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시행지침

2008.1

- 목   차 -

I.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용어정의	1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4-1. 노동부	2

4-2. 심사위원회	3

4-3. 지방고용심의회	3

4-4. 평가위원회	3

4-5. 지원대학	3

II. 세부 운영방안	4

1. 지원대상	4

1-1. 지원대상 대학	4

1-2. 지원대상 사업	4

2. 지원내용 및 수준	6

2-1. 지원수준 및 상한액	6

2-2. 지원기간	6

2-3. 지원조건	7

3. 추진절차	8

3-1. 추진일정	8

3-2. 신청기간 공고	9

3-3.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9

3-4. 평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0

3-5. 심사 및 지원대학 선정․확정	11

3-6. 지원협정서 체결 및 변경 승인	14

4. 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	15

4-1.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5

4-2. 지원금 관리	15

4-3. 지원금 반환 및 환수	15

5. 추진실적 등 관리	16

5-1. 추진실적 관리	16

5-2. 추진실적 보고	16

6. 지도․점검	17

6-1. 지도․점검 개요	17

6-2. 지도․점검 방법	18

7. 사업 추진실적 평가	21

7-1. 평가 개요	21

7-2. 평가 절차	22

7-3. 평가 방법	22

8.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24

9. 기  타	24

【별표 1】배점기준(안)

【별표 2】시행지침 등 위반시 조치기준

【별표 3】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설문 조사지

【별표 4】권장사업의 개요 및 내용

【서식 1～27】관련서식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2008년도「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대상, 수준, 절차, 당사자의 역할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3. 용어 정의

3-1. ꡔ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ꡕ은 대학이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함

3-2. ꡔ지원대학ꡕ이라 함은 소정의 공모․심사를 거쳐 ꡔ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ꡕ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노동관서와 지원협정을 체결한 대학을 말함

3-3. ꡔ심사위원회ꡕ라 함은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16개 지방고용심의회 담당 지방노동관서에 관계 공무원, 고용문제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지방노동(지)청에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명칭은 ‘00지방노동(지)청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지방 심사위원회’라 함)라고 함

3-3. ꡔ평가위원회ꡕ라 함은 지원대학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노동부 본부 및 지방노동청에 관계 공무원, 고용문제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노동부 본부에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명칭은 ‘중앙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중앙 평가위원회’라 함)라고 하고, 지방노동청에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방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지방평가위원회’라 함)라고 함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노동부

4-1-1. 노동부 본부

○ ꡔ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ꡕ 추진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사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앙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사업 최종 평가에 관한 사항

4-1-2. 지방노동관서

○ 지원대상대학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견서 첨부 및 16개 시도별 지방고용심의회 담당 지방노동관서 제출에 관한 사항

○ 16개 지방고용심의회 담당 지방노동관서의 경우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심사위원회 구성․운영지원 포함)

○ 지원협정 체결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지원대학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원대학 선정관련 및 사업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평가후 사업분석 등 본부 보고에 관한 제반사항

4-2. 심사위원회

○ 지원대학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원타당성․규모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3. 지방고용심의회

○ 지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원대학 선정결과를 검토하여 최종확정

※ 지원대학 심사․선정에 관해서는 16개 시도별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방고용심의회를 적기에 개최할 수 없어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을시 지방고용심의회 심의를 사후보고 등으로 조정 가능

4-4. 평가위원회

○ 지원대학의 사업 추진실적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차기년도 선정시 우선권 인정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5. 지원대학

○ 지원대학은 시행지침, 지원협정,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청년실업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노력함

○ ꡔ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Ⅱ. 세부 운영방안

1. 지원대상

1-1. 지원대상 대학

○ 지원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며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의 대학으로 분류하여 지원이 가능함

※ 분교로 인가받지 않은 캠퍼스는 해당 대학에 포함되므로 별도지원 불가

○ 다만, 위 지원대상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07.4.1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보건의료계열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1-2. 지원대상 사업

○ 지원대상 사업은 당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관련 사업 전반이 해당되나

- ‘07년도 취업관련 예산총액 대비 증액 사업비를 대상으로 함

※ ‘07년도 선정대학에 대해서는 ‘08년 이후에도 ’06년도 취업관련 예산총액 대비 증액사업비에 대해 지원

○ 지원대상 사업 중 ①CAP․CDP, ②직장체험, ③취업교과목 운영, ④잡카페․잡섹션 설치․운영 사업은 권장사업으로서 각 사업단위로 2점이내 가점이 부여됨

※ 잡카페․잡섹션 설치 사업의 경우에는 기왕에 설치된 학교는 기자재 보충 등 확충하는 경우에도 가점이 부여됨(별표4 참조)

< 지원내용 (예시)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예 산
		’07년	’08년
			총 예산액			증감액
				대학 부담	정부 지원		대학 부담	정부 지원
취업교과목 운영 (기존사업 확대)		10,000	50,000	10,000	40,000	40,000	-	40,000
학생이력관리 개발 (신규사업 실시)		-	20,000	-	20,000	20,000	-	20,000
직장체험	연수처 발굴 (기존사업확대)	5,000	10,000	5,000	5,000	5,000	-	5,000
	참여자 교육 (변동없음)	5,000	5,000	5,000	-	-	-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기존사업 축소)		10,000	5,000	2,500	2,500	△5,000	△7,500	2,500
총 계		30,000	90,000	22,500	67,500	60,000	△7,500	67,500

○ 지원불가 사업(예시)

국가․지자체 지원 중복사업, 직원인건비․자산취득비(잡섹션․잡카페 설치비용은 제외) 공무원․공기업 시험 준비 등 지원, 토익 등 외국어 시험 지원(시험응시료, 책자, 강좌비용 포함), 각종 자격증 취득강좌(시험응시료, 책자포함), 해외출장․여행비용, 과다한 행사성 경비(포상금, 기념품, 호화시설에서의 캠프 등), 과다한 경비를 수반하는 해외인턴십 비용 등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 등

○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권장사업)

분야	세부 사업 예시
직업 진로 개발․지도 프로그램	자아 이해, 자기관리, 문제해결․의사소통 능력 제고 등 직업 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교과목 운영․단기강좌 등 프로그램, 개인 및 집단 상담, 학년 또는 진로성숙 단계에 따른 진로지도 등 진로개발 지원프로그램, 전학년 각종 진로활동 및 경험을 지도 관리하는 이력관리 프로그램, 직업탐색․진로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진로개발 및 지도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의 시행 및 개발, 중소기업탐방 및 산학연계․직장체험 구인처 개발 등 직업체험 활성화 등(권장사업 : ①CAP․CDP, ②직장체험)
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	취업동아리 활동 지원, 학년․전공별 학생 특성에 맞춘 취업교과목․단기강좌 운영, 모의/시뮬레이션 면접지원 등 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취업캠프․박람회 등(권장사업 : ③취업교과목 운영)
사업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종합인력개발센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비용, 학생 직업진로경로 및 취업관련 정보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권장사업 : ④잡카페․잡섹션 설치․운영)

2. 지원내용 및 수준

2-1. 지원수준 및 상한액

○ 원칙적으로 대학이 사업계획 신청시에 요청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수에 따라 상한을 둠

○ 대학별 지원상한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산정됨

- 지원상한액 : 기본 3,000만원 + (학생수 x 1.5만원)

※ 학생수는 ‘07.4.1현재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지원상한액이 2억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07년도 지원대학으로서 ‘08년 지원대학 선정시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우수 및 보통 등급대학의 경우 지원대학 선정심사는 면제하되

