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4호

T.02-788-2586  F.02-788-3344

• • 담당__ 이영환비서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20(월)	대한체육회 등
주요 질의 내용 <대한체육회 마케팅수입은 이연택 회장의 쌈짓돈인가> 올림픽 대표선수 · 지도자에게 줄 돈으로 내부 ‘포상잔치’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하루 숙박비만 1160만 원 지출 ‘호화 응원전’> 급조된 응원단, 국고 2억여 원 낭비 논란 <올림픽 성과 정권홍보 활용…퇴행하는 MB정부 체육정책>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엇나간 충성 <야구인들, 대통령에 속고…서울시장에 속고…> 약속 몇 시간 만에 부정된 돔구장 건립…동대문구장 대체구장 언제나 완공될까 <경쟁적인 국제대회 유치, 과연 ‘실익’ ‘내실’ 있나> 지자체의 지나친 경쟁…전략 없는 중앙정부의 방관 <이벤트성 정책으론 학원스포츠 정상화 어렵다> 발표는 요란하게, 그러나 설치도 안 된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장애인체육 활성화 위한 관세법 개정 시급> 장애인체육 일부 용기구, 3배 더 비싼 가격 주고 수입의존

대한체육회 질의서 (2008. 10. 2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대한체육회 마케팅수입은 이연택 회장의 쌈짓돈인가

■ 의문투성 대표선수 포상금 회계

- 대한체육회는 올해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해 마케팅수입으로 4개 기업체로부터 모두 25억 원을 받아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 대한체육회는 마케팅수입 가운데 모두 14억7600만 원을 대표선수·지도자 포상금으로 별도 지출(정부지원액은 32억2200만 원, 9월12일 일괄지급)

-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보고한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마케팅수입에서 나간 포상금은 12억4000만 원이고, 나머지 2억3600만 원은 이와는 별도로 거둬진 태릉격려금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국회에 제출한 내역에서 이를 16억600만 원이라고 적음

- 더군다나 당시는 대한체육회로 실제 입금된 마케팅수입이 모두 15억 원으로, 이미 코리아하우스 운영에 4억733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얼추 계산해도 태릉격려금에서 2억1330만 원을 더 끌어다 썼어야 함. 대표선수·지도자 격려금 회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규정에 없는 대한체육회 내부 ‘포상잔치’

- 대한체육회는 애초 국회에 제출한 수입·지출자료에선 ‘올림픽대회 지원요원 격려금’ 항목을 뺐다가 세부자료 추궁이 이어지자 이를 시인

- 대한체육회는 처음엔 “이연택 회장 지시로 54개 소속 단체 직원, 시·도지회 직원, 태릉용역회사 직원 925명에게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기념하는 뜻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힘

- 그러나 추가자료에선 ‘올림픽대회 준비 장려금’ 명목으로 이미 7월9일 대한체육회 직원 159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3180만 원을 지급했고, 올림픽이 끝난 9월10일 대한체육회 직원 185명에게 50만 원, 16개 시·도체육회와 56개 중앙경기단체, 선수촌용역에 각각 30만 원씩을 차등지급한 것으로 밝혀짐. 총액에 있어서도 애초 자료에선 3억6600만 원을 썼다고 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3억4630만 원으로 1970만 원의 차이가 있음

■ 기부금·찬조금 마케팅수입으로 전용 사용 의혹

-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공식후원사인 S사로부터 계약서 없이 10억 원을 받아 사용. 대한체육회는 이를 “통상 대한체육회 운영비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마케팅수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다른 3개 후원사와는 정식 마케팅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

- 한편, M사와 맺은 ‘챔피언 키즈’ 프로그램 공동마케팅 협약서를 보면 1억 원은 공동마케팅 파트너비로 지불했으나, 1억 원은 ‘한국스포츠발전기금’이란 용도 불명의 수입으로 처리

■ 없어진 독점중계 방송권료 1억 원

- 대한체육회는 이밖에도 마케팅수입 가운데 △3억3000만 원을 전국체전 주관방송사 운영비로 △6000만 원을 CI개발 등 마케팅활동비로 △3070만 원을 올림픽 붐업 캠페인 등 후원사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보고

- 그러나 대한체육회-전라남도체육회-KBS 사이에 맺은 업무약정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대한체육회는 방송협찬비 2억 원, 제작지원금 1억 원을, 전라남도체육회는 제작 및 송출 비용으로 3억 원을 KBS에 지급.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독점중계에 대한 방송권료 명목으로 KBS로부터 1억 원을 대회종료 뒤 1주일 내 받기로 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를 누락함

- 한편, CI개발은 아직 발주하지도 않은 상태였음. 더군다나 CI개발에 겨우 6000만 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일반 CI개발 사업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예산임. 후원사 홍보비 사용 등은 간단한 회계조작만으로도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

