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SI단위)

1. 국제 단위 표준화 배경

□산업계와 학술계 등으로부터 여러가지 면의 국제교류를 촉    진하기 위해서는 계량단위의 통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1875년에 국제미터 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    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통일이 추진되었으나 미터법에서    도 여러종류의 단위계가 미터단위와 병존하여 사용되었음.    그래서 1960년에 미터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제 도    량형 총회에서 □一量 一單位□의 원칙으로 세계공통의 국제    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약칭 SI단위)를 채택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단위계는 여러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를 하나로    정리해서 현재에는 미국,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    서 SI단위를 채택하고 통일을 추진하고 있음. 그 때문에 야    드, 파운드법을 사용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정부가 SI단위    로 통일을 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을    위해서는 SI단위로 통일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되어있     음.

2. 한국의 단위표준화 현황

□계량단위의 비표준화로 비과학적인 계량단위 표기로 인한    오차발생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성행으로 국가 기강마저    위태롭게 하게 됨을 인식하여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1호    로 도량형법을 제정 공포하여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계량    단위의 통일을 꾀하였음.

□1961년 계량법의 제정□공포와 함께 미터단위 사용을 의무

화 하였고 1983. 1.1부터는 토지, 건물을 포함한 모든 계량     단위를 미터단위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아직도 관행      과 관습에 의하여 평, 섬, 마지기, 마력, 돈, 냥, 파운드, 온     스 등의 단위가 거래단위로 사용하고 있어 근절대책 수립     이 요구되고 있다.

3. 선진국의 단위표준화 현황

□ 일본, 유럽(EU)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SI단위를 전     산업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94년부터 6년간 중장기 계획     을 수립하여 개선작업에 착수하여 SI단위를 사용하고 있     으며 영국은 □94년부터 1999년까지  개선 작업을 실시했으     나 인치, 파운드 단위의 관습적인 거래관행에 의하여 2000     년부터 다시 6년간 2차 실용화 계획에 착수하였고

□ 미국의 경우 NIST(미국립표준원)에서 80년도에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전 미국의 단위체계를 미터단위로 전환하는     데는 1조 달러가 소요되며 기간은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특히, 인공위성 등 우주항공산업과 무기체계의      단위변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GNP의 3%에 달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SI단위 전환을 위하여 □83년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주정부 및 관련단체에 SI단위 사용을 위하여 각     주에서 통일 계량법의 모델인 통일법령(Uniform Law and      Requlations)을 각 주에서 채택하여 SI 단위로 전환을 추     진하고 있다.

4. 비 SI 단위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

가. 수출 감소

□□97.9.12 프랑스를 중심으로 EU의 SI단위 채택(지침          Directive 80/81/eec)으로 □2000. 1. 1부터 한국의 수출 주      력품목인 섬유 등에 대한 SI단위 표기를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SI단위로 표시전환(라벨 등)에 따른 비용증가와

수출감소 예상

나. 산업체의 산업설비 이중보유로 인한 원가부담

□산업계에서 인치단위 계열의 부품, 제조설비, 제품 검사      측정장비와 미터단위의 제조설비, 검사측정장비의 이중       구매로 인한 원가 부담 가중

다. 부정확한 거래 유발

□척관단위 관습에 의한 통일되지 않은 □단위 거래량□ 표       시로 인하여 (과자 1근 150 g, 고기 1근 600 g, 야채         200 g . 금 1돈 3.75 g, 1냥 37.5 g 등 )거래량의 혼란        초래 및 부정확한 거래 유도

□토지, 건물 거래시 평단위의 단가표시에 의한 거래에 의       하여 20평 아파트인 경우 66 □이나 등기부 등본상에는       통상 65.5 □ 둥으로 표기 되어있어 실제 거래단위           는 공급자가 제시한 평수보다 적기 때문에 구매자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계량단위인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법정계량단위란 ?

