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관세행정심판사례집

2008. 9

	일 러 두 기

사례집에 수록된 결정문에 원용되고 있는 법규정은 처분 당시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재결례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기속력이 있으며, 재결내용이 곧 관세청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록순서는 관세행정의 주요 업무분야별로 분류하였고, 각 분야별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결정례 순서로 편집하였습니다.

수

사례집은 각 수령부서에서 비치․활용하여야 할 공용책자이므로 평소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인사이동 시에도 소지ㆍ반출함을 금하고, 반드시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본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목     차

목  차

목  차

과세가격

□ 심사청구 결정사례

1.	• 쟁점물품 명태살에 대해 단순 수입대행자에게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 쟁점물품을 북한산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이 부당한지 여부 및 압수증서에 대한 조작여부와 미공개가 부당한지 여부

관심 2006-100(2007.9.7)	23

2. 중국산 냉동고추를 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관심 2006-026(2007.10.18)	29

3.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관심 2006-037(2007.4.5)	34

4.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 중국산 명태살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 대표 신○○이 실제화주인지 여부

관심 2006-0038(2007.9.7)	38

5.	• 본 경정처분이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및 헌법 및 관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의 수입거래는 상거래상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합리적 근거없이 관세포탈죄로 입건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관세법상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

관심 2007-008(2007.7.18)	44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1. 컨테이너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6-48호(2007.4.26.)	51

□ 심판청구 결정사례

1.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29(2007.1.10)	59

2.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50(2007.1.12)	62

3.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52(2007.1.12)	65

4.	•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08(2007.1.12)	70

5. 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219(2007.2.7)	73

6.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62(2007.2.7)	76

7.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6(2007.2.7)	79

8.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42(2007.2.8)	82

9.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93(2007.2.8)	86

10.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95(2007.2.12)	90

11. 중국산 신선낙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12(2007.3.22)	94

12. 중국산 우산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 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59(2007.3.22)	98

13.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68(2007.4.16)	102

14.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한 Power Supply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후 과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211(2007.4.26)	108

15. 청구법인이 스포츠용 의류를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44(2007.6.7)	112

16.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관0134(2007.6.8)	117

17. 중국산 메밀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43(2007.6.15)	123

18.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중국산 콩나물 콩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33(2007.7.27)	126

19.• 중복조사금지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0(2007.9.7)	129

20. 미국산 콩나물 콩이 정상 수출판매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18(2007.9.7)	134

21. 중국산 신발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64(2007.9.21)	138

22.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99(2007.11.8)	141

23.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224(2007.11.8)	146

24.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단계와 불일치한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한 당초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7관0015(2007.11.8)	151

25.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 장어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37(2007.11.8)	159

26. 만화영화 ‘톰과 제리’ 상표사용권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52(2007.11.8)	161

27.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산 고구마스틱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55(2007.11.8)	166

28.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87(2007.11.8)	170

29.•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91(2007.11.16)	174

30.	• 청구법인이 정밀평면유리의 제조․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제공받고 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술제공자(수출자)에게 정밀평면유리 순판매금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한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38(2007.11.22)	183

31.	•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이 건 납세의무자의 당부

국심 2007관0048(2007.11.30)	192

32.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26(2007.12.12)	198

33.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29(2007.12.13)	201

34.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35(2007.12.28)	207

35.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6관0191(2007.7.11)	213

품목분류

□ 심사청구 결정사례

1.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관심 2005-031(2007.5.2)	223

2.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 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2007-007(2007.5.21)	231

3.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2006-043(2007.4.5)	235

4. 타 업체 수입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참고세번 회시 내용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2007-001(2007.4.5)	238

5. 쟁점물품을 “레이저 기기”로 보아 HSK 9013.2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장비인 “패턴형성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17.9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2006-035(2007.7.18)	241

6. 쟁점물품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타 기기”로 보아 HSK 9027.50-9000호(양허 0%)에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광학식의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2006-036(2007.7.18)	244

7. Used mobile crusher를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

관심 2007-011(2007.11.14)	248

8. 쟁점물품을 “휴대폰용 충전기 부분품”로 보아 HSK 8504.90- 1000(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2007-005(2007.9.7)	252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1.	•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 기타 쉬트’로 보아 HSK 3920.51-0000호(WTO협정세율 6.5%)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 8%)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6-025호(2007.4.26.)	259

2.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104호(2007.12.6.)	264

3. 쟁점물품(전자복사기용 토너의 대전제어제) ① 품목분류 적법성 및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7-055호(2007.9.28.)	267

□ 심판청구 결정사례

1.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반도체 웨이퍼전용 가공기기”로서 HSK 8456.10-100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범용성의 기기”로서 HSK 8456.1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207(2007.2.12)	273

2.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15(2007.2.12)	276

3.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  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63(2007.2.12)	281

4.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141호(2007.2.13)	285

5.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89(2007.3.2)	292

6.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23(2007.3.22)	298

7.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30(2007.4.4)	301

8.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72(2007.4.10)	308

9.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 1108.13-0000호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79(2007.4.11)	315

10.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43호(2007.4.17)	322

11.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 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25(2007.4.24)	331

12.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07(2007.4.24)	336

13.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 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81(2007.5.10)	343

14.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국심 2005관0134(2007.6.25)	346

15.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13(2007.7.24)	350

16.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 10.30. HSK 7326.90- 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09(2007.8.21)	354

17.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47(2007.8.22)	359

18.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0(2007.8.22)	364

19.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63(2007.9.20)	369

20.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04(2007.10.1)	374

21.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41(2007.10.1)	379

22.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 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42(2007.10.1)	386

23.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국심 2006관0148(2007.10.26)	392

24.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34(2007.10.29)	400

25.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55(2007.11.8)	404

26.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49(2007.11.8)	409

27. 수입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90(2007.12.20)	413

28.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96(2007.12.31)	418

29. 쟁점물품(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을 “정지형 변환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40호 또는 85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141(2007.12.31)	422

□ 감사원심사결정사례

1. 엘리베이터용 카운터웨이트가 HSK 8431.39-9000호의 엘리베이터 부분품인지 아니면 HSK 7325.99-9000호의 철강제 주물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2007년 감심 제12호	431

환급

□ 심판청구 결정사례

1.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04(2007.1.2)	441

2. 이 건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60(2007.2.12)	447

3.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관세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76(2007.2.12)	452

4.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04(2007.3.22)	458

5. 쟁점물품인 AV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10(2007.6.14)	464

6.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 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21(2007.6.21)	468

7. TFT LCD MODULE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56(2007.10.11)	475

8.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90(2007.2.7)	480

9.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31(2007.10.11)	485

□ 감사원심사청구결정사례

1. 수입원재료 데칸트유와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7년 감심 제5호	493

감면

□ 심사청구결정사례

1.	• 쟁점물품을 신체장애인이 탑승하기에 편리하도록 좌석부분을 개조한 중고승용차를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HS 870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HS 8713호)’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쟁점물품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2007-004(2007.7.13)	501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1. 방산물품이 ①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되는 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17호(2007.8.2.)	511

2. 쟁점물품(염장두릅)이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6-24호(2007.4.26.)	518

□ 심판청구 결정사례

1.	• 반도체 검사장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이 외국인투자자의 출자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5관0153(2007.3.26)	525

2.	• 폐부싱을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여 수출당시 홀수와 다르게 재생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12(2007.4.17)	533

3. 청구법인이 ○○○로부터 출자받은 미화 150,041,500달러 중 미화 132,845, 867.34달러를 ○○디스플레이의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14(2007.4.24)	537

4.	•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국심 2006관0187(2007.9.13)	546

5. 해외수리목적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을 다시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에 대한 가격신고를 누락하여 관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을 추가로 신청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가산세만을 다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03(2007.10.22)	550

6.	• 본 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8(2007.11.8)	557

7.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과 해외에서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79(2007.11.8)	562

□ 감사원심사청구결정사례

1. 차량엔진 제조를 위한 자본재의 감면후 해외 합작사업이 중지가 된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한 감면분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2007년 감심 제77호	571

FTA․원산지

□ 심사청구결정사례

1.	•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관심 2007-003(2007.5.21)	581

2.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 없이 수입신고ㆍ수리된 이후에 비로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2007-013(2007.11.9)	586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

1. 쟁점물품(절연피복전선)이 ①방콕협정 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53호(2007.9.28.)	593

2. 싱가포르산 쟁점물품(컴프레샤)이 한ㆍ싱가포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19호(2007.4.26.)	600

□ 심판청구 결정사례

1.	•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82(2007.12.31)	608

기타

□ 심사청구 결정사례

1. WET TRUST MOISTURING GEL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2007-002(2007.3.23)	623

2.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 납세의무자 판단

관심 2006-038(2007.5.22)	626

3.	• 통고처분 부과시 통고처분 관련사항 이외 개별법령 사항까지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인지 여부

•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본 처분이 이익 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2007-009(2007.7.18)	628

4.	• 쟁점물품들을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관심 2007-010(2007.7.23)	635

5.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2007-016(2007.11.9)	638

6.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심 2007-015(2007.11.1)	642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88호(2007.9.28.)	649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23, 25호(2007.8.2.)	652

3. 쟁점물품의 ①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 및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7-99호(2007.12.6.)	656

□ 심판청구 결정사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납부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국심 2006관0201(2007.2.5)	671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한 덤핑방지관세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로 보아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90(2007.3.2)	673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20(2007.4.16)	675

4.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08(2007.4.19)	679

5.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61(2007.6.25)	683

6.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4(2007.7.11)	688

7. 이 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03호(2007.7.20)	691

8.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8(2007.9.18)	697

9.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17(2007.10.5)	702

10. 청구인이 쟁점물품 새우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7(2007.11.8)	703

1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9(2007.11.22)	706

12.•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57(2007.12.20)	709

13.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03(2007.12.27)	715

14.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반환이체)함으로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31(2007.12.27)	721

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40(2007.12.31)	727

□ 감사원심사청구결정사례

1. 감사원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국고귀속예정통고에 대한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감사원 심사1담당관-269호(2007.4.30)	733

과세가격

2007년 관세행정심판사례집

심사청구결정사례

1.	• 쟁점 명태살에 대해 단순 수입대행자에게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 쟁점물품을 북한산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이 부당한지 여부 및 압수증서에 대한 조작여부와 미공개가 부당한지 여부

과세가격

□ 결정번호 : 관심 2006-100(2007.9.7)

□ 청 구 인 : (주)○○○○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함○○(○○무역 대표)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각하 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번호 ○○○-03-○○○(2003.12.9)호 등 총 67건(수입기간 2003.12.9.～2005.12.19.)을 통해 중국산 명태살 및 진미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포착하여 2006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조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세포탈 사실을 적발하고 2006.8.1.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세 등 포탈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원(총 50건), 함○○○(○○무역 대표)에게 ○○○원(총 17건) 등 합계 ○○○원(총 67건)을 2006.8.28.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기 처분에 불복하여 2006.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납세의무자 판단

청구인이 수입대행방식을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도하에 해외 수출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역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 등 국내 수입대행회사(총 17개 업체)는 청구인의 수입대행의뢰를 받아 단지 형식적으로 수입대행만 하였으므로 수입대행방식에 의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실제화주인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수입대행회사(16개 업체)들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실질화주가 아님이 밝혀져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지만 동일한 수입대행방식에 의하여 함○○(○○무역 대표)가 수입대행한 물품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를 아니하고 ○○무역 함○○ 대표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저가신고 여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저가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의 6개 수출회사 및 북한의 1개 수출회사와 매매계약한 계약서 및 거래상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직접 수출회사에게 확인하면 될 것인 바, 처분청이 저가신고임을 입증하는 자료에서 톤당 가격이 미화 6,700불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계약 당시 결정된 가격이고 선적시 검수과정에서 제품의 수분함량과 품질 등 계약 조건과 달라서 이를 협의한 결과 톤당 6,500불로 확정하여 수입신고한 것이고, 신고번호 ○○○-04-○○○호의 쟁점물품을 톤당 5,500불로 신고한 것은 고가의 북어채가 아닌, 상대적으로 저가인 북어포를 수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 원산지 허위 신고 여부

청구인은 원산지 허위신고와 관련하여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의 1개 수출회사의 거래계약과 수출내용 및 거래상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직접 수출회사에게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반론기회 제공 여부 및 압수증서 미공개에 따른 조작 여부

청구인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처분청이 임의대로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또한 압수 증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기고 중요한 증거인 양 그 내용을 불법 부당하게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납세의무자 판단

처분청에서 관세포탈 혐의로 수입대행자인 ○○통상 대표 김○○ 등 수입대행업체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수입자는 청구인이고 ○○통상 대표 김○○ 등은 단순히 수입대행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들 수입대행업체들이 관세포탈행위에 개입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정통지를 하였으나, 함○○(○○무역 대표)의 경우에는 다른 수입대행업체와는 달리 ○○무역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물품을 수입대행 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함○○가 마른 명태를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 수출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서 등이 압수되었는데 청구인이 실제화주라면 일자별 진미채 수입수량, 신고가격, 실제가격 등을 기재한 자료(압증서류)를 함○○가 보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 명의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아닌 함○○(○○무역 대표)에게 세액경정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저가신고 여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별첨자료 “○○서상(루싱)식품유한공사”의 확인서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은 톤당 미화 6,700불임에도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번호 ○○○-05-○○○호 및 ○○○-05-○○○호를 통해 각각 톤당 6,500불 및 6,000불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별첨자료 제43쪽에서의 확인서에도 쟁점물품 가격이 톤당 미화 6,700불임에도 신고번호 ○○○-04-○○○호로 수입신고 시 톤당 5,500불, 신고번호 ○○○-04-○○○호로 수입신고 시 톤당 6,000불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별첨서류만 보더라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원산지 허위신고 여부

함○○(○○무역 대표)의 자택 수색과정에서 압수된 증거자료에서 청구인이 중국산 명태살을 북한으로 운송하여 북한에서 국내로 반입하면서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었고,「이익명세장」등 압수자료에서도 중국 등지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중국 인민화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관세 포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심사 청구 시 제출한 별지 소명자료에서도 신고번호 ○○○-04-○○○호로 수입한 물품은 중국 길림성 소재 “연길 ○○무역”에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수입신고 시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반론기회 제공 여부 및 압수증서 미공개에 따른 조작 여부

2006.1.14.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고 2006년 1월 청구인과 유선 연락 시 2006년 2월 설날 전후로 입국하여 세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후부터 일체의 연락을 끊고 계속 도피 중에 있는바, 이와 같이 세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받기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반론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중국에 도피하고 있어 더 이상 피의자신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압증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바, 압증자료의 진위여부는 청구인이 세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4. 쟁  점

가. 청구인 소유의 수입물품을 단순 수입대행자인 함○○(○○무역 대표)에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납세의무자 판단)

나. 수입신고 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다. 중국산 물품을 북한산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여부

라. 청구인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이 부당한지 여부 및 압수증서에 대한 조작여부와 미공개가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① 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3조(원산지 확인)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제15조(원산지 증명서) ① 내지  ② 생략

③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납세의무자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납세의무자를 함○○ ○○무역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05-○○○(신고일 2005.3.11.)등 총 17건에 대해 경정고지한 세액 ○○○원은 함○○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바, 따라서 동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는 함○○이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제128조(결정)에 의거 이는 당사자의 부적격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저가신고 여부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한 결과, 청구인이 저가 및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자료를 다수 발견하였는바 그 일부를 발췌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입대행을 의뢰한 ○○무역(주)에서 수입신고한 ○○○-05-○○○(신고일 2005.11.11.)와 관련된 계약자료에는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와 명태살 공급계약을 US$ 12.5/kg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실제 구입가격을 기록해 놓은 장부에서도 US$ 12.5/kg로 기재되어 있지만 수입신고할 때에는 US$ 6.7/kg로 저가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수입대행업체인 ○○통상에서 수입신고한 ○○○-04-○○○(신고일 2004.7.28.)호와 관련된 압증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태살 24,920M/T의 실제거래가격은 인민폐(CN￥) 1,872,131(원화 275백만원)임에도 신고가격은 US$ 199,858.40(원화 234백만원)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고번호 ○○○-04-○○○(신고일 2004.7.30.)호에 대해서도 압증서류에는 실제가격이 100,079,605원임에도 63,894,352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원산지 허위 신고 여부

함○○ ○○무역 대표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 중 청구인의 수입대행회사인 ○○무역(주)이 신고번호 ○○○-05-○○○호(신고일 2005.6.2.)로 수입한 내역을 기록한 「이익명세장」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을 구입한 거래처로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 허○○ 등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소요비용 산정내역에서도 ‘민경련 산지증’ 발급비용과 중국 훈춘 보관비용 및 ‘연길-북한 라진 운송비용’ 등의 중국 출발지 확인과 화폐단위가 중국 인민폐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중국산으로 판단됨에도 청구인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공급자를 북한 KOREA GAESON GENERAL CO.로 신고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번호 ○○○-04-○○○호에서도 중국 연길내 용정 등지에서 동열, 최춘 등 개인에게서 구입하였음에도 북한 RASON KANG SONG에서 구입한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수입대행업체 ○○통상 대표 김○○이 처분청에 진술한 조서에서 동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진술을 하였고, 북한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압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상대거래처로 기록된 용정, 용수, 투도 등은 중국내 명태살 등 가공공장과 덕장이 있는 지명이며, ○○(전○○), ○○(전○○), 지○○ 등은 전문적으로 중국산 북어를 북한으로 보내는 자들로서 수입신고시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하였음이 판명되는 등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및 동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에 의거 중국을 원산지로 하여야 하나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반론기회 제공 여부 및 압수증서 미공개에 따른 조작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의 초등 조사단계에서부터 처분청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중국으로 도피함으로써 저가신고 및 원산지 허위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의지가 없었고 처분청에서 2006년 1월 청구인과 유선 연락 시 2006년 2월 설날 전후로 입국하여 세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후부터 일체의 연락을 끊고 계속 도피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반론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압수증서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국에 도피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중지한 상태에서 압수증서를 공개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세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중국산 냉동고추를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2006-026(2007.10.18)

□ 청 구 인 : ○○비즈(주)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처분청이 2005.○○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부터 2005.○.○.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 외 30건으로 중국산 냉동고추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상기 통관세관장들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정보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저가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한 결과, 포탈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5.○.○. 청구인을 관세포탈 등의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함과 동시에 2005.○.○.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경정을 의뢰하였다.

다.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의뢰 받은 처분청은 2005.○.○. 신고번호 ○○○-04-○○○호 외 6건에 대해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자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하여 2006.3.27.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05-○○○(2005.11.24.)호에 대해 당초 경정고지한 관세 ○○○원, 가산세 ○○○원에서 관세 ○○○원, 가산세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감액경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관세 ○○○원, 가산세 ○○○원 총 ○○○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6.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1월 중국 산동교주 소재 ○○유한공사에 T/T방식으로 송금한 ○천만원은 ○○식품유한공사 명의로 내몽고 진영지역의 토지를 임대하여 고추재배를 위해 투자한 것으로 재배지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고추재배에 실패하여 전액 손실을 보았는바, 이와 같이 같은 해 9월에 중국 동북 삼성지역 소재 ○○실업유한공사에서 수입한 쟁점물품과는 무관하며 수입신고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을 송금한 부분이 아니므로 저가신고의 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조사 시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저가신고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중국 수출자가 지정한 차○○ 명의의 계좌에 3회에 걸쳐 입금한 ○○○원은 중국 현지 고추 선별작업 추가비용, 근로계약 급여 및 항공기 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한편 한국관세무역개발원(kcnti.or.kr)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 청도항 출발→한국 부산항> 도착 기준으로 2004. 9월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수입된 냉동고추류(HSK 0710.80-7000)의 평균단가는 미화 450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가격이 미화 530불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13, 14번과 관련하여 2004년 7월～12월까지 중국 산동진영 소재 ○○유한공사에 T/T방식으로 선 송금하고 냉동고추를 수입한 사실이 있으나 최초 수입신고 당시 온도 이상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못하고 반송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2005년 1월 ○○세관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미수범에 해당된다 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31조, 제188조 등에 의거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2005년 1월 조사 후 2005년 11월에 행한 재조사는 중복조사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청구인은 조사 당시 중국 산동성 소재 ○○○○식품유한공사에 약 ○천만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쟁점물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관세포탈의 증거자료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저가신고 하였다고 진술에서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80불～530불인 냉동고추의 가격을 톤당 미화 370불～527불로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차액대금 약 1억원 상당은 암달러상 등으로부터 환전하여 휴대 반출하여 지급하였고 일부는 중국 수출자가 지정한 국내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또한 “중국산 냉동고추 차액대금 송금요청 팩스전문” 기재내용을 보면 “3.95ton×3300/ton = 13,068위안”으로 기재된 부분은 중국 수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차액대금)을 뜻하며 “평도→안추 운송비 = 500위안”으로 기재된 부분은 수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내륙운송비를 뜻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위 금액을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음에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으로 관세포탈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지급행위는 제3자의 지급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월별 거래가격자료를 들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 하면서 사전세액심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의 위임을 받아 수출입통관실적(무역통계)을 무역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액을 대가로 받고 제공하는 단체로 상기의 통계 자료는 세관에 신고되는 가격들을 취합하여 통계화한 것으로 단지 세관에 수입신고 되는 가격일 뿐, 동 통계상의 금액을 실제거래가격 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입신고 수리 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동 신고가격으로 수입신고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범칙조사과정 및 사후세액심사과정을 통하여 상기 수입신고된 가격이 실제가격이 아니라 저가신고된 가격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청구인은 무혐의 처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5년 1월경 조사받은 내역은 청구인의 부정수입 혐의에 대한 것이고 2005년 11월경 조사받은 내역은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것인바, 각 조사내용은 별개의 위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중복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6. (생략)

제2항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1심(○○지방법원 2006고정○○○), 2심(○○지방법원 2006노○○), 대법원(2007도○○○)에서 모두 무죄판결 받았는바,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2004.1.경부터 2005.9.경까지는 톤당 530달러이고, 그 이후부터는 톤당 480달러임에도 이보다 낮은 320달러～527달러로 저가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해 판결문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1) 동 가격은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한 업체를 조사할 때 나온 거래가격으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2) 2005년 9월 이전의 중국산 냉동고추의 톤당 가격은 보통 430달러～450달러이고 더 싸게 400달러에도 구입할 수 있으며 톤당 380달러로도 구입할 수 있다는 중국 고추관련 종사자인 노○○의 증언

3) 중국에서 수입하는 냉동고추라 하더라도 그 종자나 품질, 생산지역, 수출업자, 중국 및 아국의 고추 작황에 따라 그 가격이 같을 수 없어 다른 일부 수입업자의 수입가격으로 청구인도 그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

4) 사실조회 결과에 의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월～2005년 12월경까지의 중국산 냉동고추의 톤당 평균가격이 약 450달러 정도인 점

5) 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이는 청구인이 중국에서 직접 고추를 재배하려다 실패한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두 금액의 차이만으로 이를 저가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상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조사의 단서가 된 메모 및 이에 대한 조사 시 신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 일부인 냉동고추 3.96톤을 수입하면서 중국 인민폐 13,568위안(미화 1,642.61달러)을 추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동 금액(톤당 414.8달러)이 수입신고된 쟁점물품(톤당 미화 320달러～527달러)의 차액대금이라면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실제거래가격(톤당 미화 530달러 및 480달러)보다 과도하게 상회하는 금액(톤당 미화 734달러～941달러)을 청구인이 중국 수출자에게 지불한 것이 되어 처분청에서 차액지급의 단서로 삼은 메모내용상의 가격이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따로 지불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처분청 주장의 과세가격보다 상회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차액지급의 근거로 보아 객관적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 법원판결사항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물품 수입과의 개별적 연관성을 따져 차액 지불내역을 계산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수입한 다른 업체의 냉동고추 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바로 적용하여 차액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그 과세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조사당시 참고로 한 동종업체의 냉동고추 관세법위반 조사시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된 가격과 일치하지만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동 사의 수입물품이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결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판명된다면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물품의 가격과 쟁점물품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은 과세절차에 있어서도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원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2006-037(2007.4.5)

□ 청 구 인 : 유 ○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처분청이 2006. 7. 6.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 중 중국산 벌꿀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베트남산 벌꿀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벌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수입 판매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2003.10.28.부터 2005.12.28.까지 39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 통관하였다.

나. ○○세관에서는 2006.5.10. 청구인 사무실 및 가택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해당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2004.3.6.부터 2005.9.29까지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04-○○○호 등 6건에 대하여 관세포탈과 이면결제의 혐의로 2006.6.28. 검찰에 고발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관에 세액경정을 의뢰  하였다.

다. 2006.7.6. 처분청은 관세 ○○○원, 가산세 ○○○원 등 ○○○원의 부족세액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처분청은 관세사범으로 고발한 시점에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탈세액을 추징고지하고 있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과세전통지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유죄를 전제로 경정고지 처분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둘째, ○○세관장의 조사과정에서 해외공급자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이○○로부터 사실확인서 및 실제거래 Offer Sheet, 수출화물가격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죄로 인정받았으므로, 중국에서 수입한 3건에 대해서는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 제38조 납세의무 규정에 근거해 볼 때,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이며,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관세를 사후에 납부토록 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처분이 아니며,

둘째, 처분청에서는 조사 시 증거서류에 명백히 나타난 저가신고 내역과 청구인이 가격자료를 제출하며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물품 내역의 6건에 대한 관세포탈내역을 작성하고 동 내역을 근거로 경정처분하였으며, 동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동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또는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동일 공급자의 다른 국내 수입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가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다르고 품질, 규격 등이 명시되지 않아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청도식품의 Firm Offer 및 팩스 수신문 등의 증거서류에 명시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된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와

나.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헌  법

(1)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이하 생략)

(2)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세관 조사총괄과에서 2006.6.28. 쟁점물품 수입신고 6건에 대하여 관세포탈 및 이면결제 혐의로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한 후, 처분청은 2006.7.6. 저가신고에 대하여 경정통지하였다. 이후, ○○지방검찰청에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2006.10.31.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에서는 2006고약○○○호로 2006.11.17.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바, 「헌법」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형사판결 확정전에 행한 경정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헌법」 제34조 규정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판결에서도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세관에서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중국산 벌꿀에 대한 Firm Offer와 팩스수신문 등을 압수증거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추가 조사를 통해 청구인 스스로 제출한 베트남산 벌꿀과 나머지 중국산 벌꿀에 대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범죄사실을 밝혀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11806-05-0704039(2005.07.18) 등 3건에 대하여 중국의 이○○로부터 사실 확인서 및 실제거래 오퍼시트, 수출화물가격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중국산 벌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한 중국에서 수입한 3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베트남산 쟁점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관조사와 검찰조사 시에 스스로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베트남산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국산 쟁점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관조사시 압수한 “Firm Offer” 증거자료가 실제거래가격 자료임에도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을 누락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검찰이 중국산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소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인정하고 세관에서 압수한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처분청이 압수증거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그 차액을 직접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 중국산 명태살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 대표 신○○이 실제화주인지 여부

□ 결정번호：관심 2006-0038(2007.9.7)

□ 청 구 인：○○무역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번호 ○○○-05-○○○(2005.8.18.)호 등 총 17건(수입기간 2005.3.11.～2005.10.13.)을 통해 중국산 명태살 및 진미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포착하여 2006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조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세포탈 사실을 적발하고 2006.8.1.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세 등 포탈세액을 경정고지하기 위해 수입신고 당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 명의로 된 5건에 대해서는 관세 등 ○○○을, ○○무역(대표 윤○○외 1명, 윤○○는 청구인의 남편임)명의로 된 12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관세 등 ○○○원 등 합계 ○○○원(총 17건)을 2006.8.28.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실제화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6.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주)○○ 대표 신○○(이하 ‘신○○’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무만 단순히 대행을 해 준 것으로 실제화주인 ‘신○○’에게 세액경정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세액경정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중국수출자인 중국 ○○○○무역과 ○○○○무역은 (주)○○○○의 거래처로서 이들 중국회사로부터 수입한 진미채의 경우 ○○무역 또는 (주)○○유통 명의로 수입하였지만 사실상 동 수입대금은 (주)○○○○ 대표 신○○이 모두 결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세무자료와 대금결제 및 그 자료 전달 등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무역 명의로 수입된 물품은 모두 ○○무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고 ○○무역의 직인이나 명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청구인 자신뿐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무역의 사업내용을 처분청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고 신○○의 부탁으로 2회 수입대행 시 다른 회사의 수입업무를 대행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이 신○○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2004년 10월 통일부 주관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개최된 수입업자협회에서 알게 되었고 2005년 3월에 ○○무역 상호로 수입대행을 부탁받아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관장 의견서’에 2006년 5월이라고 작성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성이 의문시되며 또한 처분청이 신○○이 ○○무역과 ○○무역 상호로 수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중국에 체류중인 신○○을 만나기 위해 40여 차례나 출입국을 하면서 신○○ 자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중국과 북한의 수출자의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물품은 신○○의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실제화주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주)○○○○의 수입대행회사(16개 업체)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실질화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납세의무자를 (주)○○○○ 대표 신○○으로 정정하였지만 동일한 수입대행방식에 의하여 신○○에게 의뢰받아 ○○무역 대표 함○○가 수입대행한 물품에 대해서만 유독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형평성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주장

처분청이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타인의 물품을 수입대행해 준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수입된 물품은 모두 청구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고 청구인의 직인이나 명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청구인 자신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 중 명태포의 경우 청구인이 중국 수출자 ○○○○무역과 직접 계약한 자료가 발견되었으며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도 수입신고서에 청구인 명의로 수입되었고 외화송금신청서에도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이 중국에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않을 때도 외화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행한 것은 단순대행수준에서 벗어나 수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중국 ○○○○무역은 (주)○○○○의 거래처로서 청구인의 거래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실적과 외화송금실적을 조회한 결과, (주)○○○○는 2003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중국 ○○○○무역으로부터 수입실적과 외화송금실적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와 외화송금실적이 있었고

수출자	수입신고번호	신고금액	송금번호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인
중국 ○○○○무역	○○○-05-○○○ (05.7.6)	$ 11,984	0000233757	2005. 9. 26.	$ 100,000	○○ 무역
	○○○-05-○○○ (05.7.7)	$ 100,016
	합 계	$ 112,000			$ 100,000

한편, 청구인이 (주)○○○○ 신○○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신○○이 외화송금시 작성한 송금신청서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아 중국에 도피중인 신○○의 진술확보가 선행되어야 「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 대표 신○○,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인 윤○○(○○무역 대표)등 관련 당사자들의 명의로 이루어진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신○○, 윤○○ 간의 대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주)○○○○ 명의의 물품대금 송금시에도 청구인, 신○○, 윤○○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합하여 물품대금으로 송금(외화대체)된 점, 2007.2.28. (주)○○○○ 명의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신고수리금액 미화 70,000불)에는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신○○은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  점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 대표 신○○이 실제화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법원 판례

1) 대법원 판례(2002두8442, 2003.4.11.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주)○○○○ 대표 신○○의 수입대행 요청에 의하여 관련세무자료와 대금결제 및 그 자료전달 등 심부름만 하였는바, 이와 같이 단순히 수입 대행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진술내용과 제출자료 및 압수자료 등을 토대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실제화주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첫째, 수출자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일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하여 수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택에서 압수한 계약서와 외화송금신청서 및 이익금명세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송품장, 원가계산서 등의 수입관련 자료가 청구인 자택에 보관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계약 및 수입내용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화주 내지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청구인이 보관할 이유가 없으며 일부 자료는 청구인 자택에 설치된 팩스를 통해 접수한 사실이 있어 동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낮아 보인다.

둘째, 수입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주)○○○○(신○○ 계좌 포함)간 2003.1.1.～2006.1.4. 기간 동안의 예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당사자간 빈번하게 수입대금이 입출금 되었고 또한 수입신고번호 ○○○-05-○○○(2005.7.26.)호 등 12건을 통해 ○○무역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금액은 US$ 697,400인 반면, 외화송금액은 US$ 1,986,200(기간 2005.8.5.～2005.10.7.)으로 US$ 1,288,800의 차액이 발생되었고 외화송금을 위해 신○○으로부터 국내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도 11여억원 상당(기간 2005.8.17.～2005.11.30.)으로 외화송금액에 비해 약 8억원 상당의 차액을 보이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를 함○○ ○○무역 대표 명의로 수입한 신고번호 ○○○-05-○○○(2005.3.11.)호 등 5건의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수입 신고금액은 US$ 401,097인 반면, 외화송금액은 US$ 814,118(송금기간 : 2005.3.7.～2005.9.26.)이고, 신○○이 청구인에게 국내거래를 통해 입금한 금액은 5억여원(기간 : 2005.6.13.～2005.9.26.)으로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의 출처가 전적으로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외화송금 시 청구인은 신○○의 동행 요청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점이 확인되고 또한 신○○이 중국에 있는 도중에도 청구인 단독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 외에도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하고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06.2.17.자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신고번호 ○○○-05-○○○(2005.7.6.)호로 수입한 진미채의 경우 청구인이 수입물품 측정을 위해 샘플검사를 직접 실시하였고 수입 당시 수입물품대금이 부족하여 신○○이 자신의 대금을 가지고 신용장 개설과 대금지급 등 수입대행을 해 주었으며 추후 청구인이 (주)○○○○ 계좌에 입금시켜 주었다는 진술내용에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국내처분·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2.17.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05-○○○(2005.7.6.)호로 수입한 조미오징어를 kg당 한화 4,300원 정도에 판매하였고 그 당시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2005.7.7. 이후에는 수입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국내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쟁점물품의 수입량이 부족할 때에는 (주)○○○○와 서로 거래처 소개 및 물품공급을 알선해 줌으로써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의 물품을 수입대행을 해 준 타 업체의 대표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동종업계에서는 청구인과 (주)○○○○ 대표는 동업관계로 주로 같이 다닌다고 알고 있고 통관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과 통화 결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한 진술내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넷째,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귀속과 관련하여 명목상의 수입 대행계약서는 없다 하더라도, ○○유통에서의 판매대금(추정)에 대한 청구인 및 ○○무역 통장 입금 등 거래가 빈번하고 청구인이 (주)○○○○ 대표 신○○에게 송금액과 ○○유통에서 수금액의 차액이 상당한 바, 이러한 국내 판매에 따른 분배과정에서 ○○유통에서 청구인 및 ○○무역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한 판매대금 또는 사후귀속이익이라고 추정되며, 특히 청구인이 ○○유통에서 ○○무역에 송금하여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2005.11.18. 및 그 이후에 3차례나 걸쳐 송금한 675,000,000원은 쟁점 수입건의 최종 수입일인 2005.10.13. 이후에 송금된 금액으로 물품수입대금액과는 별개의 송금액임을 판단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낮아 보인다.

청구인이 2006.10.10. 심사청구제기일 이후에 실제화주라고 주장하는 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공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간의 공모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신○○은 저가신고 및 원산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2005.11.10. 출국 후 2007년 8월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중지’ 상태로 되어 있어 객관성 및 진위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고 설사 그 진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순히 수입대행만 하여서 수입의 계약과 통관 등 실제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입, 통관과 대금결제 등의 서류전달 등도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여 수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수입량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서로 거래처 소개 및 물건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청구인과 신○○의 동업관계를 추정케 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신○○이 수산물 가공공장을 위해 현지법인 HERONG CITY JINXIN FOOD PROCESSING CO.LTD에 7만불을 투자할 때 청구인이 대리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본인도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위하여 2006.6.14.～2006.6.15.에 3회에 걸쳐 중국 현지법인 YANTAI ZHONGSHUI FOOD STUFFS CO.LTD에 25만불을 투자하였으며 국내산 냉동명태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주)○○○○와 (주)○○수산의 계약서에 청구인도 계약당사자로서 연대 서명되어 있는 사실도 있다.

한편, 청구인이 다른 수입대행업체(16개 업체)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신○○과 이들 업체간 동업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진술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16개 수입대행업체의 경우 청구인이 처한 입장이나, 신○○과의 관계 정도가 동일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른 수입대행업체에 대한 실제화주 판단은 확보된 자료와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그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 심사청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샘플검사 및 직접적인 매매계약, 자기자금 지원 내지 (주)○○○○의 차용을 통한 수입대금결제, 전반적인 송금업무 관리, 수입통관, 국내판매를 통한 대금수금·분배, 수입과 관련된 자료 수신·보관 등 쟁점물품을 수입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주)○○○○ 대표 신○○과 동업관계를 형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실제 화주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5.	• 본 경정처분이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및 헌법 및 관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의 수입거래는 상거래상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합리적 근거없이 관세포탈죄로 입건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관세법상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

□ 결정번호：관심 2007-008(2007.7.18)

□ 청 구 인：○○○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2006.9.1.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여 2007.1.15.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1.26.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지방검찰청에서는 2007.1.30.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여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2.5. 실제거래가격과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 도합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경정처분 행위의 적법성 여부

관세사범의 경우 과세채권 확정 이전에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정당한 사법절차에 의함이 합당한 것이며, 행정처분에 의해 일방적으로 과세채권 확보를 위한 추징고지는 납세의무가 없는 시점에서의 경정처분으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되며,

헌법 제27조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무죄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으로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과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데, 본 건 처분으로 인해 이미 저가신고분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또한 과세전 통지를 거치지 않고 경정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유죄를 전제로 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청구인은 중국내 신발제조업체와 OEM방식으로 구매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디자인하여 중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보내면 연락사무소가 제조업체와 직접 접촉하여 제품 주문업무와 대금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중국 현지 연락사무소에 수입결제대금을 송부하면 동 연락사무소에서는 기 송금받은   전체금액 중 30%를 선지급하고 제품 선적 후에 잔액 70%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락사무소에 송금한 금액은 수입물품 대금 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들의 급여, 자동차 구입, 사무실 경비 및 직원 아파트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거래관행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래유형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추징근거인 계약서(계약금으로 30%로 선급한다는 계약내용)를 근거로 수입신고금액이 송금액보다 약 30% 낮은 가격에 착안하여 선지급금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3. 처분청 주장

가. 경정처분 행위의 적법성 여부

관련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와 헌법 제38조 납세의무 규정(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 근거해 볼 때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규정에 의거 경정고지 처분한 것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이며,

또한 본 처분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관세를 사후에 납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나.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청구인이 주거래은행에 제출한 외화송금신청서에는 중국 수출자 명의의 상업송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동 송장에는 품명, 단가, 전체금액 등 수입물품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원 급여 등 기타 경비항목은 전혀 없었고,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은 조선족 조○○에게 부탁하여 국내 수입신고에 필요한 허위 상업송장을 받았으며 일부 외화송금시 친척과 직원 명의로 외화를 분산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중국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수출자와의 통역업무와 서류전달업무를 한 자들에 대해 월 한화 40만원 상당 지급하였고 수입대금의 46%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한 상기 통역업무 등에 대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 세관수입신고가격은 미화 561,357불이고, 외화송금실적은 미화 822,256불로 이는 상업송장 가격을 30% 낮추는 수법으로 저가신고 하였다고 청구인은 임의진술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후 세관에 자진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수입가격은 실제가격의 70%임을 일관되게 주장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정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  점

가. 본 경정처분이 유죄 판결 확정 전에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및 헌법 및 관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나. 청구인의 수입거래는 상거래상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관세포탈죄로 입건하고 부과고지 한 처분이 관세법상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법령, 고시 등) : 기재생략

나. 판 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헌법」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형사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법 제34조 규정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금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1986.7.8. 선고 85누1002판결)에서도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국 연락사무소에 송금한 금액 중에는 수입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래관행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래유형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서상 기재된 지급방법인 선급금 30%에 착안하여 수입신고금액이 송금액보다 약 30% 낮은 가격이라는 이유로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제출한 외화송금신청서상 지급사유란에는 “사전송금방식 수입대금(011)”로 표시되어 있고 첨부된 상업송장에는 품명과 수량, 단가, 전체금액 등 수입물품에 대한 내역만 자세히 기재되었을 뿐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경비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또한 수입신고서상 단가와 외화송금 시 첨부된 상업송장상 단가가 일치하고 있는 사실에서 외화송금내역에 물품대금 이외에 연락사무소에서 필요한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상업송장 등 가격자료들은 중국 수출업체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신문조서에서 보따리상을 통한 국내반입과 규모 있는 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국내 수입신고에 필요한 상업송장의 가격을 30% 낮추는 수법으로 중국 수출자와 통역업무 및 서류전달업무를 하고 있는 조선족 조○○에게 동 대가로 월 한화 40만원 상당을 지불하면서 국내 수입신고에 필요한 허위 상업송장을 부탁하여 받았고 일부 물품대금은 친척과 직원 등의 차명·분산하여 송금한 사실을 진술한 바도 있었으며,

청구인이 자진하여 제출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Terms of payment : T/T, 30% deposit, 70% before shipment” 로 되어 있는바,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2005.8.16.부터 2006.11.7.까지 청구인의 세관신고가격 미화 561,357불과 외화송금실적 미화 822,256.9불의 차액인 260,899.9불이 계약서상 정한 선지급금 미화 240,582불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의 세관신고가격과 외화송금실적의 차액에는 현지 직원들의 급여 및 자동차 구입, 사무실 경비 및 직원 아파트 구입비 등 247,526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계약자(SH○○○ ANSON FOOTWEAR CO, LTD), 외화송금 신청 시 은행에 제출한 상업송장(○○○무역공사)과 세관에 제출한 상업송장(LIAN○○○ HENGTIAN INTL TRADE CO, LTD)의 명의와 송장간 발행인·금액이 각각 다른 점을 볼 때 세관에 수입신고한 송장가격의 진실성이 의심되며 이건 조사 당시 선지급금 30%를 누락한 허위송장을 수입신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포탈을 인정하여 ○○지방법원에 관세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죄로 판결(2007고단○○○)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

1. 컨테이너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과세가격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6-48호(2007.4.26.)

□ 청 구 인 : ○○조선(주)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11.26. 수입신고번호 ○○○-04-○○○(2004.11.26)호로 컨테이너선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이하, ‘통지세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6.11.10. 관세청장은 종합감사 결과 보세공장에서 세관장의 승인 없이 내·외국물품을 혼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도록 통지세관장에 지시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06.11.23.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부가가치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34조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적자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적자이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결국 신고가격인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되는 바, 쟁점물품은 계약금액을 기초로 수입신고하였기에 과세가격 누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시장가격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합의된 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선박건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회계장부상 쟁점물품의 영업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보세공장에서 청구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제조원가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상 제조원가는 원화 기준 당초 계약금액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사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된 계약서나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서 등 달리 반증할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 계약금액 보다 높은 제조원가는 쟁점물품 보세작업과정에서 추가 원재료가 투입된 것이라 할 것이며, 쟁점물품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는 적자이윤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고, 선박건조 계약서와 무관하게 추가로 투입된 원재료는 과세대상이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합리적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 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라) 제185조 (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마)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가) 제204조(외·내국물품 혼용승인)

①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중략)

④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나)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부가가치세법

가)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가)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 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자가보세공장에서 세관장의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건조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통관한 후, 원 계약자(실수요자)인 청구 외 ○○해운(주)에 납품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당초 계약약정금액(￦ 13,965,000,00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제조원가는 15,598백만원이 소요되었음이 확인된다.

2) 관세청장은 2007.3 7.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7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국내 판매된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거래가격이고, 동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3) 관세청장이 2002. 1.24일 시달한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관세청 종합심사과-45720-34. 2002. 1.24)」에는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보세공장 운영인이 직접 통관하는 유형인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이 직접 수입 통관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게 되고, 따라서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으나,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구매자는 형식적 구매자가 아니라 실제 구매자가 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들 간에 합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이라고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

다. 판  단

1)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자이윤이 발생한 부분을 감안하면 당초 계약금액과 수입신고한 가격과 같으므로 과세가격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하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 제조 시 세관장에게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지않고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보세작업을 하였으므로 그로써 생긴 쟁점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원래 의미의 “수출”은 아니지만 관세법 제188조 규정에 따라 제품과세시 “수출”로 간주되는데, 청구인이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건조하기 전에 이미 ○○해운(주)과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정하였는 바, 이는 독립된 양 당사자간 인도시점의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계약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3) 또한, 수출자로서의 청구인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자격을 가졌으며 수입자로서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구매자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쟁점물품의 실질납세의무자는 선박건조를 의뢰한 청구 외 ○○해운(주)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청구인과 청구 외 ○○해운(주) 간의 합의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간의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결정사례

1.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과세가격

□ 청구번호 : 국심 2005관0129(2007.1.10)

□ 청 구 인 : ○○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7.부터 2004. 4.1.일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외 1,103건으로 Hot Rolled Steel Sheet In Coil(이하 “쟁점물품”이라 찬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3.17. 청구법인이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지급한 도선료·도선선료·예선료(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4.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5.2.2. 쟁점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2.21.부터 같은 해 4.14.까지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장에 입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입항신고수리를 받은 후 선장이 하역준비완료사실을 선박대리점을 화주에게 통지[N0R(Notice of readiness) Tender]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관련비용을 의미하고, 국제항해용선계약(Gencon Charter 1976)에서도 NOR Tender는 정박기간, 체선료 등을 산정하는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한 쟁점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은 부두접안하역의 경우 외국무역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준비를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쟁점물품은 적재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후 하역하였으므로 하역준비완료시점은 전용부두에 접안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동 선박의 여수항 입항 시부터 전용부두 접안 시까지 제공된 도선용역 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쟁점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6.7.부터 2004.4.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 도선료 등 쟁점비용 ○○○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2.21.부터 같은 해 4.14.까지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제04-040호, 2004.2.2.)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강판등의 제조업체로서 광양항내 전용부두를 소유하고 있고, 도선관계법령(導船法令)에는 외국무역선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여수항 입항후부터 도선사(導船士)로부터 위험수로에 대한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6월경 ○○해운주식회사(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와 쟁점물품 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물품의 선적항을 일본 또는 중국의 항구로 하고, 양하항을 청구법인의 전용부두로 하며, 도선료 등의 쟁점비용은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그 때부터 2004.7월경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시 도선료 등을 위 선박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과정을 살펴보면, 외국무역선이 여수항에 도착하여 입항절차를 종료 후 선장이 선박대리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를 하면, 동 대리점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고, 도선사는 동 선박에 승선하여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운항을 유도하며, 예선의 조력으로 본선이 전용부두에 접안하는 때에 청구법인은 선장이 통지한 위 하역준비완료통지를 수락하게 되고, 이때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작업이 개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쟁점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여야 하역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는 쟁점물품의 하역장소인 전용부두에 본선이 접안하여 실제로 하역을 개시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하므로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는 본선의 여수항 입항 시 선장이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를 하는 때가 아니라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무역선에 대한 도선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된 쟁점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050(2007.1.12)

□ 청 구 인 : 주식회사 ○○물류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상사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로부터 중국산 생강의 수입을 위탁 받아 중국의 Qingdao Q○○○da Foods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약 45톤을 수입신고번호 ○○○-05-○○○호(2005.1.24.)호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톤당 미화 253달러 내지 254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확정을 위하여 ○○세관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세관은 2005.12.1.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생강 수입권을 낙찰받아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관세율(20%)을 적용하여 수입한 업체(이하 “추천업체”라 한다)의 2005년도 수입생강의 평균신고가격이 톤당 미화 752달러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미흡하다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국내판매가격(1,700원/㎏)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미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국내판매가격(2,400원/㎏)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결과를 통지(○○세관 심사관-3104)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9.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입위탁자인 인○○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며 2006.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6.1.2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사 대표 ○○○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위탁을 받아 수입신고 및 해당관세를 납부한 명목상의 수입신고인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선 및 거래가격의 결정과 수입 후 처분 등은 ○○○가 수행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위 ○○○에게 있으므로 부족 납부한 관세는 ○○○에게 경정고지하는 것이 정당한 바, 청구법인을 실제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는 수입위탁자,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양수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입신고자인 청구법인에게 있고,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외화송금영수증, 매매계약서, 갑을 쌍방 생강수매협의서, 생강수출경위서, 수입계획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거래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에도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수입자 또는 수화주로 기재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족 징수된 관세를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상사 대표 ○○○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대상자로 관리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계약, 대금결재,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수입거래를 수행한 ○○○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신고한 수입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위탁자, 상업서류상 수하인, 또는 양수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주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같은 뜻 ; 대법원 2003.4.11.선고 2002두8442 판결).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신고번호 ○○○-05-○○○호(2006.1.24.)로 수입신고한 생강 23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2.30. ○○○로부터 수입대행을 위탁받아 같은 날 중국의 수출자와 톤당가격을 미화 253달러(CFR 평택)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중국현지 대리인(문○○)은 2005.1.7. 수출자와 생강수매 협의를 약정하였으며, 수출자는 같은 해 1.14. 청구법인을 수화주로 하여 쟁점물품 23톤을 선적(B/L No ; DLSC50066004)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해 1.2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납세보증보험청약서를 제공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2005.1.31. 위 ○○○에게 33,258,800원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쟁점물품 21.34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로부터 수입위탁을 받아 생강수입을 대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수리전반출승인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수출자와 구매교섭을 한 점, 선하증권 및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수하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작성된 점,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한 점, 수입후 청구법인 명의로 ○○○에게 공급(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서 수입화주가 불분명할 패는 수입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처분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상사 ○○○에게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부족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052(2007.1.12)

□ 청 구 인 : 주식회사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1. ○○세관장이 2005.12.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중국산 생강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하 “수입위탁자”라 한다)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05.7.7.부터 8.16.까지 중국의 수출자(A○○○ Tianshi Foodstuff Co Ltd 등 2개 업체,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95톤을 수입하였으며, 수입위탁자의 금융신용불량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양수받아 수입신고번호 ○○○-05-○○○호외 10건으로 톤당 미화 CFR 320달러내지 3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확정을 위하여 ○○세관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세관은 2005.12.1.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생강 수입권을 낙찰 받아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관세율(20%)을 적용하여 수입한 업체(이하 “추천업체”라 한다)의 2005년도 수입생강 평균 신고가격이 톤당 미화 752달러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미흡하다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국내판매가격(2,100원～2,5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미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국내판매가격(2,500원/㎏)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결과를 통지(○○세관 심사관-3226)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16.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입위탁자가 중국현지에서 계약재배 또는 저급품의 생강으로서 추천업체의 수입가격보다 저렴한 톤당 미화 320달러 내지 350달러로 수입할 수 있었고, 농산물은 그 특성상 생산지, 거래시기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바, 처분청이 추천업체의 신고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대행을 위탁받아 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수입위탁자의 담보력 부족으로 일부 계약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 및 구매가격은 수입위탁자가 결정하였고, 관세 및 물류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소유주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위탁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320달러 내지 350달러로서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평균 수입가격 톤당 미화 752달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어 동종업체가 수입한 생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전에 수입대행계약은 파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양수자가 되었고,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L/C개설신청서, 매매계약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에 송화주가 청구법인 명의로 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국내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320달러 내지350달러)과 추천업체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752달러)의 차이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kg당 2,100원 내지 2,500원)도 정당한 가격임을 인정할 수 없어 미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국내판매가격 kg당 2,500원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과세가격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제출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당해 물품의 유사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생산지에서 생산되었고,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었으며,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가격 또는 양자간 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세관과 처분청은 전시한 규정과 같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생강과 쟁점물품의 가격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처분하였는바, 이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관세법 제33조에서는 유사물품 등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 통상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호, 2005.1.5.) 제4-2조 제1항에서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순으로 하고,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물품 등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미추천업체의 수입생강과 쟁점물품의 가격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비교·조정없이 미추천업체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의 국내판매가격(2,500원/kg)이 쟁점물품의 판매가격(2,100원～2,500원/kg)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유사물품 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또는 국내판매사항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위탁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입위탁자의 금융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수입거래를 수행한 수입위탁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신고한 수입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위탁자, 상업서류상 수하인, 또는 양수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주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같은 뜻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7.20. 및 같은 해 7.27. 주식회사 ○○유통과 중국산 생강 96톤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자인 Qingdao P○○ Import and Export Co., Ltd.와 구매가격을 톤당 미화 320달러(CFR)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M04N○○-NS-○○○호 외)을 개설하였으며, 수입위탁자의 금융신용불량에 의한 수입통관이 지연되자 2005.8.3. 수입대행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해 8.4.부터 8.16.까지 쟁점물품 72톤에 대한 양도·양수절차를 거쳐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번호 ○○○-05-○○○호(2005.8.4.)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아 ○○상회, 수입위탁자 등 국내도매상에게 kg당 2,100원～2,260원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천백○○으로부터 수입위탁 받은 생강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받아 국내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중국산 생강수입을 대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수입위탁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양수받아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수리전반출승인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선하증권 및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수하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작성된 점,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한 점, 수입 후 청구법인이 국내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서 수입화주가 불분명할때는 수입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주식회사 ○○유통 및 주식회사 ○○에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재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4.	•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108(2007.1.12)

□ 청 구 인 : ○○농산 대표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1. ○○세관장이 2006.5.4.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04-○○○호(2004.7.21.)외 41건으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2. 중국산 냉동고추 밀수입(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7.21.부터 2005.6.18.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 외 41건으로 중국산 냉동고추 72톤과 김치 54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2006.3.24.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고,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차액관세를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3.30.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4.1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5.4. 냉동고추 밀수입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액경정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06.5.1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냉동 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지 않았음에도 ○○세관의 강요, 협박, 회유 등으로 동 혐의를 시인하였고, 냉동고추 72톤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50달러이고, 김치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350달러 내지 420달러이나, 처분청은 확실한 입증없이 냉동고추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560달러 내지 570달러로, 김치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60달러로 보았으며, 또한 일부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을 중복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그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국산 냉동고추의 실제수입량이 79.06톤임에도 72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냉동고추의 실제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560～570달러이나 미화 450달러로 수입신고하였으며, 김치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460달러이나 미화 3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이를 시인한 바 있으므로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관장은 2006.3.24. 청구인이 2004.7.21.부터 2005.6.18.까지 2회에 걸쳐 냉동고추 7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560～570달러이나 톤당 미화 450달러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40회에 걸쳐 김치 545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460달러이나 미화 290～360달러로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자백을 받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세액의 경정을 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3.30. 및 같은 해 5.11.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은 2006.7.31.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당해 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관장이 청구인의 회계장부 및 진술 등을 확보하여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둥을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관장은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수입신고번호 ○○○-04-○○○호(2004.8.31)외 1건으로 수입신고된 중국산 냉동고추의 실제반입량은 79.06톤이나, 청구인이 72톤으로 수입신고하여 7.06톤(시가 7,495,537원)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2006.7.31.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청구인의 냉동고추 밀수입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사건번호 제7209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냉동고추 밀수입혐의와 관련하여 세액경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는 관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냉동고추 7.06톤 밀수입혐의(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새로운 처분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냉동고추 7.06톤의 밀수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5. 쟁점물품 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5관0219(2007.2.7)

□ 청 구 인 : 주식회사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중국(홍콩)에 소재한 P○○○ Toys Manufacturer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의 한국내 독점대리점으로서 수출자로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세관장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세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대금의 차액을 해외에 휴대반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중앙지방검찰청은 2005.9.28.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최○○에게 벌금 각 3,000만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2005형제○○○)을 내렸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5.10. ○○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6.1.25.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최○○에게 벌금 각 1,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2005고정○○○)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01.2.19.부터 2003.9.26.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 외 6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부족 징수된 세액의 경정을 의뢰(서울조사관-○○○, 2005.8.3.)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5.9.15.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5.10.5.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반품된 대체품의 송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자보수를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하기로 하고 매년 공급물량의 5% 상당금액을 송장상의 금액에서 하자보수조건에 따라 할인받은 것이며, 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법인이 직접 설계·고안하여 수출자를 통해 해외의 금형제작자에게 가공하도록 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금형비용을 부담한 것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생산지원비용으로서 동 금액 상당을 할인받은 것이고, 또한 계약에 따라 수량할인을 인정받았는바, 이러한 할인은 관세법상 인정되는 할인임에도 처분청에서 견적송장과 실제 상업송장간의 단가 차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송품장 가격을 조작하여 실제지급가격의 가산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포장비, 몰드비 등을 누락한 사실을 세관의 조사 시에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누락금액에 대하여청구법인 대표가 직접 휴대하고 출국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이러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견적송장과 실제 상업송장간의 단가차이만큼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하며, 또한 ○○중앙지방법원에서도 동 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동 법인의 대표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2005고정○○○, 2006.1.25.)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년 12월 개인회사인 ○○토이로 시작하여 2000년 5월 법인으로 전환한 완구전문회사로서 수출자와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완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 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에 대하여 “벌금 각 1,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2005고정○○○, 2006.1.25.)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최○○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02.10.7. 수입신고번호 ○○○-02-○○○호로 각종 완구 3,510개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7,904불임에도 미화 23,252불에 신고하여 차액 미화 4,652불(5,774,6기원)에 부과될 관세 ○○○원을 포탈하고, 2002.10.7.부터 2004.11.24.까지 모두 71회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468,912.26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254,736불에 신고하여 미화 2,468,912.26불(한화 259,313,620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원을 포탈하고, 물품 수입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물품대금의 차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10.16. 미화 10,000불을 휴대반출하여 지급하는 등 2004.5.24.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미화 98,885.52불(한화118,169,188원)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출 지급하고, (주)○○는 동 법인의 사용인인 최○○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아 수입한 것으로서 관세법상 인정되는 할인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견적송장과 실제 상업송장간의 딘가 차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송품장 가격을 조작하여 실제지급가격의 가산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포장비, 몰드비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동 대표이사인 최○○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2005고정○○○, 2006.1.25.)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최○○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인 견적송장가격이 아닌 저가로 기재된 상업송장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062(2007.2.7)

□ 청 구 인 : 이○○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1. ○○세관장이 2006.1.12. 중국산 대두에 대하여 수입단가를 톤당 미화 260달러로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건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25. 수입신고번호 ○○○-03-○○○호로 중국산 밤(이하 ‘쟁점물품 갑’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2003.11.18. 및 2003.11.19.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1.18.) 외 1건으로 중국산 대두(이하 ‘쟁점물품 을’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6.1.4. 청구인이 쟁점물품 갑·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6.1.12.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국 수출자로부터 A급 대두(발아율 98.8% 이상)와 C급 대두(발아율 85% 미만)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쟁점물품을(발아율 85% 이상)을 톤당 미화 161～172달러로 구매하고 대금은 전신환 송금(T/T) 외에 추가 지불한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내에서의 사무실 운영비, 체재비, 대두 외의 물품내금 등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 송금한 내역과 동업자인 조선족 심○○과의 정산내역 등을 기록한 수첩 내용을 근거로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A급 대두와 C급 대두를 혼합하여 원가를 낮춰 일정수량만큼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는 반면 청구인의 수첩에는 대금결제, 수출자와의 차입금·대여금 내역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임을 나다내는 증빙 및 수입신고한 금액외에 별도로 수출자 등에게 추가로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은 청구인의 수첩에 신고가격 외에 수출자등에게 별도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추징의뢰를 하였고, 처분청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중앙지방법원은 ○○○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총 10회에 걸쳐 수입한 대두 중 7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수첩에는 대두의 수입시기를 전후하여 중국 수출상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원이 수입 대두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인지에 관하여는 위 수첩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1.18.)외 2건으로 수입한 대두와 총 9회에 걸쳐 수입한 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2006고합○○, 2006.5.25.)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등법원은 ○○중앙지방검찰청이 항소한 대두 7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첩을 근거로 산정한 실제거래단가의 편차가 수입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임에도 납득하기 곤란할 정도로 큰 점, 그 당시 평균수입금액이 톤당 미화 145달러 내지 165달러로서 청구인의 수입가격과 대략 일치하는 점, 평균판매가격(1,254원/kg)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단가로는 수입이 곤란한 점 등 “위 수첩의 기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2006노○○○, 2006.8.10.)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자료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물품 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을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갑에 대해서는 경정처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제가 중국으로부터 밤을 수입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콩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중국산 밤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 갑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물품 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거래가격 자료임에도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을 누락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하는 바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제시한 이유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본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 을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260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161달러로 저가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그 차액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직접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 을의 단가를 톤당 미화 260달러로 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186(2007.2.7)

□ 청 구 인 : 박○○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및 ○○무역은 2004.3.24.부터 2005.7.21.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3.24.)외 55건, 청구인은 2005.1.20.부터 2005.12.19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1.20.)외 45건으로 신발·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4.1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5.3. 및 2006.5.4. ○○○ 및 ○○무역 신고분의 실제화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경쟁업체의 유사물품 가격보다 고가로서 관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이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102건 중 56건에 대하여는 ○○중앙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리하였음에도 동 건에 대하여도 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최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단지 낮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실제거래금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일반적인 포장명세서와 달리 포장단위별로 구입단가·결제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와 입출고내역서 등)과 청구인이 불법 송금한 금액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금액으로 경정한 정당한 처분으로서 불법송금액만큼 경정한 처분이 아니며 ○○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하지 아니한 56건에 대하여도 부족세액이 확인되어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에 근거하여 경정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PACKING LIST(업체, 출고일, 도착일, ct/n, 이미지, assort, 수량, 구입원가, 선금, 결제금액, 비고란으로 구분하여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선급금 및 결제금액을 각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관련 영수증을 표기), 입·출고내역서(구매일, 상점명,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총금액, 선금, 잔금, 비고란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가격과 다른 단가와 금액 등을 각각 기재) 및 중국현지구매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006.4.11.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한 46건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한편, ○○중앙지방법원은 2006.6.30.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형(천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에는 신고납부한 세액 등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경쟁업체의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이며 일부 신고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경쟁업체의 신고가격보다 고가로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PACKING LIST, 입·출고내역서 등에 실제지급거래내역으로 보이는 단가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처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단지 낮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이 아니라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증빙에 근거하여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무역 등이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PACKING LIST, 입·출고내역서등에 신고가격과 다른 실제지급거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그 부족세액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042(2007.2.8)

□ 청 구 인 : 주식회사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 인도소재 K○○○ Trading Co. 등으로부터 수입한 여성의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유리비드(Glass Beads)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4-○○○호(2004.4.6.)외 7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2005.10.17. 청구법인 등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대금 일부는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딸)을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2005.10.18. 관세 등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0.24.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품질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수출자와 조정을 거쳐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서 청구법인이 K○○○ Trading Co.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송장상의 가격은 최종거래가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격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 송장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 하여 부당하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부산세관장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등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가격은 확정된 거래가격으로서 동 가격은 관세법 재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송장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② 세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04-○○○호(2004.4.6.)외 7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품질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세관장의 2005.10.17.자 고발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의류 부자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법인과 위 ○○○은 2003.10.1. 인도 소재 K○○○ Trading Co.로 부터 유리비드 5,000gross외 2종을 수입신고번호 ○○○-03-○○○호로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343.51달러이나, 미화 869달러로 신고하여 관세 324,000원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4.12.27.까지 23회에 걸쳐 관세 ○○○원을 포탈하였고, 2003.5.17. 수출신고번호 040-10-03-○○○호로 터키 소재 Rafi U○○○사에 유리비드를 수출하면서 실제수출금액이 미화 10,218달러임에도 미화 3,555달러로 수출신고하는 등 그 때부터 2005. 2.23.까지 91회에 걸쳐 수출금액 미화 1,611,806.3달러를 미화 467,40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대금미화 1,144,406.3달러를 홍콩 소재 D○○○ International Co.의 계좌로 불법으로 입금받았으며, 수입신고번호 ○○○-04-○○○호(2004.2.23.) 등으로 수입한 물품대금 34,800,000원을 수출자가 아닌 국내의 환치기계좌(○○은행 ; 3192374020○○○)에 입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5.1.26.까지 25회에 걸쳐 206,306,060원을 불법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외 김○○과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위 김○○이 2005.4.23. 출국 후 입국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고발사건은 기소중지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아래 <표>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K○○○ Trading Co.등의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 납부하였다고 하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지를 살펴본다.

<표> 수입신고금액 및 경정금액

수출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Glass Bead 규격	수량	신고금액(USD)		경정금액(USD)
K○○○ Trading Co.	11541-04-○○○ (2004.4.6)	Glass Chatons 2 cut flat back	156,500 gloss	0.0345	5,399.25	0.103546	16,204.95
	11541-04-○○○ (2004.5.4)	Glass Chatons 2 cut flat back	13,000 gloss	0.078462	10,200	0.1000	13,000
	11541-04-○○○ (2004.6.10)	Glass Chatons 2 cut flat back	10,000 gloss	0.05376	537.6	0.17920	1,795
	11541-04-○○○ (2004.6.24)	Glass Chatons 2 cut flat back	15,000 gloss	0.05420	813	0.1806666	2,710
	11541-04-○○○ (2004.7.20)	Glass Chatons 2 cut flat back	27,000 gloss	0.047277	1,276.5	0.1575925	4,255
	11541-04-○○○ (2004.8.2)	Glass Chatons 2 cut flat back	46,000 gloss	0.56165	2,585.59	0.1870217	8,603
D○○○ Int'l Co	42119-04-○○○ (2004.3.31)	3.5mm Crystal외	405,509 gloss	0.015외	10,111	0.058외	39,655
G○○ JIN NV	10938-04-○○○ (2004.2.23)	ss16	10,000 gloss	0.030	300		3,597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표> 수입신고번호 ○○○-04-○○○호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인도소재 K○○○ Trading Co.로부터 수입한 Glass Bead(G1ass Chatons 2 cut flat back)로서 동 회사가 작성한 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gross당 미화 0.1035646달러로서 합계 미화 16,204.95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인도의 ○○○은행(Bank of ○○○)이 2004.5.1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문서(KBB/cO8976○○○)에도 쟁점물품의 수출금액이 이와 같이 표시되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16,204.95달러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Gross당 미화 0.00345달러, 합계 미화 5,399.25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10,805.7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등 2,7772,580원을 부족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외 김○○ 및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부산세관장의 고발내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193(2007.2.8)

□ 청 구 인 : 김○○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오○○(2003.12.3. 폐업한 ○○의 대표로서 청구인의 母)는 2003.10.1. 수입신고번호 ○○○-03-○○○호로 여성용 의류 악세사리 용품(Glass Beads 및 Imitation Jewelry,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869달러(FOB ; 본선인도가격기준)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2005.10.17. 청구인 등이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대금 일부는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 및 주식회사 ○○을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관련세액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0.3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머니인 오○○(○○의 대표)를 도와주기 위하여 회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회사 경영과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 명의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과세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품질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수출자와 조정을 거쳐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서 K○○○ Trading Co.로부터 송부받은 송장상의 가격은 최종거래가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격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 송장가격과 차이가 있다 하여 부당하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의 대표 오○○는 청구인의 어머니로서 딸인 김○○에게 단순히 사업자등록 및 통장개설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한 적이 없으며, 2003.8.6. ○○○ 공장경영 관련 계약서를 김○○ 명의로 체결한 점, ○○세관 조사 시 위 오○○는 수출입통관, 판매사실 등을 김○○이 수행한다고 한 점, ○○의 직원들이 김○○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한다고 한 점, 2003.1.22. 거래처인 미국의 K○○ Trimming Inc.가 발송한 서신에서도 김○○을 ○○의 사장이라고 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풀에 대한 실제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2) 과세가격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세관장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등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가격은 확정된 거래가격으로동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자세가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송장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오○○가 아래 <표>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869달러(FOB ; 본선인토조건가격)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인도의 B○○○ 은행이 확인한 송품장상의 가격인 미화 ○○○달러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수입신고 및 경정금액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금액(USD)		경정금액(USD)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1548-03-○○○ (2003.10.14)	Glass Beads Machine Cut Glass Chatons	5,000gross	0.125	625	0.62416	3,120.8
	Glass Beads Finished Glass Beads	150packets	0.78	117	3.8950	584.25
	Imitation Jewelry Cup Chain Fitted with Chatons	900m	0.141	126.9	0.70940	638.46
	합 계		869		4,343.51

(나) ○○세관장의 2005.10.17.자 고발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류 부자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은 2003.10.1. 인도 소재 K○○○ Trading Co.로부터 유리비드 5.000gross외 2종을 수입신고번호 ○○○-03-○○○호로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343.51달러이나, 미화 869달러로 신고하여 관세 324,000원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4.12.27.까지 23회에 걸쳐 관세 ○○○원을 포탈하였고, 2003.5.17. 수출신고번호 ○○○-03-○○○호로 터키 소재 Rafi U○○○사에 유리비드를 수출하면서 실제수출금액이 미화 10,218달러임에도 미화 3,555달러로 수출신고하는 등 그 때부터 2005.2.23.까지 91회에 걸쳐 수출금액 미화 1,611,806.3달러를 미화 467,40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대금 미화 1,144,406.3달러를 홍콩 소재 D○○○ International Co.의 계좌로 불법으로 입금 받았으며, 수입신고번호 ○○○-04-○○○호(2004.2.23.) 등으로 수입한 물품대금 34,800,000원을 수출자가 아닌 국내의 환치기계좌(○○은행)에 입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5.1.26.까지 25회에 걸쳐 206,306,060원을 불법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주식회사 ○○를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2005.4.23. 출국 후 입국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고발사건은 기소중지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판  단

(가) 쟁점(1) 관련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와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원 2003.4.11.선고 2002두 8442호),

청구인이 ○○의 대표자격으로 2003.8.6. 강○○○ 등과 핫피스 공장 경영관련 계약서를 체결한 점, ○○세관 조사 시 오○○는 수출입통관, 판매사실 등을 청구인이 수행한다고 한 점, ○○의 직원들이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한다고 한 점, 2003.1.22. 거래처인 K○○○ Trimming Inc.의 서신에서도 청구인을 사장이라고 칭한 점, ○○세관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국지연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상태에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의 대표 오○○는 청구인의 어머니로서 사업자등록 등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는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 관련

관세법 제30조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2)(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 중 Glass Beads(Machine Cut Glass Chatons)는 gross당 미화 0.125달러, Finished Glass Beads는 packet당 미화 0.78달러, Imitation Jewe1ry(Cup Chain Pitted with Chatons)은 m당 미화 0.141달러, 합계 미화 869달러(FOB기준)호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출자인 인도의 K○○○ Trading Co.가 작성한 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343.51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인도의 ○○○다은행(Bank of ○○○)이 2003.10.17. 청구인에게 통지한 문서(KBB/C0893○○○)에도 쟁점물품의 수출금액이 이와 같이 표시되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869달러가 아닌 미화 4,343.51달러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관장의 고발내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관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0. 중국산 건조고사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95(2007.2.12)

□ 청 구 인：김○○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20.부터 2002.9.11.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2001.9.20.)외 1건으로 중국산 건조 고사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4.8.27.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4.9.6.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하였고, 우리 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2006.11.13.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재경정(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하여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음에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동종·동실물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추징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재조사 경정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중국 체류비용과 여행경비, 통관료·검역비용·창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적정하게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대법원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 및 저가신고에 따른 신고납부 세액의 과부족이 확인되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정당한 처분이다.

