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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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__ 이영환비서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24(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주요 질의내용 <예산 쥐어주고 가라했던 장관은 뒤에 숨어만 있을 건가> 장관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 위한 제도마련 앞장서야 < ‘내부 포상잔치’ 이연택 회장 재선 위한 사전 포석인가 > 대통령 영부인이 낸 현지격려금도 ‘쌈짓돈’ 사용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문화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군 법무관 사상초유 헌소제기에도 문화부는 ‘꿀 먹은 벙어리’ <카지노 민영화는 문화부 스스로 특혜시비 부르는 정책 후퇴 > 그랜드코리아레저 민영화 방침 즉각 철회해야 <젊은 창작자들 의욕 꺾는 음저협 왜 제대로 지도감독 못하나> 저작권보호, 저작산업발전 위해 ‘저작물관리업법’ 즉각 제정해야 <목조문화재 ‘저승사자’ 흰개미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내소사 흰개미 피해 3억2천…올해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 지원예산의 1.6배 <문화재 각종 재해 무방비>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국감 질의서 (2008. 10. 2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예산 쥐어주고 가라했던 장관은 뒤에 숨어만 있을 건가

■ 베이징올림픽 연예인응원단에 쏟아지는 비난

- 강병규 씨 등 연예인 21명과 수행 21명 등 모두 42명은 지난 8월9일부터 19일까지 ‘2008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활동.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스포츠토토 적립금)에서 2억1189만3000원을 단장 강병규 씨가 대표로 있는 비유엔터테인먼트로 입금(7월25일). 연예인응원단은 이 가운데 2억60만1000원을 집행

- 유인촌 장관,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등은 7월25일 연예인응원단 결단식에 참석해 참가 연예인들을 격려

- 그러나 이들 연예인응원단은 △비즈니스석 항공료 사용 △1억1603만8000원에 이르는 숙박비 지불 △스파 등 개인 편의용 예산지출 △경기 관람권 암표 구입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비판 대상이 됨

-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토론방에는 10월19일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판여론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참가 연예인들은 개인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음

■ 국민 거센 비판, 뒷짐 쥔 문체부

- 연예인응원단 결성은 애초 단장인 강병규 씨와 유인촌 장관의 결정에 따라 집행된 사업.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연상케 하듯 유 장관은 촛불정국을 의식해 7월 중순 무렵에야 해당 사업의 집행을 부랴부랴 지시. 때문에 문체부 실무진이 베이징 현지 준비를 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했음

- 실제로 문체부 국제체육과는 연예인 가이드, 수송, 경기 관람권 구입 등을 모두 재중한인회와 재중체육회로 결성된 한국인 응원단에 맡기는 등 사실상 책임을 방기

- 또,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국고환수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 과다지출에 대한 장관 사과 또는 유감표명도 없는 상황

■ 원인은 ‘쌈짓돈’ 스포츠토토 적립금 때문

- 연예인응원단 국고 낭비 논란이 일게 된 원인은 장관 재량으로 집행 가능한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이 너무 많기 때문

- 실제로 올해 10월2일 현재 장관 재량으로 집행된 스포츠토토 적립금은 351억4660만 원이고, 이 가운데 유 장관 취임 뒤 집행된 것만 276억8460만 원에 달하고 있음

- 장관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 적립금은 국민체육진흥법 29조에 의거 10%에 달함. 지원은 주로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 지자체 경기장 건립비(채무 상환분 포함) △기금에 대한 출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스포츠토토 적립금은 사실상 장관의 ‘쌈짓돈’이란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

<질의1>

- 연예인응원단의 부적절한 국가예산 사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강병규 씨의 제안이 있었고, 이에 장관이 승인한 게 맞나? 실무진들은 애초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데 왜 이를 밀어붙였나? 국민적인 관심사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연예인들만 비판 받을 게 아니라고 본다.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할 의향은 없나?

