주의 광범위한 자료원들에 적용시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될 것이다.

Ⅳ. 장애관련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전국적 개관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련의 서비스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상이한 서비스영역들 간에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 행정책임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가장 사실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곳은 대인서비스 영역이다.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지역상담소에서 복합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적, 치료적, 지원적 서비스를 조직화하기 위해 보통 26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Leonard, 1989).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복잡성은, 보호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보완적 역할이 그러하듯, 이러한 양상을 정제시키고 통합시켜 서비스에 관한 전국통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들에서 반영된다.

본장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하여 호주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련의 서비스를 기술하며,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결론에서는, 비공식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제시한다.

엄밀하지는 않지만 공식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범주화시킬 수 있다.

- 소득지원

- 기타 장애관련 서비스 즉, 특수자 지원서비스

- 주류의 혹은 포괄적인 서비스. 고용, 교육, 수송서비스와 같은 몇 가지 주류 서비스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서비스는 비정부조직과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 의해서 전달되거나 자금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광범위한 범위의 서비스와 그들이 자금을 지원받고 전달되는 영역을 기준으로 할 때, 호주에서 장애인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공식적 서비스의 범위는 (표 1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2) 광범위한 서비스 범주와 각 영역의 역할에 따른 공식적 장애관련 서비스

	연방정부의 역할	주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비정부조직의 역할*)
소득지원	연방사회보장국(DSS), 원호처(DVA), 보건, 주택, 지방정부, 지역사회서비스 담당국(HHLGCS) 등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정부의 매점 허가(concession), 부가급여	상해보상안 정부의 허가, 부가급여	Rate concession	긴급구조(일반적)
장애지원 서비스	장애인서비스법 하에서 고용 및 기타 서비스의 자금지원(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자금지원 호주 청각장애인 서비스 제공 연방재활서비스 제공 요양원 및 호스텔에 자금지원	주거시설 및 다른 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자금지원(연방과 주정부의 장인협정)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자금지원 장애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요양원 및 호스텔 제공과 자금지원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제공	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에 따른 서비스와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제공 및 자금지원 요양원 및 호스텔의 제공과 자금지원
기타 주류의 관련서비스	장애인 특별고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련의 고용프로그램(교육, 고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및 주거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보호 전반에 대한 자금지원 의료서비스(수당 및 의료보험)에 대한 자금지원 기타 스포츠, 도서관, 정보 등의 제공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자금지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서비스 장애인을 포함한 수송프로그램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보호 전반에 대한 자금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스포츠, 도서관, 정보 등의 제공	신체적 접근; 주차 아동보호 서비스의 제공 및 조정 기타 스포츠, 도서관, 정보의 제공	긴급구제(일반적) 아동보호 서비스의 제공

*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간의 구분은 하지 않았음

1. 소득지원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하다. 장애인들은 저소득층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의 생계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Disability Task Force, 1991; Australian Qwadriplegic Association, 1992).

1) 연방단위의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장애인 및 그들의 보호자에게 일련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정액제 및 자산조사를 통해서 제공되며, 장애와 관련하여 적격성의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또한 제반 프로그램들의 재정은 일반세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방정부의 사회보장국(The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DSS)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 장애지원연금(DSP). 이는 특정의 손상 때문에 최소한 2년 동안 법정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종일제로(full time) 고용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1992년 6월 30일에 장애인지원연금을 수혜받는 사람은 378,558명이었으며, 1991-1992년간 총비용은 36억 2천10만달러였다. 이에 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클라이언트에 관한 몇 가지 자료도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 미망인연금(The Wife Pension). 이는 자신의 권리로 연금수혜자격을 획득할 수 없는 장애인지원연금 수혜자의 아내에게 제공되는 소득지원이다. 1992년 6월에 이 연금의 수급자는 101,731명에 달했으며, 1991-1992년 동안 총비용은 7억4000만 90달러였다.

- 보호자 연금. 이는 종일제로 연금수급자를 보살피는 (같은 가정이나 별채에서 살고 있는)보호자나 중증장애를 가진 피수급자에게 제공된다. 1992년 6월에 이 연금의 수급자는 7,057명에 달했으며, 1991-1992년 총비용은 5천110만달러였다.

- 이동수당(The Mobility Allowance). 이는 임금 혹은 비임금 상태로 고용되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1992년 6월에 이 수당을 받는 수혜자는 13,911명이었으며, 1991-1992년 총비용은 1,220만달러였다.

- 비소득 즉, 자산조사를 통한 장애아동수당(Child Disability Allowance). 이는 가정내 거주하는 장애아동으로서 동일 연령의 비장애아동보다 더욱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1992년 6월에 54,868명의 장애아동을 돌보면서 이 수당을 수혜받는 사람은 50,797명에 달했으며, 1991-1992년동안 총 1억380만달러가 급여로 지급되었다.

- 질병수당(Sikness Allowance). 이는 의학적인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1992년 6월에 평균 44,172명이 이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1991-1992년간 총비용은 444,853달러였다(DSS, 1992).

장애인지원연금은 1991년 ‘장애복지 개혁안’의 일부로 도임되어 이전의 폐질연금을 대체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이다. 연방사회보장국의 장애지원 담당자는 장애지원연금 수급자들을 조정하여 장애복지 대상자 검토위원회(The Disability Review Panels)에 소개한다. 이 위원회는 일련의 재활 및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클라이언트와 협력하여 활동계획을 개발한다. 1992-1993년은 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첫해로서, 총 51,298명이 장애지원 담당자의 심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위원회는 25,082건의 인터뷰를 거쳐 16,571명을 노동시장 혹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들이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들로는 클라이언트가 거부했기 때문에(8,438명), 초기면담 및 이후 사정과정에서 그들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16,0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곧 그들이 이용할만한 적정의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진행중인 주요 프로그램은 재활서비스(9,667명)와 고용,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DEET)하에서 실시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4,960명)등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비정부분야에서 경쟁적이고 지원적인 고용프로그램들이 장애서비스법 하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다.

이는 장애인지원 담당관, 고용․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DEET)과 보건, 주택, 지방정부 및 서비스 담당국(HHLGCS)의 대표자들을 포괄한다.

보건, 주택,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서비스 담당국에서 관장하는 가정내 요양보호급여(The Domiciliary Nursing Care Benefit)는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공되는 수당으로서, 가정에 거주하면서 요양보호를 종일제로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이 급여는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일부분을 이루며, 그 목적은 추가적인 보호비용 중 일부를 충당시키는데 있다. 1991-1992년 동안 총비용은 335십만달러에 달했으며, 보호를 받고 있는 총 33,325명에 대해서 지급되었다. 그리고 이들중 23%인 6,676명은 60세 이하였다(HHCS, 1992 a).