<질의1>

- 이연택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올림픽 개· 폐막 앞뒤로 모두 3억4630만 원을 직원들의 포상금으로 주도록 명령했죠? 어떤 근거로 집행한 것입니까? 그렇게 떳떳한 것이라면 왜 애초부터 국회 제출자료에서 이를 누락한 것입니까? 포상금이 직원들에게 진짜 집행된 거 맞습니까?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니 “고생한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포상금을 주라”고 했다는데 꽤 많은 돈이 규정에도 없는 직원 포상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대한체육회 포상금 잔치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질의2>

- 대한체육회 기획혁신팀장 나오셨죠?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도 됩니까? 주요 내용을 누락해 보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아직 집행되지도 않은 금액은 잔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굳이 이러저러한 지출항목을 갖다 붙여 25억 원에 맞춘 이유가 뭡니까? 분산시켜서 결국 쌈짓돈 만든 거 맞죠? KBS로부터 받은 독점중계 방송권료 1억 원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질의3>

- 대한체육회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십시오. S전자 마케팅수입 10억 원 계약서 왜 없습니까?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전 근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계약서도 없는데 그게 왜 사업수익금이 됩니까? 이것도 대한체육회 쌈짓돈 아닙니까? M사가 계약서에 분명 ‘한국스포츠발전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용도라면 올림픽 대표선수·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이 맞는 용도 아닙니까? 실무자가 그랬습니다. “한국스포츠발전을 위해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질의4>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께 묻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재정감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대한 전면감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인감사 때까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상한 뒤 그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대한체육회 재정운영에 대한 전면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대한체육회(회장 이연택)는 ‘2008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해 베이징 코리아하우스 공식후원과 공식후원사 명칭 사용, 휘장사용, 광고노출 등의 명목으로 4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25억 원의 마케팅수입을 올렸다.

또, 9월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체육진흥법 29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지원금(스포츠토토 적립금)에서 32억2200만 원을 받아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포상금으로 사용했고, 3월7일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 등 모두 66명으로부터 18억5690만 원의 별도 격려금을 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일부 금액에서 전용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되는 등 수입과 지출항목을 교묘히 짜맞춘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 이에 본 의원실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감사원이 나서 대대적인 전면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 고의성 짙은 회계자료 숨기기

본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베이징올림픽 기간 기업 후원 내역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대한체육회의 첫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후원사명	후원액(억원)	사 용 내 역
1	S사	10	- 대표선수(메달리스트 등)․지도자 훈련격려 및 포상금 지급 등
2	H사	3	〃
3	T사	10	〃
4	M사	2	〃
합 계		25

* 기업체명은 기명으로 보내왔으나 후원내역이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어 익명처리함

본 의원실은 현금 후원금 전액이 훈련 격려 및 포상금 지급에 쓰였다는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보다 세밀한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 기획혁신팀이 보내온 두 번째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내 역	금 액	비 고
대표선수 격력 및 포상금	1,606,000천원
코리아하우스 운영	473,300천원
전국체전 주관방송사 운영	330,000천원
올림픽 Boom - up 캠페인 등 후 원사 홍보비(베더, A보드, 노출효 과 분석 등)	30,700천원
C.I 개발 등 마케팅 활동비	60,000천원
합계	25억원

* 급하게 작성한 점을 감안해 오타 등을 수정 없이 그대로 둠

그러나 이 같은 회계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에 추가로 요구해 받은 포상금 지급 현황과 큰 차이가 있었다.

포상금 소요액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메 달		구 분	정부 지원액			체육회 최종 지급액
			인 원	단 가	소 계	인 원	단 가	소 계
금	지도자	감 독	9	40	360	9	80	720
		코 치	12	30	360	12	60	720
		추가메달				1	15	15
	선 수	개 인	11	40	440	11	50	550
		단 체	30	30	900	30	37.5	1125
소 계					2,060			3,130
은	지도자	감 독	1	20	20	1	40	40
		코 치	2	15	30	2	30	60
		추가메달				16	7.5	120
	선 수	개 인	11	20	220	11	25	275
		단 체	0	15		0
소 계					270			495
동	지도자	감 독	6	12	72	6	24	144
		코 치	6	10	60	6	18	108
		추가메달				4	4.5	18
	선 수	개 인	6	12	72	6	15	90
		단 체	20	10	200	20	11.25	225
소 계					404			585
기타	비메달	선 수	244	2	488	244	2	488
	경기단체 지원
소 계								488
총 계			3,222			4,698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정부 지원액 32억2200만 원 이외에 14억7600만 원이 지출돼야 맞는다. 대한체육회가 대표선수 격려 및 포상금 지급내역으로 밝힌 16억600만 원과 1억4584만 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다시 질의한 본 의원실에 결국 다음과 같은 현황표를 보내왔다.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일 자

내    역

일 자

내     역

합  계

8,008,463천원

8,003,249천원

5,214

정ㆍ제계

태릉 격려

계

2,286,463

2,281,249

5,214

1월

1월~

1-8월

❍ 전년도 이월금	417,724

❍ 이자 수입	11,839

❍ 격려금	1,856,900

<세부내역 별첨>

2월

5-7월

7월

7월

7월

7월

8월

8월

8월

9월

❍ 태릉 격려	1,304,043

⋅세계선수권 제폐기념 격려	(역도,빙상,유도)	12,000

⋅종목별격려만찬및특식지원	59,301

⋅1차 훈련격려	438,000

⋅2차 훈련격려	468,000

⋅중점,유망종목격려 267,000

⋅홍보물품(MP3, 시계등)