<질의2>

- 예산집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나? 어떤 지시를 내렸나? 참가 일부 연예인은 실제 응원단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진상조사는 했나? 부당하게 집행된 내역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질의3>

- 장관 재량으로 집행 가능한 돈이 너무 많은 게 탈이다. 관련 법제 개편은 국회가 할 일이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내부 포상잔치’ 이연택 회장 재선 노린 사전 포석인가

- 베이징올림픽 공식후원사 명의사용 등의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25억 원의 마케팅수입을 벌어들인 뒤 규정에도 없는 내부 포상금 잔치를 벌였던 대한체육회가 이번엔 김윤옥 대통령 영부인 등이 베이징올림픽 현지에서 냈던 격려금마저 쌈짓돈으로 사용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

- 22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베이징올림픽 때 현지격려금 명목으로 5만7000달러, 2만5100위엔, 한화 900만 원 등 10월24일 현재 한화 기준으로 모두 9392만 원(10월 24일 현재기준)을 받음

<베이징올림픽 현지 격려금 수입 내역>

김진선 강원도지사	7,000
한국방송협회	10,000
국민체육진흥공원 이사장	10,000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10,000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	10,000
조계종 포교원	3,000
대교그룹회장	3,000
주중한국대사	1,000
세계태권도연맹회장	3,000
합계(달러)	57,0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6,500
영부인	7,000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6,600
스포츠중재위원장	5,000
합계(위엔)	25,100
국회대표단	3,000,000
부산광역시장	2,000,000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2,000,000
국회부의장	1,000,000
태권도협회장	1,000,000
합계(한화)	9,000,000

- 대한체육회는 김윤옥 대통령 영부인 등이 낸 현지격려금을 △박양천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1000달러 △문대성 IOC 선수위원 1000달러 △이윤재 대한체육회 부회장 1000달러 △복싱 국가대표 백종섭 선수 2000달러 △베이징올림픽 홍보센터 코리아하우스 운영요원(대한체육회 임직원) 21명 각 300달러 등 6300달러 △정부상황실 격려 3000달러 등 모두 1만4300달러(한화 2000여만 원)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출

- 현지격려금이 대개 국가예산에서 나갔고, 또 공식적으로 기부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체육회 재정운용의 불투명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 더군다나 사회지도층이 현지격려금을 낸 이유는 대표선수 또는 지도자들을 위무하는데 사용하라고 낸 것인데 이를 또 다시 내부관계자들 용도로 사용

- 더군다나 대한체육회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2008 격려금 및 후원금 수지 현황’ 자료에 △이명박 대통령 등 정·재계 태릉 격려금 22억8646만3000원(전년도 이월금 4억1772만4000원, 이자수입 1183만9000원 포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토토 적립금에서 지출한 정부지원금 32억2200만 원 △4개 기업체 마케팅수입 25억 원 등만을 기재. 사실상 현지격려금은 은폐해 온

- 한편, 대한체육회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한체육회 직원 등에게 ‘올림픽 지원요원 격려’ 명목으로 3억4630만 원을 지출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3억1250만 원만을 지출했다”고 또 다시 말을 바꿈. 이로써 대한체육회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모두 세 차례나 스스로 번복한 셈

<세 차례 바뀐 대한체육회 내부 포상금 계획>

단위: 천원

1차 국회 제출자료		2차 국회 제출자료		3차 국회 제출자료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일자	내용	금액
창립기념장려금 체육회 20만원×159명	31,800	창립기념장려금 체육회 20만원×159명	31,800	7월9일	창립기념장려금 체육회 20만원×159명	31,800
올림픽성공개최격려금(990명) 체육회: 50만원×186명=93,000 시도: 30만원×290명=87,000 단체: 30만원×390명=117,000 용역: 30만원×124명=37,200	334,200	올림픽성공개최격려금(925명) 체육회: 50만원×185=92,500 시도: 30만원×263명=78,900 단체: 30만원×358명=107,400 용역: 30만원×119명=35,700	314,500	9월12일	올림픽성공개최격려금(831명) 체육회: 30만원×185명=55,500 시도: 30만원×263명=78,900 단체: 30만원×264명=79,200 용역: 30만원×119명=35,700 *별도 체육회격려금 20만원×157명=31,400	288,700
합계	366,000	합계	346,300	합계		312,500

* 대한체육회는 애초 1, 2차 국회 제출자료에선 대한체육회 내부 포상금의 경우 마케팅수입금에서 지출했다고 줄곧 답변했으나, 20일 국정감사 이후 2억4930만 원은 베이징올림픽 현지경비 절감잔액으로 집행했다고 밝힘. 따라서 실제 마케팅수입금에서 나간 내부 포상금은 6320만 원에 불과했다고 수정

