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공고 요령

□ 처리실태

○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도로지정․공고 절차 없이 민원 처리

○ 지목상 도로 및 현행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가 접수될 경우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허가처리

□ 문제점

○ 건축허가(신고)시 신규 개설도로에 대한 도로지정․공고 등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하자있는 행정 자초

-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폐지 또는 변경 포함)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도로지정․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 사례 있음.

○ 도로(사유) 소유자 이의 제기시 법적 대항자료 미흡

□ 질의회신 사례(국토해양부 건축민원사례 교육 발췌)

○ 건축주가 마을진입로(통로)부분의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 등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하였다면 적법한 허가인지?(2007.1.12)

⇒ 회신: 건축법상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규정 등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건축허가로 볼 수 없을 것임.

○ 건축허가권자가 너비 4미터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한 경우 건축주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건축허가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지?

⇒ 건축허가권자는 보완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 앞으로 추진계획

○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지정 내역 및 사유지 승낙여부 확인

○ 세움터 건축민원 처리시 도로대장 기재사항 확인

- 도로지정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사유)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해관계인 동의서 징구

- 도로대장 별도 관리 요함(세움터 조회 불가)

○ 사용승인 처리시 도로지정 고시․공고 일괄 처리

≪도로 지정․공고 요령≫

- 사용승인서 교부시 관련부서에 도로지정 고시․공고 의뢰

ex)제  목 :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및 도로지정 공고의뢰

- 수신처 : 공보담당관, 정보통신과

- 공고방법 : 공보담당관 - 시보게재

정보통신과 - 여수시홈페이지 게재

※ 공보담당관실에서 고시․공고번호 부여받은 후 총무과 직인 날인 후 공고문 1부를 공보담당관실에 별송

□ 타시군 사례

- 순천시 : 도로대장 관리(세움터, 엑셀로 자료관리)

- 광양시 : 도로대장 관리(수기대장 관리)

□ 관계법령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의 정의)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예시문>

[여수시 공고 제2008-    호]

도로 지정 공고 (안)

여수시 ○○동   번지상의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지정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m)	도로너비(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여수시 ○○동 번지	a	b	s	도로대장 참조 (건축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건축과에 비치)

3. 기타사항

가.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건축과(061-6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09. ○○ .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