용변불편자지원 프로그램(The Continence Aid Assistance Scheme)이 1992년 연방예산에서 발표되어 심각한 장애로 인해 영구적으로 대소변관리에 드는 비용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는 기존에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던 원조 및 장비지급계획을 보완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노동가능연령으로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지원연금이나 이동수당 중 하나를 수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안의 목적은 장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비용으로서, 이것 때문에 직장을 얻거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을 소비자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원호처(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귀향군인 및 그들의 가족에게 일련의 소득지원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지원의 주된 형태는 복무연금이며,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연방사회보장국이 관장하는 노령연금과 비슷함) 노령 전역자(하지만 젊은층도 이용할 수 있음) 및 젊지만 노동능력을 영원히 상실한 전역자에게 지급된다. 또한 수혜자의 범위에는 전역군인의 미망인, 과부 혹은 다른 부양가족도 포함된다. 1992년 6월에 215,010명의 전역군인을 포함하여 총 371,613명이 복무연금을 받았으며(DVA, 1992), 1991-1992년 동안 모든 복무연금에 투입된 총비용은 23억 4,330만달러였다.

2) 주(州)단위의 프로그램

모든 주와 특별행정구역은 고용상해자들을 위해 상해보상안을 운영하여 산재 및 질병을 상쇄시키고 있다. 제공방식은 각 주별로 다르다. 주 단위 상해보상안은 연금처럼 기여금을 통해서 재원이 조달되며, 급여는 상해자의 과거소득에 준하여 지급된다.

국립 직업보건 및 안전위원회(The Nation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mission)는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과 협의하여 보상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적 데이타를 개발하였다. 대부분의 주 및 특별행정구역의 정부는 이 자료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자료집들을 출판하고 있다. 1993년에 출판된 통계자료는 직업상해 및 질병발생에 관한 전국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상이한 산업체 내에서 경험했던 내용 및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보상비용과 관련하여 경험했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1991~1992년 동안 노동자들의 보상요구액은 총4만5천4백9십억 달러였다(Worksafe Australia, 1993).

1987년-1988년, 1989년-1990년까지 3년 동안의 전국평균은 다음과 같다.

- 사상자 510명.

- 다양한 노동자 보상제도를 통해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0,000건에 이르는 상해 및 질병이 5년 이상동안 지속되고 있음.

- 5년 이상동안 질병 및 상해를 앓고 있는 경우 이들이 상실하는 노동시간은 720만일(日)임(Worksafe Australia, 1993)

이러한 사례들 중 오직 소수의 비율만이 영구적 장애에 빠져들 것이다. 이 비율에 대한 전국자료는 아직 이용가능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1988년에 호주가 관할하는 구역중 가장 작은 곳인 북부특별행정구역(the Northern Territory)에서 보상금에 대한 요구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3.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율은 해마다 다르며, 1991년에 가장 높은 비율인 5.4%에 달했었다. 상해에 관한 전국자료는 인구관련 자료를 구성하는데 훨씬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3) 기타 소득지원 프로그램

또 다른 소득지원 형태를 띠는 것으로는 매점허가권(concessions), 부가급여, 보조금 등이 있으며, 정부공사(公社), 수도, 가스 및 전력담당기관, 의료기관, 지방정부 그리고 세무서 등을 통해서 제공된다.

2. 장애지원 서비스

장애지원 서비스는 위에서 논의한 장애의 기본적인 개념에 근거하며, 환경과 이것이 장애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려는데 일반적인 목적이 있다. 이의 목표는 핸디캡을 축소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의 초점은 의료서비스와 달리 손상 및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 혹은 감소시키는데 있다.

장애지원 서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주거 및 휴식보호, 고용 및 훈련, 교육,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훈련, 수송, 활동치료, 정보, 위탁소개, 옹호, 조사 등이 있다. 기타 공동체 참여지원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예를 들어 레크레이션 및 레져활동에 대한 장애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서비스는 특정유형의 장애인 집단들을 위해 고안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결성될 수 있는 장애인 집단에는 신체장애인집단, 지각장애인집단, 신체장애인 집단, 혹은 후천성 뇌손상자집단 등이 있다.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영역의 장애는 장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1) 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

1991년 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The Commonwealth / State Disability Agreement; CSDA)이 채결된 이후 연방정부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책임져 왔던 고용서비스를 계속 담당하게 되었으며, 주정부는 주거 및 기타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 책임지게 되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게 된 부분은 옹호서비스와 조사 및 개발활동 분야였다.

이 협정이 채결될 당시 연방, 주, 준주는 장애지원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였다. 초기에 이 자료들은 손질이 가해지지 않았지만 이후 협상과정에서 정리되었으며, 장애지원 서비스의 지출에 관한 흥미롭고 독특한 전국적 조망을 제시하였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89-1990년 동안 장애지원 서비스 중 공동책임분야에 연방, 주, 특별행정구역이 지출한 금액은 약 9억3천2백만달러였다(표 13 참조). 이중 2억2천6백80만달러는 주거시설 및 고용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서 비정부조직들(NGOs)이 전달하는 장애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지출되었다. 주정부는 주거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 직접서비스에 4억9천9백90억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추가로 비정부조직에 1억6천5백5십만달러을 지원하였는데, 주된 목적은 주거시설 및 지역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표 13) 장애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1989-1990)

단위 : 백만달러

	주거시설	고 용	지역사회 참여	기 타	총 계
연 방 정 부 (비정부조직포함)	153.1	77.8	35.9	0.0	266.8
주정부 서비스	409.2	14.1	23.2	53.4	499.9
주 (비정부조직)	93.7	7.5	50.9	13.5	165.5
총 계	656.0	99.3	110.0	66.8	932.2

* 이 자료는 주와 준주정부의 지출과 관련된 분야 및 서비스 유형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 주거시설 서비스에는 요양원, 호스텔, 보조주거시설, 수발, 휴식보호 등이 포함된다. 고용서비스에는 자유경쟁   적이고 지원적인 고용서비스, 보호작업장, 활동치료센터(ATCs)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참여 서비스에는 지지 및 정보제공 서비스, 레크레이션, 출판서비스, 독립된 생활 훈련, 활동치료센터, 조사 및 개발 등이 포함된다.

* 숫자는 반올림했기 때문에 정확히 합산되지 않았다.

출처 : Working Party of the Council of Social Welfare Ministers에서 1990년에 출간된 1차 자료.

연방과 주정부간의 협정이 발효된 이후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이전된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매년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주거시설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은 고용서비스에 대한 주정부의 지출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순수한 자금이전이 필요했다.

