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전문직 및 기술직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

(전문직 및 기술직 공무원 활성화 및 우대방안)

1. 실태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중앙 및 지방을 막론  하고 행정직 위주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 해에도 기술직 및 전문직이 우대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행정직들의 자리만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중앙 및 지방의 기초단체의 예산, 기획, 인사등을 맡고 있는 핵심조직에 내용을 보면 기술직이나 전문직의 참여가 거의 전무할 뿐 만 아니라 참여 할 수도 없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조직내용을 보면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기술직이나 전문직은 행정직들의 하수인으로 밖에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현실을 외부에 표출할 경우 인사나 예산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몇십년간 누구도 표현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현재 대부분의 지방 및 기초단체의 경우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팀장을 비롯하여 팀원의 대부분을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맡아야 할 조직임에도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팀에 대하여 제일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할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팀장이 아니라 행정직이 팀장을 맡고 있는 것이 비일 비재 한 것이 현실이다.

모든 기초단체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구의 예로 든다면

사무실 및 현장에서 모든 고생을 도맡는 세무직, 토목직, 건축직, 사회복지직, 환경직, 위생직, 보건직들은 주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부서이다.

하지만 이 업무를 맡고있는 상당수의 업무팀장(6급)의 약 50%가 행정직으로 조직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2. 문  제  점

- 국가의 정책기조인 기술직 및 전문직의 우대방안에 배치되는 사항임.

- 자치단체의 인사, 예산, 기획등은 핵심은 행정직들의 관리하고 행정직만이 유리하게 관리되고 운영됨으로써 기술직과 전문직은 소외될 수 밖에 없음.

- 직원보유 및 업무의 성격으로보아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맡아야 함에 타당함에도 행정직이 팀장을 맡으므로서 전문성 미비로 인하여 대민봉사행정의 질적저하 초래

- 기술직 및 전문직의 사기저하 및 인사적채 초래

- 이러한 부당한 사항을 불평할 경우 인사권자로부터 인사 및 예산상 불이익 당할 우려

- 자치단체의 인사의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시스템 미비

3. 대  책

- 정부는 노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말로만 기술직 및 전문직을 우대방안을 외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등의 조직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참여하여)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이 필요

- 자치단체의 인사조직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르로 강력한 국가정책으로 대책 절대적으로 필요함.

-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시 기술직이나 전문직 참여 및 직장협의회등과 협의

- 대통령비설실, 감사원, 정부혁신위원회, 행정자치부등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즉시 시행토록 조치

4. 기 대 효 과

- 대통령님의 국가정책기조에 적합할 뿐 만 아니라

- 기술직 전문직들의 대민업무 수행능력 향상

- 기술직, 전문직의 인사적채 해소 및 사기증진

- 소신있고 책임감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

- 공무원노동조합에 적극적인 사람은 대부분 소외되고, 인사등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공무원노합법 운용에 커다란 도움 예상

□ 상기사항은 행정직들의 권익을 뺏기위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무원조직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