제작             59,742

❍ 베이징 현지격려	741,206

⋅3차 훈련격려	406,000

⋅코치활동비 및 선수용품구입

70,740

⋅경기단체 활동지원264.466❍

A : 포상금   236,000

정부지원

계

3,222,000

3,222,000

0

9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222,000

❍

B : 포상금 3,222,000

마케팅수입

계

2,500,000

2,500000

0

4~12월

❍ 삼성전자(9.12)	1,000,000

❍ 현대자동차(9.26)300,000

❍ SKT (7.21)	500,000

⋅SKT(미입금)	500,000

❍ 맥도날드(9.19)	200,000

9월

1~12월

❍

C : 포상금 1,240,000

❍ 대한체육회 사업 1,260,000

⋅코리아하우스 운영	473,300

⋅전국체전 주관방송사운영

330,000

⋅올림픽대회 지원요원 격려

366,000

⋅C.I개발등 마케팅활동비

60,000

⋅올림픽 붐업 캠페인등

⋅후원사 홍보비(베너,A보드,

노출효과 분석등)	30,700

■ 숨기고 싶었던 사실1…의문투성이 포상금 회계

대한체육회가 애초 마케팅수입에서 나간 ‘대표선수 격려 및 포상금’이 16억600만 원이라고 기재한 것을 상기하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가 밝힌 대한체육회 부담금이 14억7600만 원이었다는 점도 떠올리자.

결론부터 말해 대한체육회가 부담한 대표선수 포상금 14억7600만 원은 올곧이 지불됐다. 하지만 지불방식은 태릉격려금 2억3600만 원에 마케팅수입금 12억4000만 원을 더하는 등 굳이 다른 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을 사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표선수 격려금은 추석을 앞둔 9월12일 일괄지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맞춰 9월10일 스포츠토토기금 32억2000만 원을 교부했다. 이제 대한체육회가 14억7600만 원을 내놓으면 된다. 대한체육회가 태릉격려금에서 2억3600만 원을 끌어다 썼으니 마케팅수입금에서 나가야할 금액은 12억4000만 원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마케팅수입금으로는 12억4000만 원을 충당할 수 없다. 후원사와 맺은 계약서, 그리고 입금날짜를 보면 마케팅수입금은 T사 5억 원(7월21일 입금), S사 10억 원(9월12일 입금) 등 모두 15억 원이지만, 이미 코리아하우스 운영에 4억733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선 태릉격려금에서 2억1330만 원을 더 끌어다 써야 한다.

■ 숨기고 싶었던 사실2…지원요원 격려금 3억6600만원

이처럼 대한체육회가 대표선수 포상금 규모를 조각내어 맞추다 보니 꼭꼭 숨기고 내놓지 않았던 회계항목이 하나 발견된다. 바로 ‘올림픽대회 지원요원 격려금’ 항목이다. 무려 3억6600만 원이나 나갔다.

결국 대한체육회가 시인했다. “이연택 회장의 지시로 54개 소속 단체 직원, 시·도체육회지회 직원, 태릉용역개발 소속 직원 등 모두 925명에게 성공적인 올림픽을 기념하는 뜻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1인당 각각 30만 원씩을 지급했다.”

대한체육회는 “자체 마케팅수입을 통해 얻은 재원 가운데 일부를 올림픽 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따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보수규정집을 뒤져봐도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었던 금액이 대한체육회 내부의 ‘포상잔치’가 돼 버린 셈이다.

올림픽대회 성공개최 격려금으로 모두 925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했다는 말에 언뜻 계산해 보니 2억7750만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추가질의서를 다시 보냈다. 대한체육회의 공식 답변은 이랬다.

- 올림픽대회 준비 장려금(7월9일 지급)

대한체육회 20만 원× 159명 = 3180만 원

- 올림픽대회 성공개최 격려(9월10일 지급)

대한체육회(계약직 포함) 50만 원× 185명 = 9250만 원

16개 시·도체육회        30만 원× 263명 = 7890만 원

56개 중앙경기단체       30만 원× 358명 = 1억740만 원

삼구개발(선수촌용역)    30만 원× 119명 = 3570만 원

(총액 3억4630만 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직급에 관계없이 30만 원씩 주었다’더니 대한체육회 직원들만 40만 원을 더 챙겼다.

또 한 가지. 올림픽 지원요원 격려금으로 3억66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금액이 틀리다. 3억4630만 원만 썼다. 1970만 원은 어디에 가 있을까? 다른 지출항목에 우겨넣으면 될까? 아니면 증발한 것인가?

■ 숨기고 싶었던 사실3…정체모를 ‘한국스포츠발전기금’

대한체육회가 벌어들인 마케팅수입 가운데 이상한 부분은 더 있다. 대한체육회는 M사와 올해 3월3일 2억 원의 ‘챔피언 키즈’ 프로그램 공동마케팅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M사는 1억 원을 공동마케팅 파트너비로 지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한국스포츠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국내에 ‘한국스포츠발전기금’이란 것이 있을까? 없다.