아래 표를 보면 1989-1990년 이후 서비스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

(표 14)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 개요(1989-1990년)

	비정부조직의 서비스		주정부의 서비스		전 체 기 여		인구수	1인당 지 출 (백만원)
	서비스수	백만원	서비스수	백만원	서비스수	백만원
연방정부 뉴싸우즈웨일즈 빅토리아 퀸즈랜드 남부호주 서부호주 테즈매니아 호주수도지역 북부준주	1,755 173 317 48 37 78 49 36 28	173,420 5,785 63,050 5,590 16,445 13,000 780 910 624,605	0 317 62 70 26 10 16 8 12	0.0 112,645 17,505 27,300 53,040 37,765 10,660 5,005 2,015	1,755 490 379 118 63 88 65 9.1 6.2	173,420 118,430 139,555 32,890 69,485 50,765 11,440 5,915 4,030	5,802.6 4,349.0 2,865.0 1,425.6 1,596.7 458.5 279.1 162.2	20,410 32,110 11,505 48,750 31,785 24,960 21,190 24,830
총 계	2,521	280,995	521	324,935	3,042	605,930	16,938.6	35,750

출처 : Working Party of the Council of Social Welfare Minister 1990.

위의 표는 각 관할구역이 정부 및 비정부 서비스에 지출한 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1989-1990년동안 호주에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장애지원 서비스는 총 3,042개이다. 이중 2,521개는 비정부조직에 의해서, 그리고 17.1%인 521개는 주 및 준주정부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주정부가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비정부조직에 얼마만큼 강하게 의존하는가하는 문제는 주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비정부조직보다 주정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뉴싸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 뿐이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주정부가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비정부 조직의 것을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출이 서로 비슷한 곳은 북부특별행정구역(Northern Territory)뿐이었다.

서비스들에 대한 주정부의 1인당 지출이 가장 높은 곳은 남부호주와 빅토리아 그리고 서부호주였으며, 퀸즈랜드는 가장 낮은 곳으로서 남부호주 지출액의 ¼에 미치지도 못했다. 1989년-1990년 동안 1인당 지출이 가장 높은 곳은 호주수도지역, 테즈메니아 그리고 서부호주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빅토리아와 북부특별행정구역이였다. 1인당 지출에서 차이는 연방정부의 것이 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방정부의 장애지원 특별 프로그램

의료, 주택,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서비스국(The Department of Health, Housing,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Services;HHLGCS)이 담당하는 장애관련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서비스와 직접서비스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인 서비스법(The Disability Services Act)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직접서비스에는 연방재활서비스(The Commonwealth Rehabilitation Service; CRS)와 호주청각장애인 서비스(The Australian Hearing Service; AHS)가 있으며, 1991-1992년 동안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총지출은 481백만달러를 초과하였다(표 15 참조).

(표 15) 의료, 주택,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서비스국(HHLGCS)의 장애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1991-1992)

하 위 프 로 그 램	지 출 ($‘000)
재활프로그램(CRS) 청각장애인 프로그램 주 거 고 용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관리 총 계	96,819 58,372 189,487 78,078 56,068 1,975 481,339

출처 : HHCS, 1992.

(1) 장애서비스법 - 지역사회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는 서비스

장애서비스법 하에서 고용서비스와 지역사회참여 서비스에 대한 거의 모든 지출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거시설에 대한 지출은 주거지원 서비스, 단기휴식보호 및 장애서비스법 하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기타 다른 서비스에 1차적으로 할당되지만, 요양원 및 호스텔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기타 재활관련 자료를 통해서 볼 때 1991~1992년과 1992~1993년 동안 주거지원, 수발보호, 단기휴식보호 그리고 레크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은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경쟁적 고용(competitive employment), 고용지원, 보호작업장 등과 같은 고용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빅토리아, 퀸즈랜드, 태즈메니아, 호주수도지역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주거 및 고용 혹은 옹호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은 거의 중단되었다(표 15 참조). 현재 모든 주들이 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에 조인하여 자금을 이전시키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서비스의 이용자들에 대한 자료가 아직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최근까지 이들 서비스 및 이용자들에 대한 가장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 서비스법하에서 자금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서비스에 대한 통계조사를 통해 획득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통계조사는 1991년에 행해졌으며, 당시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던 서비스의 94%에 해당하는 1,581개의 서비스로부터 얻은 응답에 기초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HHCS,1991).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유효한 대답을 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결과 자료의 항목에 따라 응답율의 신뢰도가 약간씩 다르며, 응답율간의 비교가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관찰할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조사를 받을 당시 사람들은 1개유형 이상의 서비스를 수혜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수가 2중으로 계산되었을 수도 있다. 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문의에서부터 고용서비스 이용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특정유형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항상 이용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수준의 서비스 이용빈도를 반영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는 4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섹션(section)10 서비스와 1,161개 항목으로 구성된 섹션(section)13 서비스로 분리시켜 발표되었다.

DSA가 추구하는 모델에 부합하는 적격한(eligible) 서비스.

DSA가 추구하는 모델에 부합하는 적격한(eligible) 서비스.

보다 새로워진 S10 서비스의 전체 수입 중 63%와 S13 서비스의 전체 수입 중 38%는 장애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획득되었다. 장애인지원연금(DSP)에 대한 전체자금지원액을 파악한 결과 같은 기간동안 장애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중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던 분야에 지출한 266.8백만 달러와 비슷하였다(표 13 참조).

1989-1990년 동안 230.2백만 달러였다.

(표 16) 장애관련 서비스a)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 개요(1991)

	S10 서 비 스	S13 서 비 스
서비스의 수 조사당시 클라이언트의 수(1991/3/18) 장애지원연금에 대한 자금지원($'000) 총 수 입($'000) 총수입중 장애지원연금에 대한 자금지원율 총순환지출($‘000)	420 35,491 51,005 80,909 63% 78,701	1,161 58,668 179,231 468,027 38% 442,144

(a) 장애지원 서비스는 장애서비스법하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출처 : HHCS, 1991.

조사당시 S10 서비스는 35,491명이, S13 서비스는 58,668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전체 클라이언트 중 남성이 50%이상을 차지하였지만, 이는 지역사회참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비가 아주 균등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이상으로 증가하였다(표 17 참조)

(표 17) 장애관련 서비스의 클라이언트수, 서비스 유형, 성비(서비스 통계조사)

서비스유형 (S10서비스)	S10 서비스 이용자 수	남성비율*	서비스유형 (S13 서비스)	S13 서비스 이용자 수	남성비율**
고 용 지 원	707	65	보호작업장	12,274	62
경쟁적 고용	3,766	62	활동치료 : 직업적	4,499	51
			훈련센터 : 직업적	1,197	54
고용 (전체)	4,473	62	고용 (전체)	17,970	59
주 거 시 설	3,313	53	주 거 시 설	9,697	56
지역사회참여	24,807	49	지역사회참여	15,703	48
기 타	-	-	기 타	13,662	54
총 계	32,539	51	총 계	57,032	53

* 조사당시 S10 서비스를 수혜받는 35,419명의 클라이언트 중 32,593명의 성이 파악되었음.