-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20일 대한체육회 국감장에서 최문순 의원이 “보수규정에 없는 명목으로 3억4630만 원을 나눠가진 것은 국가적 행사로 벌어들인 돈을 사실상 내부 포상금 잔치로 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게 지급한 것은)잘못됐다”고 시인한 바 있음

<질의1>

- 오늘 이연택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무를 핑계로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 주무 장관으로서 이연택 회장의 출국을 왜 막지 않았나? 곤혹스런 자리를 피하기 위해 장관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질의2>

- 장관에게 묻겠다. 대한체육회가 국가적인 행사로 벌어들인 마케팅수입과 각계로부터 들어온 격려금을 내부 포상금으로 사용했다. 명백히 규정에 없는 잘못된 지출이다. 문체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 현재 어찌되고 있나?

<질의3>

- 내년 2월에 대한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다. 일부에선 이연택 회장이 이를 염두해 두고 미리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해 규정에 없는 내부 포상금을 주고, 또 현지격려금으로 생색을 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들은 바 있는가?

<질의4>

- 결론적으로 대한체육회는 내부 포상금 잔치를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스스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마저 번복했다.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현지격려금을 자신들끼리 위로금 명목으로 나눠가진 것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것이다. 이 책임을 지고 이연택 회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의5>

- 하루빨리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온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한체육회의 오욕을 장관이 모두 뒤집어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는가?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문화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ㅇ 인권위 철회권고, 군 법무관 헌법소원에도 독서문화, 출판산업 진흥

책임 부처 문화부는 꿀 먹은 벙어리.

□ 독서문화진흥, 출판산업 진흥의 책임과 표현자유를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문화부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그 어떤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있음

□ 국방부가 지난 7월 19일, 아동문학 작가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나님>, 느낌표를 통해 40만부 이상이 팔려 나간 현기영의<지상의 숟가락 하나>, 캐임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등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군대내 반입을 금지시킴

□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시대착오적이며, 反헌법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정신에 맞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바 있음. 급기야 10월 22일에는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름

□ 제가 문화부에 이번 국방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 장, 차관이 국무회의에서 발언 한 적이 있는지?

ㅇ 국방부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ㅇ 출판계와 어떤 협의를 한 적 있는지?

ㅇ 병영 문고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는지 질의함

□ 문화부는 그 어떤 의견 개진도,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이번 군 법무관들은 “규율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불온'의 개념을 적용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불온서적을 취득한 경우 신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어 사전·사후 검열 금지 원칙에도 위배 되고, 이는 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독서문화진흥, 출판 산업 진흥, 표현자유 신장은 문화부의 설립목적이기도 함. 그러므로 문화부는 이번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함

[ 질   의 ]

(1) 장관은 국방부가 지정한 서적들이 과연 우리 젊은 군인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불온서적’이라고 생각하는가?

(2)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침은 7월2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고, 급기야 군 법무관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이름. 독서 문화, 출판 산업 진흥은 문화부 장관의 중요한 임무임.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당사자인 문화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한국관광공사 카지노(GKL) 민영화는

문화부 스스로 특혜 시비를 부르는 정책 후퇴

□ 정부는 지난 10월 10일 공기업 선진화 3단계 발표를 통해 한국관광공사가 100% 출자하여 만든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을 2008년부터 상장을 추진하고, 2010년까지 49%의 지분을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은 단계적으로 추가매각하기로 결정함

□ GKL은 서울과 부산에 특정 업체가 ‘외국인 카지노’를 독점하여 생긴 시장 실패에 대한 교정과 신규 카지노 설립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부분이 100% 출자하여 만듬. 2006년 1월 개장하던 첫해 흑자를 기록하고 2007년 당기순이익 411억원을 낸 바 있음

□ 저의 서면 질의에 대한 문화부와 관광공사의 답변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

ㅇ 문화부는 “공공부분(관광공사)이 지배주주를 유지하면서 2010년까지 소유한도를 설정하여 공사 지분 일부를 우선 매각하고, 이후 지분구조나 시장상황을 점검하여 특혜시비 등 문제점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매각할 계획이므로 특혜시비 우려가 없다”고 밝혔으나