- ‘08년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선정 심사위원회의 사업 계획서 타당성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지원상한액은 2억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2.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08년도에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09년도 및 ‘10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

※ ‘08년도 사업기간 : ’08.3.1 ～ ‘09.2.28

○ 다만, 점검․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대학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우선권을 배제함

※ 차기년도 우선권 배제 범위 등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

2-3. 지원조건

○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대학은 ‘08년도 증액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서상의 대학 자체 부담비율을 대학이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미이행 비율만큼 정부지원금을 삭감함

※ 예시 : ‘08년도 증액사업비 1억원중 대학 자체부담금 4천만원, 정부지원금 6천만원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대학이 2천만원(대학부담분의 50%)밖에 부담하지 않을 경우 정부도 50%인 3천만원만 지원

○ 정부의 지원금은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 취업지원부서의 기본운영경비(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등 지침 1-2. 지원불가사업 예시와 같이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업 등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는 사업 및 공무원․공기업 시험 준비 지원 등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은 사용이 불가함

※ 다만, 자산취득비는 잡카페․잡섹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비만 지원 가능하나, 전체 지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 지침 1-2. 지원대상사업 중 권장사업은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함

※ 만족도 조사시 조사결과 및 조사표본수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반영

○ 정부의 지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가능한 노동부가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을 표시하여야함

3. 추진절차

3-1. 추진일정

지원대상대학은 신청기간내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제출		‘08.1월
⇩
관할관서에서 결격요건, 첨부서류 미비여부 등 예비검토하여 지방고용심의회 담당 지방관서에 보고		‘08.1월
⇩
지방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학 선정		‘08.2월
⇩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지원대학 선정 확정		‘08.2월
⇩
선정대학과 지방노동관서간 지원협정 체결		‘08.2월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08.3월
⇩
사업실시		‘08.3월
⇩
지원대학의 사업 추진실적 중간보고		‘08.8월 및 11월
⇩
사업추진실적 지방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08.11월
⇩
중앙 평가위원회에서 익년도 사업 우선권부여 심사		‘08.12월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09.3월

3-2. 신청기간 공고

○ 신청기간은 노동부 본부에서 일괄하여 일간신문,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 지방노동관서는 대상대학에 공고문 발송 또는 설명회 개최,  지방노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3-3.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신청서」(서식3)에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실적 요약서 (서식4)

-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08년~’10년) (서식5)

※ 사업계획서에 기본사업비, 증액사업비(대학부담금, 정부지원금)로 구분된 총사업 예산계획서(서식6) 첨부

- 직업진로 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실적(’07년) (서식7)

※ ‘07년도 예․결산자료 및 ’07.12월말 현재 집행실적 첨부

- 취업지원부서 현황 (서식8)

※ 직원 수, 전문인력 여부, 예산 등

- 사업추진 인프라 확충현황 및 계획서(‘08년~’10년) (서식9)

※ 인력, 위상, 시설 등

-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후 15부 제출

○ ‘07년 지원대학으로서 ‘08년 사업 우선권 인정 대학의 ’08년 정부지원금은 선정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심사를 통해 지원범위가 결정되므로, 사업계획 및 실적요약서(서식4)에

- ‘08년 사업계획서(서식5) 및 예산계획서(서식6)만 제출

○ 대학으로부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지방노동관서(지청)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 관할관서의 의견서(서식10)를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고용심의회 담당 지방노동관서로 이송

※ 관할관서는 사업실적 등 실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출장 조사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선정․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3-4. 평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3-4-1. 평가․심사위원회의 구성

○ ‘중앙 평가위원회’는 본부에서 고용문제 관련 민간전문가5인 내외, 공무원2인(사업담당 팀장 필히 포함)내외 등 총 7인 내외로 구성함

- ‘지방 평가위원회’는 지방청에서 고용문제 관련 민간전문가5인 내외, 공무원2인(청 종합센터 소장 필히 포함)내외 등 총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시․도 지역별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함

○ ‘지방 심사위원회’는 지방청에서 고용문제 관련 민간전문가5~10인 내외, 공무원2~4인(종합센터 소장 필히 포함)내외 등 총 7~14인 내외로 구성함

- ‘지방 심사위원회’는 4년제와 2․3년제 분과위원회를 구성(위원수는 각 7인 내외)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중앙 평가위원회 간사는 본부 사업담당 팀장이, 지방 심사위원회 및 평가 위원회 간사는 지방(지)청 사업담당과장이 담당

○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 등의 경우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함

3-4-2. 평가․심사위원회의 역할

○ ‘중앙 평가위원회’는 ‘지방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08년도 지원대학의 사업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사하여 최종 확정하고, 차기년도 선정시 우선권 인정여부 등 결정

○ ‘지방 심사위원회’는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사업계획을 심사․선정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 보고

- 당해연도 10월말 현재까지의 지원대학의 사업추진 실적을 1차 평가하여 ‘중앙 평가위원회’에 보고

3-5. 심사 및 지원대학 선정․확정

3-5-1. 심사대상 요건 구비 여부 등 사전검토

○ 지방노동관서는 신청대학의 제출서류 등을 심사전에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대학의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학교가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가 1개이상 누락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이 포함되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신청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불가사업 : 국가․지자체 지원 중복사업, 기타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p5 지원불가사업 예시 참조)

3-5-2. 심사 방법

○ 심사방법은 지원대학요건에 해당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대학별 심사표(서식1)에 따라 평가하되

-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신청대학의 사업 담당 부서장의 브리핑 등을 활용하고, 지방관서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지원대학 선정심사 결과표(서식2)에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순위를 최종 결정

○ ‘08년 사업 우선권 인정대학은 심사위원들이 대학별 심사표(서식1-1)에 의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지원범위를 심사하되

- 정부예산 지원범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08년 신규신청대학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하되우선권 인정 지원대학 심사결과표(서식2-1)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타당성심사를 통해 결정

※ ‘08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신규신청대학과의 형평성을 위해‘07년 지원대학중 ’08년 사업우선권이 부여된 대학으로서

- ‘08년 평균지원금(1억4천만) 이상인 대학의 경우, 우수등급의 대학은 ‘07년 정부지원금의 120%까지, 보통등급의 대학은 100%까지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 ‘08년 평균지원금(1억4천만) 미만인 대학의 경우, 우수등급의 대학은 ‘08년 평균지원금의 120%까지, 보통등급의 대학은 100%까지 신청이 가능토록 하되, 특히 ’08년 권장사업을 중심으로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대학별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 우수등급인 A대학의 ‘07년 정부지원금이 1억5천만원인 경우 ’08년 1억8천만원까지 신청가능, 우수등급인 B대학의 ‘07년 정부지원금이 1억원인 경우 ’08년 1억6천만원까지 신청가능

3-5-3. 지원대학 선정

○ 지원대학은「2․3년제/4년제」「16개 광역자치단체 관할 지역」대학별로 구분, 대학유형별․지역별 지원액 쿼터내에서

- ‘08년 사업 우선권 인정대학의 지원금을 먼저 결정한 후 대학유형별로 남은 지원액에 대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의 대학순으로 선정하고, 동일 점수일 경우 지원금액이 적은 대학순으로 선정