(2) 신고가격의 사실과 같음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부족과 쟁점물품의 동종동질·유사물품 범위 해당여부 입증의 어려움 및 국내판매가격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2002.5.13. 이전 수입분 : 12.7%, 2002.5.13. 이후 수입분 : 10.5%)와 통상적인 운임·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비용과 관세 등을 적정하게 공제하여 경정하였으므로 관세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지방법원은 ○○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이어리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일자별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거래가격을 특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중국의 수출회사 직원 위○○가 불러주는 내용을 편의상 수기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고사리의 실제 수입가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의 이유로서 다이어리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무죄판결(2004고정○○○, 2005.12.28. 2006노○○, 2006.6.1.)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위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선고(2006도○○○, 2006.9.14.)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우리 심판원은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심판청구(2004.11.29.)한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국심2004관274, 2006.5.25.)하였는 바, 동 심판결정의 이유로 “청구인이 다이어리에 기재된 특정수치를 인용하여 2001년에 수입할 쟁점물품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5,210달러 또는 미화 5,500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5,000달러, 2002년 이후 수입한 쟁점물품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5,116달러 내지 미화 5,934.9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4,500달러로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거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청의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2001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공비·운송비 등의 각종 비용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지급금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이어리의 기재된 중량과 실제 수입된 중량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량 및 구매단가를 임의로 계산한 점 등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아 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그 자체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재조사 경정하면서 실제 소요된 경비 등을 적정하게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하되, 동 조항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가격에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및 ‘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 조세·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6.9.4. 국세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 등 그 소명이 부족하고, 쟁점물품의 동종동질·유사물품 범위 해당여부 입증의 어려움 및 국내판매가격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국내 최저판매가격(13,000원/kg)에서 국내판매와 관련한 통상적인 이윤·일반경비(2002.5.13. 이전수입분 : 12.7%, 2002.5.13. 이후 수입분 : 10.5%), 통상적인 운임·보험료·이와 관련된 비용 및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단가(톤당 미화 5,890 내지 6,682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중국 체류비용과 여행 경비 등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이는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며, 운임·보험료·기타 관련비용의 공제는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 중국산 신선낙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12(2007.3.22)

□ 청 구 인：최○○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6.2.4.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무역(대표 김○○) 및 (주)○○(대표이사 : 김○○)는 2004.2.2.부터 2005.7.20.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2.2.)외 191건으로 중국산 신선낙지 등 수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5.10.31.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인(2005.9.8. 실제화주확인서 제출)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2.4.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저가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저가신고 금액이 미화 130만달러 상당을 초과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고지에 따라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어 구속될 경우 어린 가족들을 돌 볼 사람이 없어 저가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거래금액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허위 자백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경정하였으나,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자 신용 또는 현지 구매비용 조달 등의 이유로 수출자에게 보증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여 청구인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조사 당시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급금은 미화 35만달러이며 ○○세관장의 조사 이후에도 수출자와 거래를 지속하여 2006년 3월 기준 미회수된 선급금은 미화 12.5만달러 상당으로 감소하였다.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신고 금액 외에 추가로 지불한 선급금은 수출자와 거래를 지속하는 한 소멸되지 않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관장의 저가신고 조사 당시 수출자에게 수입신고 금액외에 초과 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 차액대금의 일부로서 저가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 거래대금의 일부가 아닌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수출자에게 누적 신고금액의 44% 수준까지 과다 지급된 점과 선급금임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관련증빙 등을 제지하지 아니하는 점 및 2006년 3월 이후 수출자와 거래를 지속하지 아니하면서도 현재까지 미화 12.5만달러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에게 수입신고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물품 거래대금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은 청구인이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수입신고 누적금액 대비 과다한 점과 세관조사 당시 실제거래금액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2005.10.31.)하고 처분청에 포탈세액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2.4. 청구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2.2.부터 2006.6.30.까지 총 246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의 신고가격은 미화 1,886,642달러이며 2004.2.5.부터 2005.12.1.까지 총47회에 걸쳐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미화 1,992,007달러로서 미화 125,365달러를 초과 지급하며 특정시점에 초과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을 송금하면서 신고내역과 다른 order sheet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천달러)

연 월 일	’04.2.5	’04.6.4	’04.10.7	’05.5.6	’05.7.6	’05.8.18	’06.3.30
초과금액(지급-신고금액, A)	12	230	199	412	564	533	125
신고금액(B)	4	261	482	1,237	1,289	1,418	1,866
비고(A/B, %)	300	88.1	41.3	33.3	43.8	37.6	6.7

(3) 청구인은 수출자에게 신고금액보다 초과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의 거래대금과 무관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선급금이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이 무관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관장의 저가신고 조사 당시 실제거래대금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점, 선급금임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내역(수량, 단가, 금액 등)과 다른 order sheet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매번 송금한 점, 수입신고 누적금액에 비해 수출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이 이례적으로 큰 점, 수출자와 상당기간 거래를 하지 아니하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완전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의 적용세율(10～25%)이 각각 다름에도 처분청이 개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초과 지급된 금액을 일률적으로 신고금액 대비 안분 계산하여 경정한 잘못이 인정된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이 확인된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경정이후 초과 지급된 금액이 경정당시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퇴고 있고, 초과 지급된 금액의 감소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이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건 경정처분에 내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2. 중국산 우산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 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59(2007.3.22)

□ 청 구 인：정○○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6.7.13.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19.부터 2004.10.20.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1.19.)외 30건으로 중국산 우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온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7.13.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관세포탈 혐의 자료로 압수한 주문서·제품사양서 등의 견적서와 가격비교표는 중국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위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내부문서로서 이후 협상을 통하여 제품사양서에 기재된 원단·악세사리 등의 원자재보다 저렴한 원자재 등을 사용한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따라 주문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주문서 등에 기재된 가격은 최종 확정된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형 정○○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제시한 가격자료는 마진 없이 3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자료가 아닌 견적서를 보여준 것이며, 수출자에게 불량우산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견적서 가격으로 청구한 것도 중국내 하청업체에게 배상금액을 높게 청구하기 위한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견적서 등 내부문서에 불과한 자료에 근거하여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부인하고 주문서 등과 관련 없는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도 동 주문서에 근거하여 경정하거니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에 30퍼센트를 일괄 가산하여 경정하는 등 실질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11월 주문서에 기재된 가격은 협상가격이며 실제거래가격은 신고가격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후 수입된 동일모델의 주문서 가격이 신고가격보다 일관되게 높은 가격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제품별 사양서보다 윈자재의 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여 주문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자재 변경내역이나 클레임 제기 등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우산판매업자인 정○○에게 제시한 가격자료와 청구인이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하청업자에게 물품하자에 따른 하자변제 요청 시 요청한 가격 등이 주문서 가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서에 기재된 금액이 최종 확정된 실제거래금액이므로 주문서 및 제품사양서등의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금액의 19.85～44% 상당 금액을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 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2003년 11월 총 0RDER[품명·수량·단가(3개)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단가란은 각각 다른 단가기재], 제품사양서[품명·수량·규격·원단색상·BOX포장·손잡이종류·TAG종류·비고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비고란에 단가 기재], PRICE COMPARISON LIST[규격별 수출자(○○양산·○○○·○○)단가 기재], 2006년 ORDER PRICE SHEET[규격별 수출자 단가 및 수량 기재], 하자변제요청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액경정을 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송금확인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출자 중 ○○양산으로부터 수입한 업체의 신고가격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 USD/DZ)

규 격	청구인	○○상사	○○양산	○○인터내셔날
23“X8K 2-SEC AUTO OPEN TOLESS	8.5～10.5	7.0～13.34	8.3～15.8	7.3～13.0
21“X8K 3-SEC HAND OPEN S/M	8.3～9.5	7.17～9.95	8.35～13.8	7.8～17.0
21“X8K 3-SEC AUTO OPEN& CLOSE S/M	14.0	14.85～22.6	28.35～28.5	32.0
27“X8K AUTO OPEN STICK	80.～13.0	7.02～29.26	14.35～20.0	9.4～18.68

(3) 청구인은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피재된 단가는 수출자가 제시한 협상용 가격으로서 수출자와 최종 합의된 단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실제거래 단가로서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번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주문서·제품사양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품 사양에 대한 수출자의 offer 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로서 그 기재내용은 수출자와 최종 합의된 내역을 기재한 것이 아니며 가격비교표는 수출자의 offer 가격을 기재한 협상 참조용 내부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일 수출자로부터 장기간 거래하면서 수출입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는 신고가격이 아닌 합의 이전의 주문서 가격으로 수출자가 매번 다시 offer한다는 점, 수출자가 주문서 가격으로 offer함에도 신고가격은 주문서 가격에서 19.3～56.9% 할인된 가격으로 매번 합의된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며, 제품사양서에 기재된 원자재(원단·악세사리 등)보다 저렴한 원자재로 주문을 변경하여 신고가격으로 할인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이 부족한 점, 쟁점물품의 단가가 ○○ 양산으로부터 수입한 경쟁업체의 단가보다 다소 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수출자 중 ○○○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 중 ○○양산 주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경정한 점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경정근거자료로 제시한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상에 기재된 수량과 저가신고로 본 단가 등이 실제 신고내역과 다른 점이 일부 확인되므로 이를 수출입 당사자간에 최종 합의된 거래내역을 기재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3.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4관0268(2007.4.16)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4.8.24. 청구법인에게 로얄티 부분에 대하여 한 관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5.6.부터 2004.8.4.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2003.5.6.)외 72건으로 ‘코로나 엑스트라’와 ‘네그라 모델로’(이하 두 상표를 “쟁점상표”라 한다) 상표권자인 멕시코 ○○○ 모델로(○○○ MODEL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맥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4.8.20.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싱가포르 ○○사에 지급한 로얄티(포로나 엑스트라 1케이스 당 미화 1달러, 네그라 모델로 1케이스 당 0.5달러, 이하 “로얄티”라 한다)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4.8.24. 로얄티 부분에 해당하는 관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국내시장개척을 위하여 상표권자인 수출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허여받아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와 상표재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광고 및 판촉 활동 등을 위한 상표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는 쟁점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고 있고, ○○사가 청구법인에게 로얄티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ROYALTIES ON IMPORTS OF PRODUCTS OF GROUP MODEL S.A.DE C.V”로 기재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국내 광고 및 판촉활동 둥을 위한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기 곤란한 점과 쟁점물품의 수입량에 비례하여 로얄티를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입증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인 수출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허여받은 ○○사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야만 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어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년 수출자로부터 맥주를 수입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수출자와 INTERNATIONAL IMPORTER AGREEMENT(이하 “수입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2001.8.14.부터 2004.8.4.까지 코로나 엑스트라 맥주 699,432케이스(케이스 당 미화 5～6.0달러), 네그라 모델로 맥주 11,040케이스(케이스 당 미화 2.5～3달러)를 미화 3,728,52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2.1.1. 쟁점물품의 상표권자인 수출자로부터 상표사용 허여를 부여받은 ○○○사와 국내 광고 및 판촉활동에 대한 쟁점상표의 사용 대가로 쟁점물품의 수입량에 따라 로얄티(코로나 엑스트라 1케이스 당 미화 1달러, 네그라 모델로 1케이스 당 0.5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상표권재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홍콩 ○○사(국내 미군기지 면세주류 수출자)가 ○○사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로얄티를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3)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로얄티 신고누락으로 인한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로부터 위 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수입가격 신고시 포함시켜야 하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입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의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로얄티 신고누락으로 인한 관세포탈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2004고단○○○, 2005.6.17. 2005노○○○, 2005.9.27.)하였고, 대법원은 “수입가격신고시 코로나 맥주 등에 관련되거나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로얄티를 누락하여 그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선고(2005도○○○, 2006.4.28.)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우리 심판원은 홍콩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게 로얄티 지급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인 수출자와 상표선용사용권 설정계약(Exclusive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맥주 등 주류상품에 대하여 상표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사실 및 ○○사는 수출자의 국제지부(Modelo‘s International Division works through six subsidiaries that act as consultants for importers in the 150 countries.) 중 하나로서 ultimate parent는 수출자임을 수출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5)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인 ○○○코리아(○○○ 맥주), (주)○○인터내셔널(○○와이저)의 수입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 경쟁업체는 청구법인과 달리 수출자와 로얄티 지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USD, 330ML/24개 기준)

	청구법인 (FOB)	○○○코리아 (CIF)	(주)○○○인터내셔널 (FOB)
1998～2002	5.0	-	-
2003	5.35	5.45	6.0
2004	6.64	5.55	6.0

(6)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거래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된 로얄티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며, 제5항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로얄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로얄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 지급한 로얄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사에 지급한 로얄티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조건에도 해당되며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자와 체결한 수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국내광고 및 판촉활동 의무(Importer shall launch in the Territory campaigns that promote, advertise andstrengthen the market position of the product purchased and shall give Modelo notice of the marketing and advertising strategies and creative concepts that it intends to use“s1- ”Importer shall deliver to Modelo an annual marketing plan in which importer proposes the promotional, advertising and market strengthening actions that it intends to undertake)와 광고·판촉 활동시 쟁점상표 사용의무(Importer shall use such trademarks for the limited purpose of advertising, promoting and selling in the Territory product purchased from Modelo)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에 쟁점상표의 사용대가로서 로얄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조건 해당 기준인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INTERNATIONAL IMPORTER AGREEMENT)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 지급한 로얄티가 쟁점물품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사가 청구법인에게 로얄티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사의 제품수입에 대한 로알티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로얄티를 수입량에 따라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사간에 체결한 상표재사용권계약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상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로얄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상표권 재사용권계약서에서 ○○사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는 맥주의 광고나 판촉물 제작에 코로나 상표를 사용·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가 제작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수출하는 위 맥주에 대하여는 그 수입가격에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가 수입가격과 별도로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니라 판촉물 등에 코로나 상표를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회사가 ○○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로얄티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로나 맥주 및 네그라 ○○ 맥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하거나 판촉물을 제작·배포함에 있어 ○○사의 상표권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로얄티가 당해 수입맥주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보아 무죄 판결한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별도의 상표전용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상표사용 및 로얄티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이 병행수입에 따른 피해예방 차원에서 주류 등의 상표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한 약식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로얄티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이면계약으로는 보기 곤란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사간 체결한 상표재사용권계약의 진정성에 의심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외에 수입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고 있는 경쟁업체의 유사 맥주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가격보다 크게 높지 아니한 바 이는 쟁점물품의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 수입 시 부착하는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쟁점물품의 국내 광고 및 판촉활동 등에 대한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그렇다면, ○○지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에는 해당되나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4.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한 Power Supply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후 과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5관0211(2007.4.26)

□ 청 구 인 : ○○○○코리아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5.6.7. 및 2005.6.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6.8.부터 2003.9.2.까지 수입신고번호 ○○○-00-○○○호 외 52건으로 미국의 ○○○○(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로부터 ‘Power supply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반도체 장비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면서 제품원가에서 일부 할인받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위 할인받은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과세)하고 2005.6.7. 및 2005.6.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DEP(Direct Exchange Program) 방식의 RMA(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물품으로서 하자보수를 위하여 수입된 물품이며, 미국 본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고정가격표(Price Discount Schedule)에 의해 주문된 물품의 수량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할인율을 정하여 소유권 이동이 없이 단지 관세납부를 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전 세계의 자회사들에게 제조비용의 50%로 가격을 책정하여 수출가격을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관행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즉, 하자수리용 물품의 수입은 일반 완제품의 수입과는 다른 수입거래방식이 적용되는 상관행이 존재하며, 또한 이 건 수입거래가 특수관계 거래라고는 하나 그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설사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과 타 회사의 신제품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격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 중에는 청구법인이 다른 회사에 비해 미국 본사로부터 많은 수량을 수입하고 있어 수량할인을 받은 부분도 있는바, WTO관세평가협약에서도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량할인부분을 정당한 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사,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관세법 제34조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유상판매물품의 제조원가를 산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단지 관세납부를 위하여 제조비용의 50%로 임의로 가격을 일괄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는 이 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전체의 수입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저가로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타사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품이 아니라 중고라고 자료를 제시한 건에 대하여는 정률 체감하여 적용하였고, 신품일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스템상의 가격자료를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정상적인 무역거래에서 별도의 계약이나 보상 등이 있지 않으면서 수년간 지속적인 제조원가 이하의 거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내 판매가격이나 산정가격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수량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적게 수입한 수량보다 오히려 많은 수량이 수입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다수의 품목에서 수량과 관계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청구법인과 미국본사와 비경쟁적인 조건하의 특별한 가격할인(타사에 비하여 1/2～1/30의 가격)은 정당한 수량할인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과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 본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의 현지법인으로서, 2000.10.2.부터 2005.3.28.까지 미국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반도체 장비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면서 제품원가에서 일부 할인받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할인받은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과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DEP 방식의 RMA물품으로서 미국본사에서 단지 관세납부를 위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제조비용의 50%로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며, 일부는 관세법상 인정되는 수량할인을 받은 것임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평가협정(GATT협정) 제7조 제2항(a)에 수입 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GATT 평가협정 예해 10.1의 예7에서는 실제판매한 실적도 없고 단지 제시가격으로 판매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합리성과 정확성의 토대위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에는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고,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미국본사에서 제조비용의 50%로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제조비용의 50%로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신고건이 상당수 있음이 관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제조비용의 50%로 할인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진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수입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과세하였으나, 최근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재검토한 결과 중고품에 대한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적용오류 및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한 일부 물품들에 대한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고 재경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관련 공문(납세심사과-798, 2007.1.31.)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신제품으로 보아 유사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쟁점물품 중 일부의 경우는 미국 본사의 ERP에 의한 S/N로 확인하여 보면 중고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하여 중고품임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정정할 용의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최근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재검토한 결과 중고품에 대한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적용오류 및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한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잘못 결정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재경정하기로 결정(납세심사과-798, 2007.1.31.)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중고품임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정정할 용의가 있다고 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관세법 제34조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유상판매물품의 제조원가를 산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신제품에 대하여 제조원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물품은 대부분이 중고물품인 DEF물품으로서 이에 대한 제조원가를 산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5. 청구법인이 스포츠용 의류를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44(2007.6.7)

□ 청구법인 : ○○○코리아 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그룹 본사(이하 “그룹 본사”라 한다)가 51%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자회사로서 1998.5.14. 그룹 본사의 관계회사인 홍콩소재 ○○○ Ltd(이하 “a○○”라 한다)와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 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공제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세관장은 2004.2.2. 동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이 2004.3.25. 제기한 심판청구사건(국심 2004관0077호)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2006.2.23. 동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2004.2.2.자 경정처분 이후 신고번호 ○○○-05-○○○호(2005.1.4.)외 140건으로 수입신고한 ○○○브랜드의 스포츠용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가격의 8.25%에 상당하는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2006.11.30. 쟁점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7.1.12.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a○○는 청구법인과 구매대리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쟁점물품의 공급자를 물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알려주었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였으며 때로는 보험 및 운송 등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a○○에게 구매서비스의 대가로 본건 구매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서 쟁점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서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서 5-4 및 5-5에서 “a○○의 계산서(물품대금 및 수수료 포함)는 발행일 다음달 20일까지 정산되어야 하며,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2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2-9에서 “지급과 관련된 방법, 신용장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지급수단등도 a○○가 사전에 승인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a○○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의 구매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

쟁점물품의 구매과정을 통하여 a○○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a○○는 쟁점물품의 원제조자와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사후송금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a○○가구매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a○○가 판매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구매주문 시 제품번호 및 수량만을 표기하여 이미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은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a○○를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a○○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닌 판매자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략)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 :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1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 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8. (생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가)(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그룹 본사가 51%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판매자회사이고, a○○는 그룹 본사측이 100%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그룹 본사 및 a○○는 서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1998.5.14. 청구법인은 a○○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a○○를 구매대리인(Buying Agent)으로 지정하고, 구매대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물품대금의 8.25%를 a○○에 구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a○○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실제지급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a○○가 구매대리인이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2) WCO 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는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고, 구매대리인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자로서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a○○가 위 해설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3) 우선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구매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제품에 대하여 이미 책정된 가격에 따라 쟁점물품의 제품번호 및 수량을 표기하여 a○○에 구매주문을 하였고, a○○는 중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에 국가에 산재하는 쟁점물품의 제조자와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후송금방식(50일 내지 80일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동 대금의 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a○○가 수행한 광고 선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a○○가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송금하도록 한 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a○○가 구매대리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고선전을 수행한 점과 또한 그룹 본사의 홈페이지에도 그룹 본사가 각국의 자회사를 통제한다고 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자료(2001년 및 200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술한 점, 청구법인과 ○○○ 제품의 상표권자(○○○ Intemational Marketing B.V.)가 2003.1.1. 체결한 상표권계약서에서도 상표권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조업체 등의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a○○를 지시·통제할 입장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a○○를 통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할 것이고, a○○는 사실상 그룹 본사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각국의 판매자회사에 대하여 ○○○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a○○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6. 청구인을 CPU등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2006관0134(2007.6.8)

□ 청 구 인 : 이○○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에스엔씨, 주식회사 ○○반도체, 주식회사 ○○○세미콘 및 주식회사 ○○반도체(이하 “수입회사들”이라 한다)는 2004.4.29.경부터 2005.10.29.경까지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CPU 및 Memory Modu1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4-○○○호외 595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수입회사들 중 주식회사 ○○○에스엔씨로부터 CPU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2004.10.13. CPU의 진위여부확인을 ○○세관장에게 요청하였고, ○○세관장은 동회사가 2004.11.30. 수출신고한 CPU 775개는 사실상 집적회로(IC) 3,840개임을 확인하고, 관련조사를 확대하여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수입회사들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PU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5.11.9.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세액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2.14. 주식회사 ○○반도체 및 주식회사 ○○○세미콘 명의로 신고수리된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1.9)외 8건의 CPU Cooler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수입한 화주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입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서 실제소유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개설, 대금결제, 수입화물의 국내 판매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하고 있다.

이 건 관련 ○○세관장의 형사고발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2006.10.13. “검사의 공소내용, 피고인의 진술, 임○○의 검찰 및 법정진술, 황○○ 및 임○○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한○○이 가공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관련회사의 실제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2005고단○○○)하였다.

수입회사들은 실제로 한○○이 타인명의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청구인은 한○○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단순 업무를 처리한 직원(과장)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국내판매 등의 모든 업무는 한○○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이익도 한○○에게 귀속되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한○○이므로 청구인을 실제화주로 보아 납세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역할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한○○이 40대 후반이라는 진술 이외에는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한○○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005년 1월경까지 입출국이 잦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법무부에 출입국사실을 조회한 바, 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입회사들은 2004년 4월경 이후 약 1년 6월의 단기간에 용산전자상가내의 다수의 회사와 거래하면서, 약 1,3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였는바, 설령 한○○이 실존인물이라 하더라도 홍콩에 거주하면서 국내외 많은 거래처들과 수출입 및 판매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한○○이 실존하는 인물로 보기가 어렵다.

청구인은 2005.11.1. ○○세관장의 조사시 주식회사 ○○○세미콘(대표 서○○), 주식회사 ○○반도체(대표 장○○)는 한○○이 전달한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반도체(대표 ○○○)는 지인의 명의로 설립하였으며, 위 3개 회사의 실제운영은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동 3개 회사가 수입한 물품은 청구인이 실제화주라는 확인서를 2005.11.10. 작성한 점과 주식회사 ○○○에스엔씨의 설립등기부상 대표이사 이○○, 이사 안○○, 감사 박○○ 등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세관조사 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점, 청구인의 처 임○○의 2004년도 업무수첩에 동 회사의 법인설립, 계좌개설, 수입물품의 가격·규격·수량 등의 수입관련사항 및 국내판매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특히 위 임○○이 2003년 12월경 법인계좌를 신규개설하였고, 청구인의 개인명의계좌를 관리한 점, 임○○이 한부장(한○○) 및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법인설립 및 회사운영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1년경 개설한 개인계좌를 통하여 2004년 1월경부터 동 회사의 임직원들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과 2004년 3월경부터는 주식회사 ○○○에스엔씨의 직원급여가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점, 수입회사들의 직원인 엄○○, 박○○, 임○○, 임○○ 등은 청구인의 권유 또는 소개로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4년 4월경 황○○의 권유로 입사하기 전까지는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스엔씨 등 수입회사들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실제운영자임이 명백하다.

(2) 쟁점물품의 판매이익 귀속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은 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정보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위장회사) 사무실에서 발견한 수입회사들의 수입대금정산서는 수입물품의 송장상 금액만을 홍콩으로 송금하였을 뿐 판매이익금을 한○○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실제 수출자가 아닌 타사명의로 실제거래가격의 10%～50%로 기재한 허위송장을 작성한 후 동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고, 수입대금은 수입신고금액과는 상관없이 수출자가 아닌 타사명의로 실제지급액으로 기재된 송장을 다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송금금액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이익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서 판매이익금을 한○○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주식회사 ○○○에스엔씨의 부가가치세 환급계좌(외환은행 124-22-○○○-3 : 임○○이 개설)에 대한 입출금권한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실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한○○에게 환급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출입 및 국내판매에 따른 이익이 한○○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이 실제화주인지에 대하여

위 (1),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및 관련 직원의 진술과 임○○의 업무수첩 기재내용 및 ○○○○정보통신 직원 엄○○이 청구인의 인사권 행사와 수입회사 또는 청구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에스엔씨 직원 박○○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하고, 허위 작성한 수출송장을 송금근거서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에스엔씨 명의로 수출한 CPU는 직원 임○○이 DHL로 수출신고한 수리필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청구인 등은 수출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스엔씨 설립시 지인들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 수입회사들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계하였고, 동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및 국내판매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청구인은 수입회사들의 실제운영자는 한○○이고, 쟁점물품의 수입판매에 따른 이익도 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한○○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단순처리한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제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세관장의 고발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한○○이 실존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스엔씨 등 수입회사들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답변하므로 ○○세관장 조사시 청구인 및 관련직원의 진술내용,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고발내용 및 관할검찰청의 공소제기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주장을 살펴본다.

(3)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2005.11.9 ○○세관장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지방검찰청의 2005.11.28.자 공소제기내용은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 명의로 수입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11.30. IC(집적회로) 3,840개(약 8kg)를 허위로 CPU 775개로 수출신고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에스엔씨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04-○○○호(2004.4.29.)로 CPU 30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52,080달러임에도 미화 7,050달러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4.4.29.경부터 2005.10.29.경까지 수입회사들 명의로 총 596회에 걸쳐 미화 109,143,698달러(한화 약 1,157억원) 상당액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04.2.9.부터 2005.10.28.경까지 총 896회에 걸쳐 미화 112,570,142달러(한화 약 1,200억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당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혐의를 그 이유로 하고 있다.

(4) 한○○이 실존인물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및 관련직원들은 한○○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한○○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여 한○○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5년 1월경까지 홍콩에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한○○의 출입국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4년 4월 이후 약 1년 6월동안 수입회사들의 거래실적이 거액(약1,300억원)이나 한○○이 다수의 국내외거래처와 수출입 및 판매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 실존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의 역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5.11.1. ○○세관장의 조사시 주식회사 ○○○세미콘(대표 서성영), 주식회사 ○○반도체(대표 장○○)는 한○○이 전달한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설립하였다고 하면서도 한○○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반도체(대표 ○○○)는 청구인이 지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11.10. 위 3개 회사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자신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주식회사 ○○○에스엔씨 경우 설립당시 대표이사 이○○ 등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한 점, 청구인의 처 임○○의 2004년도 업무수첩에 동 회사의 법인설립, 계좌개설, 수입물품의 가격·규격·수량 등의 수입관련사항 및 국내판매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특히 위 임○○이 2003년 12월경 법인계좌를 개설한 점, 청구인이 2001년경 개설한 개인계좌를 통하여 2004년도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동 회사의 직원 엄○○, 박○○, 임○○, 임○○ 등은 청구인의 권유 또는 소개로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4년 4월경 황○○의 권유로 동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스엔씨 등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은 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해외송금금액은 쟁점물품의 실제수입대금으로서 판매이익 등을 한○○에게 송금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한○○에게 지급하였다 하나 실존인물이 아닌 한○○에게 동 환급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세미콘 직원 박○○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하였고, 허위로 작성한 수출회사 명의의 송장을 송금근거서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4년도 주식회사 ○○○에스엔씨 명의로 회사직원 임○○이 수출신고한 CPU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은 수출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이 한○○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수입회사들을 타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CPU 등의 수출입거래 및 국내판매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10% 내지 50% 수준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련세액을 부족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라는 한○○은 실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한○○이 실존한다 하여도 스스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비록 ○○지방법원이 2006.10.13.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05고단○○○)하였으나,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동 법원 형사항소 3부(2006노○○○)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7. 중국산 메밀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43(2007.6.15)

□ 청 구 인 : 김○○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8.25.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1.9.)외 16건으로 중국 소재 T○○○ A○○ INTERNATIONAL TRADE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메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10.31.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8.14. 관세 ○○○원 등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생산년도가 다른 물품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견품과 동일하므로 생산년도가 다른 물품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견품과 같이 일정 비율로 혼합하지 않았다 하여 수출자와 합의된 가격보다 추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법외화반출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가격으로 보이는 고가 수입업체의 신고가격보다 단지 낮다는 이유와 수입신고서 등에 생산년도별 혼합비율과 저급품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견품에 의해 수출자와 합의된 실제거래가격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품질·선적일·산지 등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관세법 제30조 규정과 추정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과 현저한 가격차가 있어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 메밀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과 생산년도가 동일한 메밀이라는 수출자의 확인서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톤당 미화 185달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8.25.까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CFR 결제조건)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심사관-2278, 2005.10.31.)하였고, 청구인은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한 메밀(수입신고서상 “2003년 MIX CORP”로 기재된 것은 2003년와 2004년도 생산 메밀을 6:4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며, “2004년 MIX CORP”로 기재된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생산 메밀을 4:6 비율로 혼합)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소명과 함께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수량·단가·생산년도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메밀(2004년 MIX CORP)을 톤당 미화 185달러로 수입신고(○○○-05-○○○)한 사실이 있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사실과 같다는 소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품질·산지·선적일 등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 및 청구인이 2005.10.11.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메밀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185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 메밀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자는 특정년도산의 메밀로서 혼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수입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청구인이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8.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중국산 콩나물 콩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33(2007.7.27)

□ 청 구 인 : 이○○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2005.12.13.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중국산 콩나물콩 22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305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가 톤당 미화332달러로 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리전반출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의뢰하였고, ○○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외자구매 입찰에 참가한 업체(이하 “입찰업체”라 한다)가 수입한 콩나물 콩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청구 외 업체가 수입신고한 톤당 미화 454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세관장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2006.11.6. 청구인에게 차액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305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신고수리가 지연되어 담보기준금액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세관장의 소명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실제구매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남편(이○○)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자료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세관장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가격차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세관장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인정한 콩나물콩은 입찰업체의 수입물품으로 보이며, 입찰업체는 청구인과 같은 일반업체의 경우에 비하여 강화된 포장조건, 검역조건, 컨테이너 적입조건 등의 이행에 따른 비용과 대리인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남편(이○○)이 중국현지를 방문하여 생산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입찰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05달러/톤이나, 청구인 스스로 담보기준금액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하였으므로 동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찰업체의 거래가격은 포장, 검역 및 기타 구매조건의 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출된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의 세액심사 시에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05.12.2. 당시 입찰업체의 콩나물콩의 구매가격은 미화 476.6달러/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쟁점물품 수입시기에 동종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454달러내지 미화 504.9달러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입찰업체의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이 정당한 과세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유사물품의수입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으며, ○○세관장은 과세가격심사 시에 청구인의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 외 ○○실업주식회사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11.)로 수입 신고한 콩나물콩(선적일 : 2006.1.2.)을 유사물품으로 하여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세관장이 시달한 2006년 1월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구속)되어 관련자료제출을 지연하였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한 콩나물콩은 입찰업체의 수입물품인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 주지 않았으나, 입찰업체가 수입한 콩나물콩은 제한된 입찰조건이행에 따른 구매비용이 추가부담되어 일반업체의 구매형태와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을 위한 유사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면서 쟁점물품은 미화 305달러/톤이 실제거래가격이나 통관의 신속을 위하여 세관당국에서 제시한 담보기준가격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세관장의 과세가격심사 시에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에 제출한 중국○○성○○시 공증처에서 발행한 공증서(2007.1.23.)에 따르면, 입찰업체의 경우 콩나물콩 20톤 구매시에는 포장방법 및 검역방법, 목재 팔렛트사용조건 및 컨테이너적재 방법 등 제한된 입찰조건이행과 대리인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반업체의 경우보다 톤당 미화 약 70달러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행한 콩나물콩의 외자구매입찰 특별유의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05.12.8. 선적된 쟁점물품의 중국세관수출신고서(2005.12.5.)에는 수출가격이 C&F 미화 305달러/톤(합계 22톤, 미화 6,710달러)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주식회사○○○○ 등이 수입신고번호 ○○○-05-○○○호(2005.11.28.)외 200여건으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콩나물 콩(2005년 11월 선적분)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기준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미화 332달러/톤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세관장이 산출하여 전국세관에 통보한 “농수산물담보기준가격자료”의 콩나물콩(중립종)의 담보기준가격은 2005.9.27.～10.31.: $0.198/kg, 2005.11.1.～11.30.: $ 0.332㎏, 2005.12.1～12.31.: $0.472/kg, 2006.1.1.～1.31.: $0.454/kg임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세액심사 당시 청구인 남편(이○○)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찰업체와 일반업체의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발생비용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세관장이 산정한 2005.11.1.부터 11.30.까지 담보기준가격은 미화332달러/톤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무렵 청구외 수입업체가 콩나물콩의 과세가격을 미화 332달러/톤으로 신고한 다수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과세신고가격을 인정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업체가 수입한 콩나물콩(선적일 : 2006.1.2.)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2006년 1월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 • 중복조사금지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80(2007.9.7)

□ 청 구 인：김○○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6.부터 2006.3.16.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외 52건으로 염장오이, 염장락교 및 초산마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 조사한 ○○세관장은 2006.3.3.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과세신고가격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심사의뢰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후의 처분에 제한이 있고, 판매수익의 일부가 수출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수출자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06.6.23.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6.10.26.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중복조사 및 소급과세 관련

○○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조사하여 무혐의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세액심사하는 것은 관세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재조사가 적법하다는 관세청의 의견은 납세자에게 효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중복조사는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세관장이 2006.3.6.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가 없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과세가격결정 관련

청구인이 소량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판매처를 한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입후처분의 제한에 해당된다 하였고, 청구인과 수출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성립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송금한 투자금액과 청구외 ○○교역 대표 이○○이 송금한 금액은 수출자에게 귀속되는 판매이익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농산물은 그 성질상 유사물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함에도 처분청은 내부지침에 불과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물품판단기준 및 관세평가기법’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당하게 경정처분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중복조사 및 소급과세 관련

관세청의 “중복조사금지원칙 관련 업무처리지침(종합심사과-1474호, 2002.10.18.)”에서 관세법상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는 당해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바 있는 동일인에 대하여 다시 실지심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의미로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중복조사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종합심사과-2366호, 2006.10.16)받은 바 있으며, ○○세관장은 청구인의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관세법 포탈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조사종결을 통보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함을 인정한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세관장의 심사의뢰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중복조사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세가격결정 관련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월급(200만원)을 받고 2003년 12월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 ○○식품(대표 이○○)에게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식품(대표 이○○)을 통하여 판매대금 일부를 수출자에게 송금한 사실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가 인정되었으며, 2005년 1월 수출자와 해외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동업관계로 인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었고, 투자송금 및 개인송금 등으로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출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수입 후 처분의 제한이 있고, 판매수익의 일부가 수출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등 특수관계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중복조사금지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관장은 청구외 ○○식품(대표 이○○)의 관세법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인지하여 2005.12.22. 청구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006.1.23. 및 2006.2.16.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진술을 받는 등 실질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는 확인하였으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2006.3.3. 관할검찰청에 청구인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세액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2006.3.6. 청구인에게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조사종결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관장 및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시받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 보다 낮게 신고된 것을 확인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관장이 무혐의 처리한 동일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세액심사는 관세법 제111조에서 재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되고, 관련세액의 경정고지는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관세조사”는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111조에는 관세포탈혐의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및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심사는 청구인에 대한 방문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서면심사한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또한 ○○세관장은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관세법위반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사종결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제지급가격의 요건에 부합하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 및 쟁점(1)의 사실관계 기재사항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판매대금의 일부를 쟁점물품의 원료구입 또는 투자명목으로 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판매수익의 일부가 수출자에게 귀속되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세관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12월경부터 청구 외 박○○(청구인의 전남편)이 운영하는 중국의 Ti○○○ Jinyoung Foods Co(2005년 4월경 Ti○○○ Plus Foods Co LTD로 명칭변경)로부터 염장오이 및 염장락교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물품 수입초기에 수출자(박○○)로부터 월정급 200만원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3.8.12.부터 2005.12.29.까지 총 68회 걸쳐 미화 566,051.74달러를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수입대금명목 등으로 송금하였는 바, 그 내역은 4회에 걸쳐 청구 외 ○○식품(대표 이○○)으로부터 수입 염장오이 등의 차액대금을 지급받아 ○○식품을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미화 10,090달러를 송금하였고, ○○식품은 청구인이 수입한 일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미화 28,299.74달러를 3회에 걸쳐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출자의 제의로 2005년 1월경 미화 10만달러, 2005년 10월경 미화 20만달러의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미화 138,561달러를 투자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물품대금 미화 361,841달러, 개인명의송금 19,980달러, 타인명의송금 45,759.74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세관장은 위 송금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식품의 수입물품대금 미화 10,090달러를 수출자에게 대신 송금하였다 하여 2006.3.3. 청구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외 ○○식품 대표 이○○이 Ti○○○ Jinyoung Foods Co(대표 박○○)로부터 수입한 염장오이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00달러/톤임에도 미화 220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는 등 관세 13,378,670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을 고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검찰청의 약식기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각각의 혐의를 인정하여 2006.3.23. 청구인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2006고약○○○)과 ○○식품 대표 이○○에게는 벌금 15,000,000원의 약식명령(2006고약○○○)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수출자(○○○○무역 대표 박○○)는 청구인의 전남편으로서 청구인과 2005년 1월경 해외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상 동업자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입한 일부 쟁점물품의 대금을 ○○식품(대표 이○○)이 수출자에게 송금한 점과 수입물품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가 인정된 점,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였고, 쟁점물품의 원료구매목적으로 수출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등으로 판매대금일부가 수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영장오이 수입신고가격은 미화 150～260달러/톤이나 ○○식품(대표 이○○)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염장오이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00달러/톤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 32조 및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 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미국산 콩나물 콩이 정상 수출판매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18(2007.9.7)

□ 청 구 인：현○○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6.11.13.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2.17.)외 6건으로 미국산 콩나물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40톤을 톤당 미화 205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시일소요 등으로 인하여 2006.3.7.부터 2006.6.20.까지 수리전반출을 승인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신고가격이 같은 생산자로부터 수입한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국내도착 후 청구인에게 전매되어 정상적인 수출판매물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11.13.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관세청의 유권해석(평가 47221-264. 1999.7.22.)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출판매를 부정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수출판매된 물품이며,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비교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외자구매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조건은 계약금액 5%의 입찰보증금과 10%의 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물품운송시 40피트 컨테이너에 적입 및 목재팔레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도착품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3국으로 재판매하여야 하고, 선적 후 45일 내지 60일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일반 거래의 경우 보다 관련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입찰조건이 수출자에게 불리하여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미화 205달러/톤 이외에는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수입자와 청구인의 거래내역을 살펴볼 때, 쟁점물품은 수입항 도착 후 보세창고에 반입된 상태에서 수입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전매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수출판매로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고,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구매입찰업체가 동일한 생산자로부터 수입한 콩나물콩의 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469.99달러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톤당 미화205달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정상 수출판매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11. G-○○○ Investment Korea Co.에게 30,010,000원을 지급한 후 2006.2.17. 및 2.18. 쟁점물품 140톤을 각각 20톤씩 합계 7회에 걸쳐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205달러로 하여 G-○○○ Investment Korea Co.를 수입자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국내도착 후 보세구역에서 전매되어 정상적인 수출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미국에 소재하는 J&○ Corporation Inc.는 2005.2.27. 미국내의 Circle C Seed Corporation Inc.와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Soybeans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5.10.15. G-○○○ Investment Korea Co.(대표 ○○○ 윤)와 쟁점물품을 미화 205달러/톤으로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2005.11.14.부터 2005.12.5.까지 G-○○○ Investment Korea Co.를 수입화주로 하여 쟁점물품 140톤을 수출선적하였고, G-○○○ Investment Korea Co.는 자신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세관 관할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06.2.3.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은 2006.2.17. 및 2006.2.18.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선하증권 및 송품장등에는 미국의 J&○ Corporation Inc.가 송화주(수출자)로, G-○○○ Investment Korea Co.가 수화주(수입자)로 기재된 점, G-○○○ Investment Korea Co.는 자신의 명의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였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점, 청구인이 수출자와의 구매협의나 구매계약 또는 대금결제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G-○○○ Investment Korea Co.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5.10.20. 및 2005.11.9. 그 형식내용을 달리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하고, 약정한 대행수수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 정상적인 수입대행계약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5.11.11. 쟁점물품의 구입명목으로 수입자인 G-○○○ Investment Korea Co.에게 약 3천여만원을 선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수출거래당사자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은 국내도착 후 보세구역장치중에 전매(양도)되어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의견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외자구매입찰업체가 수입한 미국산 콩나물콩을 유사물품으로 모아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28.32달러/톤(CFR 조건)을 기초로 하여 운송구간 상이에 따른 운송비용만을 조정한 미화 305.57달러/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입찰업체는 까다로운 입찰조건 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물품보다 높은 거래가격이 형성되는바, 거래조건 등이 상이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32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유사물품은 선적일,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6년 1월경 발행한 미국산 Non-GMO 콩나물콩 외자구매입찰 특별유의서(구매번호 aT0021-sbi-○○○외)에 의하면,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본 농수산물유통 입찰업체의 수입조건은, 응찰수량이 100톤 이상이고, 25kg 용량의 크라프트지 또는 합성수지제를 혼합한 지대에 포장, 소독처리한 목재파렛트 사용, 40피트 컨테이너에 적입, Lot 단위를 60톤으로 하여 선적, 선적전 물품검사, THC(Termina1 Handling Charge) 등 컨테이너 조작수수료부담,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 환적금지 및 규격미달시 반송 등의 입찰조건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등 쟁점물품과 같은 일반 수입업체의 거래조건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입찰업체의 거래조건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송거리 등에 따른 운임만을 조정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유사물품의 거래조건이행에 따른 발생비용 등을 충분히 조정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관련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1. 중국산 신발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64(2007.9.21)

□ 청 구 인：한○○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7.부터 2005.1.5.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27.)외 4건으로 중국산 신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7.1.9.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등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무실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서류를 압수하고서 동 서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저가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서류는 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증액한 FAX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자료가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해 수입신고금액이 실제거래금액임이 입증되고 수입신고금액과 외화송금액이 일치함에도 처분청은 수입신고금액 외에 별도로 송금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가신고하였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FAX 서류 등에 기재된 가격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수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가격을 부풀린 서류라고 주장하나, FAX 전문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고 많습니다. 아래는 입금할 현황입니다” 및 단가, 수량, 금액, 계약금, 잔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보낸 invoice에는 수입신고한 수량과 일치되는 invoice로서 박스수량, 신발수량, 단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가격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라 자금융통을 위한 자료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동 서류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압수된 증거서류에 기초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수입신고금액보다 초과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외화송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임이 압수된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되어 경정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수고 많습니다. 아래는 입금할 현황입니다” 또는 “속히 입금바랍니다”와 함께 신고한 내역과는 다른 단가, 금액, 계약금, 잔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입금요청서 전문 3부와 수입신고당시 제출한 송품장의 기재내역보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별도의 송품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7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2007고정○○○, 2007.5.11.)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증빙자료로서 계약서(SALES CONTRACT) 사본 4부 및 거래대금 외화지급실적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송품장의 수출자(XI○○ JINMAO LOGISTICS, WU○○○ FOREIGN TRADE CORP 등)와 계약서(SELLERCJIN JIN ○○ ; 청구인은 세관조시 당시 청구인의 수입업무를 돌봐 준 사람이라고 진술한바 있음)가 서로 다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저가신고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입금요청전문과 송품장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한 자료가 아니며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입금요청 전문과 송품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증액된 금액을 기재한 자료로서 실제거래내역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세관조사과정에서 입금요청 전문과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으로 저가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고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수출자와 수입신고서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가 상이하여 동 계약서를 실제거래가격의 입증자료로 보기 곤란한 점, ○○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처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2.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5관0199(2007.11.8)

□ 청 구 인 : ○○○○제약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5.7.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의약품중 당해 의약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신고된 동종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 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의약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관련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의약품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의 의약품 전문회사인 P○○ Corporation(이하 “P○○”라 한다)이 100% 투자지분을 보유한 전문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P○○ Export Co. 등으로부터 Lipitor(뇌졸중치료제), Su1perazon(항생제)등(이하 “쟁점의약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수입신고번호 ○○○-01-○○○호(2001.2.28.)외 86건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년 4월경 청구법인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과세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P○○가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의약품은 청구법인과 P○○ 및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2005.7.27.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P○○의 현지법인으로서 관계회사인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나,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과세신고가격은 정당하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쟁점의약품의 품목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Lipitor(10mg, 20mg)(고지혈증 치료제)는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었던 ○○약품공업주식회사가 2001년 2월말까지 1정(錠)당 0.224$/10mg 및 0.336$/20mg로 수입하였던 약품으로서 Pfizer가 수출자인 ○○램버트사를 합병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0년 5월경부터 2001년 12월경까지 인상된 가격인 1정(錠당) 0.33$/10mg 및 0.66$/20mg으로 수입하였다가 2002년 1월부터는 ○○약품공업주식회사의 수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인하한 가격으로 수입하였고, Cardura와 Unasyn은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10% 이내이며, Viagra(50mg, lOOmg)는 2003년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37% 수준으로서 전체 품목의 43.57% 보다 낮고, 또한 Cardura, Feldene, Sulperazon, Unasyn, Diflucan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1995년 7월경 실질심사를 통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그 때부터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따라서, Lipitor는 특수관계가 없는 수입업체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였고, Cardura와 Unasyn은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 이하이며, 나머지 품목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한 바 있어 쟁점의약품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실한 입증없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약품공업주식회사는 ○○램버트사와 원료공급계약 및 판매촉진 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10월경부터 2001년 2월경까지 Lipitor를 EXW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물품가격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FOB, D/P 또는 D/A조건으로 수입하였고, 1999년도 이후 Lipitor의 보험수가는 1,200원대(10mg, 보험코드 E010000011)로서 가격변동요인이 없었음에도 Pfizer가 2000년 5월경부터 Lipitor의 가격을 인상한 것은 ○○램버트사의 원천특허관련 비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2002년 1월경부터 다시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청구법인이 ○○약품공업주식회사와 판매촉진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가격의 20%상당을 판매지원비로 지급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Pfizer는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Lipitor를 저가로 공급하게 하여 그에 따른 판매차익을 국내마케팅비용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Cardura는 완제품의 수입가격이 원료의약품(Doxazosin)을 기준으로 0.049$/mg이나 원료의약품(Doxazosin)의 수입가격은 0.057～0.07$/mg이고, Viagra(50mg)는 완제품의 수입가격이 원료의약품(Sildenafil Citrate)을 기준으로 0.0397$/mg이나 원료의약품(Sildenafil Citrate)의 수입가격은 0.0567$/mg로서 완제의약품이 원료의약품보다 저가로 수입되었으며, 나머지 Feldene, Sulperazon, Unasyn, Diflucan의 경우에도 수입가격과 산정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국적 제약회사인 P○○는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이익창출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가격협상권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는바, 이는 구매자와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청구법인은 P○○와 ○○제약주식회사가 공동투자하여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된 후 P○○의 관계회사들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완제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오던중 1998년 3월경 P○○가 국내지분을 인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의약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이익창출을 위하여 구매자로서 가격협상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P○○가 일방적으로 수입의약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각국의 자회사에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로서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의약품의 가격은 동종업계의 가격결정 관행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Lipitor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수입업체의 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이고, Cardura와 Unasyn은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10% 이하이며, Cardura, Feldene, Sulperazon, Unasyn, Diflucan 등은 처분청이 1995년도에 과세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과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P○○사이에 체결된 의약품제조·판매관련계약 등 구체적인 가격결정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출자료와 종전의 결정사례 등을 종합하면, 쟁점의약품들은 Pfizer가 물질특허를 취득한 신약으로서 청구법인이 P○○인 P○○ Export Co, H.K Division, P○○ Export Co 및 P○○ Distribution Co. 및 P○○ Overseas Inc. 등으로부터 수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의약품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P○○로부터 구매방법,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업무전반에 관하여 통제를 받아 왔으며, 청구법인이 수입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 적정이익률, 판매비와 관리비, 가공비, 제세, 창고료, 운임 등의 관련사항을 통보하면 P○○는 이를 참고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재판매가격방식(Resale Price Method)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쟁점의약품의 품목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Lipitor의 경우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었던 ○○약품공업주식회사는 2001년 1월경까지 EXW(공장도인도)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로열티 5%를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FOB, D/P, D/A조건으로 수입하였으며, 특히 Pfizer의 ○○램버트사 인수무렵인 2000년 5월경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1정(錠T)당 0.33$/10mg 및 0.66$/20mg의 인상된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가 2002년 1월경부터 0.224$/10mg 및 0.336$/20mg으로 인하하였으며, Cardura는 완제품의 수입가격(Doxazosin 0.049$/mg)이 원료의약품의 가격(Doxazosin 0.057～0.07$/mg)보다 저가이고, Viagra(50mg)도 완제품의 수입가격(Sildenafil Citrate 0.0397$/mg)이 원료의약품의 가격(Sildenafil Citrate 0.0567$/mg)보다 저가이며, 나머지 Feldene, Sulperazon, Diflucan은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P○○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점, Lipitor는 거래가격을 인상하였다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한 점, Cardura 및 Viagra는 완제품의 수입가격이 원료가격보다 저가인 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한 점, 다국적 제약회사인 Pfizer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이익창출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이 받아들이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건별로 쟁점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신축적으로 해적ㆍ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의약품의 품목별 연간매출액에서 수입제세와 부대비용, 판매이윤과 일반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여 수입신고가격이 산출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반면, 산출가격이 고액인 경우에는 산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6관0029, 1996.10.8. 결정 및 대법원98두 6005, 1998.2.12. 선고).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의약품 수입신고 이전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동일의약품은 당해 의약품의 동종·동질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2717, 2005.12.2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3.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5관0224(2007.11.8)

□ 청 구 인 : 한국○○○○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5.9.28. 및 2005.9.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의약품중 당해 의약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신고된 동종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당해 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의약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관련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의약품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의 의약품 전문그룹인 Merck사가 100% 투자하여 1994.3.14. 설립하여 전문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Merck그룹의 계열사인 MSD International Services B.V, MSD Australia Pty Ltd., Merck Sharp & Dohme Asia Pacific Services Pty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Cozzar(고혈압 치료제), Fosamax(골다공증 치료제), Proscar(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등(이하 “쟁점의약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호(2000.11.24.)외 183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3.6.30.부터 2003.7.10.까지 쟁점의약품의 과세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청구법인이 일정수준의 매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미국 Merck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판매촉진비 등을 지원받아오다가 2001년부터는 동 지원을 중단하고,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을 평균 45% 인하한 가격으로 수입거래한 것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5.9.28. 및 9.2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을 수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국내제약업계의 평균매출총이익률을 목표이익률(Product Gross Margin)로 설정하고, Merck사 및 수출자의 이전가격정책과 목표이익률을 고려하여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법은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동종업계에서도 사용하는 수입의약품의 가격결정방법이다.

정부가 2000년 8월 시행한 의약분업준비과정에서 보험약가가 25% 내지 50% 인하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달러가치 상승으로 의약품의 수입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목표이익률 50%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수출자측으로부터 판매장려 및 손실보전 명목으로 약 300억원이상의 현금지원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위 현금지원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상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Merck 본사 및 수출자는 의약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하고, 거래통화를 달러기준에서 원화기준으로 변경하였다.

(2) 이와 같은 수입가격조정 및 결제통화변경은 특수관계가 아닌 거래당사자간에도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서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하였다 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배치되지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일반수입업체의 질의에 대하여 “동종업계수준의 적정이윤을 향유하기 위하여 수출자로부터 받아오던 지원금 대신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관세평가과-2132, 2004.12.2.)한 바 있고, 결제통화를 달러기준에서 원화기준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의약품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미국의 Merck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미국본사의 관계회사로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2000년 11월경까지 의약품별로 매출총이익률을 4.2% 내지 52.5%를 반영한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의 위험을 피하고 매출총이익률 50%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이후부터는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평균 45%로 인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쟁점 의약품의 결제통화를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함에 따라 수출자는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미화 약 ○○○천달러(한화 약 ○○○억원)에 상당하는 환차손을 입었으나 이를 거래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재판매가격방식(Resale Price Method)은 전문치료제의 시장경쟁력, 광고비 및 판촉비용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매출총이익률을 다르게 산정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을 동일하게 산정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하였으므로 동종업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입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수출자의 일방적인 환차손 부담은 국제상거래상 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처분청은 젱점의약품에 대한 과세신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제약업계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에 근거한 목표이익률과 Merck 본사의 이전가격정책 및 국내보험약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은 의약품 수입업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과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출액의 65.9%를 판매비용으로 사용하여 동종업계의 판매비용(30.5%) 보다 과다하여 동종업계 수준의 매출이익률(50%)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Merck그룹의 버뮤다 현지법인과 아일랜드 현지법인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및 손실보전 명목으로 약 310억원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법인세 심판청구건에 대하여 우리원은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로 사용한 217억원을 제외한 약 93억원은 원가보전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2002중1144, 2003.3.28.)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현금지원이 상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비효율적 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 지원을 중단하고, 2000년 11월경 Merck사 및 관계회사와 손실보전협약 등을 약정하여 목표이익률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쟁점의약품의 이전가격을 인하하고, 거래통화를 미화에서 원화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손실보전협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주요 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아래 <표>와 같이 인하하였고, 송품장상의 거래통화단위를 미화(USD) 기준에서 원화(골)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정환율(1,118.25원/USD)로 거래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제세와 수입부대비용, 판매이윤과 일반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여 수입신고가격이 산출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반면 산출가격이 고액인 경우에는 산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표>

주요의약품의 거래가격인하 내용

품 명	규 격	거래단가(원)		인하율(%)
		2000년 11월 이전	2000년 11월 이후
Crixavan	400㎎ 180Τ	348,766	220,720	36.7
Stocrin	200㎎	332,185	183,485	44.8
Proscar	5㎎ 30Τ	33,252	18,750	43.6
Losartan		7,449,222	5,590,696	24.9
Zocor	20㎎ 30Τ	3,958,605	2,203,295	44.3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미국 Merck사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동종업계 수준의 매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Merck사 및 수출자와 협의를 통하여 2000년말부터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대폭 인하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당해 의약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의약품 수입신고 이전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동일의약품은 당해 의약품의 동종·동질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쟁점 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2717, 2005.12.2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4.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단계와 불일치한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한 당초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15(2007.11.8)

□ 청 구 인 : 한국○○○○ 유한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1. ○○세관장이 2006.11.6. 및 2006.11.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 처분은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관세법 제4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7.3.부터 2004.12.23.까지 관세법상 특수관계자인 Pro○○ & G○○ Northeast Asi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2-○○○호(2002.7.3.)외 231건으로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수출자와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고 신고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11.16. 및 2005.6.16.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에게 도매가격과 소비자판매가격이 혼재된 비교업체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이하 “신청비율”이라 한다)하여 2004.6.29. 및 2005.6.28.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통지(이하 “인정비율”이라 한다)받고서 이를 국내판매가격(도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6.6.2. 청구법인이 소비자판매가격이 포함된 비교업체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한 신청비율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신청하여 인정비율을 통지받고서 가격확정 신고시에는 도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직권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재산정(이하 “변경 인정비율”이라 한다)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11.6. 및 2006.11.11. 소비자판매가격에서 변경 인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엄격하고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하여 통지받은 인정비율은 관세법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인정비율임에도 처분청(이하 “관세평가분류원”을 포함한다)은 인정비율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변경 인정비율을 재산정하여 도매가격이 아닌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비율이 부적절하여 변경 인정비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통지한 인정비율을 신뢰하여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변경 인정비율이 타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관세법상 협력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행정상의 제제를 받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본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백화점에 납품한 후 직접 소매판매하는 특정매입 판매를 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하면서 도매업종으로 신청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비교업체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비자 판매가격이 포함된 인정비율을 통지받고서 소비자판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재판매 유형과 동일한 비교업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재산정한 후 이를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2) 변경 인정비율로 경정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하면서 도매가격에서 공제할 인정비율을 신청하고서 소매업종의 회계보고서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 과다이윤 및 일반경비를 인정받은 것으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잘못된 신청에 기인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취해진 정당한 처분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의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단계와 불일치한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한 당초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와의 특수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고 신고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으로 잠정가격 신고를 한 후,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을 위한 공제요소 중 기준비율을 쟁점물품에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2차에 걸쳐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인정비율을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이를 통지받고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확정신고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도매업종으로 인정비율을 신청하고서 도·소매가격이 혼재된 비교업체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과다 인정비율을 통지받고 과세가격 확정신고시에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에서 공제하였고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의 처리에 관한 지침(관세평가분류원 내규 제10-01-614호, 2005.2.4. ; 이하 “인정비율 처리지침”이라 한다.)의 비교업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체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인정비율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비자판매가격에서 변경된 인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의 인정비율 신청내역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한 인정비율과 변경 인정비율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3.11.16.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하면서 청구법인의 2002년 회계보고서에 기초한 '개별품목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비교업체(태○○ ○○생활건강 등 10개 화장품업체)의 회계보고서에 근거한 비교업체의 '가중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비율로 하여 관련 회계보고서와 함께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6.29. <표 1>과 같이 청구법인의 신청비율과 같거나 신청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인정비율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관세평가과-1107)하였다.

<표 1>

(단위 : %)

품 목	HSK	기준비율	신청비율		인정비율
			청구법인	비교업체
기초화장품	3304.99-1000	46.0	62.6	59.0	62.6
색조화장품	3304.99-2000				59.3
입술 화장품, 파운데이션	3304.10-9000 3304.91-1000				61.0

2) 청구법인은 2005.6.16.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하면서 비교업체[○○○코리아(주) 등 19개 업체]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한 비교업체의 '가중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신청비율로 하여 관련 회계보고서와 함께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6.28. <표 2>와 같이 청구법인의 신청비율을 인정비율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관세평가과-1325)하였다.

<표 2>

(단위 : %)

연도	기준비율	한도비율	신청비율	조사비율	인정비율
2003.7.～12.	47.13	56.55	67.90	69.70	67.90
2004년	43.39	52.07	65.90	72.12	65.90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6.6.2.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소비자판매 가격에서 공제할 인정비율을 <표 3>와 같이 새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 통지(관세평가과-1496)하였다.

<표 3>

(단위 : %)

적용 수입기간	2002년	2003년	2004년
변경 인정비율	60.05	70.17	70.07
변경 인정비율을 공제할 국내판매가격	도매가격	소비자판매가격	소비자판매가격

(나) 청구법인은 백화점과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판매하였으며, 2003년 회계연도부터 특정매입거래의 수익인식기준이 소비자판매가격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특정매입거래를 한 외부감사대상법인[예 : 비교업체 중 ○○○코리아(주)]은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을 매출로 하여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면서도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유한회사인 관계로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백화점에 납품한 도매가격을 매출로 인식하여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인정비율이 적법함에도 처분청이 변경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 제33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판매 단위가격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수입후 최초의 국내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하고,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되며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관지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평가분류원 내규형식의 인정비율 처리지침 중 2005.2.4. 시행된 지침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신청비율은 '회계연도별로 신청품목이 속하는 업종의 외부감사대상업체로서 상품매출액 기준 상위 20위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의 상품매출액의 총액에서 상품매출 총이익의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청품목별 업종구분과 비교업체 선정기준 및 신청비율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인정비율은 신청비율과 조사비율 중 낮은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3.7.7. 시행된 지침에는 조사비율 산정과 산출근거는 있으나 신청비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에서 인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할 인정비율은 국내판매가격(도·소매가격)에 대응하는 판매단계(도·소매)의 '이윤 및 일반경비'이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도매가격에서 종전 인정비율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하였으나 인정비율에는 도매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판매가격이 혼재된 회계보고서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 확인되고, 또한, 비교업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비교업체가 포함된 점이 확인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쟁점물품의 판매유형과 동일한 비교업체를 선정하여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후 이를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쟁점(1)의 사실관계 조사내용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인정비율이 잘못 산정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인정비율을 신뢰하여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하였음에도 추후 변경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같은 뜻 : 대법원 4.26. 선고, 91누9848 외 다수)인바,

청구법인이 도매업종으로 인정비율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인정비율을 통지하면서 인정비율을 공제하여야 할 국내판매가격(도매가격 또는 소비자판매가격)에 관하여는 어떠한 견해표명을 한 바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도·소매가격이 혼재된 회계보고서에 기초하여 산정된 인정비율을 신뢰하고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도매가격에서 인정비율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판매유형(특정매입거래)에 해당되는 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쟁점(1)의 사실관계 조사내용과 같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 2003두13632, 2005.1.27.)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도매가격 및 소비자판매가격이 혼재된 회계보고서에 기초한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높은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인정받고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단계와 불일치한 국내판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한 점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3.11.16. 인정비율을 신청할 당시 적용된 인정비율처리지침에는 비교업체 선정과 신청비율 산출방법 및 심사기준 미규정 등 근거규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동 지침이 외부에 공표되지 아니하여 비교업체의 선정 잘못과 부적절한 자료 제출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만 전가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통지된 인정비율은 대부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직권으로 조사한 조사비율보다 낮은 청구법인의 신청비율로서 이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신청비율 뿐만 아니라 조사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법인의 신청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믿게 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으로 잠정가격 신고 후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공제요소 중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도매가격에서 공제할 쟁점물품의 인정비율을 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관세청장이 심사를 거쳐 통지한 인정비율을 도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확정가격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관세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 신고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그것으로써 쟁점물품의 신고납부 등은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그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비율에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일부 포함된 회계보고서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도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하였고 인정비율 처리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산정된 점이 확인된다 하여 직권으로 인정비율을 새로 산정하여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경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인정비율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변경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확정가격 신고를 하거나 청구법인이 도매가격이 아닌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인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확정가격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관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2006.3.24. 개정)는 내국세와 같이 법조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가산세 규정의 개정취지 및 가산세율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제1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 세율이며,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취지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 및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성실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납부불정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다만,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5.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 장어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37(2007.11.8)

□ 청 구 인 : 권○○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3.19.)로 중국산 냉동 조제장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500kg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0.9달러/kg인 쟁점물품을 미화 7.6달러/kg로 신고하여 미화 14,850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등을 포탈하고, 중국현지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을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미화 161,21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하였다 하여 2006.10.17.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관할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12.11.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7.6달러/kg로 수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황○○(청구인이 운영하던 ○○약품의 사무원)의 다이어리에 부착된 포스트잇의 메모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미화 10.9달러/kg인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한 회사(○○약품·교역)의 전 종업원 황○○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모지의 기재사항과 황○○의 진술 등에 근거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7.6달러/kg가 아닌 미화 10.9달러/kg임이 확인되므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4,200달러(미화 7.6달러/kg)가 정당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종업원(황○○)이 작성한 메모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10.9달러/kg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조제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3.19. 수입신고번호 ○○○-04-○○○호로 쟁점물품 4,500kg의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34,200달러(미화 7.6달러/kg)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9,050달러(미화 10.9달러/kg)로서 청구인이 미화 14,850달러를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3,513,900원을 포탈하였고, 청구인의 친동생(권○○)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한식당(반○○)에 투자할 목적으로 2004.2.6. 미화 8,000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5.3.22.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화 161,21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하였다하여 2006.10.1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관할 ○○지청의 약식기소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은 2007.2.23. 청구인에게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지원 2007고약○○○)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7.4.2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원은 2007.10.10. 청구를 기각(○○지원 2007고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9,050달러(미화 10.9달러/kg)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7.12.11.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6. 만화영화 ‘톰과 제리’ 상표사용권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52(2007.11.8)

□ 청 구 인 : 주식회사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7.3.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4.19.부터 2006.10.16.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4.19.)외 147건으로 만화영화 'TOM AND JERRY'상표 또는 캐릭터(이하 “쟁점상표 등”이라 한다)가 부착된 아동복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중국현지법인인 ○○○○유한공사(이하 “제조자” 또는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10.16.부터 2006.10.20.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실지 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4.8.20. 쟁점상표권자의 한국지사인 WAR○○○ B○○○. KOREA INC(이하 “라이센서”라 한다)와 국내에서 쟁점상표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 의류의 제조·공급·판매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센스(이하 “상표사용권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서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만원의 로얄티(이하 “쟁점로얄티”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점이 확인된다 하여 과세전 통지를 거쳐, 2007.3.12. 관세 ○○○원 등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라이센서·수출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MANUFACTURE'S AGREEMENT(이하 “제조자합의계약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라이센서가 수출자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얄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은 라이센서가 쟁점상표 등의 도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한 계약으로서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라이센서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지시를 받거나 라이센서와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를 임의로 선택가능할 뿐만 아니라 라이센서에게 국내에서 라이센스 상품의 제조·공급·판매와 관련 또는 단독으로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는 조건으로 쟁점로얄티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로얄티가 과세요건인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조자합의계약서가 단순히 라이센서가 상표도용 및 남용방지 차원의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제조장소 제한, 하청생산 금지, 수출자 회계장부 검사권한 부여, 라이센서의 요청시 생산중단 등 라이센서가 수출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로얄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의 수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불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재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만화영화 ‘톰과 제리’ 상표사용권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8.18. 쟁점상표권자의 한국지사인 라이센서(WARNER BROS. KOREA INC)와 2004.8.20.부터 2007.7.31.까지 '톰과 제리' 만화영화의 상표, 캐릭터, 초상(likeness), 삽화, artwork 등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라이센스 상품인 아동복 의류를 제조, 공급, 판매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센스를 허여받는 조건으로서 라이센서에게 로얄티(총 4억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2004.8.20. 청구법인, 라이센서, 수출자(제조자) 제3자간 “라이센서는 제조자에게 권한받은 물품의 생산공장을 제한하거나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회계장부·송장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조자는 라이센서의 승인없이 생산서브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며 라이센서의 통지가 있으면 즉시 생산을 중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생산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자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7.3.12. 현재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4억원의 로얄티 중 ○○○천만원을 로얄티로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표 등이 부착된 아동복 의류를 수출자 뿐만 아니라 국내제조업체[○○실업(주) 등]로부터 구매하거나 중국내 제조업체(강성 등)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으며, 쟁점물품을 수출자에게 주문하면서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tag와 디자인 샘플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서 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 등을 부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작한 쟁점상표 등이 표시된 라벨을 추가로 부착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제조자합의계약서는 LICENSE AGREEMENT 제17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제조자의 상표 도용 및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라이센서가 제조자를 직접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제외한 여타 중국 내 제조업체와 국내제조업체로부터 쟁점상표 등이 부착된 아동복 의류를 수입·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으로 통보받아 인지하고 있었으며, 동 제조업체와는 제조자합의계약서의 체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라이센서 확인서와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의류를 생산하면서 라이센서로부터 어떠한 통제를 받거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생산과 관련한 모든 조건 등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중국제조업체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다.