ㅇ 관광공사는 “카지노산업은 정부 허가권에 의한 강력한 진입규제가 존재하므로 GKL의 지분매각을 통한 완전민영화는 민간카지노 사업자의 추가 허가와 동일하며, 이에 따른 특혜시비 발생이 우려되고, 지분 매각 시 1인당 매수한도를 부여하여 소유구조를 분산하더라도 공개 이후 시장거래를 통해 대주주가 탄생하고 민간영역에서 경영권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혜시비에 강력한 우려를 나타냄

□ 과거 국민의 정부 때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에 ‘파라다이스 카지노’ 한 곳 만이 영업하는 독점 지위를 깨지 못했던 것은 번번이 ‘특혜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임. 공공자본을 100% 투자하여 ‘독점’ 구조를 깨고 ‘경쟁’ 체제를 정착시킨 것도 ‘특혜 시비’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음

□ 그러므로 GKL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후퇴이며, 이미 대통령 사돈 그룹, 기존 서울과 부산의 카지노 독점영업사, 대기업 L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특혜 시비를 낳고 있음

[ 질   의 ]

(1) 관광공사 자회사 GKL을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카지노’진입 장벽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며, 주주간의 합종연횡에 의한 대주주 출현을 막을 방안이 없음. 개장 2년 만에 수백 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GKL을 민영화하는 것은 문화부 스스로 특혜 시비 속으로 걸어들어 가는 것과 같음. 관광공사도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음. GKL 민영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2) 관광 개발 사업 중단, 면세점 사업 중단 등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경영진단, 구조조정에 대한 용역, 사전 공청회 등이 전혀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과정이었고, 특히 ‘농산어촌’등 관광소외 지역에 대한 공적인 관광개발 기능은 반드시 필요함. 관광공사 선진화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유인촌 장관도, 이명박 대통령도, 모두가 알고 있는

곪아터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 KOMCA)

문화부는 왜 제대로 지도･감독 하지 못하는가?

□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저협은 한국음악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젊은 창작자들에게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못함. 음저협은 젊은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꺾는 주범.

□ 문화부는 88년 협회설립 이후 음저협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진들과 원로    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음. 이들 때문에 우리 음악산업 전체를 망칠     것인가?

□ 가수 박진영은 음저협의 문제를 직접 대통령과 유인촌 장관에게 제기 함.

대통령도 알고, 장관도 알고 있는 곪아터진 문제인데 왜 음저협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있지 못하나? 장관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 장관은 업무명령권을 강력히 행사하여 88년 이후 집행부 이사진에 포진     한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점검을 실시해야 함.

□ 저작권보호와 저작산업발전을 위해 ‘저작물관리업법’ 제정에 즉각 나서      야

[참 고1. 박진영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음저협의 문제에 대해 한 발언]

□ 2008년 8월 29일 ‘위민포럼’ 청와대 강연 중

박진영(미래기획위원∙프로듀서∙가수)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 이명박대통령       에게 KOMCA의 관리운영부실의 문제를 지적 함.

"우리나라는 저작권협회가 하나 밖에 없어서 관리가 확실히 안 되고 있다. 일본은 2개, 미국은 3개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있어 서로 경쟁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도 협회가 더 생겨서 질이 높아져야한다"

□ 2008년 4월 8일 뉴욕 총영사관저에서

가수 박진영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음저협의 문제점 지적 함.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을 고쳐야한다”

[참 고 2.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KOMCA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 국정감사(2008.10.6)에서 제기한 KOMCA의 문제점

① 문화부가 확인한 협회의 저작권료 분배 조작 액수가 6억 7천만 원

② KOMCA 직원의 부인, 딸, 처제,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저작권료가             허위로 분배되었다는 내부 진술

③ 2008년 9월까지 저작권료 분배의 기준 자료가 된 ‘사용곡목보고서’             허위 조작

④ 유흥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징수한 저작권료 관리수수료 25% 등 과다            수수료 책정

⑤ 과도한 업무추진비 연 4억원 (이 중 1억원에 대한 지출증빙 없음)