- 다만, 지원대상대학 수가 적은 울산광역시와 제주도 지역의 경우는 대학유형별 구분 없이 해당지역의 지원액 쿼터 내에서 지원대학을 선정

< 대학유형․지역별 지원액 쿼터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3년제	4년제
계		25,171	6,641	18,530
서울청 (3,330)	서울시	4,940	586	4,354
	강원도	1,076	211	865
부산청 (2,428)	부산시	2,226	469	1,757
	울산시	261	261
	경상남도	1,183	332	851
대구청 (1,814)	대구시	1,060	474	586
	경상북도	1,982	527	1,455
경인청 (2,368)	인천시	656	280	376
	경기도	4,051	1,872	2,179
광주청 (2,115)	광주시	1,077	289	788
	전라남도	876	369	507
	전라북도	1,211	270	941
	제주도	247	247
대전청 (2,515)	대전시	1,275	294	981
	충청남도	1,952	253	1,699
	충청북도	1,096	210	886

○ 선정된 대학의 중도포기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동일유형내 차점대학순으로 선정되며

- 이를 위한 예비후보 대학을 지원대학의 20%범위에서 선정

※ 신규 지원대학이 5개 미만인 관서는 예비후보 대학 1개 선정

3-5-4. 지원대학 확정

○ 지방고용심의회 담당 지방노동관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원대학의 사업 내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 정부지원 가능 예산금액을 결정한 후 주어진 지원액 쿼터 범위 내에서 지원대학 최종순위를 정리하여 지방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지방고용심의회가 적기에 개최되지 않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시 사후보고로 대체 가능

○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및 예비후보 대학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 아울러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각 대학별로 개별통지함

3-6. 지원협정서 체결 및 변경 승인

○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와 지원대학간에「‘08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협정」(서식11)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협정 체결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실시 7일전까지 관할관서에 변경신청서(서식13)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함

- 현저한 변경이란 세부사업의 개폐 및 세부사업예산 등 계획된 사업내용이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함

4. 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

4-1.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대학은 지원협정 체결이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금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는 지원대학의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함

4-2. 지원금 관리

○ 지원대학은 별도통장을 사용하여 정부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지원대학은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정부의 지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함

4-3. 지원금 반환 및 환수

○ 지원대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지원대학이 사업추진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다만 사업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변경승인 내용에 의함

○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종료후 사업집행비를 정산하여미집행 지원금 및 발생된 이자 등에 대해서는 환수

5. 추진실적 등 관리

5-1. 추진실적 관리

○ 지방노동관서는「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학과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여야함

○ 지방노동관서는 지원대학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원대학에 출입하여 현장방문,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원대학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5-2. 추진실적 보고

○ 지원대학은 사업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함

- 당해년도 7.31 현재 추진실적은 8.10까지, 10.31 현재 추진실적은 11.10까지 사업추진실적보고서(서식16) 및 사업분석표(서식22)에 의거 보고

※ 사업의 효과 및 평가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조사(별표3)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 분석 등을 서식22에 의거 보고할 것

- 최종결과보고서(서식15 및 서식16)는 익년도 3.2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사업 분석표 및 지원금 관련 결산보고서,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는 사업 추진실적을 본부에 보고

- 당해년도 지원대학 선정결과를 선정 현황표(서식14)에 의거 3.10까지 보고

- 당해년도 7.31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추진실적보고서(서식16) 및 사업 분석표(서식22)를 8.31까지 보고

- 당해년도 10.31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추진실적보고서및 사업 분석표, 점검표(서식17), 대학별 평가표(서식19), 대학별 평가 검토보고서(서식20), 지원대학간 비교평가표(서식21)를 11.30까지 보고

- 최종 추진실적은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사업 분석표와 함께 대학별 지원사업비 정산결과를 익년도 3.31까지 보고

※ 지방노동관서 보고는 청에서 관내 지청분을 보고받아 일괄 취합하여 본부로 보고

6. 지도․점검

6-1. 지도․점검 개요

6-1-1. 목적

○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대학에 대해서 법령 및 규정 위반을 적발하여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부실을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6-1-2. 종류

○ 정기점검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

- 특히 지방노동청은 반기 1회 이상 관내 지청 및 지원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지도․관리

※ 지방노동청은 당해년도 10.31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11월중 점검․평가하여 중앙 평가위원회의 12월 평가에 대비

○ 수시점검 :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건실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

6-2. 지도․점검 방법

6-2-1. 점검 실시전 준비사항

○ 점검반은 2인 1조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점검자의 자세와 책무

- 점검자는 관계 규정, 점검사항 및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 지원대학의 추진 계획 또는 실적 등 점검대상 기관의 기초자료를 사전에 검토․분석하고,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

6-2-2. 지원대학 평가․점검 기초자료 확보 등

○ 10월말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점검시는 관내 지원대학에 10월말까지의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현황 등을 「지원대학의 사업추진실적보고」(서식16)에 따라 보고토록 통지

※ 지원대학에서 보고한 10월말까지의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대학 방문 점검시에 검토하기 용이하게 미리 준비할 것을 지원대학에 안내

○ 지방청에 10월말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청단위 평가단」을 구성하여 보고된 내용 등을 교차 점검

※「지방청단위 평가단」은 청관내 사업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되, 관내 지원학교수 등을 감안하여 교차점검이 가능하도록 조별로 구성하여 운영

6-2-3. 현장점검 실시

○ 점검자의 사전준비물

- 점검자는 방문전에 대상 기관의 관련서류, 신분증, 점검표, 규정집 등 점검에 필요한 것을 사전에 준비

○ 점검실시 요령

-  점검반(평가단)은 관내 지원대학별로 현장을 방문하여「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점검표」(서식17)에 명시된 점검사항들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점검내용을 가감․조정하여 실시

- 점검은 먼저 서류상의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현장 점검, 서류의 적정․타당여부를 사실 확인

-  필요시에는 참여자와의 면담, 유선통화, 사실 확인서 제출요구 등 다각도에서 입체 점검

※ 특히,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할 경우 참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향후 사업실시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여 업무처리

-  관련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책임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을 설명하고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복명하고 조치

<점검 절차>

①대상기관 도 착	→	② 대상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등 면담 - 점검의 목적, 범위, 기간 등 설명 - 증빙서류 등 필요한 자료요구			→	③점검실시 - 사전 제출된 사업 추진실적의 증빙서류 확인 - 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확인			→
④위반사항 지적 및 관련규정 고지			→	⑤확인서 징구	→	⑥사후관리 - 점검복명서 작성 - 점검결과 분석/평가 등 - 분석/평가결과 본부제출 - 사후지도 및 위반사항 조치

6-2-4. 점검복명서 등 사후조치

○ 점검복명서 작성

-  점검자는 점검후 즉시 점검결과에 대하여 점검표(서식17)와 함께 점검복명서를 작성하여 서면 보고

- 규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점검대상기관 확인서 미징구시 확인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복명

※ 지도․점검에 따른 분석표(서식22), 확인서(서식18), 지도점검관리부(서식23)참조

○ 위반사항조치

- 관련법령․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후 3일 이내에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조치 착수

- 처분내용 중 협정해지(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거 청문․의견청취후 처분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7조(이의신청) 참조, 시행지침 등 위반시 조치 기준은 별표2 참조

※ 청문관련서식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식24), 청문조서【청문주재자 의견서】(서식25), 청문실시결과보고서(서식26), 의견제출서(서식27) 참조

○ 확인복명절차

- 시정지시 조치결과보고서 접수 시 시정여부 확인 후 종결 처리

-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으면 “확인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종결

7. 사업 추진실적 평가

7-1. 평가 개요

7-1-1. 목적

○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점검한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대학을 선별하여