** 조사당시 S13 서비스를 수혜받고 있는 58,688명의 클라이언트 중 57,032명의 성이 파악되었음.

출처 : HHCS, 1991의 표12와 21

조사당시의 상황 :

- S10 서비스를 수혜받는 클라이언트 중 49%와 S13 서비스를 수혜받는 클라이언트 중 67%가 16세-54세의 연령층에 속해 있었는데, 이는 S13 서비스를 수혜받는 클라이언트 중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10 서비스를 수혜받는 클라이언트 중 55세 이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정도로 지속되었으며, 이는 S13 서비스의 수혜자 중 55세 이상자가 20%였다는 점과 비교된다.

- S10 서비스 이용자중 1%인 355명과 S13 서비스 이용자의 2%인 1,344명이 Auslan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S10 서비스 이용자의 4%인 1,311명과 S13 서비스 이용자의 2%인 894명이 브레일점자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서비스 이용자중 약 1%는 토착민과 토레츠해협의 섬 주민들 이었으며, 4%는 영어를 1차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란 어렵다.

(2) 연방재활서비스

연방재활서비스(The Commonwealth Rehabilitation Service; CRS)를 통해서 노동연령층의 모든 개인들에게 직업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얻거나 복귀하도록 원조하는 것, 즉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장애서비스법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자금지원을 받는 특정 단체보다는 연방정부의 지역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된다.

사회보장 및 고용, 교육 및 훈련 담당국(The Departments of Social Security and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과 더불어 장애복지 대상자 검토위원회(The Disability Review Panels)에 연방재활서비스가 포함됨으로써 연방정부의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주어졌다. 또한 교통사고나 작업장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과 기타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1991~1992년 동안 11개의 전문심리치료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대상집단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1992~1993년동안 156개의 경로를 통해 32,179명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는 1991~1992년동안에 비해 25%가 증가된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총 107.8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1991-1992년에 비해 11.3% 증가한 것이다. 직업과 관련된 결과는 주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났다. 클라이언트 중 토착민 및 토레즈해협의 섬 주민 수가 많은 곳은 주로 그들의 많이 살고 있는 주 및 특별행정구역 즉, 북부특별행정구역, 퀸즈랜드 그리고 서부호주에서였다. 노동상해 및 교통사고로부터의 재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보상을 받는 소비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3)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 HACC)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로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특별행정구역의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중요한 공급자는 지방정부와 비정부조직이다. 이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랜동안 자신의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초기의 혹은 부적절한 시설수용을 피하는 것에 있다.

장애인 및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가정조성, 가정내 간호(home nursing), 준의료적 서비스나 이와 관련된 의료서비스, 가정 혹은 센터 중심의 식사제공, 가정유지, 교통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 혹은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는 가정 혹은 센터 중심의 휴식보호와 같이 본 프로그램에 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991-1992년 동안 호주 전역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에 할당된 지출은 연방정부가 지출한 315.4백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525.0백만 달러에 달했다.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 이용자중 65세 이하의 연령은 불과 20%로서(표 18 참조), 이는 상급 핸디캡을 받고 있는 사람중 50%가 65세 이하였다는 호주통계청의 자료와 비교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들로는 아마도 본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혼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고, 공식적인 지원외에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며, 노인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HHCS, 1992 b).

(표 18)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연령별 비율(1990)

	연 령 집 단				0-64세의 서비스 이용자 중 비율(%)
	0-14(%*)	15-64(%*)	65-79(%*)	80이상(%*)
가정조성 가정내 간호 준의료적 서비스(가정) 준의료적 서비스(센터) 가정내 휴식보호 센터내 탁아 식사(가정) 식사(센터) 가정유지 교 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기타 서비스(가정) 기타 서비스(센터)	40 18 7 6 49 14 ** ** 2 32 38 16 15	61 27 12 8 9 21 12 6 14 35 45 13 9	68 29 10 6 3 20 25 6 17 32 40 9 3	74 35 10 6 3 19 37 6 17 32 40 9 3	17 17 22 24 56 21 8 17 16 22 22 27 48
전체소비자대비 비 율 (%)	3.2	17.2	43	36.5	20.4

* 해당 서비스 이용자중 이 연령층에 속하는 비율.

** 이용자의 수가 불충분하여 분석의 유의미성이 없음.

출처 : HHCS, 1992 b.

이러한 패턴에서 예외로 나타나는 것은 가정내 휴식서비스인데, 서비스 이용자중 56%가 65세 이하의 연령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층은 0~14세이다(표 18참조). 이러한 독특한 서비스는 주로 장애인의 보호자들을 원조하는데 이용되며, 이에 반해 기타 다른 유형의 서비스는 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4) 요양원 및 호스텔

요양원 및 호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령 및 성에 관한 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2년에 요양원에 거주하는 2,426명과 호스텔에 거주하는 906명이 60세 이하였다(HHCS, 1992 c, d).

｢요양원과 호스텔에 대한 검토｣(The Nursing Homes and Hostels Review) 결과, 특히 젊은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원들은 장애서비스 프로그램(The Disability Services Program)에 통합되게 되었다. 1991-1992년동안 요양원원조법(The Nursing Homes Assistance Act)과 국민건강법(The National Health Act)하에서 장애인에게 지출된  총비용은 15백만달러에 달했다(HHCS, 1992 a; 102).

3) 주정부의 장애인지원 프로그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주는 주거 및 주거지원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그 예로는 지능 혹은 심리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호스텔과 지역사회 내의 그룹홈(group home) 등이 있다.

(1) 주거시설

신체장애인 서비스와 보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의료적 개입간의 차이점이 명백히 부각됨으로써 각 주단위에서는 지능 및 심리장애인 시설을 분리시키는 중요한 발전들이 있어 왔다.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거대시설로부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주거시설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각 주 및 특별행정구역은 그들이 직접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주거 및 지역사회참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하고도 방대한 자료를 포괄하는 행정적 자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연보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게 일반적이며, 따라서 전국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단위 자료의 수집 특히, 주거서비스에 대한 것은 탈시설화를 향한 진보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연대기적으로 자료를 확립하고자 하는 중요한 관심의 표현일 수 있다.