(5)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거래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된 로얄티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며, 제5항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표사용권 등에 대한 대가로서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 로얄티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로얄티가 쟁점물품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관세법시행령에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된 경우 상표사용에 대한 로얄티가 수입물품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톰과 제리 상표 및 캐릭터 등이 부착되어 수입되고 있으므로 쟁점 로얄티가 쟁점물품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나) 다음은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은 제조자합의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라이센서가 수출자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등이 부착된 아동복 의류 등을 수출자뿐만 아니라 국내와 중국제조업체로부터 구매·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로얄티(○○천만원) 중 국내총매출액 대비 쟁점물품의 매출액 상당 금액(○○○원)을 쟁점물품에만 과세가격에 가산한 점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 의하면 '톰과 제리' 만화영화의 상표, 캐릭터, 초상(likeness), 삽화, artwork등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라이센스 상품인 아동복 의류를 제조, 공급, 판매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센스를 허여받는 조건으로서 쟁점로얄티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관세법시행령에는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로얄티를 간접지급한 경우에도 거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출자(판매자)가 라이센서(제3자)에게 로얄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입자가 수출자의 이익(판매자와 약정 포함)을 위해 라이센서에게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나 이 건 청구건은 수출자가 라이센서에게 로얄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라이센서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도로 쟁점상표 등의 사용권 등에 대한 권리를 라이센서로부터 취득하면서 로얄티를 지급한 후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tag와 디자인 샘플을 수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수출자로부터 동 캐릭터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한바 이러한 경우 수출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로얄티는 과세가격에서 가산되지 아니하며 다만,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한 점(같은 뜻 ; WC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4.8)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 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지만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이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7.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산 고구마스틱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55(2007.11.8)

□ 청 구 인 : 주식회사 ○○○코리아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1.18.)외 27건으로 인도네시아산 고구마스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가격을 톤당 미화 약 632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6년 7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위반혐의 등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05.1.18.부터 2006.6.14.까지 총31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고구마스틱의 실제거래가격은 ○○○원임에도 청구법인이 ○○○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원에 대한 관세 ○○○원을 포탈하였고, 2005.3.28.부터 2006.6.29.까지 35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해외개인계좌 또는 국내개설계좌로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6.8.24.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9.13.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한 관세 등 ○○○원(납부일: 2006.8.10.)을 제외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05.3.28.부터 2006.6.29까지 청구법인이 송금한 472,645,090원중 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17,645,090원을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인도네시아의 제조공장을 인수하면서 현지법인의 부채 등을 정산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5년 중 현지공장이 생산한 고구마스틱은 588,492kg이고, 총생산비용은 2,854,443,739루피(인도네시아 화폐단위)(미화 323,193달러 상당)로서 고구마스틱의 생산원가는 톤당 4,831,745루피(미화 547달러 상당)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톤당 미화 632달러는 실제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약 1,400달러로 판단하였다. 설령 쟁점물품의 생산원가가 미화 약 1,400달러인 경우라도 인도네시아 현지제조공장의 실제소유주인 위 박○○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권한이 있는바, 동 박○○이 쟁점물품의 생산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가격을 결정하여 동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한 과세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년도 현지제조공장에서 고구마스틱 588,492kg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고구마스틱은 생고구마를 기름에 튀겨 수분을 제거하여야 가공이 되므로 생고구마와 같은 량(100%의 수율)으로 생산할 수 없고, 2005년도 청구법인의 수입량인 184,492kg은 생고구마 588,492kg을 투입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총생산비용 미화 323,193달러(2,854,443,739루피)를 반영하면 쟁점물품의 생산원가는 톤당 미화 1,751달러로 산정되며, 현지제조공장의 2006년도 생산원가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실제 송금한 417,645,090원(톤당 미화 1,400달러)을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원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위 박○○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 동 박○○은 송금총금액 472,645,090원중 55,000,000원은 현지공장인수비용이고, 나머지 417,645,090원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송금하였음을 인정 진술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7월경 설립되어 고구마스틱을 수입하는 업체이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은 인도네시아 현지제조업체인 CV. ○○○ Indah Indorea사의 실제소유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3.28.부터 2006.6.29.까지 송금한 472,645,090원중 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17,645,090원을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현지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위 김○○의 부채 등을 정산하는데 사용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5년도 현지제조공장에서 생산한 고구마스틱의 생산원가는 미화 547달러이고, 또한 수출업체의 실제운영자인 위 박○○에게 거래가격의 결정권한이 있어 생산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쟁점물품을 수출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약 1,400달러로 산정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은 현지제조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고, 동종업계의 고구마스틱 수입신고가격은 kg당 1,500원 수준이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kg당 629원으로서 현저히 저가이며, 또한 고구마스틱은 생고구마를 팜유 등으로 튀겨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어 투입한 생고구마 중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량이 산출되므로 2005년중 현지공장이 생고구마 588,492kg을 투입하여 생산한 고구마스틱은 청구법인의 2005년도 수입총량 184,492kg이고, 그 총생산비용은 미화 323,193달러 상당으로서 생산원가는 톤당 미화 1,751달러로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06.7.24. 위 박○○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5.3.28.부터 2006.6.29.까지 40회에 걸쳐 송금한 472,645,090원중 현지공장 투자금액을 제외한 417,645,090원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이고,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고구마스틱 전량을 수입하면서 높은 관세율로 인한 채산성 저하로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183,053,129원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처분청은 현지제조공장의 2006년도 생산물량에 대한 원가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5년도 생산원가로 확인된 미화 1,751달러/톤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실제송금 금액을 근거로 하여 미화 1,400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비용, 사후귀속이익금액 등의 요소금액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생산원가는 톤당 미화 1,751달러 내외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은 417,645,090원이나 청구법인이 183,053,129원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234,591,96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관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출입거래는 독립된 당사자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만 그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점, 위 박○○이 현지제조업체(수출업체)의 실제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수출자(판매자)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고, 쟁점물품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동 비용은 간접지급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간접지급비용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가격결정권한이 있는 위 박○○이 생산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규정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세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8. 중국산 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87(2007.11.8)

□ 청 구 인 : 신○○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6. 수입신고번호 ○○○-06-○○○호로 중국 소재 Qingdao Xi○○○ Green Food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신선양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220달러(CFR결제조건)로 신고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2007.4.30.부터 2007.5.10.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 ; 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을 들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7.6.1.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6.5. 부족세액인 관세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220달러로서 계약시기인 2006년 8월의 수입신고 평균가격(톤당 미화 211달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선도거래계약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이며,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함에 있어서는 신고가격과 동종·동질물품과의 거래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가격조정절차를 거친 비교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1차산품인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이 있을 수 없음에도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220달러, CFR 결제조건)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보다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소명과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쟁점물품과 수출자, 산지(감숙성 지역), 품질 및 규격 등이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220달러(CFR 결제조건)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세액심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톤당 미화 364달러)하여 처분청에 세액경정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거래조건 등에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거래가격 중에서는 최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쟁점물품과 비교가격의 거래조건 등의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비교가격과 단순비교하여 신고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본 점과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원칙은 신고가격의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자료인 비교가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원칙은 동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기 위한 비교가격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신고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220달러)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소명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과 생산국,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수출자 뿐만 아니라 품질·규격 등이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9.	•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5관0191(2007.11.16)

□ 청 구 인：○○○○코리아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5.6.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의 Her○○○ International Inc.(이하 “HII”라 한다)가 출자하여 1994년도에 설립한 국내판매거점(Distribution Center)으로서 HII와 1996.11.18.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계약(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을, 1999.1.1.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Franchise and License Agreement)”을 각각 체결하였고, 1996.11.18. Her○○○ International of America, Inc.(HII의 미국내 자회사, 이하 “HIAI”라 한다)와 “경영서비스계약(Administrative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HIAI로부터 경영서비스를 제공받고 허○○○시스템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직접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설립일 이후 주로 특수관계가 있는 HII 및 HII의 자회사인 HIAI 등을 통하여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미국내 제조업체인 NBTY Manufacturing LLC, Pharmachem Laboratories 및 JB Laboratories(이하 “NBTY사 등”이라 한다)와 각각 물품공급계약(Development and Supply Agreement)을 체결하고, 2001년경 이후에는 주로 제조업체로부터 관련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왔으며, 2001.1.19.부터 2003.12.15.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외 184건으로 건강보조식품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년 3월경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심사를 실시하여 HIAI가 쟁점물품의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수출자(물품제조자 : NBTY사 등)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5.6.22.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수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HII와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허○○○시스템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방문판매방식으로 유통 및 판매하는 전문업체로서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라 HIAI로부터 경영업무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용역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 설립이후 2000년까지는 HIAI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D&F사 및 Omni-Pak사 등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HIAI로부터 수입하여 왔으나, 2001년 이후에는 HIAI로부터의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구매처를 변경하여 NBTY사 등의 제조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직접 수입하였고, HIAI는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하여 판매물품의 개발, 제조업체물색 및 가격협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조업체 및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경영서비스를 제공한 HIAI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았다.

허○○○의 상표권은 HII의 재산권으로서 미국에서는 HII가 보유하고, 한국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유하며, NBTY사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허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허락이 없이는 HIAI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자도 허○○○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가 없으며, 간혹 HIAI가 제조자에게 상표사용권을 부여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허○○○제품의 라벨링 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HIAI가 제조자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귄고의견(14.1)에도 제품의 라벨링 등의 단순작업을 위해 제조자에게 상표권의 사용을 허가하는 일반적 상관행에 대하여는 상표권자가 제조자를 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협약 해설(4.1)에는 “본질상 국내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계약을 특수관계로 몰고자 하는 것이 협정의 의도는 아니다.”라고 분명한 한계를 긋고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유통계약을 넘어서 타방의 활동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측면에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백한 지침을 주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상표권자인 HII 또는 HIAI가 쟁점물품의 제조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 등을 오인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사용료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허○○○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HII로부터 상표권의 무상사용권리를 수여받은 사실과 청구법인과 제조자간의 거래가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며, 또한 종전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청구법인이 2000년도 이전에 HIAI로부터 수입한 물품과 관련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2001년 이후 NBTY사 등 물품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 물품인 바, 종전의 심판결정내용을 준용할 수는 없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는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NBTY사 등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HII가 전액투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한국내 판매거점으로서 HII와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Her○○○ 제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유통회사로서 HII의 자회사인 HIAI로부터 경영지원을 받아 허○○○시스템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하므로 청구법인은 HH 및 HIAI와 특수관계에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체결한 공급계약서(Development and Supply Agreement) 제4조(a)에는 제조자는 허○○○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청구법인 이외에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고, 8(b)에는 NBTY사에게는 청구법인이 상표 사용권한을 허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PL사 및 JB사에 대해서는 HIAI가 상표 사용권한을 허여하도록 약정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HII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계약 제3조(1)에 HII는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허○○○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허○○○시스템을 사용하고, HII의 영업계획, 노하우, 지적재산, 서비스 마크, 저작권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독점사용권을 제공(상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자에게 허여한 상표사용권 역시 HIAI의 지배하에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HIAI는 허○○○제품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제고·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권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제조자는 HIAI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과 제조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2) 과세가격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년 이후에도 HII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여 2001년 이전의 거래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1999.1.1. HH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계약 제3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표권사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나 HII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대가와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8%를 포괄하여 지급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HIAI와 경영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HIAI로부터 제품구매, 해외재고관리, 구매협상, 주문, 선적, 판매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받고, HIAI의 요구에 따라 HII의 자회사의 매출총이익을 안분하여 산출한 경영서비스비용을 포괄적으로 지불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HII 및 HIAI는 특수관계자이고, 물품제조자는 허○○○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청구법인 또는 HIAI로부터 상표사용권한을 허여 받아야 하고, 청구법인과 물품제조자는 허○○○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사용·처분과 관련하여 HIAI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시 청구법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상표권사용대가 및 HIAI의 구매비용을 누락시켜 이전가격을 왜곡한 사실이 있으며, HII의 경영방침과 허○○○시스템 사용은 2001년 이후에도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수입한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본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나) HII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60여 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150만명 이상의 독립된 판매사업자(Distributor)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류(Nutrition)등 100여가지 이상의 제품을 직접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이며, 청구법인은 1994.3.10. 가 설립한 한국내 판매거점으로서 HII로부터 기술지원과 HIAI로부터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허○○○제품을 국내에서 OEM방식으로 제조하거나, 외국제조자로부터 구매하여 독립사업자인 판매원(Distributor)을 통하여 다단계판매방식 등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HII 및 HIAI에게는 기술지원, 라이센스 사용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2001년 이전까지 미국의 D&F사 및 Omni-Pak사 등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HIAI를 통하여 수입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2000년 7월경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HIAI를 수출자로 판단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년도부터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NBTY사 등으로부터 관련제품을 직접 수입하였고, HIAI는 계약에 따라 경영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자(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HIAI는 NBTY사 등 제조업체(수출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NBTY사 등 제조업체(수출자)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HIAI가 허○○○상표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등 청구법인과 NBTY사 등(수출자)을 통제 또는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제조업체(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HII와 1996.11.18.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 계약”을, 1999.1.1.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1996.11.18. HII의 미국내 자회사인 HIAI와는 “경영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라이센스 및 기술이전계약” 제2.2조 및 제4.1조에 청구법인은 HII로부터 국내에서 제품의 제작 및 판매 등을 위한 기술정보이용의 독점적 라이센스를 제공받아, 국내제조물품의 순매출액의 8%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 제3조 및 제5조에는 HII는 청구법인이 허○○○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련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순매출액의 8%를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HIAI가 체결한 경영서비스 계약에 따르면, HIAI는 “직접적인 서비스”로서 디스트리뷰터 관리데이터 처리서비스, 회계·재무 및 기획서비스, 광고판촉물개발 등 마케팅서비스, 인사정책서비스, 법률고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간접경영서비스”로서 자문권고 및 연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며, “기술지원서비스”로서 국내법령에 의한 제품승인에 부합하는 제조방법, 성분사양, 제품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상표·로고 및 광고물 등의 등록, 국내시장에 출시할 신제품의 연구개발서비스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며, 청구법인은 신제품개발비용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대가로 HIAI가 책정하는 수수료(Service Fee)를 지불하도록 약정하였다.

(라)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EM방식 등으로 제조한 허○○○제품을 주로 국내 및 외국제조자로부터 직접구매하여 허○○○시스템을 사용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미국소재 제조업체인 NBTY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2001.11.13.)를 살펴보면, 제4조(a)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자로 NBTY사를 지정하고, NBTY사는 청구법인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제8조(a)(ii)에 청구법인은 물품제조를 위하여 로열티 없는 권리 및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제8조(b)에는 제품의 라벨표시와 포장을 위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로열티 없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P/L사와의 계약서(1999년 1월) 및 JB/L사와의 계약서(1999.12.31.)의 체결내용도 이와 유사하나 동계약서 제8조에는 HIAI가 로열티 없이 권리 및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라벨링 표시 등을 위한 상표사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허○○○제품(예 : Formula l-Cookies N Cream Flaver)의 구매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원의 의견등을 수렴한 국내시장조사를 거쳐 판매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경영서비스 제공회사인 HIAI에게 신제품개발의 타당성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며, HIAI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제품원료가 국내법규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HIAI의 제품개발부서는 NBTY사에 시제품 개발과 생산원가 제안을 의뢰하여 NBTY사가 제품개발을 완료하면, 청구법인과 HIAI의 개발부서는 시제품의 분석과 제시단가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국내판매허가를 위한 함량조정과 라벨링 작업후 HII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승인을 취득하여 NBTY사와 협의를 통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후, 제품 양산후 NBTY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고, 물품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NBTY사에 직접지급하는 등 쟁점물품의 제조 및 구매과정은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물품의 수출자(공급자)인 NBTY사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로서 순매출규모가 미화기준으로 2001년도 807백만달러, 2002년도 964백만달러, 2003년도 1,192백만달러, 2004년도 1,652백만달러, 2005년도 1,737백만달러이고, HH의 순매출규모는 미화기준으로 2001년도 1,020백만달러, 2002년도 1,094백만달러, 2003년도 1,159백만달러, 2004년도 1,310백만달러, 2005년도 1,567백만달러이며, HIAI와 HIAC(HII의 캐나다 현지법인)의 실적을 합한 순매출규모는 미화기준으로 2002년도 310백만달러, 2004년도 271백만달러, 2005년도 303백만달러로서 2003년도 이후에는 NBTY사의 매출규모가 HII보다 더 많고, HIAI는 캐나다 법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약 미화 3억달러 내외로서 쟁점물품의 수출자(공급자)인 NBTY사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중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와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협약 제15조에 대한 주해 제4항(마)에는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이 타방에 대해 제약 또는 지휘를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일방은 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의 해설 4.1(14)에는 “본질상 국내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있다 하여 모든 계약을 특수관계자로 몰고자 하는 것이 협약의 의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물품의 제조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IAI의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동 개발하여 OEM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이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점, 청구법인 또는 HIAI는 제품에 대한 라벨표시와 포장 등의 목적으로 NBTY사 등 제조자에게 로열티 없이 상표권사용을 허여한 점, HIAI는 매출규모가 더 큰 NBTY사를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WCO 관세평가협약 주해(15조) 및 해설(4.1)에는 특수관계와 관련하여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제약 또는 지휘를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 일방이 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국내법상 집행권리나 의무가 있다 하여 모든 계약을 특수관계자로 몰고자 하는 것이 협약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HII의 자회사인 청구법인과 HIAI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HIAI는 NBTY사 등의 제조업체를 지시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구매자)과 NBTY사 등 수출자(제조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본건 처분경위 및 사실관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 및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쟁점(1)에 대한 판단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우선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1)의 『사실관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HII및 HIAI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쟁점(2)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계약(1996.11.18.)은 청구법인이 HII로부터 국내에서 허○○○제품의 제조, 판매 등과 관련한 유형, 무형의 정보와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의 기술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제공받고, 그대가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순매출액의 8%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여 허○○○제품의 국내제조와 관련한 계약이고,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1999.1.1.)계약은 허○○○시스템으로 쟁점물품을 포함한 허○○○ 전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것으로서 HII는 제품판매와 관련한 영업계획, 노하우, 지적재산, 서비스마크, 저작권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프랜차이즈하고 관련 라이센스의 독점사용을 허여(상표권 제외)하고, 청구법인은 허○○○시스템으로 허○○○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며(제3조), “허○○○시스템”은 HII가 개발한 “직접판매시스템”이고(제1조 xii), “라이센스 상표, 권한등”은 허○○○시스템의 일부로서 HII가 라이센스한 상표, 서비스마크, 저작권, 기호 등을 의미하며(제1조 xvii),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제공대가로 순매출액의 8%를 HII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5조) 동 계약서에 명시된 행동과 관련하여 HII 등이 발생한 원가는 “경영서비스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제1조 i, 제3조 3a). 또한 청구법인은 HIAI로부터 사업의 경영, 생산분야 등의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받기로 하는 “경영서비스계약(1996.11.18.)”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바, HIAI는 데이터처리·판매망유지·우편판매·선적·커미션산정 등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서비스, 회계·재무·기획서비스, 판촉물 및 광고물 개발 등의 마케팅서비스 등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서비스에 부가하여 권고 및 연구보고서 제공 등의 간접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정부의 제품승인에 부합하는 제품제조방법, 성분목록, 제품분석, 상표 및 로고 등록 등의 지원사항과 신제품의 개발, 제품개발비용은 HIAI가 부담하도록 한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HIAI가 원가회계방식에 의하여 결정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한 가격 또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이익, 운송 등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CO(세계관세기구)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3에는 “수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는 상표권 보유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여 상표사용권을 허여받아 제조자에게 상표라벨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 아니어서 가산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며, 생산지원비에 대한 가산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해외 또는 국내에서 OEM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된 허○○○○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이 건 쟁점물품은 외국의 제조업체 등으로 수입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요소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라 HIAI와 함께 판매제품을 개발하여 HIAI가 물색한 제조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HIAI의 경영서비스에 대가로 2001년도 미화 13,813,721달러, 2002년도 미화 10,573,206달러, 2003년도 미화 5,533,088달러, 2004년도 미화 4,789,749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의 실지심사시에 청구법인은 서비스 항목별로 구분된 수수료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료 등의 간접비와 물품유통, 전산시스템운영, 제품개발 및 제조, 물품주문 및 등록, 마케팅, 재무 및 회계서비스제공 등에 대가로서 쟁점물품의 제조 및 구매등과 관련한 서비스이므로 위 수수료 전액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요소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HIAI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위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및 포장비용의 발생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HIAI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품개발 및 제품제조 등에 관한 용역과 Ex-Works 조건으로 거래된 쟁점물품의 미국내 운송, 창고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서비스 항목별 발생비용을 구분하여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할 때, 쟁점(1)에서 보았듯이 청구법인과 NBTY사 등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NBTY 등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허○○○제품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중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HII 또는 HIAI로부터 직접 수입한 물품을 제외하고, NBTY 등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지원비, 운임 등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금액을 확인하여 실제지급한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가산하는 방법(제1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0.	• 청구법인이 정밀평면유리의 제조·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제공받고 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술제공자(수출자)에게 정밀평면유리 순판매금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한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038(2007.11.22)

□ 청 구 인 : ○○○○정밀유리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5.11.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와 미국의 Corning Incorporated(이하 “Corning”이라 한다)가 1995.2.9.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995.4.20.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5.3.1. 및 2001.12.12. Corning 및 Corsam Glasstech R&D Center(이하 “Corsam”이라 한다)로부터 정밀평면유리의 제조기술정보, 독점판매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라이센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정밀평면유리 순판매액의 5%(Coming ; 4%, Corsam ; 1%)를 권리사용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신고번호 ○○○-02-○○○호(2002.11.5.)외 502건으로 정밀평면유리 제조설비인 FDM(Fusion Draw Machine)의 주요부분품과 Stirr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년 9월경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청구법인이 Corning 및 Corsam에 지불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전체수입설비의 가격 중 쟁점물품의 가격비율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5.6.24. 세액경정을 위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2005.11.2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과 Corning 및 Corsam이 2001.12.12.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 제2.1조(라이센스)에 의하면, Corning과 Corsam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한국내에서 정밀평면유리 제조·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도록 약정하였고, 같은 계약서 제5.5조(생산검사)에는 Corning 및 Corsam이 권리사용료 지급대상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 청구법인은 제공한 라이센스에 의하여 제품이 생산되었는지의 검증을 허용하며, 같은 계약서 제8.4조에는 청구법인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Corning 및 Corsam이 허여한 권리 및 라이센스는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Fusion Technology에 의한 정밀평면유리의 제조·판매와 관련한 특허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나) FDM은 정밀평면유리제조를 위한 핵심설비로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FDM의 부분품은 미국 Corhart사, Keller사 등에서 제조하였고, 그중 주요물품인 Isopipe(내화물품)에 대해서는 Corning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제조회사인 Corhart사가 재질 및 제조공법 등에 대한 전유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Fusion 공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법을 사용하는 일본의 경쟁업체(NEG, NHT)에서도 Corhart사 및 Keller사로부터 Isopipe 등을 주문제작하여 수입하고 있다. Stineer는 Fusion공법 및 Float공법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유리물교반기로서 청구법인은 Coming을 통하여 독일 Umicore사에 제작의뢰하여 수입하였고 Flot공법을 사용하는 일본의 Asahi Glass 및 독일의 Schott AG사 등에서도 구매사용하는 범용성의 설비로서 FDM 및 Stirrer가 Fusion 공법에만 사용되는 설비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기술도입계약서 Exhibit C(Fusion Technology)와 고도기술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제조설비가 아닌 유리교반기술이고, Corning과 Umicore사가 2003.7.1. 체결한 구매계약서(Agreement on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of FKS Stirrers) 제28조에서 제작품과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이 Corning에 이전된다는 내용은 Corning이 제작의뢰한 FKS(Fine Grain Stabilized) Stirrer의 제작 및 공급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관련업계에서 설비제작주문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로서 Corning의 비용으로 주문제작된 Stirrer에 대한 소유권은 Corning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 관세법령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4.3)에서도 수입자가 특허권 소유자와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수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약에 의거 당해 특허공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계장치를 해외 제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판매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사용료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일본 및 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Corning 등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세관장은 1998년도 1월경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Corning 및 Cosam에게 지급한 경상기술료(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특허기술이 체화된 데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운전기술의 독점, 생산제품의 독점판매권 및 생산기술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은 생산설비의 과세가격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심사결과를 1998.1.26.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권리사용료가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세관장은 1998.1.26. 청구법인이 Corning 등에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가) Fusion 공법은 Corning 및 Corsam이 특허권을 소유한 정밀평면유리제조방법으로서 FDM은 동 공법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설비이다.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 전문에 Corning 및 Corsam의 전유적 기술은 “정밀평면유리 제조상의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발명, 설계 및 제조정보를 포함한 기술정보 및 경험으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1995년 최초 라이센스계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은 종전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술도입계약서 제5.1조에 청구법인은 정밀평면유리의 제조 및 응용기술 등에 관한 노하우 및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정밀평면유리판매대금의 5%를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는바, FDM은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에 해당되고, 같은 계약서 제1.10조에서 용융기술은 “Corning, Corsam 또는 Corning의 계열사가 소유하거나 양도된 전유적 기술(Proprietary Technologies)로서 박판평면유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Coming코드 7059, 1737 및 Eagle 유리화합물을 사용하며, 혁신적으로 개량된 평면유리단일연속판기술)을 청구법인이 허여받아 FDM을 Corning으로부터만 구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Corning으로부터 수입한 Stirrer와 관련하여 Corning은 Stirrer의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를 Corning이 소유하도록 하는 구매협정계약을 체결하였고, Umicore사는 Corning으로부터 설계, 사양 등의 기술을 제공받아 Stirrer를 제작하였으며, 청구법인과 Corning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 Exhibit C에는 New Product인 Eagle 2000과 함께 New Process란에 New Stirrer를 명시하고 있고, 고도기술관련자료의 주요도입기술란에도 저점도/New 유리물 교반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Stirrer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Stirrer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으므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Fusion공법에 의한 특허 및 노하우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쟁점물품은 Corning을 통하지 않고는 수입할 수 없어 거래조건이 성립하므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세관장은 FDM, Stirrer 등 제조설비가 정밀평면유리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기계 및 장치라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청구법인과 Corning간의 2001.12.12. 기술도입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본 건 경정고지는 2001.12.12.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체결 이후의 수입설비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입된 설비에 대하여 ○○세관장이 비과세처리한 사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정밀평면유리의 제조·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제공받고 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술제공자(수출자)에게 정밀평면유리 순판매금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한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나) Fusion공법은 Corning이 차량용 등의 유리제조를 위하여 미국에서 특허등록(등록번호 제3,338,696호, 1967.8.29 및 제3,682,609호, 1972.8.8.)한 평면유리제조공법으로서 Corning의 원천특허는 특허등록일로부터 17년이 경과한 1984년 및 1989년에 독점기간이 만료되었다. ○○○○주식회사(청구법인의 본사)와 Corning은 1989년 12월 신 Fusion 공법에 의한 LCD용 정밀평면유리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내에 연구개발센터인 Corsam을 설립하였고, Corsam이 1991년말 신Fusion 공법의 개발에 성공하여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Corning은 1995.2.9. 청구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본투자, 경영, 기술이전 라이센스 등 합작투자이행을 위한 Master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Corning 및 Corsam은 Master Agreement에 근거하여 1995.3.1. 제1차 기술도입계약을, 2001.12.12. 제2차 기술도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신 Fusion공법이 Corning 및 Corsam이 특허권을 보유한 정밀평면유리제조방법으로서 FDM은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이고, Stirrer는 Corning이 설계사양 등을 제공하여 Umicore사가 제작하였으며, 2차 기술도입계약서 Exhibit C의 상세기술내역에도 New Stirrer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고, 쟁점물품은 Corning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구매선택권이 없어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어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Corning 및 Corsam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은 정밀평면유리의 제조·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허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밀평면유리 순판매금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정밀평면유리의 판매실적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불하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한 세부규정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제1호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로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며, 같은 조제5항제1호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4.3』에는 “수입자가 특허공법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획득하고 특허권 소유자에게 제조물품의 수량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공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계장치를 제조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지불이 기계장치에 체화되어 있는 공법에 관한 대가이고 이 기계장치를 사용하여야만 하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사용료 지불은 기계장치의 판매조건이 아니어서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의 판결(1992.7.14 .선고 91누10763 판결)에 의하면,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정밀평면유리제조설비는 그 유리제조과정에 따라 원료혼합, 용해, 성형, BOD 및 마무리 가공설비로 구분되며, 청구법인은 동 설비를 국내구매 또는 Corning을 통하여 수입조달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용해설비(내화물, 이송장치, Stirrer 등), 성형설비(FDM), BOD, 가공설비, 제어반 등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FDM 및 Stirrer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FDM은 Fusion 공법에 의한 유리성형설비로서 청구법인은 주요부품인 Isopipe, Globar, Frame, 베어링 및 Sillimanite, Muffle Door, & DOG House, Pulling Rolls 등은 미국의 Corhart사, Keller사 등이 제조한 것을 Corning을 통하여 수입하고, Globar, Flow Meter, Sus Tube, 튜빙호스, Filter & Regulaor, Cooling Water Pipe, Thermocouple, Winding, Sport Light, 전자수평계, Root 온도측정기, Control Panel 등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제조공장에서 FDM 완성품으로 조립, 설치하였으며, 수입분과 국내구매분은 가격기준으로 약 90/100 대 10/100으로 구성된다. Stirrer(교반기)는 백금으로 제작된 유리물 혼합기로서 독일의 Umicore사가 제조한 것을 Corning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며, Fusion공법 및 Float공법 등 유리공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의 설비이다.

(바)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기술도입계약내용을 살펴보면, 1995.2.9. 체결된 Master Agreement 제12조(License Agreement)에는 청구법인이 Corning과 Corsam의 노하우 및 특허권에 대하여 2회 연속하여 5년간 기술사용권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술사용권의 범위는 정밀평면유리 제조, 사용, 판매에 대한 한국내 독점 사용권과 삼성그룹의 해외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급하는 정밀평면유리의 독점판매권 및 Coming의 승인을 받은 비독점적 해외판매권으로 하며, 1차 사용권의 주요 기간 및 조건은 2차 사용기간의 계약에도 승계되고, 계약기간동안 청구법인과 Corning이 개발한 기술 등은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며, 기슬사용권에 대가로 청구법인은 정밀평면유리 순판매금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열티)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Corning, Cosam은 위 Master Agreement에 근거하여 2차례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1995.3.1. 체결된 1차 기술도입계약 제1.9.조에서 Fusion Technology는 “승강 내화물통로에 용융유리를 공급, 양측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하부에서 융합 및 인장됨으로써 연속적으로 박판유리를 성형하는 기술”로서 유리조성은 정밀평면유리용으로 생산하는 코닝코드 “7059” 및 “1737”로 약정하고 있고, 제2.1조에는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라이센스는 Master Agreement 제12조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2001.12.12. 체결된 제2차 기술도입계약은 기존의 기술과 1차 계약이후 개량된 기술을 포함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서 제1.10.조(Fusion Technology)에는 1차 계약의 제조기술인 코닝코드 “7059” 및 “1737”에서 “Eagle 유리화합물”이 추가되었고, 제2.1조에는 Corning, Cosam이 제공하는 라이센스는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Master Agreement의 약정내용과 같으며, 제2.2조에는 계약기간동안 청구법인이 개발한 노하우 등은 Corning과 Corsam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제5.1조에는 청구법인은 제공받는 라이센스 대가로 정밀평면유리 순 판매대금의 4%는 Corning에게, 1%는 Corsam에게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제5.5조에는 Corning이 선의로 의문을 제기(Fusion 공법으로 생산된 제품인지 여부)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져야 하고, 계약서 제8.4.조에는 청구법인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기술도입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 위 계약내용을 종합하면, Fusion공법은 구유(Trough)형태의 성형기 내부에 유리물을 공급하여 넘쳐 흐르는 유리물이 하단에서 합쳐져 연속으로 길게 형성되는 정밀평면유리제조공법으로서 1989년에 Corning의 원천특허기간이 만료되어 청구법인과 Corning의 기술도입계약서에는 유리성형설비에 대한 특허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2차 기술도입계약서 Exhibit A(제1.4조 관련)에 열거된 이전대상 기술은 원료조성(Composition), 마무리가공(Finishing), 용융/청징(Melting/Fining)등에 관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동 Exhibit A에 기재된 미국특허번호 5,785,726(1998.7.28.)은 Corning이 보유한 FDM에 관한 특허라고 주장하나 동 특허(Method for Reducing Bubbles at the Vessel/Glass Interface in a Glass Manufacturing System)는 유리물 용해(Melting)공정에서 발생하는 표면기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청징(Fining)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같은 계약서 Exhibit C(1.10조 관련)에 New Stirrer를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Exhibit C(Fusion Technology)에는 신조성유리인 Eagle 2000 F/G의 생산을 위한 유리판 두께조절기술 등을 열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고도기술관련자료(주요도입기술)에서도 저점도/New 유리물교반기술을 도입하는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아) 한편, 기술제공자(수출자)인 Corning의 확인에 의하면, FDM을 사용하여 Over Flow법으로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일본의 일본전기초자(NEG) 등에서도 Keller사 등으로부터 직접 FDM을 구매하고 있고, Corning은 NEG, NHT 등 정밀유리제조업체에 FDM 및 Stirrer를 공급하였거나, FDM 및 Stirrer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정밀평면유리 제조업체로부터 권리사용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대량주문에 따라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Corning사를 통하여 제조설비를 구매하였고, Corning은 물품구매 등 업무지원에 대한 대가로 구매가격의 5%를 관리비용으로 산정하여 FDM 설비 및 Stirrer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고 하며, 또한 Umicore사의 한국지사에서도 Umicore사가 정밀유리제조업체인 일본의 Asahi Glass 및 독일의 Shotty Glass에 직접 Stirrer를 공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참조 : Information on Keller, 2004.11.16, 및 Korean National Tax Tribunal, 2007.5.31.외).

또한, 관련학계에서는 정밀평면유리제조의 핵심요소는 유리조성, 공법 및 생산설비(유리용해·청징·성형·가공 등)와 운전기술(공정기술)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운전기술이 생산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특허출원의 경우보다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동안 독점적 실시가 가능하므로 국내외 정밀평면유리제조업계는 운전기술부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Fusion 공법과 관련설비는 Corning의 원천특허기간이 만료되어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도 아무나 기술내용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자) 위 관련규정과 청구법인의 설비수입 및 기술도입계약내용, Corning의 확인 및 학계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Corning사로부터 도입한 권리는 정밀평면유리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기술의 독점사용권으로서 동 제조기술의 구현을 위해서는 FDM 및 Stirrer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외서 조달한 제조설비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와 관련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Corning 및 Corsam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사용권은 Fusion 공법으로 Corning Cord “7059” 및 “1737” 및 “Eagle 2000”의 정밀평면유리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조성, 청징, 성형, 마무리가공 등에 관한 기술,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특허 또는 노하우 등의 독점사용권으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Corning은 FDM 및 Stirrer의 사용 및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체로부터 권리사용료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는 점, NHT 등 경쟁업체에서는 Corning을 통하지 않고 제조회사로부터 FDM 및 Stirrer의 직접구매가 가능한 점, Corning의 미국특허(등록번호 5,785,726, 1998.7.28.)는 유리물 청징공정(Melting/Fining)에 관한 특허인 점, 관련 공학계에서도 정밀유리제조는 운전기술(공정기술)이 생산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특허출원의 경우보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독점적 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4.3』에서도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수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약에 의거 당해 특허공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계장치를 해외 제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판매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사용료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권고하는 점, 대법원에서도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요건은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조건까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Corning및 Cosam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정밀평면유리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기술의 독점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의 가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 및 쟁점(3)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1.	•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이 건 납세의무자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48(2007.11.30)

□ 청 구 인 : 김○○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5.부터 2006.11.29.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5.)외 1,978건으로 중국산 신발·우산·가방·완구류 등 잡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청구인과 ○○케이스 등 300여개 업체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12.5.부터 2006.12.29.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2007.1.30.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국지사에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송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실제 지급한 운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중국지사에서는 해외운송 및 통관대행을 위하여 쟁점물품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명세표의 내용 그대로 청구인 명의의 무역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물품구입명세서에 기재된 가격보다 저가로 하여 송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작성의 실제단가표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자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종용에 의한 자의적 기준(단위가 pcs인 경우 신고가격의 2～3배 이상, unit인 경우 6～7배 이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해 준 40피트 컨테이너 당 내륙운송료(7,700위엔화) 및 해상운임(미화 1,200달러)을 근거로 운임관련 비용을 가산하였으나 동 운임은 실제지급한 운임이 아니라 추상적인 운임이며, 수출항(상해, 연태, 연은항등)과 컨테이너(20' 또는 40')의 차이에 따른 운임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까지 아무런 증빙도 없이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하자있는 과세자료로 경정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케이스 등 300개 이상의 수입자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위탁을 받고서 단지 수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실지심사 중에 제출한 수입물품 가격신고 경위서에 의하면 “invoice가격은 물품명세서대로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가격대로 하다 보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어 지금까지의 업계 관례대로 폐사가 수익성에 맞추어 저가로 invoice를 작성 신고하였다”라고 저가신고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이 신고목록을 제시하면 당해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재한 수입통관물품 실제단가 확인서에 기초하여 경정하였으며, 또한, 중국 ○○시장 등 물품구매처에서 구입한 물품을 선적항으로 운송 집하하여 국내항으로 운송하면서 청구인이 내륙운송료(중국 ○○시장에서 선적항까지 7,700위엔화)와 해상운송료(중국 선적항에서 국내항까지 미화 1,200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운임관련 영수증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동 운임의 적정성에 대하여 선사 등에 확인한 바 특별히 차이가 없어 동 가격을 인정하여 해당물품에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등 수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저가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수입신고 시 제출된 각종서류에도 청구인이 수하인(consignee)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한 점 등을 볼 때, 부족세액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납세의무자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6.12.5.부터 2006.12.29.까지 신고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중국현지 (○○)지사에서 신고가격을 임의로 작성(INVOICE)하여 관세사로 송부하며 INVOICE가격은 물품명세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나 실제가격대로 하다보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어 지금까지의 업계 관례대로 폐사가 수익성에 맞추어 저가로 INVOICE를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수입물품 가격신고 경위서를 제출하여 저가신고를 인정하였고, 수입물품 통관현황 설명서에 기재된 “40피트 컨테이너 당 ○○시장에서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료 7,700위엔화, 중국운송항에서 ○○항까지의 해상운송료 미화 1,200달러”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국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각각 누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단가임을 기재·날인한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가로 하고 중국내 내륙운임(134원/kg ; 쟁점물품 전 품목)과 해상운임(168원/kg ; CFR 결제조건 품목)을 각각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신고단가 대비 확인서상의 실제단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실제단가/ 신고단가 ; a)	pcs		unit		계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0<a<1.5	82	1.1	1	0.1	83	1.0
1.5	1,721	22.5	92	11.8	1,813	21.5
1.5<a<2	840	11.0	11	1.4	851	10.1
2	1,431	18.7	10	1.3	1,441	17.1
2<a<2.5	316	4.1	2	0.3	318	3.8
2.5	487	6.4	6	0.8	493	5.9
2.5<a<3	494	6.5	2	0.3	496	5.9
3	1,300	17.0	16	2.0	1,316	15.6
3<a<3.5	152	2.0	30	3.8	182	2.2
3.5	205	2.7	-	0.0	205	2.4
3.5<a<4	22	0.3	2	0.3	24	0.3
4	233	3.1	7	0.9	240	2.9
4<a<5	46	0.6	2	0.3	48	0.6
5	90	1.2	7	0.9	97	1.2
5<a<6	35	0.5	8	1.0	43	0.5
6	89	1.2	149	19.1	238	2.8
6<a<8	23	0.3	116	14.9	139	1.7
8	3	0.0	49	6.3	52	0.6
8<a<9	27	0.4	13	1.7	40	0.5
9	5	0.1	106	13.6	111	1.3
9<a<10	4	0.1	8	1.0	12	0.1
10	13	0.2	100	12.8	113	1.3
10<a<113	15	0.2	44	5.6	59	0.7
계	7,633	100.0	781	100.0	8,414	100.0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저가신고 및 운임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서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과세자료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추상적인 운임을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저가신고를 부인하고 있으나 저가신고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 시 청구인이 실제구매가격보다 저가로 송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중국내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별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단가임을 기재·날인한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자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작성기준(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수입단위가 pcs인 경우 신고단가의 2～3배 이상, 수입단위가 unit인 경우에는 신고단가의 6～7배 이상)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고단가 대비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의 분포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강요나 처분청이 제시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신고단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확인한 실제단가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중국내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도 내륙운임을 가산하거나 수출항(상해, 연태, 연은항 등)과 컨테이너(20' 또는 40') 차이에 따른 해상운임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실제지급한 운임이 아닌 추상적인 운임으로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중국내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과 해당 쟁점물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중국내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별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된 운임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확인한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쟁점물품의 중량 단위로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쟁점물품에 가산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수입대행자로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케이스 등 300 여개 업체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2002두8442, 2003.4.11.외 다수)한 바 있고,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수입대행자에 불과할 뿐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시 제출된 선적서류 등에 청구인을 수하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입위탁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수입대행계약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 각각에 대한 해당 수입위탁자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저가신고 등으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세액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2.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126(2007.12.12)

□ 청 구 인 : ○○무역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3.31.부터 2006.12.12.까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3.31.)외 10건으로 베트남 소재 SEA○○○ SAIGON C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주꾸미, 절단낙지, 꽃게 등 냉동수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7.6.28. 청구법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7.7.4.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인 관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베트남으로 출장시마다 휴대반출한 미화 약 5만달러를 수출자에게 현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베트남 출장 중에 다이어리에 기재한 단가는 현지에서 가격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다. 또한 쟁점물품 중 절단낙지의 경우 일반낙지를 가격이 낮은 문어낙지로 저가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꽃게는 품질이 좋지 아니하여 수출자와 협상을 통하여 신고가격으로 합의하여 수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지급하지 아니한 미화 약 5만달러를 물품대금의 차액대금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을 휴대반출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2006년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어 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청구법인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6.28. 관세법 위반혐의로 청구법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중앙지방검찰청은 2007.10.31.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약식 기소처분(2007형제○○○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이며 장기고객에 대하여 특별가격을 적용”한다는 수출자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채팅자료 및 쟁점물품의 매출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 절단낙지의 신고가격(미화 1.85～2.52달러/kg)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의 신고가격(미화 2.53～2.75달러/kg)에 비해 저가이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신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다이어리에 기재된 단가로 수입신고한 건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품명	모델규격	단가 (US$/kg)
40299060333430	'06.3.31.	FROZEN BABY OCTOPUS	VUNG TAU (GR B) SIZE:20-30	2.10
4029906050789U	'06.5.8.	FROZEN HALF CUT CRAB	SIZE:U-10 PCS/BOS	4.29
			11-15 PCS/BOX	4.22
			21-25 PCS/BOX	3.22
			31-35 PCS/BOX	2.69
4029906062313U	'06.6.21.	FROZEN POULP SQUID	CUT SIZE:6-7CM	2.62
4029906062770U	'06.6.27.	FROZEN CUT CRAB		3.22
4029906081595U	'06.8.17.	FROZEN CUT POULP SQUID	SIZE;6-7CM	2.65
4029906101320U	'06.10.16.	FRIZEB BABY OCTOPUS	SIZE:20/30,30/50,50/80,80/100GRS/PC	2.23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저가신고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은 수출자와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한 자료가 아니며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가격상담내역을 기재한 자료로서 실제거래내역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의 신고가격보다 저가인 점,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3.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29(2007.12.13)

□ 청 구 인 : ○○코리아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1. ○○세관장이 2006.11.30.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2.5.부터 2002.2.25.까지 덴마크 소재 LEGO SYSTEMS A/S(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부터 수입신고번호 ○○○-01-○○○호 외 30건으로 장난감(이하 “쟁점장난감”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6.8.28.부터 2006.9.1.까지 쟁점장난감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11.30.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등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이 결정된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기준비율(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단순비교하여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높다고 하여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 규정에 위배되는바,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법인세목적상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 이전가격 조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설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난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한 매출할인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매출할인금액은 과세가격 산정 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반드시 통상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20%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국내 매출액 대비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을 조정하면서 양 당사자간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쟁점장난감 중 일부의 경우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는 통상적인 상관행이 아닌 양 당사자간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일정율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결정방법이 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일지라도 그 절차는 내국세 부과의 목적일 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근거일 수 없다(재정경제부 관협 47040-310 2001.12.29.).

(2)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 표준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품대금 회수시 세금계산서상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라는 관세청 유권해석(평환 47221-83호, 1997.3.4.)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적인 기준비율보다 현저히 높은바, 쟁점장난감과 동종동류물품(완구류)의 수입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통상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교육용 및 아동용 플라스틱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1984.1.27. 수출자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므로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RRP(권장소비자가격, Recommended Retail Price)의 결정권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이 건 수입가격은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소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33조에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체결한 S0A(국내영업계약서, Sales Office Agreement)에 따라 수정재판매가격법으로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 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추가로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은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매년 협의하여 작성한 가격리스트상 일부 품목의 경우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 및 동 가격리스트에 생산원가 뿐만 아니라 수입후에 이루어지는 국내판매가격까지 명시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국세의 조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당초 수입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관협 47040-310호, 2001.12.29.)과 같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로서 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추가로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은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점, 일부 품목의 경우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6관27, 2007.11.8.).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난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한 매출할인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매출할인금액은 과세가격 산정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 표준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다만 물품대금 회수시에는 세금계산서상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매출액 산정에 있어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 관세청평환 47221-83호, 1997.3.4.)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면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장난감과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너무 높아 통상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령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매출액 대비 이윤 및 일반경비율 및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다.

매출액 대비 이윤 및 일반경비율

(단위 : %)

년 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	21.2	19.5	22.3	21.9	19.3	21.8	21.00
청구법인 손익계산서상 이윤 및 일반경비율	35.4	28.0	33.1	30.9	35.0		32.5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58.4	33.6	28.9	44.0	41.8		41.3

(마)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수입자들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4.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135(2007.12.28)

□ 청 구 인 : 주식회사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5.부터 2006.10.2.까지 필리핀 소재 SAN MI○○ C0RP0RATION(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 부터 수입신고번호 ○○○-04-○○○호(2004.8.5.)외 88건으로 SAN MI○○L 맥주(이하 “쟁점맥주”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케이스 당 미화 5.2～7.0달러(FOB 결제조건)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1.29.부터 2007.1.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홍콩 소재 De○○ Pacific Holdings Ltd.에게 별도 지급한 쟁점맥주의 케이스 당 3,000원(캔맥주) 또는 5,000원(병맥주)(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3.13. 청구법인에 과세전통지 후 2007.8.21. 부족세액인 관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9.7. 수출자와 쟁점맥주의 국내 독점판매를 위한 Trial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계약기간 2004.6.15.～2006.3.31. ; 이하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는 한편, 수출자의 쟁점맥주 판매대리권자인 De○○ Pacific Holdings Ltd.와 Memorandum of Agreement(이하 “합의각서”라 한다)를 체결하고서 쟁점맥주의 케이스 당 3,000원(캔맥주) 또는 5,000원(병맥주)을 De○○ Pacific Holdings Ltd.에게 지급한 바, 처분청은 이를 관세법상 중개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하였으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중개료는 통상 중개인이 거래 성립을 위한 자문제공 및 중간자로서만 역할을 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성립으로 중개인의 의무는 종료되고 계약성립시에 한정하여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가 중개인에게 거래알선 또는 거래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임에도 쟁점금액은 독점판매계약 성립시에만 한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독점판매계약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관세법상의 중개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수출자의 독점판매대리권자에게 독점판매권료를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쟁점맥주를 수입하는데 제한이 없어 수출판매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에도 중개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De○○ Pacific Holdings Ltd.는 수출자의 독점판매권을 대리하는 회사이고,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중개료와는 지급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중개료가 아니라 독점판매권료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De○○ Pacific Holdings Ltd.가 수출자로부터 독점판매권을 허여 받았거나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증빙은 독점판매계약 뿐만 어떠한 서류에도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합의각서에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De○○ Pacific Holdings Ltd.가 수출자와의 독점판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이 확인되며, 중개료 또는 수수료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De○○ Pacific Holdings Ltd.에 별도 지급한 쟁점금액은 수출자와의 독점판매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으로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료 및 수수료에 해당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쟁점금액이 독점판매권료로서 수출판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 기재 생략

(2) WTO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가호 (1) “구매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대상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제1항 다호 2. 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이러한 금액지불이 수입국에 해당 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3)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2.1 [협약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라 인정되고 있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의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나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 판매대리인과 구매대리인의 구별은 가능하다.

7.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판매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판매된물품은 통상 판매수수료의 지불없이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 지불은 다음에 열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8. 판매대리인을 통하여 제시된 주문에 따라 외국의 공급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대리인의 역무에 대한 대가를 공급자 자신이 지불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을 구매자(고객)에게 지불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역무를 고려하기 위해 송장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송장가격에 추가해야 할 수수료를 직접 중간역할을 한 자에게 지불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는 제1조에 따라 거래가격 결정시 가산되어져야 하는 것이 다.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중개인 및 중개료

12. “중개인”과 “중개료” 및 “구매 및 구매대리인”과 “수수료”간에는 이론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두 범주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곤란한) 것이다. 더구나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쓰여지긴 하지만 “중개인” 및 “중개료”라는 용어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13.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14. 중개인이 물품공급자로부터 중개료를 받으며 이 금액이 송장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개료가 송장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이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비용에 가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개료를 구매자가 지불하거나 거래쌍방 모두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하면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으로서 구매수수료가 아닌 분에 한하여 이를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가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결   론

15. 요약하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거래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매자가 중간역할 담당자에게 지불하고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을 이에 가산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보건데 중간역할 담당자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가 불리어지는 용어(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제8조의 규정으로 보아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다면 이를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16. 이와 아울러 판매와 관련하여 중간역할 담당자가 제공하는 역무가 있는지 또한 그 성격이 여타한지는 신고시 제출되는 서류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해의 중요성으로 보아 각 정부는 당해 역무의 존재여부 및 명확한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9.7. 수출자(SAN MI○○ CORPORATI0N)와 2004.6.15.부터 2006.8.31.까지 쟁점맥주의 국내독점판매를 위한 독점판매계약(Trial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서 2004.8.5.부터 2006.10.2.까지 쟁점맥주를 케이스 당 미화 5.2～7.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4.9.7. 청구법인의 독점판매계약 체결요청에 따라 수출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홍콩 소재 De○○ Pacific Holdings Ltd.에게 쟁점맥주의 케이스 당 3,000원(캔맥주) 또는 5,000원(병맥주)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De○○ Pacific Holdings Ltd.와 체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함에도 청구법인이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De○○ Pacific Holdings Ltd.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통칙(30-0...1) 및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2.1에는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중개료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WTO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에는 '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수입국에 해당 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독점판매권자가 아닌 De○○ Pacific Holdings Ltd.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이를 쟁점맥주의 국내독점판매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과 독점판매권자와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에는 청구법인이 독점판매권자나 De○○ Pacific Holdings Ltd.에게 독점판매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De○○ Pacific Holdings Ltd.가 수출자로부터 독점판매권을 허여받았거나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자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독점판매권자로부터 쟁점맥주의 국내독점판매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De○○ Pacific Holdings Ltd.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청구법인과 De○○ Pacific Holdings Ltd.간에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De○○ Pacific Holdings Ltd.에게 수출자와 쟁점맥주의 국내독점판매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De○○ Pacific Holdings Ltd.가 수출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De○○ Pacific Holdings Ltd.가 청구법인과 수출자를 위하여 쟁점맥주의 국내독점수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5.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191(2007.7.11)

□ 청 구 인 : 주식회사 ○○무역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6.9.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4.부터 2001.11.27.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2001.9.4.)외 46건으로 fiesta fruit cocktail과 sliced pine app1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케이스당 미화 16.4달러(이하 “쟁점가격”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쟁점가격은 쟁점물품의 국내 독점 distributor인 ○○○○음료(주)(이하 “distributor”라 한다)가 국내시장에서 경쟁사 수입캔제품의 저가 공세로 인한 극심한 판매부진을 타개하고 마케팅 시장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판매가격을 경쟁사 가격수준으로 인하하고 수출자인 KIK○○ TRADING SINGAPORE PTE, LTD(2001.1.1. DEL MONTE ASIA PTE, LTD로 상호변경, 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distributor의 판매원가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특별가격(special price)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인하된 금액(케이스당 미화 0.7달러)’이 계산 가능하므로 WC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6.1에 의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인하된 금액을 쟁점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6.9.1.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가격은 distributor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가 한시적으로 기존가격을 인하한 실제거래가격으로서 특별프로모션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거래관행이며,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매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가격은 distributor가 경쟁사 수입 캔 제품의 저가 공세로 극심한 판매저하를 극복하고 마케팅시장 회복 및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distributor는 국내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수출자는 distributor의 판매원가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특별히 인하한 가격으로서 이는 WTO 관세평가협약 또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이는 예시조항에 불과한 것이며, 수출자가 최종 판매가격에서 독점대리인이 갖는 일정한 마진을 고려한 판매자가 각국의 대리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distributor price가 아닌 청구법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하한 가격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를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 기재 생략

(2)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3.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4. (협약)제1조 제1항 (나)호(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 즉,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이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3)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결합거래의 처리]

1. 결합거래는 넓은 의미에서 두 개의 범주가 있다. 그 하나는 조건이나 사정이 물품의 가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품의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조건이나 사정이 물품의 가격과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은 첫번째 범주의 결합거래로서 취급되어진다.

2. 첫번째 범주의 결합거래에 있어서는 한 거래에서의 가격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다른 거래에서의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판매에 있어서는 가격이 유일한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한 결합거래에 있어서는 평가대상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 해당되므로 제1조제1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1조의 주해(Interpretative notes)에서는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의 세 가지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는 제1조제1항 (나)호의 목적을 벗어나 확대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4. 예를 들어 판매자가 단일거래에서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수량할인을 허용한다고 하자. 이때 구매자가 각 개의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수 개의 다른 물품을 하나의 주문으로 거래하여 수량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 때문에 제1조제1항 (나)호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5. 결합거래의 두번째 범주는 조건이나 사정이 물품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 통상 대응무역이라 불리는 형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응무역이란 특정국가로의 물품판매는 그 국가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물품구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응무역이란 본질적으로 국제무역 과정에서 물품의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물품과 물품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체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물품의 대가로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용역의 대가로 물품을 제공하게도 되는 것이다.

6. (생략)

7. 일반적인 대응무역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물품교환(barter trade) : 물품에 대한 대가를 화폐형태가 아닌 물품인 경우(권고의견 6.1 참조)

(나)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물품에 대한 대가로 물품과 화폐의 교환 또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 용역과 화폐를 교환하는 경우

(다) 증거계정(evidence account) : 상호구매는 흔히 증거계정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지불목적으로 증거계정은 외국의 거래은행이나 중앙은행에 설치되어 수출자의 상대구매는 현재나 장래의 상호구매의무에 대해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거래는 수출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각적인 요구에 응하는 대신에 이 계정에 따라 상호구매를 실행하기 위해 수출자는 좀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선택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 구상거래(compensation or buyback) : 기계, 장비, 기술 또는 제조 및 가공설비를 거래하면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지불로서 최종생산제품의 일정량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마) 청산협정(clearing agreement) : 양국간에 상호대상물품의 일정량을 특정기간 동안 구매하기로 한 쌍방협정을 체결하고 소위 경화로 일컬어지는 자유롭게 교환가능한 제3국의 결제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3.1. 수출자, ○○○○음료(주)와 청구법인을 수입자, ○○○○음료(주)를 distributor로 하는 수입·판매권 계약(agreement)을 체결한 후 수입물품을 전량 distributor에게 공급하고 실제 부담금액의 1.5%를 마진으로 수취하였으며, 수입가격은 수출자와 distributor간에 파인애플 등 원재료 작황, 예상 구매량 및 제품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되며, 기존가격보다 특별히 할인된 special price는 한시적(1999.11.～2001.12. B/L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1998년 이후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수입단가 적용기간 : B/L기준)

기 간	98.2～ 98.7	98.8～ 99.7	99.8～ 99.10	99.11～ 01.5	01.6～ 01.12	02.1～ 02.6	02.7～ 03.5	03.6～ 04.7
수입단자 (US＄/cs)	16.55	16.95	17.1	16.9	16.4	16.9	17.4	17.6
국내판매가 (원/cs)	55,200	50,400	54,000	42,000		44,400	45,600
기 간	98.12～ 99.2.	99.3	99.4～ 99.8	99.9～01.12		02.1～ 02.6	02.7～04.8

(2)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3)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및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11.1 조항에 의하면 가격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다른 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구상무역·보상거래 등 대응무역의 경우 거래성립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가격(케이스 당 미화 16.4달러)이 특별가격(special price)으로서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금액(케이스 당 미화 0.7달러)이 환산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distributor가 경쟁사 제품의 저가공세에 따른 판매부진 타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수출자가 한시적으로 특별가격을 적용한 것은 수입가격 인하율(4.1%, 17.1→16.4US$/케이스)에 비해 국내판매가격 인하율(22.3%, 54000원→42,000원/케이스)이 훨씬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가 distributor의 판매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여지며,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수출자가 특정기간(1999.11～1999.12.) 동안에는 일정수량(15만 케이스)을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특별가격을 적용하였으나 쟁점가격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특별히 다른 조건을 distributor에게 부담시키고 있지 아니한 점,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약에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의 예시조항을 보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가격의 결정이 다른 거래 조건에 따라 결정되거나 거래의 형태가 구상무역·보상거래 등 결합거래(tie-in sales)인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바 쟁점가격과 거래의 성립이 위 예시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여하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를 확대해석할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지향하는 관세평가협약 기본정신과 배치되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관세평가협약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격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품목분류

심사청구결정사례

1.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품목분류

□ 결정번호 : 관심 2005-031(2007.5.2)

□ 청 구 인 : ○○○○코리아(주)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1. ○○세관장이 2005.7.14.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 중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7.16.부터 2003.9.27.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외 7건으로 Nand Flash Memory Integrated Circuits 2개를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이하 “쟁점물품” 또는 “DDP(Dual Die Package)”라고 한다)를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이하 “IC”라고 한다)가 분류되는 HSK 8542.21-9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세관장은 2004.1.14. SRAM과 Flash Memory가 적층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 Chip Package, 이하 “MCP”라고 한다)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4.6.10. “MCP를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00)하였으며, 2005.11.11. Flash Memory 2개를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Dual Die Package)를 HSK 8543.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28)하였다.

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통령령 제18531호로 할당관세규정을 개정하여 HSK 8543.89-9090호로 분류되는 MCP에 대하여 2004.8.30.부터 할당관세율 2.6%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 제19212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2006.1.1.부터 2006.12.31.까지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MCP를 비롯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관세율표 제8542호로 특게하여 2007.1.1. 이후부터 기본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법률 제8136호(2006.12.30.)로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2005.7.14.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 8건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8542호의 IC가 분류되는 Flash Memory의 적층칩을 DDP라고 하고, SRAM과 Flash Memory의 적층칩을 MCP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편의상 호칭일 뿐 관세율표 등 관련법령에 법제화되지 아니한 용어로서 같은 종류의 반도체칩을 적층하였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칩을 적층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양자 모두 MCP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을 포함하여 동종업계는 과거 7년 동안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관세청은 2003.11.17. CPU와 Flash EPROM이 단일형태로 결합된 칩을 HS 8542호로 결정한 바 있으며, 2004.6.10. MCP를 HS 8543호로 분류 결정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5.10.17. 세계관세기구(WCO)의 의견에 따라 2005.11.11.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 8543호로 결정하였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Flash Memory 2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도록 메모리 용량을 늘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의 IC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년 7월경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 등은 2002년 8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MCP에 대하여 4회에 걸쳐 물품검사를 실시하고서도 품명과 품목분류의 잘못을 지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비롯한 동종업계가 지난 7년간 HS 8542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MCP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은 수입신고내용을 그대로 수리하였다. 특히, 2002년 8월경 HS 8527.21호로 수입신고한 MCP를 HS 8542.21호로 직권 정정한 사실이 있고, 일부 송품장에는 물품 명칭이 “Integrated Circuits(Flash EPROM and SRAM)”로 표기되어 적층칩을 의미하였음에도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한 바 없다.

위 사실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이 HS 8542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납세의무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경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과세당국에서 조차 수차례 그 결정을 보류할 정도로 매우 난해한 사항으로서, 수입신고 이후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수입자에게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산세란 세법상 규정된 일정한 의무를 납세자가 게을리 한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본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고지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개의 동일한 집적회로(IC)를 적층한 것으로서 주로 휴대폰, MP3 등의 자료저장장치로 사용되며, 관세청이 2004.6.10.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K 8543.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한 바 있는 MCP와 유사한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한 규정은 당해 물품이 HS 854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에 우선한다는 의미로서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설서 HS 8542호에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2개 이상 수평으로 적층한 모듈 , 2개 이상의 집적회로로 구성된 스마트카드 및 하나의 형성된 지지물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함으로써 형성된 조립품은 HS 8542호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HS 8543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HS 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다른 기계와 독립된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 제16부 주2(가)항에 의하여 HS 854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제기없이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처분청이 수입신고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일부건에 대하여는 통관지세관장이 HS 8543호로 직권 정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품명을 “Integrated Circuits”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품명이 “DDP”가 아닌 “IC”로 알고 이를 신고수리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품목분류 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HS 8543호로 바로잡아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다.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기재 생략

나) 관세율표 해설서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Flash Memory IC 2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여 구동하도록 제조된 것으로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디지털 캠코더 등 주로 디지털 모바일(Mobile) 제품에 탑재되어 기억용량을 두 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또는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ㆍ변환기ㆍ저항기와 같은 한 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관련규정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기억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쇄회로 기판위에 동종의 IC 2개를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서 휴대폰, PDA, e디지털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등 각종 Handheld Device의 저장장치로 사용되며, 관세청이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 바 있는 이종의 IC를 적층한 “MCP”와 유사하며 막회로 기술로 만든 수동소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기판이 존재하지 않아 혼성집적회로(Hybrid)로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초소형 조립회로(Micro Assembly)를 구성하는 개별부품 및 능동부품에는 IC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는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개 이상의 IC를 적층하여 조립한 쟁점물품을 HS 8542호의 IC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 의하면 “제8543호에 분류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메모리(Memory)기능으로서 메모리 기능은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휴대폰에 부착될 경우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인 통화기능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는 프로그램 등 특정기계에 전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저장장치에 사용될 수 있고, 수입후 사용하고자 하는 각종 기기에 장착되어 해당기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각종 기기와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되는 점과 당해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2006.3.27.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773호)”을 공포하여 2006.4.1.자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계관세기구(WCO)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27차 HS 소위원회(NC0419E1, 2001.5.4.) 및 제28차 HS 소위원회(NR0422E1, 2003.7.8.)에서 현행 HS 체계상으로는 HS 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 8543호 또는 HS 85류에 속한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29차 HS 소위원회(NR0506E1, 2004.3.29.)에서 품목분류표(HS)에 별도로 복합구조칩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도록 하였고, 제33차 HS 소위원회(NR048B1, 2004.5.6.)에서 IC에 관한 분류규정인 HS 85류 주5의 규정을 변경하여 2007년도부터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HS 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관세청장은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HS 8543호로 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00)하고 일선세관에 경정고지를 지시한 바 있다.

다)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시에 통관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없이 수입신고사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대법원 95누11184, 1996.12.26.)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품목분류를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 8543호로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정당하며 신의칙에 반하거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2003두13632, 2005.1.27. 선고).

나)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분류되는 동종의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적층되어 있는 복합구조칩으로서 WCO는 2004년 당시 HS 체계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을 HS 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HS 분류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HS 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였고, 외교통상부는 2006.3.27. 조약 제1773호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을 공포하여 2006.4.1.자로 시행하였으며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유사한 복합구조칩인 “MCP”에 대하여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 854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동종의 복합구조칩에 대하여 미국은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과 같은 “복 합구조칩 집적회로”의 경우 청구인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IC로 보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품목분류신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2007-007(2007.5.21)

□ 청 구 인 : 권○○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2003.6.4. 처분청은 품목분류 사후심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작동방식에 따라 회전형스위치(SRBM시리즈)는 HSK 8536.50-1000, 푸쉬버튼형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 마이크로형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 기타의 스위치(SLL**시리즈, SDD**시리즈, RKJXL10040V)는 HSK 8536.50-9090에 분류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7.14.～2004.9.22. 기간동안 수입신고번호 31339-04-0714944(2004.7.14.)호 등 12건으로 쟁점물품인 TACT SWITCH(SK**시리즈), DETECTOR SWITCH (SP**시리즈), 기타 SWITCH(SLLB시리즈, SDD**시리즈, SSSS*시리즈), JOYSTICK VOLUME(RKJXC121009U)를 HSK 8536.50-9090(기타, 기본8%)으로 수입 통관하였다.

다. 2006.7.12.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 SWITCH는 HSK 8536.50-9010(양허0%)의 11암페어 이하의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JOYSTICK VOLUME은 탄소형 가변 저항기로 HSK 8533.40-1000(저항기, 양허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납부한 관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다.

라. 2006.8.22. 처분청은 JOYSTICK VOLUME에 대해서는 세 번 HSK 8533.40-1000로 하여 세액경정을 하여 환급하였고 2006.9.11. SWITCH는 작동방식에 따라 푸쉬버튼형 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에, 마이크로형 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에, 기타의 스위치(SLLB시리즈, SDD**시리즈, SSSS**시리즈)는 HSK 8536.50-9090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경정거부처분의 부당성 이유로 2006.12.14. 처분청에 불복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007.1.11.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WTO/ITA협정품목중 HS협약에서 정한 HS 6단위인 HS 8536.50 소호의 기타 스위치에 HS 6단위를 초과하여 분류되는 물품들은「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 제2조제2항 “품목분류를 정함에 있어서 품명은 국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문 품명”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4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호의 용어,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는 호의 용어가 관련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관련 문헌”에 따라 용어 정의를 하여야 하고,

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은 HSK 8536.50-9010의 국문 품명인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만족하므로 동 세번에 분류되어야 하고, 나아가 동 호의 “Description”상의 “Electromechanical”는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뿐만 아니라 ‘기계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관세율표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동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WTO/ITA가입국들은 HS 8536.50(Other switches) 소호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수많은 물품 중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물품에 대하여만 양허를 하였고 아국도 이를 수용하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원고시 제1997-23호, 1997.6.17.)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으므로 제8536.50-9010호는 아국이 독자적으로 세분한 품목번호가 아니고 ITA협정에 따라 양허한 품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ㆍElectronic AC switches consisting of optically coupled input and output circuits(Insulated thyristor AC switches)

ㆍElectronic switches, including temperature protected electronic switches, consisting of a transistor and a logic chip(chip on chip technology)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olts

ㆍ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amps

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4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국가표준(KS)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회신을 근거로 관세법상 품목분류를 할 수는 없으며, 한편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에서 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제85류 물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며,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형태와 작동방식에 따라 푸쉬버튼형 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 마이크로형 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 기타의 스위치(SLLB시리즈, SDD**시리즈, SSSS*시리즈)는 HSK 8536.50-9090으로 품목분류한 결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HS 8536.50 소호의 기타 스위치에 HS 6단위를 초과하여 분류되는 물품들은「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문 품명”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국이 WTO / ITA협정에 따라 양허한 품목들 중 쟁점물품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 찾아보면, HSK 8536.50-9010에 대한 영문규정은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amps”으로 되어 있고 국문규정은 스냅작동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HSK 10단위에는 “Electromechanical”에 대한 국문규정이 없어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제2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양허세율 적용여부는 우선 WTO / ITA협정에서 양허의 목적으로 규정한 영문의 뜻을 헤아려 적용하여야 하는데, “Electromechanical”의 영문규정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같은 뜻 ; ○○지방법원 2005.4.28. 선고 2004구합2831) 이와 같은 방식이 작동되지 아니 하는 쟁점물품은 WTO / ITA협정에 의한 양허세율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본 건의 경우 호의 용어가 관련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관련 문헌”에 따라 용어 정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부ㆍ류의 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바,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중앙관세분석소 등에서 분석을 요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제85류 물품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동종 사안에 대하여 국세심판원(2006.11.20. 2006관0141)및 법원(○○지방법원 2005.4.28. 선고 2004구합2831, ○○고등법원 2006.10.31. 선고 2005누10233, 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두18072)의 판결에서도 처분청의 관세법 및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의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 결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2006-043(2007.4.5)

□ 청 구 인 : ○○식품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5.10.부터 2005.7.26.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 등 9건(총 214톤)으로 냉동닭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어 미통관 상태로 보관 중이던 견품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회보되어(○○세관 분석실-1043, 2006.6.26.) 2006.7.3. 과세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06.9.6. “채택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2006.9.12. 관세 ○○○원, 가산세 ○○○원, 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은 육류 및 동물전문 국가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하여 냉동닭발의 품목번호를 HSK 0207.14-1090으로 확인하였는바, 육류 및 동물전문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쟁점물품을 냉동닭고기 설육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냉동닭고기 절단육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한 세번분류 HSK 0207.14-1090은 정상적인 세번이며, 둘째, 세관검사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과세관청이 수행하여야 함에도, 검사 당시에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다가 물품 판매가 끝난 이후 사후 추징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2류 총설에서 설육에 “발”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기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이 “냉동닭고기 절단육”인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청구인의 신고세번과 달리 쟁점물품과 유사한 닭발을 수입하는 다른 5개 업체에서는 “설육”에 해당하는 HSK 0207.14-2090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세관 분석실에서는 2006.6.26. 쟁점물품을 분석하여 HSK 0207.14-2090으로 회보하였는바, 검역신청 품목인 냉동닭발과 일치하도록 HSK를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오류를 처분청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둘째, 현행 신고납부제 하에서는 수입물품 신고에 대하여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제출서류 등의 여부만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 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많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통관시점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는 것은 신고납부제와 부합하지 않으며, 세관직원이 검사당시 품목분류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가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쟁점물품을 냉동닭고기 설육으로 분류하지 않고 냉동 닭고기 절단육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 축산물 등에 대하여 ‘축산물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제반 규정의 적정 여부 및 검역만을 실시하는 기관일 뿐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5조 내지 제86조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0207호는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02류 총설에 의하면 “제02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며, 특히 (1)항은“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예 : 머리와 그 절단 육<귀를 포함한다>, 발, 꼬리, 염통, 혀,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대망막, 목, 흉선)”을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연구소 정의에 의하면, 닭의 발(feet)은 발가락 부분에서 부골내 관절까지를 말하고, 다리(leg)는 발목관절(부골내 관절) 윗부분에 위치한 정강이뼈와 넓적다리 부위로 정하고 있다. 본 쟁점물품은 닭의 정강이뼈 아랫부분인 발목관절을 절단한 것으로서 발가락이 붙어 있으며, 부척골 상단의 부골내 관절(Intratarsal joint) 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닭의 설육이 분류되는 제0207.14-2090호에 분류(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475, 2007.2.1, 결정 07-01-01호)한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관계 판단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 일부가 세관직원의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소급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관세행정은 신고납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및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통관 당시 세관직원의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품목분류 및 세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문제 제기 전 타 회사의 유사물품을 HSK 0207.14-209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을 분류하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주장은 물품검사의 대상 및 경위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타 업체 수입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참고세번 회시 내용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2007-001(2007.4.5)

□ 청 구 인 : (주)○○○○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처분청이 2006. 12. 18.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일본 소재 FU○○○ ELECTRIC CO LTD사로부터 2004.12.23.～2006.10.12.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 등 41회에 걸쳐 HSK 3921.19-4020(WTO양허 6.5%)으로 수입통관(○○세관, ○○세관, ○○세관, ○○세관 및 ○○세관)하였다.

나. 2006.9.13. 처분청으로 수입신고번호 ○○○-06-○○○(2006. 9.11.)이 건별 사후심사대상으로 전산 선별되어, 처분청에서는 세번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하였다.

다. 2006.11.09.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분석 의뢰한 결과, 2006.11.14. 쟁점물품의 세번이 HSK 9001.90-9000(기본 8%)에 해당된다고 회보하였고, 2006.12.18.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세관에서 건별 사후심사한 7건을 제외한 34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통지 및 과세전통지와 보정통지하였다.