- 차기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우선권 부여 배제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판단자료로 활용

7-1-2. 추진체계

○ 지방노동관서는 지원대학의 당해년도 10.31까지의 추진실적을 11.30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본부에 보고

- 본부에서는 지방청의 평가를 참조하여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평가

○ 평가결과 확정 및 이행실적 부진대학에 대한 우선권 부여 배제 여부는 1차 ‘지방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차 ‘중앙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7-1-3. 평가의 대상

○ 대상 기관 : ‘08년 지원대학 전체

○ 평가 대상 항목

- 지원대학별 사업계획 이행실적, 사업비집행 및 관리현황,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진로 서비스 지원 체계, 담당인력 증원 등 취업지원인프라 확충 정도 등

※ 대학취업 확충사업 평가항목 및 착안사항(서식19) 참조

7-2 평가 절차

○ 1차 평가를 위해「지방청단위 평가단」을 구성하되, 평가의 현장 적합성을 위해 가능한 청관내 사업담당자로 구성

- 평가단은 관내 지원학교수 등을 감안하여 교차점검이 가능하도록 조별(1조, 2조 등)로 구성하여 운용

○ 당해연도 10.31현재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지방청단위 평가단」에서 1차 평가표(서식19)를 작성하여 청에 제출

- 지방청은 ‘지방 평가위원회’를 통해 관할관서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서열(서식21)을 결정

○ 평가결과를 본부로 보고하면 ‘중앙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점검 및 평가 추진절차>

지방청 평가단	⇒	지방청 평가위원회	⇒	본부 평가위원회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청단위 평가단 구성 -지원학교의 추진실적 사전확보 -평가단에서 지원학교별 추진상황을 교차 점검․확인 -지원학교별 평가서 작성 후 지방청 평가위원회 제출		○지방청 자체 평가 위원회 구성하여 -관내 지원학교간 비교 평가 실시 -지원학교간 평가 순위 결정하여 본부로 제출		○지방노동청별 평가순위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분류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09년 선정시 우선권 배제 학교 결정 등 평가결과 확정

7-3 평가 방법

7-3-1. 지방관서의 1차 평가 실시

○ 지원대학별 평가 실시

-「지방청단위 평가단」은 대학별 추진실적 보고서 및 평가단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검토보고서(서식20)를 먼저 작성하고「대학별 평가표」(서식19)에 의거 기초평가를 실시한 후 지방청 평가위원회에 보고

- 평가표 작성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지원대학간 비교 평가 실시

- 지원대학간 비교 평가는 ‘지방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동 위원회는「지방청단위 평가단」에서 작성한 대학별 평가검토보고서, 대학별 점검표 및 대학별 추진실적보고서를 확인하여「대학별 평가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방청단위 평가단」이 작성한 대학별 평가표를 기초로 대학간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점수를 새로이 조정․부여하되, 반드시 동순위 대학이 나오지 않도록 차이를 두어 평가 점수를 부여해야함에 유의

- 동 위원회는 관내 평가대상 지원대학간 비교 평가를 통한 「관내 지원대학간 비교 평가표」(서식21)를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

7-3-2. 본부의 최종 평가 실시

○ 본부는 지원대학 평가등급 비율 및 우선권 배제대학의 범위를 결정함

- ‘중앙 평가위원회’에서 지방청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등급별 비율 결정

- 평가결과 미흡에 해당하는 대학에 대한 ‘09년 지원대학 선정시 우선권 배제 여부를 심사․확정

○ 또한 우선권이 인정된 대학의 ‘09년 사업우선권 인정 범위를 검토함

- ‘09년 지원대학 선정시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우수 및 보통 등급 대학의 사업우선권 인정 범위 결정

※ ‘09년 사업우선권 인정범위는 ’09년 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09년 신규신청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

8.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지방노동관서는 점검․평가 등의 결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학이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해당대학을 차기년도 지원 대상대학에서 배제하여야함

○ 또한 지원대학이 시행지침, 지원협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주의, 경고,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협정 해지 및 사업 참여제한을 할 수 있음

○ 시행지침 등 위반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별표2에 따름

9. 기 타

○ 이 지침은 ’08.1.1부터 시행함

【서식 1】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대학 심사표

00 대학 심사표

대 학 명		대학유형
학 생 수		취업률(정규직)

주요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5점	4점	3점	2점	1점
사업목표 및 성과계획의 적절성 (25점)	사업의 장기적 비전 제시여부
	사업 목표 실현가능 여부 등 타당성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고객지향성
	사업 성과평가 계획의 구체성
사업수행의 타당성 (25점)	사업 기획의 체계성
	사업 추진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
	프로그램 내용과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위탁 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 여부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부응도
사업역량 구축정도 (25점)	취업지원부서의 체계적 구성 등 현황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취업지원 부서 위상 강화 계획
	부서원 전문성 강화 계획
	학교내외 관련기관과 연계기반 구축 정도
사업의 지속연계 가능성 (25점)	지역 및 학교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추진실적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처 발굴 및 연수생 실적
	재학생 진로서비스 지원 및 지원 체계 평가 실적
	졸업생 진로경로 파악 실적
	취업지원기능 성과평가
합계(100점)
가점	(사업명)	(점수)
총 계

평가자 : 위원 성명                (인)

【별표 1】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대학 배점기준(안)

기 준	세부기준	심사항목
사업목표 및 성과 계획의 적절성 (25점)	사업의 장기적 비전 제시여부	학교에서 사업의 장기적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교내 전체 공유하고 있는가?
	사업 목표 실현가능 여부 등 타당성	사업총괄목표의 타당성, 전략목표의 명료성, 성과목표의 구체성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사업의 실행계획․추진일정․예산 등이 명확한가?
	목표 설정의 고객지향성	수요자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요자 중심의 목표를 설정했는가?
	사업 성과평가 계획의 구체성	사업 실시 성과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계획이 적정한가?
사업수행의 타당성 (25점)	사업 기획의 체계성	개별 사업간 연계성 등 계획이 체계적 인가
	사업 추진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	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인가?
	프로그램 내용과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 내용이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에 기여하는 정도, 사업목표 부합 정도
	위탁 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 여부	사업 위탁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등 전략(범위설정, 공개입찰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가?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부응도	재학생의 요구 충족정도 등 수요자 요구 부응도는?
사업역량 구축정도 (25점)	취업지원부서의 체계적 구성 등 현황	직원 1인당 학생수, 부서 예산 등은 적정하며 체계적인가?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인력․조직․시설 확충 계획은 있는가?
	취업지원 부서 위상 강화 계획	취업지원부서의 학교내 위상강화 방안은 있는가?
	부서원 전문성 강화 계획	부서원 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획은 있는가?
	학교내외 관련기관과 연계기반 구축 정도	산업체와의 연계성, 관련기관과 위원회 구성여부 등 관련기관과 연계기반은 있는가?
사업의 지속연계 가능성 (25점)	지역 및 학교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추진실적	대학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직업 진로서비스 운영 등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가?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처 발굴 및 연수생 실적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처를 발굴하여 연수생에게 알선한 실적 및 동 프로그램을 학점 인정하는가?
	재학생 직업 진로서비스 지원 및 지원 체계 평가 실적	재학생 직업 진로서비스 지원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졸업생 직업 진로경로 파악 실적 등	졸업생의 직업 진로경로 파악하고 리콜교육 하는가?
	취업지원기능 성과평가	졸업생의 취업률, 프로그램별 학생참여율, 만족도, 학교내외 관련기관과 연계기반 구축은 성과가 있는가?