(2) 원조 및 설비

과거 원조 및 설비제공에 관한 계획은 장애인원조 프로그램(The Program of Aids for Disabled People ; PADP) 하에서 연방정부가 관장하였지만, 1987년 이후 (장애인 원조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명칭하에서 주정부가 전달하고 있다. 각 주는 자체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매, 고용 혹은 대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제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몇몇 주정부는 특정의 원조 및 설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계획들은 자격기준, 다른 관련계획과의 통합정도, 그리고 주 및 지역에 따라 행정적으로 다른 자유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별로 약간의 다양성들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됨으로써 원조 및 서비안에 관한 전국지출 및 기타 자료들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몇몇 주에서는 데이타베이스가 개선되어 이 계획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4) 지방정부의 장애지원 프로그램

지방정부는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의 중요한 후원자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특별 장애지원 서비스에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비정부조직의 장애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자의 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범위의 비정부 조직들이 다수의 장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자료는 비정부 조직의 수 및 정부의 자금지원 수준을 나타낸다. 비정부 조직의 범위와 그들의 자금원에 관련하여 모든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장애지원 서비스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자료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당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단언적인 대답을 하기란 어렵다. 거기에서 논의된 주요한 자료원은 서비스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대상집단 보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즉, 조사에 응한 571개의 조직 중 153개만이 장애인을 특별한 대상집단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들마저도 세부적인 기술(記述)적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비정부조직들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비율은 실질적으로 다양하며, 기부 및 유증, 모금운동, 기업 등을 다른 자금원으로 가지고 있다. 비정부조직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은 주요한 자원이 된다. (표 1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9-1990년 조사결과 장애인 서비스법하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서비스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연방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은 S13 서비스의 경우 38%, S10 서비스의 경우 63%에 달했다.

호주장애인재활위원회(ACROD) 회원조직들의 재정에 관한 조사(Cook, 1990)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160개의 가입단체 중 50개로부터 유용한 응답을 들었다. 질문에 응한 각 단체들은 재원중 약 50%를 정부로부터, 약 26%는 수익사업 및 이자를 통해서, 그리고 약 18%는 모금활동을 통해서 조달받는다고 응답하였다.

3. 주류의 서비스

장애인들은 보건, 교육, 복지, 주택, 이동보호, 운송, 노동시장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전체국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또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및 그들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국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장애인들이 주류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무장관은 고용, 고육, 주거, 공공운송서비스 및 시설의 제공, 연방정부의 법률 및 프로그램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다. 장애관련 서비스에 관한 기준이 설정됨으로써 일반적으로 비차별적 모델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주류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동법하에서 이러한 기준은 기존의 반차별적 조항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표 12)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유형의 관련 주류서비스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료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유의미성을 갖는 몇 가지 서비스들은 포함시켰다.

1) 연방정부의 주류 서비스

(1) 고용 및 교육

연방정부의 고용, 교육, 훈련담당국(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 DEET)은 6개의 주요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장애와 관련하여 이들이 갖추고 있는 각 요소의 범위는 (표 19)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을 갖추고 있다.

고용프로그램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이는 주로 연방정부의 고용서비스국(The 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를 통해서 운영되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권과 자원을 갖게 된다.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장애인은 2가지로 범주화되는데, 하나는 연방정부의 고용, 교육, 훈련담당국의 장애복지 재검토 위원회와 사회보장국 그리고 보건, 주택 및 지역사회서비스국에 의해서 위탁된 사람들이며, 다른 하나는 공식적인 평가없이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다.

(표 19) 연방 고용, 교육, 훈련 담당국의 장애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장애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요소	1991-1992년동안 지출($백만)
취 학	특수교육(약 25,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교육, 교사지원, 장비, 치료 및 소규모 자본사업을 위해 국립학교에 24.657백만달러, 사립학교에 22.14백만달러를 지원함); 1.782백만달러를 사립학교에 지원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자본재시설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줌;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장애아동과 지속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학학생들을 위한 치료 및 기타 서비스에 14.557백만달러 지원.	63.157
고등교육	특별히 장애와 관련된 프로그램 요소는 없음. 그러나 1992년에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TV 공개학습 예비계획이 시작되었으며, 몇몇 장애인들은 이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
직업교육 및 훈련	도제 장애인 임금보조 특수고용훈련, 이는 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조이다.	1.988 46.169
고 용(A)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와 재원조달 부분을 참조	(b)
교육부조 및 소득지원	특별히 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음. 그러나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되어 Austudy를 수혜받는 사람들은 특별요금(rates)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떨어져 치료나 기타 특수유형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학생들은 고립아동원조안(The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을 받을 수 있다.

(a) 이는 1992-1993년까지 노동시장 프로그램 원조(Labour Market Program Assistance)와 노동시장 운용(Labour Market Operation)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b) 지출에 관한 유용한 자료는 책에 기술되어 있음.

출처 : DEET, 1993 a.

2) 주단위 주류서비스

(1) 보건

보건서비스는 특별한 생활시기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대처하는 보호로서 혹은 신체적 재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로 전환되는 현재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보여준 역사적 특성 때문에 몇몇 주에서는 여전히 지능 및 정신장애인들에게 장기간의 주거시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

1989~1990년 동안 국립정신병원에 투하한 순환지출은 총 643백만 달러였다(Gillett & Solon, 1992). 병원치료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지원 서비스간에 긴밀한 상호관계가 필요함을 역설한 국민건강전략(The National Health Strategy)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National Health Strategy, 1991).

(2) 주택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주택협정(The Commonwealth State Housing Agreement)이 체결됨으로써 장애인들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단일화된 증여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주택담당국이 맡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들 정책 및 프로그램이 주별로 아주 상이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몇몇 주들은 주택개량과 같은 활동을 위해 특수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장애인들에게 공공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예를 들어, 뉴싸우즈웨일즈주의 주택담당국은 장애인들에게 공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 주려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장애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소득상한선을 보다 높게 책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서부호주의 경우는 이와 비슷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협력하여 장애인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한 예로서 연금수급자를 위한 주택임대안(The Pensioner Rental Housing Initiative)을 들 수 있다. 이 계획하에서 장애 및 노령연금 수급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에 우선권을 갖는다. 또 다른 예는 독립거주자 주택안(The Independent Living Housing Scheme)으로서, 이를 통해 장애지원연금 수혜자들은 주가 구매하거나 개량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교육

대부분의 학교 및 교육제도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최소 졸업연령을 초과한 학생들에게 항상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를 겪고 있다고 규명된 학생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전체학생의 약 1.9%가 장애학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ndrews 1991). 학교당국이 장애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항상 취합하고 있지는 않다.