⑥ 해외 저작권료 징수 수입이 0.3%에 불과하여 ‘한류’의 성과를 경제              적 가치로 전혀 환원시키지 못하는 점

⑦ 저작권 신탁 음악에 대한 DB 부실, 원시적인 징수와 부정확한 분배

⑧ 협회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⑨ FTA 등 강화되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대한 준비 부족 등

□ 국정감사(2008.10.6)에서 제시한 대안

① KOMCA 회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인 정회원제와 평의원회 제도 폐지

- KOMCA 정관 개선

② 불공정한 신탁약관 전면 개편

③ 신속한 저작물 Digital DB 관리 체계 확립

④ 저작권, 회계, Digital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는 협회 운영 전문성

제고

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인의 감사 임명

⑥ 저작권 징수 기준의 현실화 및 분배공정성 확보를 위한 하드웨어

투자 확대

⑦ 복수신탁, 분리신탁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⑧ 저작권관리업법 제정 등

목조문화재 ‘저승사자’ 흰개미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내소사 흰개미 피해로 3억2000만원 지원

올해 중요목조문화재 방충지원 예산의 1.6배

관리자의 관찰신고에 의존하는 방충처리

표준화된 방충처리 지침마련 시급

○ 올해 7월 전북과 경북의 일부 목조문화재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견돼 긴급 복구지원비 1억 3천 600만원(국비 6천800만원)이 투입됐으며, 전북 부안의 개암사와 내소사 충해신고에 대한 문화재청 현장조사결과 내소사 무설당의 경우 피해가 심각해 해체 보수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체 보수비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이 지원돼 내소사 흰개미 피해로 총 3억 2천3백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중요목조문화재 방충처리 국고지원금 2억의 1.6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올해 7월 흰개미 피해 사례 및 지원금>

(단위:천원)

원인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세부원인	복구 지원액	비고
충해	전북	부안	보물 제292호	개암사 대웅전	흰개미 방제	흰개미	20,000	긴급복구지원비
충해	전북	부안	보물 제291호	내소사 대웅보전	흰개미 방제	흰개미	43,000	긴급복구지원비
충해	전북	부안		내소사 무설당	흰개미 피해로 해체보수	흰개미	280,000	보수정비비
충해	경북	안동	중민 제122호	안동하회마을 내 이규섭 가옥 기둥 등지	흰개미 방제	흰개미	5,000	긴급복구지원비

○ 방충 수리기술자에 의하면, 목재에 흰개미 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미 2-3년 전 흰개미가 침투해 목재 내부의 부드러운 부분을 모두 파먹고 외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외부로 모습을 드러낸 흰개미들이 다시 근접한 문화재로 옮아가 2차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주변 목재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방충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 우리나라에는 150개의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외에 수 천 개에 이르는 목조문화재가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우도 흰개미 피해로 기둥 일부를 교체한 사실이 있다. 흰개미는 목조문화재의 ‘저승사자’로 일컬어질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체보수공사로까지 진행되며, 엄청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 그러나 표준화된 지침 없이 관리자의 육안 관찰에 의해 ①문화재청 안전과 방충처리 신청, ②문화재연구소 현장 조사, ③예산배정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이 늦어질 경우 목재문화재의 피해는 커지게 된다.

○ 또한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처리 실시 현황을 보면 매년 4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한 흰개미 피해로 지원된 긴급복구지원비는 2005년 14억8천8백만원, 2006년 10억4천6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방충 약품의 성능에 기초한 주기가 고려되지 않은 관리자의 관찰과 신고에 기초해 방충처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자연재해로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

방충처리로 주로 이용되는 토양처리의 경우 목조물의 기단부나 주변토양에 살충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6년정도의 유지 가능하다.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사업 현황 및 예산>

년도	문화재건수	국고보조금 교부액(단위: 천원)
		국비	지방비	합계
2004	15개소 35동	400,000	400,000	800,000
2005	8개소 15동	200,000	200,000	400,000
2006	6개소 12동	100,000	100,000	200,000
2007	8개소 24동	200,000	200,000	400,000
2008	13개소 28동	200,000	200,000	400,000

[질   문]