라. 2007.1.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수입신고번호 ○○○-04-○○○호 등 경정고지 2건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외 ○○○○(주)가 HSK 9001.90-9000호, 기본 8%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4.7.1.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해당물품의 참고세번을 HSK 3921.19-4020, 양허 6.5%으로 회보하였으며, ○○○○(주)를 비롯한 (주)○○○는 기존 수입통관된 쟁점물품과 동종 물품에 대하여 감액 보정신청서를 통관지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서 수리하고 과오납환급결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고세번으로 회신한 HSK 3921.19-4020을 신뢰하여, 소외 ○○○○(주)가 수입통관하는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므로 이를 신뢰하여 참고 세번으로 계속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또한 2005.3.28 ○○세관 ○○출장소장으로부터 HSK 9001.90-9000으로 세액경정 요구를 받았으나 2004.7.1.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고세번인 HSK 3921.19-4020으로 회보한 분석회보서(C- 04-01608)를 송부한 결과 구두 종결통보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세번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과세관청의 관련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관세법」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6.11.14. 이전에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9001.90-9000 (2001.1.1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만 있으며, 2006.5.22. 관세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관세청내 분석기관은 품목분류 결정권이 없어 참고세번만을 회보하였는바, 동 참고세번은 사후심사부서의 장이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으로 분류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관장이 보정신청서를 수리한 행위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가 정정신청한 세번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단지 세관장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수입통관 자료를 분석하면, 청구인과 ○○○○(주) 및 (주)○○○만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921.19-4020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다른 업체 대부분은 HSK 9001.90-9000으로 수입신고(정정, 보정, 수정신고 포함)를 하였는데, 이 사실을 청구인은 동종수입업체는 물론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의 국내 구매자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종전 잘못 분류된 제3921호 분석결과 회보를 무한정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본건 광학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쟁점 분석물품의 분류 이전에도 HSK 9001.90-9000(기본 8%)으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유독 HS 3921호의 분류사례만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타 업체 수입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참고세번 회시 내용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판  단

청구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세번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과세관청의 관련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2001.1.18. HSK 9001.90-9000으로 결정(관세청 평가분류-73)한 것과, 2001.7.12. HSK 9001.90-9000으로 결정(관세청 평가분류-663, 2001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1-6-20호)한 내용이 주간관세정보지(통권993호, 2001.9.3.) 등에 게재되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을 대행한 것은 황○○ 관세사이고, 동 관세사는 소외 ○○○○(주)와 (주)○○○의 동종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을 대행한 것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2004.7.1. ○○○○(주)가 ○○세관으로 수입한 동종물품을 사후분석하여 HSK 3921.19-4020을 참고세번으로 회시하였고, ○○세관장은 2004.7.7. 사후분석한 세번으로 납세정정을 승인하였으며, 동 관세사와 거래하던 (주)○○○에서도 ○○세관을 통해 동 분석회보서의 참고세번을 근거로 2004.8.2. 납세정정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소외 ○○○○(주)와 (주)○○○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동일 관세사를 통해 2004.12.23.부터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관청과 청구인 간의 분석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소외 ○○○○(주)와 (주)○○○ 및 청구인은 황○○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으며, 동 관세사는 2004.7.1.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내용을 신뢰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921.19-4020으로 일관되게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로 보아, HSK 3921.19-4020으로 회보되어 ○○○○(주)가 납세정정한 2004.7.7.부터 HSK 9001.90-9000으로 새롭게 품목분류 결정을 받은 2006.11.14.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동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쟁점물품을 “레이저 기기”로 보아 HSK 9013.2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장비인 “패턴형성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17.9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관심 2006-035(2007.7.18)

□ 청 구 인：○○○○시스템 코리아(주)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6.2.28. 수입신고번호 ○○○-06-○○○호로 LASER HEAD COMPLETE (MODEL NO : NOVATEX M2 265368,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함)를 HSK 9013.90-9000(기본 8%)호의 레이저기기 부분품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인은 통관후 쟁점물품은 반도체장비인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으로 HSK 9017.90-1010(양허 0%)호에 분류되므로 기 납부한 관세등 제세 ○○○원에 대해 2006.3.27. ○○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함)을 상대로 세액경정청구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6.6.27. 자체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정한 결과, HSK 9013.20-0000(기본 8%)호의 레이저기기로 분류 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6.7.5. 경정거부처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패턴형성기의 계약요구 사양과 성능을 정하여 외국에 보내면 원천기술자인 스웨덴의 마이크로닉사가 그 요구사양 등에 따라 레이저 헤드의 사양 등을 상세 설계하여 공급자인 Lambda Physik사에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 주문생산을 의뢰하고 동 공급자는 제시된 요구사양서에 따라 제조된 주문 생산품으로서, 반도체 포토마스크상에 패턴형성이라는 극히 특정의 본질적인 가공기능을 수행하는 패턴형성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편, HS 제9013호에 분류되는 레이저기기는 레이저 자체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기기 자체만으로 일반적 용도의 완성된 결과를 의도하는 기기로서 레이저 기기 자체 내에서나 혹은 주변기기와 연관되어 레이저빔이 어떤 변형이나 조정이 의도되지 않는 단순한 용도의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013호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레이저기기는 HS 9013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입신고시점에서의 쟁점물품의 성질과 상태를 판단해 볼 때, 본질적으로 생성된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지만 단독적으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어떠한 완성된 결과도 기대할 수 없고, 반도체 공정상 패턴형성기와 다른 구성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비로소 제조당시의 의도된 기능인 패턴형성(Pattern generating, 포토마스크상에 회로패턴의 형성 가공)이라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 세번인 HSK 9017.90-1010(양허 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관세율표 HS 제9013호에는 “레이저 기기”들이 분류되는 호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3호 내용에서 “레이저 기기는 제어된 유도 방출의 방법에 따라 파장영역의 전자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고 설명하면서 “레이저 헤드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레이저용 매체, 에너지원 및 광학공동 공진기로 구성)와 보조용 기구(전원용 기기, 냉각시스템, 제어장치, 가스공급시스템)”가 동일한 하우징에 내장된 Compact laser형식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해외 공급자인 Lambda Physik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쟁점물품을 “compact, industrial excimer lasers”로 소개하면서 사용하는 기체가 ArF일 경우 193nm, KrF일 경우 248nm 파장대의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용 분야에 대해서는 “UV wavelengths for producing micro-and nano-features, as well as for metrology and inspection of photomasks and electronic circuits”으로 포토마스크 검사 이외에도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저기기로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패턴형성기에 필요한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완제품으로 레이저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외부에서 고압의 전원을 공급해 주면 기기 자체가 패턴 형성에 필요한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Units이므로 HS 제90류 주2(가)의 특게호 우선의 분류원칙에 의거 레이저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2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레이저 기기”로 보아 HSK 9013.2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장비인 “패턴형성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17.9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판  단

1)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13호에 대한 용어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 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레이저기기”로 되어 있고 제9017호에 대한 용어는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및 수지식의 길이 측정용구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의 규정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3호에는 “레이저 기기는 제어된 유도 방출의 방법에 따라 파장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레이저 헤드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레이저용 매체, 에너지원 및 광학공동공진기로 구성)와 보조용 기구(전원용 기기, 냉각시스템, 제어장치, 가스공급시스템)가 동일한 하우징에 내장된 Compact Laser 형식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쟁점물품은 “Nova tube 내부에 가스에 고전압을 방전하여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요소와 전원모듈(electrical module), 고전압 재충전 또는 승압장치(Power switch) 등의 보조용 기구를 동일 하우징에 내장하여 248nm 파장대역의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용의 포토마스크 제조를 위한 패턴형성기의 광원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조사의 특정 패턴형성기에 연결되어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 및 작동방법 등이 HS 제9013호에서 규정한 레이저기기에 해당되고, 2007년도 제4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HSK 9013.20-0000호로 분류한 사실(관세청 심사정책과-100058호, 2007.5.29.)을 고려해 볼 때,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 및 제90류 주2(가)의 규정에 따라 레이저 기기 세번인 HSK 9013.20-0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쟁점물품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타 기기”로 보아 HSK 9027.50-9000호(양허 0%)에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광학식의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2006-036(2007.7.18)

□ 청 구 인 : ○○○(주)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10.2. 신고번호 ○○○-04-○○○호로 Laser Speed 3000 System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함)을 HSK 9027.50-9000(양허 0%)로 통관하였고, ○○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함)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HSK 9031.49-9090(기본 8%)로 판단하여 2006.5.1.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세관장을 상대로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2006.6.21. 청구인의 의견을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6.8.21. 관세등 ○○○원 경정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센서의 발광부에서 레이저 광을 분광시켜 강판에 연속 발진시키면 회절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산란광이 발생되는데, 이때 센서의 수광부에서 산란광의 변화된 주파수를 측정하여 전기신호로 변환(도플러효과를 이용)하여 콘트롤러(Controller)에 송신하면 콘트롤러에서는 물리적으로 분석, 연산하여 강판의 운동을 분석하는 장치로서,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들이 분류되는 호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HS 6단위인 9027.50 소호에서는 상기 물품중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29호에는 “속도계, 회전속도계, 적산회전계” 등이 분류되는 호로서 주로 차량과속을 단속하는 상업용 속도계가 분류되는 호이고, 수출자가 송부한 쟁점물품의 선적서류상 제9027.50-9000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적 요소를 획득하는 시계장치가 없이 레이저광의 파장, 주파수의 변화 및 기하학적 정현값(2X sin K)으로 환산하므로 제9029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레이저의 기본원리를 이용하여 철판 등의 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물리학적으로 물질의 운동을 연구하는 정량분석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HSK 9027.50-9000(0%)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센서부와 신호처리부로 구성되어 움직이는 물체에 고유한 주파수를 갖는 레이저 광을 쏘면 물체에 의해 산란된 광은 도플러 효과에 의하여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게 되고 입사된 광과 산란된 광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일명 도플러 시그널)로 변환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물리분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질의 물리적 또는 물리화학적인 양을 관측함으로써 물질의 화학종이나 그 존재량 및 비율 등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나, 쟁점물품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적외선 영역대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물리분석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고,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I)(B)에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도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Miniature Laser Doppler Velocimeter System”에 대해 ”기타의 광학식의 측정 및 검사기기“로 보아 HSK9031.49-9090(8%)로 분류한 바 있는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움직이는 물체가 광의 간섭에 의해 생성된 Measurement Volume(측정지점)을 지나갈 때 도플러 효과에 의한 주파수 변화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통칙1에 의거 HSK 9031.49-9090(8%)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타 기기”로 보아 HSK 9027.50-9000호(양허 0%)에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광학식의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호의 용어

제9027호의 용어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프로서티ㆍ팽창ㆍ표명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제9029호의 용어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제9031호의 용어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

나. 관세율표 해설서

1) 제9027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편광계, …(중략) (4) 굴절계, …(중략) (5) 분광계 …(중략) (7) 비색계 …(중략), (29) 광도계 …(중략) (30) 조도계 …(중략)

2) 제9029호 (B)속도계와 회전계

속도계 및 회전계는 회전, 속도, 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상기(A)의 적산회전계 또는 생산량계와 구별된다.(예 : 매분 회전수ㆍ매분 마일수ㆍ매시 킬로미터수ㆍ매분 미터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ㆍ모터사이클ㆍ자동차ㆍ기관차 등) 또는 기계(전동기ㆍ터빈ㆍ제지기계ㆍ인쇄기계ㆍ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속도계 또는 회전계는 보통 다음에 게기된 원리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한다.(…중략…)

(5) 전기식 : 광전지가 부착되거나 기계상에 부착된 임펄스발생기로 조작되는 것. 이호의 속도계 및 회전되는 고정식 또는 휴대식, 단순기 또는 복합기능(예 : 최고나 최저), 차동장치(2개의 속도의 차를 퍼센트로 지시하는 경우)를 가질 수 있으며 누적계 또는 시간계 또는 도표기록장치가 결합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동시에 속도ㆍ주행거리ㆍ작동 및 정지시간을 기록하는 기기도 포함한다.

다. 판  단

1)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센서부와 신호처리부로 구성되어 움직이는 물체에 고유한 주파수를 갖는 레이저 광을 쏘면 물체에 의해 산란된 광은 도플러 효과에 의하여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게 되고 입사된 광과 산란된 광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일명 도플러 시그널)로 변환하여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 바,

2) 물리분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질의 물리적 또는 물리화학적인 양을 관측함으로써 물질의 화학종이나 그 존재량 및 비율 등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나, 쟁점물품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적외선 영역대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HS 9027호의 물리분석용 기기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3) 한편, 관세율표 제9029호는 “속도계”를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9호에서는 “속도계를 속도 등의 시간의 단위로 지시(예 : 매분 마일수, 매시 킬로미터수, 매분 미터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물품의 기능 중 “광전지가 부착되거나 기계상에 부착된 임펄스 발생기로 조작되는 전기식의 속도계“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 호의 속도계는 누적계가 결합된 경우도 있고, 동시에 속도, 주행, 작동 및 정지시간을 기록하는 기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 따라서, 쟁점물품은 이동하는 물체에 레이저를 조사한 후, 반사되는 빛을 센서에 결합된 광전지(Photo detector)로 감지하여 신호처리장치에서 매분 당 이동하는 속도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평균 속도를 시간단위로 적분하여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물품인 점과 2007년도 4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HSK 9029.20-1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관세청 심사정책과-100058호, 2007.5.29.)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물품은 HSK 9029.20-1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Used mobile crusher를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관심 2007-011(2007.11.14)

□ 청 구 인：○○산업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처분청이 2007.6.5. 및 2007.8.27.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등 합계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6.15. 수입신고번호 ○○○-05-○○○호외 1건을 통해 Used mobile crusher(중고 자주식 파쇄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HSK8474.20-9000(양허세율 0%)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7년 5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율을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에 적용할 세번은 HSK8479.82-2000(기본세율 8%)호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세제척기간 3월 이내에 있는 수입신고번호 ○○○-05-○○○(2005.6.15.)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2007.6.5.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총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수입신고번호 ○○○-05-○○○호(2005.12.16.)에 대해서는 2007.6.26.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자 2007.8.28.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콘크리트 폐품 및 공사로 발생되는 자연석을 압도적 파쇄력으로 한 번에 분쇄하여 노반재 등 골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에서 “보통 광물성 물품을 처리되는 기계로서 제2차적인 용도로서 비광물성 물품(예 : 목재 또는 뼈)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4.2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2004.2.18. 동종업체인 ○○○○개발(주)에서 11154-04-0006361호로 수입신고한 Used crusher(모델 LT-80J-2)에 대하여 HSK 8474.20-9000호로 수입신고 수리하였다가 ○○세관장으로부터 HS 8479호로 경정고지 처분을 받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HS 8474호로 바로 잡은 줄로 알고 있다. 아울러 본 건 경정처분은 관세청 품목분류 47281-244호(2002.3.21.)의 민원(질의)회신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바, 동 민원(질의)회신 내용은 HSK 8479.82-200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8705.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였고 이와 반면 쟁점사항은 경합되는 세번이 HSK 8474호와 8479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 주장

HS 8474호에는 파쇄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HS 8479호는 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건축 폐자재를 재생하여 건축용 재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 용도로서 쟁점물품의 생산업체인 KOMATSU사의 홈페이지(www.komatsu.com)에 기재된 Mobile crushers의 설명서에서 “콘크리트 잔해, 돌, 오염된 토양, 그리고 쓰러진 나무 등의 건축폐자재의 재생용으로 설계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특정의 물품을 파쇄하는 기계로 설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중고판매시장에서도 한결같이 해체현장 리사이클링용,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적합하다고 그 용도를 밝히고 있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광물성 물질의 파쇄에 사용되는 파쇄기와는 다른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유사물품의 경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과거에 경정고지 하다가 동종업체의 이의제기로 다시 원래의 세번으로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고 관세청 전산망(수입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산조회한 결과 경정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쟁점물품(BR 300J, BR350JG)과 동일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이미 HSK8479.82-2000호로 품목분류 결정(품목분류 47281-244 2002.3.21.)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과 호의 용어 및 종전 품목분류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HSK 8479.82-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기재 생략

2)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

제8474호 해설서(B)(2)에서 각종 형식의 조오 크러셔(Jaw Crusher)에 대해 “파쇄하여야 할 재료가 2개의 수직된 홈이 파여진 조오(Jaw)사이에 떨어진다. 이때 조오의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Ⅰ) 범용성의 기계류  예를 들면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 … (중략) …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HS 8474호에는 파쇄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HS 8479호는 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 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고시로 운용중인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의 (Ⅰ) (B)(2)에서 각종 형식의 조오 크러셔(Jaw Crusher)에 대해 “파쇄하여야 할 재료가 2개의 수직된 홈이 파여진 조오(Jaw)사이에 떨어진다. 이때 조오의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중략) … 보통 광물성 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어떤 기계는 제2차적인 용도로서 비광물성 물품(예 : 목재 또는 뼈)을 처리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와 같은 기계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하여 (Ⅰ) 범용성의 기계류 예를 들면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파쇄 대상 재료를 2개의 홈이 파여진 고정된 조(fixed jaw plate)와 스윙 조 플레이트(swing jaw plate)사이에 넣어 파쇄하는 구조를 갖춘 것으로 이는 제8474호 해설서의 조오 크러셔(Jaw Crusher) 구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파쇄대상 재료를 살펴보면 재료는 채석장 또는 재건축공사장의 돌과 폐콘크리이트로서 목재와 같은 잡동사니는 진동피더(Vibratory Grizzly Feeder)에서 입자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골재종류와 잡동사니를 걸러낸 후 크러셔로 투입되는데, 설사 일부 목재 등과 같은 재료가 파쇄대상체로서 크러셔에 투입될 지라도 이는 기계의 주기능인 쇄석대상 재료에서 배제되는 기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2007.10.31. 제9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07-09-06)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의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사용된다”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본 건 기계의 기능이 채석장에서 처리하는 재료와 건설현장에서 처리되는 재료가 유사하다는 면에서 사용범위가 확장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바,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제8474호에서 배제되는 기능 및 목적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한 제8474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 (Ⅰ)(B)(2)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474호의 광물성 물질의 파쇄기로서 HSK 8474.2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쟁점물품을 “휴대폰용 충전기 부분품”로 보아 HSK 8504.90- 1000(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관심 2007-005(2007.9.7)

□ 청 구 인：○○코리아전자(주)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처분청이 2007. 2. 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9.12.～2006.7.8.까지 쟁점물품을 신고번호 ○○○-05-○○○(2005.10.6.) 등 31건을 신고세번 8536.69-1000(양허세율 0%)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년 10월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6.11.23. 쟁점 물품에 대한 적용세번을 8536.69-9000(기본세율 8%)로 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6.12.15.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세관장은 2007.2.20. 청구 이유가 없다고 하여  불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2.21. 수입신고번호 ○○○-05-○○○(2005.10.6.) 등 31건에 대해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상기 처분에 불복하여 2007.4.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휴대폰용 충전기 완성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여 HSK 8504.40-3010(0%)호에 분류되고 이러한 충전기의 부분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HSK 8504.90-1000(0%)호에 분류되고 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휴대폰 충전기의 시험표준서에 의하면,〈휴대전화 충전기의 시험표준〉에 “LED표시”란과 “출력 RIPPLE & NOISE”란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LED표시기능 및 출력 RIPPLE & NOISE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만 휴대폰 충전기의 시험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충전상태 표시와 잡음 제거는 휴대폰 충전기에 필수 불가결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발광다이오드, 축전기, 저항기, 커넥터를 용접하여 만든 조립품으로 그 기능이 단순히 전기회로 접속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이 잡음제거 및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등 충전기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물품이므로 「휴대폰의 전용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1000(양허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주장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에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분류토록 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주기능인 전기적 접속기능의 PLUG에 보조적으로 EMI 기능 또는 충전상태 표시기능을 가진 PCB(인쇄회로기판)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주요기능은 접속기능에 있으며 나머지 EMI기능 또는 표시기능은 보조기능으로 동 기능이 없어도 주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기적 접속기능이 ‘주기능’이고 EMI 및 표시기능은 ‘보조기능’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전기적 접속기기」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세율 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휴대폰용 충전기 부분품”로 보아 HSK 8504.90-1000(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504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40		정지형 변환기
	90		부분품
		1000	인쇄회로조립품(제8504.4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어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ㆍ접속함) 다만, 1,000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69		기타의 기기
		1000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기본 8%
		9010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양허 0%

2)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세율표 제16주(註) 주3의 규정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 내용(일부 발췌)

이 호에 해당되는 장치의 대부분 전기부품은 이 류의 다른 호에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a) -  (d) 생략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 내용(일부 발췌)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 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중략)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플러그 및 소켓(두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상부케이스와 하우케이스 및 이들 케이스 내부에 들어가는 접속부로 구성되고, 접속부는 커넥터ㆍ저항ㆍ축전기 및 LED가 인쇄회로기판 위에 납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접속부의 한쪽은 커넥터가 휴대전화기의 표준 24핀 소켓에 삽입되고 다른 한쪽은 선이 인쇄회로기판에 납땜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의 전원선 끝에 부착되어 LED의 색깔로  밧데리의 충전상태를 표시하고 휴대폰 밧데리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충전기의 전원선을 통해 유입되는 잡음을 제거한 후 충전기와 휴대폰 사이의 전기회로를 접속해 주는 커넥터 플러그(Connector Plug)이다.

한편, 관세율표 제8504.40 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는 HSK 8504.40-3010호에 게기되어 있으며 동 물품의 부분품 특히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조립품”은 HSK 8504.90-100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을 기초로 그 위에 LED, 축전기, 저항기 및 커넥터를 납땜하여 만든 제품으로 그 기능이 전기회로의 접속기능 뿐만 아니라 충전상태의 표시와 잡음제거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전기회로를 접속하는 기기로 볼 수 없어 제8536호에 분류할 수 없고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의 전원선 끝에 부착되고 충전상태표시와 잡음제거기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휴대전화 충전기의 시험표준에 따른 필수항목임)은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1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 관세청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007.7.2.)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

1.	•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기타 쉬트’로 보아 HSK 3920. 51-0000호(WTO협정세율 6.5%)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 8%)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6-025호(2007.4.26.)

□ 청 구 인 : (주)에스○○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12.10.부터 2006. 6.21.까지 수입신고번호 ○○○-04-○○○(2004.12.10)호 외 35건으로 Anti-reflection coated acrylic polymer shee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3920.51-0000(WTO협정세율 6.5%)로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이하, ‘통지세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6. 9. 7. 중앙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HSK 9001.90-9000 (기본 8%)으로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음을 회보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이를 근거로 2006.10.20. 관세 등 ○○○원을 경정ㆍ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2006.11.9.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단순한 Acrylic Sheet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빛의 반사로 인한 낮은 투과율을 무반사 코팅(AR-Coating)에 의하여 빛의 투과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중에서 어느 하나의 투과율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거나,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 세 가지의 빛을 똑같이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광학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가공공정이 추가되어야 하는 물품이므로 HS 39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통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에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일반 Acrylic Sheet가 빛의 반사로 인해 낮은 투과율을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은 AR코팅을 함으로써 빛의 반사율이 떨어지고 투과율이 향상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AR Coating” 4페이지 Optical Characteristic of AR Coating의 그래프에 가시광선 영역대인 400nm~700nm(나노미터) 중에서도 550nm를 정점으로 좌우 반사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적외선이나 자외선 보다는 가시광선의 반사율을 집중적으로 낮추어 투과율을 향상시킨 것이고, 청구인 제출자료에 쟁점물품을 “Filter(필터)”로 명시한 것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HSK 9001.90-900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관장이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 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통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고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고납부방식을 오해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기타 쉬트’로 보아 HSK 3920.51-0000호(WTO협정세율 6.5%)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 -9000호(기본 8%)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②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본안전 심리 및 판단

본안 심사에 앞서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살피건데,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2006.10.20.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다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수입신고번호 ○○○-04- ○○○(2004.12.10)호 외 11건에 대하여 2006.11.14. 외 11 차례에 걸쳐 과세조치 완료한 사실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사실이 이와 같다면, 관세법 제118조의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심사대상이 과세전통지에 있으나 통지세관장이 상기 수입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고지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6.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관세율표

(1) 관세율표 제3920.51-0000호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위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관세율표 제9001.90-9000호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9001.90       기타

9001.90-9000   기타

(3)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및 제3920호

제39류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 한다.

더. 제90류의 물품(예 :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제3920호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및 제9001호

- 제90류 총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 : 제9001호 및 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뿐만 아니라 제9004호의 안경에서 천체용, 사진용, 영화용 또는 현미경의 관찰용에 사용되는 복잡한 기기를 포함한다.

- 제9001호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

-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

- 상기(렌즈, 프리즘 등)의 광학용품에는 착색된 것, 또는 빙정석·불화칼슘 혹은 불화마그네슘 등의 반사방지막으로 피복된 것도 있다. 이것은 이 호의 광학용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가) 쟁점물품은 무색투명한 Acrylic polymer sheet 양면에 코팅처리[경질도포 층, 반사방지 층(Anti-Reflection), 얼룩방지 도포 층]를 한 두께 1.5mm 쉬트 상의 것으로, 빛의 투과도(98%이상), 얼룩 방지, 표면경도, 등방성 투과 등이 좋아 LCD, CRT, LED, OLED, PDP, Bar Code Scanner 등에 부착하여 투과율을 향상시키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2007. 1.30.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타의 광학용품’ 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 8%)에 분류하였음도 확인된다.

3)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기타 쉬트’로 보아 HSK 3920.51-0000(WTO협정세율 6.5%)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통지세관장은 ‘기타의 광학용품’로 보아 HSK 9001.90-9000(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에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무색투명한 Acrylic polymer sheet 양면에 코팅처리[경질도포 층, 반사방지 층(Anti-Reflection), 얼룩방지 도포 층]를 한 두께 1.5㎜ 쉬트상의 것으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하였는데, 이렇게 표면 코팅한 결과 나타나는 특징은 아크릴 쉬트 표면에 얼룩이 지거나 긁히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빛의 가시광선 영역대 파장(400～700nm)의 반사를 방지(550nm의 파장은 0.5%이하)하여 빛의 투과율이 98% 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빛의 특정 파장(가시광선 영역대)을 변형(여과)시키도록 제조되었는바, 이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적 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라는 규정에 일치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HSK 900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관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통관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서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후 즉시 수리하였기에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므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나(같은 뜻, 1996.1.23. 대법원 선고 95누 13746호 외 다수),

다) 관세법 제38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심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점과, 신고납부방식에 대하여 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인 관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같은 뜻, 대법원 1997.7.22. 선고 96 누 8321),

라)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에 대하여 2005.1.7. CLEARAS Film, 2005.5.16. Diffuser Film, 2005.7.8. TFT Ellipse Polarizing Film, 2005.7.27. Optical Element for LCD  Back Light Unit 등에 대하여 각각  HSK  9001.90-9000호에 분류한 사례(관세청 품목분류과-105009. 2005.7.27. 외 )가 있는 점 등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7-104호(2007.12.6.)

□ 청 구 인 : ○○브레싱(주)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6.9.27.부터 2007.1.5.까지 수입신고번호 ○○○-06-○○○(2006. 9.27)호 외 13건으로 Crude Mixing O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515.90-9090(기본 8%)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청구 외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인 수입신고번호 ○○○-07-○○○(2007.1.5.)호에 대하여 부산세관 분석실장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장은 다시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2007. 3. 9.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7-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07-02-03, 2007. 2.27)을 거쳐 HSK 1515.50-0000(미추천 양허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함을 통지세관장에게 통지하였다(분석회보번호 B-07-00164, 2007.03.09).

라. 2007. 10. 1. 통지세관장은 동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확장심사를 실시하여, 동일·유사물품인 쟁점물품을 HSK 1515.50-0000호에 분류 및 종량세 12,060원/Kg을 적용하고, 부족세액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도합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2007.10.11.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쟁점물품의 세번을 당초 신고세번이 아닌 HSK 1517.90-9000(기본 8%)에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라함)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에는 동식물 유지나 그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과 여러 가지 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참기름 95%[참깨박(깻묵) 추출유 75%, 참깨 추출유 20%], 면실유 5%로 혼합된 갈색액상”으로 구성되어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가 아닌 식물성 혼합유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HSK 1517.9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호 또는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라고 규정하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나)는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참기름 95%에 소량의 면실유(5%)를 혼합한 물품으로 식용참기름의 특성(색깔, 향)을 유지하고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이 참기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1515.50-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는 제1항 「청구경위」와 같고,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HSK 1517.90-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통지세관장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1515.5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고, 동 통칙 2의 (나)는 “각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515호 호의 용어에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는 제1507호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17호 호의 용어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의 조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는 참기름 95% [참깨박(깻묵) 추출유 75%, 참깨 추출유 20%]에 소량의 면실유 5%를 혼합한 물품이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국과수 약독물과-174, 2007.02.21)는 참기름의 표준품의 범위와 일치하는 물품으로 감정회보하고 있으며, 2007.2.27. 개최된 2007-2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동 물품에 대하여 HSK 1515.50-0000으로 결정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라) 이와 같은 사실과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혼합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양자 모두 불휘발성 식물성유지로 관세율표 제1515호에 분류되는 참기름과 관세율표 제1512호에 분류되는 면실유를 혼합하였지만, 참기름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나)의 규정에 따라 참기름이 분류되는 HSK 1515.50-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쟁점물품(전자복사기용 토너의 대전제어제)의 ① 품목분류 적법성 및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7-055호(2007.9.28.)

□ 청 구 인 : (주)케이○○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5. 9. 7.부터 2006. 12. 7.까지 전자복사기용 토너의 대전제어제(Charge Control Agen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05-○○○(2005.09.07)호 외 11건은 통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06-○○○(2006.05.17)호 외 7건은 ○○세관장에게 모두 HSK 2918.21-2090(양허 6.5%)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 등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7. 3. 7.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 사건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분석결과 HSK 2927.00-2990호(기본 8%)에 분류함을 통보(분석회보 문서번호 B-07-00867. 2007.03.07) 하였고, 같은 해 5. 25. 통지세관장은 이 전 통관분에 대한 확장심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물품을 HSK 2927.00-2990호(기본 8%)에 분류하고, 부족세액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2007. 6.2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당초 수입신고 세번이 아닌 HSK 2942.00-9090호(양허 6.5%, 수입신고시와 세번은 다르나 세율은 같음)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유기화합물에 금속이 결합된 형태의 착물인 배위화합물로서 이에 대한 분류기준이 2007년 이전에는 없었기에 관련 부류의 주에 따른 품목분류의 특게호가 없으므로 당연히 잔여호인 관세율표 제2942호의 기타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배위화합물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은 그 이전에는 없다가 2007년에 이르러 비로소 관세율표 제29류의 주에 삽입되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2007년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나중에 새롭게 추가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은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인 “Azo Compound”가 최종호이므로 관세율표 제29류의 주5 (다)의 (3) “배위화합물은 제29류의 최종호에 분류하며,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은 해당호에 분류한다”는 규정 및 동 해설서 제29류 총설(G)의 “배위화합물” 규정에 따라 HSK 2927.00-2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거에 분석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2007년 이전에는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 배위화합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분류규정이 없었지만, 관세율표 제29류 화합물의 경우 과거부터 이를 구성하는 관능기의 분류가능 호 중 최종호 분류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관능기로 분류할 수 없을 경우에만 최종호인 관세율표 제2942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① 품목분류와,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5. 본안전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05-○○○(2005. 9. 7.)호 외 1건에 대하여는 통지세관장이 관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07. 9. 3. 기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들 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6.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율표

(1) 관세율표 제29류의 주 5 (다)

- 배위화합물(제11절 또는 제294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은 제29류의 최종호에 분류하며,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은 해당호에 분류한다.(* 2007년 신설규정임.)

(2)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G)(* 2007년 신설분임.)

금속 배위화합물은 금속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리간드로부터 제공되는 몇 개의 원자들(일반적으로 2~9개의 원자들)과 결합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여부를 불문한다. 금속결합의 수 및 금속과 결합하는 원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주어진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05~2006년분)

HSK NO	품 명	관세율
2918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21	가. 살리리산과 그 염
2918.21-20	살리실산의 염	양허 6.5%
2918.21-2090	기타	양허 6.5%
2927.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2927.00-2	아조화합물	기본 8%
2927.00-29	기타	기본 8%
2927.00-2990	기타	기본 8%
2942.00	기타 유기화합물
2942.00-90	기타
2942.00-9090	기타	양허 6.5%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함)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율표 제29류의 주 3은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호 중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과 같은 관세율표 제29류의 유기화합물은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관능기’가 그 물품의 주요특성을 결정짓는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 제29류의 주 3의 의미는 “그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관능기의 분류가능호 중 최종호”에 분류하라는 의미이며,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관능기는 ‘아조기(N=N)'와 ’카르복시아미드기(C=O)'로 구성되어 있고, ‘아조기’는 관세율표 제2927호에, ‘카르복시아미드기’는 관세율표 제2924호에 각각 분류되는 바, 이 둘중 최종호는 관세율표 제2927호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과 관세율표 제29류의 주 3의 규정에 따라 HSK 2927.00-9090(기본 8%)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②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졋어야 하며, ③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같은 뜻. 대법원2001두7855. 2003.9.5 외 다수)”라고 하여 상기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7년 이전에는 분석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법인들도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2942호가 아닌 관세율표 제2918호, 제2923호, 제2931호 등 여러 세번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쟁점물품의 세번이 관세율표 HSK 2942.00-9090(양허 6.5%)호에 분류된다는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과세관청이 비록 당시에는 배위화합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고려없이 알루미늄이 결합된 배위화합물을 관세율표 제2942호에 분류한 사례(사전회시 분석47260-404. 1993.03.04)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HSK 2918.21-2090(양허 6.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이르러 비로소 쟁점물품의 세번을 HSK 2942.00-9090(양허 6.5%)호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과세관청의 사전회시 사례를 신뢰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관심 제2006-004, 010호, 011호, 012호.. 2006.5.24.)

7.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결정사례

1.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반도체 웨이퍼전용 가공기기”로서 HSK 8456.10-100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범용성의 기기”로서 HSK 8456.1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 결정번호：국심 2005관0207(2007.2.12)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2.15. 수입신고번호 11610-05-○○○호로 Laser Stencil Cutting System(모델 LSS8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456.10-2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이 반도체산업 이외에도 전자, 의료기기, 자동차, 공구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HSK 8456.1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8.22.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칩 단위로 절단하거나 셀 단위로 분리선을 그을 수 있고, 톱 방식의 절단 기능보다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장비로서 “웨이퍼 제조공정상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셀 단위 절단 또는 칩 단위의 분리선을 가공하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HSK 8456.10-1000호(관세율 0%)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Micro-jet Laser Machine LSS800으로서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금속마스크, 반도체, 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공구의 제조·가공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반도체웨이퍼 전용가공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HSK 8456.1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반도체웨이퍼전용 가공기기”로서 HSK 8456.10-100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범용성의 기기”로서 HSK 8456.1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세율표

HS 8456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플라스마아크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HS 8456.1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선빔 방식에 의한 것

HS 8456.10-1000	반도체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양허 관세율 0%)

HS 8456.10-9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Micro-jet Laser Machine LSS800)은 레이저 방식의 가공장비로서 청구법인은 반도체웨이퍼 가공용으로 사용되므로 HSK 8456.10-100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반도체웨이퍼 가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용도가 반도체, 메탈마스크, 전자제품, 의료산업,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기기로서 HSK 8456.1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제조회사(스위스의 S○○○사)의 용도설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본체, 레이저부, 증류수 펌프,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레이저 빔과 증류수를 함께 분사하여 레이저 빔으로 가공대상 물질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가공대상 물질을 냉각하여 가공작업 중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 및 버(burr)의 발생을 방지하며, 작업범위가 가로 630mm, 세로 850㎜인 레이저방식의 가공기기로서 반도체웨이퍼·금속마스크(Metal mask)·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마스크(Mask)·웨이퍼 범핑용 스텐실(cutting of wafer bump stencil)등의 제조 및 가공용도에 사용되는 기기로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8456.10호에는 ‘레이저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방식의 기계’를 분류하고 있고, HS 8456.10호에 대한 해설에는 ‘광자를 가지고 표적(target)을 포격(bombarding)하는 기기로 구성되며, 반도체의 천공용, 기계·금속 또는 경(硬)물질의 절단용 기계와 각종 고저항 물질에 조각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조회사에 제작한 일반적인 LSS800 모델과는 달리 정밀도가 ±3㎛이고, 레이저 평균출력이 100W이며, 증류수 펌프의 노즐직경이 30㎛ 내지 85㎛으로서 함께 수입된 4인치 크기의 웨이퍼 절단용 지그에 반도체 웨이퍼를 고정하여 절단할 수 있는 기기이나, 작업반경이 630㎜x850㎜로서 제조회사의 반도체웨이퍼 가공전용기기(모델; LDS200)의 작업반경 240mmx240mm 보다 현저히 크고, 용도설명서에는 금속마스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마스크,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플라스틱 재료의 웨이퍼 범핑용 스텐실 제작을 위한 기기로서 그 가공대상재료가 금속[스테인리스스틸, 니켈, Invar(니켈을 함유한 철 합금)] 또는 플라스틱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물품은 HSK 8456.10-1000호의 “반도체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로 볼 수 없고, HSK 8456.10-9000호의 “레이저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방식의 기타 기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결정 06-11-04, 심사정책과-5522, 2006.12.29.).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15(2007.2.12)

□ 청 구 인：○○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6.3.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2899-05-○○○○호(2005.10.28.)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인 RM MIX I(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 36%)에 분류된다고 보아 2006.3.13.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와 요구르트분말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따라 HS 1901호(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분류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는 HS 1901호에 분류될 수 있는 탈지분유와 요구르트분말의 함유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세계관세기구(WCO) 제23차 HS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 HS 2106호로 품목분류 결정을 한 바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한 바 있음에도 쟁점물품이 단지 HS 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하여 이들 제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혼합물의 분류원칙 중 본질적 특성 부여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취급하여 분류하도록 한 통칙 3호에 따라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품목임에도 품목분류협의회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한 분석회보서상의 참조세번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정하고 한 경정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관행으로서 납득하기 곤란하며, 경쟁업체가 수입하는 유사물품도 HS 2106호로 품목분류하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통칙 2 내지 3호의 주요특성 분류원칙에 따라 HS 210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1호에 근거하여 품목분류 되는 경우 통칙 2 내지 3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품목분류 기본원칙인 통칙의 제반 법리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HS 0402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와 HS 0403호에 분류되는 요구르트분말을 기제로 하여 조제된 식료품인 쟁점물품은 호의 용어 등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1호에 따라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 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은 통칙 1호에 따라 HS 1901호에 분류되는 것이 명확하여 품목분류 협의회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수입실적을 조회한 결과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하여 HS 2106호로 수입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세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2)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세율
HSK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액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히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HSK 1901.90	기타
HSK 1901.90-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40%	36%
HSK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K 2106.90	기타
HSK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54%

(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Ⅲ)

제0401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例: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

제2106호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

분·조분(粗粉)·전분·맥아엑스 또는 제0401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기제로 한 분말은 그들의 코코아 함량에 따라서 제1806호 또는 제1901호에 분류된다(제19류 해설서 총설 참조). 기타의 분말은 그들이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으면 제1806호에 분류한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설탕 65%, 탈지분유 16%, 요구르트분말 10%, 구연산 6.99%,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1%, 구아씨분말 1%, 요구르트향 0.01%를 혼합한 미황색 분말로서 소매포장 상태로 수입되었으며 아이스크림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됨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와 동 해설서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은 제1901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과 “감미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분말”은 제21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관세청 고시(2001.12.24.)에는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로 구성된 분말제품을 HS 2106.90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이 HS 19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탈지분유와 요구르트분말을 기제(basis)로 한 조제식료품이어야 하나 전체 함유량이 65%로서 최대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탕을 기제로 하고 탈지분유·요구르트분말(함유량 26%)과 기타첨가물질을 혼합·제조하여 주로 아이스크림 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규정에 의거 HS 190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30호에 분류(같은 뜻; 2006-10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심사정책과-5085, 2006.12.4.)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은 HS 2106호로품목분류하면서 쟁점물품만 HS 1901호로 분류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63(2007.2.12)

□ 청 구 인：○○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1.21.부터 2006.4.27.까지 수입신고번호 40661-05-○○○호(2005.11.21.)외 6건으로 TFT-LCD패널(모델명 T260XW01 및 T260XW02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471호의 액정모니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8471.60-2023호(양허관세 무세)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서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고 보아 과세전 통지를 거쳐 2006.9.4.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액정을 주입한 LCD에 인버터, 모니터컨트롤러 및 백라이트를 부착한 TFT-LCD모듈인 쟁점물품을 PC모니터용으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AD보드, SMPS(전원공급장치), RGB케이블 등 PC모니터용 추가 부분품을 장착하여 PC모니터 또는 PC게임용으로 주로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LCD TV, 성인용 게임기, 노래방용 모니터 등 범용제품으로 사용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범용성 제품이 분류되는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주된 용도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인 PC 모니터용이므로 LCD모듈 중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분류되는 HSK 9013.80-1090(기본세율 8%)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PC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분류적용 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2장의 유리판에 액정이 들어있는 액정판, 인버터, 모니터컨트롤러, 백라이트로 구성된 TFT-LCD패널 형상으로 제조사에서 밝힌 생산용도는 TV용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주로 성인용 게임기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세관장의 직접심사를 통해 확인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일반적인 LCD 패널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TV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 9013.80-109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바,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세율
HSK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HSK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8471.60-20	출력장치
HSK 8471.60-202	데이터 디스플레이 장치
HSK 8471.60-2023	액정모니터	8%	무세
HSK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HSK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
HSK 8473.30-9000	기 타	8%	무세
HSK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9013.80	기타의 기기
HSK 9013.80-10	액정 디바이스
HSK 9013.80-1090	기타	8%	13%

(2)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제901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액정디바이스 :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액정이 주입된 패널에 인어터, 모니터컨트롤러, 백라이트를 장착한 T260XW01과 T260XW02 모델의 TFT-LCD모듈로서 LCD TV용[모델명 T260XW02 ; 픽셀피치 0.422mm, 색농도 72NTSC%, 밝기 500cd/㎡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PC 모니터용[모델명M255UW01 V0 ; 픽셀피치 0.287mm, 색농도 92NTSC%, 밝기 450cd/ ㎡ 등］의 상세사양과는 픽셀피치·색농도·밝기·명암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이 제조사(대만, AU OPTRONICS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PC 모니터용으로 구매하였다는 제조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PC 모니터용에 전용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73.30- 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게기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규정 및 제90류 2 나.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관세율표에서 정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5나.의 (1)에서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분류기준을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 제9013호에 의하면 액정디바이스(LCD)란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접속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제작사로부터 PC 모니터용으로 수입하였으며, 수입이후 동 용도에 적합한 AD보드, RGB케이블 등의 관련부품을 추가 장착하여 PC 모니터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PC 포함)에 주로 사용되는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제작자의 제작용도 및 상세사양 등에 비추어 볼 때 PC모니터용보다는 TV용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 확인되며, 수입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TV·PC 모니터·게임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비록 PC 모니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HS 8471호 및 HS 8473호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인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단위기기 및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게기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HSK 9013.8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5관0141호(2007.2.13)

□ 청 구 인：(주)○○○정보통신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5.4.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41238-03-○○○호(2003.12.10) 외 3건으로 CamP3(DV3M, S40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디지털 방식의 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로 보아 HSK 8525.40-101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비데오카메라’(기본관세율 8%)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14, 2005.1.11.)에 따라 2005.4.1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화소수 및 저장매체 면에서 비데오카메라와 구분되며 녹화방식 및 구성요소를 보더라도 디지털카메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채택된 Chip의 매뉴얼에 DSC (Digital Still Camera) Mode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및 디지털카메라용 Processor Chip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쟁점물품을 디지털 캠코더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외형을 캠코더형으로 디자인한 것일 뿐 동영상 녹화기능은 제한적이고 정지화상 녹화 즉 디지털카메라의 기능이 주기능인바, 디지털 정지화상카메라의 기능이 주기능인 쟁점물품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및 관세율표 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HSK 8525.40- 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8525.40호에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가 특게되어 있고, 동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전자적 수단(예: 자기 테이프·광학 기록매체·반도체 매체)에 의해 화상(정지 또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모든 종류의 카메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영사기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서 초당 기록 프레임 수, 외형, 구조, 제조사 및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캠코더를 표방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동영상 녹화에 주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 기재 생략

(2) 관세율표

HSK 8525.40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탈카메라

HSK 8525.40-10	정지 화상비데오카메라

HSK 8525.40-1010	디지탈방식의 것	양허 0%

HSK 8525.40-1090	기타	기본 8%

HSK 8525.40-9000	기타	기본 8%

디지탈카메라양허	양허 0%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 한다.

[별표 1의 가] 공산물·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 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세율(%)
8525.40 8525.40-10 8525.40-1010 8525.40-9000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비데오카메라레 코더 및 디지털카메라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 디지탈방식의것 기타 - 디지탈카메라	0 0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생략)

4～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7. (생략)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5) 관세율표 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6)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D)

「정지하상 비데오 카메라, 기타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이 그룹에는 정치화상 비데오 카메라와 기타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다.

(i)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는 작고 자성을 띠는 디스크 위에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녹화한다. 송신기는 녹화된 화상을 텔레비전 수상기에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녹화된 아날로그 신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써 변환될 수 있다.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에서는 화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CMOS 또는 CCD를 비롯한 감광성 장치가 이용된다.

(ⅱ) “캠코더”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비데오카메라레코더는 비데오 카메라와 비데오 기록 또는 재생용 기기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영사기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향과 함께 연속적인 화상을 녹화하는 기기이다. 캠코더 중에는 외부 텔레비전 튜너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녹화된 화상은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비데오 모니터로 재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캠코더는 디지털 방식으로 녹화하는데 반해 일부 캠코더는 아날로그 녹화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디지털 방식의 캠코더는 종종 디지털 카메라 레코더로 불리운다. 이 기기들은 정지화상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기기들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iii) 디지털 카메라는 디지털의 형식으로 화상을 녹화한다. 이러한 카메라들은 일반적으로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액정표시 장치는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 이용되거나 녹화전 또는 다운로드 받은 그림을 보여주는 화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지화상은 처리, 저장 또는 손신을 위해 자동자료처리 기계로 데이터 파일의 형태로써 전환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는 디자인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처리, 저장 또는 송신을 목적으로 정지화상을 데이터 파일로서 전환시키기 위해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직접 연결 시킬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과 유사하게 화상을 인쇄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며 또한 정지화상을 전환하거나 재생시키기 위하여 비데오레코더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다.

어떤 디지털 카메라는 음향과 함께 또는 음향이 없이 연속적인 화상을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CamP3)은 92×64×33mm 크기로서 전면에는 렌즈, 마이크 등이 결합되어 있고, 측면에는 LCD뷰파인더가 내장되어 줌버턴, 셔터버턴, 메뉴 설정버턴 등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지영상 녹화기능(약 200만 화소) 및 초당 30프레임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갖춘 디지털 방식의 비데오카메라 겸용 디지털카메라로서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내장형 메모리 없이 외장형 MMC 카드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약 200만화소의 CMOS 센서(감광 소자), 수동줌을 채택하고 있고 셀프 셔터 기능 및 최대 10초의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는 반면, NTSC/PAL 전환기능, IEEE1394 및 AV-IN 기능, 녹화된 동영상 편집 기능, 기계식 차광막과 반셔터 기능 등은 없다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에 대하여 2005.1.11. 아래와 같이 회신(심사정책과-100014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 회신을 근거로 이 건 경정고지한 바 있다.

「본 물품은 광학식렌즈와 영상의 녹화를 위한 CMOS소자를 갖추고 있으며, LCD형태의 뷰파인더가 내장되어 있고, 주로 정지화상 및 초당30프레임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2)에서 해설하고 있는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고 영사기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본 물품은 정지화상의 녹화를 위한 기계식셔터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정지화상의 녹화를 위한 촬영모드 설정(조리개 설정, 셔터스피드 설정, ISO감도 설정, 화이트맬런스 설정) 기능이 없다. 이 물품은 최대해상도로 녹화할 때 캠코더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동영상의 해상도 및 초당 기록 프레임수, 물품구조 등을 비교해볼 때 정지영상보다 동영상 녹화에 주된 기능이 있으므로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10.27.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또는 디지털카메라로서 ‘정지영상’ 및 ‘동영상’ 녹화기능을 함께 갖춘 물품 중에서 두 가지 기능의 비중이 비슷하여 주된 기능의 판단이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디지털카메라의 품목분류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품목분류과 2388호)를 거쳐 전자식카메라 품목분류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동 품목분류지침은 디지털카메라와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에 대한 구분항목 설정의 적정성 및 항목별 중요도(배점)에 대한 이론 소지가 상존하고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관세청 심사정책과에 2006.5.18. 기능 판단에 있어서 아래 표의 15개 구분항목을 검토하여 판단하되, 동 표에서 열거하지 않은 다른 구성요소 또는 기능을 갖춘 물품의 경우에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점수표 배제), 본 지침에 따라 주기능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목분류협의회 또는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품목분류지침 개정안(품목분류과-14298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 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같은 세번의 기타 비데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현행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를 보면, 제8525.40호에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를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8525.40-10호에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가 분류되므로 제8525.40-9000호에는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가 분류되며, 이 중 제8525.40-1010호의 디지털방식의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 및 제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는 양허관세규정 제2조(별표 1의 가)에 일반양허관세율 0%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D)의 주요내용을 보면, 캠코더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비데오카메라 레코더는 정지화상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주된 기능이 아니고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디지털 형식으로 화상을 녹화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과 유사하게 화상을 인쇄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또한 정지화상을 전환하거나 재생시키기 위하여 비데오레코더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으며, 어떤 디지털카메라는 음향과 함께 또는 음향이 없이 연속적인 화상을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식의 비데오카메라 겸용 디지털카메라로서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동영상의 해상도 및 초당 기록프레임수, 물품구조 등을 감안하여 정지영상보다 동영상 녹화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하였으나, 디지털카메라와 비데오카메라는 그 기능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식의 비데오카메라 겸용디지털카메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장형 메모리 없이 외장형 MMC 카드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약 200만화소의 CMOS 센서(감광 소자)를 채택하고 있어 정지영상 녹화기능이 동영상 녹화기능보다 매우 큰 점, 셀프 셔터기능 및 최대 10초의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점, 반면 NTSC/PAL 전환기능, IEEE1394 및 AV-IN 기능, 녹화된 동영상 편집 기능, 기계식 차광막과 반셔터 기능 등이 없는 점, 쟁점물품에 채택된 Chip의 매뉴얼에 DSC(Digital Still Camera) Mode로서 Digital Camera Processor Chip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영상과 정지영상의 기능이 있는 디지털 방식의 쟁점물품은 동영상보다는 정지영상의 촬영에 주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통칙 1 및 관세율표 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89(2007.3.2)

□ 청 구 인：○○○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6.9.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14. 수입신고번호 12670-05-○○○호로 인삼잎 추출물인 Ginseng Leaf Mix Powd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05.10.10.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에 품목분류 질의하여 ‘기타 식물성의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동 세번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12.1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여 2006.3.20.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로서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된다는 ○○○의 회보에 따라 과세전통지후 2006.9.12.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삼 뿌리·줄기 및 잎 등을 HS 1211.20호에 분류하고 있는 의료용 인삼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인삼잎 추출물인 쟁점물품도 인삼추출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1302.19-19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공전이나 인삼산업법에도 인삼잎은 인삼 종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HSK 1302.19-1호의 용어에도 “인삼의 수액과 엑스(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라고 규정하면서 인삼뿌리(ginseng roots)만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삼뿌리가 아닌 인삼잎을 추출한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가 아닌 ‘기타 식물성수액과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10.10.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삼잎 농축액분말과 덱스트린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HSK 1302.19-9099호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05.10.20. 이와 별도로 제기한 품목분류사전심사의 회신이 늦어지는 관계로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의 품목분류 회신내용에 따라 동호로 품목분류신고하였으므로 설령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1211.20호에 분류되는 의료용 인삼(Ginseng roots)에는 인삼뿌리·분말·기타(인삼 줄기·잎 등)로 세분화하여 품복분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인삼이라 함은 인삼 뿌리를 비롯하여 분말·줄기·종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원용할 경우 HSK 1302.19.1호의 ‘인삼의 엑스’에는 당연히 인삼 뿌리뿐만 아니라 잎·줄기 등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1900호에 세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1302.19-9099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면서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시하여 통보한 바 이는 품목분류사전심사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동 회신과 별도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처분청에 요청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기재 생략

품목번호	품 명	기본 세율
HS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1211.20	인삼
HS1211.20-1	인삼근
HS1211.20-2	인삼분말
HS1211.20-9	기타
HS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기타
HS1211.20-9200	종자
HS1211.20-9900	기타
HS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1302.1	식물성 수액과 엑스
HS1302.19	기타
HS1302.191	인삼의 수액과 엑스
HS1302.19-1900	기타	8%
HS1302.19-90	기타
HS1302.19-9099	기타	20%

(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112류 주(note)

4. 제1211호에는 박하·보리지·인삼·히솝·감초·민트류·로즈매리·루우·세이지·웜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단서생략)

HS 1302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6) (생략)

(7) 인삼엑스 : 물 또는 알콜 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삼차 또는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 유당 또는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엑스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HS 제12106호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12) (생략)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예 :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

(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기재 생략

품목번호	품 명	Deschption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Vegetable saps and extracts; pectic substances, pectinates and pectates ; agar-agar and other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uved from vegetable products
1302.1	식물성 수액과 엑스	Vegetable saps and extracts;
1302.19	기타	Other
1302.19-1	인삼의 수액과 엑스	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
1302.19-1900	기타	Other
1302.19-90	기타	Other
1302.19-9099	기타	Other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인삼잎을 물로 추출한 추출액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동결 건조한 담갈색의 분말(인삼잎 추출분말 30% 이상, 덱스트린 60% 이상)로서 주로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요청에 대하여 2006년 제2차 관세청 품목분류위윈회에서 의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211.20호의 인삼에는 인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종자 및 잎을 포함하여 품목분류하고 있는 것과 같이 HS 1302호의 인삼추출물(ginseng extract)에는 인삼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종자 및 잎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삼잎 추출물인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1302.19-1900호에 분류된다는 결정(심사정책과-100032, 2006.2.28.)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이 “인삼의 엑스”로서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율표나 동 해설서에는 인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문표현을 ‘ginseng’과 ‘ginseng roots’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 제2항에는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1302.19-1호에는 “인삼의 수액과 엑스”의 영문표현을 “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삼을 “두릅나뭇과의 여래해살이풀로서 높이는 60cm 정도이며, 잎은 줄기 끝에 서너 개씩 돌려나고 손 모양 겹잎이며 봄에 녹황색의 꽃이 피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붉게 익으며 뿌리는 희고 비대한 다육질인데 강장제로 귀중히 여겨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인삼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인삼 뿌리·잎·줄기 등이 분류되는 HSK 1211.20호의 의료용 인상 품목분류체계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도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HS 1211.20호의 인삼(ginseng roots)에는 뿌리 형태의 인삼만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분류체계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까지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건 쟁점은 HSK 1302.19-1호의 국ㆍ영문 품명의 상충여부에 따른 국문 품명 우선 적용여부에 대한다툼이 아니라 ‘인삼의 엑스’의 인삼을 뿌리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뿌리 뿐만 아니라 잎·줄기 등 기타 부분까지 포함할 지의 범위에 판한 해석 문제로서 영문 품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사전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기 보다는 영문 품명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인삼잎(ginseng leaf)을 추출한 쟁점물품은 “extracts of ginseng roots”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삼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기타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하기 이전에 관세청 관세종합민원센터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세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 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023(2007.3.22)

□ 청 구 인：○○○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텔레콤(2005.1.14. 청구법인이 합병한 회사)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31)외 2건으로 DC Power supply(모델 : E3631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2005.7.3.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아닌 일반 측정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5.11.2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휴대폰 연구개발 시 배터리가 부착되지 아니한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원공급기로서 HSK 8504.40-9091호에는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분류되고, 전기통신기기인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 40-9091호로 수입신고하고, 용도세율적용품목으로 신청하여 이를 수리받은 것은 정당하다.

또한, 재경부 유권해석내용을 전달한 관세청문서(검사분류 47281-179, 1999.3.15)에 의하면 “반도체 연구소는 궁극적으로 반도체제조를 위한 것이므로 반도체 연구용 물품도 반도체 제조용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휴대폰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결국 통신기기인 휴대폰제조용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Power supply)은 휴대폰 연구개발 시에 휴대폰이나 휴대폰 회로에 선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개발제품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대폰 배터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휴대폰 연구개발시에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HSK 8504.40-9091호에 분류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휴대폰의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04.4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각종 기계·기구에 양질의 직류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단품형태의 기기로서 0～6V 또는 0～±25V의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발중인 휴대폰이나 휴대폰의 회로검사 시에 배터리를 대신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HSK 8504.40호에는 “정지형변환기”가 분류되고, 동 소호에 포함되는 HSK 8540.40-90호의 “기타의 정지형변환기”는 HSK 8525.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과 HSK 8525.40-9099호의 “기타”로 나누어지는 바, HSK 8504.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라 함은 전기통신용기기에 부착되거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각종 기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범용성의 전원공급기가 휴대폰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배터리를 갖추지 아니한 휴대폰 및 휴대폰의 회로를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전원공급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같은 뜻 : 관세청 관세품복분류위원회결정, 07-01-06, 2007.1.24.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241, 2007.1.3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030(2007.4.4)

□ 청 구 인：최○○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5.10.28.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MIXED SEASON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같은 날 수리를 받았다.

(2) ○○세관장은 2005.11.4.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혐의여부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시료를 분석실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여 2005.11.28. ‘파쇄한 고춧가루’에 해당하는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된다는 회보(분석실 1718호)를 받았다.

(3) ○○세관장은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2005.12.19.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부족징수된 세액의 경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2.28.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환급분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고춧가루 함량이 약 35%이며 나머지는 밀가루, 포도당, 소금, 마늘분, MSG 등이므로 그 구성 비율로 볼 때 고추류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함량기준으로 볼 때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함량기준을 풍족하고 있으므로 혼합조미료에 해당되며, 동 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외관상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쟁점물품이 단순히 1.25mm의 체분리 결과 파쇄상의 고추혼합물과 분말상은 고추혼합물로 분리된다는 이유로 불균질하게 혼합되었다고 하여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2)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제1호에 규정된 ‘균질’ 및 ‘상호분리가 불가능’이라는 표현은 그 내용과 적용범위 및 한계를 예측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로서 명확성 및 구체성을 결여한 동 규정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 규정을 근거로 ○○○에서 쟁점물품을 분석한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

(3) 청구인은 2003.8.29.부터 2005.10.20.까지 약 140여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같은 고추편이 섞인 고추다데기(MIXED SEASONING)를 ‘고춧가루 혼합 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의 분석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하여 왔으며, 또한 관세청에서 쟁점물품보다 고춧가루의 함량이 많고 곡분 및 당류의 함량이 적은 물품에 대하여 HSK 2103.90-9090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HSK 2103.90-9090호로 수입신고한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0904.20-2000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경정고지함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0904호에 해당하는 고추파쇄물에 여타류에 해당하는 곡분, 마늘분, 식염, MSG, 포도당이 혼합된 물품으로서 혼합물을 구성하는 고추파쇄물과 여타의 각 원재료 간에는 입도차이가 커서 기계적인 방법(체가름 등)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는 적합하나 제1호의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부적합하므로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로 분류할 수 없고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이 관세법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분류기준을 고시하였고 동 고시 제2-13조 제1호에 고춧가루 혼합 조미료의 품목분류에 적용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하였는바, 이 고시에 대한 적법성은 2004.4.9.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분석하여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관세청 품목분류사례의 물품은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고 상호분리가 불가능하게 제조되어 있어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호 조건에 일치하여 HSK 2103.90-9090호로 분류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그 성상이 다르다. 따라서 이 품목분류사례를 쟁점물품에 적용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HSK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HSK 0904.20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HSK 0904.20-2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양허관세율 270%

HSK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HSK 2103.90-9090	기타	조정관세율 45%

(나) 관세율표 09류 주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다)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14. 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3조(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흔합조미료)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흔합조미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103호에 분류한다.

1.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2. 전체 성분중 고춧가루의 중량 비율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 성분중 제0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중량비로 8%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4. 전체 성분중 메주가루가 중량 비율로 16%를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분이 중량비율로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중량비율로 16%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곡분의 중량 비율이 25% 이상이고 당류(물엿, 포도당, 설탕에 한함)의 중량 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물품은 고추편이 섞인 일명 고추다데기(MIXED SEASONING)로서 청구인은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조정관세율 45%)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세관장의 사후분석결과 ‘파쇄한 고춧가루’에 해당하는 HSK 0904.20-200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분석실 1718호, 2005.11.28.)한 바 있다.

(나) ○○세관장이 2005.11.28. 쟁점물품 중 청구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시료에 대하여 사후분석한 내용(분석실 1718호)을 보면, 「본 물품은 체분리(1.25mm기준)시 파쇄상의 고추혼합물(61%)과 분말상의 고추혼합물(39%)로 쉽게 분리되는 물품으로서, 파쇄상 시료에는 고추가 약 49.5%, 분말상 시료에는 약 12.5% 함유되며, 밀가루, 포도당, 소금, 마늘분, MSG 등이 고추입자의 크기에 따라 불균질하게 혼합된 물품이므로 ‘고추장 제조용 고춘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1-26호)의 요건 중 제1호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에 부적합한 물품임. 참고세번은 HSK 0904.20-2000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09류 주1에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흔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에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1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제2호 내지 제4호에 “전체 성분중 고춧가루의 중량 비율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전체 성분중 제0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중량비로 8%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전체 성분중 메주가루가 중량 비율로 16%를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분이 중량비율로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중량비율로 16%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곡분의 중량 비율이 25% 이상이고 당류(물엿, 포도당, 설탕에 한함)의 중량 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제0904호에 해당하는 고추파쇄물에 여타류에 해당하는 곡분, 마늘분, 식염, MSG, 포도당이 혼합된 물품으로서 혼합물을 구성하는 고추파쇄물과 여타의 각 원재료 간에는 입도차이가 커서 기계적인 방법(체가름 등)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는 적합하나 제1호의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부적합하므로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하딩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14. 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3조(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103호에 분류한다.

1.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2. 전체 성분중 고춧가루의 중량 비율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 성분중 제0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중량비로 8%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4. 전체 성분중 메주가루가 중량 비율로 16%를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분이 중량비율로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중량비율로 16%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곡분의 중량 비율이 25% 이상이고 당류(물엿, 포도당, 설탕에 한함)의 중량 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세청장은 1999.12.3. 구 관세법 제7조의3에 근거하여 관세청고시 재99-48호로 품목분규기준고시를 제정한 이후 2000.12.29. 개정된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1.6.14. 관세청고시 2001-26호를 개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분류기준을 고시하였고 동 고시 제2-13조 제1호에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에 적용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세관 및 ○○○에서는 이 고시기준에 근거하여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나) 품목분류기준고시에 대한 적법성과 관련하여 2004.4.9. 대법원에서 “관세청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관련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두1592, 2004.4.9.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제1호의 규정이 명확성 및 구체성을 결여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 규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기재 생략

(2) 판단

(가) 청구인은 2003.8.29.부터 2005.10.20.까지 약 140여 차례에 걸쳐 ○○통상 및 ○○무역이라는 상호로 고추편이 섞인 일명 고추다데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의 분석절차를 거쳐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이 건 2005.10.28. 수입신고번호 12875-05-4002271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경우 ○○세관장의 사후분석결과 ‘파쇄한 고춧가루’에 해당하는 HSK 0904.20-2000호에 분류(분석실 1718호, 2005.11.28.)된다는 회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관세청에서 쟁점물품보다 고춧가루의 함량이 많고 곡분 및 당류의 함량이 적은 물품에 대하여 HSK 2103.90-909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과-105175 외, 2005.9.3. 외)가 다수 있고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2103.90-9090호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0904.20-2000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94누12159, 1995.6.16. 선고 외).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5누11184, 1996.12.6. 선고)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만으로 품목분류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관세청 품목분류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의 성상이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례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쟁점물품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처분청이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4관0172(2007.4.10)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8.26. 수입신고번호 ○○○-03-○○○호 외 2건으로 일본 Mitsubishi Corporation으로부터 Steam Turbine(LP turbine 2대, HP turbine 1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Generator는 HSK 8502.13-4000호(양허세율 0%)로, Excitation 및 control 등은 HSK 8503.00-2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최초 설계시점부터 발전세트로 사용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었고 같은 날 동시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 “발전세트”에 해당하므로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전통지(2003.9.2)절차를 거쳐 2004.5.1.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세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5.8. 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감면신청을 하여 관세감면(40%)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풀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들은 일본의 Mitsubishi 중공업과 Mitsubishi전기에 의하여 각각 설계 및 제작되어 증기터빈은 나가사키항 및 고베항에서 발전기는 고베항에서 각각 다른 날에 선적되었는바, 공급자의 운송비 절감 및 업무처리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동일한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된 이 건은 3건의 B/L로 작성되어 동일한 날에 수입신고된 것일 뿐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되어 수출된 것이 아닌 본 건 쟁점물품은 함께 제시된 물품이 아니므로 각각 별개의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HS 8502호에 의하면, 발전세트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①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②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지 않았으며, 제16부 총설의 “(VI)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서는 “상·콘크리트제 base·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피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주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하나의 콘크리트 Base위에 설치하는 것은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제시란 수입물품을 동시에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함께 제시된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건과 유사한 사례의 수입건에 대하여 각각의 별도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심판결정례(국심 2001관74, 2001.12.7.)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우도 각각 별도로 수입신고된 물품별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사전회시(감정 22701-2441, 1988.9.29.)와 발전기 분류지침(감정 22701-3393, 1991.9.3.)을 통하여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공통 Base에 장착 또는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함께 제시된 것을 말하며, 콘크리트 구조의 Base상에 단지 축으로 연결된 물품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기터빈과 발전기를 각각 분리하여 품목분류한다.”라는 품목분류지침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명시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품목별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이 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VI)에서 복합기계를 설명하면서 “복합기계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복합물품 중 호의 용어에 특게되어 있는 경우 우선 분류됨을 규정하는 것이며, 동 해설서 제8502호에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물품의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된 원동기와 발전기는 동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최초설계시점에서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세트로 설계·제작피어 할께 제시된 발전설비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 분류원칙에 따라 발전기와 원동기 및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Unit로 된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이 건과 유사한 심판사례라고 주장하는 국세심판결정(국심 2001관74호, 2001.12.7.)은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1998.3.30.～1998.6.12. 기간동안 6회에 걸쳐 각각 별개의 세번으로 수리전반출하여 1999.5.6. 일괄적으로 수입신고수리된 사항으로서 쟁점물품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또한 위 심판결정내용에서도 “수입신고시 발전기와 원동기가함께 제시될 경우에는 HSK 8502.39-4000호에 분류된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수 없다.

(2)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1.5.3. 제4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들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품목분류 결정한 사례(결정 01-04-24호 및 결정 01-04-28호)가 있고,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에서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2003.5.6. ○○세관을 통하여 하나의 세트로 수입한 발전기와 원동기를 ‘발전세트’로 분류(HSK 8502.13-4000)하여 수입신고(신고번호 ○○○-03-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부족징수된 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을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3.3.31. 관세청고시 제2003-11호)

제2-1-10조(B/L 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 관세율표

HS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HS 8501.6	교류발전기

HS 8501.64～0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양허 0%

HS 8406	증기터빈

HS 8406.81～3000호	출력 300메가와트 초과의 것	양허 5%

HS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HS 8502.1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HS 8502.13～4000	출력 3,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양허 0%

HS 8502.2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HS 8502.3	기타의 발전세트

HS 8502.39～4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기본 8%

HS 8503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HS 8503.00～2000	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기본 8%

(라)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마)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VI)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1)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2)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 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3)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I)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원동기(예: 수력터빈, 증기터빈, 풍력엔진, 왕복증기 엔진, 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여수지역의 화학공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1977년 7월에 준공된 스팀터빈-발전설비가 장기간 운전으로 효율이 저하되어 보다 효율이 향상된 스팀터빈-발전기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 기자재이다.

(나) 쟁점물품은 최초설계시점에서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되었는바, 그 구성을 보면 콘크리트 베이스에 고압 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차례로 배치하고 이들을 coupling으로 상호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설치형태를 보면 콘크리트베이스 위에 원동기와 발전기가 기어박스와 축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과 일본 Mitsubishi Corporation 및 ○○(주)가 2002.8.16. ○○화력발전설비설치를 위한 기자재구매계약(계약번호 제C01TYS2-○○○호)을 체결하고 Mitsubishi Corporation을 수출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8.26.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03-○○○호 외 2건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바, 3건의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3개의 선하증권(B/L NO KM-00l, KM-002, NM-00l)의 기재사항을 보면 이건 기자재구매계약의 계약서 번호인 C01TYS2-○○○이 표기되어 있고, 관련 송품장에도 동일한 계약서 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며, 그 수입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수입신고번호	란	품 목	신고세번(HSK)	세율
○○○-03-○39	1	Steam Turvine	8406.81-3000	5%
○○○-03-○49	1	Steam Turvine	8406.81-3000	5%
○○○-03-○52	1	Cenerator	8502.13-4000	0%
	2	Excitation 1ser	8503.00-2000	0%
	2	Generator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1set	8503.00-2000	0%

(라) 쟁점물품을 각각 원동기와 발전기로 분리하여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VI)에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고,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2)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VI)에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분할이나 수입신고의 분리와 관계없이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와 발전기가 일체구조로 결합되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하나의unit로 제작되어 같은 배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며 특히 원동기와 발전기의 수입신고서가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11184, 19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제8502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제8502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079(2007.4.11)

□ 청 구 인：○○○(○○엔지니어링 대표)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5.7.19. 수입신고번호 ○○○-05-○○○호로 Potato Starch Preparatio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0톤(4,000포대, 포대당 25kg)을 ‘전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9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05.7.20. 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은 2005.7.29. ○○○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8.3. 수입신고내용대로 수리된 쟁점물품을 2005.8.10.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였다.

(3) ○○○는 2005.9.26. 쟁점물품이 ‘감자전분’에 해당하는HSK 1108.13-0000호(양허관세율 455%)로 분류된다는 분석결과 회보서(분석관-1580)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통지절차(2005.11.4)를 거쳐 2006.2.2.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 분석시 4,000포대 중 1포대에서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 HSK 1108.13-0000호로 분류되었는바,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 및 이 건 경정처분이후 쟁점물품의 납품처인 (주)○○○ 및 (주)○○통상에게 청구인 대신 수입하도록 하여 세관의 분석결과 HSK 1901.90-9099호로 분류되어 통관된 사실을 보면 이 건 분석시료 채취방법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분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므로 현재 당초 수입된 쟁점물품 중 보세창고에 4포대의 재고가 남아 있는 만큼이 물품에 대한 성분함량을 다시 정밀 재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만일 전과 동일한 분석결과가 나온다면 청구인은 그대로 승복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5.7.19. 수입신고후 2005.8.10. 보세창고에서 반출하기까지의 기간(22일)동안 처분청으로부터 분석진행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물품을 이전에 수입된 감자전분 조제품과 같이 판매원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바, 나중에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고세율인 양허관세율 455%가 적용되는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시료 채취시 세관의 검사감정직원이 직접 물품을 검사하고 분석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의뢰하여 ○○세관 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 HSK 1108.13-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나타나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쟁점물품에 대한 원시료를 받아 다시 ○○○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의 분석결과도 최종적으로 HSK 1108.13-0000호로 결정된 것이고, 분석결과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어 부족 납입된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분석처리절차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시료채취상의 문제점 등 분석처리절차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1901.90-9099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 통관하여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한 후 이전에 수입된 감자전분 조제품과 같이 판매원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사후에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관 분석실의 분석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번과 달리 HSK 1108.13-0000호로 분류되었고 이에 ○○○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HSK 1108.13-0000호로 분류된 만큼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당세율인 양허관세율 455%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으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 1108.13-0000호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단서생략)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관세율표

HS 1108	전분과 이눌린

HS 1108.13-0000	감자의 것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 8%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 455%

HS 1901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HS 1901.90	기타

HS 1901.90-9099	기타	기본 8%

(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라)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14. 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8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곳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901호에 분류한다.

1. 주 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거나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

2. 감자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여야 한다.

3.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첨가물질은 식이요법상(Dietetic value)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예 : 밀크, 설탕, 계란, 카제인, 알부민, 유지, 향미제, 글루텐, 착색제, 비타민류, 과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한한다.