ㅇ 일상생활 및 산업·과학·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길이,무게, 넓이, 부피 등을 나타내는데 있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로서,

ㅇ 우리 나라는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국제단위계(SI단위 : m, kg, □ 등)를 채택하여 『계량에관한법률』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정하고 있음

ㅇ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SI단위를 채택·사용하고 있으므로 OECD 선진국 수준의 국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이 시급한 상황임

□ 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하나 ?

ㅇ 척관단위(근, 관, 돈, 평)은 물건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무게가 서로 달라 매우 복잡합니다.

- 예를 들어 무게의 경우, 고기 1근, 채소 1근, 과일 1근의 무게가 각기 달라 구입에 혼란과 부정확한 거래를 발생시키나, 법정계량단위인 g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류 1근 : 600g, 500g

·채소 1근 : 200g, 375g, 400g

·과일 1근 : 200g, 400g

- 면적의 경우 아파트 100□는 가로 10m, 세로10m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오히려 이와 비슷한 30평 아파트보다 이해가 쉽고, 20평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실제 등기부 상에는 66□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64.5□에서 67.3□로 표기되어 부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평(평형)을 □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표를 알려드립니다.

<알기쉬운 면적 환산표>

제곱미터(□)	평(평형)
50□ 75□ 100□ 125□ 150□ 175□ 200□	15평 23평 30평 38평 45평 53평 60평

ㅇ SI단위를 배운 세대에게는 야드-파운드 단위(야드, 인치, 파운드, 온스)를 사용하면 법정계량단위로 환산해야하는 불편이 있고 정확한 계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양복점에서 인치사용, 포목점에서 마, 자 등의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필요한 양을 쉽게 예측할 수 없으나, 법정계량단위인 미터를 사용하면 계량이 간편해 집니다

ㅇ 귀금속의 경우 □돈□, □냥□은 정수단위 거래가 아니어서(1돈 3.75g)소비자의 피해가 항상 우려되나, 법정계량단위인 g단위를 사용하면 정수거래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ㅇ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법정계량단위로 환산하는 불편이 있고 계량착오로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ㅇ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단위가 통일되므로 계량이          간편해집니다.

□ 꼭 지킵시다

ㅇ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토지·APT·건물 등의 넓이는 반드시 제곱미터(□)를 사용합시다.

-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계량단위표】

구 분	사용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길 이	·미터(m) ·센티미터(□) ·킬로미터(□)	·자(尺) ·리(里) ·인치(inch)	·마 ·야드(yd) ·마일(mile)
넓 이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아르(□) ·헥타아르(□)	·평(坪) ·정보 ·단보
부 피	·세제곱미터(□) ·리터(L 또는 l)	·되 ·석(섬)	·말 ·가마
질 량	·그램(g) ·킬로그램(□) ·톤(t) ·카라트(ct)	·근(斤) ·관(貫) ·파운드 ·돈

(부록)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 대비표

분 야	법 정 단 위	비법정 단위	비 고
길이,거리 치수	mm, cm, m, km	리, 마, 자, 치 인치, 피트, 마 일, 야드	단위표기는 인쇄체 소문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숫자와 단위사이는 한칸 띄움 해리 : 1 852 m 놋트 : 1 852 m/h
	해리, 놋트
넓이,면적	mm2, cm2, m2 km2	평, 마지기, 에이커, 정보 작	제곱밀리미터,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a, ha		아르 : 100 m2, 헥타아르 : 10000 m2
무 게	mg, g, kg, t	돈, 근, 관, 파 운드, 온스, 미 국톤, 영국톤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
부 피	l 또는 L, m3	홉, 되, 말, 섬 석, CC, 가마 니, 자루, 배럴	배럴은 비법정단위이나 국제관례로 사용하고 있음
압 력	Pa, atm(표준기압)	PSI	kgf/m2, mmHg, mH2O 단위 는 2001년 6월30일까지 허 용
	*kgf/m2, mmHg mH2O
힘(역량)	N(뉴턴)	영국마력(HP) (746W) 프랑스마력 (PS) (735.5W)	kgf 단위는 2001년 6월30일 까지 허용
	* kgf
조명(광도)	Lux	촉
전 기	A, W, V, □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