장애학생들은 주의 교육제도 내에서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 주 교육담당국은 장애학생들로 하여금 일반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지만, 이의 실행은 주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주위로부터 보다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여 일반 교육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은 종합대학의 경우 약 1.0%, TAFE 단과대학의 경우 0.8%에 이른다(Andrews, 1991). 스스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수는 약 12,800명으로서 앞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72%에 이른다. 후자의 수치는 고용과 교육 및 훈련 담당국(The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이 주관하여 199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서, 여기에는 학생들의 특성, 기능적 한계 그리고 원조욕구에 관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 학생들의 절반이상인 56%가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39%)이 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곳은 사회보장국이 지급하는 연금이나 수당 혹은 기타 다른 정부의 연금 및 급여로서, 여기에는 때때로 Austudy 보조금이 추가된다. 이에 반해 6명중 1명은 개별적으로 자금지원을 받고 있으며(17%),  8명중의 1명은 Austudy 및 Abstudy 보조금을 받고 있다(13%).

지원체계는 주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뉴싸우스웨일즈의 경우 TAFE 정책은 장애학생들로 하여금 주류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약 85명의 상담선생님들이 주 전역에 분포되어 11개 상담소 중 한 곳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선생님들은 TAFE 본부내에 있는 ‘장애복지단’(The Disabilities Unit) 소속으로서, 이를 통해 자원과 지원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이 단체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입안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타 주단위 주류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및 공영방송 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정보 및 자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공급자이다. 레크레이션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 또한 중요하다.

주 운송당국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될 모든 형태의 대중운송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많은 주에는 특별택시 및 할인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The 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을 통해 장애인 운송서비스를 위한 기금이 제한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1992년 국립운송위원회(A National Accessible Transport Committee)가 설립되어 장애인의 운송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 지방정부의 주류 서비스

주 교통당국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장애인들에게 차도, 인도(footpaths), 도로횡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타 다른 책임들 예를 들면, 공공건물, 화장실, 주차장 이용에 관한 것, 그리고 도시계획문제 등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책임 및 활동은 지역별로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몇몇 지방의회는 장애인 및 노인들을 돌보는 집단들에게 개량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전국자료

주 및 연방수준에 있어서 많은 업무담당국들은 장애관련 서비스에 관한 전국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치있는 자료들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특히,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관한 고용․교육․훈련담당국의 자료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자료원이 앞으로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 TAFE, 보건, 지역사회 서비스와 같은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주 담당국은 또한 전국통계를 보다 완벽화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을 소유하고 있다. 뉴싸우즈웨일즈지역에서는 프로그램에 투하되는 지출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려는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다(NSW Office on Disability 1992, 1993).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1991-1992년 동안 장애인들에게 할당된 총예산은 약 10억달러에 달했다.

4. 비공식적인 보호대책

장애인들은 보통 가족 및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원조 및 보호를 받는다. 지능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휴식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몇몇 유형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호자는 중요한 추진력이 되어 왔다.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그들의 역할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장애관련 서비스의 맥락과 욕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1장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보호자의 대다수는 여성으로서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거의 모든 유형의 비공식적인 보호는 여성을 통해서 제공되는 경향이 크며, 따라서 동거 보호자 및 비동거 보호자들에 대한 원조의 대부분을 남성들이 제공하는 가정유지 프로그램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표 20 참조).

(표 20) 가정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받고 있는 5세 이상의 장애인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활동별 원조유형 및 주된 공급자(1988)

단위 : 천명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활동	일반적으로 가정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원조				일반적으로 가정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원조				비공식적 원조 총계	공식적 원 조 총 계
	여 성	남 성	무응답	소 계	여 성	남 성	무응답	소 계
자기보호 언어적 의사소통 이 동 의료보호 가정조성 가정유지 식 사 개인적 업무 운 송	151.1 52.2 164.5 127.1 318.2 167.2 156.1 112.3 176.8	69.2 7.9 103.8 46.8 197.7 367.0 43.3 40.9 220.4	10.6 3.5 13.3 8.6 27.2 30.9 12.0 9.1 20.9	230.9 63.6 281.6 182.5 543.1 565.1 211.4 162.3 418.1	9.9 4.4 37.3 18.1 46.4 25.0 8.9* 19.3 87.8	3.9* 1.5* 10.3 3.5* 15.4 101.1 2.2* 12.5 28.1	6.7 1.5 37.1 7.5 30.7 85.8 5.1 18.1 88.2	20.5 7.4 84.7 29.1 92.5 211.9 16.2 49.9 204.1	251.4 71.0 366.3 211.6 635.6 777.0 227.6 212.2 622.2	21.5 3.6 18.0 156.5 132.2 182.4 36.6 8.8 90.6

* 상관기준에서 높은 에러가 발생하여 원자료의 신뢰도가 없음.

출처 : ABS,  1990 a.

상급 핸디캡을 겪고 있는 사람이 1차 보호자와 갖는 관계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띤다(ABS, 1990 b; 표 10). (정신지체라고 응답한) 지능장애인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보호원은 어머니이며, 이에 반해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호자는 남편, 아내, 어머니 등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남편, 아내, 아들 혹은 딸 등이 주요한 보호자이다. 예를 들어, 시각상실, 순환기 질환, 근육골격의 이탈 등과 같이 퇴화적 조건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보호자는 남편과 아내이다.

5-59세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정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이는 주로 이러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혼자서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기타 다른 원조원은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5-59세의 연령층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Ⅴ. 자료의 개발 : 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하에서 지원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전국단위의 데이타 확립

1. 연방과 주의 장애협정과 자료

1991년 연방과 모든 주 및 준주는 연방과 주의 장애협정(The Commonwealth / State Disability Agreement)에 조인하였다. 이 협정은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행정 및 자금운용에 관한 장치들에 합리성을 부여하고, 연방정부가 1986년에 제정한 장애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s Act)에 명시된 것들과 궤를 같이 하는 전국적 원칙 및 목적을 확립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협정이다.

이 협정의 파트Ⅹ(PartⅩ) 하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준주는 프로그램 및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각자에게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전국 단위의 평가에 도움을 받으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합의된 우선순위의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다음과 같은 3개의 범주에 대하여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계획과 관련된 자료 : 특히 서비스의 위치, 유형, 소비자의 수, 장애의 유형과 수준    에 관련하여 앞으로 제공될 서비스를 계획하기 위함. 주내부 및 주들간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비교의 필요성이 강조됨.

-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관한 자료 : 호주통계청의 자료와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자료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밝혀주는 지표로서 규명되었다.

- 평가자료 : 이는 3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조사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평가 그리  고 주의 특별평가 등을 통해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준주정부가 수집한다. 포괄범위에는 소비자의 특징과 소비자들의 프로그램 이용결과가 포함된다.

2. 호주 보건복지소가 수행하는 사업

연방과 주정부간의 장애협정의 실행책임은 사회복지행정가 상임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ors)의 하위분과로서 고위관료로 구성된 장애복지 서비스 분과위원회(The Disability Services Subcommittee)에 있다. 1992년 말에 이 분과위원회는 호중보건복지소로 하여금 연방과 주의 장애협정하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자료방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촉구하였다.