계약서로 보면 명백히 1억 원만 마케팅 파트너비용으로 벌어들인 마케팅수입이다. 1억 원은 대한체육회 정관 11장 자산 및 회계 규정 55조(자산) 7항 ‘기부금 및 찬조금’이다. 정관 56조(자산의 구분) 3항은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무얼까. 관계자는 “통상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일 뿐 기부금이나 찬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스포츠발전이란 대한체육회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쓰라는 말”이라고 했다. 쌈짓돈이다.

■ 숨기고 싶었던 사실4…계약서도 없는 S사 10억 원

쌈짓돈은 또 있었다. 그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10억 원이나 된다. 대한체육회는 S사와 마케팅 계약을 맺었고, 9월12일 모두 10억 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S사와 언제, 무슨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알 길이 없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3개사와 맺은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면서 유독 S사 계약서 사본만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추가질의가 이어지자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S사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표선수 포상금과 관련해 늘 이런 말을 했다. “원래 정부기준 포상금, 예를 들어 금메달리스트의 정부기준 포상금은 4000만 원인데, 대한체육회가 별도로 격려금과 마케팅수입금(사업수입금)에서 10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서 없는 S사의 10억 원은 어떤 자산항목으로 분류해야 할까. 목적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니 기부금이나 찬조금이 아닌 사업수입금? 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이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 관계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S사는 그동안 대한체육회를 계속 도와왔고, 또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공식후원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주었다.” 그러나 S사는 과연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자사 회계장부상에 무엇이라고 적었을까? 10억 원이 앞서 M사 계약서에 나타난 ‘한국스포츠발전기금’이라면 대한체육회 직원들의 쌈짓돈이자, 이연택 회장이 편하게 집행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 숨기고 싶었던 사실5…사라진 독점중계 방송권료 1억 원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주관방송사운영비로 3억3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책정, 이를 집행했다. 이는 대한체육회-전라남도체육회-KBS가 지난 9월 맺은 ‘제89회 전국체전 주관방송 업무약정서’에 잘 나타나 있다.

업무약정서에는 ‘대한체육회가 방송협찬비 2억 원과 제작지원금 1억 원을, 전라남도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캠페인 제작과 송출비용으로 3억 원을 KBS에 현금지원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 방송권료다. 업무약정서 5조에 따르면, ‘KBS는 전국체육대회 독점중계에 대한 방송권료 1억 원을 대한체육회에 지급한다’고 돼 있다. 지급시기는 대회종료 뒤 1주일 이내다. 10월16일 대회가 끝났으니 23일까지는 1억 원이 대한체육회로 들어와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올림픽대회 지원요원 격려금이 3억6600만 원과 차이가 있게 지급된 점, 그리고 아직 지출되지도 않은 CI개발 등 마케팅활동비가 지출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추궁하자 “계획서 상에 있는 것을 적어 제출하다보니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왔다면서 왜 방송권료로 벌어들일 수입항목은 빼놓은 것일까.

연예인 응원단, 하루 숙박비만 1160만 원 지출했다니…

■ 연예인 응원단 구성 개요

- 방송인 강병규(비유엔터테인먼트 대표)씨가 2008년 7월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에 ‘연예인 원정 응원단’ 구성 제안

- 7월 중순 계획 수립, 국고보조 예산편성. 7월25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유인촌 장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가운데 2억1189만3000원 비유엔터테인먼트로 입금

- 7월25일 연예인 원정 응원단 결단식 개최. 8월9일부터 19일까지 응원 활동

- 응원단 구성

: 강병규(원정대장) 김나영 임성훈 미나 조여정 최성조 진보라 김용만 윤정수 왕배 SIC 채연 에바포피엘 주영훈 이윤미 박준형 김지혜 남승민 한성주 안선영 현영(총 21명) + 수행인 21명

- 전체 기간 중 몇 개 조로 나뉘어 양궁, 핸드볼, 유도, 농구, 야구, 하키, 레슬링 경기 응원

- 애초 응원단에는 가수 박상민 씨가 포함돼 8월15일 2진 응원단으로 베이징에 갈 예정이었음

- 그러나 박상민 씨가 빠지고 대신 최성조 비마인드 피트니스클럽 대표가 들어감. 최씨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으나 연예인이기보다 전문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

- 탤런트 조여정 씨는 강병규 씨가 대표로 있는 비유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으로, 1진에 속해 베이징으로 출발했다가 급히 귀국하는 등 응원단 구성에 많은 문제점 노출. 강병규-조여정 씨는 8월26일 올림픽선수단 청와대 오찬 때 공동사회를 보기도 함