※ 권장사업(CAP․CDP, 직장체험, 취업교과목운영, 잡카페․잡섹션설치) 가점의 구체적인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서식 1-1】

우선권 인정대학 사업계획 및 지원금 심사표

00 대학 심사표

대 학 명		대학유형
학 생 수		취업률(정규직)
‘07년 정부지원금		평가 등급

주요항목	세부항목	심사 결과
		가	부
사업목표 및 성과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장기적 비전 제시여부
	사업 목표 실현가능 여부 등 타당성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고객지향성
	사업 성과평가 계획의 구체성
사업수행의 타당성	사업 기획의 체계성
	사업 추진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
	프로그램 내용과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위탁 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 여부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부응도
사업역량 구축정도	취업지원부서의 체계적 구성 등 현황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취업지원 부서 위상 강화 계획
	부서원 전문성 강화 계획
	학교내외 관련기관과 연계기반 구축 정도
지원 예산 범위	‘06년도 사업예산 금액 및 집행율(%)
	‘07년 정부 지원 예산 금액
	‘08년 정부 지원 신청 예산 금액
	정부 지원 제외 예산 금액
	‘08년 정부지원 가능 예산 금액

평가자 : 위원 성명                (인)

〔서식 2〕

지원대학 선정 심사 결과표

(단위 : 천원)

대 학 명	지원 신청액	지원 가능액	평가점수		순 위	비 고
			총 점	평균점

※ ’08년 신규 지원대학에 대한 결과표임, 비고란에 선정․후보대학 여부 기재

위원장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서식 2-1〕

우선권 인정 대학 지원금 심사 결과표

(단위 : 천원)

연 번	대 학 명	지원 신청액	지원 제외액	지원 결정액	최초 지원연도	비고

※’08년 사업 우선권 인정 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액 심사 결과표임, 비고란에 우수, 보통 등급을 기재

위원장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서식 3〕

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신청서
대학현황	대 학 명				대 표 자
	주 소
	대학유형	①2․3년제 ②4년제			E-mail
	설립일자				전화번호 (FAX)
	취업지원부서	(책임자) (담당자)
	재학생수	명			보건의료계열 학생수	명( %)
	취 업 률	전체 %, 정규직 %
‘08년도 사업비현황	총사업비 (A=B+C)	금 천원		‘07년기본사업비(B)		천원
	‘08증액사업비 (C=D+E)	천원 (100%)	정부지원금(D)	천원 ( %)		대학부담금(E)	천원 ( %)
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 (전문)대학총(학)장 (인) 00 지방노동(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후 15부 첨부) 1. 사업계획 및 실적 요약서 2. 사업계획서(‘08년~’10년) ※ 기본사업비, 증액사업비(대학부담금, 정부지원금)로 구분한 총사업 예산계획서 첨부 3. 직업진로 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실적(’07년) ※ ‘07년 예․결산자료 및 ’07.12월말 현재 집행실적자료 첨부 4. 취업지원부서 현황 5. 사업추진 인프라 확충현황 및 계획서(‘08년~’10년) 6.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 작 성 요 령 >

1. 재학생수는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에 보고한 ‘07.4.1 기준 재학생수를 말함

2. 보건의료계열 학생수는 ‘07.4.1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수를 말함

※ 보건의료계열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3. 취업률은 교육부 및 교육개발원이 ‘2007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대학 취업률을 말함

〔서식 4〕

사업계획 및 실적 요약서

대 학 현 황	대 학 명			대 표 자
	대학유형	①2․3년제②4년제		전화번호
	재학생수			전체취업률 (정규직취업률)
	최초 지원연도
사 업 계 획	※ 지원대학 배점기준표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년도별(‘08년~’10년)로 세부사업내용 요약 기재 (‘08년 사업 우선권 인정대학은 ’08년 사업계획만 기재)
사업비	※ ‘08년 총사업비, ’07년 기본사업비, ‘08년 증액사업비(정부지원금, 대학부담금 등)로 구분하여 기술
사 업 실 적	※ 지원대학 배점기준표 등을 고려한 핵심적인 ’07년 사업실적 요약 ※ 관련 예․결산 추이 기술
취업지원부서 현 황	※ 위상, 직원 수, 인력의 전문성, 예산 등 요약
사업추진 인프라 확충현황 및 계획	※ ‘08년~’10년 취업지원조직의 위상, 인력, 시설 등 확충계획 요약(‘08년 사업 우선권 인정대학은 ’08년 확충 계획만 기재)

※ 요약서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

〔서식 5〕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나. 목 적

3. 세부추진계획

가. 총 괄

※ 사업개요 등을 기술

나. 세부사업내용

※ ‘07년 기본사업비, ’08년 증액사업비(정부지원금, 대학부담금)로 구분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필히 기재

다. 사업평가방법

※ 사업진행중 또는 사업완료후 사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사업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세부사업별로 기술

4. 기대효과

※ 사업실시전과 사업실시후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

5. 기  타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양식을 재구성하여 제출가능. 다만, □글을 이용하여 A4용지 10페이지내외의 기술식으로 작성 (파워포인트 형식을 사용하여 사업계획 브리핑 등 가능)

〔서식 6〕

○○년도 예산계획서

ꊱ 총사업비 :             천원 (ꊲ+ꊳ)

ꊲ ‘07년도 사업예산 :          천원

ꊳ ‘07년도대비 ○○년도 증액사업예산 :           천원(100%)

- 정부지원금 :           천원(    %)

- 대학부담금 :           천원(    %)

ꊴ 세부사업별 예산계획(ꊱ 총사업비 기준)

사업명	추진일정	‘07년도 사업예산	‘08년도 증액사업예산		산출내역
			정부지원금	대학부담금
총계

〔서식 7〕

직업진로 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실적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천원)	집행액 (천원)	사업효과 (수혜자 수 등)	비고
계	-			-	-

※ 사업내용에 관한 간략한 증빙자료 첨부

※ ‘07년도 예․결산자료 및 ’07.12월말현재 집행실적 첨부

※ 비고란에는 자체사업, 공동․위탁사업 여부 명시

〔서식 8〕

취업지원부서 현황

(‘07.12.31 현재)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내 위상, 종합인력개발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명				남	명			여			명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 근무기간		관련학위			관련 자격증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기재
‘07년도 예 산	대학 총예산 (A)	천원		취업지원부서 예산 (B)		천원			비율 (B/A)			%
기 타	※ 잡카페․잡섹션 설치 및 종합인력개발센터 확충여부 등 기재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서식 9〕

사업추진 인프라 확충 현황 및 계획서

1. 추진배경

2. 확충현황

3. 확충계획

가. 총 괄

나. 세부확충내용

○ 위 상

○ 인 력

○ 시 설

○ 기 타

4. 기대효과

5. 기  타

〔서식 10〕

관할 지방노동관서 의견서

대 학 현 황	대 학 명			대 표 자
	대학유형	①2․3년제②4년제		전화번호
	재학생수			전체취업률 (정규직취업률)
사업 예산 현황	지 원 신청액	천원	지 원 제외액	천원	지 원 가능액	천원
	지원 제외 사업 내역	-지원 제외 사업내역 및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할 것
대학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실행계획, 사업내용의 구체성, 장기적 비전, 사업실시후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우선권 인정대학에 대한 의견서 작성의 경우는 사업계획중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타당치 않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적시할 것 ※‘08년 권장사업 실시에 대한 의견도 기술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사업 추진방법, 사업간 연계성, 진로서비스 체계, 사업 위탁시 효과 극대화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인프라 현황 및 확충계획	-취업 지원부서의 체계적 구성, 부서원 전문성 강화 계획,인프라 확충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 실적	-지역․학교특성에 맞는 자체사업 추진실적, 직장체험 실적, 진로서비스 지원체계 평가실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우선권 인정 대학에 대해서는 본항목을 작성할 필요 없음
작 성 자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과(소)장 ○○○ (서명)
확 인 자	○○지방노동청(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 (서명)

〔서식 11〕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협정서

제1조(목적)         지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문)대학(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08. 3. 부터 2009. 2. 28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갑”은 “을”이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정부지원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천원을 지원한다.