과거에는 장애복지 서비스 본부(The Heads of Disability Services)였다.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준주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CSDA에 의해 시행되는 서비스 유형들이다.

전국 자료방을 개발하고자 하는 작업은 호주보건복지소가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주요한 계획이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그리고 몇몇 서비스 제공자들은 논의를 거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작업에 대한 세부보고서를 제출하였다(Black & Maddec, 출판예정). 전국 자료방설립 계획은 현재 실행단계에 와 있으며, 연구소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준주정부의 관리들과 협력하에 이를 검증하여 1994년에 처음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전국자료방 초안에 포함되는 데이타 항목: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들

담당관료 및 몇몇 서비스 제공자들과 논의를 거쳐 전국자료방에 포함될 자료항목에 관한 최초의 목록이 작성되었다. 장애협정에 의해 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서비스의 공급자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논의중에 있는 자료항목들을 현재 이용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의 응답율은 57%였으며, 이는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들을 규명하기에 충분한 응답율이라고 생각된다.

소비자와 관련된 항목들을 교차분류 시키는데 있어서 다소 유연성이 떨어지더라도 자료를 각 서비스 단위에서 종합된 형태로 수집하여, 자료수집의 기술을 단순화시키고 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한 염려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서비스단위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소비자에 관한 자료를 이미 종합된 상태에서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국적인 혹은 주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자료에 관한 비교분석은 종합적인 형태로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자료의 항목들은 종합된 이후 다른 항목들과 교차분석하여 제시될 수 있다.

장애협정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전국자료에 포함될 항목들은 서비스 제공자 및 계획가들의 요구와 관련되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모든 서비스 유형에 관련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엄격한 개념규정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서비스 단위별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대두되는 한계점들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 관한 자료항목은 그들이 가지는 ‘독립가치’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 장애협정하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전국 자료방 항목

소 비 자 관 련 자 료 의 항 목	서 비 스 자 료 항 목
연 령 성 별 비영어권 문화(background) 출생지 *원주민/토레즈해협의 섬주민 장애의 1차적 유형 기타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장애 지원을 필요로하는 수준 주요 소득원 *보상적 지위 생계수단 및 주거유형 만성적 혹은 일시적 질병 및 퇴화적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	후원회의 조직 1차적인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전달 수단 동등한 가치를 보장받는 종일제 근무 직원 지리적 위치 서비스를 수혜받는 소비자 - 조사당일**(snapshot day) - 매일 평균 - 연간 평균

* 장래의 평가을 위해 초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자료수집을 위해 지명된 날짜.

주) 출판서비스, 정보, 조사, 그리고 ‘기타’의 서비스 유형을 통해서는 서비스 자료에 관련된 항목만이 제시된  것이며, 주거 및 휴식보호, 고용 및 훈련,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훈련, 활동치료 등 기타 다른 유형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모든 항목들이 제시될 것이다.

(표 21)은 장애협정에 관한 전국 자료방을 만들기 위해 추천된 자료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자료방을 이용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수준 및 출처 그리고 지리적 위치를 포함하여 장애지원 서비스의 주요 유형들에 관한 자료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유형에 있어서 소비자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에는 연령, 성별, 1차 장애의 유형, 기타 인구·사회학적 자료들이 포함된다. 즉, 가능하다면 인구관련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류해야 한다.

4. 전국자료방의 실행과 자료수집

하나의 실행안이 개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자금지원 단체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 논의하여 1995년이 저물기전에 자료망을 검증하고 훈련하며, 서비스관련 자료와 인구관련 자료 2가지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설명되고 있다.

제안된 전국 자료방을 실행한다고 해서 장애협정의 우산하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서비스자료들에 대한 모든 가능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애지원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전국적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발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5. 앞으로의 과제

전국 자료망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개발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 전국자료망의 지속적인 확장

- 다양하고 상이한 서비스 유형들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욕구를 조사하고 이에 관련된 개   념들을 정립하는 작업. 이는 3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를 위한 것이다.

- 지속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자료관련 사전을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자 및 자금지원자가 자료기준   및 자료간의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Ⅵ. 결 론

장애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국적인 모습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자료 분야가 필요하다.

-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에 기반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인구관련 자료. 이러한 자료를 통    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 서비스의 유형 및 제공수준, 제공의 경향, 소비자의 특징, 지출에 관한 자료. 이러한 자료를 통    해서 행정책임 혹은 중요한 목적달성을 향한 진보에 있어서, 예를 들어 탈시설화에 있어서 변화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수혜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자료.

지난 10년간 장애복지 분야는 중요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초점은 소비자의 권력강화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인식에 있었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이 생겨났으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분야에 참가하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재정지원 및 정책조정 분야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장애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주류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새로운 초점이 모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발전들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지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를 수혜받는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욕구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장애관련 분야는 기타 대부분의 서비스 및 지출 분야와 마찬가지로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욕구에 기반한 계획, 서비스 기준의 통제(monitoring), 결과의 평가 등을 향한 움직임은 장애관련 서비스를 측정하고 설명하려는 열망의 표시이다. 소비자, 정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모두는 서비스의 유형과 위치를 밝혀주는 서비스 관련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서비스를 수혜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비용은 어떠한가?, 서비스의 효과는 어떠한가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 서비스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라는 모자이크의 중요한 부분을 각기 다른 수준에서 그려낼 수는 있다. 또한 훌륭한 전국적 통계자료를 갖춤으로써 규모는 작지만 질적으로 뛰어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될 수도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밝혀보고자 하는 첫번째 시도를 표명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몇 가지 영역 특히, 호주보건복지소가 장애관련 서비스에 관한 전국적 자료를 수집하고, 확장시키며, 유포시켜야 하는 법적 책임하에서 기여해야 될 분야들을 지적하였다.

1. 인구관련 자료

서비스에 관한 자료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수단중의 하나는 인구관련 자료로서, 이는 장애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기술해 준다.

지난 10년동안 이 분야는 장애인구를 측정하고 기술하기 위해 호주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중요한 발전들을 이룩하여 왔다. 이들 각각의 조사는 이전의 것보다 훨씬 진보된 수준에서 이루여 졌다. 우리가 희망하는 바처럼, 상관관계가 있는 질문들이 다음 인구조사에 포함된다면 조사자료는 더욱 유용성을 갖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료는 작은 영역이나 소규모 집단들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이들 조사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얻어진 유용한 자료는 Ⅲ장에서 설명되었다. 이 자료를 보면 자료상의 모든 변화와 다양성이 인구적 측면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욕구를 충분하고 안정되게 분석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노인 및 상급 핸디캡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보다 신빙성이 높을 수 있다. 1993년 조사결과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준다.

