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가족부 지역번호 없이 129	보도자료	배 포 일	6월12일	매 수	총 11 매
		보도일시	6월 13일(금) 조간
	다문화가족과	과 장	박난숙	전 화	02)2023-8620
		사 무 관	이금순	E-Mail	ks1004l@mw.go.kr

국제결혼중개업 시․도지사에 등록 의무 부여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5일 시행 -

- 결혼중개업, 행정관청에 신고․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오는 15일부터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에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또한,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 결혼중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이용자에게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여부 판단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결혼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이밖에도 수수료․회비,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결혼중개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정도와 내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또,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결혼중개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결혼중개업이 ’99년부터 자유업으로 전환된 이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리․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붙임>	1. 법률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2. 위반시 제재사항

3. 다문화가족 주요통계

<별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붙임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연혁

□ 법적 근거 마련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제정 : ‘69.1.16

- 법제2조(적용범위) :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ㆍ상례 및 제례 기타의 가정의례에 적용한다.

- 의의 : 권고적․훈시적 규정이나 결혼중개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 ‘73.3.13

- 법제5조(의례식장등 영업)제1항 :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의 : 결혼중개업의 허가제 도입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 : ‘93.12.27

- 법제5조(의례식장등 영업)제1항 :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의 :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결혼상담업의 영업제도를 신고제로 개선

□ 근거법 폐지로 인한 자유업 전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폐지 : ‘99.2.8

-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

□ 국제결혼중개업을 포함한 결혼중개업 관리 법률 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발의 : ‘05.2.1

- 제안사유 :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제공에 따른 피해증가(국회 김춘진의원 대표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 ‘07.12.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 ‘08.6.15

2.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도입배경

	《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특징 》
▹ 주로 국내 남성과 외국인 여성(주로 동남아)간의 결혼 ▹ 결혼 후 외국인 여성은 국내에 정착하거나 정착을 희망 ▹ 배우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대체로 부족 *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과정 : 업체등록(입회수속, 면접) → 관광형 현지맞선 → 데이트 및 결혼식(7일 이내) → 결혼비자 발급 → 신부입국 및 정착

□ 국제결혼 현황 및 문제점

○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였음에도, 대다수가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

※ ’07년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며, 농림어업종사자 남성의 경우 40%가 외국여성과 결혼(통계청)

※ 출신국별로는 중국(62.8%), 베트남(12.8%), 필리핀(5.5%) 순

○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국가이미지 실추, 기업 해외진출 악영향 등 사회문제 심각

- 인권침해적 광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맞선,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 국제결혼 중개의 상업적 관행

- 결혼당사자간 사전정보 부실 및 상호이해 부족으로 결혼 후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이혼율 증가, 사망사고로 비화되는 사례 발생

※ 국제이혼 추이(통계청) : 3,315건(’04)→4,208건(’05)→6,187건(’06)→8,828건(’07)

- 이러한 국제결혼 관행 및 사건에 대한 외국 현지 언론의 집중 보도로 동남아 국가내 반한감정이 확산되고 기업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

□ 결혼당사자의 인권보호와 국가의 대외이미지 관리를 위해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결혼중개업의 정의(제2조)

○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결혼중개업 규율 형태(제3조 및 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 등록

* 등록기준 : 교육 수료,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중개사무소 확보 등

○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신고제 : 법령에 따른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산후조리업, 공중위생업, 무료직업소개사업 등)

* 등록제 : 일정한 법률적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고 행위를 하도록 하는 제도(해외이주알선업, 유료직업소개사업, 공인중개업 등)

□ 결혼중개업자의 자격제한 및 겸업금지(제6조 및 제7조)

○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자격 제한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해외이주알선업과의 겸업금지

□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제8조 내지 제14조)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의 게시

○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보존 및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외국 현지법령 준수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정보제공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 금지 등

□ 결혼중개업 관리감독(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6조, 제28조)

○ 신고 및 등록관청의 조사․검사, 영업정지․등록취소․폐쇄조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붙임2>

법령 위반시 제재사항

구 분	영업정지 /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미신고 영업 (국내중개)	(폐쇄조치)	-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미등록 영업 (국제중개)	(폐쇄조치)	-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부정 신고 (국내중개)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년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부정 등록 (국제중개)	등록취소	-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변경사항 미신고 (국내중개)				300만원
• 변경사항 미등록 (국제중개)				300만원
• 미신고 휴업․폐업 ․영업 재개				100만원
• 결격사유 해당	(국내)영업정지1년 /(국제)등록취소
• 겸업금지 위반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6월	(국내)영업정지1년 /(국제)등록취소	200만원
• 신고필증 등 미게시				100만원
• 명의․상호 및 신고필증․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국내)영업정지1월 /(국제)등록취소	(국내)영업정지2월	(국내)영업정지3월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서면 계약서 미작성	영업정지 1월	(국내)영업정지2월 /(국제)등록취소	(국내)영업정지3월
•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계약서 미교부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 계약서 보존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구 분	영업정지 /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계약서 거짓 기재 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 작성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국내)영업정지1년
• 외국 형사법령 위반 통보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된 정보 제공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장부․대장 비치 위반				100만원
•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예치금 미예치	(국내)영업정지3월 (국제)등록취소	(국내)영업정지6월	(국내)영업정지1년
• 자료 제출․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00만원
• 조사․검사 기피․방해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200만원
• 시정명령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 폐쇄조치 영업지속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위반단계별 조치사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등록취소) ⇒ 폐쇄조치 ⇒ 형사처벌