②지원금은 “을”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을”은 지원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을”은 지원대학으로 선정될 당시 “을”이 부담하기로 한 대학자체부담액을 성실히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관리) ①“을”은 지원금을 별도통장을 사용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을”은 사업시행중에 정부지원금의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을”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을”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이 “갑”의 승인없이 지원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을”의 사업추진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을”의 사업종료후에 미집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제재) 기타 “을”이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지침」상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1조(점검․평가) ①“갑”은 “을”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을”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중간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결과 보고시 지원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ꡔ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지침ꡕ,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지방노동(지)청장          (인)

(을)           (전문)대학총(학)장            (인)

〔서식 12〕

지원금 지급신청서

대학현황	대 학 명				대 표 자
	주 소
	취업지원부 서	담당자 (전화: )
‘08년도 증액사업비 현황	증액 사업비		천원 (100%)	정부지원		천원 ( %)		대학부담	천원 ( %)
지원금 지급신청액	천원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08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문)대학총(학)장      (인)

〔서식 13〕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변경신청서
대학현황	대 학 명			대 표 자
	주 소
	취업지원 부 서		담당자 (전화 : )
사업 변경사항	변경사항		① 정부지원금 ② 대학부담금
	변경내역		① 사업내용 ② 사업예산 ③ 기타( )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년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문)대학총(학)장 (인) ○○지방노동(지)청장 귀하

〔서식 14〕

00년「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지원대학 선정현황

기 관 명		주요사업 내용	사업 예산		비고 (유형)
관 서 명	대 학 명		정부지원금	대학부담금
총계	개소		천원	천원

(단위 : 천원)

※ 비고난의 유형은 2․3년제와 4년제로 구분

〔서식 15〕

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최종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00년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 정부 지원금 관련 결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년   월   일

(전문)대학총(학)장      (인)

00 지방노동(지)청장 귀하

00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 분기)

〔서식 16〕

1. 대학현황

대 학 명			대 표 자
대학유형	①수도권 ②지방 ①2․3년제 ②4년제		전체취업률 (정규직취업률)
학 생 수			전화번호/FAX
최초 지원연도

2. 사업비현황

(단위 : 천원,%)

2008년 사업비 현황		총사업비(a+b)	‘07년 기본 사업비(a)	‘08년 증액 사업비(b=c+d)
				정부지원금(c)	대학부담금(d)
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율

3. 사업추진 실적(‘08.  .  현재)

가. 총 괄

○ 취업지원부서 확충 현황

구 분	시행전	시행후	비 고
- 부서 소속 - 직원 수 - 부서운영비 - 기타

※ 직원 수는 부서 소속 총인원(계약직 포함)기재, 기타난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실적을 요약 기재

○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현황

구 분	시행전	시행후	비 고
- 지원부서 명칭 등 - 직원 전문교육 현황 - 관련 인프라 확충 - 기타

※ 지원부서 명칭이 시행전․후 ‘취업지원부’에서 ‘종합인력개발센터’ 로 변경 등, 직원전문교육은 회수, 인원, 자격증 취득 현황 등, 관련 인프라는 지원실 규모, 기자재, 시스템 도입 등, 기타에는 잡카페․잡섹션 설치 현황 등을 요약 기재

나. 세부사업 추진현황

ꊱ ‘07년 기본 사업비(‘07년도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예 산		비 고
	추진일정	추 진 실 적	계 획	집 행
예) 취업특강	00 월 00일	능력개발특강 1회 계획, 특강2회(5.5,6.5)실시	강사료 300	250	참여학생 00명

※ 예산계획서상의 세부사업내용을 기준으로 계획과 실적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비고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수혜자)수 기재

ꊲ ‘08년 증액 사업비(’08년도 증액 사업예산)

<정부지원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예 산		비 고
	추진일정	추 진 실 적	계 획	집 행
예) 취업특강	00 월 00일	능력개발특강 1회 계획, 특강2회(5.5,6.5)실시	강사료 300	250	참여학생 00명

※ 예산계획서상의 세부사업내용을 기준으로 계획과 실적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비고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수혜자)수 기재

<대학부담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예 산		비 고
	추진일정	추 진 실 적	계 획	집 행
예) 취업특강	00 월 00일	능력개발특강 1회 계획, 특강2회(5.5,6.5)실시	강사료 300	250	참여학생 00명

※ 예산계획서상의 세부사업내용을 기준으로 계획과 실적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비고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수혜자)수 기재

4. 사업결과

가. 사업의 효과 및 평가

※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정도 달성되었는지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동원하여 확인된 내용을 기술하되, 가능한 사업(프로그램)별 참여자(수혜자수) 기재

- 참여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의 만족도를, ‘08년 권장사업의 경우 반드시 참여자의 만족도를 설문지(별표3)에 의거 실시하여 결과 분석 내용을 첨부할 것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다. 개선방안

5. 기  타 (특이사항 등)

<붙임> 설문조사지(별표3)

〔서식 17〕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평가 점검표

□ 개  요

대 학 명		대 표 자
대학유형	①2․3년제 ②4년제	전체취업률 (정규직취업률)
학 생 수		전화번호/FAX

□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2008년 사업비 현황		총사업비(a+b)	기본 사업비(a)	증액 사업비(b=c+d)
				정부지원금(c)	대학부담금(d)
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율

□ 점검 내용

ꊱ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 사업추진률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조사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사업추진률 산정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학생 참여도 등 사업내용의 충실성 , 사업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승인된 계획 이외에 대학실정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체사업 실시 여부	<‘07년 사업비 등으로 실시한 사업중 자체사업 주요 내용기재>

ꊲ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외부 위탁계약 적정성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ꊳ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업실시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 조사횟수 - 조사내용 ○만족도 등 조사결과 반영 여부 - 사업 반영횟수 - 반영내용	<사업실시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 반영여부 등 기재>

ꊴ 진로정보 수집/활용 등 진로서비스 지원체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진로정보 수집/관리 등 체계 - 관리실적 - 근거자료	<진로 정보 수집/분석/평가 등 관리 내용 및 실적 등을 기재>
○재학생(졸업생) 진로서비스 체계 - 서비스실적 - 근거자료	<재학생(졸업생)등에 대한 진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 평가 실적 등을 기재>
○직업지도 학점 인정 여부 등 - 인정내용 - 근거자료	<직업지도 학점 인정 여부 등 정부와의 취업지원 업무 협력 정도 기재>

ꊵ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취업지원부서 인원, 시설․장비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여부 ○잡카페․잡섹션 설치 여부 ○취업지원부서 이용 및 평가 실적	<취업지원부서 직원 1인당 학생수,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및 인원, 시설․장비 확충 현황 및 잡카페․잡섹션 이용실적, 모니터링 여부 등을 기재>

ꊶ 사업 실시효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07년 대비 교육부 발표 취업률	<(권장)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등> <‘07년 대비 취업률 상승, 하락 등 기재>

※ 취업률은 대학전체 정규직 취업률을 기준으로 작성

ꊷ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검참여자

대학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8〕

확     인     서

대  학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점검  일시 :

점  검  자 :         외   명 (소속 :          )

점검내용 : 점검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2.