나. 첨가물질 중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체 중량비율로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전체 중량비율로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04.3.26. 관세청 훈령 2004-968호)

제8조(재분석의뢰) ① 세관장 및 수출입담당과장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회보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석실에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에서 처리한 물품에 대해서는 ○○○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 회보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품목분류 의견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기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분석의뢰) (2) 분석실장은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에게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양허세율 등 고세율에서 저세율로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단,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Potato Starch Preparation)은 감자전분이 주성분으로 가축사료에 칼로리 보충제의 역할을 위한 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한 사료보육제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리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은 2005.7.29. ○○○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는 2005.9.26. 쟁점물품이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양허관세율 455%)로 분류된다는 분석결과 회보서(분석관-1580)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그 회보내용을 보면 “성분은 감자전분 주성분에 알토덱스트린(DE가 10초과), 소금 등 첨가물질을 10%이하로 첨가한 백색 분말로서, 본 품은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수입당시 쟁점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북정동 소재의 금남○○보세창고(대표 김○○)에 아직까지 4포대가 재고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는 동 보세창고에서 2006.4.24. 현재 쟁점물품 4 B/G를 보관하고 있다는 물품보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재고로 남아 있는 4포대에 대한 성분함량을 ○○○에 정밀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우리 원에서 ○○○에 정밀재분석을 의뢰하였는바, ○○○에서 2007.1.10. 분석관-77호로 우리원에 회신한 재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함 량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전 분(%)	85.37	83.66	84.09	83.12
말토덱스트린(%)	13.18	14.89	14.39	15.39
소 금(%)	1.45	1.45	1.52	1.49

(라) 위 분석내용에 대하여 ○○○ 및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위 재분석 결과는 첨가물(잔유물)이 10%이상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의하여 고시된 조제 감자전분에 분류되는 성분에 합당한 물품으로서 HSK 1901.90-9099호(기본관세율 8%)의 조제전분으로 품목분류되나, 당해 수입신고건의 물품이 그 당시 ○○시 소재의 ○○실업 보세창고에서 모두 출고되어 보세창고의 화물관리대장, 화물반출증, 화물관리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재고가 0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현재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4B/G는 수입신고시의 당해물품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본 분석내용을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에서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이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로 결정(분석관-1580, 2005.9.26.)된 사실에 대하여 분석방법의 오류가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위 결정이 이 건 분석시료 채취방법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분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시료 채취시 세관의 검사감정직원이 직접 물품을 검사하고 규정에 따라 분석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의뢰한 만큼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석 채취에 있어 잘못이 있음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재 당초 수입된 쟁점물품중 보세창고에 4포대의 재고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물품에 대한 성분 함량을 다시 정밀 재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정밀 재분석 결과 HSK 1901.90-9099호의 조제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세창고의 화물관리대장, 화물반출증, 화물관리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그 당시 물품의 재고가 0으로 되어 있어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라는 4B/G가 수입신고시의 당해 쟁점물품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본 정밀분석내용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의 분석결과(분석관-1580, 2005.9.26.)대로 쟁점물품을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로 결정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기재 생략

(2) 판단

(가) 청구인은 2004.11.12. 수입신고번호 40136-04-○○○○호로 수입한 1차 수입분의 경우 HSK 1901.90-9099호로 분석되어 기본 8%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동 물품 및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가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및 판매단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수입가격	수입가격(원) (A)	판매단가(원) (B)	원가비율(%) (A/B)
1차 수입 (2004.11.12)	535/톤	603.480	730,000	82.6
2차 수입 (쟁점물품)	510/톤	536,520	650,000	82.5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전에 수입된 감자전분 조제품과 같이 쟁점물품의 판매원가를 책정하여 거래제품에 납품함으로서 감자전분 조제품에 해당하는 이익만을 취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감자 전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판매원가를 이전에 수입된 감자전분 조제품과 같이 책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여 이에 해당하는 이익만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1108.13-0000호로 분류된 만큼 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같은 뜻 ; 대법원 95누11184, 1996.12.6. 선고)이므로 청구인이 잘못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처분청이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0.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5관0143호(2007.4.17)

□ 청 구 인 : ○○○○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1. ○○세관장이 2005.4.12.부터 2005.6.15.까지 6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품목분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2.1.14.부터 2005.2.7.까지 수입신고번호 40784-02-○○○호 외 157건으로 의료용 봉합에 사용되는 스태플(Stapl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고 한다)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인 ‘의료용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세관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2005.2.16.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2005.3.10.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서 HSK 9018.90-9090호(기본관세율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관세 ○○○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5.3.31. 관세법 위반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중앙지방검찰청은 2005.7.15.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5.12. 제2차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9018.90-9090호로 결정(품목분류과-104129)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4.12, 2005.4.13, 2005.4.15, 2005.4.16, 2005.6.14. 및 2005.6.15. 6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내역별첨)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9021.9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술시 조직(위, 내장, 폐 등)을 봉합할 때에 사용되는 티타늄재질의 제품으로, 장의 절단된 부위를 서로 연결하여 장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수술 후에도 체내에 영구히 남아 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바, 관세율표 HSK 9021.90-1000호에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 및 통칙3 가.의 특게호 분류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도 골절 판, 스크류 기타 내부 고정기기를 제9021호에 분류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 언급된 일반외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서 (14)C1ips(suture, ect.)과 유사한 물품이라 하여 통칙4의 규정에 따라 HSK 9018.90-9010호로 품목분류 하였는데 이 규정은 통칙1 내지 통칙3에서 품목분류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제902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이다

세관장확인고시에 “의료용 스태플”(9021호)과 “의료용 스태플 기구”(9018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9021호로 수입신고한 것으로서,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바(대법원판례 88누5280), 설사 세관장확인고시상에 품목분류번호가 잘못 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고시상에 게기된 품목분류는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단지 고시상에 ‘관세율표 통칙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유의사항이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동 고시상에 게기된 품목분류를 믿고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모든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과세한 처분은 행정편의적인 해석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에 쟁점물품을 실제 사용되는 품명 그대로 기재하고 세관장확인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을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면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였는바, 설사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은 품목분류의 문제이므로 2년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의 경우 품목분류심사위원회에서도 그 품목분류에 관해 격론이 이루어질 정도로 품목분류 해석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를 납세자가 미리 판단하고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의견

(1) 쟁점물품은 HSK 9018.90-901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술시 조직(위, 소장, 대장, 폐)을 봉합할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9018호에 해설서에 예시된 “Clips (suture, etc.)”와 유사한 물품이며, 본 물품의 ‘지지’기능은 봉합에 의해 부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므로 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을 일반 외과용의 기기로 보아 제9018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며, 또한 쟁점물품과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인 Staple for Medical에 대하여 HSK 9018.90-9010호로 품목분류(품목분류과-100404, 2004.6.1)한 사실이 있다.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가 아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특정물품의 수출입 신고 시에 필요한 허가 등을 공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고시상에 기재된 품목분류는 참조의 목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고시의 하단에 [유의사항]으로 “관세율표통칙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품목분류는 별도로 고려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후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아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부족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6.11.28 선고 96가합43350 판결)한 바 있다.

(3)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품목분류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세관장확인고시의 품목분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하에 쟁점물품을 HS 902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3)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HSK 9018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HSK 9018.90 6.	기타의 기기

HSK 9018.90-9010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기본세율 8%

HSK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살입하는 기타의 기기

HSK 9021.90	기타

HSK 9021.90-1000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양허세율 0%

(나)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 기재 생략

(다) 관세을표 제90류 주6

-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정형외과용기기·인조의 인체부분 및 골절치료구(제9021호)

(I) 일반외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1)～(13) (생략)

(14) 클립(봉합용 등)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

(V)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4) 인체에 매립해 넣은 기기 :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例 : 인슬린의 분비)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 데에 사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의료용 봉합에 사용되는 스태플로서, 그 기능 및 용도를 보면 티타늄 재질의 일회용 제품으로 복강경 및 흉강경 수술시 장 조직(위, 대장, 폐 등)을 봉합할 때에 주로 사용되며, 장의 절단된 부위를 서로 연결하여 장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봉합사와 그 기능은 같으나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보한 의료기구로서, 스태플러(stapler)에 장착되어 카트리지(Loading Unit) 내의 스태플이 발사되면 완벽한 B모양으로 조직이 봉합된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 가.에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제4호에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90류 주6의 규정을 보면,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는 정형외과용기기·인조의 인체부분 및 골절치료구(제9021호)를 제외하며, 봉합용 클립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Medical, Surgical, Dental)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의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하면서 일반외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 “C1ips(suture, etc.)”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수술시 조직(위, 소장, 대장, 폐)을 문합할 때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18호의 해설서에 예시된 “C1ips(suture, etc.)”과 유사한 봉합용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지지’기능은 봉합에 의해 부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9021호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 기재 생략

(나)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 관세법제226조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법 제226조제2항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HS NO	품 명	수 입 요 건	관계법령
9021.90-1000	스크류우ㆍ스테이플ㆍ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 의료용 봉합기, 의료용 클립, 의료용 스태플, ...... 〔유의사항〕 관세율표 통칙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	약사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인 미국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헬스케어가 한국에 100% 투자하여 1997.3.1. 설립한 현지법인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의료용 스태플 및 스태플러 등을 수입·판매하여 왔는바, 2002.1.14.부터 2005.2.7.까지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인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세관장의 문제제기에 따라 2005.2.16.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회신을 요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5.12. 제2차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9018.90-909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품목분류과-104129)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그 세번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고시의 수입요건에 “관세율표 통칙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유의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정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2) 세관장확인고시의 게재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HS 9021.90-1000호에 의료용 스태플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2007년 3월 현재 적용중인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2호, 2006.12.29.)에도 HS 9021.90-1000호에 의료용 스태플이 동일하게 게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바(같은 뜻 ; 대법원 88누 5280, 1990.10.10.),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의 위임을 받은 관세청장이 고시의 형태로 수출입요건을 공고한 것이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구비사실에 대하여 통관시 세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법령·대상물픔·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관세청장이 검토하여 세관장확인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한 것으로, 세관장은 세관장확인고시 대상물품의 수입통관시해당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고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에서 동 고시에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고시에 게재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는 각 부처에서 해당 물품의 HS 번호를 붙여 관세청에 요청하면 관세청에서 HS 번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확인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HS 번호에 대하여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하여 그 귀책사유를 수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유의사항이 있다하여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라고 표명한 공적견해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세관장확인고시가 원칙적으로 해당물품의 HS 번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선 세관이나 수입업체에서는 이 고시의 HS 번호를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번호로 보아 수출입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도 인정(관세청 심사결정, 관심 제2003-12호, 2003.6.12.)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적용되던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 제2001-59호 외)의 HS 9021.90-1000호에 쟁점물품인 ‘의료용 스태플’이 게기되어 있었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9021.90-1000호로 분류된다고 신뢰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의 HS 9021.90-1000호란에 ‘의료용 스태플’이 명시된 사실을 신뢰하고 이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에 당초 게재되어 있는 품목분류번호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다른 품목분류번호로 변경하고 경정고지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2004관175, 2005.8.26. 외 다수).

라. 쟁점 (3), (4)에 대하여는 쟁점 (2)에서 인용하였으므로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125(2007.4.24)

□ 청 구 인 : ○○○○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6.4.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31818-05-○○○○호(2005.2.17)외 1건으로 In Circuit Test Syste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 측정기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0.82-0000호(WT0 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5.10.21. 쟁점물품이 반도체 소자와 축전기 등이 장착된 인쇄회로기판의 측정기로서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는 사후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1.14.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은 2006.1.12. 쟁점물품이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개별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여 양·불량을 판정하는 기기에 해당된다고 하여 HSK 9030.83-0000호로 분류결정(품목분류과-106336)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20. 차액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2.9.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6.3.3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9030.83-0000호로 분류결정하는 한편 2006.4.5.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4.10.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개별 전자요소(Individual Electronic Element)인 반도체소자의 오류 또는 결항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반도체소자(Semiconductor Device)는 인쇄기판에 장착된 반도체소자(능동소자)와 이를 보정·연결하고 있는 수동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사대상물품으로서 반도체 칩이 장착된 인쇄회로기판 전체를 반도체디바이스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반도체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해당된다.

또한, 동종의 측정기기에 대하여 미국 관세청은 HS 9030.82호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세계관세기구(WCO)회원국으로서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HS 9030.83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상 반도체소자에 대한 명백한 정의는 없으나, HS 8541호에 분류되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와 HS 8542호에 분류되는 “수개의 반도체소자(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를 집적화시킨 집적회로(IC)”가 반도체소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HS 8533호의 저항(Resistors), HS 8534호의 축전기(Capacitors), HS 8504호의 인덕터(Inductors) 등의 수동소자는 반도체 소자로 볼 수 없다.

검사대상물품인 인쇄회로기판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집적회로(IC)  등의 능동소자와 저항, 콘덴서, 인덕터 등의 수동소자 들을 실장한 것으로서 이를 반도체 소자로는 볼 수는 없는 바,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개별 전자부품의 전기적량을 측정하여 양·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기기인 쟁점물품은 “반도체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HS 9030.8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측정기기”가 분류되는 HS 9030.8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 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 9030.8	기타의 기기

HS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양허관세율 0%)

HS 9030.83-0000	기타(기록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기본관세율 8%)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 기재 생략

관세율표 제85류 주

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 (생략)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생략)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 : (생략)

(2) 관세율표해설

- 제8541호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I) 다이오드 : 이것은 단일의 ｐㆍn 접합을 가진 것으로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진 터미날디바이스이다.(중략)

(Ⅱ) 트랜지스터 전류를 증폭·발진·주파수변환 또는 스윗칭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단자소자 또는 4단자소자이다.(중략)

(Ⅲ)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 : 여기서 말하는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적용에 따른 저항율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다이리스터(Thyhstors) : 3개 이상의 pn 접합을 갖는 반도체 물질속에 4개의 전도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제어펄스가 전도를 개시하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직류가 흐른다. 이들은 제어정류기·스윗치 또는 증폭기로서 사용되며, 공통 콜렉터/베이스접합을 갖는 2개의 연동하는 상호보완형 트랜지스터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2) 트라이액(2방향의 삼극관 다이리스터) : 4개의 pn 접합을 갖는 반도체의 물질속에 5개의 전도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제어펄스가 전도를 개시하면 교류가 흐르는 것이다.

(3) 다이액(diacs) : 반도체재료(2개의 pn 접합)속에서 3개의 전도권으로 형성되며, 트라이액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 바랙터(Varactors)(또는 가변용량 다이오드)

- 제9030호

논리분석기(반도체장치의 다수 부분품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내응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반도체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동소자까지를 검사·측정하는 기기이므로 “기타의 검사·측정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검사대상물품인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수동소자는 능동소자를 보정 또는 연결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장착되었고, 반도체소자는 넓은 의미에서 수동소자까지 포함하여야 하므로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반도체소자를 단위소자별로 측정·검사하는 기기인 쟁점물품은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미국본사(Agilent Technologies)가 제조한 측정기기[Agilent 3070 ICT(In Circuit Test) System : E9902C, E9903C]로서 기기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부(Industrial PC Controller), 측정대상물품을 실제로 검사하는 검사부(Test Head), 불량소자의 위치 및 불량내용을 출력하는 출력부(Error message Printer), 시험대상물품과 검사부를 상호연결하는 고정부(Fixtur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능동소자(IC,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등)와 수동소자(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등)를 소자 단위별로 전기적특성 등을 검사하여 오류 또는 결항여부를 자동으로 측정하며 고품질의 제품을 양산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이다. 실수요자인 ○○○○주식회사 등의 설명에 의하면, 프린터용 인쇄회로기판 검사의 경우에는 장착된 반도체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터, 프래쉬메모리 등)는 각 소자별로 수십회에서 수십만회 이상 시험검사가 수행되고, 수동소자(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등)는 소자별로 1회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9030호에서 “기타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로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는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고, 그 외 “기록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기타의 기기”는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쟁점의 핵심은 쟁점물품의 측정 또는 검사대상이 반도체소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관세율표상 반도체 소자(Semiconductor Device)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HS 8541호의 용어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 및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고, HS 8542호의 용어에는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반도체소자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쟁점물품의 주 시험대상은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반도체소자(다이오드, 프래쉬메모리 등)이고, 부수적으로 반도체소자의 보정 및 연결등을 위하여 장착된 수동소자(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등)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검사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능동소자와 수동소자를 포함한 것을 상업상 반도체소자(Semiconductor Device)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 미국본사의 2002.2.20.자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미국관세청은 2002.8.14. '3070 In Circuit Test'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디바이스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반도체 프로그래밍 및 검사방식은 정교·복잡하고 개별 게이트가 수천개 이상이며, 수동소자는 특성상 단일요소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HS 90류의 주 등에 해당 조항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Alan Freedman의 The Coumputer Glossary에 반도체디바이스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기본 부품 또는 칩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 장비의 보다 큰 부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해당소호와 관련한 반도체디바이스는 반도체 칩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수동소자가 장착된 기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쟁점물품을 HS 9030.82호로 분류결정(HQ 965528)하고 이를 회신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규정 및 외국의 분류사례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반도체 소자(능동소자)의 불량여부를 단위 소자별로 측정·검사하는 것이 주 기능이고, 부수적으로 능동소자의 기능을 보정하거나 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능동소자와 함께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수동소자의 전기적 특성 등을 소자단위별로 검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의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2.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07(2007.4.24)

□ 청 구 인 : ○○○○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6.12.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0.30. 수입신고번호 ○○○-04-○○○호로 디지털카메라(모델 : VPC-C4,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의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같은 품목분류번호인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기본관세율 8%, WTO 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10.27. 수입신고수리시 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과오납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12.21. 쟁점물품이 “비디오카메라”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는 전하결합소자(CCD : Charge-coupled Device)의 광학원리를 이용하여 디지털방식으로 정지화상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이며 디지털카메라는 정지화상의 기록이 주기능이고, 비디오카메라는 동영상의 기록이 주 기능인 것으로서 이의 구별은 CCD, 줌기능, 데이터저장장치, 셔터, 조리개, ISO감도, 플래시 기능 및 재생방식의 차이 등으로 구분된다.  쟁점물품은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기능으로서 주기능은 정지화상을 촬영하는데 있으므로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해상도 640x480에서 초당 30프레임, 해상도 320x240에서 초당 30프레임 및 15프레임으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에서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영사기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향과 함께 연속적인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프레임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초당 15프레임 이상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쟁점물품은 HSK 8525.40-9000호의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율표(2004년)

품목번호	품 명	기본관세율 (%)	WTO양허 관세율(%)
HSK 8525.40 HSK 8525.40-10 HSK 8525.40-1010 HSK 8525.40-1090 HSK 8525.40-900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기타비디오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디지털방식의 것 기타 기타 디지털 카메라	8 8 8 8	0 - - 0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생략)

4.～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3) 관세율표 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 기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

이 그룹에는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와 기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디지털카메라를 포함한다.

(1)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는 작고 자성을 띠는 디스크 위에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녹화한다. 송신기는 녹화된 화상을 텔레비전 수상기에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녹화된 아날로그 신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써 변환될 수 있다.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에서는 화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CMOS 또는 CCD를 비롯한 감광성 장치가 이용된다.

(2) “캠코더”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비디오카메라와 비디오 기록 또는 재생용 기기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영사기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향과 항께 연속적인 화상을 녹화하는 기기이다. 캠코더 중에는 외부텔레비전 튜너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녹화된 화상은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비디오 모니터로 재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캠코더는 디지털 방식으로 녹화하는데 반해 일부 캠코더는 아날로그 녹화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디지털 방식의 캠코더는 종종 디지털 카메라 레코더로 불리운다. 이 기기들은 정지화상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기기들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3) 디지털 카메라는 디지털의 형식으로 화상을 녹화한다. 이러한 카메라들은 일반적으로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액정표시 장치는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 이용되거나 녹화전 또는 다운로드 받은 그림을 보여주는 화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지화상은 처리, 저장 또는 송신을 위해 자동자료처리 기계로 데이터 파일의 형태로써 전환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는 디자인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처리, 저장 또는 송신을 목적으로 정지화상을 데이터 파일로서 전환시키기 위해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직접 연결시킬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과 유사하게 화상을 인쇄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며 또한 정지화상을 전환하거나 재생시키기 위하여 비디오레코더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다. 어떤 디지털 카메라는 음향과 함께 또는 음향이 없이 연속적인 화상을 비디오카메라 레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모델 : VPC-C4)은 크기가 69x108x34밀리미터(㎜)이고 무게는 159그램(g)으로서 전면에는 렌즈, 플래시 등이 결합되어 있고, 측면에는 LCD 화면창, 줌버턴, 셔터버턴, 메뉴설정버턴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정지영상 녹화기능(약 423만 화소) 및 초당 30프레임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갖춘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카메라 겸용 디지털카메라로서 내장형 메모리 없이 외장형 SD 카드로만 저장이 가능하고, 약 423만화소의 이미지 센서(CCD)와 최대 10배(광학줌 5.8배)의 줌기능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지영상은 JPEG형식으로 동영상은 MPEG-4형식의 압축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셀프 셔터 기능, 최대 10초의 셀프타이머 기능, 정지영상의 접사촬영기능, ISO감도설정기능, AV-IN 기능, 기계식 차광막과 반셔터 기능 등은 없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같은 분류번호의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 미양허)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4년도에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체계를 보면, 제8525.40호에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기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를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8525.40-10호에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가 분류되므로 제8525.40-9000호에는 기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가 분류되며, 이 중 제8525.40-1010호의 디지털방식의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및 제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는 WTO관세율 0%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의 주요내용은 캠코더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는 정지화상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주된 기능이 아니고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디지털 형식으로 화상을 녹화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과 유사하게 화상을 인쇄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또한 정지화상을 전환하거나 재생시키기 위하여 비디오레코더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으며, 어떤 디지털 카메라는 음향과 함께 또는 음향이 없이 연속적인 화상을 비디오카메라 레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니라고 해설하고 있다.

(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006.12.30. 아래와 같이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개정(법률 제8136호)하여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기본관세율을 8%에서 무세화하였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61호)하여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한 품목번호를 변경·조정하였으며, 관세청은 같은 날 HS 8525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카메라,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캠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를 품목별로 해설되어 있는 관세율표해설서의 품목을 “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변경하였고, 그 해설내용은 품목구분없이 함께 설명된 내용으로 동 해설서를 개정(관세청고시 제2006-53호)하여 각각 2007.1.1.부터 시행한 바 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 및 관세율 변경내용>

구분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0%)
			기본	WTO 양허
개정전	8525.40 8525.40-10 8525.40-1010 8525.40-1090 8525.40-900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기타 비디오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디지털방식의 것 기타 기타 디지털카메라	8 8 8 8	0 - - 0
개정후	8525.80 8525.80-20 8525.80-2010 8525.80-2090 8525.80-300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기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무세 무세 무세	0 0 -

(라) 관세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 카메라인 DV3M(CamP3)에 대하여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점과 해상도등을 고려하여 정지영상보다 동영상 녹화를 주된 기능으로 보아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디오카메라로 분류(심사정책과-100014, 2005.1.11.)하였으나, 당원은 정지영상녹화기능이 동영상 녹화기능보다 크고, 셔터 및 타이머 기능, 동영상편집기능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유사 카메라[모델 : DV3M(CamP3)]의 주기능이 정지영상촬영에 있는 것으로 보아 “디지털카메라”로 결정(국심 2005관141, 2007.2.14.)한 바 있다.

(마) 살피건대,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는 그 기능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디지털방식의 비디오카메라 겸용 디지털카메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장형 메모리 없이 외장형 SD카드로 저장이 가능하고, CCD의 이미지를 채택하여 정지영상 녹화 시 423만 화소를 사용하여 동영상 녹화시의 30만 화소보다 큰 차이가 있는 점, 셀프 셔터기능 및 최대 10초의 셀프타이머 기능이 있는 점, 기기내부 화상정보 저장 및 표시방식을 컴퓨터와 프린터 인쇄에 적합한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방식을 사용하는 점, 컴퓨터 연결방식이 IEEE1394가 아닌 USB방식인 점, 정지영상의 접사촬영기능·ISO감도설정기능·화이트밸런스조정기능 또는 셔터스피드조정기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물품은 정지영상촬영이 주기능인 카메라로서 동영상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 (다)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관세율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해설서의 개정취지가 디지털카메라 등의 불합리한 분류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및 관세율표 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된다하여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3.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181(2007.5.10)

□ 청 구 인 : 주식회사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2.5.부터 2006.6.12.까지 수입신고번호 10781-04-○○○호외 15건으로 광 격리기(Optical Pigtail Isolat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17.90-9420호, 9090호 및 99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4.22. 동종물품(Optical Iso1ator)(Po1arization Dependent Type ; Pigtail Type)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품목분류과-103912호)하였고, 처분청은 2006.6.27. 자체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9013.80-9000호(관세율 8%)에 분류결정하여 2006.7.11.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6.8.1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광통신용 반도체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는 필수부품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광통신용중계기 등에 장착하여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구조가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제조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부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가 해당되는 HSK 9013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분류규정에 따라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서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광통신중계기의 전용부품이기는 하나, 편광재료가광의 원리(직진·굴절·반사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광섬유를 통하여 입사하는 광의 퍼짐을 방지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환하고, 광의 전송에 따른 역방향의 광신호를 차단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세율표

HS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HS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여 광통신용 중계기 등에 장착하는 경우에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광통신 중계기의 전용부품이기는 하나, 편광재료가 광의 직진·굴절·반사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광의 퍼짐을 방지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환하고, 광의 전송에 따른 역방향의 광신호를 차단하는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여 통신용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서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방출된 광신호 전송과정에서 반사되어오는 역광을 차단·억제하여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기능으로서 편광방향을 갖는 광만을 통과시키는 편광자(Polahzer), 전기공급 없이 자기장을 발생·유지시킬 수 있는 영구자석(Permanent magnet), 재입사광을 억제하는 평관면회전소자인 페러데이 선광기(Faraday Rotator), 광소자들을 연결하는 광섬유(Fiber) 및 WDM Coupler등을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Connector)로 구성되어 있다.

(3) HSK 8517.90-9420호에는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HSK 9013.80-9000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앞의 두 가지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사) 및 (아)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 물품의 일부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90류 주2의 규정은 어떤 물품이 특정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16부 또는 제90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특정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편광자, 패러데이선광기, 광섬유 등의 광학요소를 갖추고 있고, 기능 자체가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들어온 광이 반사에 의하여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광학적 기능이외의 다른 기능은 수행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광학기기에 해당되어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종의 광격리기(Optical Isolator)에 대하여 HS 9013.80호로 분류(HQ 954255, 1993.6.8., NY H87581, 2002.2.13외 다수)하고 있고, EU의 관세율표 HS 9013.80-9010호의 품명은 “Polarisation insensitive fibre-optic isolator, operating at a wavelength1,200nm or more, contained in a cylindrical housing”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도 광격리기(Optical Isolator)는 HS 9013.80호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규정 및 외국의 분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통신용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의 주요 구성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당시 제시된 상태가 광격리기(Optical Pigtail Isolator)로서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4.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5관0134(2007.6.25)

□ 청 구 인 : 주식회사 ○○○○테크놀로지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5.6.부터 2005.2.22.까지 수입신고번호40924-03-○○○호 외 19건으로 비디오프로젝터(모델 DLV1280-DK 외 3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8.30-0000호(비디오프로젝터,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8471.60-2022호(데이터프로젝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5.3.3. 처분청에 과오납부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528.3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5.3.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데이터프로젝터와 비디오프로젝터를 구분하는 기준은 TV 비디오영상신호를 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비디오 영상신호보다 고차원 신호인 컴퓨터 데이터신호를 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고가의 산업용 데이터프로젝터로서 컴퓨터 데이터 투사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주된 용도이며, 부수적으로 TV 비디오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데코더(Decoder)를 쟁점물품의 내부에 장착하여 비디오영상신호를 컴퓨터신호로 바꾸어 줌으로서 비디오영상신호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쟁점물품은 “주된 용도, 주 기능, 본질적인 특성”의 모든 면을 보더라도 HSK 8471.60-2022호의 데이터프로젝터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프로젝터에 대하여 2001.6.21. ○○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 2000누10870) 및 2002.9.10. 대법원 확정판결(사건번호2001두6210)에서도 “이 사건 프로젝터가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젝터의 형태, 기능, 특성, 주된 용도, HS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특소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디오프로젝터'가 아닌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한다”고 판시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그 내부에 비디오데코더라는 일종의 신호변환기를 장착함으로서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신호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켜 그 영상을 투사하는 것으로 비디오프로젝터 자체에 영상신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바, 데이터프로젝터나 비디오프로젝터는 큰 화면에 지리나 지리정보, 교통상황의 CCTV화면 등을 투사하는 것으로 방법은 같으나 영상을 중요시 하거나 컴퓨터 자료를 중요시하느냐는 사용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그 활용방법이 다르므로 컴퓨터신호뿐 아니라 영상신호도 구현가능한 쟁점물품은 명백히 어느 한정된 기능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다)의 규정에 의거 HSK 8528.3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물품은 금번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닌 유사물품으로서 동 판결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품목분류가 HSK 8471.60-202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며, WCO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종물품(P170V)에 대하여 “컴퓨터 데이터 및 영상 프로젝터에 주기능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통칙 3(c)의 최종호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HS 8528호의 비디오 프로젝터로 최종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나. 관세율표

HSK 8528.30-0000호     비디오프로젝터     기본관세율 8%

HSK 8471.60-2022호     데이터프로젝터     양허관세율 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고,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다.

(2) 쟁점물품은 첨단의 산업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고해상도의 데이터신호 및 TV 비디오영상신호를 큰 화면에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터로서, 군부대/경찰의 작전상황실과 지령실, 교통/통신분야의 망관리통제시스템, 정부공공산업시설의 각종 관리/통제시스템 등 국가안보와 치안 및 국가내 공공산업분야의 첨단 관제상황실에서 사용되며, 쟁점물품 내부에 데코더(Decoder)가 장착되어 있어 TV 비디오영상신호의 투사가 가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에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의 주7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WCO(세계관세기구)에서는 WCO 19차 회의(1997.3.25.) 및 23차 회의(1999.5.23.)에서 Computer Data and Video Projectors(모델명 P170v, VHP-1292Q)에 대한 품목분류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는 GIR 3(c)의 규정(통칙 제3호 다.의 규정과 같음)에 따라 제8528.30호(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였는바, WCO는 위 물품에 대하여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인지가 의존되므로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Note 3 to Section X VI(주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과 같음)을 적용할 수 없고 GIR 3(c)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8528.30호로 결정하였다. 다만, 비디오기능이 없는 프로젝터의 경우는 Note 7 to Chapter 84(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의 규정과 같음)에 따라 제8471.60호(데이터프로젝터)로 결정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동종의 프로젝터(DP4200Z외, 이하 “사건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1999.8.27.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동 법원에서는 “사건물품은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판결(99구25613, 2000.7.27. 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8.14.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사건물품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일종인 '비디오프로젝터'가 아닌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2000누10870, 2001.6.21. 선고)을 받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1.7.16.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사건물품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2001두6210, 2002.9.10. 선고)한 사실이 있다.

(6) 이 건 쟁점은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을 컴퓨터 데이터신호의 투사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된 기능'인 데이터프로젝터(HSK 847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이 컴퓨터 데이터신호 및 TV 비디오영상신호를 동시에 수행하고 사용자에 따라 주된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프로젝터(HSK 8528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7)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동종의 유사한 프로젝터(DP4200Z 외)에 대하여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01두6210, 2002.9.10. 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동 판결은 사건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HSK 8471.60-2022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신호 및 TV 비디오영상신호를 큰 화면에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터로서 쟁점물품 내부에 데코더(Decoder)가 장착되어 있음으로 하여 TV 비디오영상신호의 투사가 가능한 만큼 사실상 데이터프로젝터의 기능이 주 기능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으나, 품목분류와 관련한 WCO의 결정(19차 회의, 1997.3.25, 23차 회의, 1999.5.23.)에서와 같이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 기능이 함께 있는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인지가 의존되는 것이므로 주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따라서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HSK 8528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5.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13(2007.7.24)

□ 청 구 인 : ○○○○코리아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1.20)외 32건으로 파장분할필터(WDM filter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Filter, 모델 ; DWDM2HM14N0A01-03, DWDM2HM14N0A02-03,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관세율 8%) 또는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12.9. 청구외 ○○○코리아주식회사가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같은 모델의 파장분할필터에 대하여 HSK 9013.80-9000호로 분류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2.30. HSK 8517.50-900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HSK 9013.80-9000호로 보정신고한 후 쟁점물품이 HSK 8517.50-8090호(관세율 0%)의 다중화장치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11.2. 기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과오납환급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12.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광통신 전송시스템의 구성기기로서 내부 구성부품은 WDM filter이고, 원통케이스 안에 주요 필터 및 소형 광학계가 들어있으며, 단일 모드 광섬유를 연결하여 광신호를 투과, 반사 및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16채널 또는 36채널을 한가닥의 광선로에 연결하여 광신호를 전송하는 다중화 장치이다.

HS 8517.50호에는 반송통신용기기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해설서 HS 8517호(Ⅲ) “반송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에는 “이 기기는 다중교환 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케이블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중화기기는 주파수 분할·시분할 및 파장분할 방식의 기기로서 그 내부소자가 광학적 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기능과 용도가 다중화기기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HS 851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HS 9013호(기타의 광학기기)는 분류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잔여호이고, HS 8517.50-80호에는 “다중화 장치”를 특게하고 있는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쟁점물품은 HSK 8517.50-809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물품이 제16부(HS 85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HS 85류에서 배제하고, HS 90류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해설서 HS 8517호에는 유선장비로서 다중화장치는 송신기, 수신기, 광학적변환기, 변조기 및 복조기 등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단일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광섬유 및 광학렌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자체적인 증폭 또는 발진없이 광소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광학원리에 의한 만사, 전반사, 굴절, 회절 등으로 다중 또는 역 다중하는 물품으로서 HS 8517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 기재 생략

(2) 관세율표

(가) 제16부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다. (생략)

(나) 제90류 주

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사.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의 계수기, 검사기 또는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의 추(제8423호), 권양 또는 하역용의 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 각종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 또는 공구 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적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을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 기기, 제8486호의 기계 및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3) 관세율표 해설 제8517호

(Ⅲ)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이 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중 교환 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 “유선 장비II”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 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변복조기 : Modem)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관세율표해설서 HS 8517호(Ⅲ) “반송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에 대한 해설내용과 HS 8517.50-80호에 “다중화 장치”를 특게하고 있는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광통신 전송시스템의 구성기기로서 16채널 또는 36채널을 한 가닥의 광선로에 전송하는 쟁점 물품(WDM filter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Filter, 모델 ; DWDM2HM14N0A01-03, DWDM2HM14N0A02-03)은 다중화장치로서 HSK 8517.50-809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광통신 전송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중화기기이나,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광섬유 및 광학렌즈로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증폭 또는 발진없이 광소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광학원리에 의한 반사, 전반사, 굴절, 회절 등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고, HS 8517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광통신에 사용되는 파장분할 방식의 다중화 또는 역 다중화 기기로서 본체 케이스에 광커넥터와 광섬유가 결합된 형태로서 내부에는 광섬유가 수동 광소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기기 자체적으로 증폭이나 발진없이 광소자재료의 굴절율 변화 등 특성변화에 의하여 광신호 경로 또는 특성을 바꾸거나 단순히 광신호를 연결하여 광통신 전송시스템 또는 가입자 전송시스템 등에서 파장대역이 상이한 광신호를 다중화 또는 역 다중화하기 위한 물품이다.

(3) HSK 8517.50-8090호에는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다중화장치”가 분류되고, HSK 9013.80-9000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앞의 두 가지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이 HSK 8517.50-8090호의 11.기타의 다중화장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광신원통형 케이스 내에 광섬유, 렌즈, 필터 셀이 내장되어 단순히 광신호의 입력, 반사 및 투과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에서 ”통신용 기기 광선빙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학적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은 HSK 9013.80-9000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분류되어야 하는 물품으로 보여진다(같은 뜻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6140, 2005.12.9.).

(4) 따라서 쟁점물품의 구성, 기능 및 관세율표 해설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물품이 광통신용의 구성기기로서 파장 다중화 또는 역 다중화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광학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분류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6.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09(2007.8.21)

□ 청 구 인：○○○코리아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6.10.27.부터 2006.12.14.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24. 수입신고번호 ○○○-04-○○○호로 베어링제조용 Steel tube with cutting(규격 4종)을 HSK 7304.51-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2004.8.25. 위 Steel tube with cutting이 HS 7326호(기본관세율 8%)의 철강제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장(분석실장)은 2004.9.22. 동 물품이 “열간 가공한 합금강의 관”으로서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는 분석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세관장은 동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10.28.부터 2006. 10.24.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외 115건으로 수입신고한 약 30여종의 베어링제조용 Steel tube with cutt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도 ○○세관장의 분석결정과 같이 HSK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2006.8.11.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심사과정에서 일부 쟁점물품(규격 5종)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함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제9회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물품을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고, 2006.10.30. 이를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0.27.부터 2006.12.14.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1.2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경 이후부터 베어링제조용 철강제 튜브를 HSK 7304.51-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으며, ○○세관장의 사후분석의뢰에 따른 ○○세관장의 2004.9.22. 분석결정에 따라 2004. 10.28.부터 116건으로 쟁점물품을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없이 신고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은 크기 및 용도에 따라 30여종의 규격이 있으나, 그 형상 및 기능은 같으며, 청구법인이 2004.8.25. 수입신고한 4개 규격(#10,3023BR-02F, 3030BR-02F, S88510BR-02F)중 ○○세관장은 규격 S88510BR-02F를 대표규격으로 보아 사후분석을 실시하였고, 규격이 다소 상이하다 하여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되는 쟁점물품이 규격별로 품목분류가 다르게 결정될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사후분석의도와 ○○세관장의 분석결정에 따라 위 4종류의 쟁점물품이 규격 모두가 HS 7304.59호에 분류되는 것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임을 신뢰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세관장의 2004.9.23. 품목분류결정회신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의 2006.10.30. 품목분류결정을 근거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4.8.24. 수입신고번호 11696-04-0803446호로 수입신고한 베어링제조용 튜브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또는 보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또한 ○○세관장은 4종류의 규격중 S88510BR-02F만을 사후분석을 의뢰하였는 바, ○○세관장은 동 규격에 대하여만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을 뿐, 전체 규격에 대한 분류결정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관세율표

HS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HS 7304.5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HS 7304.5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

HS 7304.59-0000	기타	(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

HS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HS 7326.90	기타

HS 7326.90-9000	기타	(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분석결과통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이를 신뢰하여 HSK 7304.59-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이 그 이후에 HSK 7326.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다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는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세관장의 사후분석의뢰는 수입신고수리 또는 보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고, ○○세관장의 분석결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세관장이 사후분석의뢰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4.8.24. 수입신고번호 ○○○-04-○○○호로 베아링 제조용 Steel tube with cutting [규격 : ① #10(61.2㎜x46.3㎜x36.2㎜), ② 3023BR-02F(30.75㎜x24.1㎜x24㎜), ③ 3030BR-02F(30.7㎜x22.1㎜x31㎜), ④ S88510BR-02F(30.75㎜x21.95㎜x39.8㎜)]을 HSK 7304.51-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세관장은 이를 수리한 후 동 물품이 HS7326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033-10-분석-04-02696호(2004.8.25.)로 ○○세관장(분석실장)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장(분석실장)은 B-04-06740호(2004.9.22)로 동 물품이 Alloy steel pipe(열간가공한 철 주성분으로 된 기타 합금강의 관 : 길이 40㎜, 외경 32㎜, 두께 4㎜)로서 HSK 7304.59-0000호에 분류된다고 회보하였다. 위 수입신고물품중 규격번호 S88510BR-02F는 외경이 30.75㎜, 내경이 21.95㎜, 길이가 39.8㎜로서 두께가 4.4㎜로 산정되므로 ○○세관장이 사후분석의뢰한 물품의 규격은 ④ S88510BR-02F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2006.8.11.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면서 Steel tube with cutting의 규격 ① 4P02(77.7㎜x62.5㎜x9㎜), ② Eng(59.2㎜x46.3㎜x36.2㎜), ③ E114B(31.0㎜x19.0㎜x38.5㎜), ④ 3023BR-02F(30.8㎜x24.l㎜x24.0㎜), ⑤ S88510BR-02F(30.75㎜x21.95㎜x39.8㎜)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관장에게 질의하였고, ○○세관장으로부터 재질의를 받은 관세청은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질의물품을 HSK 7326.90-9000호로 분류결정하고 심사정책과-10046호(2006.10.30.)로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세관장의 분류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4.10.28.부터 2006.10.24.까지 약 2년간 HSK 7304.59-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규격 : 약 30여종)에 대하여 HSK 7326.90-9000호(관세율 8%)를 적용하여 2006.10.27.부터 2006.12.14.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일반적으로 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할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두7343 판결외 다수).

청구법인은 2001년경부터 베아링제조용인 Steel tube with cutting을 HSK 7304.51-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오던 중 2004.8.24. HSK 7304.51-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한 Steel tube with cutting(규격 4종)에 대하여 ○○세관장은 동 물품이 HS 7326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격 S88510BR-02F를 대표규격으로 보아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장은 2004.9.22. 동 물품은 “기타 합금강의 관”으로서 HSK 7304.59-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청구법인은 그 무렵부터 100여회 이상 쟁점물품을 HSK 7304.59-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을 비롯한 ○○세관장, ○○세관장 및 ○○세관장 등으로부터 수리를 받아 왔는 바, 비록 ○○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일부규격에 대하여 품목분류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세관장이 2004.8.24. 수입신고된 전체규격에 대한 품목분류확인을 위하여 일부규격만을 사후분석의뢰한 점, ○○세관장의 분석회보서에 분류이유(분류근거 또는 규격에 따라 품목분류가 상이함을 알 수 있는 내용 등)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세관장의 분석회보가 베아링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동일용도의 쟁점물품(Steel tube with cutting)은 규격에 관계없이 HSK 7304.59-0000호에 분류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동 분석회보내용과 같이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어 보인다.

(5) 따라서, ○○세관장의 분석결정(B-04-06740, 2004.9.22.)에 따라 청구법인이 HSK 7304.59-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중 관세청장이 2006.10.30. 일부규격을 HSK 7326.90-000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회신)하였음을 근거로 2006.10.30.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7.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47(2007.8.22)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7.1.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Sputtering Target중 은합금 Plate는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금 Plate는 HSK 7108.13-9020호(관세율 3%)로 분류하고, 백금 Plate는 HSK 7115.90-109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그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3.2.)외 9건으로 반도체 박막증착공정에서 사용하는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19-0000호(관세율 3%)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공업용의 기타 귀금속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12.5.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22.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호의 용어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 중 금 Target은 순도가 99.99% (4N)인 gold bar를 압연, 절단공정을 거쳐 일차제품형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Sputtering 기계에 장착하여 반도체 wafer에 증착되는 소모성 물품이며, 은합금 Target 및 Target도 이와 같은 일차제품형상의 물품이다.

관세율표해설서 제7115호에는 도금용의 금 양극이나 은 양극 및 백금 양극은 일정한 규격으로 전달하여 전해통에 장착하기 위하여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으므로 HS 7115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차제품형상의 물품이므로 그 재질에 따라 금 Target은 HS 7108호, 은합금 Target은 HS 7106호, 백금 Target은 HS 71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HS 7106호, HS 7108호, HS 7110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Sputtering 공정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가공하였으므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7115호에는 전기도금용의 금 양극은 알맞은 크기로 절단한 순금의 판을 전해통에 장착하기 위해 양쪽 끝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비록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도체 제조시 박막증착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로서 전기도금용 금양극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소모성의 물품이므로 HS 7115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7106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HS 7106.92	일차제품의 것

HS 7106.92-2000	판·쉬트 및 대	(관세율 3%)

HS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HS 7108.13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것

HS 7108.13-9020	판·쉬트 및 대	(관세율 3%)

HS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HS 7110.1	플라티늄

HS 7110.19-0000	기타	(관세율 3%)

HS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HS 7115.90	기타

HS 7115.90-1090	기타(공업용의 것)	(관세율 3%)

(2) 관세율표 해설

제71류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제7106호 내지 제7111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가공되지 않은 것), 반제품의 것 또는 분상의 것으로 제3절에 해당되는 제품상태에 미달한 것이 분류되고,(이하생략)

* 제3절 : HS 7113 내지 HS 7118호에 분류되는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과 은세공품 및 기타의 물품

제7106호 :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은이나 은의 합금(상기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 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t), 백금을 도금한 은의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일차제품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귀금속을 입힌 은은 분류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형상의 은과 그 합금이 포함된다.

(Ⅲ) 봉(Bar, Rod), 형재(Section), 선, 판(Plate Sheet) 및 대(Sthp) : 이들은 압연이나 인발에 의해 제조되며, 대와 디스크는 은판을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제7108호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반제품 또는 분상형태의 금 및 금의 합금이나 백금으로 도금된 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은에 관하여 기술한 것과 같은 형상을 갖는 금 및 금합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제7106호의 해설규정이 준용된다.

제7110호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제7106호(은)와 제7108호(금)에서와 같이 이 호에는 상기 총설에서 규정한 백금 및 백금합금이 분류된다

백금은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제71류 주4 나. 참조)

(A) 플라티늄 : 플라티늄(Platinum)은 회백색의 금속으로 유연하고 연성(延性)이 크다. 실내온도에서 광택이 흐려지지 않으며, 왕수 이외의 산에서 부식되지 않는다. 단조·압연 또는 인발에 의해서 봉·판·대·관·선 및 기타 반제품 형상으로 가공되어진다.

제7115호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모든 물품을 분류한다. 다만, 신변장식용품, 신변장식용품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 또는 동 부분품(제7113호) 또는 금은세공품, 금은세공품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 또는 동 부분품(제7114호) 그리고 이 류의 주2 가. 또는 주3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반도체 박막증착공정등에 사용하는 Sputtering Target으로서 청구법인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 보아 그 재질에 따라 관세율 3%가 적용되는 HSK 7106.92-2000호, HSK 7108.13-9020호 및 HSK 7110.19-0000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공업용의 기타 귀금속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Sputtering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온화된 양이온 가스(Ar+)가 타겟(Target)에 강하게 충돌하여 그 충돌한 에너지에 의하여 타겟(Target)물질이 반도체 등의 기판위에 증착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물리적 증착법(PVD)으로서 쟁점물품은 이러한 Sputtering 공정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은합금 타겟, 금 타겟 또는 백금 타겟으로서 금 타겟의 경우 순금을 용해하여 주형틀에 부어서 판상의 잉곳을 만든 다음 압연, 열처리과정 등을 거쳐 가공하며, 크기 및 형상을 살펴보면, 은합금 타겟은 가로가 1,210밀리미터(mm), 세로가 910밀리미터(mm), 두께가 12밀리미터(mm)이고, 금 타겟은 가로가 766.83밀리미터(mm), 세로가 88.39밀리미터(mm), 두께가 6.35밀리미터(mm)로서 각각 직사각형 판상(Plate)의 형태이고, 백금 타겟은 외경이 250밀리미터(mm), 내경이 45밀리미터(mm), 두께가 2.5밀리미터(mm)인 원판상의 것으로서 중심부에 구멍이 뚫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관세율표 HS 7106호에는 은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이 분류되고, HSK 7106.92-2000호에는 일차제품 형상의 판(Plates) - 쉬트(Sheets) 및 대(Strips)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 제71류 총설(2)에는 제7106호 내지 제7111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가공되지 않은 것), 반제품의 것 또는 분상의 것으로 제3절(HS 7113 내지 HS 7118호 :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과 은세공품 및 기타의 물품)에 해당되는 제품상태에 미달한 것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7106호(Ⅲ)에는 봉(Bars, Rods), 형재(Section), 선(Wire), 판(Plate sheet) 및 대(Strip)[이들은 압연이나 인발에 의해 제조되며, 대와 디스크는 은판을 절단하므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형상의 은과 그 합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율표해설 제7108호에는 은에 관하여 기술한 것과 같은 형상을 갖는 금 및 금합금이 포함되고, 제7106호의 해설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HS 7106.92호 내지 HS 7108.13호에 분류되는 은합금 또는 금의 일차제품형상은 압연 또는 인발에 의한 방법으로 가공된 봉, 판, 대, 선 등의 형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중 은합금 P1ate(Sputtering Target)와 금 P1ate(Sputtering Target)는 직사각형의 판(Plate)으로서 일차제품형상에 해당하므로 각각 HSK 7106.92-2000호 및 HSK 7108.13-902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3-09-04호, 품목분류 47281-1096, 2003.11.13.).

(4) 다음으로 백금 P1ate(Sputtering Target)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HS 7110호에는 백금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 제7110호에는 제7106호(은)와 제7108호(금)에서와 같이 이 호에는 총설에서 규정한 백금 및 백금의 합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백금타켓은 외경이 250밀리미터(mm), 내경이 45밀리미터(mm), 두께가 2.5밀리미터(mm)인 원판상의 플라티늄(Platinum) Target으로서 Sputtering 기계에 장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중심부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서 HS 71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차제품형상의 것 보다는 더 가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HSK 7115.90-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47281-160호, 1999.9.8.).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8.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60(2007.8.22)

□ 청 구 인：박○○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6. 수입신고번호 ○○○-06-○○○호로 인조 편물제로 된 관상의 multi ban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수리와 동시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서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된다고 보아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5.11.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6.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직물제로서 머리에 쓰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서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 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둘레길이 약 49cm, 세로길이 약 34cm의 인조섬유 편물제로 된 관상의 물품으로서 안면마스크, 귀마개, 목토시, 아대, 두건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HS 6505호에서 언급한 두건 등의 모자로만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며, 또한 HS 6117호 해설서에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스카프, 베일과 머리에 착용하는 추위 보호용 머리밴드를 HS 6117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머리에 둘러서 일부 두건의 역할을 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용도가 안면마스크 등의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밴드형태로 되어 있고 모자류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호의 용어’ 분류)에 의거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서 HSK 6117.10-4000호(기본 13%)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품목번호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세율
HSK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HSK 6117.10	쇼율·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HSK 6117.10-4000	인조섬 유제의 것	13%	16%
HSK 6505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대상의 것을 포함한다)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6505.90	기타
HSK 6505.90-20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 모자(펠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HSK 6505.90-2090	기타	8%	13%

(2)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주(note)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파. (생략)

하. 제65류의 헤어네트·모자류 및 그 부분품(이하 생략)

HS 6117

이 호에는 제품으로 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제나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도 포함한다(제6212호 제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틀라·베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11) (생략)

(12)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머리털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c) (생략)

(d)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모자(제6505호) 및 모자의 부속품(제6507호) (이하 생략)

HS 6505 총설

하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서는 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헤어넷(재료여하 불문)과 모자용 특정 부착물도 분류한다.

이 류의 해트와 기타의 모자류는 각종의 트리밍(재료여하 불문)과 제71류의 재료로 만든 트리밍을 부착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생략)

(b) 쇼올·스카아프·만틸라(mantillas)·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117호 또는 제6214호) (이하 생략)

이 호에는 또한 제6501호의 해트보디, 후드 또는 플래토우(펠트디스크)로 만든 펠트 해트 및 기타 펠트 헤드기어가 포함된다. 단순히 블록을 잡아 모양을 낸 후드와 테두리가 있는 후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자(리본·모자핀·버클·조화·잎 또는 과실·깃털 또는 장식품(재료 여하를 불문)으로 장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깃털이나 조화 등으로 만든 모자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506호).

(2) 베레모, 본넷(bonnet), 두건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물품은 보통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지며, 올이 총총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예 : 바스크 베레모).

(3) 특정한 동양풍의 모자류(例 : 페즈) ; 이들은 보통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올이 총총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4) 끝이 뽀족한 각종의 모자류(제모 등)

(5) 직업용 및 종교용의 모자류(카톨릭 주교관·카톨릭 성직자의 사각형 모자·각모 등)

(6) 요리사모·수녀모·간호사모 및 웨이트레스가 쓰는 모자등 모자의 특성을 명백히 나타낸 것으로 직물·레이스·망직물로 만든 모자류

(7)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씌운 코르크 또는 핏치헬멧(pitch helmets)

(8) 방수모자(Sou Westers)

(9) 후드(Hoods). 그러나 옷에 달린 상태로 제시되는 어깨망토·소매없는 외투 등에서 분리될 수 있는 후드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그 의류와 함께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

(10) 남자 정장용 체모(top hat)와 오페라용 해트

이 호에는 또한 헤어넷·스누드(snoods) 및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 이들은 재료여하를 불문하며 일반적으로 튜율(tulle) 또는 기타망,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의 직물 또는 인모로 만들어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둘레길이 49cm, 세로길이 34cm의 인조섬유 편물제로 된 관상의 물품으로 주로 두건, 귀마개, 목토시, 아대, 방한모, 방풍마스크, 안면마스크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로 두건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서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모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와 동 해설서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과 “쇼울, 스카프, 머플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추위에 대한 보호용 머리 밴드”는 HS 6117호에 분류하며, 구성재료나 용도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는 HS 65류에 각각 분류되며 그 중 모자는 HS 6505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머리에 둘러서 두건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자로서 HS 650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HS 65류의 모자류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모자의 형태를 갖춘 반제품(hat-shapes, hat-form, hat-bodies)이거나 완성된 모자(hats, headgear)이어야 하나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형상을 보면 모자로서의 형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두건뿐만 아니라 귀마개, 목토시, 아대, 방한모, 마스크 등의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은 모자가 분류되는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는 분류할 수 없고, 섬유편물제로서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63(2007.9.20)

□ 청 구 인：이○○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8.28. 및 2006.10.18. 수입신고번호 ○○○-06-○○○호(2006.8.28.)외 1건으로 Frozen Small Sweet Potat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고구마분을 기재로 하여 조제한 고구마분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20-9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된다고 보아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3.26.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 해설서 HS 20류 총설(6), (7)에는 “제7류·제8류·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제7류 또는 제11류에 규정된 것 이외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 또는 제1106호의 물품”이 제20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2008호의 해설(7)에는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은 HS 2008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고구마·설탕·계란·연유·브랜디·피틴산으로 혼합한 페이스트의 외형에 리핑파우더와 고구마가루를 입혀 실제 고구마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하여 냉동시킨 식품으로서 쟁점물품 그 자체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S 0714호의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고구마와는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의하여 HS 2008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HS 2008호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이 주원료인 식물의 부분 등의 성질에 의하여 주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HS 2106호에 분류됨에도 쟁점물품은 본질적 특성이 주원료인 고구마에 있으므로 동 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HS 2008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혼합물과 복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분류하는 통칙 3호의 적용규정으로서 쟁점물품은 통칙 1호에 의해 품목분류됨에도 통칙 3호를 적용하는 품목분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익힌 고구마 페이스트(85%)를 기재로 하고 설탕, 계란 등의 부재료를 첨가하여 미니 고구마 형상으로 성형한 조제식료품으로서 그 품질 및 내부의 입자가 익힌 고구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이 쟁점물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원료인 고구마 페이스트는 HS 2008호에 분류되기 위한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며, 또한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의 분,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는 HS 1106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원료 및 가공방법에 있어서 쟁점물품은 통칙 1호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 45%)에 분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기재 생략

품목번호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세율
HSK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2008.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나 제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HSK 2008.99	기타
HSK 2008.99-9000	기타	50%	45.0%
HSK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K 2106.90	기타
HSK 2106.90-9099	기타	8%	54%

(2)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5) (생략)

(6) 제7, 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기본 채소·과실·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7) 제7 또는 11류에 규정된 것 이외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 또는 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분·조분(粗粉) 및 분말은 제외)

HS 제2008호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6) (생략)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例 :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호프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

(8)～(10) (생략)

이 호의 물품은 설탕대신 합성감미료(例 : 솔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例: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HS 제2106호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이 호는 다음의 것들이 제외된다.

(a)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익힌 고구마 페이스트에 설탕·계란·연유·브랜디·피틴산을 혼합하여 미니(길이 약 5cm, 직경 약 2cm) 고구마 형상으로 성형하고 그 표면에 고구마가루와 리핑파우더를 입혀 오븐으로 가열 조리한 후 1kg 비닐팩으로 냉동포장한 제품으로 주요 성분은 고구마 85.0%, 설탕 5.88%, 계란 4.75%, 연유 1.25%, 브랜디 0.3%, 피틴산 0.15%, 리핑파우더 2.92%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동후 바로 섭취하거나 전자렌지나 오븐 등에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식품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통칙 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협의의 표현 호와 본질적 특성 부여 호 및 최종 호 분류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HS 2008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은 HS 2106호에 분류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는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감미료(例 : 솔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例 :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2106호에는 “HS 2008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은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HS 2106호가 아닌 HS 20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의 경합세번(HS 2008, 2106호) 중 HS 2106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잔여 호이므로 쟁점물품이 우선 HS 2008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익힌 고구마에 설탕·계란 등을 혼합하여 미니 고구마 형상으로 성형한 후 오븐으로 가열조리 및 냉동한 제품으로 HS 제7류(신선·냉장, 건조, 냉동 등) 또는 11류(분, 조분 등 분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외의 기타방법으로 조제한 식품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물품은 익힌 고구마를 기재(base, 약 85%)로 하고 있고 맛, 풍미, 내부입자 등 고구마의 특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므로 설탕·계란·연유 등의 첨가한 물질로 인하여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고구마의 주요특성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따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04(2007.10.1)

□ 청 구 인：이○○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19. 수입신고번호 ○○○-04-○○○호로 FIB/SEM dual beam(규격 N0VA200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일렉트론빔 현미경’으로 보아 HSK 9012.10-1010호(양허세율 무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7.21. 관세청장의 처분청 행정감사에서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기기이므로 HSK 9012.10-109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거친 후, 2006.2.20.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소자상의 불량 회로를 milling(깎기), cutting (자르기), deposition(붙임) 등의 가공작업을 통하여 회로를 수정하는 HS 8456호에 분류되는 Focused Ion Beam(이하 “FIB”라 한다)기능과 전자빔을 웨이퍼의 회로부분에 조사하여 발생한 2차 전자이온을 detector로 검출하여 image를 높은 해상도로 하여 회로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HS 9012호에 분류되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이하 “SEM”이라 한다)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로서, FIB single beam으로 가공작업을 할 경우 저해상도로 인하여 효율적인 가공작업이 곤란하여 고해상도의 SEM기능을 추가한 것으로서 주기능·사용빈도·구조·비교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SEM기능은 보조적 기능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상의 회로 불량부분의 가공작업을 통하여 수정하는 가공공작기계인 FEB기능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3 (나)호 및 제84류 주(note) 7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주용도인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99-1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HS 8546호에 분류되는 FIB기능과 HS 9012호에 분류되는 SEM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로서 FIB기능과 SEM기능 중 하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칙3 (다)호 규정에 의거 최종호인 HS 9012호(기타 현미경)에 분류되며, 세분류에 있어서는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HSK 9012.1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품목번호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세율
HS 8456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져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스마아크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HS 8456.99	기타
HS 8456.99-100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8%	무세
HS 8456.99-9000	기타	8%	13%
HS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HS 9012.10-10	현미경
HS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8%	무세
HS 9012.10-1090	기타	8%
HS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
HS 9031.80	기타의 기기
HS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HS 9031.80-9099	기타	8%	8%

(2) HS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8456호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의 성형 또는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요건을 갖추어져야만 한다.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약정된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광선과 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프라스마아크방식

(A)～(E) (생략)

(F) 이온빔 방식에 의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

이러한 공작기계의 빔은 레이저 빔의 경우에서와 같이 impulse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연속동작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

HS 제9012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전자현미경 : 광선 대신에 전자의 비임(beam)이 사용되는 점에서 광학현미경과는 다르다.

전자현미경의 표준형은 다음의 장치가 일체로서 동일프레임에 내장되어 조립된 것이다.

(1) 전자를 방출하고 가속하는 장치(전자총으로 불리운다)

(2) 정전식 또는 전자식의 ‘렌즈’(전류를 이송하는 대전판 또는 코일)로 구성되는 장치(보통 현미경의 광학장치부분품을 작동하는 것), 이들은 집광기ㆍ대물경 및 투영기로서 작용한다. 또한 대물경과 투영기 사이에 소위 Field ‘렌즈‘ 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 더 있으며, 이것은 주사되는 대물의 위치를 변경시키지 않고 확대한도가 변화되도록 해준다.

(3) 시료재물대(載物臺)

(4) 전자관내에 진공을 유지시키는 진공펌프 : 이것은 때때로 기기에 연결시키는 유니트가 자장되어 있다.

(5) 상을 형광스크린에 반영시켜 육안으로 관측 및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한 기구

HS 제9031호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 내지 제9012호·제9015호 내지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FIB/SEM dual beam)은 반도체 웨이퍼 등 이온빔을 조사하여 시료의 표면과 표면 내부(sub-surface)의 구조를 이미지화(7nm)하거나 시료를 밀링하는 Focused lon Beam Column과 전자빔을 주사하여 고해상도(2nm)의 이미지를 관찰하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olumn 및 시료의 결함과 불량 부분을 교정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가스주입시스템(Gas Injection System ; 이하 “GIS”라 한다)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기기로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상의 회로 구조의 특성화(characterization), 분석, 결함 교정 등의 용도에 주로 사용된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FIB 기능과 SEM 기능 중 어느 하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칙 3 (다)호의 규정에 의거 HS 9012.10-109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심사정책과-100030, 2006.1.26.)한 바 있으며, 미국은 쟁점물품은 HS 9012.10호, FIB와 SEM이 결합된 Dual beam system에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치가 결합된 Altura 835 기기에 대하여는 HS 9031.80호에 각각 분류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통칙 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협의의 표현 호와 본질적 특성 부여 호 및 최종 호 분류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에는 ‘이온빔 방식 등에 의하여 재료를 제거하는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는 HS 8456호,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은 HS 9012호, ‘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는 HS 9031호에 분류하고, HS 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16부(HS 84, 85류)에서 제외[16부 주 1(타)호]되며,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의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한 원칙을 제90류에도 적용(90류 주 3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에는 ‘이 그룹에는 제9001호 내지 제9012호·제9015호 내지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FIB기능에 있으므로 HS 845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FIB 또는 SEM 중 어느 하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통칙3 (다)호의 최종호 분류규정에 의거 HS 901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가능한 세번으로 HS 8456호와 9012호 및 9031호(심판원 직권 검토)가 경합하고 있으나, HS 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16부(HS 84류 내지 85류)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우선 HS 9012호 또는 903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보면, Focused Ion Beam Column과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olumn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쟁점물품은 주사된 전자빔에 의하여 시료의 다층막에 대한 각막질의 구조·두께·불량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고배율·고해상도(2nm)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HS 9012호에 분류되는 전자현미경의 기능을 수행하는 SEM column과 시료 표면내부(sub-surface)의 구조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밀링하거나 GIS와 연결하여 시료의 결함과 불량부분을 교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긴 하나 전자빔 대신 갈륨의 이온빔을 사용하는 차이 외에는 전자현미경의 구조와 작동원리가 유사한 기기로서 SEM Column과 마찬가지로 고배율·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FIB Column이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전체로서 HS 9012호에 규정된 현미경의 기능을 수행하는 functional units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따라 HS 9012.10호에 분류되며, 세분류에 있어서는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HSK 9012.1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HS 9012호에 분류되므로 HS 8456호 및 9031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타의 현미경으로서 HSK 9012.1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1.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41(2007.10.1)

□ 청 구 인：주식회사 ○○○○공장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7.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납부고지는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2.8) 및 ○○○-07-○○○호(2007.1.10)의 수입물품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2.8) 및 ○○○-07-○○○호(2007.1.10)로 수입신고한 Stacker Crane의 주행부(Travelling Unit)의 기어모터(Bevel Helival Gear Motor), 권양부(Hoisting Unit)의 승강용전동기(Hoisting Motor, Hoisting Gearbox), 포크부(Forking Unit : Telescopic Table), 제어부(Controller)의 제어반(Control Cabinet)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분류를 완성된 Stacker Crane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HSK 8426.99-9000호(관세율 0%)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07.1.8.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하여 Forking Unit은 HS 8431호(관세율 0%), Bevel Helival Gear Motor, Hoisting Motor 및 Hoisting Gearbox 등은 HS 8501호(관세율 8%), Control Cabinet은 HS 8537호(관세율 8%), Backing Roller 등은 HS 8482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품목분류과-107732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와 같이 적용하고, 관련세액을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으로 직권경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증액경정에 불복하여 200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핫코일(중량 25톤) 자동화창고에 설치되어 Mast와 Track Rail을 주행하면서 Controller의 제어에 따라 Forking Unit가 상하로 이동하면서 철제 Rack에 핫코일(Hot Coil)을 권양(Lifting), 하역(Handling), 적하(Loading), 양하(Unloading), 적입·적출(Forking)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서 높이가 34.39미터(m), 주행거리가 121미터(m), 주행속도가 135미러(m)/분, 양하속도가 24미터(m)/분이고, 주요구성은 주행장치(Travelling), 권양장치(Hoisting Unit), 적입·반출장치(ForkingUnit), 제어반(Controller) 등으로 구성된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는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미조립상태로 수입된 Stacker Crane의 주요 구성품으로서 완성품 가격의 70% 이상에 해당되고, 그 기능상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졌으므로 Stacker Crane의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8428.90-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당시 제시된 상태에서 분류하여야하는 바, 쟁점물품은 Stacker Crane의 주요 구성품이기는 하나, 활차(풀리), 상·하부 Frame, Master, Track Rail, Wire 등이 수입되지 않아 핫 코일을 권양, 하역, 적하, 양하 등을 할 수 없어 Stacker Crane의 완정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 8428호로 분류할 수 없고, 각 개별품목별로 HS 8431호, HS 8501호, HS 8537호 및 HS 848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전수리전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전에 당해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분할선적물품에 대한 완성품 분류기준(관세청 통관기획 47243-63, 2000.1.28.)

완성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미조립상태의 물품을 동일 수입화주가 분할선적 수입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에 한하여 최종 선적분과 함께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관세율표

HS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HS 8426.9	기타의 기계

HS 8426.99	기타

HS 8426.99-9000	기타	(WTO 양허관세율 0%)

HS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

HS 8428.90-0000	기타의 기계	(WTO 양허관세율 0%)

HS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HS 8431.39-9000	기타	(WTO 양허관세율 0%)

HS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HS 8501.5	기타 다상의 교류전동기

HS 8501.53-4000	출력 1,500킬로와트 초과의 것	(기본관세율 8%)

HS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

8537.20	전압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HS 8537.20-90000	기타	(기본관세율 8%)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 기재 생략

(4) 관세율표해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

(V) 통칙2(가)의 둘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이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VI)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에도 적용된다.

(VII)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컨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VIII)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는 부 또는 류(예 : 제16부, 제44류, 제6류, 제87류 및 제89류)의 총설에 언급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V) 미완성의 기계[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의 (가) 참조]

이 부의 각호에서 규정한 기기에는 완성된 기계 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베드플레이트·카랜더로울·투울호울더 등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계(예 : 제8467호 위 전기기계식 수지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V) 미조립의 기계[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의 (가) 참조]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기들은 미조립 상태로 운송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 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된다. 이와 동일하게 완성된 기계의 특성(상기 IV항 참조)을 갖는 미완성기계에도 적용되며, 미조립상태로 제시된다(제84류 및 제85류의 관련해설 참조). 그러나 완성된 기계용 또는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미완성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미조립 구성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와 같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Stacker Crane의 완성품으로 분류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Stacker Crane의 주요특성인 이동장치, 권양장치, 적입 및 적출기능, 제어기능 등의 기능을 하는 핵심구성품으로서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졌으므로 HS 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철강재 핫코일을 원재료로 하여 강판을 제조하는 ○○○스틸주식회사(○○광역시 ○구 ○○동 588-1)의 자동화창고에 설치되는 Stacker Crane(4기)의 핵심설비로서 Stacker Crane의 주요기능은 화물의 권양(lifting) -하역(Handling)ㆍ적하(Loading)ㆍ양하(Unloading)·적입 및 적출기능(Forking)에 있고, 주요장치는 Forking Unit을 권양하기 위한 권양장치(Hoisting Unit), 화물의 적입·반출기능을 수행하는 Forking Unit, Track Rail을 따라 왕복주행하는 Travelling Unit, 작업범위 등을 제어하는 Controller, 하중을 지지하는 철구조물[Mast, Frame(H-beam)], 전기공급용 Bus Bar 및 롤러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며, 25톤(M/T) 중량의 철강재 Coil을 높이 34.39미터(m), 주행거리 121미터(m), 주행속도 135미터(m)/분, 양하속도 24미터(m)/분으로 10단의 철제선반(Rack)에 자동으로 적·출입 및 운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 Stacker Crane의 제조원가, 수입 및 국내조달내역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Stacker Crane의 구성품목별 구입현황

품 목 별	조달	주요물품	금액(천원)	가격비(%)		구성비 (%)
				수입	국산
주행부 (Travelling Unit)	수입	Bevel Helival Gear Motor	288,172	92.4	7.6	7.2
	국내	Wheel	23,750
권양부 (Hoisting Unit)	수입	Hoisting Motor, Hoisting Gearbox 등	1,088,133	95.3	4.7	26.2
	국내	Drum, Wire Rope	53,557
포크부 (Forking Unit)	수입	Telescopic Table 등	748,088	75.9	24.1	22.6
	국내	Hoisting Platform	237,138
제어부(Controller)	수입	Control Cabinet 등	875,332	100.0	-	20.1
Mast 등 각종 철구조물	수입	Backing Roller 등	130,713	17.6	82.4	17.1
	국내	Frame, Mast, Rail	612,618
전원공급장치	국내	Bus Bar	293,936	-	100.0	6.8
합 계	수입조달		3,130,438	71.9	28.1	100
	국내조달		1,221,000
	계		4,351,438	-	-

<표 2> 제조원가 구성비

구 분			금액(천원)	구성비(%)
재료비	국내조달	철판, 형강류 등	1,221,000	27.5
	수입조달	주행장치, 권양장치, 적입ㆍ반출장치, 컨트롤러 등	3,130,438	70.6
노 무 비			29,600	0.7
설치경비(장비사용비용 등)			55,400	1.2
계			4,436,438	100.0

<표 l> 및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스틸(주)로부터 발주받은 Stacker Crane 4기의 가격은 약 44억원으로서 재료비는 약 43억5천만원(98.1%)이고, 조립·설치비용은 85백만원(1.9%)이며, 재료비 중 국내조달부분은 약 12억2천만원(28.1%)이고, 수입부분은 약 31억3천만원(71.9%)으로서 청구법인은 Bevel Helival Gear Motor, Hoisting Motor, Hoisting Gearbox, Forking Unit, Control Cabinet 등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Guide Roller Bearing 등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10966-06-1106761호(2006.11.27)외 1건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주요기기별 수입현황을 보면, 주행부(Travelling Unit)는 철제 Wheel을 제외한 Bevel Helival Gear Motor 등이 수입되었고, 권양부(Hoisting Unit)는 철제 드럼과 Wire rope를 제외한 Hoisting Motor, Hoisting Gearbox 등이 수입되었으며, 포크부(Forking Unit)는 Telescopic Type으로서 Base, Center, Top Fork가 조립상태로 수입되었고, 제어부(Controller)는 전량 수입된 반면, 거대중량품으로서 철제구조물인 Frame, Mast, Rail, Wheel, Wire rope 등은 국내에서 조달하여 자체 제작한 설계도면에 따라 발주회사의 자동화창고건축현장에 조립설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과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내용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완성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사례를 살펴보면, 완성된 Stacker Crane은 크레인의 일반적인 기능인 권양·하역기능 이외에 적하 양하기능이 있으므로 일반 크레인이 분류되는 HS 8426호에는 해당되지 않아 HSK 8428.90-0000호로 분류결정(검사분류 47281-764. 1999.11.5. 및 관심 제2000-14호, 2000.5.12.)한 바 있고, 불완전·미조립상태로 수입된 Tower crane(280EC-H, 154EC-H)의 주요부분품에 대하여 Tower crane의 주요기능인 이동·운반·권상·하역 등을 수행하는 구동부분은 전량수입되었고, 철구조물(철판, 형강)은 대부분 국내 제작되었으며, 수입물품은 완성품 가격의 58.3～62.8%에 해당되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Tower crane의 완성품이 분류되는 HS 8426.20호(관세율 0%)로 분류결정(관세청 검사분류 47281-330, 1998.7.14.)한 바 있으며, 불완전·미조립된 Fork Lift Truck(지게차)에 대하여 엔진과 동력전달장치, 유압시스템 등은 제시되었고, Frame, Mast, Carriage, Over Head Guard, Counter Weight, Fork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단순철골 주조물이며, 제시된 물품은 완성품 가격의 약 70%에 해당하여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의거 완성된 Fork Lift Truck이 분류되는 HSK 8427.20-1010호로 분류결정(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4435호, 2005.6.9. 제6회 품목분류협의회)하는 등 미조립상태의 수입물품이 완성품의 주요기능부분에 해당되고, 완성품 가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성품으로 품목분류결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5)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의 규정에 따라 불완전·미조립물품이 완성물품으로 분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조립된 상태로 수입된 물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바, 쟁점물품은 Stacker Crane의 주요기능인 주행(Travelling), 권양(Lifting), 하역(Handling), 적하(Loading), 양하(Unloading), 적입·적출(Forking)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동부분이 대부분 수입되었고, 수입부분이 완성품 가격의 약 70% 수준이며, 제시되지 아니한 물품은 외형을 결정하는 철제 Frame, Mast, Rail, Wheel, Wire rope 등으로서 제시된 물품의 기능과 가격비중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1998년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검사분류 47281-330, 1998.7.14.외 다수).