장애관련 분야에서 자료원을 종합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는 장애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불구, 핸디캡과 같은 기타 다른 기본적인 개념들간의 차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불구, 장애 그리고 핸디캡이라는 세가지 개념은 국제적인 기준하에서 규정되어 왔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들중 어떤 측면은 비판 및 재검토를 받아 왔을지라도, 여전히 이 분야에서 몇 가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최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본 장에서는 호주통계청과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법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장애, 불구, 핸디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식은 국제규정하에서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지만, 실제로 세가지 용어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장애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 자료들간의 관련성이 높을 수록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보건관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앞으로 장애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욕구를 미리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구자료와 서비스 관련 자료를 결부시킴으로써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지표를 보다 훌륭히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기본개념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중요한 자료간의 상호관련성이 증진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앞으로 수행해야 될 세가지 영역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장애와 핸티캡, 상해와 질병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원을 상호 관련시킴으로써 호주의 장애와 핸  디캡 유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행정상의 규정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행정자료와 기타 다른 자료원의 상호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망이 보다 밝아질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같이 법제화된 서비스 자료들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인구자료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서비스 관련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

- 1993년 호주통계청의 조사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여 핸디캡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성별 차이를     포함한 1988년 자료의 몇 가지 특징들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애관련 분야에서 공통의 개념, 언어 그리고 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자  료 수집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미 이용되고 있는 자료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획득해야 한다.

2. 서비스관련 자료

(표 12)에서는 장애관련 분야의 서비스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Ⅳ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서비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제공자 및 재정지원단체의 관심과 협력속에서 주, 연방 그리고 비정부조직의 자료원으로 부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막대한 양의 기존자료들을 획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요 계획들을 수립하기 전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전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현재의 결단력과 협력적 분위기를 볼 때 전국자료망의 확립을 통해 장애협정의 우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지원 서비스에 관한 전국적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실행단계에 있는 전국 자료망 개발 계획은 호주보건복지우의 중요한 장기계획이 될 것이다. 호주 보건복지소는 1994년에 자금지원 단체에 대한 최초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특별연구 혹은 장애협정하에서 3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완될 것이며, 보다 다양한 자료항목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실시 가능한 기타 계획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표 13)에 제시된 자료들을 최신의 것으로 대체하여 상이한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장애지원 서   비스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연방차원에서 제공되는 소득보장 및 주류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더욱 정진한다.

- 주단위에서 제공되는 주류의 서비스 특히,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한다. 자료를 하나의 관할권(연방정부) 내로 총괄함으로써, 연간 보고서나 예산안 그리고 행정자료체계와 같이 아주 명백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여러개의 화일로 종합시키는 상당히 진보된 자료수집의 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단위 서비스에 관한 훌륭한 자료들이 이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연간보고서보다는 행정자료체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 같다. 따라서 주 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제반적인 사항을 제안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 다른 자료원으로부터 입수된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자료망으로 부터 입수된 자료를 보충하며,     지능 및 심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탈시설화 경향과 같은 서비스 제공의 경향을 이해한다.

- 비정부조직 및 소비자 집단 등과의 협력하에 소규모의 계획을 진행시켜 서비스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3.  기타의 발전들

불구, 장애, 핸디캡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이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의 향상을 위해 기타 다른 자료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및 기초단위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욕구지표나 소비자반응(outcomes)과 같은 영역의 경우, 장애관련 서비스 분야에서의 발전모습이 측정 가능한 문구(terms)로 전환되어 자료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국 자료망에 관한 개념들을 개발하고 발달시켜서 장애관련 서비스 자료에 대한 하나의 사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분야는 이러한 사전을 갖추고 있으며(AIHW, 1993), 이는 장애관련 분야에 적절한 모델로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크고 작은 서비스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본용어와 자료항목들이 제시된다면 수집된 자료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며, 따라서 새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지 않고서도 유용한 전국적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사전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중앙조직 그리고 학계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식적 상담 및 자문조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을 통해서 자료항목에 대한 자문을 얻게 되며, 또한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자료수집 전략을 제안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전국 자료망이 실행되는 현 단계에서 채택될 수 있는 자료수집 모델은 다음과 같은 모델, 즉 아마도 서비스 협정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금지원 단체에 자료를 제공할 때 이를 합의된 형태로 제공하며, 그래서 호주 보건복지소는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모델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 모델에서 호주 보건복지소는 개발자, 설득자, 자료수집가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모델은 아주 다양한 장애관련 분야에 유용한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자료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통해서 수집된다. 자금지원 기관은 일련의 행정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호주 보건복지소는 이들 자문기구를 통해서 행정자료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다른 자료수집의 형태나 계획을 새로이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료가 처음으로 수집되는 것은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을 통해서 이지만, 그들은 서비스를 계획, 관리, 통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집되어야 할 자료들이 결정된다. 이상적으로 볼 때, 연방이나 주 수준에 위치해 있는 자금지원 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집한 일련의 자료들일 것이다.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서비스 유형의 개발, 서비스의 평가, 문제 및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규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모든 서비스 체계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와 욕구이다.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지속적인 자료수집과정에서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료 확대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료의 출처이다. 자료수집의 시기결정과 수집절차의 구조가 현실화 되어서 자원압박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화, 환류, 수집 그리고 유포는 중요한 개발요소이며, 이들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원과 노력을 얻어내게 된다. 변화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자료수집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는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변화이다.

5. 요  약

자료의 개발과 수집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 그리고 다른 자료원들 즉, 인구관련 자료의 개발과 서비스 자료의 개발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료개발 목적은 자료수집에 대한 투입량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개념화, 분류화, 자료수집 방법 및 표본추출, 자료제공자와의 접촉, 그리고 바람직한 자료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반응 등의 문제에 대한 개발조사의 착수 등이 포함된다.

자료수집 목적은 기존의 결과물을 가능한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기존의 자료원들에 기반하여 장애관련 서비스의 활동범위 및 척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를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과 관련된다. 앞으로 ABS의 조사를 통해서 수집될 자료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인구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어야 하며, 보호자들의 모습을 보다 훌륭히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자료를 대조하고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자료수집의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자료의 수집 및 대조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증명서를 배부함으로써 광범위하고 비공식적인 자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장애서비스 분과위원회(The Disability Services Subcommittee)나 장애포럼 본부(The Office of Disability Peak Body Forum)와 같은 기존의 협력구조와 논의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아이디어 수행자를 알리고 논평을 들으며, 결정에 도달하는 가치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 왔다. 앞에서 제시한 자료관련 사전의 개발과 같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계획들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특별자문단체가 구성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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