3.

년      월     일

소속(부서명)

직책(위)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 19〕

00 대학 평가표

대 학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FAX)
학 생 수		전체취업률 (정규직취업률)
대학유형	①2․3년제 ②4년제	취업지원부서장

주요항목	세부항목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기본운영 (30점)	기본사업비 집행실적 (10점)	총사업비 중 기본사업비 집행실적
	증액사업비 집행실적 (15점)	총사업비 중 증액사업비 집행실적
	지원금 관리 (5점)	지원금 관리․효율적 집행 등 충실성
	소계
사업내용 (40점)	사업 추진실적 (각10점)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계획서상 사업 이행 여부
		사업내용의 신뢰성․충실성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10점)	사업 모니터링 과정, 사업실시후 만족도 조사 등 측정 및 반영 여부
	진로정보 수집․활용 등 진로서비스 지원체계 (각 5점)	진로정보 수집/분석/관리/개선 등 재학생(졸업생)진로 서비스 체계
		정부의 취업지원 업무 협력 정도
	소 계
사업성과 (30점)	취업지원부서 인원, 시설․장비 확충 (각 10점)	취업지원실 인원, 시설․장비 확충 여부
		취업지원실 이용실적
	사업 참여자 만족도 (5점)	각종 (권장)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등
	사업 실시효과 (5점)	교육부 발표 정규직 취업률
	소 계
총 계

평가자 : 00청 평가단    성명              (인)  성명               (인)

확인자 : 00고용지원센터 소장            성명                (인)

주요항목	세부항목	평 가 착 안 사 항
기본운영 (30점)	기본사업비 집행실적 (10점)	-총사업비중 기본(증액)사업비 집행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약정일이후 10월말까지 계획액/약정일이후 ‘08.2월말까지 총계획액×100)비율을 기준으로 기준점 이상 집행시 우수, 10%이내 미만은 보통, 10% 초과미만은 미흡으로 평가
	증액사업비 집행실적 (15점)
	지원금 관리 (5점)	-지원금 별도 관리, 영수증 비치 등 예산관리의 충실성 및 효율적 집행등 예산집행의 충실성 -외부 위탁사업 선정기준 등 집행의 적정성
사업내용 (40점)	사업추진실적 (20점)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계획서상 이행 여부(정성평가) ※사업추진일정이 일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적정한가,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이행하였는가 등을 평가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사업의 충실성 등 ※사업의 신뢰성, 충실성 등은 사업참여대상, 실시내용의 적절 여부, 사업참여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 등 노력정도, 계획인원․횟수 등의 충족정도, 외부위탁시 선정기준 및 사업모니터링 과정, 권장사업추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성 평가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10점)	-사업과정 모니터링, 사업 실시후 참여도/만족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의 충실성, 측정결과 반영 여부 등
	진로서비스 지원체계 (10점)	-진로정보 수집/분석/관리, 진로서비스 평가 및 개선 노력도, 학생상담․검사내용 기록관리 등 이력관리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여부, 재학생(졸업생)진로지도 서비스 체계 등 -직장체험 참여자 학점 인정 여부 등 정부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업무 협력 정도
실시효과 (30점)	취업지원부서 인원/시설/장비 확충 (20점)	-직원 1인당 학생수, 직원의 전문성(관련자격증 등)제고를 위한 노력도, 사업 실시후 취업지원실 인원/시설/장비 확충 여부 -종합인력개발센터(취업지원실) 이용 실적 ※우수 : 전년대비 이용자비율 10%이상증가, 보통 : 10%미만증가 및 전년과 동일, 미흡: 전년대비 줄어든 경우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5점)	-각종(권장)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 : 4점이상, 보통 : 4점미만~2점이상, 미흡: 2점미만(5점 만점기준)
	사업 실시효과 (5점)	-교육부 발표 취업률(정규직)의 전년대비 증가여부 ※우수 : 전년대비 2% 초과상승, 보통 : 2%이내 상승 또는 하락, 미흡 : 2% 초과하락
총계(100점)	※ 점수배정은 우수=배점×1, 보통=배점×0.8, 미흡=배점×0.6,

대학취업 확충사업 평가 항목 및 착안사항

※ 청단위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지원대학의 15% 범위내)시 가점가능

〔서식 20〕

00 대학 평가 검토보고서(예시)

주요 항목	세부항목	평 가 착 안 사 항	검토결과(예)	평가결과 (점)
기본 운영 (30점)	기본사업비 집행실적(10점)	- 총사업비 중 기본(증액)사업비 집행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기준집행률 = 약정일이후 10월말까지의 집행계획액/ 약정일이후 ‘08.2월말까지의 총집행계획액 × 100	집행률 00%(추경포함한 집행률 : 00%) - 우수 : 기준점(기준집행률) 이상 집행한 경우 - 보통 : 기준점에서 10%이내 미집행한 경우 - 미흡 : 기준점에서 10%초과 미집행한 경우 ※추경을 포함하여 대학부담금 00천원을 초과집행
	증액사업비 집행실적(15점)
	지원금 관리 (5점)	- 지원금 별도관리, 영수증 비치 등 예산관리의 충실성 및 효율적 집행 등 예산집행의 충실성(정성평가) - 외부 위탁사업 선정기준 등 집행의 적정성(정성평가)	정부지원금통장 별도관리, 지출근거서류 보존 및 관리 우수(통장사본 별첨)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노력 등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운영(선정기준 별첨)
사업 내용 (40점)	사업 추진실적 (20점)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계획서상 이행 여부(정성평가)	사업의 실행계획․에산 등이 명확하고, 추진일정이 일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간 고르게 배정되는 등 적정하며, 사업이 연중 고르게 계획되고 학생들의 일정을 감안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계획서상추진일정을 적기에 이행함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등 (정성평가) ※사업 추진시기․참여대상․실시 방법 및 내용의 적절 여부, 사업참여 제고를 위한 사전홍 보 등 노력정도, 계획된 인원 ․횟수 등의 충족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각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참여자 선발 및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사업참여률 제고를 위해 학과 및 홈페이지 홍보, 재학생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의 신뢰성 및 충실성이 우수(증거자료 별첨) ※ 권장사업인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00청 관내 상반기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우수사례 선정 가점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10점)	- 사업과정 모니터링, 사업 실시후 참여도/만족도 설문 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의 충실성, 측정결과 반영 여부 등(정성평가)	각 사업 실시후 참여자에게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해 사업에 적극 반영(증거자료 별첨)
	진로서비스 지원체계 (각5점)	- 진로정보 수집/분석/관리, 진로 서비스 평가 및 개선 노력도, 학생상담․검사내용 기록관리 등 이력관리 진로지도 개발 및 시행여부, 재학생(졸업생)진로 지도서비스 체계 등(정성평가)	취업지도 현황철, 취업처 자료철, 학생면담일지철, 취업정보망 운영 등 진로정보를 수집하여 재학생에게 문자서비스제공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하는 등 상시진로지도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증거자료 별첨)
		- 직장 체험 참여자 학점인정 여부 등 정부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업무협력 정도(정성평가)	CAP 5회 실시, 채용박람회 공동개최, Preview in job 취업한마당 행사 실시 등 정부의 취업지원 업무협력 정도가 우수하며, 잡스쿨 운영 예정(증거자료 별첨)
사업성과 (30점)	취업지원부서 인원/시설/장비 (20점)	- 직원 1인당 학생수, 직원의 전문성(관련자격증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사업 실시후 인원/시설/장비 확충 여부(정성평가) - 종합인력개발센터 이용 실적(정량평가) ※우수 : 전년대비 이용자비율 10%이상 증가, 보통 : 10%미만 증가 및 전년과 동일, 미흡: 전년대비 줄어든 경우	- 취업지원부서 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에 0회 참석하였고, 계약직원 0명 충원 등(직원 1인당 학생수), 종합인력개발센터 시설 확대 및 증축(잡카페․잡섹션 설치 등) - 종합인력개발센터(취업지원실)의 전년대비 이용실적 평가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5점)	-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정량평가) ※우수 : 4점이상, 보통 : 4점미만~2점이상, 미흡: 2점미만 (5점 만점기준)	각종 (권장)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사업 실시효과 (5점)	- 교육부 발표 취업률(정규직)의 전년대비 ※ 우수 : 2%초과 상승한 경우, 보통 : 2%이내 상승 또는 하락, 미흡 : 2%초과 하락한 경우	취업률(정규직)이 00%로 전년 00% 대비 0% 증가(하락)
총계	00점
평가자 00 고용지원센터 성명 (인) 00 고용지원센터 성명 (인)