(6)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의 2007.1.8. 품목분류사전심사회신(품목분류과-107732. 2007.1.8.) 내용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 규정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등에 대한 분류원칙과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검사분류 47281-330호, 1998.7.14.)등의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일반 크레인의 권양·하역기능만을 고려하여 Mast, Wheel, Wire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별품목으로 분류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동 회신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분류번호인 HSK 8428.90-0000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품목별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증액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2.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42(2007.10.1)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2.25.부터 2006.9.21.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2.25.)외 47건으로 X-ray platform compute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및 장비운영, 영상조작·조회 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하면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은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기기’가 분류되는 9022.19-9000호(기본세율 8%), 쟁점물품은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11.16. 쟁점물품은 X-ray 검색기기 사용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 화물검색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컴퓨터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특정기능 수행호인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거친 후, 2007.1.12.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X-ray generator와 Detector array 등과 연결하여 공항 등에서 화물 등을 검색·영상 판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서 처분청은 자동자료처리외의 화물검색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84류 주5 (마)호의 규정에 의거 HS 847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특정기능 해당호인 HS 902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장착된 NI카드(신호변환기능)와 Smart X-ray Interface카드(이하 “SXI카드”라 한다)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영상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및 인터페이스를 위한 것일 뿐 X-ray 검색기의 “검색”이라는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착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16부 주4에서 규정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자동자료처리에 있으므로 통칙 1호, 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X-ray generator와 Detector array 등은 HSK 9022.19-9000호에 분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HSK 8471.5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84류 주5 (마)호에 의하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내부의 SXI카드에 의해 X-ray 검출기를 통제하고 검색기로부터 획득되어진 영상을 내부 입력매체와의 상호 인터페이스, 전송, 저장하고 NI카드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을 전송하며 Serial카드에 의해 X-ray 검색기 조작 판넬 키보드와 통신하는 등 X-ray 검색기의 다른 주요 구성요소인 X-ray generator와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결합되어 화물검색이라는 특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47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X-ray 검색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2.1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세율
HSK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HSK 8471.50	디지털형 처리장치(제8471.41호 또는 제8471.49호 이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8471.50-9000	기타
HSK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HSK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HSK 9022.19	기타 용도의 것
HSK 9022.19-9000	기타	8%	8%

제16부 주(note)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제84류 주5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가)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다)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라) 처리 진행중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하 생략)

나.～라. (생략)

마.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 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2) 관세율표 해설서

16부 총설(Functional Units)

이 주는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 부품이(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

84류 총설

(E)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84류 주5의 마.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분류원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고, 그 특게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타호(제8479호)에 분류하며, 제8471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2)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에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만약 전체가 제16부 주4 또는 제90류 주3을 적용하여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분리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다른 기계는 그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X-ray platform computer)은 함께 수입된 X-ray generator(X-ray 발생장치), Detector array(X-ray 빔 검출기) 등과 연결되어 X-ray 검색기 시스템을 구성하며, 주로 공·항만, 건물 출입구 등 방문객의 검색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출입자의 휴대품, 소형화물 등을 개봉하지 않고 X선을 이용하여 화물내부를 검색하는 장비로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컴퓨터 내부 슬롯에 Smart X-ray Interface Card(X-ray 빔 검출기를 통제하고 검출기로부터 획득된 영상을 외부 입력매체와 상호 인터페이스 및 전송, 저장기능 수행), National Instrument Card(Diode array PCB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및 영상전송), Serial(SPRT) Card(X-ray 조작판넬 키보드와 통신), 마더보드 등이 장착되어 있고 함께 수입된 장비운영과 영상조작·판독을 위한 소프트웨어(S/W)가 수입후 쟁점물품에 설치되어 X-ray 검색기기의 화물검색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함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계관세기구(WCO) 제21차 HS위원회에서는 analysis device와 S/W가 수록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구성된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spectra AA 110, 220, 880 external PC controlled types)에 대하여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analysis device 작동 제어 및 분석데이터 가공 등 HS 9027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한 역할을 하는 기기로서 analysis device와 함께 functional units를 구성하므로 HS 90류 주 3, 16부 주 4의 규정에 의거 analysis device와 함께 HS 9027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analysis device와 자동자료처리기계로 구성된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spectr AA 55/55 alone type)에 대하여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HS 9027호에 규정된 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essential)한 기기가 아니므로 HS 84류 주5 (마)항과 16부 주 1 (타) 호의 규정에 의거 analysis device는 HS 9027, 자동자료처리기계는 HS 8471호에 각각 분류된다는 결정을 품목분류 의견(Classification Opinions)으로 수용하기로 결정(HSC/21, annex IJ/18 to Doc 42,100E, 1998.3.)한 바 있다.

(3) 쟁점물품(X-ray platform computer)을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수입된 X-ray generator와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는 HS 8471호,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타 용도의 기기”는 HS 9022호에 분류하며, 제84류 주5 (마)항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3에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의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제90류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HS 847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에는 부합하나 함께 수입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HS 9022호에 규정된 X-ray 검색기의 functional units인 경우 HS 847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functional units를 구성하는 전체 기기들과 함께 HS 9022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이 이들 기기들과 함께 전체로서 제9022호에 규정된 명백히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functional units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점물품이 X-ray 검색기기의 작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기(같은 뜻 ; HSC/21, annex IJ/18 to Doc 42,100E, 1998.3.)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장비운영과 영상조작·판독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쟁점물품에 장착된 SXI, NI, Serial card 등에 의하여 X-ray 검출기를 통제하거나 영상자료 변환, 전송 및 검색기 조작판넬 키보드와 통신 등 X-ray 검색기기의 작동에 있어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한 기기로서 functional units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은 제90류 주3 및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함께 수입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3.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48(2007.10.26)

□ 청 구 인：한국○○○○ 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2.부터 2005.9.27.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8.2.)외 170건으로 Signal Conditioning Module(규격 SCXI-lxxx외, 이하 ‘쟁점물품 1’이라 한다)과 Motion Controller(규격 NI735x외, 이하 ‘쟁점물품 2’라 한다)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중 신호변환기’로 보아 HSK 8471.80-0000호(양허관세 무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6.22. 쟁점물품 1 및 2(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여 쟁점물품 1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 8%), 쟁점물품 2는 “자동제어반”으로서 HSK 8537.10-2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에 따라 2005.10.27.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거친 후, 2006.6.21.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관하여

쟁점물품 1은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 디지털로 변환 또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그 신호를 수집 및 분석하는 DAQ보드(Data acquisition board)에 연결되어 DAQ보드가 받을 신호를 증폭·여과·감쇄·제거·다중화함으로써 DAQ보드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DAQ보드(HSK 8471.80-0000호)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DAQ보드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만 기능을 수행하며 신호의 증폭·여과 등 당해 기능은 DAQ보드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이 아니며 DAQ보드의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쟁점물품 1은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HS 8543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HS 8471.80호에 분류되는 DAQ보드의 부분품이므로 HSK 8473.30-9000호(양허관세 무세)에 분류되어야 하며, 설령, 자동 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신호변환기로서 HSK 8471.80-0000호(양허관세 무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 2는 모터로부터 모션신호를 받아서 동 보드에 장착된 중앙처리장치에서 수치연산을 하여 출력신호를 모터 드라이버에 내보내면 모터 드라이버에서 그 출력신호를 받아 증폭하여 모터를 제어하는 모션 제어시스템의 두뇌에 해당되는 기기로서 컴퓨터 없이는 아무런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 제품이며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며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HSK 8471.80-0000호(양허관세 무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장기간 HS 847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하였고 동종업계에서도 유사물품에 대하여 동 호로 수입통관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바, 이는 처분청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과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모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관하여

쟁점물품 1은 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된 DAQ보드에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면 신호입력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된 기능은 센서나 열전쌍으로부터 각종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 이를 증폭·여과·감쇄·제거·다중화함으로써 수신신호를 최적화하여 주는 신호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호조절기능은 자료처리기능과는 다른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세율 제85류 주5 (마) 규정 및 HS 8543호의 용어에 의거 HSK 8543.8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 2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 또는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 즉 서보 또는 스텝모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 규정 및 HS 8537호의 용어에 의거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 8537.1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8471.80-0000호외에 HS 8473호 또는 903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이 적법한 심사절차에 따라 품목분류 및 세율적응 착오를 이유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나. 관련법령

(1) 품목분류에 관하여(쟁점1)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품목번호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세율
HSK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HSK 8471.80-0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8%	무세
HSK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HSK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HSK 8473.30-9000	기타	8%	무세
HSK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HSK 8537.10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것
HSK 8537.10-2000	자동제어반	8%
HSK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K 8543.8	기타의 기기
HSK 8543.89	기타
HSK 8543.89-9090	기타	8%	1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기재 생략

(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84류 주5

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생략)

마.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 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HS 제8479호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예 : 공기의 가습 또는 제습은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i)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HS 제8537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특수기능(예 :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HS 제8543호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8479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한다.(중략)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쟁점2)

(가) 관세법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품목분류에 관하여(쟁점1)

(가) 쟁점물품 1(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컴퓨터를 이용한 계측(제어)시스템의 전단부에 설치되어 각종의 센서로부터 획득한 전기적·물리적 신호를 조절[증폭(amplification), 여과(filtering), 감쇠(attenuation), 제거(isolation), 다중화(multiplexing), 여기(excitation)등]한 후 컴퓨터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며, 쟁점물품 2(Motion Controller)는 인쇄회로기판위에 고속 연산을 위한 DSP chip과 모터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encoder 및 각종의 능·수동소자가 탑재된 보드로서 산업용 PXI 컴퓨터의 샤시나 데스크탑 컴퓨터의 PCI 슬롯에 장착하여 산업용 로봇 등의 서보모터나 스텝모터를 제어하는 모션제어 전용보드이다.

(나)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 1(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HS 8471호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되므로 84류 주5 (마)호 및 HS 8543호의 용어에 의거 HSK 8543.89-9090호에 분류되며, 쟁점물품 2 (Motion Controller)는 84류 주5 (마)호 및 HS 8537호에 의거 HSK 8537.10-200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심사정책과-1391, 2006.3.31.)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관심 2006-4호외 3, 2006.5.24.)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는 HS 8471.80호, “HS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HS 8473.30호, “전기제어용 보드”는 HS 8537.10호,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는 HS 8543.89호에 각각 분류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 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 [제84류 주5 (마)]하며, “제84류 주5 (마)호를 제외하고는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면서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완성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84류 주5 (나)]로 보며, HS 8543호의 해설서에는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8479호의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Signal Conditioning Modu1e(쟁점물품 1)은 HS 8471호에 분류되는 DAQ보드의 부분품이므로 HS 8473호에 분류되거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요건을 충족하므로 HS 8471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Motion Contro11er(쟁점물품 2)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 HS 847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Signal Conditioning Modu1e(쟁점물품 1)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본다.

가) 모듈형태의 쟁점물품 1이 HS 8471호에 분류되는 DAQ보드의 부분품으로서 HS 8473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보면, 모듈형태의 물품이 해당제품의 필수적인 부품으로서 만약 이 부품이 없이는 해당제품의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면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모듈형 물품이 없어도 해당제품의 기능이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거나 또는 확장형 슬롯에 추가로 장착되어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 1이 없다 하더라도 DAQ보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변환(아날로그↔디지털)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 1은 DAQ보드의 부분품이 아니라 신호 증폭, 감쇄, 여과 등의 신호조절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단위기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물품 1은 HS 8471호에 분류되는 DAQ보드의 부분품이 아니므로 HS 847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나) 다음은 쟁점물품 1이 HS 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 1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84류 주5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등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충족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나, 쟁점물품 1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가 아닌 아날로그 신호 등을 받아들이거나 전송하는 기기로서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또한, HS 8471호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와도 다른 물품이므로 HS 8471.80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물품 1이 HS 8543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보면, 동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84류 및 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물품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 1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DAQ보드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 1의 신호조절 기능은 자료처리 또는 신호변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에 해당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DAQ보드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 1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2) Motion Contro11er(쟁점물품 2)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본다.

84류 주5 (마)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 외의 특정 기능(specific function)을 수행하는 경우 HS 8471.8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특정 기능 수행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 2는 산업용 PXI 컴퓨터의 샤시나 데스크탑 컴퓨터의 PCI 슬롯에 장착하여 산업용 로봇 등의 서보모터나 스텝모터를 제어하는 자동자료처리 외의 모션제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HS 847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전기제어용의 자동제어반’으로서 HS 8357호의 용어 및 동호 해설서에 부합하므로 HSK 8537.10-2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쟁점2)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11184, 19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4.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34(2007.10.29)

□ 청 구 인：한국○○○○ 유한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9.9.부터 2004.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9.9.)외 25건으로 Photo smart printer(이하 “쟁점물품 1”이라 한다) 및 Ink-cartridge(이하 “쟁점물품 2”라 한다)를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8.30. 쟁점물품 1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이하 ”ADP“라 한다)의 단위기기 중 잉크젯 프린터”로서 HSK 8471.60-2013호(양허세율 무세), 쟁점물품 2는 “HS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품목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과다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14. 쟁점물품 1 및 2(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1은 디지털카메라 또는 메모리스틱에 저장된 영상자료를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고도 사진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서 사진인쇄 기능 외에도 ADP의 단위기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유사물품에 대하여 외국에서도 ADP 단위기기로 분류하고 있고, ADP 단위기기의 충족요건인 제84류 주5 (나)항 및 (라)항에 부합하므로 HSK 8471.60-2013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물품 2는 쟁점물품 1에 전용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1이 ADP의 단위기기인 HS 8471.6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4류 주5 (나)항 및 (라)항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항의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사진출력에 적합한 인화지 등 제한된 특수용지와 4＊6인치 용지함을 사용하도록 특수 제작되었고, 사진을 확인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LCD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로 사진을 전용으로 출력하는 특수용도의 프린터로서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84류 주5 (마)항에 따라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물품 2는 쟁점물품 1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의 규정에 따라 HSK 8443.90-0000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적용착오가 아니므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기재 생략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저U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제84류 주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상기 나.항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 코오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마.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 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1(photo smart printer 145, 245, 325, 375 등 4종)은 4“＊6” 용지함에 A6(4“＊6”, 4“＊6.5”)의 사진인쇄용지를 주로 사용하며, 1.5“ 컬러 LCD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진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뿐만 아니라 메모리카드 또는 디지털카메라에서 직접 인쇄가 가능한 열전사 잉크젯(thermal ink-jet)프린팅 방식의 초소형(220＊116＊116 mm ; ‘Photo Smart 325’ 기준) 포토프린터이며, 쟁점물품 2는 gray 계열 black 포함 3색이 담겨져 있는 ink-cartridge로서 쟁점물품 1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8443호에는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HS 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HS 8473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note)5 (라)항에는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되며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프린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며, 동호 (마)항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나)항에는 특정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관세율표에서 정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물품 1(photo smart printer)에 대하여 보면, 84류 주5 (마)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1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외의 특정 기능(specific function)을 수행하는 경우 HS 8471.6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특정 기능 수행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 1은 영상자료를 확인 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LCD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있고, 사진 출력에 적합(4“＊6”)한 인화지 등 제한된 특수용지와 용지함(tray)이 사용되며, 컴퓨터·디지털카메라·메모리스틱에 저장된 영상자료를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고도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고품질(4800dpi 컬러기준)의 사진을 전용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서 자동자료처리 외의 사진출력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HS 8471.6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가 분류되는 HSK 8443.51-9000호에 분류된다.

(다) 한편, 쟁점물품 2(ink-cartridge)는 HS 8443호에 분류되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에 전용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통칙 1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의 규정에 의거 HSK 8443.90-0000호에 분류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5.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055(2007.11.8)

□ 청 구 인 : 안 ○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6.1.19. 및 2006.2.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이 수입한 접촉각측정기(Contact Angle Meter)를 HSK 9027.80-209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2.2.)외 9건으로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 및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이하 “잼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027.80-1000호(관세율 0%) 및 HSK 9027.80-2090호(관세율 0%), HSK 9027.90-9999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접촉각 측정기는 HSK 9031.49-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박막형성장비 및 그 부분품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 및 HSK 8479.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1.1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9. 및 2.23.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접촉각측정기는 단순히 고체표면의 형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체와 액체간의 계면장력에 의한 물리적 현상, 고체/액체간의 젖음성(Wett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고, 박막형성장비는 기능성 고분자재료의 친수성과 소수성을 이용하여 물위에 전개시켜 단층의 박막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각각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접촉각 측정기는 광학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표면과 물방울이 형성하는 각도를 분석하여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소호주의 규정에 의거 광학 식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박막제조장비는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정밀화학, 생화학칩, 광촉매센서 및 나노과학분야의 박막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장리로서 고유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9027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분석기), 점도·프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HS 9027.80	기타의 기기

HS 9027.80-1000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관세율 0%)

HS 9027.80-2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HS 9027.80-2090	기타	(관세율 0%)

HS 9027.90-9999	제9027호의 기타의 부분품	(관세율 0%)

HS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

HS 9031.4	기타 광학식의 기기

HS 9031.49	기타

HS 9031.49-9090	기타	(관세율 8%)

HS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479.89	기타

HS 8479.89-9099	기타	(관세율 8%)

HS 8479.90-9090	제8479호의 부분품	(관세율 8%)

(2) 관세율표해설

제9027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例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19) 액체의 표면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例 : 토오션 밸런스) : 액체의 표면 또는 계면장력은 보통 다음 세 가지 요소 중의 하나에 의하여 결정된다.

(i) 일정한 모세관으로부터 벌어지는 방울의 무게(또는 일정량의 액을 가진 방울의 수)(방울 중량법)

(ii) 일정직경의 모세관중을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모세관 상승법)

(iii) 액면에 뜬 륜(ring)을 액면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  설

(Ⅸ)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제8479 호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쟁점물품중 접촉각 측정기(① Contact Angle Meter ; CAM100 ② Optical Contact Angle / Surface Tension Meter ; CAM200 ③ Contact Angle Meter ; Dropmaster 300)는 시료 거치용 Stage, Dispenser(액체 점적장치), CCD 카메라 및 분석기로 구성되어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주로 반도체 Wafer, LCD용 유리기판, 필름 등의 표면 및 오염상태 등의 측정용으로 사용된다. 그 측정방법은 고체시료의 표면에 액체(물방울 등)를 접촉시켜 시료와 액체의 접촉 형상을 CCD 카메라로 스캔한 후, 이를 분석하여 접촉각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위 ①의 측정기는 접촉각만을 측정하고, ②의 측정기는 접촉각 및 표면장력을 측정하며, ③의 측정기는 접촉각 및 표면장력의 측정기능이 있다.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 제9027호(19)에는 “액체의 표면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접촉각 측정기는 액체 물질이 고체의 표면상에 놓여 있을 때, 경계면의 넓이를 감소시키고자 발생하는 힘을 각도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두 물질의 존재상태에 따라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계면장력을 측정하는 물품에 해당한다. 위 ①～③의 측정기는 계면장력의 정도를 접촉각도 단위로 표시할 수 있고, 특히 ②, ③의 측정기는 표면장력의 측정기능이 있으므로 쟁점 접촉각 측정기는 관세율표 제9027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표면장력 등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80-2090호(관세율표 0%)에 해당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7-08).

(2) 다음으로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 Minitrough)는 액상재료가 담겨진 용기(trough)에 고체재료를 담구어서 표면에 박막을 형성시키는 기기로서 물 위에 액상의 재료를 담는 용기(Trough)와 고체재료를 자동으로 하강·상승시키는 기기, 수면의 액상 재료의 표면압을 측정하는 장치 및 이들의 제어용 기기로 구성되어 친수성(Hydrophilic)과 소수성(Hydrophobic)을 가진 고분자재료를 Trough의 수면에 띄워서 표면압을 측정하면서 고체재료를 Trough에 자동으로 하강·상승시켜 표면에 단일 층(Monolayer)의미세한 박막(Ultra-thin film)을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반도체·생화학·제약 또는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기이다.

관세율표 제8479호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를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16부 총설에서 “이화학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16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박막형성장비는 연구실 등에서 미세박막증착의 연구용에 사용되는 기기라 할지라도 그 작동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박막을 제조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그 부분품은 HSK 8479.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5-08).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6.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49(2007.11.8)

□ 청 구 인 : ○○○○코리아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의 Te○○○사가 10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5.)외 88건으로 수입신고한 주파수전환용 모듈(Fast Switching Synthesizer FS 10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30.90-901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2006.7.4.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은 2006.11.24. WCO(세계관세기구)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며, WCO 사무국은 2006.12.21. 쟁점물품이 HS 8543.89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고, 관세청은 2007.1.24.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WCO의 의견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8543.89-9090호(2007.1.1. 이후는 HSK 8543.70-9090호, 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에 근거하여 2007.1.3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반도체웨이퍼 및 반도체소자 검사장비인 Catalyst, Flex, Tiger내에 설치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90류.....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세관에서도 HS 9030호에 분류된다는 의견(NY R02562, 2005.10.15.)이며, 또한 WCO 사무국의 권고의견은 WCO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반도체웨이퍼 검사장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30.90-9010호에 분류하여야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쟁점물품을 HS 9030호로 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은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HSK 9030.90-9010호로 수입신고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무선통신기기·네트워크장비 및 부품(Components), 통신용 반도체 Wafer 및 Package 등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물품이나, 모듈형태로 만들어져 일반 상업용 및 군수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실제로 무선통신기기 등의 전기적 량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제시된 것이므로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자체적으로 기본주파수를 발생하지 못하므로 신호발생기와는 다르고, 외부의 발진기에서 발생한 10㎒의 기본 주파수를 받아 빠른 속도로 4.5㎒에서 6.0㎒ 대역의 주파수(신호)로 변환(합성)하여 주는 것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호에 분류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청은 WCO 사무국의 권고의견을 국내규정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수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동종물품을 일관되게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HS 8528.21호, HS 8543.20호, HS 8543.89호, HS 8543.90호, HS 9030.39호, HS 9030.90호, HS 9031.80호 등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사항을 단순히 수리한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 이후 HSK 8543.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 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쟁점물품은 외부발진기(Reference clock)에서 발생되는 10㎒의 기본 주파수를 받아 4.5㎒ 내지 6.0㎒의 주파수대역을 생성하는 기기로서 그 사양은 Frequency Range : 4.5㎒~6.0㎒, Switching Speed Time : 100 Microsecond Switching, Power Output : +7dbm, Low Spurious Level : -65 dBc 이하, Low Phase Noise : -130 dBc/㎐ 이하, Single or Dual Configuration Available(2개의 RF소스 출력가능), Step Size : 2Hz to 2000 ㎒, 2Hz from 2000 to 4000 ㎒, 4Hz from 4000 to 6010㎒이고, 크기가 3U×19“로서 테스트 장비의 메인프레임(Rack)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청구법인은 통신용 반도체 Wafer 및 IC Package 검사장비인 Catalyst/Tiger/Flex의 옵션인 Uwave 6000에 장착, 사용하기 위하여 테스트 장비없이 쟁점물품만을 수입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무선통신기기 또는 네트워크장비 및 부품(Components)에 대한 테스트 지원, 통신용 반도체 Wafer 및 Package에 대한 테스트 지원, 주파수를 프로그램화된 범위내에서 순간적으로 급속하게 스위칭(변환) 또는 증폭하여 도청방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도약 무전기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16부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중 (IX)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신기기 테스트용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모듈형태로 제작되었으나, 일반상업용 및 군수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실제로 무선통신기기 등의 전기적 량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장비와는 별도로 제시된 것이므로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기본주파수를 발생시키지 못하여 신호발생기와도 다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의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 이후에는 HSK 8543.70-9090호,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1-04).

다.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2005.12.31.까지의 회사명은 ○○○○코리아리미티드)은 2000년부터 약 7년간 쟁점물품을 HS 9030호로 수입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이의없이 수리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28.21호 등 여러 개의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9030.90-9010호로 수입신고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비과세관행과 관련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사항을 단순히 수리한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1995.4.21. 선고 94누6574 판결외 다수).

(다)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71건으로 Fast Switching Synthesizer FS 1000을 수입하면서, HS 8528호로 1건, HS 8543호로 5건, HS 9030. 39-6000호로 5건, HS 9030.90-9010호로 258건 및 HS 9031.80-9091호로 1건으로 신고하였고, 동종업계에서도 동종물품을 HS 8543호, HS 8529호, HS 903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9030.90-9010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의없이 신고수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 9030.90호로 품목분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을 HS 9030.90호로 분류결정한 사실도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도 없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7. 수입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90(2007.12.20)

□ 청 구 인 :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3.11.부터 2006.8.10.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3.11.)외 53건으로 PU COATED LEATH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는 HSK 5903.20-0000호(기본세율 10%)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3.22. 쟁점물품은 처분청이 2006.8.11. 및 2006.12.12. ○○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하여 HSK 3921.13-0000호(양허세율 6.5%)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PU COATED LEATHER 및 POLYURETHANE SHEET(이하 “분석물품”이라 한다)와 동일물품으로서 분석물품과 같이 HSK 3921.13-0000호에 분류되어야 함에도 품목분류 착오신고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세액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6.4.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분석물품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수출자 재발행 송장 및 샘플(이하 “증빙자료”라 한다)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착오신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분석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은 셀룰라(cellular) 타입의 폴리우레탄 쉬트가 적층된 뒷면에 균일하게 염색된 레이온 직물이 보강된 연질의 쉬트로서 분석물품과 같이 HSK 3921.13-0000호에 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착오신고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물품과 분석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확인한 송장과 샘플 등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경정청구의 조사·확인의무를 해태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분석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서 HSK 3921.13-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품명, 해외공급자, 모델, 규격 및 성분 등도 서로 상이하고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역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분석물품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자 확인 송장과 샘플 등의 증빙자료와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볼 수 없어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품목번호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세율
HS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
HSK 3921.13-0000	폴리우레탄의 것	8%	6.5%
HS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HSK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13%

(3)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이 류 주9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는 제3918호에 분류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 주1(h), 제56류 주3 및 제59류 주2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된다.

(a)～(c) (생략)

(d)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의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 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

5903호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평방미터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라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2)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도 내지 30도에서의 직경이 7mm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히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로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

이 호에는 또한 고무와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침지한 직물과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 직물류 또는 타 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가 분류되는 HSK 5903.20-0000호(기본세율 10%)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이 ○○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한 PU COATED LEATHER 및 POLYURETHANE SHEET가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서 HSK 3921.13-0000호(양허세율 6.5%)에 분류된다는 회신(표)에 따라 분석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신고하여 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역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분석물품 및 증빙자료와의 통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품목분류 착오신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분석 물품의 분석 결과>

구분 (회보일자)	신고품명	표준품명	분 석 회 보 내 용
B-06-04032 (2006.6.28.)	PU COATED FABRIC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lastics; PU leather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된 직물로 관세율표 해설서 HS 39류 제외규정 및 제59류 주2에 의거 HS 5903.20호에 분류
B-06-05097 (2006.8.16.)	PU COATED FABRIC	polyurethane sheet, cellular; PU leather	감색 셀룰라 폴리우레탄 쉬트 뒷면에 황갈색으로 균일하게 염색된 레이온 직물이 보강된 쉬트상으로 HS 9321.13호에 분류
B-06-07749 (2006.12.18.)	POLYUR ETHANE SHEET	polyurethane sheet, cellular	cellular type의 polyurethane sheet와 직물이 결합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섬유 결합물품)규정에 의거 HS 3921.13호에 분류함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거래품명란에 PU COATED FABRIC와 POLYURETHANE SHEET, 모델규격란에 PU LEATHER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세액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고당시 제출한 송장과 달리 쟁점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자 재발행 송장(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40955-05-0405632호 외 34건)과 샘플(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40955-05-0405632호 외 23건)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신고하여 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 의하면,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된 물품의 품목분류는 HS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와 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HS 50류 내지 제63류)가 서로 경합하는 바, 그 분류기준은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결합된 섬유직물류가 단순 보강한 것(HS 39류)인지 아니면 단순 보강 이상한 것(HS 11부)인지 여부로서 품목분류가 결정되며, 무의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무의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는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 레이스 또는 HS 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결합한 것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나)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된 물품임에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으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된 물품의 품목분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결합된 섬유 직물류가 단순 보강한 것(HS 39류)인지 아니면 단순 보강한 것 이상의 것(HS 50류 내지 63류)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나 수입신고서 등에는 이러한 단순 보강 여부 등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분석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므로 분석물품과 같이 모두 HS 3921.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석물품은 HS 3921.13호(양허세율 6.5%) 뿐만 아니라 HS 5903.20호(기본세율 10%)로 분류결정된 품목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세액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수출자 재발행송장 및 샘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가 쟁점물품의 것인지의 동일성 여부 또한 수입신고서나 수입신고시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품목분류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8. Encoder 등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96(2007.12.31)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0.29.부터 2005.12.26.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0.29.)외 18건으로 Encoder, Decoder, Multiplex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 및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 8%)로 각각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7.18. 및 2006.9.26. 쟁점물품은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서 HSK 8517.50-7020호(양허세율 무세) 및 8517.50-8020호(양허세율 무세)에 품목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과다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세액감액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11. 및 2006.9.2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문자·음성·영상 등의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변조,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자체로서 방송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에는 분류되지 아니하며, HS 8517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에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 및 “다중교환장치, 변복조기, 압축기/감압기 및 음조변환기” 등은 동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HS 8517.50호 하위세번에도 변환기, 코덱, 모뎀 등을 동 소호(subheading)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의거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송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가입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통신기법을 이용하여 송출에 필요한 변환과정을 수행하는 디지털 방송용 기기로서 입력된 방송신호를 전기적 변화에 의하여 전기적 도체인 출력단자나 전송로에 의하거나 다른 전기통신기기에 전송(송신)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물품이 송신기능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방송국과 시청자간 서로 방송용 신호를 주고 받는 통신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시청자까지 단방향 통신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디지털 통신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제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70	신호변환기

HS 8517.50-7020	코덱	양허세율 0%

HS 8517.50-80	다중화 장치

HS 8517.50-8020	디지털 신호전송방식의 것	양허세율 0%

HS 8525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세율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 기재 생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B)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4)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6-33호, 2006.8.10.)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주 전송장치”라 함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조정·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공중선계·텔레비전카메라·마이크로폰·문자발생기·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 중 Encoder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문자, 영상 및 음성신호 등 정보를 입력받아 표준 디지털신호인 MPEG-2 신호로 압축한 후 디지털 방송신호 규격인 DVB-ASI(Digital Video Broadcast-Asynchronous Serial Interface)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Decoder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압축 부호화된 디지털신호를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하는 장치이고, Multiplexer는 Encoder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 형태로 부호화된 문자·영상·음성 및 데이터 등을 여러 개의 전송신호로 전송하기 위하여 이를 국제표준규격에 따른 하나의 전송신호로 통합하는 장치이다. 이들 쟁점물품(Encoder, Decoder, Multiplexer)은 Modulator와 함께 디지털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헤드엔드시스템(Head-End system)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방송신호의 압축변환, 다중화, 변조화, 복호화 등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는 HS 8517.50호,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는 HS 8525.10호에 각각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HS 8517.50호(디지털 통신용 기기)와 HS 8525.10호(텔레비전용 송신기기)호와 경합하고 있으나, 위성 및 케이블 등을 통하여 수신된 다양한 방송신호를 압축변환과 다중화한 후 변조 및 복호화 등을 거쳐 가입자에게 전송(송출)하는 헤드엔드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같은 뜻 ; 국심 2005관29, 2005.5.16.외 다수)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세액감액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9. 쟁점물품(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을 “정지형 변환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40호 또는 85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141(2007.12.31)

□ 청 구 인：○○○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8.1.부터 2007.3.30.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8.1.)외 1,427건으로 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이하 “쟁 점물품”이라 한다)을 “정지형 변환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40-1090호, 8504.40-9099호 및 8504.90-9000호(기본세율 8%)로 각각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7.26.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함에도 품목분류 착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8.17. 품목분류 적용착오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다이오드 등이 결합된 일종의 모듈로서 HS 85류 주(note) 2호에는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는 제8511호, 제8512호, 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5호에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HS 854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보아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증폭, 발진, 주파수 변환 또는 전류 스위칭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단자 디바이스이고 그 동작은 전기장의 인가에 따른 저항의 변화에 의해 좌우되므로 트랜지스터에 대한 관세율표 제85류 주5 (가)호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1호의 정의 등과 일치하고,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 등이 결합된 일종의 모듈이지만 그 본질적 기능은 모듈에 포함된 트랜지스터에 의하여 결정되며 집적회로, 다이오드 등은 주변회로로서 트랜지스터의 보조회로의 역할을 수행할 뿐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관에서도 쟁점물품을 HS 8541호에 품목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및 다이오드 등이 결합된 functional unit으로서 트랜지스터가 전체 가격 대비 최대 86%를 차지하는 등 주된 기능은 트랜지스터에 있다 하겠고 전체로서 HS 8541호에 명백히 규정된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쟁점물품은 모듈 여부를 불문하고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집적회로, 써미스터 등이 결합된 모듈형태의 제품으로서 HS 8541호에서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854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쟁점물품 중 정류된 입력 전류인 교류 전류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정류기기능을 수행하는 fairchild power switch와 직류 입력전원을 사용자가요구하는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low dropout regulator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호에 의거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는 HSK 8504.40-1090호 및 8504.40-9099호에 각각 분류되며, smart power module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정지형 변환기는 아니지만 전동기의 동작이 최적화되어 제어될 수 있도록 중앙처리장치에 발생된 제어신호를 받아 전류를 스위칭하여 주파수 및 크기를 가변할 수 있는 전력 변환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스위치 소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호의 규정에 의거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에 분류된다. WCO HS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HS 8504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므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을 “정지형 변환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40호 또는 85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세율
HSK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
HSK 8504.40	정지형 변환기
HSK 8504.40-10	정류기기
HSK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HSK 8504.40-1090	기타	8%
HSK 8504.40-90	기타
HSK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HSK 8504.40-9099	기타	8%
HSK 8504.90	부분품
HSK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제8504.40호 및 제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HSK 8504.90-9000	기타	8%
HSK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 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HSK 8541.2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를 제외한다)
HSK 8541.29	기타
HSK 8541.29-9000	기타	8%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기재 생략

제16부 주(note)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제85류 주

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생략)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8.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나. (생략)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된 것)

(2) 관세율표 해설서

HS 8504호

(Ⅱ) 정지식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중 fairchild power switch는 리드프레임 위에 sense FET 칩 1개와 모노리식 집적회로인 컨트롤 IC 1개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열하여 wire bonding을 한 후에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한 형태로서 정류된 입력전류인 교류전류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low dropout regulator는 리드프레임 위에 power 트랜지스터 칩 1개와 모노리식 집적회로인 컨트롤 IC 1개를 배열하여 wire bonding을 한 후에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한 형태로서 직류 입력전원(4～35V)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류전원(3.3～24V)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smart power module은 리드프레임 위에능동소자인 구동IC 4개, IGBT(트랜지스터) 6개, FWD(다이오드) 6개, 수동소자인 저항기 3개와 써미스터 1개를 올려놓고 wire bonding을 한 후에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한 형태로서 전동기의 동작이 최적화되어 제어될 수 있도록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된 제어신호를 받아 전류를 스위칭하여 주파수 및 크기를 가변할 수 있는 전력변환장치에 사용되는 스위치 반도체 소자로서 주로 모니터,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의 전원공급기, 전압조정기 및 인버터에 장착되어 사용됨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계관세기구(WCO) 제40차 HS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인 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은 제85류 주 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HS 8541 또는 8542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통칙 1호에 의거 HS 8504.40호에 각각 분류된다는 결정(HSC/40, annex F/4 to Doc. NC1248E1b, 2007.10.)을 한 바 있다.

(3) 쟁점물품(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을 “정지형 변환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40호 또는 85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정지형 변환기”는 HS 8504호,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는 HS 8541호에 분류하며, 제16부 주2호와 85류 주5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분류원칙과 HS 8541호와 8542호의 우선분류원칙, HS 85류 주5호(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HS 854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이 동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주5호 (가)항의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디바이스”의 정의규정 뿐만 아니라 HS 8541호의 용어에도 부합하여야 하는 바, HS 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한하여 모듈 또는 패널여부를 불문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가 아닌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다이오드 등이 결합된 모듈 형태이므로 동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모니터,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원공급기, 전압조정기 및 인버터에 주로 장착되어 사용되고 특정한 호(HS 8504)에 포함되는 부분품이므로 16부 주2 (가)항의 기계 부분품 분류규정에 의거 “정지형 변환기”로서 HS 8504.40호에 분류(같은 뜻 ; WCO HSC/40,annex F/4 to Doc. NC1248E1b, 2007.10.)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감사원심사결정사례

1. 엘리베이터용 카운터웨이트가 HSK 8431.39-9000호의 엘리베이터 부분품인지 아니면 HSK 7325.99-9000호의 철강제 주물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품목분류

□ 사건번호：2007년 감심 제12호

□ 청 구 인：(주)○○티

□ 처 분 청：인천세관장

□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5.2.부터 2005.4.18.사이에 36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용 카운터웨이트(counter weight: 균형추,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위 쟁점물품을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고 품목번호를 HSK 8431.39-9000(양허세율 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005.3.30.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위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HSK 7325.99-9000(기본세율 8%)으로 분류·결정하자 처분청은 2005.5.4. 청구인이 2003.9.24.부터 2005.2.1.까지 수입신고한 28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을 경정, 고지할 것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2.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제기 기간 중에 위 28건의 쟁점물품 중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4건에 대하여 1차 도래분인 2건은 2005.6.30. 품목번호를 HSK 7325.99-9000(기본세율 8%)을 적용하여 관세 등 4,821,910원(심사청구 대상금액이 아님)을, 2차 도래분인 2건은 같은 해 10.6. 같은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 3,483,750원을 각각 납세고지하였고, 2005.1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에 따라 나머지 24건(관세 등 54,889,460원)과 위 과세전 통지를 하면서 빠진 2건(관세 등 6,210,980원), 합계 26건에 대하여 같은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 61,100,440원을 납세고지(위 2005.10.6. 납세고지한 관세 등 3,483,750원과 같은 해 11.7. 납세고지한 관세 등 61,100,440원 합계 64,584,190원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쟁점물품은 엘리베이터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주문제작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의 설치·운행시 필수기능을 하는 균형추로 사용되고 같은 중량의 카운터웨이트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르면 대체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품목분류번호가 제8431.39-9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정당하고, 더 나아가 위 쟁점물품은 2003년도에 이미 사후 심사를 거쳐 무세로 확정된 바 있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관세 등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같은 법 제6조의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이 사건 쟁점물품을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8431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철강제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7325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5.2.부터 2005.4.18.까지 총 36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품목번호를 HSK 8431.3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그대로 수리하였다.

(2) 그 후 청구외 서울세관장은 2003.5.29. 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견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13. 서울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외 서울세관장은 위 자료를 제출 받고도 쟁정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결과로 볼 수 있는 처분이나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이후에 처분청은 2004.12.1. 쟁점물품이 관세청장이 지정한 “2002년도 고세율품목으로 세번변경 경정율 상위품목”에 해당되자 이를 사후심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6. 품목분류번호 제7325호에 예시된 철강제의 주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견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에 불복하여, 2005.3.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같은 해 3.30. 2005년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물품을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도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철강제의 주물제품’(HSK 7325.99-9000호)으로 분류하였다.

(6) 쟁점물품은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40㎏부터 145㎏까지 중량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드럼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재질, 형상 및 기능을 보면 그 형태는 블록형태이고 그 양 끝에 2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어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가이드 롤러 또는 폴에 필요한 만큼 끼워 사용되며 재질은 선철과 주철로 제작된 주물제품이고, 엘리베이터 탑승기(car)의 운행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엘리베이터의 상승 또는 하강시에 탑승기의 무게를 지지하고 엘리베이터의 안정적 작동과 운행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준다.

(7) 처분청은 2005.5.4. 위 품목분류협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36건 중 체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28건의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주물(HSK 7325.99-0000호)로 품목분류를 경정하고 세율차이에 의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49,352,640원, 부가가치세 4,935,300원, 가산세 7,662,960원, 합계 61,950,900원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2. 청구외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같은 해 10.21.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9) 처분청은 위(7)항의 쟁점물품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4건에 대하여 1차 도래분인 2건은 2005.6.30. 품목번호를 HSK 7325.99-9000호(기본세율 8%)을 적용하여 관세 등 4,821,910원(심사청구 대상금액이 아님)을, 2차도래분인 2건은 같은 해 10.6. 같은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 3,483,750원을 납세고지한 후, 2005.1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에 따라 나머지 24건(관세 등 54,889,460원)과 과세전통지를 하면서 빠진 2건(관세 등 6,210,980원)에 대하여 같은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61,100,44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10) 청구인은 2005.12.5. 위 (9)항의 납세고지건 중 2005.10.6. 납세고지한 관세 등 계 3,483,750원과 같은 해 11.7. 납세고지한 관세 등 계 61,100,440원, 합계 64,584,19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관세법」 제38조제2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는 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4.3.29. 관세청고시 제2004-9호) 제2절 제3-2-6조에 심사자가 사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등에게 견품을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절 제3-2-7조에는 심사자가 사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 또는 신고인 등에게 「관세법」 제113조제2항 및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5)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법 제3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 생략)

(6) 「관세법」 제49조에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 및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관세법」 제50조제1항에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는 부, 류,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관세법」 제50조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주2의 가에서는 제84류(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부 주2의 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관세법」 제50조제1항 별표 관세율표(Tariff Schedules of Korea)에 제73류 중 제7325호(철강제의 기타 제품)와 제84류 중 제8431호(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 8%로 규정하고 있다.

(1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5호) 제2조에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1의 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는 제8431.39-9000호(리프트·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기타 부분품)의 세율을 0%로 규정하고 있다.

(12) 「관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관세법」 제85조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두어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4)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2001.12.24. 관세청고시 제2001-62호, 이하 “관세율표 해설”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는 HS관세율표해설(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및 HS품목분류의견(Classification Opinion)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이 별표를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관세율표 해설 제8431.31호에는 리프트·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원치 및 캡스턴용의 드럼, 리프트등용의 캐빈 등을 그 예시 물품으로 들고 있다.

(16) 관세율표 해설 제7325.99호에서는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서 카운터웨이트(counter weight) 등을 들고 있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엘리베이터의 균형추로 사용하기 위해 특수제작되어 같은 중량의 카운터웨이터라 할지라도 규격이 다르면 대체사용이 불가능하고 엘리베이터운행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엘리베이터의 전용품으로 보아 제8431.39-9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하고, 또한 위 쟁점물품은 2003년도에 이미 사후심사를 거쳐 무세로 확정된 것이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 등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 금지원칙과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6부 주2의 “가”와 “나”, 관세율표 해설 제8431호 및 제7325호를 종합하면 제8431호로 분류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원치, 드럼 및 리프트등용의 캐빈 등과 같이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작동이나 구성에 직접 작용하는 것들만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의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기능과 특성 등에 따라 각각의 해당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통상적으로 로프식 엘리베이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두 개의 구멍이 있어 엘리베이터 내부의 가이드 롤러에 끼워 적재하기에 적합한 점은 인정되나,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승강기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기능은 사람과 화물을 상하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의 본래의 기능과는 별개로 볼 수 있는 점, 기계적 작동을 필요하지 않는 점, 드럼식 엘리베이터에는 별도로 쟁점물품이 필요하지 않은 점, 그 재질이 주철과 선철로 제작된 철장제의 주물인 점, 관세율표 해설 제7325호에 예시로서 카운터웨이트가 게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8431.39-9000호로 분류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철강제의 주물로 보아 제7325.9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음,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외 서울세관장이 사후세액심사를 위해서 행한 자료제출요구 등의 행위는 세액심사과정에서 행해지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절차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나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신고납부방식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카운터웨이터를 기타 철강제의 주물로 보고 제7325.99-9000호로 분류하고 세율 차이에 따른 관세 등을 경정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카운터웨이터를 철강제의 주물로 보아 당초 과소 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 계 64,584,190원을 납세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환     급

심판청구결정사례

1.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환  급

□ 청구번호：국심 2006관0004(2007.1.2)

□ 청 구 인：○○정밀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로서 2003.6.2.부터 2004.11.30.까지 신청번호 ○○-15-03-02○○○-1호외 2,007건으로 휴대폰 부품에 대한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신청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아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게 공급한 후, 환급신청번호○○-04-○○○(2004.4.6.)호외 18건으로 동 휴대폰부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DC Motor 등)를 환급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원을 환급받았다.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휴대폰부품의 모델에 따라 소요된 DC Motor(Vibrator)의 규격 6800049, 6800057, 6800063 및 6800069 4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당해수출물품제조에 실제사용된 DC Motor(Vibrator)와 규격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0.1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7.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물품 제조에 실제 사용된 DC Motor(Vibrator)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환급신청하였다 하더라도 DC Motor(Vibrator)의수입단가가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과다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자체전산프로그램을사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였으나, 전량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처분청이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이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해 수출물품(휴대폰 커버)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한 DC Motor(Vibrator)의 규격으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은 과다환급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는 정당하다. 다만,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은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 환급금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 우

2.～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② (생략)

③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가산금)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당해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1전으로 찬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4호, 2003.6.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 대상)

①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원재료로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

5.～7.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여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2004.4.6.부터 2005.7.1.까지 환급신청번호 053-04-○○○호외 18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와 환급신청 원재료의 규격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7. 관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휴대폰 커버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면서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는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규격과 상이한 원재료가 환급신청되었으나, 쟁점물품(Vibrator)은 전량 수출용 휴대폰 커버제조에 사용되었고, 또한 수입단가가 대부분 동일하여 사실상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쟁점물품(Vibrator) 환급신청내역

수출물품 (휴대폰커버)	휴대폰의 모델	생산제품 code	제조사양서 및 실제소요자재 code	환급신청		착오신청 자재code
				품명	자재code
C-Cover Ass'y	HDh12	9459086	6800057	Vibrator	6800049, 6800057, 6800063, 6800069	6800049, 6800063, 6800069
	HDh52	9459087	6800057
	HDja2, C-RIO	9491665	6800057
	HDj13	9490750	6800057
	HDf16	9490999	6800057
	HDba3	9491337	6800057
	HDb16	9490470	6800057	Vibrator	6800057, 6800063	6800063
	HDca3	9491335	6800057	Vibrator	6800057, 6800063, 6800069	6800063, 6800069
C-Cover Ass'y	HDaa3	9497117	6800049	Vibrator	6800049, 6800057, 6800063, 6800069	6800057, 6800063, 6800069
	HDa72	9490104	6800049
	HDca2	9497266	6800063	Vibrator	6800049, 6800057, 6800063, 6800069	6800049, 6800057, 6800069

(2) 청구법인이 제조한 휴대폰 모델 HDh12(코드 94590글)의 커버 (C-Cover Ass'y)의 경우 소요원재료(Vibrator)의 코드번호는 6800057이나, 청구법인은 코드번호 6800049, 6800057, 6800063, 6800069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함에 따라 코드번호 6800057을 제외한 코드번호6800049,6800063, 6800069의 원재료는 당해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되지 아니한 원재료가 환급신청되는 등 청구법인은 자체전산프로그램으로 환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폰 커버제조에 실제로 소요되지 아니한 원재료(Vibrator)를 환급신청하였고, 제조사양서에도 단일 코드의 원재료(Vibrator)가 적시됨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조사양서의 원재료와 대체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1.22. 이를 납부한 후 처분청이 과다환급대상으로 본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번호 ○○-05-○○○호(2005.11.30.)외 18건으로 추가환급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1항 제1호에는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전량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전시 <표>에 게기된 휴대폰커버 제조사양서에 기재된 Vibrator는 단일 코드만이 적시된 사실을 감안할 때, 동 제조사양서에 적시된 원재료와 쟁점물품은 대체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4호, 2003.6.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제1항에 의하면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환급신청의 착오로 인하여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받은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통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5)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환급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환급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이 건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060(2007.2.12)

□ 청 구 인：○○○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5.12.28.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의 추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통상의 대표자로서 2005.9.22.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MIXED SEASON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5,000kg(750CT)을 ‘고춧가루 혼합 조미표’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조정관세율 45%)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반출하였다.

(2) 청구인은 신고수리후 처분청의 사후분석결과 쟁점물품이 ‘파쇄한 고춧가루’로서 HSK 0904.20-9090호(관세 kg당 6,210원 또는 관세율 270% 중 높은 것)에 분류된다는 분석회보(C-05-02544, 2005.10.4.)에 따라 2005.10.19. 수출신고번호 ○○○-05-○○○호로 위약수출신고(14,760kg, 738CT)하였고, 처분청은 동 수출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분석의뢰하여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한 물품과 동일하다는 회신(분석실-1512, 2005.10.21.)에 따라 2005.10.24. 수출신고수리하였는바, 청구인은 2005.10.28. 처분청에 위약환급신청을 하여 관세환급금 91,659,600원을 지급받았다(청구인은 2005.10.24.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건에 대하여 HSK 0904.20-9090호로 납세신고정정하여 차액 관세 87,813,622원을 추가납부하였다).

(3) ○○세관 조사관실에서 최○○(○○통상의 실제 운영자)을 조사한 결과, 본 건 위약환급과 관련하여 수입신고번호 42208-05-7009346호로 통관된 15,000kg(750박스) 중 279박스가 이미 사용되어 다른 수입물품 중 267박스를 위 수입된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위약수출신고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정환급받았다고 하여 최○○을 관세법 위반으로 2005.12.19.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는 동시에 동 부정환급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12.28.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을 추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출신고번호 ○○○-05-○○○호로 위약수출한 물품은 당초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 용과 달라 다시 수출한 것이며, ○○세관 분석실에서 위약수출 전 수출물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물품과 동일한 세번으로 분석회보가 된 사실을 보면 당초 수입한 물품을 다시 위약수출한 것이 입증된다. 또한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무혐의처리결정을 내린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고현황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추정하여 다른 물품을 혼합하여 수출한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에게 부정환급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수입실적과 장부에 기재된 입출고 내역을 근거로 살펴보면, 2005.8.29. 수입신고번호 ○○○-05-○○○호로 혼합조미료 15MT을 HSK 2103.90-909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사후분석결과 동 물품이 고춧가루 세번인 HSK 0904.20-2000호로 분류되자 동 물품 중 267개(5.340KG)는 이미 처분을 하여 수출할 수 없어 다른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신고한 후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추징조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 분석실의 분석결과가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일부 샘플에 의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수출물품 전부가 위 수입건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이유를 보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추징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③ (생략)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같은 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각호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수출하거나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2) ○○지방검찰청(윤○○ 검사)에서 2006.3.20. 본 건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결정(2005형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신고필증에 ‘컨테이너 적입시 세관 공무원이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석결과회보에는 ‘분석번호 C-05-2944호와 동일 물품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위 사법경찰관이 분석한 빨간색 표지 노트(재고현황장부)의 재고 기재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수입된 것과 다른 물건을 반송 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혐의없음.」

(3) 관세법 제106조에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5.10.19. 수출신고번호 ○○○-05-○○○호로 위약수출신고(14,760kg, 738CT)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날 ○○세관에 분석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에서 2005.10.21. 「분석번호 C-05-02544호(2005.10.4.)와 동일한 물품임」이라고 회신(분석실-1512호)하였는바, 이는 이 건 위약수출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번호 ○○○-05-○○○호(2005.8.29.)로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5.10.24. 본 위약수출신고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여 2005.10.28. 청구인에게 위약 관세환급금 ○○○원을 지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고현황장부에 기재된 입출고 내역을 근거로 수출신고번호 ○○○-05-○○○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738상자 중 267상자는 당초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통관한 물품이 아니라고 추정하여 267상자만큼의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본 건은 청구인이 2005.8.29.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통관한 물품과 2005.10.19. 수출신고번호 ○○○-05-○○○호로 위약수출한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청구인이 수출신고번호 ○○○-05-○○○호로 위약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통관하면서 분석하였던 결과(분석번호 005-2944호, 2005.10.4.)와 동일한 물품이라고 분석회보(분석실-1512호, 2005.10.21.)가 된 점, 그리고 ○○지방검찰청 윤○○ 검사가 본 건과 관련하여 ○○통상의 실제 운영자인 최○○을 조사한 결과 “최○○의 주장이 변명에 부합하고 ○○세관에서 분석한 재고현황장부의 재고 기재내용만으로는 최○○이 수입될 것과 다른 물건을 반송 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하여 무혐의결정(2005형제○○○, 2006.3.20.)을 내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고현황장부에 기재된 내용만을 추정하여 당초 수입한 물품에 다른 물품을 혼합하여 수출한 것으로 단정하고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관세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76(2007.2.12)

□ 청 구 인：박○○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6.8.7. 관세 ○○○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출신고번호 ○○○-00-○○○호(2000.11.13.)외 2건으로 미국으로 수출한 전기매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하자가 발생하여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04-○○○호(2004.2.26.)로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신고하여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이 재수출이행기한(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번호 ○○○-05-○○○(2005.7.7.)호로 수출신고함에 따라 2005.8.5. 재수출기한내 수출 미이행 사유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2006.8.7. ○○세관장이 징수한 세액 중 관세 ○○○원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이므로 수리후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적용을 받고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한내 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징한 관세는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어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 면세적용을 받고서 기한내 재수출치루 불이행으로 인하여 ○○세관장이 추징한 관세는 행정벌적인 성격으로서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건부 면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추징한 관세 등을 환급할 경우 무조건 면세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조건부 면세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 청구인의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관세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호를 한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수리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5. (생략)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새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 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인상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생략)

(2)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3) 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성에 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배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생략)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풀.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2.～3. (생략)

(4)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출을 말한다.

1.～2. (생략)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하여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5) 환급특례법 통칙

2-0-2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 법 제2조 제5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의 유·무상 수입을 불문하고 관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납부하였거나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후에 납부한 관세등과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납부할 관세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특허출원한 전자파흡수제거기술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조(OEM방식)한 쟁점물품을 2000.11.13.부터 2000.12.7.까지 3회에 걸쳐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미국현지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수입하여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2004.2.26.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신고하였으며 재수출 이행기한(2005.6.23.)을 경과한 2005.7.7. 수리를 완료하여 수출신고함에 따라 ○○세관장은 2005.8.5. 재수출이행기한 경과후 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18,404,0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후 이를 징수하였다.

청구인은 2006.8.7. ○○세관장이 추징하여 납부한 세액 중 관세 6,688,680원은 환급특례법상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환금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환급특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재수출조건부 면세적용을 받은 후 재수출의무이행기한내에 수출하지 못하여 추징당한 관세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행정벌 성격의 관세로서 그 후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무조건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에는 환급의 정의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통칙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관세등”이라 함은 “유·무상 수입을 불문하고 관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진에 납부하였거나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 수리후에 납부한 관세 등과 환급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납부한 관세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환급대상원재료 정의와 환급대상수풀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무상수출 중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하여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입되어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았으나 재수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추징된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환급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회신(관세47000-12, 1998.3.31.)을 맡은 바 있고,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하여 내수용으로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한 후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재수출의무 불이행 또는 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추징당한 관세는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관세47000-167, 2000.9.7.)을 받은바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건부 면세적용을 받고서 재수출기한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세관장이 부과한 관세가 관세환급특례법상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의무불이행 등에 따른 행정벌 성격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정의에 의하면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의 추징관세는 관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세액으로서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관세 등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추징된 관세 등을 환급할 경우 조건부 면세규정의 실효 우려 등 조건부 면세규정의 행정적 목적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와 환급대상수출 요건에 부합하는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환급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04(2007.3.22)

□ 청 구 인：유한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6.12.8. 청구법인에게 한 특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한국○○자동차(주)는 2004.7.9. 및 2004.7.20. 수입신고번호 ○○○-04-○○○호(2004.7.9.)외 1건으로 LEXUS 승용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한국○○자동차(주)로부터 LEXUS 브랜드 승용차를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LEXUS 딜러법인으로 한국○○자동차(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2004.8.12. 및 2004.8.25.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판매한 후, 2006.12.8. 한국○○자동차(주)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함에도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판매하고 한국○○자동차(주)가 수입당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당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내로 한정한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필수적인 환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심판례(국심 99전2249, 2000.2.22.) 및 대법원 판례(88누3697, 1989.3.14.)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업체에 환급사유가 늦게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6월내로 신청하면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지 쟁점물품과 같이 환급사유 발생일이 명확한 건에 대하여도 법에서 규정한 6월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여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가 아니며,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 면세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일정한 조건을 달아 이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로서 그 요건, 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은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의무규정 및 필수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번인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각호 생략)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관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2항·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할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 한다.

⑦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 교육세법

제12조(환급) ① (생략)

②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감액과 「특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 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 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8호의 서류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삭제)

3.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4. (삭제)

5.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7.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 노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8.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제4항제3호에 따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2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4. (생략)

4의2.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생략)

나.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있어서는 제19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

(이하 생략)

③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 및 제13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자동차(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특별소비세 5,422,040원, 교육세 1,626,600원을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한국○○자동차(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2004.8.12. 및 2004.8.25.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판매한 사실 및 2006.12.8. 청구법인이 한국○○자동차(주) 연명으로 처분청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신청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면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판매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는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장애인의 통학, 출·퇴근, 통원치료 등에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일정조건(차량등록조건,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운전자가 상시보호 조건, 5년 이상 사용 조건 등)하에서 특별소비세 면세를 통하여 장애인을 지원하려는 취지인 점, 특별소비세의 환급이나 공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일정기간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같은 뜻 ; 대법 88누3697, 1989.3.14.)이므로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2관1011, 2002.7.24.).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쟁점물품인 AV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10(2007.6.14)

□ 청 구 인 : 이 ○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6.12.28. 청구인에게 한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1.부터 2003.9.29.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2003.4.21.)외 3건으로 소형항공기 연료인 AV GA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4.6. 및 2005.5.26.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교통세 조건부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2006.11.17. 쟁점물품을 항공기용 연료로 사용하여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금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2.28.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고 경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한국항공대학교에게 판매하여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처분청에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필수적인 환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관련 심판례(국심 99전2249, 2000.2.22.) 및 대법원 판례(88누3697, 1989.3.14.)를 원용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에는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로 환급 신청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의무규정 및 필수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 88누3697호)는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업체의 매출누락 사실을 안 날을 환급 발생일로 보고 그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신청하면 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서 쟁점물품의 환급 발생일은 청구인이 교통세 누락사실을 안 날인 2005.5.26.이므로 청구인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인 에비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교통세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략)

②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3. (생략)

4.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③～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치 아니한다.(이하 생략)

(2) 교육세법

제12조(환급) ① (생략)

②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교통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전량 한국항공대학교에 판매하였고, 한국항공대학교는 쟁점물품을 연습용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동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통세 과세품목인 쟁점물품을 조건부 면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5.4.6. 및 2005.5.26.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06.11.17. 쟁점물품은 전량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환급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경정세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항공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교통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고 경정세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는바, 교통세법에서 항공기에 사용하는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교통세는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의 휘발유·경유의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전환시킨 목적세이므로 특별소비세 소정의 환급 신청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신청하면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같은 뜻 ; 대법 88누3697, 1989.3.14.)하다는 결정(국심 2002광1011, 2002.7.24.외 다수)을 교통세의 환급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교통세의 환급이나 공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일정기간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교통세를 납부할 물품, 즉 교통세 미납물품에 대해서도 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 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21(2007.6.21)

□ 청 구 인 : ○○해양 주식회사 ○○조선소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 특허업체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서 건조중인 PURE CAR/TRUCK CARRIER(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의 속력 측정 및 검사 등의 시험운전을 남해안 근해에서 실시하면서 국내업체로부터 로컬 공급받은 HIGH SULFER BUNKER-C 등 유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사용한 후, 2007.1.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국내거래 시 부담한 관세 ○○○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7.1.22. 청구법인이 환급 신청서류인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확인서(이하 “물품반입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서류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물품반입확인서 신청에 대하여 해상시험운전에 사용된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고, 2007.1.24.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건조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에 사용된 쟁점물품은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후에 그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로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된 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아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은 육상(dock)과 안벽공정 후 해상에서 실제운항을 하면서 속력·선회·축계검사 등의 각종 성능검사 등을 수행하는 선박제조공정의 핵심필수공정으로서 시험운전 후에도 문제점 보완작업과 마감도장 등의 추가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처분청도 해상시험운전을 위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한 것은 해상시험운전을 생산공정으로 본 것이며, 선박법 등 각종 법률과 학계 및 실무에서도 이를 생산공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상시험운전을 생산공정이 완료된 후의 공정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쟁점물품은 선박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의 작동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연료유와 달리 제조물품인 선박의 제조·가공공정인 해상시험운전 공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선박의 동력원으로서 관세법상의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상의 환급요건인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한국조선공업협회(이하 “조선공업협회”라 한다)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으나 재정경제부 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는 보세공장에서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후에 그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로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된 원재료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수출용 승용자동차 제조시의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에 사용된 유류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잔존유류를 제외한 시험 운전용 유류는 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윤활유 등 생산을 위한 단순보조제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점 및 미국·EU 등 주요국도 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상시험운전에 사용된 쟁점물품은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환급특례법상의 수출용 원재료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 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이하 생 략)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 ① 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②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1.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이하 “종전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 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제14조(환급의 신청) 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 소비에 관한 지침]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는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 및 유류 그리고 수출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이다.

(5)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제15-2..3[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수출용 자동차 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선박의 시험운전용 유류를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선공업협회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대하여 “건조선박의 시운전용 유류는 보세공장에서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후에 그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로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라 할 수 없어 관세법상에서규정하고 있는 보세공장의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에 포함될 수 없음”을 회신(관세 47000-222, 2001.12.17.)한 바 있고, 조선공업협회의 재검토건의에 대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여 통지(관세제도과-271, 2005.11.4.)한 사실이 확인되며, 한편, 조선공업협회가 같은 내용으로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건 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조선산업은 주문생산 산업으로 육상 및 안벽에서의 공정이 특성을 지니며,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에 항행을 위한 필수검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운전과정을 수행하여 선주가 요구한 성능대로 선박이 건조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인수여부를 경정하고 이 때 인도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해상시운전은 계약이행과정의 필수공정단계라고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재정경제부에 재검토를 요청(규제개혁센터-976, 2006.11.29.)한 사실과 ”해상시운전과정은 수출선박 제조과정의 일부로서 해당 유류는 수출용원재료로 인정된다“는 상공부의 회신(출진1312-5029, 1978.12.11.)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선박 제조공정은 크게 육상(dock)공정, 안벽공정, 해상시험운전공정, 최종공정으로 구분되며, 해상시험운전은 엔진·기기 등 각종 장비가 탑재된 선박에 대해 선박 제조상의 문제점과 장비 성능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제조 선박의 운항 상태에서 이들을 검사하는 과정으로 시험운전 시 발견된 문제점은 최종공정에서 교정 등 보완작업을 거쳐 선박건조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것이 청구법인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해상시험운전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법상의 보세공장 원재료 및 환급특례법상의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물품이 관세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과 생산제품의 포장용품‘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선박 해상시험운전 유류는 보세공장에서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후에 그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로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라 할 수 없어 보세공장 원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어 해상시험운전이 선박의 제조·가공 공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물품이 선박의 제조·가공공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보면,

해상시험운전은 선박의 육상공정과 안벽공정을 거친 후 최종공정 직전에 엔진·기기 등 각종 장비가 탑재된 선박에 대해 선박 제조상의 문제점과 장비 성능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조중인 선박을 해상에서 실제 운항하면서 이들을 검사하는 과정으로서 선박 제조·가공 공정에 해당(같은 뜻 ; 상공부 1312-5029, 1978.12.11. 및 국무조정실 규제신고센터-976, 2006.11.29.)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선박의 제조·가공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가 아닌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이어야 하는바, 직접 투입·소모 원재료라 함은 '제조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제조물품에 체화되는 물품‘ 또는 '제조물품에는 결합 및 체화되지 아니하나 제조물품 형성의 필수적 요소로서 제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은 건조중인 선박의 육상(dock)과 해상간의 이동 및 해상운항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될 뿐 제조물품인 선박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체화되지 아니하며 선박 자체를 형성(건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법령에서는 수출 촉진과 가공무역 진흥 등을 위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박 제조를 위한 해상시험운전용 유류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과 예규가 이 제도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보세공장 원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은 2007.1.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률 부칙에서 동 조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7.4.1.)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수출용 원재료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되는 수출용 원재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이전에 국내거래된 쟁점물품은 종전 환급특례법 규정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종전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수출물품 제조과정상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2 『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 에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물은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 및 유류 그리고 수출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해상시험운전에 소모된 유류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비된 수입투입요소인 연료·유류 등에 대하여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환급할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수출보조금 예시조항에 적용할 지침으로서 수출물품 생산에 소비된 연료·유류 등을 반드시 환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점, WCO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특별부속서 F(가공) 이행지침에 의하면 “촉매제(catalysts)·가속제(accelerators)·억제제(retarders)와 같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제조과정에서 소비되고 제조에 필수적인 물품은 환급대상이 되나, 수출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중 윤활유와 같이 단순 제조가공 보조제는 환급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조중인 선박의 육상(dock)과 해상간의 이동 및 해상운항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되는 쟁점물품은 화학적 반응과정에 소비되면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은 제조물품인 선박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체화되지 아니하며 또한 선박 자체를 형성(건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용 원재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 원재료로서 환급신청 시 보세공장에 공급된 보세공장 원재료임을 확인하는 물품반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TFT LCD MODULE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56(2007.10.11)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7.4.13. 청구법인에게 한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5.10.6. 및 2005.11.5. 수입신고번호 ○○○-05-○○○호 외 2건으로 보세공장인 ○○○엘시디주식회사로부터 LCD TV 제조용 부품인 TFT LCD MOD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2005.10.6. 및 2005.11.9. 보세공장인 청구외 주식회사 덱트론에 수입한 원상태로 반입하고 2007.4.6.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착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반입확인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일 현재 반입확인이 불가능하여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2007.4.13.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인 청구외 주식회사 덱트론에 반입한 사실 및 동 회사에서 쟁점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하여 수출물품인 LCD TV를 생산한 후 수출에 공한 사실이 관련서류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입 확인서 발급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청구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당하다.

현재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상의 반입사실확인신청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즉시심사의 경우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청만으로도 반입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것은 상위법규에 반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관세청장은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에서 MCP 등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역시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실행정 여건상 물류흐름 촉진 및 대상물품 대비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현품검사(확인)와 함께 서류심사 또는 전산심사를 병행하고 있고, 세관장은 대상업체의 성실도 및 물품의 종류 등에 의한 우범성 여부를 판단하여 현품을 검사하여 확인할 것인지 서류에 의한 심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동 반입확인서가 관세환급의 요건이 되는 수출을 확인하는 필수서류임을 감안할 때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전에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는 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한 반입확인서 신청자료를 즉시 세관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신청시에 세관장은 현품확인 또는 서류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건 환급대상물품 보세공장 반입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므로 보세구역에 공급을 할 때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반입확인없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0.5. 및 2005.11.4. 취소불능내국신용장(신용장번호 ; L03UM51○○○호 : 농협중앙회 ○○공단지점, L12H85○○○ : ○○은행 ○○기업금융지점)을 발급받고 2005.10.6. 수입신고번호 ○○○-05-○○○호로 보세공장인 ○○○엘시디주식회사로부터 LCD TV 제조용 부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관련 신용장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 수입내역

수입신고번호	규 격	수 량	단 가
40760-05-○○○	LC260W01-A5KA-E11-C	200EA	USD 396
40760-05-○○○	LC370W01-A6-F11-E	300EA	USD 842
40760-05-○○○	LC320W01-SL01-F11-D	300EA	USD 563
계 3건		800EA

(2) 충청북도 ○○군 ○○리 643-2 소재의 보세공장인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은 2005.10.6. 및 2005.11.9.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2006.4.10.)하고 있다.

아    래

공 급 자	반입일자	규 격	수 량	단 가
(주)○○○○	2005.10.6	LC260W01-A5KA-E11-C	200EA	USD 400
	2005.10.6	LC370W01-A6-F11-E	300EA	USD 850
	1005.11.9	LC32W01-SL01-F11-D	300EA	USD 569
계 3건			800EA

(3) 청구외 주식회사 ○○○은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LCD TV(수출물품)를 생산하여 2005.11.10.부터 2005.12.30.까지 수출신고번호 ○○○-05-○○○호외 6건으로 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관련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LCD TV 수출내역

수출신고번호	신고수리일	품 명	수 량	수 출 지
151-10-05-○○○56	2005.11.10	LCD TV	150	홍콩
151-10-05-○○○36	2005.11.10	〃	85	터키
151-10-05-○○○05	2005.11.15	〃	300	홍콩
151-10-05-○○○59	2005.11.17	〃	126	호주
151-10-05-○○○64	2005.11.18	〃	110	싱가포르
151-10-05-○○○22	2005.12.21	〃	20	노르웨이
151-10-05-○○○40	2005.12.30	〃	9	노르웨이
계			80

(4) 관세청에서 2004.7.30.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을 시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자유무역지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MCP와 같이 일정기간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 : 관세율 0%→8%)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사후발급이 가능한 물품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 등에 반입된 물품으로 당초 원재료(MCP 등)의 관세율이 0%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더라도 반입확인서 발급

- 발급방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관할지세관장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3조에 의한 서류제출심사방법에 의하여 반입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 반입확인 신청일은 당해 반입확인서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하고, 확인일은 세관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한 일자를 기재(소급입력하지 아니함)

(5)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환급신청시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이 건 반입확인서를 발급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발급신청일 현재 반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략...) 보세구역(...중략...)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으로서 3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급대상 수출에 사용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내에 반입확인서발급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위 규정은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환급고시 제5-1-3조 제4항에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고 보여진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5.10.5. 및 2005.11.4. 농협중앙회 ○○공단지점 및 ○○은행 ○○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발급받고 2005.10.6. 및2005.11.5. 보세공장인 ○○○엘시디주식회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수입신고번호 ○○○-05-○○○호외 2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주식회사 ○○○은 2005.10.6. 및 2005.11.9.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LCD TV(수출물품)를 생산하여 2005.11.10.부터 2005.12.30.까지 외국으로 수출(수출신고번호 ○○○-05-○○○호외 6건)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쟁점물품의 경우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수출 용 물품 생산에 사용된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세청장이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에서 외국물품(MCP 등)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제공일부터 2년 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청구하기 위하여 본 건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발급신청일 현재 반입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거부처분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090(2007.2.7)

□ 청 구 인 : 주식회사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5.10.1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환급가산금 ○○원, 합계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L-C Wax 등'(규격 PE-WA L-1외 29종)을 '기타의 인조왁스'가 분류되는 HSK 3404.90-1090호로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1997.12.4.부터 2001.6.26.까지 개별환급을 받아오다가 2001.8.13.부터 2005.5.27.까지 간이정액환급(10,000원당 300원)을 받아왔다.