■ 국고예산 집행의 문제점

- 연예인 신분이지만 1명당 수행인(매니저 또는 코디) 1명을 무작위로 조합해 전체 응원단 인원을 42명으로 부풀림. 특히 채연, 에바포피엘, 김용만, 강병규 등은 각각 2명의 수행을 동반. 강병규 씨는 2명의 수행 이외에도 4명의 스탭을 동반. 부부가 함께 간 박준형-김지혜, 주영훈-이윤미 커플의 경우 박준형 수행, 이윤미 수행이 동반. 탤런트 조여정 씨는 초반 귀국했음에도 수행은 그대로 현지에 남은 것으로 보고됨

- 항공료·식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 숙박비

: 연예인 응원단이 8월9일부터 19일까지 사용한 숙박비는 모두 1억1603만8000원으로 1인당 283만여 원, 하루 평균 1160만여 원을 사용. 연예인 응원단은 숙소로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 베이징 사용. 애초 기획 때부터 1박에 1인당 100만 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음.

반면, 응원단이 전체 사용한 항공료(41명, 조여정 씨 제외)는 3701만 원, 식비는 1104만3000원으로 이를 모두 합해도 숙박비의 반값이 되지 않음

- ‘스파시설 이용’ 등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

: 연예인 응원단은 정산내역에서 여행자보험, 스파, 택시비 등으로 모두 82만8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스파시설 이용은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세 차례 3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 지불하지 말아야할 경기 관람권 구입에 810만 원 사용

o 연예인 응원단의 경기 관람권은 애초 재중한인회와 재중체육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인 올림픽 지원단’(570여명 규모)이 구입해 주기로 했음. 대신 문화체육관광부는 베이징문화원을 통해 이들 지원단에 보험, 차량, 도시락 등을 제공하기로 함

o 그러나 지원단이 경기 관람권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결국 양궁, 핸드볼 등 일부 종목에만 연예인 응원단이 활동할 수 있었고, 유도 왕기춘 선수 금메달 경기와 수영 박태환 선수 금메달 경기는 베이징 시내 한 음식점에서 TV를 보며 응원하는 촌극을 벌임

o 때문에 야구 경기(22명)와 농구 경기(10명)는 거금의 웃돈을 주고 경기 관람권을 산 탓에 애초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던 810만 원을 지출

<질의1>

- 체육국장께 묻습니다. 뒤늦게 연예인 응원단이 결성된 이유가 뭡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체육국장입니까, 아니면 유인촌 장관이 강병규 씨를 직접 면담한 뒤 결정한 겁니까? 유 장관이 결성식에 참여하고, 또 올림픽 뒤 청와대 초청 행사 때 강병규 씨와 강씨 소속사 조여정 씨가 공동사회를 본 걸 보면 유 장관이랑 다 입을 맞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질의2>

- 연예인 응원단은 베이징올림픽 개막 채 한 달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형태로 구성, 결과적으로 2억여 원에 이르는 국고를 낭비한 셈

더군다나 응원단장이었던 강병규 씨는 현지 응원에 몰두하지 않고 야구중계를 둘러싸고 MBC와 승강이를 벌이며 잡음을 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음

연예인 응원단의 과도한 숙박비, 스파 이용, 수행원 대동은 국민세금을 개인 편의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여론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무리한 응원단 결성과 이후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올림픽 성과 정권홍보 활용…퇴행하는 MB정부 체육정책

■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비어천가(李飛御天歌)’

- 8월25일 올림픽선수단 인천국제공항 입국식

“올림픽 기간 중에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여러분들의 열정어린 성원에 대해서 체육계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동안의 촛불시위 등 어려웠던 사회, 우리 태릉선수촌이 적막과 그러한 허탈 속에서 구슬땀을 흘린 우리 선수들 그러한 결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8월26일 청와대 초청 오찬 행사장

o 사전 준비한 연설문 초안

“먼저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올림픽대회 준비기간 동안 태릉선수촌을 두 번이나 찾아주시고, 대회기간 중에는 베이징 현지까지 찾아오셔서 저희 선수단을 격려하여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 속에 저희 선수단은 (중략) 처음 저희 선수단은 금메달 10개와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로 대회에 참가했는데 선수단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었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응원이 (중략) 저희 선수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이며, 올림픽 참가 60주년, 그리고 서울올림픽 개최 20주년인 올해 세계 7위의 대승을 거둬 (중략) 끝으로 저희 선수단에게 오늘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 대통령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o 실제 연설내용

“대통령 내외분의 그동안의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씩이나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주시고, 베이징에서는 선수촌을 직접 방문하고, 경기장에서는 열렬한 응원을 하셨습니다. …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체육을 이해하시고 실천으로 사랑하시는 특별한 관심에 대해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대답은 묵묵히 선수와 지도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 같은 성과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의 결과였습니다.”