1. 지난 7월 피해를 입은 개암사 대웅전, 내소사 대웅보전, 안동하회마을 내 이규섭 가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녀오셨죠? 상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2. 목조문화재 방충관련 사업지침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방충처리 신청을 합니까? 전문가에 의하면 흰개미가 육안으로 관찰되면 이미 훼손이 끝난 것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3.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는 이번 경우처럼 종종 대형 해체 보수 공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약방식 신고제로 진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충처리 표준 지침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예방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4. 또한 국보, 보물급 목조문화재 만이라도 문화재청이 직접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이미 지난번 지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중한 목조문화재가 방염제 피해에 이어, 흰개미 피해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 제출 내소사 충해피해 사진 2008.7.>

문화재청 제공

▲ 내소사 무설당 방내부 흰개미 현황

▲ 내소사 무설당 방 내부기둥

: 이미 흰개미가 목재의 부드러운 부분(춘재)를 파먹어 버려

해체보수공사를 실기하기로 함.

<종묘 흰개미 피해사례>

종묘 서월랑에 보관중이던 의자 지면과 닿은 부분에서

흰개미 가해가 이루어져 나무의 속이 비어있는 상태(2001년)

종묘 동엽실 내부 흰개미 피해를 입은 유물(2002년)

문화재 각종재해 무방비

○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각종 재해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해 마다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40-50건에 이르며, 긴급 보수지원금도 평균 40억원에 이른다.

<2004년 이후 지원된 긴급복구비>

(단위: 천원)

년도	건수	긴급보수지원금
2004	15	2,179,000
2005	31	4,830,834
2006	96	6,902,142
2007	49	6,900,000
2008	9	1,966,350 (2008.9.현재)
합 계	200	22,778,326

○ 이중 중요 피해 문화재를 보면

(1) 국보 : 숭례문(1호), 봉정사 극락전(15호), 금산사 미륵전(62호), 통도사 대웅전(290호) 외 7점

(2) 보물 : 흥인지문(1호), 내소사 대웅전(291호), 낙산사 동종(479호) 외 52점

(3) 사적 : 수원화성(3호), 서울성곽(10호), 남한산성(57호), 화성행궁(478) 외 58점

○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재 현황을 보면, 태풍, 장마 및 호우, 충해, 화재 그리고 강풍이 뒤를 이었다.

<2004년 이후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 입은 문화재 건수 및 지원예산>

(단위:천원)

구분	복구비지원 건수 /복구비 지원 외	지원예산		비고
		긴급보수지원	지방비
태풍	74	7,538,655
장마 및 호우	56	7,186,002	167,811
충해	44	2,602,124	73,002
화재	11/17	4,012,450	1,454,500	산불, 화재(숭례문포함)
강풍	6/1	487,767
폭설	5	651,090
기타	4/18	300,238	33,000	조류독감, 낙서, 낙뢰 등
합 계	236	22,478,088	1,728,613

○ 지난 10월 국립방재연구소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재대책추진 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지역마다 크고 작은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자연재해 역시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최근 10년간 홍수, 태풍,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미래재난에 대비한 국가 방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말했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역내 각종 시설 관리, 산불 예방 활동,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문화재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문화재안전지킴이 합동점검 실시(1차 : 6. 20/ 2차 : 6. 25)

- 대상 : 정수사 법당(보물 161) 등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 20개소

ㅇ 문화재 방재 교육

․ 1차(9.10) : 소방훈련 실습, 문화재 소방·전기·가스 관리 및 산불예방 요령

․ 2차(9.23) : 숭례문 복구현장 답사 및 목조문화재 화재 유형 및 진압 방안

ㅇ 문화재청과 산림청  ‘문화재 안전지킴이’ 협약 체결(10. 1, 해인사)

ㅇ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간 협약 체결 계획

(11. 5, 창덕궁)

ㅇ ’08년 하반기 화재예방 합동점검 실시(11.11~20)

○ 문화재청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복권 기금에서 지원되던 긴급보수예산 69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2008년도 문화재긴급보수 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중 42억원만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되었을 뿐이다.

[ 질   문 ]

1.  문화재의 성격상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복구를 하지 못하면, 영구 망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문화재 긴급보수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또한 관리부실과 문화재수리 보수 과정에서 망실되는 인재에 의한 문화재 피해도 적지 않음. 특히 양동마을, 하회마을 등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 지구는 매년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문화재 집단 지구, 사적 등에 대한 별도의 문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