(2) 처분청은 사후분석결과 수출물품 중 일부(규격 ; EBS WAX 140B, 100P, 301E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 또는 간이환급금이 감소되는 HSK 3902.10-0000호(또는 HSK 3902.30-0000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2003.10.21. 환급신청번호 150-03-○○○호로 과다환급한 것에 대하여 2005.10.17.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관세청고시인 『소요량산정 및 관리와 환급금의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심사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심사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2001.8.13.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인 HS 3404.90-1090호로 수출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아왔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환급받은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대법원 판례(80누6, 1980.6.10)에서도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의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나 세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유도 여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당한 소급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바, 처분청은 본 건 당해 환급신청서상에 기재된 세번(HS)이 정액환급대상 세번(HS)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것일 뿐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을 3404.90-1090호로 한다거나 정액환급대상이라고 의사표시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출신고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건의 경우는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과다환급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간이정액환급율표 개정고시(관세청고시 2004-22호, 2004.4.26.)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지침

1. 적용대상

가. 이 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통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나. 이 표의 적용여부는 수풀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이하 “수출물품등”이라 한다)의 세번부호(HS 10단위)가 수출신호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세 번부호(HS 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단지품명은 참고로 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

HSK	품 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 환급액(원)
3404.90-1090	기타	300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30
3902.30-0000	프로필렌공중합체	40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들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내부활제로 사용되는 첨가제로서, 휘발성분이 적으므로 비교적 가공온도가 높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199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Artificial Wax(규격 PE-WAX L-1외 29종)를 HSK 3404.90-1090호로 수출하여오면서 수출물품에 대하여 1997.12.4.부터 2001.6.26.까지 개별환급을 받아오다가 2001.8.13.부터 2005.5.27.까지 간이정액환급(10,000원당 300원)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5.5.31. 수출물품 중 1개(규격 PE-WAX L-C 102N)를 ○○세관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로 회보(분석실-731)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분석회보를 근거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8건의 환급건(관세환급 6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2건)에 대하여 2005.6.29.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고 69건의 환급건(관세환급 31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38건)에 대하여 2005.7.4.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7.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5.7.15. 및 2005.7.17. 제척기간이 도래한 건에 대하여 관세 등 ○○○원을 추징고지하고, 본 고지건에 대하여는 불복제기기한을 놓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5.10.4. 수출물품 중 1개(규격 EBS WAX L-C 140P)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5.10.14. 간이정액환급대상인 HSK 3404.90-1090호로 회신(품목분류과-105722)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보류되었고, 2006.1.17. 전 수출물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규격물품(EBS-100P, 140B, DP319, LUC 301E 등)o| HSK 3404.90-1090호로 회신되었고, 나머지 규격물품(L-1, L-2, L-C102N, 201N, 502N, 501NC, 301E 등)이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 및 간이환급액이 감소되는 HSK 3902.10-0000호(10,000원당 30원) 또는 HSK 3902.30-0000호(10,000원당 40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199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0년 이상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404.90-109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면허 및 수출신고수리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전심사 또는 사후심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HSK 3404.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확인한 바 있는 이 건의 추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며, 특히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관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나) 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개정된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금의 신청) 제2항에 “종전의 환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전확인제도를 사후에 심사”하도록 개선하였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산정 및 관리와 환급금의 심사에 관한 고시(제1998-26호, 1998.6.25.) 제3-1조(환급금의 심사) 제5호에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HS분류 등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고시인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제1994-860호)의 적용지침에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물품의 판정여부는 수출물품의 세번부호(HS 10단위)가 수출면허 시 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 10단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로만 결정하고 품명은 참고로만 한다”라고 하고 있고, 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관세청고시 2004-22호, 2004.4.26.)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1996년 이전까지는 사전에 환급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에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8년까지 신청한 환급신청건과 전산에 의한 환급신청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심사 또는 사후심사를 거쳐 환급신청내용을 그대고 인정하여 환급하여 온 점, 특히 2001.8.13.부터 2005.5.27.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404.90-109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하면서 간이정액환급(10,000원당 300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환급을 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HSK 3404.90-1090호에 해당된다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제97관10호, 1997.8.5. 결정).

(라) 다만,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품목분류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인 HSK 3404.90-109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한 업무처리절차에 소홀한 점도 있다고 보여지나, 수출물품에 대한환급제도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특히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취지가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관세환급금을 결정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에 개별환급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품목분류가 잘못된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대상의 지정신청을 다시 하여 환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장기간 처분청이 정당하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장기간 형성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행위로서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4관64, 2005.3.18, 국심 2004관153, 2006.1.5.).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31(2007.10.11)

□ 청 구 인：○○전자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세관장이 2006.12.12. 청구법인에게 한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8년 3월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고 1998.6.27.부터 2006.10.31.까지 수입신고번호 ○○○-98-○○○호 외 724건으로 APR Plate (Asahi Photosenitive Resin Plate, 전사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동 보세공장에 반입, 과세통관 후 TFT-LCD(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수출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2006.12.5. 위 수입통관건 중 2004.12.1.부터 2006.10.31.까지의 수입통관분인 수입신고번호 40333-04-0007844호 외 315건에 대한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은 동 발급신청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2006.12.12.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로서 과세보류대상에 해당한다는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청구법인은 이를 모르고 1998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8년 이상 쟁점물품을 과세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함으로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처분청에서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관세환급 청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당하다.

관세법상 보세운송도착보고를 반입신고로 갈음하고 있으며 이 때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 및 반입사실 확인이 완료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과세통관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면서 중복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반입하면서 수입통관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후 수출에 공한 사실에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수출등 사실확인을 반입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상위법규에 반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관세청장은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에서 MCP 등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역시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한 환급고시 제5-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즉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라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 시점에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여부 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반입확인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위 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쟁점물품을 제조에 사용한 이 건의 경우 반입확인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 사용 신고하여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할 것인지 또는 일반수입물품으로 수입통관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순전히 납세의무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선택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일반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제세를 납부한 신고납부행위자체는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이며,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수출47330-94, 2002.2.8.)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탓하고 있지만 위 공문은 단순히 청구외 법인이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회신한 사항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관세청장은 2004.7.30. 심사환급과-2414호로 MCP와 같이 일정기간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 : 관세율 0%→8%)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나, 이는 품목분류 착오로 인하여 당초 원재료의 관세율이 0%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라는 지침으로서 이 지침 또한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위임에 따라 정당하게 관세청장이 시달한 것으로 품목분류변경이 없는 쟁점물품과는 사안이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TFT-LCD 배향공정에 사용되는 POLYBUTADINE 수지판으로 POLYMID용액을 GLASS에 기판위에 인쇄하여 배향막을 형성해서 액정을 균일하게 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약2만매 정도를 인쇄하면 경화되거나 PARTICLE이 발생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소모성 물품이다.

(2) 관세청장은 2002.2.8. 쟁점물품이 TFT-LCD를 제조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서 과세보류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수출 47330-94호)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1998.6.27.부터 2006.10.31.까지 수입신고번호 ○○○-98-○○○호 외 724건으로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 과세통관 후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는바,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환급대상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위해 수출물품이 수출된 날부터 2년이내의 수입통관분(수입신고번호 ○○○-04-○○○호 외 315건)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발급신청이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은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거부한 사실을 보면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과세통관된 후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관세청에서 2004.7.30.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을 시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자유무역지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MCP와 같이 일정기간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 : 관세율 0%→8%)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사후발급이 가능한 물품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 등에 반입된 물품으로 당초 원재료(MCP 등)의 관세율이 0%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더라도 반입확인서 발급.

- 발급방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관할지세관장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U3조에 의한 서류제출심사방법에 의하여 반입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 반입확인 신청일은 당해 반입확인서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하고, 착인일은 세관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한 일자를 기재(소급입력하지 아니함)

(6)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환급신청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이 건 반입확인서를 발급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발급신청이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과세통관 후 수출물품에 사용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나)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략...) 보세구역(...중략...)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고시 제5-1-1조제1항에는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으로서 3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급대상 수출에 사용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내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위 규정은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환급고시 제5-1-3조 제4항에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품목번호(HSK 10단워)의 적정여부,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공급자의 실제조사여부,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규정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과세통관하고 사용하면서 서류제출심사건에 적용하는 본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반입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년이내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련입증자료를 갖추어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과세통관한 후 수출용 TFT-LCD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특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고,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관세청장의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 2004.7.30)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제공일부터 2년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청구하기 위하여 본 건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환급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쟁점물품을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내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감사원심사청구결정사례

1. 수입원재료 데칸트유와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환  급

□ 사건번호：2007년 감심 제5호

□ 청 구 인：○○○○화학주식회사

□ 처 분 청：서울세관장

□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카본블랙(Carbon Black)을 생산하여 수출한 후, 이 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된 원재료인 데칸트유(Decant Oil, 이하 “FCC”라 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이하 “국산원재료”라 한다)인 크레오소트유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2.4.15.부터 2005.8.12.사이에 관세를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이들 원재료가 서로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2006.6.2. 과다환급된 관세 395,404,140원(가산금 55,655,420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업계에서는 데칸트유를 FCC(Fluid Catalytic Cracking)라 부르고 있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카본블랙을 생산함에 있어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수입된 원재료인 FCC는 통상의 거래관행상 동일한 원재료로 평가되고 있고, 크레오소트유 2톤을 투입해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고 FCC 2톤을 투입하여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으며 크레오소트유와 FCC를 각각 1톤씩 혼합하여 투입하여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으므로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크레오소트유와 FCC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이들 탱크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혼합탱크에서 혼합된 상태로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생산된 카본블랙 제품 중 어떤 것이 크레오소트유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 FCC로 만들어졌는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하고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들 재료의 질과 특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수출물품 소요량을 원재료별로 각각 구분·계산하고는 이를 근거로 이미 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카본블랙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국산원재료가 수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카본블랙을 수출하고 이 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인 FCC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2.4.15.부터 2005.8.12.사이에 관세 339,748,720원을 환급받았다.

(2)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는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 RCT(Refined Coal Tar) 및 S-Pitch가 있다.

(3) 크레오소트유는 석탄계역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40～160이고, 관세율표의 세번(이하 “세번”이라 한다)은 2707.91-0000호이다.

BMCI는 Bureau of Mines Correlation Index의 약자로서, 유분 중 방향족 성분의 함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그 값이 높다는 것은 방향족 성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4) FCC는 석유계역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15～140이며 세번은 2707.99-9000호 또는 2710.19-4090호이다.

(5) 청구인은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6) 2005.8.17. 중앙관세분석소가 청구인 포항공장의 원재료를 분석한 결과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0.09%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76.51%이며, 광양공장의 경우에는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2.30%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89.08%이었다.

(7) 처분청은 2006.6.2. (2)의 원재료가 서로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과다환급된 관세 395,404,140원(가산금 55,655,420원 포함)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환급특례법(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제2항은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종 동질인 경우 대체성을 인정하여 수출용 원재료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995.1.1. 발효(조약 제1265호)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괂나 협정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및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을 참고하여 신설하였다.

(3)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2001.5.3. 관세청고시 제2001-22호) 제2-10조제1항은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블구하고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 포함) 산정시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 중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수입된 원재료인 FCC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회계연도 단위로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FCC는 위 “나”항 (3),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과 세번이 각각 다르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서도 위 원재료들의 카본 성분 함량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물질로 볼 수 없다.

또한,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은 품명·규격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원가관리차원에서 두 원재료를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하면서 구분하여 재고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별로 소요량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전량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은 것은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환급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데 각각 소요되는 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FCC는 물리적·화학적 질과 특성 및 성분 함량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을 포함한 제조업체에서 이들 원재료를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요원재료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수출물품에 전량 수입된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사용분까지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가산금 포함)를 부과·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감     면

심사청구결정사례

1.	• 쟁점물품을 신체장애인이 탑승하기에 편리하도록 좌석부분을 개조한 중고승용차를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HS 870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HS 8713호)’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쟁점물품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감  면

□ 결정번호：관심 2007-004(2007.7.13)

□ 청 구 인：○○정공(주)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관세면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6.11.13. Used Handicap Mobility Vehicle(모델 : BUICK TERRAZA CXL, 제작사 : 미국 제너럴모터사(GM), 개장사 : Americhair Corp,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함)을 수입신고번호 22932-06-1100178호를 통해 HSK 8713.90-0000(양허0%)으로 ○○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함)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제91조(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세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11.15. 청구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하였고 2006.12.22. 자체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8703.24-9000(양허 8%)로 분류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6.12.29. 경정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년 3월 ○○자동차(주)와 OEM업체로 등록하여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차량 및 장애인용 각종 특수차량 등을 개발·생산하여 중국 등 여러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쟁점물품도 전동용 회전시트 등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한 설계 및 특수개조와 관련하여 기술력 이전을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미국 아메리체어사(Americhair corp)가 미국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신체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한 후 개장한 중고 차량으로,

쟁점물품의 설계·개장된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1열 운전석과 조수석 및 조수석 뒤열 좌석은 전동용 회전시트를 장착, 운전석 뒤열 좌석에는 휠체어가 포함된 휠체어리프트용 회전시트를 장착하였으며, 전동용 회전시트에는 각각 유·무선 리모콘 콘트롤러가 있어 차량 외부 및 내부에서 조작이 가능하며, 또한 운전석 핸들에 콘트롤러가 부착되어 있어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이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히, 운전석 뒷자석에 장착된 휠체어 리프트 전동회전시트에 탄 장애인이 리모콘 콘트롤러를 작동하여 운전석의 전동회전시트에 탑승한 후 장애인용 운전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운전까지 가능하게 설계 제작된 차량인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된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세 면세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4호에는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 다목의 (1) 지체장애인용 차량으로 ① 제8713호 물품과 ②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애인용품으로서 면세될 수 있는 차량은 제8713호의 물품과 별도로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굳이 HS 제8713호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장애인 수송용의 자동차는 HS 제8702호 또는 제8703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따라서, 쟁점물품의 주요특성으로 볼 때,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차량이 명백하며, 관세법 제91조의 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주로 사람이 승차(7인승)할 수 있고, 일정량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복합형의 차체구조를 가진 다목적용 자동차로서 불꽃점화방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통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종장치 또는 역전기어 및 차동장치, 각종 안전장치(안전밸트 등), 뒷좌석에 유리창을 갖춘 미닫이문 등과 같은 일반자동차의 특성을 갖추고 있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내에서 휠체어로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운전석 등 3개석은 전동식 회전의자를 갖추고, 2열 좌측에는 필요시 휠체어에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는 전동식휠체어리프트 및 휠체어를 갖추는 등 신체가 부자유스런 사람의 수송에 용이하도록 차내 의자 일부를 개장한 중고승용차에 불과하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713호에 “기계식의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통상 경엔진 또는 레바 혹은 핸들조작기구에 의거 손으로 구동되며,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장(adapted)된 보통의 차량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대형승용자동차급(3500cc)의 엔진을 갖추고 손으로 구동될 수 있는 제동장치, 가속장치 등의 개장없이 단순히 차량의 좌석만을 개장한 것은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기타의 차량으로 보아 HSK 8703.24-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세 면세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최초 제작사에서 자체(미니밴) 및 대형(3500cc)엔진,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등 섀시의 기본구조가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한 일반승용차의 특성을 갖춘 차량으로서 제동장치, 가속장치 등의 개장 없이 단순히 차량의 일부 좌석(1열, 2열)만을 개장(adapted)한 보통의 차량으로 볼 수 있는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제3호 다목 (1)지체장애인용 차량(～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면세신청을 불허하고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쟁  점

가. 품목분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쟁점물품을 신체장애인이 탑승하기에 편리하도록 좌석부분을 개조한 중고승용차를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HS 870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HS 8713호)’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세면세에 대한 부당성 여부

쟁점물품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제8703호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웨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HS 8703.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HS 8703.24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의 것

HSK 8703.24-9000	기타

제8713호 :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HS 8713.90	기타

나. 관세율표해설서

1) HS 제8703호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 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한다. 그러나 제8702호의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가져도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증기기관·전동기관·가스터어빈 등)(…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동차(예 : 리무진·택시·스포츠 자동차, 및 경주용 자동차).

(2) 앰블런스·수인차 및 영구차와 같은 특수운송차량.

(3)～(6) (생략)

이 호에서 “스테이션웨곤”이라 함은 최대로 9인(운전자 포함)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춘 차량으로 내부는 구조변경 없이 사람과 화물의 두가지 수송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화물 운반(제8704호) 목적이 아닌 승객운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나타내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중략…)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 자동차(예 : 밴형<型>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 특정한 픽업형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이 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a) 안전장치(예 : 안전좌석벨트 또는 안전좌석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용품 및 앵커 포인트)가 있는 각각의 승객용 내구성(耐久性) 좌석을 갖추고 있거나 운전자와 앞 쪽 승객용 구역의 후위에 좌석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내구성 앵커 포인트와 용품을 갖추고 있을 것

(b) 뒷좌석 양쪽에 유리창이 존재할 것

(c) 차 옆이나 뒤에 유리창을 갖춘 미닫이 문 또는 안팎으로 열리는 문 또는 들어올리는 문이 있을 것

(d) 운전자 및 앞쪽 승객용 구역과 승객 및 화물운송용으로 사용되는 뒷좌석 사이에 내구성의 판넬 또는 벽이 존재할 것

(e) 자동차 실내에 자동차의 승객용 구역과 연관된 편리한 모양, 내부마감, 용품 등(예 : 바닥 카페트, 환풍구, 내부조명, 재떨이)이 있을 것

2) 제8713호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된다.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통상 경엔진 또는 레바 혹은 핸들조작기구에 의거 손으로 구동된다. 기타의 신체장애인용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직접 손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구동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장된 보통의 차량(例 : 수동식의 클러치·악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제8703호>, 특수한 부착물이 갖추어졌거나 한발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전거<제8712호>

(b) (생략)

【쟁점 ‘나’에 대하여】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기재 생략

2)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생략)

3)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③ (생략)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2와 같다.

4) 관세법시행규칙〔별표2〕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제4항 관련)

1.～2. (생략)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나. (생략)

다. 기타 지체장애인 용품

(1) 지체장애인용 차량(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2)～(3) (생략)

나. 판  단

1)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가)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703호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3호에는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 형의 차량을 분류한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 자동차(예 : 밴형<型>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 특정한 픽업형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 동 해설서 제8713호에서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중략)--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통상 경엔진 또는 레바 혹은 핸들조작기구에 의해 손으로 구동된다.”라고 규정하고,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장된 보통의 차량(예 : 수동식의 클러치, 악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은 제8713호에서 제외하여 제8703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쟁점물품은 대형 승용차급(3500cc)의 엔진을 갖추고 사람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복합형의 차체구조를 가진 다목적용의 중고승용차를 신체장애인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좌석의 일부(3열 중 1, 2열 좌석)를 전동회전의자(3개)와 휠체어를 적재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1개)로 교체·개조한 것으로, 새시·차체·조정장치·구동장치·제동장치·운전대 등은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며 일반인의 탑승에도 지장이 없는 등 해설서 제8713호 제외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간단히 개장된 보통의 차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신체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으로 볼 수 없고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세번인 제8703.24-9000(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관세면세와 관련하여

가) 1996년 이전 관세법에는 장애자가 손수운전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에 한하여 감면허용하였으나 1996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장애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자 교육기관 등에서 운행하는 장애자 수송용 특수차량을 추가지정 하였는바, 이러한 재정경제부 입법취지를 검토해 볼 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손수운전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송을 위한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에 의거 장애인이 손수운전도 가능하고 장애인 수송도 적합하게 개조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소정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감면을 받지 못하는바, 본 건은 수입신고 당시에 감면 신청하였으므로 법적 취지에 부합되어 관세감면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

1. 쟁점 방산물품이 ①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되는 지 여부

감  면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7-17호(2007.8.2.)

□ 청 구 인 : ○○사업청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7. 1.18. 수입신고번호 ○○○-07-○○○호로 방산물품인 발칸성능개량장치(Radar Apparatus Modification Kit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7. 1.30. 관세청장은 타 업체의 동종 사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과 같은 보세공장 제조·가공 군수품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관세감면대상이 아님을 시달하였다.

다. 2007. 2.15. 이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등 ○○○원을 경정ㆍ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같은 해 2.27. 세액산출 등의 착오사유로 과세전통지 금액을 관세 등 ○○○원으로 정정 통지하였다.

라. 2007. 3.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쟁점물품은 정부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2조 제2호(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뜻, 대법원 86누92, 1987.5.26)고 하며 관련 법조항을 유추·확장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2조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이라 하고, 같은 법 제188조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들 조항에서의 ‘수입’의 의미와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서의 ‘수입’의 정의를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정부용품 면세’에 해당한다.

외국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반입시 일반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유독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만을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며, 국방예산 절감 및 방위산업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관세법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전에 동 물품을 제조한 청구 외 넥스원퓨처(주)에서 관세종합상담센터에 2회에 걸쳐 인터넷민원상담으로 관세 면세대상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면세되지 않는다는 관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이 있었다면 해당 방산업체가 실제 수입한 원자재에 대한 관세 ○○○원만 납부하면 되었으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관세면세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제품가격으로 수입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국내원자재 등 제조경비까지 소급과세되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국방부조달본부가 물품구매계약에 의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방산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없음.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물품이므로 이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관세청 통관기획과-47240-327. ‘02.3.29)”라고 공식적인 견해표시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정부용품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통지세관장이 기존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근거로 추징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2조 제2호(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면세)의 관세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 장관 및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1096호. ‘06.12.26, 관세청 통관기획과-628호. ’07.1.30)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군수품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자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비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해석의 의미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군수품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물품공급자(보세공장 운영인)가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92조에 비해당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군수품으로서 정부에 납품하는 구매계약에 따른 수입통관이므로 정부가 수입주체가 될 수 없기에 관세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를 유추ㆍ확장해석한 것이 아니다.

나. 관세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민원상담은 민원상담자의 질의에 대한 민원상담공무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써 관세법 적용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며, 동 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 회신문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민원상담 회신내용을 유권해석으로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①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1.~12. 생략

(3) 시행규칙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② 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

(1)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한다.

(2) 시행령 제1조의 2(군수품의 구분)

① 법 제3조에서 “전비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ㆍ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 규정에 의한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의 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별표】<신설 1995.12.22>

1. 전투장비

○ 화력 : 개인화기,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병기, 함정병기류와 이에 관련되는 장비 및 사격 통제기기

○ 특수무기 :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류와 방공통제 장비류(지상 및 함상)

○ 기동 :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잔갑차, 사격통제차량

○ 일반 : 발연기, 화생방장비, 지뢰제거장비

○ 통신전자 : 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탐지장비, 전자전장비 등

○ 함정 : 함정, 소해장비, 수뢰장비, 항해과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 장비 등

○ 항공 : 항공기, 직접지원장비, 무장장착장비 등

○ 기타 : 기타 전투장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전투용장비 및 기계

2. 전투지원장비

○ 기동 : 트럭(지휘정찰, 작전연락, 장비가설, 병력 및 물자수송용),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 운반차 및 기타 군용트럭과 트레일러 등

○ 일반 : 도하장비류

○ 통신전자 : 전화기(야전용),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 화력, 특수무기, 전자통신, 기종, 일반함정, 항공정밀측정 : 전투장비의 검사시험 및 정비용 장비

○ 기타 : 기타 전투지원장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감사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전투지원장비 및 기재

2) 사실관계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청구경위」의 기재사항과 같으며, 청구인은 2006.10.9. 쟁점물품을 제조·가공한 청구 외 ○○○퓨처(주)와 수의계약(계약번호 2006-4-11○○. 2006.10.9)을 체결하였고, 2007.1.18. 청구인이 발행한「전비품확인서」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전인 2005. 3. 8. 및 같은 해 5. 30. 2차례에 걸쳐 청구 외 ○○○퓨처(주)가 동종사항 관련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의거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인터넷 상담 받은 사실이 있으며, 상담에 대한 답변서 말미에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서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모두 청구인(관련 첨부서류인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상에 수출자는 청구 외 ○○○퓨처(주), 수입자는 청구인)

나) 또한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6.12.26. 타 업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에서 “관세법 제92조의 군수품면세는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완제품인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1096. 2006.12.26) 하였고, 2007.1.30. 관세청장은 상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내용을 통보하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을 시달(관세청 통관기획과-628. 2007.1.30)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한편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한 회신 공문(관세청 통관기획과 47240-327. 2002. 3.29)에서 “귀견 을론(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시달하였으나, 2006년 12월 발행한 감면사례집에는 상기 내용을 근거로 “국방부조달본부가 물품구매계약에 의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방산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없음.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물품이므로 이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정당함”이라고 수록된 사실도 확인된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세관 질의내용을 관세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2007. 4.19)하자 재정경제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후 수입되는 군수품이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가 ‘보세공장 제조 군수품에 대한 관세법 제92조 적용’과 관련하여 기 통보한 내용(관세제도과-1096, 2006.12.26)에 따라 처리(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639. 2007.7.9)”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판 단

가)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2호의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규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라 하고, 통지세관장은 법령입안 주무부처로서 유권해석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의 법령해석 회신에 따라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령해석에 대한 다툼이 본질적인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92조 제2호 적용요건에 대한 회신(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1096. 2006.12.26)을 근거로 하여 관세청장이 세관에 시달한 “보세공장 제조가공 군수품 수입시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면세 비해당 감면지침 통보”(관세청 통관기획과-628, 2007.1.30)에 기인하고 있는 데,

법해석에 대한 판결례 등을 살펴보면, 법령해석은 입법목적을 검토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는 조세감면 대상 설정에 관한 헌법적 요청에 대하여 “조세우대조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 된다”(같은 뜻, 헌법재판소 2003헌바72, 2005.2.24)고 선고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뜻, 대법원 2005다19163, 2006.5.25)고 판결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뜻, 대법원 97누20090, 1998.3.27)”라고 판결하고 있음에서 법해석의 원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세법에 대한 책임있는 정부입법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은 명백히 특혜규정인 조세감면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관세법 제92조의 군수품면세는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완제품인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1096. 2006.12.26)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관세법 제92조 제2호는 정부용품 등에 대한 면세요건을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정의) 및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 및 대법원의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은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할 때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해석한다”는 판결(67누88, 1969.7.8)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산하세관에 시달함에 따라 통지세관장이 이를 근거로 추징하고자 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이 사건 주요쟁점인 정부용품 면세대상 여부의 판단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한 사안이므로 판단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염장두릅이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6-24호(2007.4.26.)

□ 청 구 인 : ○푸드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 4. 8.부터 2006. 6. 12.까지 도합 18회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05-○○○(2005.4.9)호 외 17건으로 중국산 및 북한산 염장두릅(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양산세관장(이하, ‘통지세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6.6.2.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이 2006.6.27. 주무부서인 국세청장(국세종합상담센터장)에게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통지세관장에게 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이를 근거로 2006. 9.27.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원을 경정ㆍ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채취 후 90～93℃의 물에서 약 2분 30초간 ‘데침’ 이라는 제조공정을 거치는데 그 시간이 짧아 식품의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고 식품의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일 뿐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통지세관장과 국세청장이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상 ‘데침’이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를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일어나는 ‘삶기’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쟁점물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0709.90-9000호(기타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통지세관장의 심사를 거쳐 세액 등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경정ㆍ고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거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 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는 수입신고서 수리 후 그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심사를 예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전에 사후심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이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지의 여부와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1) 제12조[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 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사실관계

가) 쟁점물품은 신선두릅을 채취하여 90～93℃의 물에서 2분 30초간 데친후 두릅 250g과 염수 250g을 각각 혼합하여 개당 500g씩 PㆍE재질의 봉투에 진공포장하고 85℃에서 살균ㆍ냉각한 상태의 물품이며,  2005. 7. 1. 이전에 수입신고번호 ○○○-05-○○○(2005.4.8)호 외 2건,  2007. 7. 1. 이후에 ○○○-05-○○○(2005.7.22)호 외 14건이 각각 수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유권해석 기관인 국세청장(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 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 인터넷 방문상담3팀-3234. 2006.12.22)” 라고 회신하고 있다.

3)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데침’ 공정을 거쳤으나 이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2005. 3.1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2005.7.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면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라 하고,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기 위한 소정의 포장에 대하여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 등을 말한다 ” 라고 판시하고 있다(같은 뜻, 대법원 선고 84누478, 1985. 2.26).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 같은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다가, 같은 날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지만,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물품의 포장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의 사실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데,  쟁점물품은 그 포장단위가 500g 단위로 일반소비자가 곧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의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목적을 위한 포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아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한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수입통관자료(자료출처: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쟁점물품과 같은 염장두릅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합 110건을 수입신고하였고, 이중 77건(70%)만을 쟁점물품과 같은 세번인 HSK 0709.90-9000호(기타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동 세번으로 신고한 건 중에서도 22건(81.5%)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과세 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전에 통지세관장이 사후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거자료 제시는 없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은 통지세관장이 사후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나(같은 뜻, 1996.1.23. 대법원 선고 95누 13746호 외 다수),

다)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다른 법인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일관되게 HSK 0709.90-9000호로 수입신고하지도 않았고, 동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도 그 중 일부 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통지는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통지세관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과 동시에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기판력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같은 뜻, 국심 2003관164, 2004.12.29), 이 사건에 대한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결정사례

1.	• 반도체 검사장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이 외국인투자자의 출자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감  면

□ 결정번호：국심 2005관0153(2007.3.26)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1. ○○세관장이 2005.5.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감면신청승인거부는 수입신고번호 ○○○-01-○○○호(2001.2.9.)외 4건의 수입물품이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8.19.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대만의 Ad○○○ Semiconductor. Inc(이하 “ASI”라 한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주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장에게 2000.9.4. 1차로 미화 600만 달러, 2001.1.2. 2차로 미화 1,000만 달러, 합계 1,600만 달러를 투자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9.4. 및 2001.1.4.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ASI의 위 투자신고금액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통보받고, 2000.10.경부터 2001.11.경까지 한국○○은행장으로부터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발급받아 2000.10.16.부터 2002.1.21.까지 수입신고번호 ○○○-00-○○○호외 6건으로 미화 12,900,567달러에 상당하는 반도체 검사장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호에 의한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면제받았다.

2004.11.경 관세청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세 과세자료 활용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청구법인이 ASI의 1차 투자신고금액인 미화 6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았고, ASI의 2차 투자신고금액 미화 1,000만 달러는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4.29.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01-○○○호(2001.2.9.)외 4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5.7.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공장자동화물품으로 관세감면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5.9. 이를 거부한 후 2005.7.27. 수입신고번호 ○○○-00-○○○호(2000.10.16.)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9.15.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관할검찰에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0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ASI의 1차 투자신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번호 ○○○-00-○○○호(2000.10.16.)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관세감면신청은 정당하였고, ASI의 2차 투자신고금액인 미화 1,000만 달러의 투자여부는 외국투자가인 ASI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동 금액이 실제로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실제로 납입된 것으로 믿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본재도입물품명세 확인서”를 발급받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신청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2년에 해당되므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으로 감면신청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ASI가 1차로 투자신고한 금액은 미화 600만 달러이나, 청구법인은 2000.10.16. 수입신고번호 ○○○-00-○○○호외 1건으로 미화 6,680,825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투자신고금액을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당하게 면제받았고, 청구법인이 2003.1.20. 한국○○은행장에게 ASI의 2차 투자신고금액 미화 1,000만 달러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 철회서(문서번호 : KASI 2002-관리-○○○)”를 제출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이미 ASI의 투자신고금액이 전액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1.2.7.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장에게 신청하여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01.2.9.부터 2002.1.21.까지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위와 같이 ASI의 투자자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세액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5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2)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신청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의하면, 관세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경정처분절차에 따라 납부 고지한 것이므로 추가감면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이 외국인투자자의 출자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나. 쟁점(1) 관련

(1) 관계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관세 등의 면제) 법 제1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관세 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변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이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자본재

다.～사.(생략)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제 . 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생략)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마)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밭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청구법인은 ASI가 투자신고한 금액이 납입되지 아니한 것은 ASI의 귀책사항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승인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SI의 투자신고금액이 전액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5년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정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문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02.12.11.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진행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ASI는 2000.9.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리은행인 한국○○은행 본점에 1차로 미화 600만 달러(약 68억원)를 투자신고하고 2000.11.1. 동 금액을 납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0.9.21. 재정경제부로부터 위 1차 투자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통보(경총 41500-515)를 받은 후 동 금액이 납입되기 이전인 2000.10.14. 한국○○은행장으로부터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을 받아 수입신고번호 ○○○-00-○○○호(2000.10.16.)외 1건으로 미화 6,680,825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ASI의 1차 투자신고금액보다 미화 680,825달러를 초과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ASI가 2001.1.2. 한국○○은행 본점에 2차로 투자신고한 미화 1,000만 달러(약 125억원)는 실제로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01.1.4.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통보(경총 41500-12)를 받은 후 2001.2.7.경부터 2001.11월경까지 한국○○은행장으로부터 자본재도입명세확인을 받아 수입신고번호 ○○○-01-○○○호(2001.2.9.)외 4건으로 미화 6,219,742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련세액을 면제신청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3.1.20. 2차 투자신고금액 미화 1,000만 달러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를 철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9.15. 청구법인과 그 당시 대표이사인 김○○을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고, 동 지청에서는 2006.4.28. 정식기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문 단서규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또는 “관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외국투자가인 ASI가 1차로 투자신고하여 2000.11.1. 납입한 미화 600만달러 보다 미화 680,825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았고, ASI가 2차로 투자신고한 미화 1,000만 달러는 외국인투자신고를 철회하여 동 금액은 실제로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화 6,219,742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는 바,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서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철회신고 당시 관세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 면제받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관련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 (생략)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1-○○○호(2001.2.9.)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이 ASI가 2001.1.2. 2차 투자신고한 금액(미화 1,000만 달러)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5.4.29.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당초 면제한 관세 등 ○○○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5.3. 위 납부고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5.5.7.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된다 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신청(감면율 40%, 관세감면액 204,560,750원)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규정에 의한 사후감면신청은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납부고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납부고지한 쟁점물품은 사후감면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세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소정의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6년도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납부제도를 전면실시하면서 납세자가 품목분류 전문성 부족으로 저세율(예 : 관세율 0%)품목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후에 고세율(예 : 관세율 8%)의 품목으로 변경결정되어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 변경된 품목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후에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는 감면신청기회를 부여하여 산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관세감면제도가 납세자의 편익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마찬가지로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당초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이 허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는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제도과-52, 2007.1.16.외 다수).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01-○○○호(2001.2.9.)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중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폐부싱을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여 수출당시 홀수와 다르게 재생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12(2007.4.17)

□ 청 구 인 : ○○○○ 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리장섬유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후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Used Bushing, 백금 스크랩, HSK 7112.20-9000호)의 가공수리를 위해 프랑스의 ○○○○ 인터내셔날(청구법인의 본사, 이하 “수출자”라 한다)에 수출하였고, 2006.11.1. 및 2006.11.10. 수입신호번호 ○○○-06-○○○호(2006.11.1.)외 1건으로 재생된 부싱(HSK 8475.90-1000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출된 폐부싱의 hole수(이하 “홀수”라 한다)와 동일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은 위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6.11.1. 및 2006.11.10.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사용하여 수율·성능이 저하된 폐부싱을 수출자에게 보내서 용융과정을 거쳐 수리·재생하여 수입한 물품으로서 수출하였던 폐부싱과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용도 등이 동일하며 고유한 시리얼 번호에 의해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단지, 재생과정에서 제조기술의 향상에 따라 방사노즐의 홀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서 홀수 상이를 이유만으로 수출한 폐부싱과 쟁점물풀간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수입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감면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부과고지제도 시행당시부터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고 신고납부제도로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받아 수리되어 온 점, 1997.8.21.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래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계속 감면을 받아 온 점,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태도를 신뢰하여 그동안 해외임가공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출된 폐부싱과 쟁점물품을 비교하면 부싱의 type, size, 홀수 등이 서로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싱의 규격에 따라 각각 체화되어 있는 기술이 틀리며 이에 따라 실의 굵기, 생산성이 달라지고 형태·규격에 따른 생산제품이 달라지므로 이는 수리·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응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동 업계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폐부싱을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여 수출당시 홀수와 다르게 재생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제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이하생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부싱)은 백금족인 로듐과 플래티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싱 1대당 5～15μ 굵기의 유리섬유를 400～4,000개의 노즐에서 2,300～4,000가닥을 방사하는 핵심 방사설비로서 일정기간(약 210～300일) 사용되면 밑부분에 있는 방사노즐 구멍이 일부 변형되어 단사율이 증가하고 수율이 저하되어 폐부싱(Used Bushing)이 되는바, 청구법인은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을 수출자에게 보내 용융과정을 거쳐 수출당시 폐부싱의 홀수와 다른 새 부싱(쟁점물품)으로 재생·수입하였으며 홀수가 상이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한 폐부싱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당시 폐부싱과는 홀수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수출하였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보아 관세감면을 거부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해외임가공물품감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처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34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며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수출한 물품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다른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통관47240-10223, 1998.6.29.)한 바 있다.

(라) 본 건 쟁점사항과 동일한 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 중 재수입된 쟁점물품의 흘수가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2006관114 외, 2006.8.28. 외)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리장섬유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쟁점물품은 그 흘수부분이 유리장섬유의 규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겨지는바, 쟁점물품과 수출하였던 폐부싱의 흘수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 통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수출하였던 폐부싱은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쟁점물품을 사실상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2006관114, 2006.8.28. 외).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 및 쟁점(1)의 사실관계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승인하여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청구법인이 ○○○로부터 출자받은 미화 150,041,500달러중 미화 ○○○달러를 ○○디스플레이의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14(2007.4.24)

□ 청 구 인 : 정리회사 ○○○테크놀로지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BXX Technology Co., Ltd[이하 “BXX”라 한다]가 전액출자하여 2002.11.25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05.7.4.부터 2005.7.29.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외 10건으로 미화 1,938,873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TFT-LCD 제조장비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적정성 여부를 사후심사한 처분청은 BXX가 청구법인의 설립 및 신주취득을 위하여 출자한 미화 150,041,500달러는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디스플레이”라 한다)를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투자신고하였고 동 출자 자금의 대부분은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을 비롯한 도입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6.12.5.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목적은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동 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는 외국인이 출자한 자본금이 그대로 자본재 도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 출자금은 회사 내부의 유보자금과 혼재되는 것이므로 그 출자된 자본금 범위내에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가 전액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중국의 BXX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신주취득을 위하여 미화 150,041,500달러를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투자하였고, 쟁점물품은 동 투자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입하였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BXX가 출자한 청구법인의 자본금 범위내에 해당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이거나 현물출자 자본재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BXX가 2002.11.21. 설립자본금 50,000.000원을 투자신고하여 2002.11.25. 설립된 현지법인으로서 2003.1.22. ○○디스플레이를 인수하기 이전까지 영업활동이 전혀 없어 다른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BXX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내제조업체인 ○○디스플레이 인수합병목적으로 투자신고하였으며, 2002.12.12. 투자신고한 미화 150,000,000달러 중 132,845,867.34달러는 ○○디스플레이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5.7.4.부터 2005.7.29.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BXX로부터 출자받은 미화 150,041,500달러중 미화 132,845,867.34달러를 ○○디스플레이의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③～⑦ (생략)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생략)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생략)

②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4. (생략)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관세 등의 면제)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관세 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이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생략)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29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하여는 그 검토·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①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중고품인 자본재

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중 자본재

② 제1항 각호의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정하여 선적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등)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생략)

②～③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4년 하반기 이후 자금난 초래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법원은 2006.9.29. 회생절차개시결정(2006회합○○)을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박○○)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재까지 법정관리 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BXX가 ○○디스플레이 인수합병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였고, 투자금액 미화 150,041,500달러중 대부분인 미화 132,845,867.34달러는 ○○디스플레이 인수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의 투자금액으로 도입한 자본재가 아니어서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도입금액 미화 1,938,873달러는 ○○○가 투자한 150,041,500달러 범위내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서 규정하는 관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BXX의 외국인투자신고 및 청구법인의 ○○디스플레이 인수과정을 살펴본다.

(가) ○○디스플레이, ○○○○반도체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및 BXX가 2002.11.19. 체결한 ○○디스플레이 “자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디스플레이는 ○○○○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액정표시소자(TFT-LCD)제조업체로서 매수인인 BXX와 2002.9.15. 자신의 사업에 관한 자산, 재산, 권리 및 이권을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2.11.19. 자산매매계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의 종전소유자인 ○○○○는 매매관련내용의 확약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 계약체결에 참여하였다.

(나) 이후, ○○○는 ○○디스플레이를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2002.11.2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은행장에게 청구법인 설립자본금으로 50,000,000원(미화 41,660달러 상당)을 투자신고(신고번호 2002-1688)하였고, 2002.12.12. 청구법인의 신주취득을 위하여 180,000,000,000원(미화 150,000,000달러)을 투자신고(2002-1815) 하였으며, 2003.1.21. 주식취득가액 및 환율변동에 따라 총 투자금액을 180,050,000,000원에서 176,180,000,000원으로 변경신고(2003-0106) 하였고, 2003.1.23. ○○○은행장으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제1항의 규정(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 등)에 의하여 미화 150,041,500달러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제16○○○호)을 받았으며, BXX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신고서식중 BXX가 투자하는 미화 150,041,500달러의 출자목적을 인수합병목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BXX가 출자한 미화 150,041,500달러와 국내은행 등에서 차입한 미화 80,000,000달러 및 한화 127,300,000,000원을 인수합병자금으로 마련하여 동 인수대금 414,485,000,000원 중 362,100,000,000원을 2003.1.22. ○○디스플레이에게 지급하였다. 위 지급대금중에는 BXX가 투자한 미화 132,845,867.34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잔액 미화 17,154,132.66달러는 2003.1.29. ○○은행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BXX가 청구법인 설립자본금으로 출자한 50,000,000원(미화 41,500달러 상당)은2003.1.22. ○○은행 서울지점에 입금되었다가 2004.11.18. ○○은행에 예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다음으로 관련 규정과 도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면제과정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내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투자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 자본재를 선적전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검토·확인을 신청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1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① 외국인투자 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②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12.14.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20.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액정표시소자(TFT-LCD)제조]수행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통보(경총 41500-○○○호)를 받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장으로부터 자본재 도입명세 검토·확인을 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및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2003.2.8.부터 2005.6.30.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외 342건으로 쟁점물품을 비롯한 도입 자본재(미화 약 5,500만달러 상당)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 및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자본재가 관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5.6.16.부터 2006.3.6.까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03-○○○호외 289건에 대한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12.5. 경정고지대상에서 누락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2006.3.6. 이전까지 경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05관140외 3건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원은 2006.8.22. 중국의 BXX가 출자한 미화 150,041,500달러중 ○○디스플레이 인수자금으로 지급된 미화 132,845,867.34달러를 제외한 미화 17,195,632.66달러의 범위내에서 수입한 자본재는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나머지 자본재(미화 약 3,600만달러 상당)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이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세제지원의 목적은 외국인투자를 촉진시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를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수익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과는 달리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세의 감면을 특정기업에 부여하는 것은 조세체계상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외국인투자가가 출자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당해 자본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관련세액을 면제하고, 이에 더하여 자본재도입목적으로 투자한 출자금으로 도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는 그 신고된 내용에 따라 자본재 도입목적으로 출자한 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관하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출자받은 자금이 그대로 자본재 도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대상법인에 자금을 출자하려면 국내법인이 발행하는 신주(新株)를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법인의 현금자산 등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신주취득시 투자자금은 국내법인의 현금 등의 당좌자산과 혼재되어 사실상 그 구분이 어렵다고 할 것이나, BXX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신고서식의 투자목적란에 국내법인 인수합병목적으로 미화 150,041,500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1.22. ○○○의 투자금액중 ○○디스플레이 인수합병대금으로 미화 132,845,867.34달러를 지급하였으며, 미화 17,195,632.66달러는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당좌자산과 혼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당원은 2003.2.8.부터 2005.6.30.까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미화 약 5,3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 중 미화 17,195,632.66달러 범위내에 해당하는 자본재만을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쟁점물품은 2005.7.4.부터 2005.7.29.까지 수입신고된 미화 1,938,873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로서 도입금액이 ○○○의 총투자금액 이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인수합병자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미화 17,195,632.66달러의 범위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5관140, 2006.8.22. 외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87(2007.9.13)

□ 청 구 인：김○○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8.부터 2005.6.21.까지 수입신고번호 ○○○-02-○○○호 외 195건으로 여성용 속옷(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를 하였다.

○○세관장은 청구인이 원단상태의 원부자재를 재단한 것으로 허위로 중국에 수출하여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재수입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과 임가공비를 저가로 신고한 사실 등 관세법 위반혐의로 2005.11.20. 청구 외 차○○(청구인의 남편)를 입건하여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동 사건의 추징사유 발생사실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실제화주확인서를 근거로 2006.6.29. 위 수입통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족징수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완제품인 여성용 의류로 가공하여 수입하였다 할지라도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과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HS 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관세47000-196, 2000.10.21.) 및 이와 같은 뜻의 관세청 유권해석(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 역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이고 실제 대표는 청구인의 남편인 차○○라는 사실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내용 및 ○○세관에서 청구인이 아닌 차○○를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의미는 제품의 특성(제작일련번호, 제조회사명, 상표, 로고, 라벨, 포장상태 등)상당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도 재수입면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해외임가공물품 면세범위 또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가공·수리만을 의미하는 것인 바, 본 건 쟁점물품은 재단하지 않은 원단 상태로 수출하여 완제품 여성의류를 수입한 경우이므로 이는 ‘수리·가공’이 아닌 ‘제조’에 해당되어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청의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의 사례별 재수입면세 여부검토에서도 직물원단이 수출되어 완제품 의류가 수입되는 경우 ‘제조’에 해당되어 재수입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입건하지 않았던 것일 뿐 쟁점물품과 관련된수입신고 등 모든 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화주임을 증명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시에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물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고 중국의 임가공업자로부터 완성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수출 사실을 근거로 직물원단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통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HS 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관세47000-196, 2000.10.21.) 및 이와 같은 뜻의 관세청 유권해석(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 역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의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단한 원단은 해당 완제품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므로 당연히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재단하지 아니한 직물원단은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건 청구법인이 수출한 직물원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와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호),

○○세관에서 이 건 관련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2005.11.20. 청구 외 차○○ 및 김○○을 입건하여 같은 해 12월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역시 위와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야 하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입건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신고 등 모든 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을 증명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제출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해외수리목적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을 다시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에 대한 가격신고를 누락하여 관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을 추가로 신청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가산세만을 다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03(2007.10.22)

□ 청 구 인：○○가스공사 ○○생산기지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 Primary Pump(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미국의 제조회사로 이를 수출하여 수리한 후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0.24.)외 3건으로 수리비 및 운임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 및 운임만을 과세신고하였다 하여 2006.9.21.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6.10.24. 쟁점물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10.30.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세관장은 2006.11.6. 이를 승인하였다. 처분청은 2006.11.13. 당초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를 취소하면서 가산세 43,921,800원을 다시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42조에는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정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를 확대 또는 유추해석하여 관세 등 본세의 부족세액이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외 다수)이고,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로는 법 제41조의 가산금,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241조 및 제253조 등의 가산세 부과와 제277조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엄격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가산세의 경우 법 제42조에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 제97조 및 제98조에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제241조제1항에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등 가산세부과와 관련한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각 조문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관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의 불성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문에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를 관세법 제241조 제5항 또는 제253조 제4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로 보거나, 부가가치세법 등 내국세의 규정과 같이 무신고, 미달신고 또는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확대해석하여 이 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사유로 적용할 수는 없다.

(4)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관세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후라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 감면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절차적인 실수·착오 등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을 누락한 경우에 사후구제하여 국가산업지원 등 관세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동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서 ○○세관장은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을 누락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추가감면을 허용하였는바, 비록 처분청의 경정고지후에 사후감면신청으로 승인되었지만 이는 적법한 감면신청에 의하여 유효하게 승인되었으므로 당초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하지 못한 과실은 치유되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가산세부과와 같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5) 따라서, 관세법령에서 본세와 관련없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는 본세의 존재와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하므로 가산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전부 또는 일부 없어지게 되면 그 가산세부과처분 또한 기초를 잃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본세(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만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처분이다.

(6) 설령, 쟁점물품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가산세도 개별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에 규정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같은 뜻 :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부과규정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신고누락은 단순 착오가 아니고 납부세액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가산세 부과사유인 “신고납부의 불성실”에 해당되는 바, 이 건 가산세부과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추가감면신청의 승인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2) 또한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는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고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신고와 재수입물품이라는 사실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해외수리목적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을 다시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에 대한 가격신고를 누락하여 관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을 추가로 신청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가산세만을 다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2006.3.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부  칙

제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시행령(2006.5.22. 대통령령 제1947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가산세)

⑥ 법 제22조제5항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 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쟁점물품은 해외수리후 재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시 당해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감면승인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수리비용 등에 대한 과세신고를 하면서 업무착오로 당해물품의 가액에 대한 가격신고 및 감면신청을 누락하였으나,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여 적법하고, 유효하게 감면승인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만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42조에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며, 또한 당초 처분청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세관의 사후감면승인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고지는 관련규정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부과규정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누락한 것은 “신고납부의 불성실”에 해당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감면승인여부와는 관련없이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27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는 “관세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부족징수한 관세의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초 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가격과 수리비 및 운임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관세 등은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리비와 운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후에 물품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정신고하면서 동시에 감면신청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4)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같은 뜻 :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외 다수)으로서 관세법 제42조에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가격신고누락은 경미한 착오사항이 아니고, 납부세액결정에 직접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항으로서 이는 관세법 제27조의 “가격신고”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의 “성실신고”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사유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추가감면신청의 승인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하여 다시 경정할 때에는 본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부과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99두1861, 2002.3.29.)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 자체는 본세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2002관72, 2003.4.30.).

(6)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가산세액을 산정하면서 관세법령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체적 과세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가산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당해 부족세액×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일 10만분의 13의 율(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한 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일 1만분의 3의 율(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한 율)로 계산한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액은 관세법령의 가산세율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율로 산정하는 것이 더 고액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 본 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68(2007.11.8)

□ 청 구 인 : 학교법인○○대학교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1. ○○세관장이 2007.4.6.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05-○○○호(2005.7.23.) 및 ○○○-06-○○○호(2006.4.17.)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3.22.부터 2006.4.17.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3.22.)외 4건으로 automatic washing and drying machine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 승인과 함께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1.30. 관세청장의 학술연구용품 감면 처리지침 회신(통관기획과-625)에 따라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3.20. 및 2007.4.3.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05-○○○호(2005.3.22.)외 2건에 대해서는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고, 수입신고번호 ○○○-05-○○○호(2005.7.23.) 및 ○○○-06-○○○호(2006.4.17.)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은 2007.4.6.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병원의 수술실 및 각 병동 등에서 각종 학술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 등을 자동세척·헹굼 및 건조하는 기기로서 동 장비 없이는 학술연구용 기구류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으로부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을 득하고서 동 대학병원에 설치하여 타 학술연구용 기기와 같이 학술연구 및 교육용에 직접 공한 필수 장비임에도 관세감면 승인을 불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의 관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관세감면 승인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예외없이 관세감면 승인을 하였음에도 이제와서 쟁점물품이 학술연구 및 교육연구에 직접 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관세감면 승인한 부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신고번호 ○○○-05-○○○호(2005.7.23.) 및 ○○○-06-○○○호(2006.4.17.)에 대한 불복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만 하고 경정한 바 없으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면대상은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할 물품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치료 등에 사용한 수술기구 등을 세척하는데 사용된 쟁점물품은 학술연구 및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을 비롯한 납세의무자에게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3)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3항 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생략)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생략)

②～④ (생략)

⑤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를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쟁점(3)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 통지 후 경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수입신고번호 ○○○-05-○○○호(2005.7.23.) 및 ○○○-06-○○○호(2006.4.17.) 2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에 “이 법 또는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한 과세전통지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의한 경정처분을 하거나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처분청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예정처분을 통지하는 과세예고 성격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 의과대학 ○○○○병원의 수술실, 중앙공급실 및 각 병동에 설치되어 수술용구, 환자 오물처리 용구, 카트 등을 자동세척, 헹굼, 건조 및 소독하는 기기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며, 청구법인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로부터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 기기와 공히 학술연구 및 교육용에 직접 공하는 필수 불가결한 장비로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품목에 해당됨에도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학교 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제작곤란 함을 추천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의료기관 사용물품 감면율 : 100분의 50)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관세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수술용구 등 세척기는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재경부 관세제도과-833(2007.9.13.), 관세청 통관기획과-625(2007.1.30.)]을 각각 한 바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으로 한정 해석함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97누20090, 1998.3.27.)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의료용구 세척 등 주로 학술연구용품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은 교육과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위한 소정의 용도에 직접 사용된 물품으로 블 수 없어 처분청이 감면을 불허하고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승인하여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과 해외에서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79(2007.11.8)

□ 청 구 인 :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4.26. 및 2005.6.3. 중국 ○○기전유한공사(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신고번호 ○○○-05-○○○호(2005.4.26.)외 1건으로 CCFL형광램프, 안정기, 아크릴판, 프레임용 알루미늄 형재 등(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자에게 수출하고서, 2005.5.21. 및 2005.6.27. 수입신고번호 ○○○-05-○○○호(2005.5.21.)로 수출자가 임가공한 Light Panel(이하 “쟁점물품” 또는 “완성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0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신청과 함께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 승인 및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해외임가공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출물품(CCFL형광램프 HS 8539호, 안정기 8504호, 아크릴판 3920호, 나머지 조립부속품은 각각 해당재질과 기능에 따라 분류)과 쟁점물품(HSK 9405.60-3000호)의 품목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7.5.9.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가공을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해외임가공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였으나, 쟁점물품(Light Panel) 전체부품의 75.31%를 차지하는 수출물품은 쟁점물품 핵심요소인 CCFL형광램프, 안정기, 프레임 등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되어 완성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2(가)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과 같이 완성품 세번인 HSK 9405.60-3000호에 품목분류됨에도 처분청이 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통칙2(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 전 품목을 완성품으로 분류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중 완성품으로 분류가능한 물품과 분류 곤란한 물품으로 구분하여 품목분류하고 완성품으로 분류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출물품은 통칙2(가)호의 품목분류 전제요건인 단순조립만으로 완성품(Light Panel)인 쟁점물품을 조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상태인 아크릴판과 프레임을 빛의 투과가 용이하도록 옆면을 경면으로 절단하기 위해 규격에 맞게 레이저커팅과 광선이 산란하여 판넬 전체에 동일한 조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CNC로 V-cutting 및 프레임가공공정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추가 가공공정을 거쳐 완성품을 제작하며, 일부 주요부품을 현지에서 조달 등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칙2(가)호를 적용할 수 없고, 통칙1호에 따라 아크릴판은 HSK 3920호, 안정기는 8504호, CCFL램프는 8539호, 나머지 조립부속품은 재질에 따라 각 해당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가 불일치하고, 물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과 해외에서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단서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4)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3.～6. (이하 생략)

품목번호	품 명	기본세율
HSK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세율·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3920.5	아크릴 중합체의 것
HSK 3920.59-0000	기타	8%
HSK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HSK 8504.10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HSK 8504.10-1010	전류 1암페 이하의 것	8%
HSK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HSK 8539.3	방전램프(자외선 램프를 제외한다)
HSK 8539.39-0000	기타	8%
HSK 9405	램프와 조명 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픔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군 물품
HSK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

(5)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2(가)(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Ⅰ) 통칙2(가)의 첫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Ⅱ)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 플라스틱제로 관 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음.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후 사용함)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 (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되지 아니한다.

(Ⅲ) 1부 내지 6부의 각호의 범위에 있어서, 이 통칙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1부 내지 제6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Ⅳ)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여러 경우는 부 또는 류의 총설에 예시되어 있다(예 : 제16부, 제61부, 제62류, 제86류, 제87류 및 제90류).

통칙2(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

(V) 통칙2(가)의 둘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이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Ⅵ)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에도 적용된다.

(Ⅶ) 이 통칙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건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Ⅷ)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는 부 또는 류(예 : 제16부, 제44류, 제86류, 제87류 및 제89류)의 총설에 언급되어 있다.

(Ⅸ) 제1부 내지 제6부의 각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HS 9405

Ⅱ. 조명용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고정된 광원을 가진 것으로서 각종 재료로 만든 광고용 램프·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도로용 사인을 포함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용판 및 주소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중 CCFL형광램프, 안정기, 아크릴판, frame용 알루미늄 형재, 반사지, 양면테이프, 파워선, 접속자 등으로서 전체 부품의 75.31%를 차지하는 수출물품을 HSK 9405.60-3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한 다음 수출자가 frame용 알루미늄 형재 일부와 나머지 부품을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서 도광판 제작을 위하여 아크릴의 레이저 커팅, 광선이 산란할 수 있도록 아크릴의 CNC V-커팅, 프레임 가공 및 조립과정을 거쳐 제작한 쟁점물품(Light Panel; HSK 9405.60-3000호)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고 신고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감면 적용여부를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불허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공히 품목분류상 HSK 9405.60-3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물품임에도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하며,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2호에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을 포함하여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이 HSK 9405.60-3000호(형광램프의 조명용 사인)에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한편, 수출물품이 통칙2(가)호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9405.60-300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통칙1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로서 불완전·미완성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지니고 있거나, 미조립·분해된 상태로 제시되어 조립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제조공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단순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경우에는 동호에 분류되는 마, 통칙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출물품은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중 CCFL형광램프, 안정기, 아크릴판, frame용 알루미늄 형재, 반사지, 양면테이프, 파워선, 접속자 등이 미조립·분해된 상태로 제시되어 레이저 및 V-커팅과 프레임 가공 등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되므로 통칙2(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품 세번으로는 품목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물품은 통칙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해당 호[아크릴판(HS 3920호), 안정기 (8504호), CCFL 형광램프(8539호), 기타 조립부속품(재질 해당호)]에 각각 분류된다.

(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물품 중 완성품 호에 품목분류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완성품으로 분류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 감면을 부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Light Panel)을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불일치 등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감사원심사청구결정사례

1. 차량엔진 제조를 위한 자본재의 감면후 해외합작사업이 중지가 된 경우 조특법에 의한 감면분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감  면

□ 사건번호：2007년 감심 제77호

□ 청 구 인：○○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처 분 청：○○세관 ○○출장소장

□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7.26. 상용차에 탑재할 엔진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AG(이하 ‘DCAG’라 한다)와 50대 50의 비율로 ○○○○엔진 주식회사(2004.11.5. 청구인에 합병, 이하 “○○○○엔진”이라 한다)을 합작하여 설립한 후, 2003.6.2. DCAG로부터 도입하는 기술(동력발생장치 중 압축착화식엔진 제조 기술)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고도 기술사업으로 인정받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엔진은 2003.2.18.부터 2004.5.4.까지 86회에 걸쳐 엔진제조를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자본재와 관련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50%)받아 수입통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DCAG와 상용차엔진 생산을 위한 합작 사업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2004.5.12. DCAG로부터 ○○○○엔진의 주식(전체 지분의 50% 상당)을 양도받았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후, 2005.3.7. ○○○○엔진이 조세추징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징면제불가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5.4.1. 청구인에게 관세 3,167,486,340원, 부가가치세 1,044,879,350원 합계 4,212,365,6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무결점 완성품인 엔진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합병해지 후에도 압축착화식 엔진의 실린더 블록을 DCAG에 부분품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술의 완전한 이전’으로 그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추징면제의 요건에 따로 없는 ‘실제 상업적 생산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고, 기술이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 및 실사 없이 행해진 주무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의 재량 판단은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률에서 요구하지 아니하는 추징면제요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구체적 사실조사 및 실사없이 행해진 재량 일탈의 주무부장관의 판단에 근거하여 위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7.26. 상용차에 탑재할 엔진을 합작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다○○○○○○○AG와 50대 50의 비율로 ○○○○엔진을 설립한 후, 2003.6.2. DCAG로부터 도입하는 기술(동력발생장치 중 압축착화식 엔진 제조기술)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 제1호의 고도기술사업으로 인정받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2) ○○○○엔진은 위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2003.2.18.부터 2004.5.4.까지 86회에 걸쳐 엔진제조를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자본재와 관련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50%)받아 수입 통관하였다.

(3) 청구인은 DCAG와 상용차엔진 생산을 위한 합작사업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2004.5.12. DCAG로부터 ○○○○엔진의 주식(전체 지분의 50% 상당)을 양도받았다.

(4) 재정경제부장관은 ○○○○엔진이 조세추징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의뢰하였고{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1381(2004.9.16.)}, 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1320(2004.12.7.)로 보낸 “조세추징면제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송부”에서 “○○○○엔진은 당초의 고도기술(다○○ OM904, OM906) 생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동 설비를 활용한 고도기술제품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음, 엔진 부품인 실린더블록은 다임러와의 협의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나, 당초 고도기술의 국내정착 및 기술이전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함”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위 검토의견이 불명확하여 조세추징면제 여부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다시 의견을 의뢰하였고{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2019(2004.12.31.)}, 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42(2005.1.13.)로 보낸 “조세 추징 면제 신청에 대한 재검토의견서 송부”에서 첫째, “○○○○엔진의 제출서류에 의하면, 2003.10.31. 공장을 준공하고 2004.1.5. 생산설비 도입을 완료하여 다○○○○○○○(DC)와 결별(2004.5.)전까지 사실상 생산가능기간은 1년 미만으로 보이며, 이는 당초 기술도입기간이 2014년까지임을 감안하면 DC와의 합작에 의한 고도기술의 체화 및 정착을 위한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자동차는 DC와의 합작에 의한 고도기술을 대체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음”, 둘째, “○○○○엔진은 당초의 다임러의 유로-3엔진 생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동 설비를 활용한 고도기술제품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만, 동사는 DC와 결별 전 상기도입설비를 활용한 고도기술제품의 생산실적 관련서류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여 왔는바, 참고바람. 또한, 동사는 동 설비를 당초의 고도기술과 별개인 유로-4 엔진 생산을 위한 설비로 대체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바, 향후 당초의 다○○ 기술을 적용한 유로-3 엔진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이라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5) 청구인은 2004.11.5. 위 ○○○○엔진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

(6) 청구인은 2005.1.6. 재정경제부에 OM 900시리즈 엔진 생산현황을 제출한 바 있고, 한편 청구인 회사내부 문서인 2004년 10월 7일자 품의서, 2005년 7월 26일 회의록, 2005년 8월 10일 보고서에 의하면, 전주공장에서 상용차를 위한 시제품으로 생산된 엔진 75대와 연구소 등에서 시험용으로 조립·생산한 19대 등 합계 94대가 OM900 시리즈 엔진으로 생산되었는데 이 중 67대가 파기되고 27대는 시제품 형태로 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투자실현성 및 타당성 분석 보고서(2003. 7월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엔진이 다○○○○○○○로부터 기술 도입하는 엔진은 ○○자동차의 마이티 트럭, 카운티 버스, 에어로 버스 등에 탑재할 엔진인 것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이 2006.10.31. 감사원에 제출한 자동차부품연구원 작성의 “OM904/906 엔진의 다○○○○○○○ 기술이전 검증시험에 대한 보고(2006.8.월)”에는 “100시간 내구시험 도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내구전과 후의 엔진성능 변화가 거의 없고 오일소모량도 측정오차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국산화 부품의 양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3.7. ○○○○엔진이 조세추징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5.4.1. 청구인에게 관세 3,167,486,340원, 부가가치세 1,044,879,350원 합계 4,212,365,6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 제1항 및 제2항에는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이거나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3 제1항에는 제121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2항에는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조세 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관세 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 제121조의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로부터 외국인투자가의 주식 등의 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 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의10 제2항에서는 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라. 판  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과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21조의3 제1항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에는 법 제121조의5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면제하는 경우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자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당해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당시에는 ○○○○엔진임)은 DCAG로부터 도입하는 압축착화식 엔진 제조기술을 고도기술 사업으로 인정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소요된다고 수입신고한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았다.

청구인은 위 엔진제조기술로 압축착화식 엔진을 생산하여 마이티 트럭, 카운티 버스, 에어로 버스 등에 탑재하기 위하여 위 제조기술의 도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당초 청구인이 엔진제조기술의 도입을 추진한 것은 마이티 트럭 등에 탑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청구인은 DCAG와 합작기술을 이용하여 엔진을 생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당초 기술도입기간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으로 되어 있으나 공장준공일로부터 DCAG와 합작을 해지할 때까지 1년도 되지 아니하여 고도기술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도기술이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과 재정경제부장관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 후 이 사건의 경우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청구인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술이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 및 실사없이 행해진 주무부장관의 재량판단은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의 조항에는 사실조사 및 실사를 한 후 조세추징의 면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실조사 및 실사를 하는 것이므로 사실 조사 및 실사없이 조세추징의 면제여부를 판단하였다 하여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추징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FTA·원산지

심사청구결정사례

1.	•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FTA·원산지

□ 결정번호 : 관심 2007-003(2007.5.21)

□ 청 구 인 : ○○상사(주)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4.14. 수입신고번호 ○○○-05-○○○호로 미얀마로부터 면제 여성용 바지, 남자용 바지, 여성용 스커트를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하면서 세번과 세율은 HSK 6204.62-9000, 기본세율 13%로, 신고서 항목 18번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X(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항목 15번 신고구분란에 “A(일반수입신고) 일반P/L신고”로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입 통관후 2005.5.12. 상기 수입물품 중 여자용 면바지 1,897개(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미얀마내의 직물협회가 2005.4.11.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율(0%)을 적용해 달라는 요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관세 ○○○원 및 부가세 ○○○원, 합계 ○○○원에 대해 세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5.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05.5.26.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관세청장은 2007.2.13. 처분청에 대한 원산지운영실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빈국특혜관세율(0%)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환급된 제세에 대해 추징토록 처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추징 지시에 따라 2007.2.20. 청구인에게 환급한 관세 ○○○원, 부가세 ○○○원과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미얀마산 여성용 면바지로서 관세사의 실수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수리후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었는바, 경정청구 당시 제출서류가 미비하였다면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고, 또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환급한 세액을 재차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 증명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만 최빈국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원산지 증명서는 미얀마 정부기관 등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권한이 없는 미얀마직물협회(MIYANMA TEXTILE INDUSTRIES)에서 발급되었으며 한편 청구인의 경정청구 당시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업무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등에 대해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처분청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  점

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나.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기재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4)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대통령령 제17469호)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이 영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1. 아시아 : 아프카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안마·부탄·키리바티·라오스·몰디브·네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군도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의하여 최소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물량의 범위 안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품목번호	품 명	세율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6204.62	면제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0 %

제5조(원산지규정) ①～③ (기재 생략)

④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원산지의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규정을 준용한다.

5)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제2005-11호)

제2-1조(원산지증명서) ①～② (기재 생략)

③ 영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법 제76조) 적용대상물품

2.～6. (기재 생략)

6)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4-10호)

제2-1-8조(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및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수입신고는 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한다.

1.～6. (기재 생략)

7.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8.～17. (기재 생략)

나. 판  단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법 제2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시기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통관 이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최빈국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산 수입물품에 대해 최빈국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얀마정부가 우리나라에 통보한 원산지증명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특혜관세율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발급권한이 없는 미얀마직물협회(MIYANMA TEXTILE INDUSTRIES)에서 발급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의 규정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심판원(국심 1998관0016, 1998.9.14.)에서도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후 다시 추징한 건에 대해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것은 비록 사전세액 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건은 세관공무원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한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것으로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그 잘못을 치유하고자 기 납부한 세액을 재경정한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 없이 수입신고ㆍ수리된 이후에 비로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관심 2007-013(2007.11.9)

□ 청 구 인：○○상사(주)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7.7.3. 수입신고번호 ○○○-07-○○○호로 말레이시아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HSK) 1511.90-9000(관세율 2%)호로 하면서「수입신고서 제18항(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원산지증명서가 없음을 표시하는 ‘X’를 기재하고「관세사기재란」은 공란(기재사항 없음)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사항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7.18.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납부하였고 2007.7.20. 수입신고수리후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달라는 요지로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보정신청)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당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에 관한 사후적용 신청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7.10.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입신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 의사표시를 모두 “수입신고하는  때”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이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것인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기준이며 납세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FTA 협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와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된 화물이고 둘째, 수입화물이 HS분류상 FTA조약에 해당하는 화물이고 셋째, 위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실질적 요건을 충족되었다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자가 신고당시 가장 지엽적인 단순한 기재오류로 인하여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것이 명백한 수입물품임에도 FTA협정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다면 이는 FTA관련법의 취지에 반하며 행정의 편의성만 강조하고 법집행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시행초기 혼선이 예상됨에 불구하고 신고시 의사를 확인하는 세관의 제도나 시스템이 전무하고 본 건의 경우 원산지를 말레이시아로 신고하고 세관의 서류심사를 거쳤음에도 의사표시에 대한 세관의 확인은 전혀 없었고 한편, 재정경제부에 청구인과 같이 신고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사후 구제받지 못한 사례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어 비준상태로 입법 예고 중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한-아세안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동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수입신고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 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에 ‘B’로 기재하고 ‘관세사 기재란’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수리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2007.9.14.)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지위나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2007.7.20.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 당시 향후 개정될 법안을 근거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4. 쟁  점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 없이 수입신고ㆍ수리된 이후에 비로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법 제1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사표시는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고시」(청고시 제2007-14호, 2007.6.1)

제3-3-1조(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이하, ‘수리 후’이라 한다)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B’로 기재

2.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관세사 기재란에 기재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실행관세율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B’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3. 원산지와 적용받고자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명칭 및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기타 협정관세적용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세관 기재란에 별표 3의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상물품’ 인장을 날인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에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에(원산지 증명서 유무)에 ‘X’표시함으로써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만, 이러한 청구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처분청에서 소급하여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법률 제7842호(2005.12.31.)로 제정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FTA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2항 및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청고시 제2007-14호, 2007.6.1.) 제3-3-1조제1항에 따라 ‘B’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고시 동조제3항제2호에서는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B’로 표시되어 있는 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규정의 제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납세자는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체적으로 관련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FTA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라고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신고사항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직접운송원칙」, 「원산지 발급기관의 적법성」 등 제반 절차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입신고 당시 FTA협정관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상기 관련 조문의 제정 목적과 상이할 뿐더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FTA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청구인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현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한 적법한 처분라고 판단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2007.9.14)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07.11.9. 현재 법률로서의 아무런 지위나 효력은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청 당시에 적용되는 관련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2007.7.20.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 당시에는 향후 개정될 법안을 근거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동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발효가 된 이후에 관련조항 등에 의거 구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

1. 쟁점물품(절연피복전선)이 ① 방콕협정 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FTA·원산지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7-53호(2007.9.28.)

□ 청 구 인 : ○○전자(주)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5. 9. 1.부터 2006. 8. 7.까지 수입신고번호 ○○○-05-○○○(2005.9.1)호 외 14건으로 절연피복전선(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마산자유무역지역내 동선(銅線) 제조업체인 청구 외 한국일선(주)에서 구매하여 HSK 8544.11-1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이하, ‘APTA'라 함)」및「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국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 이하, ‘방콕협정’이라 함)」양허세율 (E1 아가 6.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국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전신

나. 2007. 5.31. 통지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방콕협정 양허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기본세율(8%)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 하였다.

다. 2007. 6.18.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기 발행 관세는 당해연도에 회계처리되어 원가에 모두 반영되었기에 지금에 와서 관세율 적용을 달리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은 우리나라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으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어서 방콕협정 제5조(양허적용) 특혜양허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나. 관세법 제38조는 신고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 3은 수입신고서상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는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① 방콕협정 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2)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② (기재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19,177. 2005.12. 9)

(1)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1의 가 내지 별표1의 다에 의한다.