■ 부활한 ‘도심 퍼레이드’…이연택 회장의 또 다른 ‘충성’

- 대한체육회 박필순 체육진흥본부장 8월13일 KBS 방문,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10위 이내의 성적을 달성한다는 전제 아래 특집음악회 및 퍼레이드를 생방송하자”고 제안

- 이에 앞서 이연택 회장은 베이징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7월31일 강덕수 STX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베이징올림픽의 성적이 좋을 경우 올림픽선수단 환영 대축제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 행사를 후원해 달라”고 요청. 당시 강 회장은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마무리

- 이 회장은 베이징 출국 전 정부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반드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올 테니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 이에 대한체육회 실무진은 애초 행사 후원사로 SKT를 고려했다가 이 회장의 지시로 STX 쪽에 후원을 요청했고, STX는 하루 만에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

- 주관방송사 결정은 중국 현지에서 이 회장과 자주 만남을 가졌던 KBS 스포츠기획사업팀 박 아무개(국장급)가 주선했던 것으로 알려짐

도심퍼레이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대한체육회는 갈팡질팡하며 ‘말 바꾸기’를 함

- <세계일보> 8월16일자 첫 보도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다. 올림픽 선수단 카퍼레이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해야 할 선수단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나아가 최근 들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대한체육회의 위상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8월20일자 보도

이 위원장은 (19일)“항간에 나도는 카퍼레이드 같은 행사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수들이 땀 흘린 성과와 국민들이 보내준 응원의 열기에 감사하는…

- <경향신문> 8월23일자 보도

이연택 회장이 22일 중국 베이징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 회장은 2002 한·일월드컵 공동 조직위원장 당시 알고 지냈던 KBS 전 PD와 대화 중에 해단식 및 퍼레이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은 남대문에서 시청 앞 광장까지 카퍼레이들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교통통제 등의 문제 때문에 도보 퍼레이드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 대회 부상선수 무리한 환영행사 동원

- 2008 베이징올림픽 참가 선수단 부상자 명단

종목	부상자 명
농구	최윤아
복싱	백종섭, 이옥성, 김정주
유도	왕기춘, 공자영
역도	이배영
태권도	황경선

- 부상선수 입국 기자회견장, 해단식, 국민대축제, 청와대 오찬 참여 현황

성명	기자회견장	해단식	국민대축제	청와대오찬	비고
최윤아	×	×	×	×
백종섭	×	×	×	○	기관지 파열
이옥성	×	×	×	○	갈비뼈 골절
김정주	25일 입국	○(25일 입국)	○(25일 입국)	○	왼손 골절
왕기춘	25일 입국	○(25일 입국)	○(25일 입국)	○	갈비뼈 골절
공자영	×	×	×	×
이배영	25일 입국	○(25일 입국)	○(25일 입국)	○	왼발목 인대부상
황경선	25일 입국	○(25일 입국)	○(25일 입국)	○	왼무릎 인대부상

*사진 출처: 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질의1>

- 이연택 체육회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8월25일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입국식 행사를 TV 생중계로 보다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성원을 먼저 언급해야 할 대목에 대통령이 들어가고, 또 이어진 인사말에서 ‘촛불’을 언급하는 등 너무도 정치적인 수사들이 연이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오찬 행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문대성 IOC 선수위원에게 “대통령이 만들어 주신거야”라고 하더니 이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님’을 연발했습니다.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참으로 낯 뜨거운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언론의 비판보도가 있었습니다. 연설문 초안을 보니 말씀한 것과 좀 다르던데, 연설내용을 직접 쓴 것입니까? 베이징올림픽 준비는 사실상 참여정부 동안 이뤄졌는데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베이징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보십니까?

<질의2>

- 도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애초 카 퍼레이드를 준비했던 게 맞습니까?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대한체육회도, 문화체육관광부도 말을 바꾸기 급급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아예 퍼레이드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 의원실은 8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퍼레이드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대한체육회 사이의 협의과정과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8월29일자 회신공문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이미 언론에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가 끝났다”고 발언했음에도 말입니다. 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퍼레이드는 이미 이연택 회장의 주문에 따라 사전에 준비돼 온 ‘충성 쇼’이지 않습니까?

<질의3>

- 세종문화회관에서 해단식이 있은 뒤 서울광장까지 300미터 가량 행진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황경선 씨는 왼무릎 인대가 손상돼 곧바로 병원에 후송 조치돼야 함에도 힘겹게 퍼레이드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청와대 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행사 뒤 관련자들을 질책한 적은 있습니까?

야구인들, 대통령에 속고…서울시장에 속고…

■ 대통령 “돔구장 건립”…靑, 몇 시간 뒤 “구체 언급 없었다”

- 8월26일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청와대 초청 오찬 환영행사

김경문 대표팀 감독이 대통령과 기념촬영 도중 “돔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해 달라” 요구.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알았다” 화답

※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때 스포츠신문 편집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006년 6월 임기 내에 돔구장을 건설하겠다. 동대문구장 자리가 아닌 강남권에 돔구장을 지어 복합 스포츠타운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청와대는 당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 올림픽대표팀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돔구장 건설이 화제에 오르자 야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돔구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 김 감독은 청와대의 입장 발표 뒤 말을 바꿔 “건의를 했으나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고 말함

- 이에 대해 김민재(한화) 선수, 이용규(기아 타이거즈), 고영민(두산) 선수 등은 “김 감독이 ‘대통령이 돔구장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선수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고 또 다른 증언