<붙임3>

다문화가족 주요통계

□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07.5.1, 행자부)

○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종합)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26,955	15,121	111,843	87,964	12,497	75,467	38,991	2,624	36,367	44,258	22,442	21,816

○ 국적별 현황

구분	계	한국계 중국	중국 한족	베트남	일본	대만	필리핀	몽골	태국	기타
계	126,955 (100%)	50,065 (39.4)	29,627 (23.3)	16,217 (12.8)	6,606 (5.2)	5,269 (4.1)	7,044 (5.6)	1,584 (1.3)	1,546 (1.2)	8,997 (7.1)
국적미취득자	87,964 (69.3%)	29,739	17,933	14,856	5,998	4,651	4,077	1,435	1,353	7,922
국적취득자	38,991 (30.7%)	20,326	11,694	1,361	608	618	2,967	149	193	1,075

□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현황 (통계청)

○ 최근 5년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남자+외국여자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100.0	-3.5
	중 국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0.6
	베 트 남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34.7
	캄보디아	19	72	157	394	1,804	6.2	357.9
	일 본	1,242	1,224	1,255	1,484	1,665	5.7	12.2
	필 리 핀	944	964	997	1,157	1,531	5.3	32.3
	몽 골	318	504	561	594	745	2.6	25.4
	태 국	346	326	270	273	531	1.8	94.5
	미 국	323	344	285	334	377	1.3	12.9
	기 타	1,246	1,171	1,198	1,233	1,350	4.6	9.5
한국여자+외국남자		6,444	9,853	11,941	9,482	9,351	100.0	-1.4

○ 최근 5년간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한국남자+외국여자	583	1,611	2,444	100.0	4,010	100.0	5,794	100.0	44.5
	중 국	275	841	1,431	58.6	2,551	63.6	3,665	63.3	43.7
	베트남	28	147	289	11.8	610	15.2	895	15.4	46.7
	필리핀	44	112	142	5.8	171	4.3	220	3.8	28.7
	일 본	121	145	168	6.9	202	5.0	219	3.8	8.4
	몽 골	6	83	116	4.7	132	3.3	173	3.0	31.1
	우즈베키스탄	16	67	75	3.1	105	2.6	112	1.9	6.7
	캄보디아	*	4	6	0.2	19	0.5	99	1.7	421.1
	기타	93	212	217	8.9	220	5.5	411	7.1	86.8
한국여자+외국남자		1,581	1,789	1,834	100.0	2,270	100.0	3,034	100.0	33.7

□ 결혼이민자 국적ㆍ지역별 체류 현황 (’07.12.31, 법무부)

국적별 체류현황					지역별 체류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110,362	13,126	97,236
전체	110,362	13,126	97,236
					서울	28,108	5,526	22,582
출신국
					부산	5,018	487	4,531
한국계 중국인	36,632	5,566	31,066
					대구	3,268	295	2,973
					인천	6,536	955	5,581
중국 한족	26,571	2,595	23,976
					대전	2,437	248	2,189
베트남	21,614	101	21,513
					광주	2,053	148	1,905
일본	5,823	526	5,297
					울산	1,919	125	1,794
필리핀	5,033	152	4,881
					경기	28,135	3,918	24,217
					강원	2,676	132	2,544
몽골	2,088	28	2,060
					충북	3,425	201	3,224
캄보디아	1,919	5	1,914
					충남	5,024	259	4,765
타이	1,809	30	1,779
					전북	4,314	160	4,154
					전남	4,766	89	4,677
미국	1,436	904	532
					경북	5,487	210	5,277
우즈베키스탄	1,208	38	1,170
					경남	6,267	296	5,917
기타(112개국)	6,229	3,181	3,048
					제주	929	77	852
※ 체류현황 : 국적미취득자

□ 다문화가족 자녀현황

○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07.5, 행자부)

구 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 생 수	44,258	26,445	14,392	2,080	1,341
비율(%)	100	59.8	32.5	4.7	3.0

○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현황 (’07.4, 교육부)

구 분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학 생 수	13,445	11,444	1,588	413	11,825	10,387	1,182	256
비율(%)	100	85.1	11.8	3.1	88.0	90.8	74.4	62.0

※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