〔서식 21〕

관내 지원대학간 비교 평가표

순위	대학명	총점 (A)	주요항목별 평가점수			가 점 (B)	최종 평가 (A+B)
			기본운영 (30점)	사업내용 (40점)	사업성과 (30점)

위원장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위 원     0 0 0  (서명)

〔서식 22〕

0 0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분석표

□ 개  요

대 학 명		대 표 자
대학유형	①2․3년제 ②4년제	전체취업률 (정규직취업률)
학 생 수		전화번호/FAX

□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2008년 사업비 현황		총사업비(a+b)	‘07년 기본 사업비(a)	‘08년 증액 사업비(b=c+d)
				정부지원금(c)	대학부담금(d)
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율

□ 사업내용 분석

분 석 사 항	분 석 결 과
○계획서와의 일치여부 등 사업추진실적 ※승인된 계획서상 세부사업별 일정에 의거 사업이행 여부 전체 분석
○예산집행 실적/정부지원금 관리/증빙서류 보관 상태 등 예산집행의 충실성
○사업계획 변경 여부/ 외부위탁실시 여부/실시후 만족도 조사 등 사업내용 적정성
○취업지원부서 인원/시설/장비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등 인프라 확충사항
○전년도 대비 취업률 변화/취업준비기간 단축 비교/첫 취업후 이직기간 등 사업 실적

□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등) 분석

○ 조사 사업명, 대상자수, 내용, 결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차트, 그림 등 서식을 병행 사용하여 기재하여도 가능

□ 부진사업 향후 대책

〔서식 23〕

지 도 점 검 관 리 부

년 월 일	지도점검사항	지적사항	시정사항	시정 기한	시정 여부	결 재
						담당	팀장

〔서식 24〕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0 0 지 방 노 동 (지) 청 장										인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서식27)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식 25〕

청 문 주 재 자 의 견 서
1. 청문제목
2. 처분의 내용 주요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6〕

청문실시 결과보고서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전결

1. 청문일시 및 장소

○ 일    시 :

○ 장    소 :

2. 청문대상

○ 대 학 명 :

○ 소 재 지 :

○ 처분내용 :

3. 청문주재자

○ 소    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4. 청문실시 내용

5. 종합의견

붙임  1.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년.   월.    일.

보고자 :       (인)

〔서식 27〕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00지방노동(지)청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시행지침 등 위반시 조치 기준

가. 일반기준

(1)  관련규정에 의하여 대학 취업지원 기능확충 지원금을 받은 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의하여 시정요구, 약정계약의 해지 또는 지원금 환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경감(약정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으로 한다.

나.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처 분 내 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약정해지․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대학에서 배제 등 불이익 조치
2. 약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실시한 경우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나. 지원금 부당 사용이 경미한 경우 다.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환수 시정지시 및 주의 또는 경고 익년도 우선권 배제 반영 등 불이익 조치
3. 그 밖에 법 또는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실시한 경우	시정지시 및 주의 또는 경고

〔별표3〕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지

프로그램	이수여부	만족도	참가 경로	참가 동기	도움이 된점
취업 교과목	□ □ 예 아니오	□ □ □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	…
직장체험	□ □ 예 아니오	□ □ □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	…
집단상담	□ □ 예 아니오	□ □ □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	…
취업캠프	□ □ 예 아니오	□ □ □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	…
취업특강	□ □ 예 아니오	□ □ □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	…
취업능력향상	□ □ 예 아니오	□ □ □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	…
취업동아리	□ □ 예 아니오	□ □ □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	…
심리검사	□ □ 예 아니오	□ □ □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	…
멘토링	□ □ 예 아니오	□ □ □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	…
잡카페․잡섹션이용	□ □ 예 아니오	□ □ □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	…

1. 귀하가 프로그램에 대해 위 “1항～4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느끼는)점, 청년층만의 직업진로지도의 필요성 여부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취업지원센터 월 평균 이용회수(       )

① 1회 미만    ② 2회 이상～5회 미만     ③ 5회 이상～10회 미만
④ 10회 이상   ⑤ 수시로 이용

※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학과 (학부)		연령	만 세
학년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대학원( )	성 별	남( ) 여(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별표4〕

권장사업의 개요 및 내용

사업명	사업 개요 및 내용
①CAP․CDP (집단직업상담프로그램)	▪사업개요 : 10~15명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자신의 적성․흥미에 맞는 직업탐색에서부터 구직기술 향상까지 청소년 및 청년층(15~29세)구직자의 직업진로설계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사업내용 : 자기탐험(자신의 직업적성․흥미 이해), 직업의 종류와 유망 직업탐색, 자신에게 맞는 직업선택, 인터넷을 통한 효율적인 직업정보 수집방법 습득,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법 연습(3～5일 과정) 등
②직장체험	▪사업개요 :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을 고취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 ▪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08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 지침」을 준용
③취업교과목	▪사업개요 : 학생들이 조기에 취업준비와 자신의 특기,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목으로 운영 ▪사업내용 : 직업․진로 과목 및 취업준비․전략 과목 등으로 편성하여 통상 인원은 40명 내외, 기간은 15주 내외로 운영하고 수강학생에게 학점을 부여
④잡카페․잡섹션	▪사업개요 : 잡카페는 학생 등이 편하게 찾아 취업지원․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받고 취업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일정한 장소, 잡섹션은 일정장소에 부스를 설치하고 직업․고용관련 발간물, 영상자료 등을 비치한 후 활용도를 모니터링 ▪사업내용 : 잡카페는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상담코너, 스터디 그룹 등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세미나실, 구인정보 검색 등이 가능토록 컴퓨터가 비치된 정보검색 코너, 직업지도 및 취업관련 서적 등이 열람 가능한 공개열람 코너 등이 설치된 공간, 잡섹션은 직업지도 및 취업관련 서적, CD 등 직업․고용관련 전문자료들을 비치한 공간 ※ 취업․직업진로지도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적 등은 한국고용정보원(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여 다양하게 비치하고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자료제공처에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