■ 오세훈 시장, 동대문구장 헐면서 대체구장 지어준다더니…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12월 동대문구장 철거에 앞서 야구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체구장 건립을 약속. 그러면서 구의정수장 등의 활용을 제안

- 그러나 오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 구로구 대체구장(고척동 63-6 외 10필지, 대지면적 5만7261㎡, 관람석 2만석 이상)은 올해 8월 겨우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마치고 착공까지 최소한 1년여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됨. 관계자들은 완공까지 3년여는 걸릴 것으로 전망

- 더군다나 오 시장이 활용을 제안한 구의정수장 등은 관중석 규모가 400석도 채 안돼 고교야구 경기도 치를 수 없는 현실

위 치	면수	규 격	추진현황	비 고
구의정수장	1	성 인 용	완 료	주민공용시설 활용
신월정수장	1	성 인 용	“	“
난지시민공원	2	사회인용	“	“
공릉동배수지	1	유소년용	추진중	“
잠실유수지	1	유소년용	“	“

<질의1>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게 묻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베이징올림픽 현장에서 공언했던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은 10월1일 연구용역에 들어가면서 그나마 ‘허언(虛言)’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야구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 돔구장 건립에 누구보다 애정이 있는 것처럼 밝혔다가 대통령이 된 지금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안산시가 추진했던 돔구장 건설은 법적인 미비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대문구장 철거에만 매몰된 나머지 야구인들에게 거짓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 행정부처인 문체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고가 들어가지 않는 지자체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은 잘 압니다만 국가의 체육정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경쟁적인 국제대회유치, 과연 ‘실익’ ‘내실’ 있는 건가

-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예산·기금운용(안)을 살펴본 결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출되는 △국내 국제경기대회 개최비 지원금(체재비, 운영비 등)은 7억4400만 원 △세계선수권대회(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양궁, 역도) 개최 지원금은 18억 원 △바둑 종주국화 사업에는 3억2000만 원이 책정. 이와는 별도로 2011년 열리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지원금으로 199억 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금으로 120억 원이 사용될 예정

<2009년 국제대회 개최 현황>

구 분	사 업 명	종목	기간	장소	참가규모
세계선수권	2008 바이에슬론 세계선수권대회	바이애슬론	2월	강원	40개국 600여명
올림픽제패기념 (6)	서울월드컵사격대회	사격	4	서울	60개국 500여명
	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펜싱	5월	인천	25개국 300여명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배드민턴	1월	서울	30개국 350여명
	서울컵국제여자핸드볼대회	핸드볼	7월	서울	5개국 120여명
	코리아양궁대회	양궁	4월	서울	20개국 250여명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태권도	11월	서울	30개국 400여명
기타국제대회(24)	아시아태평양Jr 컬링선수권	컬링	1월	전북	4개국 100여명
	스노보드월드컵	스키	2월	강원	24개국 500여명
	제9회 아시아실내조정선수권	조정	2월	강원	5개국 100여명
	아시안컵산악스키대회	산악	2월	강원	3개국 100여명
	아시아레슬링선수권	레슬링	3월	제주	30개국 400여명
	오픈국제남자챌린저대회	테니스	4월	부산	개국 100여명
	통영월드컵트라이애슬론대회	철인3종	4월	경남	개국 2,000여명
	IDSF오픈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	댄스스포츠	4월	서울	개국 700여명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유도	4월	제주	개국 200여명
	4개국 친선 초청대회	세팍타크로	5월	서울	4개국 100여명
	2008탁구코리아오픈	탁구	5월	미정	20개국 150여명
	월드인라인컵2009	인라인	6월	인천	100여명
	아시아주니어선수권	스쿼시	6월	부산	200여명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배구	6월	경기	100여명
	제1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근대5종	6월	서울	7개국 100여명
	국제쥬니어장애물대회	승마	7월	대구	7개국 50여명
	코리아오픈국제공수도선수권	공수도	7월	부산	12개국 150여명
	세계 3C월드컵	당구	9월	미정	15개국 150여명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미정	미정	4개국 300여명
	아시아쥬니어역도선수권대회	역도	10월	전북	300여명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	정구	10월	경북	20개국300여명
	럭비아시아청소년선수권	럭비	11월	미정	10개국200여명
	아시아핸드볼여자선수권	핸드볼	11월	미정	11개국200여명
	국무총리배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바둑	10월	경기	100여명

-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대회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우  생산유발 5조5000억 원, 고용유발 6조2000억 원, 부가가치창출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현재도 서울특별시는 2013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충주시 2013년 조정세계선수권대회, 광주광역시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강원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경기대회는 국가적인 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자세가 필요. 자칫 부실로 이어질 경우 국가 신뢰도 추락은 물론 지자체가 오히려 빚더미에 나앉아 중앙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 실제로 지난 8월25일 열린 대구국제육상대회는 조직위의 미숙한 대회 운용과 관중 동원, 시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과연 잘 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들게 함. 입장권 판매에도 비상이 걸림. 조직위는 통상 대회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입장권 예매를 내년 8월 베를린대회 직후부터 시작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오사카대회 객석점유율이 40%대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흥행 성공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밖에도 국제경기대회 흥행에 있어 중요한 우수선수 참여율(세계 30위, 각종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의 경우 지난해 평균 11.84%에 그치며 부진을 면치 못함

연번	종 목	대회명	우수선수		참여국가	참가선수
			인원	참여율%
1	스키	2007 FIS 스노우보드 월드컵	36	26.86	17	120
2	인라인롤러	SWIC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	4	3.27	13	122
3	핸드볼	제4회 핸드볼 동아시아남녀클럽선수권대회	25	19.53	9	128
4	승마	2007 한국마사회장배 국제승마대회	10	21.73	29	46
5	아이스하키	2007아이스하키세계선수권대회	23	20.17	10	78
6	배구	2007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20	41.66	8	48
7	철인3종	제16회 아시아 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55	11.65	39	330
8	댄스스포츠	Seoul Asia Pacific ChampionshipsI	16	4.37	30	266
9	농구	제22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30	12.5	22	210
10	탁구	2007코리아오픈탁구대회	22	11.22	41	66
11	우슈	제4회 아시아청소년우슈선수권대회	12	2.88	23	216
12	조정	2007아시아시니어& 주니어 조정선수권대회	53	20.62	18	87
13	테니스	2007년도 한국 아시아 14세부 주니어시리즈 테니스 대회	3	9.37	6	32
14	태권도	제2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24	7.97	50	301
15	공수도	제3회 코리아오픈 국제공수도선수권대회	13	3.76	9	245
16	유도	2007 코리아오픈 국제유도대회	19	11.58	22	164
합 계			365	11.84	346	2,459

<2007년 국제경기대회 실적>

<질의1>

- 체육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자체가 각자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있지만 성사되면 막대한 국고가 투입돼야 합니다. 또, 비록 지자체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지만 부실화로 끝날 경우 국가 신뢰도 추락에 따른 뒷수습은 정부 중앙부처가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적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인 검토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벤트성 정책으로는 학원스포츠 정상화 어렵다

- 2007년 9월 주종미 박사(이화여대), 서울 시내 고교 여자선수를 대상 성폭력 피해상황 조사. 34.4%가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들의 인권 향상과 학원스포츠정책의 정상화 촉구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강구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및 학교운동부 합숙소 시스템 개편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 마련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의 획기적 개선 등 권고

- 2008년 2월11일 KBS-1TV <시사기획 쌈>에서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의 선수 성폭행 사건 내막이 보도되면서 사회여론 환기

- 2008년 2월18일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조치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대한체육회에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관리 및 운영은 시민단체 위탁) △여성지도자 할당제 도입 △상시 합숙훈련 개선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 2008년 2월18일 문화관광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여성 선수 가운데 16.1%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2008년 3월 대한체육회-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여 인권 향상을 위한 협약’ 체결, 공표. 전국 16개 시·도별로 5월부터 8월까지 중·고교 학생선수 1500여명, 학부모 300여명, 지도자 600여명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가

- 2008년 4월7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특별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시작. 중·고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실태 중점 파악 및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6개월 연구용역 의뢰. 12월 초 대국민보고대회 예정

<질의1>

-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관련 신고센터를 안내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산 확보를 못해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1억5000여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선전해 놓고 알맹이가 없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체부 생활체육과 실무자들은 성폭력 신고센터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2>

- 두 차례에 걸쳐 대한체육회에 스포츠 폭력실태에 대한 사례 집계를 요청했습니다. 처음 대한체육회 기획조정실이 보내온 내용은 모두 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물으니 대한체육회 감사실은 모두 19건이 접수돼 있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대한체육회 안에서도 이처럼 자료집계가 엉망입니다. 과연 스포츠 폭력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 질의서 (2008. 10. 2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장애인체육 활성화 위한 관세법 개정 시급

- 경기용 휠체어나 종목별 특수용품(골볼 공, 론볼 공 등) 등 장애인체육 용기구 일부 품목은 시장성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관계로 장애인들이 쉽게 장애인체육활동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체육 용기구 수입 시 부여되는 관세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

o 관세법상의 장애인관련 관세 면제규정은 91조 4호와 5호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ㆍ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구로 국한하고 있음

o 반면에 관세법 93조 16호와 동법 시행규칙 43조 10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o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39조에 의거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품으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됐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 용구와 2002년 부산 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의 경기용품으로서 동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규정됨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산업 R&D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경기용 휠체어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애인체육 용기구 보급 사업(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특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

o 장애인체육 용기구 보급사업은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교실에 배치되는 사업으로 개인지급이 아닌 임대형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08.11～)이며, 현재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지원 시, 소모성 훈련용품 일부를 구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장애인체육 용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음

<질의1>

-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국내 생산이 안 되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용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대상에 장애인체육 관련 용기구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하고, 관세감면체육용품 사후관리 위탁기관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체육 용기구 보급사업 확대 및 장애인체육 용기구 수입품 관세면제를 위한 법령개정, 국내 생산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단계이고, 또 국회가 나서 도와줄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