(2)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 의정서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의한다.

(3) 제4조(방콕협정 양허관세)

방콕협정에 의하여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및 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마에 의한다.

(4) 제5조(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의한다.

다) ESCAP 방콕협정(1976) 제3조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 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부속서 I로 첨부된다.

라) APTA 협정(2006) 제5조(양허적용)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 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부속서 I으로 첨부된다.

마) GSTP협정(1989)

<부속서 Ⅱ> 원산지규정

GSTP협정 제3조 (1), (2)항 및 제15조에 의거 GSTP상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는 산품의 원산지 결정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원산품)

GSTP체제내의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참가국의 영토에서 다른 참가국의 영토로 수입되고 제5조의 조건에 합치하여 직접 운송된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해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생산품

(2) 당해산품이 제3조와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 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한 생산품

바) 관세율표 및 세율(관세법 제49조)

○ 관세법 별표(2005~2006년)

품목번호              품명                세율

8544           절연전선·케이블        기본 8%

사) APTA 세율(2005~2006년, 구. 방콕협정)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대통령령 제19,177. 2005.12.9) 별표3의 가

품목번호      품명                                 세율

8544.11    동제의 것     - 절연도료 피복전선    양허 6.2%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방콕협정 제5조는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원산지 결정에 관하여 GSTP 협정 부속서 Ⅱ 제1조(원산품)는 “GSTP 체제내의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참가국 영토에서 다른 참가국의 영토로 수입되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콕협정 양허관세(E1 아가 6.2%)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동 협정의 다른 참가국에서 생산된 물품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우리나라 마산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어서 동 협정문에서 요구하는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은 (사)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장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건의에 대한 회신문(관세협력과-1623. 2006.10.13)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양허관세적용(5조)는 원산지 규정인 부속서의 1조에서 「....참가국의 영토에서 다른 참가국의 영토로 수입되고 제5조(직접운송)의 조건에 합치하여 직접운송된 제품이 ....해당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규정상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협정에 부합하지 않아 특혜양허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고 있고, 법원도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같은 뜻, 대법원97누20090. 1998.3.27)”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방콕협정 양허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통칙 38-0...1 (신고납부의 성격)】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신고납부(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3)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①~② (기재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 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하, 생략)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②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졋어야 하며, ③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같은 뜻. 대법원2001두7855. 2003.9.5 외 다수)”라고 하여 상기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66개 법인이 1997. 7.22.부터 2006. 9.17.까지 약 10년간 기본세율(8%)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방콕협정 양허세율(E1 아가 6.2%)을 적용하여 통관하여 온 사실은 확인되지만,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66개 법인 이외 다른 법인들의 경우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에서 물품 수입시 대부분이 기본세율(8%) 또는 WTO양허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지역 물품 수입시 방콕협정 양허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이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없으며,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제3항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하고, 같은 법 제42조(가산세) 제1항은 “제38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2003두13632, 2005. 1.27)”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은 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어서 방콕협정 제5조의 양허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방콕협정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온 점이 확인되는 바, 이 같은 점은 상기 가산세와 관련된 법규정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법인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아 통지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또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싱가포르산 쟁점물품(컴프레샤)이 한ㆍ싱가포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7-19호(2007.4.26.)

□ 청 구 인 : ○○인터내쇼날(주)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6.3.21. 수입신고번호 ○○○-06-○○○호로 싱가폴산 COMPRESSOR(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HSK 8414.30-1000(협정세율 6.7%)으로 신고하였고, ○○세관장(이하, ‘통지세관장’ 이라 한다.)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6.12.13.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발급기관이 싱가포르 정부인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통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지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7.2.21. 통지세관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세 등 ○○○원을 경정ㆍ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2007.3.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한ㆍ싱가포르 FTA협정 규정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통관하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보받고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한 것이 부산세관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 쟁점물품은 그 당시 누락된 것으로 사후에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에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거나, 수입신고수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였어야 하나, 발급권한이 없는 기관인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ㆍ싱가포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았는바, 관세감면 등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수입신고시에 청구인이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ㆍ싱가포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한ㆍ싱가포르 FTA 협정세율 적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한ㆍ싱가폴 FTA 관세특례법

가)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요구 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생략)

2) 한.싱가폴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가)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 성명, 주소(전자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공유번호,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 모델, 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 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류의 구비 여부

7. 원사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 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 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나)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법 제1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사표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가) 제3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싱가포르 관세당국(이하생략)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제3-2-2조(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하 ‘수리전’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A'로 기재

2.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나) 제3-2-3조(신청서류심사)

세관장은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A'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3.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4.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6. 기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 제3-3-1조(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이하, ‘수리 후’이라 한다)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B'로 기재

2.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관세사 기재란에 기재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실행관세율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B'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3. 원산지와 적용 받고자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명칭 및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기타 협정관세적용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세관기재란에 별표 3의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상물품’ 인장을 날인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 3.21. 수입신고 당시 한ㆍ싱가폴 FTA 협정세율 적용에 유효하지 않은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ㆍ싱가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고, 당시 수입신고서 제18번 항목에 ‘A'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동 협정세율을 적용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과, 추후 통지세관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지를 받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 싱가포르 세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 및 같은 사안에 대하여 2006. 7.12. 부산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 6. 부산세관장은 부산세관 이의신청 제2006-17호 결정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판  단

1)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인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 당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한ㆍ싱가폴 FTA 관세특례법 제10조는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싱가포르 관세당국만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2조 제2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 제18번 항목에 ‘A'라로 기재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수입신고서 제18번 항목에 ‘A'라고 의사표시를 하고서도 한ㆍ싱가폴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당해물품의 관세 등에서 특혜를 받는 FTA협정세율과 같은 특혜규정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규를 위반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싱가폴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부산세관장의 이의신청 결정은 당시 사건의 쟁점물품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부분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용한다고 결정하고 있는데, 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과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대법원 95누16523. 1996. 2.27.),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과세전통지 금액은 소액인 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에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을 확립하는 법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결정사례

1.	•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FTA·원산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82(2007.12.31)

□ 청 구 인：○○○○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1. ○○세관장이 2007.5.22. 및 2007.7.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관세율적용과 관련한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5.26.부터 2006.8.22.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외 13건으로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체인 ○○○주식회사가 제조한 절연도료피복전선(Magnet Wire, HSK 8544.11-1000호, 기본세율 8%,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반입(수입)하면서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 중 방콕협정 양허관세율(6.2% ; 이하 “방콕협정세율”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5.22. 및 2007.7.4.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쟁점물품이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콕협정세율(6.2%)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된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우리나라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의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이하 “방콕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협정”라 한다) 제5조, 제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원산지규정 제1조의 양허세율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APTA협정 제5조의 “다른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의 표현은 협정 참가국간 물품이동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라 협정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양허한다는 선언적 규정이고, 동 협정 부속서 제1조에 명시된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참가국의 영역(the territory of a Participating State from another Participating State)”의 의미 또한 수입물품이 다른 국가로부터 반입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한 표현으로서 원산지의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수입물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입된 쟁점물품은 “from another Participating State”의 요건에 충족되는 등 APTA협정 부속서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에서 세율 적용의 변경근거로 삼았던 재경부 유권해석(관협167, 1997.7.22.)은 WTO양허세율뿐만 아니라 방콕협정세율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이유로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는 APTA협정 제12조에 규정한 “조세·지방세·기타 내국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어느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다른 모든 참가국의 영역안에서 다른 참가국이 유사한 국내생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라는 모든 참가국이 특혜무역의 혜택을 향유토록 한 협정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방콕협정세율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계는 1997.7.22.부터 2006.8.31.까지 약 10여년 이상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가 제조한 절연도료피복전선을 국내로 반입(수입)하면서 방콕협정세율(6.2%)을 적용하여 총 9,974건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단 한 건의 이의없이 수리받았고, 처분청 또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관협167, 1997.7.22.), 관세청의 유권해석(분류 47281525, 1997.7.24.) 및 질의회신(통관 472061200, 1997.9.19.), 관세청 의견(품목분류 4728177, 2002.2.5.)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국내로 반입(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방콕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처분청이 2000년 2건, 2001년도 9건, 2002년도 28건, 2003년도 9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7건 총 57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후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임을 인정한 바 있어 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계는 이를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비과세 견해표명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방콕협정세율적용대상임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장기간 동안 방콕협정세율이 적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신의칙과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방콕협정 제3조(APTA협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는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입 참가국의 영역으로 적송되었고, 부속서에 열거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양허세율적용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관협167, 1997.7.22.)은 WTO회원국에 대하여 일반양허세율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동 유권해석은 WTO양허관세규정 별표 “방콕협정 양허관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며, 재정경제부(관협167, 1997.7.22.)와 관세청(분류 47281525, 1997.7.24.)의 유권해석은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물품의 수입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물품은 WTO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세관의 질의(수출 47020-518, 1997.9.5.)에 대한 관세청의 유권해석(통관 472061200, 1997.9.19. 2002.2.5.) 역시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국내반입(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WTO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방콕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을 비롯한 약 60여개의 동종업체는 1997.7.22.부터 2006.9.18.까지 9,974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방콕협정세율(6.2%)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대로 수리를 받았고, 처분청이 2000년도 이후 57건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하여 세율적용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7.7.22. 재정경제부가 유권해석(관협 47040167)하기 이전까지는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오다가 그 후로부터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착오하여 방콕협정세율(6.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수입신고사항을 그대로 수리하고 사후심사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쟁점물품 이외의 방콕협정세율 대상품목들에 대하여 다른 업체들은 기본세율 또는 WTO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11.16.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여부를 질의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은 기본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통보(관세청 심사정책과383, 2007.5.16.)받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 기재 생략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세율표

HS 8544.11	동제의 절연피복전선	(기본세율 8%,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6.2%)

(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의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방콕협정, 1976.5.24. 조약 제574호로 공포된 것)

제3조 :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양허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부속서 1로 첨부된다.

제6조 : 제3조 및 제5조의 목적상 상품이 한 참가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 참가국의 영역으로 적송되었고, 또한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2에 열거된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동상품은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 무역의 공고화·지속적 확대 및 가일층의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아래의 세항에 명시된 목적과 규정에 유념할 것을 합의하며, 또한 각국의 국가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신속히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b) 조세·세율 및 기타 내국세와 부과금에 관하여, 어느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산품은 다른 모든 참가국의 영역내에서 다른 참가국이 유사한 국내생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2006.8.24. 조약 제1802호로 공포된 것)

제3조(원칙) 이 협정은 다음 각목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나. 투명성·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참가국간 무역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5조(양허적용) 각 참가국은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대로 다른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유리한 관세, 국경세·수수료 및 비관세조치를 적용한다.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Ⅰ로 첨부된다.

제8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Ⅱ에 기술된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12조(무역 확대 및 다양화) 무역의 강화·지속적 확대 및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다음 각목에 명시된 목적과 규정에 유념할 것을 합의하며, 또한 각국의 국가정책 및 절차와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나. 조세·지방세·그 밖의 내국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어느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다른 모든 참가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참가국이 유사한 국내생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13조(편의·이익·특전·면제·특권) 무역에 있어서 어느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 또는 그 밖의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그 국가로 운송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편의·이익·특전·면제 또는 특권은 나머지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그 영역으로 운송되는 동종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속서Ⅱ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에 의거 동 협정상 특혜양허를 받는 상품의 원산지결정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원산품) 협정 체제내 특혜무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제5조의 의미내에서 직접 운송된 상품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나. 당해 상품이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 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마)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06.12.30. 대통령령 제19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혈상에 판한 의정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마.에 의한다.

(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6.12.26. 법률 제8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44조(자유무역지역안의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이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원재료로 사용한때에는 당해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 기재사항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방콕협정세율은 방콕협정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방콕협정 참가국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쟁점물품은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간 무역자유화 및 확대를 통한 회원국(우리나라, 인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정으로서 1976.6.17. 발효되었고, 동경라운드 “특별대우에 관한 결정” 제2항 (C)의 권능부여조항에 의해 WTO 최혜국(MFN)대우 예외를 인정받았으며, 2002.1.1.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계기로 관세특혜확대협상을 추진하여 2006.9.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협정)으로 개정·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방콕협정과 APTA협정에 대하여 1976.5.18. 및 2006.6.30. 각각 국회로부터 비준 동의를 받았으며 동 협정에 의한 양허세율은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별표 제3의 가. 내지 마.에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은 APTA협정 발효일인 2006.9.1. 이전에 방콕협정양허세율(6.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방콕협정과 APTA협정은 명칭만이 상이할 뿐 그 본질은 동일하므로 방콕협정 및 APTA협정의 문안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이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방콕협정 제3조와 제6조에는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적용한다.”와 “상품이 한 참가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 참가국의 영역으로 적송되었고, 또한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2에 열거된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동상품은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APTA협정 제5조에는 “각 참가국은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대로 다른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유리한 관세·국경세·수수료 및 비관세조치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조건과 관련한 동협정의 부속서 Ⅱ 제1조에는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제5조의 의미내에서 직접 운송된 상품으로서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생산 또는 획득한 상품이거나 수출 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한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콕협정세율은 각국별 양허표에 게기된 품목 중 동 협정 부속서 원산지 기준에 부합한 물품으로서 다른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양허표에 게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방콕협정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수입)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방콕협정(현, APTA협정)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재정경제부 다자협력과1017, 2007.11.23.).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1997년 7월경부터 방콕협정세율(6.2%)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온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소급과세는 신의칙과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정부는 1994.12.31.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관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4465호)”을 공포하여 2005.1.1. 시행하도록 하였는바, 동 규정은 WTO양허관세,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방콕협정양허관세, 유엔개발도상국 양허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고, 쟁점물품은 ○○자유무역지역(구,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가 제조한 절연도료 피복전선으로서 동 회사는 국내의 전기전자제조업체 등 실수요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주문받아 1997.7.24. 이전까지 기본세율(8%)로 수입신고하여 공급하여 오던 중 관세청이 1997.7.24.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도 WTO양허세율적용이 가능하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관협 47040167, 1997.7.22.)을 전국세관에 시달(분류 47281-525호)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체는 쟁점물품을 방콕협정세율(6.2%) 적용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1997.9.5. “○○수출자유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상품을 국내로 반입(수입)하는 경우 WTO양허세율, 방콕협정 양허세율 및 유엔개발도상국간의 양허세율의 적용가능여부”를 질의(수출 47020518)하였고, 관세청은 1997.9.19.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은 WTO양허세율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통관 472061200)함에 따라 동종업체는 그 무렵부터 2006.8.30.까지 약 9,900여건으로 쟁점물품을 방콕협정세율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별다른 지적없이 이를 수리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수입신고된 57건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정부는 참가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방콕협정(1976.5.24. 조약 제574호로 공포된 것)을 개정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조약 제1802호, 2007.9.1. 발효)을 2006.8.24. 공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년 9월초 APTA협정에 의하여 새로이 양허된 Inverter에 대하여도 양허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구두로 문의하였고, 관세청은 재정경제부에 다시 질의(공정무역과3565, 2006.9.19.)하였으며, 사단법인 ○○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는 2006.9.28.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APTA협정 양허관세율적용”을 요청하였고, 재정경제부는 2006.10.13.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APTA협정양허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관세협력과1623)함에 따라 처분청은 APTA협정의 발효일(2006.9.1.) 이전까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소급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관세법 제5조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비과세관행의 성립기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첫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셋째,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2919 판결외 다수)”라고 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세계무역기구협정(WTO)등에 관한 양허관세규정”은 WTO일반양허관세 뿐만 아니라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방콕협정양허관세, 유엔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율 및 그 적용대상범위가 일괄로 규정되어 처분청은 재정경제부가 “우리나라가 원산품에 대한 WTO양허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유권해석(관협 47040167, 1997.7.22.)의 적용범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1997.9.5. “○○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WTO양허세율, 방콕협정양허제율 및 유엔개발도상국간 양허세율의 적용여부”를 질의(수출 47020518)한 점,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1997.9.19. “WTO양허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통관 472061200)하면서 방콕협정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아 회신내용이 부족한 점, 관세청의 동 회신에 대하여 처분청은 WTO양허 세율은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방콕협정세율까지 포함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을 비롯한 60여개의 동종업체는 1997년 7월경부터 2006.8.31.까지 약 9,900여건으로 쟁점물품을 방콕협정세율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수입신고수리하였고, 2000년 이후 57건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방콕협정세율 적용을 인정한 점, 관세청 및 처분청이 보세공장제조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한 품목은 대부분 WTO양허관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방콕협정세율이 실행세율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1997년 7월경부터 APTA협정이 발효된 2006.9.1.까지 약 10년간 쟁점물품에 대한 방콕협정세율(6.2%)을 수입신고수리한 사실이 있고, 다수 수입신고건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방콕협정 세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장기간 동안 기본세율 대신 방콕협정세율을 적용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49외 다수).

(바) 따라서, 청구법인 및 동종업계가 1997년 7월경 이후 약 10여년간 방콕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의 질의회신(심사정책과2383, 2007.5.16.)에 근거하여 소급과세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     타

심사청구결정사례

1. WET TRUST MOISTURING GEL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  타

□ 결정번호 : 관심 2007-002(2007.3.23)

□ 청 구 인 : (주)○○○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최근 일본 구매자가 Wet Trust Moisturizing Gel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초화장품 제품류인 HSK 3304.99-1000으로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06.11.23. 처분청에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2) 처분청은 ○○세관 품목분류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6.12.29. 이를 HSK 3006.70-0000(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 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젤 조제품)으로 결정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HS품목번호확인서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물품개요를 자의적으로 설명하여 “주요 성분은 아니나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및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이라고 설명하면서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하였는데, 글리콜이 들어간 화장품이 모두 의약품이 될 수 없으며, 윤활유가 신체 각 부분에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처분청 심의구성원(10명)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심의구성원 합의에 따른 결정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물품과 동종제품인 소외 (주)○○○○의 ‘○○○○’ 및 (주)○○○ 상품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통관 판매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주요 수입국인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다시 분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물품개요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HS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제품 광고자료를 원용하였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3006.70호, HS 제3304.99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로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 분석 전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분류하였다.

(3) 서울세관품목분류협의회는 「관세법」 제85조 및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상품학 등 품목분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직원, ○○세관 분석실 직원 및 관세사 등 총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수입통관 된 사실 자체가 통관된 물품의 HS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그대로 확정·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과 WCO가 제정한 HS관세율표해설서를 기초로 하므로, 유사물품이 화장품으로 통관된 사실 또는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인정되어 판매되므로 한국에서도 화장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선고 2005두6225, 2006.4.28.)을 보면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선고 94도710, 1995.9.5.)을 보면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회시 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 확인은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그 HS 품목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HS 품목번호 확인은 법규명령도 행정처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HS 품목번호 확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 납세의무자 판단

□ 결정번호 : 관심 2006-038(2007.5.22)

□ 청 구 인 : ○○무역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68-4번지 ○○아파트 201호 소재하는 ○○무역 공동대표로 중국산 진미채(조미오징어,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2005.7.19. 수입신고번호 10586-05-0704154외 11건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고 있는 ○○무역 대표 함○○가 실제화주라고 판단하여 상기 수입신고한 12건 모두 당초 수입신고시에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 ○○무역 대표 윤○○에서 ○○무역 대표 함○○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세액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명의가 청구인 본인으로 되어 있어서 2006.10.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인 조미오징어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대행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납세의무자 판단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7조(결정절차) 제1항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7조제1항 단서규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관세법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에서 아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쟁점물품 12건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실제화주는 ○○무역 대표 함○○로 판단하여 납세의무자 명의를 ○○무역 대표 함○○ 앞으로 경정고지 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 통고처분 부과시 통고처분 관련사항 이외 개별법령 사항까지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인지 여부

•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본 처분이 이익 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결정번호：관심 2007-009(2007.7.18)

□ 청 구 인：김○○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1995.3.1. ○○세관에 최초로 도선업 영업등록 하였고 매 3년마다 영업등록 갱신하여 계속 영업을 영위하다가 2006.3.14. 도선업무와 관련하여 선장으로부터 외국산 담배 1보루, 위스키 1병을 받아 세관게이트를 통하지 않고 역무선 부두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다가 세관직원의 임검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6.3.24. 밀반출 혐의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제1호에 의거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06.3.27.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3.22. 도선업 영업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처분청에 영업등록 갱신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3.23. 청구인이 이행한 통고처분은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등록업자 등의 등록요건)에 의한 영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등록 갱신신청에 대해 반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통고처분시 영업등록(갱신)과 관련된 사항까지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줄을 전혀 몰랐었고, 또한 ○○세관의 조사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정식재판 등의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구제될 수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나.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3항을 위반한 송달인지 여부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팩스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하여 송달하였는데, 이러한 송달방법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이다.

다.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 건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라. 본 처분이 이익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도선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000GT 이상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경력과 도선수습생 1차 시험과 6개월 200회 이상 실무수습 및 2차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1종 도선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2005년도 청구인이 올린 매출액이 301,376,910원인 반면 통고처분은 15,660원으로 이러한 적은 통고처분금액으로 인해 도선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위 수입부분을 상실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영업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위반 정도와 내용, 위반의 결과,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정상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므로 이는 이익형량의 법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주장

가. 통고처분시 영업등록(갱신)과 관련된 사항까지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에 의해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당해 통고처분을 부과함에 있어 처분청은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및 관세법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및 제315조(통고서의 송달)에 의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는바, 통고처분과 관련한 통지사항 이외에 개별법령에 대한 사항은 청구인의 개인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알려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영업등록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받아 영업등록기간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는 영업등록증상 제7(준수사항)호 (바)항에 “관세법 제175조 및 제반법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기타 불리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영업등록업체의 행정제재에 대한 사전통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영업등록업자는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사항이다.

나.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3항을 위반한 송달인지 여부

청구인이 2007.3.22. 처분청에 제출한 영업등록갱신신청 서류상의 영업소재지(○○시 장생포동 87-32)는 도선사협회 사무실의 주소지로서 도선사협회의 직원이 도선사의 영업등록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해 왔으며, 본 건 또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3.23.자 “영업등록(갱신)신청 반려” 문서 송달시 동 협회 직원의 유선상 동의를 받아 청구인의 영업소재지인 협회사무실로 송달한 것으로 송달 이후 청구인은 당해처분문서에 대한 내용질의는 하였지만 당해청구가 제기되기 전까지 팩스송달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

다.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사전통지의 경우 대법원(2003.11.28. 선고 2003두674)에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이행한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은 준사법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제외를 규정한 동법 제21조제4항 3호 및 시행령 제13조(사전통지의 제외사유) 제3호의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 해당되며,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제외를 규정한 동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 본 처분이 이익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통고처분의 이행은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 등의 등록요건)제1호에 정한 요건이 같은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영업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위하여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 아닌 기속규정으로서 정당한 처분행위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형량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쟁  점

가. 통고처분 부과시 통고처분 관련사항 이외 개별법령 사항까지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인지 여부

다.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라. 본 처분이 이익 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법령, 고시 등) 등

1)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6. (생략)

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할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될 것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

2.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지정의 취소

3.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인의 특허취소

4. 제2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5.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6. 제3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3) 대법원 판례(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

청문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가. 통고처분 부과시 통고처분 관련사항 이외 개별법령 사항까지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선업무를 마치고 하선시 외국물품(양주 1병, 담배 1보루)을 밀반입하려다 처분청의 잠복근무에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 하였는바, 청구인의 외국물품 무단반출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이 행한 통고처분에 법적 하자는 발견하기 어렵고 또한 그 상대방이 처한 개인적 법적 환경을 파악하여 통고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일일이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되며,

한편, 처분청이 교부한 영업등록증상 준수사항에서 “관세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관세법 제175조 및 제반법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기타 불리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빚어진 불이익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업등록(갱신)업무에 대한 정황을 살펴보면, 영업등록갱신신청서상 영업소재지는 도선사협회 사무실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영업등록(갱신)업무를 동 협회 직원이 대리 수행해 왔으며, 본 건 또한 원고를 대리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접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의 ‘영업등록(갱신)신청 반려문서’ 또한 동 협회 직원의 유선상 동의를 받아 청구인의 영업소재지인 협회 사무실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진정서 내용에서 영업등록(갱신)신청 반려공문서를 통해 진상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 동 반려문서는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대법원 판례 2003.7.22, 선고 2003두513)하므로 본 팩스에 의한 송달은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반려처분은 청구인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 영업등록(갱신)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해당되어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같은 뜻 :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674)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행정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상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제328조(청문)의 규정에서 모두 열거되어 있는바, 본 건은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행위로 인한 통고처분이 객관적 원인이 되어 영업등록 갱신을 반려한 처분이고 동 처분은 관세법 제328조(청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행한 반려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본 처분이 이익 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양주 등 외국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국내로 밀반출하려고 하다가 처분청의 임검에 의해 적발되어 처분청이 행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는데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요건)에는 영업등록요건의 하나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도선사 영업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규정은 처분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도선사 자격취득과정이 어렵고 통고처분금액에 비해 매출액 금액이 과다한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적 환경에 기인할 뿐 관세행정업무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에게는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관세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위반하여 빚어진 귀책사유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불이익은 청구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처분에는 이익형량의 법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의 영업등록 갱신신청에 대한 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 쟁점물품들을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 결정번호：관심 2007-010(2007.7.23)

□ 청 구 인：○○페이퍼(주)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6.7.19. 수입신고번호 ○○○-06-○○○호로 Size press와 IR dryer(이하 ‘쟁점물품들’이라고 함)를 수입신고하면서 두 물품을 종이 생산용 표면가공기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에 대해 ○○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 품목분류 질의한 결과, 2006.12.28. ○○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들은 제조된 종이에 전분이나 코팅액을 도피하여 인쇄 적성을 좋게 하는 지 또는 판지의 완성 가공용 기계로 분류되어 HSK 8439.30-9000의 품목번호를 통보(○○세관 심사총괄과-3173호)받았다.

(3)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들에 대해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2007.1.10.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7.1.5. 쟁점물품들에 대해 관세청(통관기획과)에 감면여부를 질의한 결과, 관세청은 2007.4.2. Size Press는 감면대상이고 IR dryer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관세청 통관기획과-1853, 2007.4.2.)하였고, 처분청은 2007.4.5. 쟁점물품들 중 Size Press에 대해 감면처리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들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감면 불허 및 관세청 질의회신에 불복하여 2007.6.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관세청 통관기획과-1853(2007.4.2.)호와 관련하여 상기 Size press와 SET로 구성되는 IR dryer는 열을 발생시켜 코팅된 종이를 건조시키는 기기로 판단하여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을 받았던 바,

(2) 청구인은 IR dryer는 Size press와 같이 구성되어야만 표면가공기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들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Ⅴ) 미조립의 기계 및 (Ⅶ) Functional unit로 분류되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 연번 86의 “표면가공기”에 해당되어 관세감면이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들 중 ‘IR dryer’은 열을 발생시켜 비접촉식으로 코팅된 종이를 건조시키는 기기로서 코터(Coater)가 아니므로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들을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가’에 대하여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처분일 : 2007.1.10.)로부터 90일이 지난 2007.6.27.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제1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1992.10.13. 선고 91누2441 판결)에서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소관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감면질의에 대한 관세청장 회신은 청구인에게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시행령 제150조제2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결정번호：관심 2007-016(2007.11.9)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국제우편세관장

□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7.8.16. 우편물종류 EMS(주간)을 통해 성인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 수량 1개에 대해 통관번호 051197호로 통관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8.21.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이라고 하여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8.23.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해 통관 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 통관지원국에서는 통관이 보류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실리콘을 이용하여 남성 성기와 외형을 비슷한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그 안에 바이브레타를 장착하여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다소 남성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성 성기와 그 모습이 완전히 일치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제품들이 수십 곳의 온라인 쇼핑물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전시 판매되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하면 음란한 도화 및 문서의 배포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들이 아무런 법적 제한없이 전시 판매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도 여성용 자위기구(당시 문제가 된 남성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쟁점물품보다 훨씬 더 남성성기와 유사하게 제작된 물품이다)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성기구들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한 위법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남성성기와 외형이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어 그 안에 바이브레타를 장착하여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유사물품의 대법원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인 여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음란한 물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3도988, 2003.5.16.), 비록 음란한 물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사실상 구속력을 지니고 실무상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대법원판결에서의 다른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판단사항만으로 또는 일부 문구만을 이유로 본 건의 물품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세법상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별도로 정하거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쟁점물품은 실리콘 재질로 만든 19cm 길이의 남성성기와 같은 모양으로 제작한 모조남성성기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의 수출입금지인 “풍속을 해치는 서적·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4.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2)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3. (생략)

3)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남성 성기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크기가 19cm가 되고 실리콘으로 만들어 졌으며 그 안에 모터(바이브레타)를 장착하여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현행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이 그 형태나 작동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를 대법원 판례 취지를 통해 살펴보면,

관세법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한다고 볼 때,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 취지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6관184, 2007.7.11.)

한편, 미풍양속을 해치는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개념인 ‘음란성’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다수)

대법원도 상기의 판단기준으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2003도988, 2003.5.16.)된다고 하였고 반면,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 및 돌출 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각각 판시(2000도3346, 2000.11.13.)한 바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색상, 외형상, 크기상 남성 성기를 구체적으로 본 뜬 것으로 여성의 성적 쾌감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 안에 바이브레타를 장착하여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는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현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볼 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판단되는 점과 이 외에도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적 이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이익보다 큰 점, ‘음란성’보다는 ‘미풍양속’이 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관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한편,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남성용ㆍ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을 지켜오고 있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는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6.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결정번호：관심 2007-015(2007.11.1)

□ 청 구 인：이○○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13 ○○벤처빌 1217호 소재 ○○○(주)(대표이사 김○○-청구인의 아내)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주) 명의로 2004.3.9. 수입신고번호 ○○○-04-○○○호외 25건을 평택세관장 및 천안세관장에게 중국산 석재를 수입신고하였고, 관련세관장은 수입 신고내용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함에 있어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7.6.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징구받아 2007.6.26.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불구속고발하였고 2007.7.11. 관련 수입신고서 26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도합 ○○○원을 경정처분하였고 당해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 회사로 2007.7.16.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8. 우편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신뢰할 수 없는 투서내용이 진실됨을 전제로 청구인의 가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청구인회사에서 아직까지도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도 모르는 오로지 “동호○○통관내역서”라는 문서가 발견된 사실 자체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여 본 건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증거 없이 부과 처분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본 건은 청구인에 대한 투서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의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투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이건 처분이 유보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 없이 부과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본안전 의견

1) 관세법 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28조제1항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거나 제기후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07.7.11. 청구인에게 한 해당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07.7.16. 송달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날 이후 90일이 경과되는 2007.10.15.까지 제기하여야하나, 청구인은 법정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불복 등 조치가 없다가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2007.10.18.에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건 청구는 관세법 제1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항변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동호○○통관내역서”는 2007.5.3.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여 청구인의 ○○○(주) ○○사무소 직원 박○○가 보관 중이던 것을 압수한 “동호○○ 정산내역 등 46매”의 일부분인 “동호○○ 통관정산내역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동호○○ 통관정산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2005년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주)에서 자재 및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동호○○ 중국 현지공장에서 수입한 금액과 지급내역 등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구인이 주는 수입통관서류 등을 근거로 통관정산내역서를 작성·정리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외 다수)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관세포탈사건 조사후 검찰에 고발되고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통보받고 이를 심사 확인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포탈의 경우 경정부과처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관련형사판결 확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국가채권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쟁  점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7.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상 처분을 안 날을 2007.7.30.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국내 등기우편 수령여부를 조회한 결과, “2007.7.16. 수령인 박○○-회사동료”로 표시되어 있고 2007.6.1.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통해 페○○○○(주)의 실질적 대표는 청구인 본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상태로 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도 적법하다고 판결(1999.12.28. 선고 99두9742)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처분일 : 2007.7.16.)로부터 90일이 지난 2007.10.18.(관세법 제121조제3항에 의거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2007.10.17.)에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

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기  타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7-88호(2007.9.28.)

□ 청 구 인 : (주)○○산업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2006.8.17.부터 같은 해 10.12까지의 수입신고분은 이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임가공 방식으로 자동차 Wiring Harne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함에 있어, 원·부자재를 유상수출한 후 중국의 현지법인 등에서 이를 제조·가공하여, 2006. 8.18.부터 2007. 4.14.까지 수입신고번호 ○○○-06-○○○(2006.8.18)호 외 154건으로 통지세관장 및 ○○세관장, ○○세관장에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을 적용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 등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07. 6.25.부터 같은 해 6.27.까지 청구법인의 수출입물품 통관 적정성여부에 대한 기획심사 실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①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② 유상수출입 임가공용 원·부자재에 대한 감면오류를 적출하고, 2007.7.16. 관세 등 부족세액 도합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서를 갈음하는 세관직접심사(기획심사)결과통지서(통지번호 020-07-00061. 2007.7.16.)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2007. 8.14. 청구법인은 통보받은 오류 2가지 중 제①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제②번 쟁점사항 관세 등 도합 ○○○원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중국의 현지법인과 쟁점물품에 대한 유상임가공 무역을 하기 전에 관세청에 문의하여 ‘유상임가공무역도 무상임가공무역과 같이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유상임가공무역을 하여 왔다.

나. 해외임가공무역은 원·부자재의 수출과 완제품의 수입이 일정기간 지속성을 가지는 특수한 무역형태이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임가공 기간, 계약변경의 기간 등) 유예기간을 주었어야 하며,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한 유상임가공업체 및 수출입업체 등 관계인들에게 홍보하고, ‘주간 관세지’ 등에 게재하여 무역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관세청의 업무소홀 및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원·부자재의 유상수출 후 해외임가공 감세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및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유권해석은 기존의 법규를 해석한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한편,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유·무상수출을 불문하고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이라고 한 관세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시에도 관련업체에 홍보나 ‘주간 관세지’등에 게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종합상담센터의 질의에 대한 회신사항이었다.

나. 쟁점물품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일인 2006.8.17. 이후 수입신고분에 한하여 과세전통지한 사안이므로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은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하고,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2001두9103, 2002.11.23)”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2006.8.17.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업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해당업체에만 이 같은 유권해석(관세제도과-708, 2006.8.17)을 통보한 것일 뿐, 관련업체 또는 일반 납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되었거나 관련 정보지 등에 공표된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관련업체 및 납세자들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객관적인 정황에 놓인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동 유권해석을 관세청장이 일선세관에 시달(통관기획과-5128, 2006.10.12)함으로써 비로소 관련업체 및 납세자들이 이를 공적인 견해표시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물품 중 동 기간(2006.8.17~2006.10.12) 동안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객관적인 정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전통지 중 동 기간 동안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까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응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유권해석이라 함은 일반적인 법규정과는 달리 당해 법령에 대한 해석차원의 것이므로, 기존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을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거나, 특정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하여 관련자에게 홍보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7-23, 25호(2007.8.2.)

□ 청 구 인 : 현대○○○(주)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 6.24. 外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한 PARTS FOR LCD TV RECEIVER 外(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05-○○○(2005. 6.24)호 外 2건으로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및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면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07. 2.27. 관세청장은 전산감사 실시결과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에서 가공되어 수출된 물품으로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2007. 3.12.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등 도합 ○○○원에 대하여 경정ㆍ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2007. 4.10.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에 첨부된 수출신고서상 물품소재지가 보세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통지세관장이 재수입면세대상으로 인정하여 신고수리하였던 건으로 이는 세관공무원의 업무착오임에도 이를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전적으로 무역중개 대리회사인 한국○○베니(주)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

다. 청구인은 현재 법정관리상태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과세를 유보하여 주기 바란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관세법 제39조 제2항은 세관장은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심판원도 관세 등을 부족징수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나.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조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이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를 유보해 달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2항이 규정한 과세전통지 범위내의 사안이 아니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본안 전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05-○○○(2005.06.24)호에 대하여는 통지세관장이 관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07.6.22일 기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 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6.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번호 ○○○-06-○○○(2006.03.28)호는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1호의 재수입면세로, 수입신고번호 ○○○-06-○○○(206.06.21)호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기 2건 모두 수입신고서 제15항(신고구분)에 ‘B 일반서류신고’로 기재하여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였음과, 수입신고시 각각 첨부한 수출신고서의 제10항(종류)에는 ‘B,로 기재하여 이 물품이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된 물품이라고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2건 모두 수입신고 당일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보세운송신청을 했어야 하나 관세감면 신청으로 잘못 수입신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해 건은 서류제출건으로 세관공무원이 이를 검토하여 신고수리하였음에도 추후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쟁점물품은 무역중개 대리회사인 한국○○베니(주)에서 모든 책임하에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관세법 등 관련규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입대행의 경우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그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대, 관세법 제38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요건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하여 신고납부제도와 사후세액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세관장이 수입신고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므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두 9103. 2002.11.23. 외 다수)” 라는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데, 그 중 핵심은 첫 번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입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한 것은 단지 사실행위일 뿐(관세법 통칙 제38-0...1, 신고납부의 성격), 이 같은 사실이 과세관청의 재수입면세 감면적용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세심판원도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것은 비록 사전세액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1998 관 0016. 1998.9.14)”라고 결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물품은 무역중개 대리회사인 한국○○베니(주)에서 모든 책임하에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조는 ‘수입신고한 물품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한국○○베니(주)의 책임하에 모든 수입대행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청구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아울러, 청구인이 현재 법정관리 상태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과세를 유보해 달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143조에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내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7.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쟁점물품의 ①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7-99호(2007.12.6.)

□ 청 구 인 : 현대○○(주)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인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7-○○○(2007. 4. 2)호 외 1건으로 각각 ○○세관장 및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쟁점물품의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세율(5%)을 적용·수입신고하였고, 포항세관장 등은 이를 신고한 대로 신고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은 선적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713.10달러 내지 722.37달러인 반면, 수입신고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은 톤당 미화 760달러로 덤핑방지관세(15.66%)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2007. 8.28. 부족세액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도합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2007. 9.29.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한국정부가 가격수정약속을 수락한 이후 매분기별 고시되는 최저수출가격에 맞추어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에서 사전에 수출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그 동안의 선적일 기준에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갑자기 변경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조치는 잘못된 법해석이며, 이는 WTO 덤핑방지협정 제9조 2(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및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이하에서 규정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법령과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은 재정경제부령 제42호(1998. 8.24)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8-35호(1998. 8.19)에 근거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매분기  최저수출가격 통보문(고시)을 통해 “ 00년 0월 0일부터 00년 0월 0일 까지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출된 것”이라고 하여,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이 선적일임을 공포(또는, 시달)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였으며, 이 같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편,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선적일을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하고,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 23호(2003.12.3)는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은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일이 기준”이라고 유권해석(관세제도과-750, 2007.8.13)하고 있음으로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시점이 선적일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와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23호(2003.12.3)에 근거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매분기별 최저수출가격 통보문의 내용인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신뢰보호의 문제가 아닌 법령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며,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법인들의 경우 선적일 기준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의 최저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는 점과, 당초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그 일부를 B/L양도한 청구 외 다른 법인의 경우 양도 후 잔량에 대한 수입신고시 처음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하였다가 다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①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과,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에 관한 협정(조약 제1265호, 1995.1.1.발효)

제9조(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9.2. 상품에 대하여 밤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격약속이 수락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덤핑이 이루어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당해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의 반덤핑관세를 무차별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당국은 관련상품의 공급자를 지명한다. 그러나 동일국의 다수의 공급자 전부를 지명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때에는 당국은 관련 공급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2개국 이상으로부터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된 때에는 모든 공급자를 지명하거나,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나) 관세법

(1)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2)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3) 제19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4)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것)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의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이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5)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것)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6) 시행령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2007.4.5. 대통령령 제19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7)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것)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이하, 생략)

(8)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9) 시행령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⑥ (생략)

⑦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다) 재정경제부령

(1) 제42호(1998.8.24,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관세율표번호: 7202.30.0000)[탄소(C) 성분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및 그 공급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덤핑방지관세율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관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이 수락된 별표 2의 약속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1998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3년 4월 9일까지 적용한다.

(이하, 생략)

[별표 1]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ㆍ China National Nonferrous Metals Import & Export Corp ㆍ Kangwon ASIA Co. Ltd. ㆍ ASIA Minerals Ltd. ㆍ Jinhan Import & Export Corp. ㆍ Bogay Investment Ltd. ㆍ Noble Resources Ltd. ㆍ Sharpline International Ltd. ㆍ Glencore International Ltd. ㆍ Minvest International Ltd. ㆍ Guizhou Provincial Foreign Trade I/E Corp. ㆍ Shenyang Metals & Minerals Products Corp.	24.68
	기타공급자	17.95

[별표 2]

약속대상공급자

공급국	공 급 자
중국	ㆍ Minmetal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 ㆍ Zunyi Ferroalloy Import and Export Co. ㆍ Jiangxi Chinabase Import and Export Corp. ㆍ Jiangxi Provincial Metal & Minerals Import and Export Corp. ㆍ Hainan Provici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Centre ㆍ China North Industries Hainan Corp ㆍ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ort and Export Co., Ltd ㆍ China Metallurgical Import and Export Jiangxi Co. ㆍ Guangxi Bayi Ferroalloy General Works.

(2) 제333호(2003.12.3,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1) 제2조 (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율표번호 : 7202.30.0000)으로 한다. 다만, 탄소(C) 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 제3조 (부과대상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규정된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이 수락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부과대상공급자에서 제외하되, 동 공급자들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Sichuan Emei Ferroalloy(Group) Co., Ltd.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는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

2. Guangxi Bayi Ferroalloy(Group) Co., Ltd.

3.  Guizhou Longli Longteng Ferroalloy Co., Ltd. 또는 Guizhou Qingzhen Ferroalloy Co., Ltd.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는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급자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위탁한 자

3)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15.66퍼센트로 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일까지 적용한다.

라) 재정경제부 고시

(1) 제1998-35호(1998. 8.19, 중국산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수락)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의 수출자인 Minmetal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 등 9개 회사의 다음과 같은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고, 약속제의자로부터 대상물품을 수입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조 제6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속대상물품에 부과된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중 약속제의자의 조사된 최종덤핑률(17.95%)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수출가격수정약속제의

중국의 Minmetal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Zunyi Ferroally Imports and Export co./ Jiangxi Chinabase Import and Export Co., Ltd./Jiangxi Provincial Metal & Minerals Import and Export Corp./ Hainan Provici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Centre/ China North Industries Hainan Corp/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ort and Export Co., Ltd/  China Metallurgical Import and Export Jiangxi Co./ Guangxi Bayi Ferroalloy General Works 등 9개 회사는 동부건설(주) 등 3개 회사가 신청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1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출가격 수정(인상) 약속을 제의합니다.

1. 정의

(가) 이 약속에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페로실리콘망간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기 중국의 9개 업체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페로실리콘망간(HSK, 관세율표번호:7202.30.0000)중 탄소(C) 성분함유량이 0.5%이하의 것을 제외한 페로실리콘망간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2.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어떠한 한국내 수입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60/14급 제품(Mn 60-65%, Si 14-18%)에 대하여는 미화 450불/톤, 65/16급 제품(Mn 65%이상, Si 16%) 이상에 대하여는 미화 480불/톤으로 한다.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1999년 1월 1일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분기 시작 전월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한다.    (이하, 생략)

(라) 위 (나)(다)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다.

(마)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에 적용된다.

(이하, 생략)

(2) 제2003-22호(2003.12. 3, 중국산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Minmetal Orient Import & Export Co., Ltd)

[적용시한 : 2008.12.3일 까지]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기업체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Guizhou Longli Longteng Ferroalloy Co., Ltd. 또는 Guizhou Qingzhen Ferroalloy Co., Ltd.가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으로서 한국에 수출되는 페로실리코망간(HSK, 관세율표번호 : 7202.30.0000)중 탄소(C)성분함유량이 0.5%이하의 것을 제외한 페로실리코망간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어떠한 한국내 수입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 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한다.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2004년 1월 1일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분기 시작 전월 15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다만, 결정된 최저가격이 $530/톤보다 낮을 때는 $530/톤을 최저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라) 위 (나) (다) 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다. 다만, 수출자가 한국내 수입자에게 이 가격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마)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에 적용된다.

(이하, 생략)

(3) 제2003-23호(2003.12. 3, 중국산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 및 Guangxi Bayi Ferroalloy(Group) Co., Ltd)

[적용시한 : 2008.12. 2일 까지]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기 2개 업체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Sichuan Emei Ferroalloy(Group) Co., Ltd(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의 모회사) 및 Guangxi Bayi Ferroalloy(Group) Co., Ltd.가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으로서 한국에 수출되는 페로실리코망간(HSK, 관세율표번호 : 7202.30.0000)중 탄소(C)성분함유량이 0.5%이하의 것을 제외한 페로실리코망간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어떠한 한국내 수입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한다.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2004년 1월 1일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분기 시작 전월 15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다만, 결정된 최저가격이 $530/톤보다 낮을 때는 $530/톤을 최저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라) 위 (나) (다) 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다. 다만, 수출자가 한국내 수입자에게 이 가격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마)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신고분에 적용된다.

(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는 제1항 「청구경위」와 같고,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통지세관장은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의 부과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내지 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과 같은 가격수정 약속제의 공급자의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부과대상) 내지 제52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관세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 23호(2003.12.3)는 양자 공히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

○ 같은 고시 제2003-22호(2003.12.3)는 제2조 (나)항에서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하며,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12.31.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한편, (마)항에서는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고시 제2003-23호(2003.12.3)는 제2조 (나)항에서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하며,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12.31.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한편, (마)항에서는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신고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 이들 고시 제2조 (마)항의 의미는 이들 고시의 (나)항 최저가격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의 의미로 각각 약속시행일 이후 최초 선적분 또는 신고분부터 동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 또한, 2007.10월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쟁점물품 등 15개 품목 중 쟁점물품 등 3개 품목(정보용지·백상지, 스테인레스스틸바,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하여는 고정가격약속제도가 아닌 변동가격약속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동가격약속제도의 운영취지는 고정가격약속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가격 변동으로 인한 반덤핑조치 효과저하 및 국내공급 위축 우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이며, 이는 덤핑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의 경제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반덤핑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가격수정약속의 최저수출가격 적용시점을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내반입일(수입신고일)과의 시차(時差) 발생으로 고정가격약속제도의 부작용이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쟁점물품의 최저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보다 일반적인 고정가격약속제도 대신 변동가격약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한편,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관세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23호(2003.12.3)에 근거한 재정경제부장관(관세청장)의 최저수출가격 통보문[재경부 관세제도과-214 (2003.12.3)호 등 14건]은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권해석 주무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도 “분기별 최저수출 가격 적용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유권해석(관세제도과-750, 2007.08.13)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이상에서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최저수출가격 적용시점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 및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는 제1항 「청구경위」와 같고,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통지세관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95누13746, 1996.1.23. 외 다수)

다) 살피건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이 선적일이라고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재정경제부령 제42호(1998.8.24)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8-35호(1998.8.19)에 근거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매분기별 최저수출가격 통보문은 동 통보문의 근거규정인 동 부령의 유효기간은 당초 2003.4.9.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항은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조치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부령의 유효기간은  2003.12.31.까지어서 이미 그 존속기한이 만료된 반면,

라)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 23호(2003.12.3)에 근거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매분기별 최저수출가격 통보문에는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이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이라고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현행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쟁점물품을 제외한 14개 품목과 이들 중 수출가격 인상약속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쟁점물품을 제외한 4개품목 모두 그 적용기준일이 공포한 날 또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같은 모선(母船)에 선적되어 그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B/L분할 양도하였던 타 법인의 경우도 최초 선적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2건) 하였다가 추후에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등에서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이 선적일 기준이라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바)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통관 내역을 관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일관되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수의 건을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일관성 없이 수입통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덤핑방지관세의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이 선적일이라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선적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을 책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상에서 종합하여 볼 때, 통지세관장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를 위배하지 않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결정사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납부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기  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201(2007.2.5)

□ 청 구 인 : 조 ○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3-○○○호(2003.9.22.) 외 15건으로 본인 또는 (주)○○의 명의로 ○○세관, ○○세관 및 ○○세관에 '중국산 냉동옥수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세관장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면서 2006.2.13. 해당세관에 경정의뢰하였고, 해당세관은 2006.2.22.부터 2006.3.6.까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3) ○○세관은 2006.9.27.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납부촉구(관세 등 85,429,030원)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2006.10.18. 실제 미납액은 25,523,0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11.21.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국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천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나. 판  단

청구인이 본인 또는 (주)○○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는바, ○○세관장은 사후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면서 2006.2.13. 해당세관에 경정의뢰하여 해당세관은 2006.2.22.부터 2006.3.6.까지 부족납부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06.9.27. 청구인에게 미납된 세액(관세 등 85,429,030원)의 독촉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실제 미납액은 25,523,0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11.21.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2006.9.27.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10.1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6.11.21. 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경정고지일(2006.2.22.부터 2006.3.6.까지)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06.12.14.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한 덤핑방지관세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로 보아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90(2007.3.2)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⑧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중국 Sanghai ASA Ceramics Co. Ltd.로부터 수입되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09호, 이하 “덤핑방지관세 규칙”이라 한다.)은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이 쟁점물품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법·적당한 법률에 기초하여 제정한 규칙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2006.1.10.부터 2006.10.17.까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10.)외 27건으로 신고납부한 덤핑방지관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119조제1항에는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덤핑 판정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한 덤핑방지관세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일뿐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고(같은 뜻 ; 국심2003관206, 2005.11.1.), 청구법인이 덤핑방지관세 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같은 뜻 ; 대법원 95누11184, 1996.12.6.)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5관0220(2007.4.16)

□ 청 구 인：주식회사 ○○○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청구법인이 2001.8.14.부터 2003.2.12.까지 수입신고한 신고번호○○○-01-○○○호(2001.8.14.)외 197건에 대한 과오납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14.부터 2003.5.22.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2001.8.14.)외 216건으로 ‘○○○ 엑스트라’와 ‘네그라 ○○○’(이하 두 상표를 “쟁점상표”라 한다) 상표권자인 멕시코 쎄르베쎄리아 ○○○(CERVECERIA ○○○,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맥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4.8.20.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싱가포르 ○○○사에 지급한 로얄티(○○○ 엑스트라 1케이스 당 미화 1달러, 네그라 ○○○ 1케이스 당 0.5달러, 이하 “로얄티”라 한다)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액경정 과세전통지를 받고서 2004.8.31. 관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수정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2.14. 로얄티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수정신고 납부한 세액 중에서 로얄티에 해당하는 관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에 대하여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여 2005.4.18.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2001.8.14.부터 2003.2.12.까지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01-○○○호외 197건에 대해서는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한 2005.2.14. 경정청구하여 정당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세액감액 경정청구 거부통보를 받은 후 2005.10.27. 착오납부하였다 하여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0.28. 과오납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오납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세액으로서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징수된 경우를 그 예로서 들고 있어 무효인 처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납부한 세액도 오납금에 포함되는 것이며,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의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그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과오납환급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세액 중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건은 경정청구기한의 경과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한 세액은 착오납부한 세액이므로 환급청구권의 기산일(세액의 납부일을 기준)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무효처분일에도 청추법인이 납부한 세액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을 결정한 바도 없었고, 이는 착오납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할 과오납금이 존재하지 않는 이 건 과오납환급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2005.7.13. 법률 제758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생략)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권 및 과오납금 기타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 결정일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8.14.부터 2003.5.22.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2001.8.14.)외 216건의 심판청구 중 2003.2.14. 이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인용(세액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결정 ; 국심 2005관152)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은 2001.8.14.부터 2003.5.22.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2001.8.14.)외 216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시, ○○○지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가 2005.2.14. 로얄티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하달하다고 판단하여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4.18. 경정청구기한 2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0.27. 위 수입신고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시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10.28. 과오납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3)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견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의 과오납금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법률 제7581호, 2005.7.13. 개정) 제22조 제2항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종전 2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기산일은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추법인이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을 과납부한 것으로 보아 환급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처분청)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한인 2년이 경과한 후 쟁점물품에 대한 관련세액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납부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오납(착오납부와 이중납부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과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오납금으로 확정된 세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회신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2005.2.14.) 및 과오납환급청구(2005.10.27.)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기한 경과 및 과오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 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08(2007.4.19)

□ 청 구 인 : 주식회사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9.9.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중국산 신선 토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세율(20%, 이하 “양허추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양허추천세율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신고하면서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7.1.8. 양허추천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385%, 이하 “양허미추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세율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양허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추천기율 적용을 위한 양허추천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양허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잘못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 또한,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수입신고서상의 세율란에 양허추천세율로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란에 양허추천시 발급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심사와 양허추천서 원본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허추천세율로 신고수리를 하여 세율 적용착오에 따른 과세누락이 발생하였다. 신고오류로 인한 과세누락은 인정하나 양허미추천세율(385%)이 적용될 경우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반송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관세사와 ○○세관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반송기회를 박탈하고서 쟁점물품의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허추천서가 없다 하여 처분청이 양허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수입신고는 신고납부방식으로 관세사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과 관세사의 사인간의 문제이며, 관세법 제38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관장이 세액심사의 중요한 서류인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관장이 신고 수리시에 양허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양허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신고수리한 후에 사후심사를 통하여 세율적용 착오가 확인되어 부족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45조(신고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0조(신고서류) ①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참고서류

(3)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19177호, 2005.12.9.)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 관세

품목번호	품 명	2004(이후)
		시장접근 물 량	세 율(%)
			시장접근 물량이내	시장접근 물량초과
0714.90-9090	기타 서류(매니옥, 고구마, 칡뿌리를 제외한다)	326.7톤	20	38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HSK 0714.90-9090호)은 시장접근물량(326.7톤) 범위내에서 양허추천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의 양허세율 적용 추천여부에 따라 관세율[추천(20%), 미추천(385%)]이 달리 적용되는 품목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추천을 받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20%)로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양허추천서 발급번호 기재여부와 양허추천서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대로 이를 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앙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1.8. 양허추천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385%)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관세법 제38조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에 품목분류, 세율과 세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고 세액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45조에는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 외에 선하증권사본, 원산지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추천서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대로 수리한 후, 양허추천서가 없다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양허추천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서 수입신고서상의 세율란에는 양허추천세율(20%),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란에는 공란으로 잘못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신고한 대로 수리한 것은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한 관세법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신고를 하기 위하여 기재한 세율과 세액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세액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세율 등의 정확한 신고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양허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추천서는 세액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이지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서 접수시에 수입신고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보기 곤란하므로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양허추천서 구비 및 제출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 99다65035, 200.11.24.)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허추천세율(20%)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385%)을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161(2007.6.25)

□ 청 구 인 : 주식회사 ○○○세라믹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4.13.부터 2006.8.24.까지 수입신고번호 ○○○-06-○○○호 외 21건으로 중국에 소재한 '○○ K T CERAMIC CO LTD(청구법인의 현지법인) 및 YANTAI ○○○ DEVELOPMENT ARTISTIC STONE CO LTD'(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하면서 재정경제부령 제509호의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포함한 관세율 21.33%(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6.9.14.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반덤핑제소 신청인들은 공청회에서 중국의 對한국 수출단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단가보다 낮은 1㎡당 미화 2.71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덤핑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1㎡당 미화 5불(수출입비용 공제하면 미화 4불)에 수입하였으므로 반덤핑 제소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덤핑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무역위원회의 덤핑여부 조사시에 국내 생산자 중 하나로만 간주되어 청구법인 및 현지법인의 입장에서 소명의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현지법인이 부당하게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의 '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되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것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2조에 위배한 것으로서 절차상으로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이 위법한 덤핑방지관세규칙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시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령 제509호로 공포된 덤핑방지관세규칙에 따라 공급자가 동 규칙에 의한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0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당해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율표번호 : 6907.90.1000, 6907.90.9000, 6908.90.1000, 6908.90.9000, 6901.00.3000)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 3백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인 200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상원(Foshan Chancheng Shangyuan Oulian Construction Ceramic Limite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49
	2.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New Zhong Yuan Ceramics Co., Ltd. Of Guangdong 나. Foshan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다. Heyuan Wanfeng Ceramics Co., Ltd. 라. Qingyuan Southern Building Materials and Sanitary Ware Co.,Ltd. 마. Sichuan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바. Sichuan Xin Yuezhong Ceramics Co., Ltd. 사. New Zhong Yuan Ceramics Import & Export Co., Ltd. of Guangdong 아. Foshan San De Bo Ceramics Co., Ltd. 자. Foshan Lungo Ceramics Co., Ltd.	4.64
	3.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21
	4. 샹시(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21
	5. 다음 가 목의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신종웨이 (Foshan Xinzhongwei Economic and Trade Co., Ltd.)에 한한다］ 가. Guangdong Foshan Shitao Ceramic Tiles Co., Ltd. 나. Nanhai Chongfa Ceramics Enterprise Co., Ltd. 다. Foshan Sanshui New Silver Eagle Ceramics Co., Ltd. 라. 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마. Foshan City Nanhai Shishan Jinjue Ceramics Co., Ltd. 바. Wonderful Ceramic Industrail Park (Dongguan)	7.21
	6. 하오홍(Foshan Haohong Ceramics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 는 자	2.76
	7. 광동홍토우(Guangdong Winto Ceramic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 품을 수출하는 자	3.97
	8. 시완이글(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s Co., Ltd.) 및 그 회 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51
	9. 상해 ASA(Sanghai ASA Ceramic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 출하는 자	29.41
	10. 달리안(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 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2.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 그 밖의 공급자	13.3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점토, 고령토 등을 주원료로 하는 중국산 도자기 재질의 타일로서, 건축 내외장재로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주로 사용된다.

(2) 청구법인이 2006.4.13.부터 2006.8.24.까지 수입신고번호 ○○○-06-○○○호 외 21건으로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중국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1㎡당 미화 5불～미화 6불임이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된 수입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경위 및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산업, (주)○○보세라믹스, (주)○○요업, (주)○○요업은 2005.4.29.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평균 수출가격이 미화 2.71불로서 명백한 덤핑수출이며 이러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2005.6.22. 위 국내 타일생산업자들의 덤핑조사요청을 받아들여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1.23. 덤핑예비판정을 하였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위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9호로 2005.6.30. 덤핑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관세(잠정덤핑률 7.25%～37.4%, 기타 업체 27.92%)를 부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고시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현지법인이 기타 업체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7.92%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무역위원회는 2006.4.17. 의결 제2006-5호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최종판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를 2005.12.30.부터 2010.12.29.까지 5년간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6.5.30. 재정경제부령 제509호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최종덤핑률 : 2.76%～37.4%,그 밖의 공급자 13.33%)을 공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위 규칙 제4조 별표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확정덤핑방지관세율이 13.33%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7.92%를 적용하여 기 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후, 2006.9.14.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1㎡당 미화 5불～미화 6불로서 정상적인 가격이므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은 현행 규정상으로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중국에서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쟁점물품의 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184(2007.7.11)

□ 청 구 인 : 조○○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7. 수입신고번호 ○○○-06-○○○호로 sexual vibrator 등 여성용 자위기구 104개 품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제1호의 수입금지품목 중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보류처분을 하였으나, 풍속이라 함은 쟁점물품이 여성용 자위기구인 성기구인 점에서 '성(性)풍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풍속을 해하는지 여부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에서는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모조 여성성기에 대하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나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와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각각 판시한 바 있으므로 성기와 무관한 형태를 가진 물품도 있고 그 자체만으로는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킬 정도로 성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물품이 아닌 쟁점물품을 단지 용도가 성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등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남성 성기를 묘사한 여성용 자위기구인 쟁점물품은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시중에 유포될 경우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영향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여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호 내지 ②호 생략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실리콘 재질의 남성 성기 모양에 모터를 장착한 sexual vibrator(60개)를 포함하여 smartba11s(13개), dildo(20개), anal beads(6개), 1overings(4개), toybag(1개) 등 총 104개 품목으로서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풍속을 해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으며 제23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2003도988, 2003.5.16.)되며,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 및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각각 판시(78도2327. 1978.11.14, 2000도3346, 2000.11.13.)한 바 있으며, 관세청은 피임기구를 제외한 성관련 도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풍속저해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이 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103호(2007.7.20)

□ 청 구 인 : 주식회사 ○○○○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12.부터 2003.9.4.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2000.1.17)외 16건으로 Outboard Mo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세관 등에서 통관하여 최○○외 13명에게 공급한 후 ○○○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 등에서 특별소비세 등 ○○○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았다고 하여 2006.2.23.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별소비세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쟁점물품이 반입지(○○○협동조합중앙회장)에 반입된 사실이 특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증명서로 증명되며, 또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득하고 선적증서가 비치된 선박에 쟁점물품이 설치되어 어업에 사용된 점은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상으로 어민상호간에 명의차용이 이루어진 것은 어차피 면세엔진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 어민들이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 편의적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면탈의 의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명의상 어업권자인 어민에게 공급된 쟁점물품을 실질어업행위자인 어민에게 다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어민간의 명의차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별이윤도 얻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대신 책임을 물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형식적인 설치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된 특별소비세면세 용도물품증명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어민간의 명의차용으로 실제 반입지에 미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내용과 다른 특소세면세 용도물품증명서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이며 반출자인 동시에 수입신고인인 청구법인에게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5.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수상스키용품과 설상 및 수상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의 것(2004.10.16. 삭제)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초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의3. 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으로서 어업용의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2조의3(어업용 내외연기관의 범위) 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의 것”이라 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에 사용되는 선외내연기관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2005.2.18. 삭제)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5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면세용도물품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특별소비세면세 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2004.12.31.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2003.12.30 개정, 대통령령 제18183호)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어선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선외기(Outboard Motor)이다.

(2) 처분청은 어민간의 명의차용 면세 선외기의 특별소비세징수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에 질의하였고, 관세청은 2006.1.4.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하였는바, 국세종합상담센터는 2006.1.11. 아래와 같이 회신한 바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2004.10.16. 삭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2005.2.18. 삭제) 규정에 의거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3) 처분청은 위 회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총 61회에 걸쳐 수입한 선외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2005.9.14.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등 ○○○원을 과세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5.10.6.)에 대하여 ○○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처분청에 추가조사를 지시(2005.11.30.)하였는바, 처분청은 추가조사한 결과 2006.1.26. 반입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 등 21건을 과세전통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반입자에 의해 사후양도로 확인된 건과 무단폐기 등 용도외 사용건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대신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서 제외(31건)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006.2.17. 처분청의 직권시정 부분을 채택하고 나머지 17건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통지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2.23. 이 건 추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추징건 중 엔진번호 OT265○○○(수입신고번호 ○○○-00-○○○)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6건에 대한 이 건 추징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사 추징고지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반입자에게 경정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특별소비세법(2004.10.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엔진번호 OT344○○○(수입신고번호 ○○○-01-○○○, 구매자 최○○)와 엔진번호 OT542○○○(수입신고번호 ○○○-02-○○○, 구매자 김○○)가 환급 접수시 엔진번호가 서로 뒤바뀐 단순 사무착오로서 추징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엔진번호 OT344○○○의 경우 강○○(김○○의 남편)이 김○○의 ○○호에 장착 후 다시 신원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처분청의 확인조사시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또한 엔진번호 OT542○○○의 경우는 현재 김○○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체조사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 특별소비세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쟁점물품이 반입지에 적법하게 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엔진번호 OT275○○○(수입신고번호 ○○○-01-○○○, 구매자 노○○ 외, 실제 사용자 노○○ 외) 외 13건은 명의차용을 이유로 추징하였으나 사실상 면세엔진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 어민들이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 편의적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실제 어선에 장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추징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어민이라 하여 모두 면세 선외기의 구매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설사 구매자격이 있다 하여도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엔진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 어민들이 특별소비세 면탈의도 없이 사정에 의해 편의적으로 명의차용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분청의 추징고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추징고지가 타당한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반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으로서 처분청은 사후조사결과 이러한 경우 당해 사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대신 본 건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본 건 추징고지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판매자이며 반출자인 동시에 수입신고인인 청구법인에게 추징고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6관0188(2007.9.18)

□ 청 구 인：○○○○주식회사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9.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원유(HSK 2709.00-1090, 기본관세율 5%, 할당관세율 나프타제조용 0%, 나프타제조용 이외 1%,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650,361.79 배럴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 전송시스템)방식으로 수입신고하면서 대한석유협회로부터 2005.12.5. 나프타제조용으로 할당관세추천(추천번호 3-252-01-05-○○○-4)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시 동 할당관세추천번호를 누락하여 나프타제조용 외의 원유(수입전량 할당관세율 1%)로 신고수리되었다.

청구법인은 위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고 2006.8.22.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대로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오납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4.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나프타제조용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27조 제1항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전자신고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수리이전에 이미 관세청 전산통관시스템에 할당관세추천서가 도달되어 있는 것은 수입신고 시 할당관세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 2005년도의 한계수량 1억4천만배럴 이내에서 한계수량을 정하여 나프타제조용의 할당관세대상으로 추천하여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전산통관시스템에 동추천서가 전송된 사실 및 쟁점물품이 실제 나프타제조용에 사용된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므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같은 사후납부업체에서 서류방식이 아닌 EDI방식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할당관세신청 누락이나 용도세율신청 누락 등 수입요건확인내용을 구비하지 못한 채 수입신고수리가 되는 경우 신고수리 이후에는 당초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율 0%,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율 1%가 적용되며, 용도세율적용신청은 훈시적 규정이 아닌 강행적 규정으로서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등 신고오류로 인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낮은 용도세율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당관세추천서 제출행위와 용도세율 적용신청행위는 상호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할당추천서가 수입신고전에 EDI방식에 의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전송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낮은 용도세율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제65조·제67조의2, 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2004.12.31. 대통령령 제18633호)

제1조 관세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한계수량
2709	석유 및 역청유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0%	1억4천만 배럴
		2.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외의 것	1%	수입전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2.2. 할당관세추천기관인 대한석유협회에 쟁점물품의 나프타제조용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신청량 650,361.79배럴, 유효기간 2005.12.28.까지)을 하였고, 대한석유협회는 2005.12.5. 추천번호 3-252-01-○○○-4호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물량대로 추천하여 관세청에 전산통보하고 청구법인에게도 추천사실을 유선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2.9.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쟁점물품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 전송시스템)방식으로 신고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요건확인란에 위 할당관세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 역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은 수입전량 할당관세율 1%를 적용받는 나프타제조용 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대한석유협회는 2007.6.26. 본 건 관련 2005.12.5. 청구법인에게 추천한 물량 650,361.79배럴에 대하여 할당관세대상으로 재추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석유협대 제112호).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EDI방식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수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되었으나 당초 나프타제조용으로 추천받았고 실제 나프타제조용에 사용하였으므로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나프타제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할당관세추천서 및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낮은 용도세율인 나프타제조용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83조 제1항에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하여 해당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용도세율은 같은 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중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관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문리해석상으로 볼 때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한 할당관세대상물품 중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살피건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용도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추천기관인 대한석유협회에서 본 건 관련 청구법인에게 추천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대상으로 재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세율적용대상이면서 할당관세적용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당초 추천받은 할당관세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동시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만큼 더 이상 낮은 용도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017(2007.10.5)

□ 청 구 인：이○○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관세법 제119조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무역(2005.10.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중국의 공급자로부터 2003.6.7.부터 2005.10.10.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외 52건으로 중국산 남자용 자켓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공급자에게 원단과 악세사리 등 의류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임가공한 후 완성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와 수출운임을 누락하고 임가공비만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2006.10.17. 청구외법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고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므로 실제 대표인 이○○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6.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는 고지된 관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불복할 수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0. 청구인이 쟁점물품 새우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67(2007.11.8)

□ 청 구 인 : 박○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수산의 실제운영자인 김○○가 필리핀에서 구매하여 48회에 걸쳐 탁송한 필리핀산 냉장새우 29,238kg에 대하여 ○○○ 대표 양○○(청구인의 전처)는 2004.5.3.부터 2004.6.7.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외 13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수산 대표 최○○(김○○의 처)는 2004.6.10.부터 2004.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외 33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위 냉장새우의 수입신고가격(340,556,916원)이 실제거래가격(387,492,68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의 실제운영자인 청구인이 차액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7.3.19. 청구인은 관세포탈혐의로, 청구외 김○○는 관세포탈방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7.3.23.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수산(대표 최○○)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7.4.11. ○○수산 명의로 수입신고된 냉장새우(이하 “쟁점새우”라 한다)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수산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등 ○○원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납세의무자 변경과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명의로 수입신고된 냉장새우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냉장새우의 품질문제 등으로 2007.6.7 이후부터는 ○○○ 명의로 수입하지 않고 ○○수산이 수입한 것을 국내에서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새우는 ○○수산이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구매하였으며, 또한 쟁점새우에 대한 송품장,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에도 수하인은 ○○수산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새우의 실제화주는 ○○수산으로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산의 실제운영자인 김○○는 필리핀에서 새우를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수출한 자이고, 청구인은 이를 실제로 수입한 화주로서 청구인 등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조사시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금액 확대에 따른 세금문제 등으로 ○○수산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김○○는 쟁점새우의 수출자 지위에 있을 뿐 냉장새우의 수입통관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새우에 대한 수입통관방법, 통관시기 등을 결정하여 ○○세관 관할 ○○관세사무소에 통관의뢰하였고, 관세 및 통관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통관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여 인수하였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2두8442호, 2003.4.11.)에서도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로서 이에 대하여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새우를 실제로 수입한 화주로서 실제납세의무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새우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청구인 및 김○○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755번지에 소재하는 ○○수산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3년경부터 필리핀의 현지 수산시장에서 새우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출한 사업자로서 2004년 4월경부터 2004년 말까지 구매가격, 운송비용 등을 반영한 견적가격을 수시로 제시하여 청구인과 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 후 필리핀에 소재하는 C○ Export사 명의로 주 1회 내지 3회 청구인에게 수출(공급)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C○ Export사로 하여금 세관신고용 송품장의 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미화 10달러/kg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현금(미화 438,869달러)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시 ○○구 ○○동 13-8번지에 소재하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의 실제운영자로서 ○○수산 명의로 국내 도착된 쟁점새우에 대하여 ○○수산의 개입없이 수입통관방법, 통관시기 등을 결정하여 거래관계가 있는 ○○○관세사무소에 통관을 의뢰하였고, 관세 및 통관수수료 등의 제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통관을 마친 쟁점새우를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였고, 물품대금은 ○○수산의 국내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관세사무소 사무원(김○○)은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으로부터 쟁점새우에 대한 송품장을 전달받고, 통관자금을 송금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에 따라 처분청은 ○○○과 ○○수산 명의로 수입신고된 냉장새우 29,238kg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화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면서 김○○에 대하여는 관세포탈방조혐의와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관할검찰청의 기소에 따라 ○○지방법원은 2007년 6월경 청구인 및 김○○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다.

(3)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실제소유자로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2003.04.11. 선고 2002두8442호)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새우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출자인 김○○와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 점, ○○수산의 개입없이 주도적으로 쟁점새우에 대한 통관진행을 수행하고 통관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 인수한 점, 관세 및 통관제비용을 부담한 점, 관세사 사무원이 ○○○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출받고, 관세 및 통관비용을 송금받았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쟁점새우의 실제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및 김○○를 관세포탈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업무착오로 ○○수산에게 경정고지한 쟁점새우의 관세 및 가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69(2007.11.22)

□ 청 구 인 : 김○○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페인트용 브러시를 수입판매하는 ○○브러시의 대표로서 처분청은 2006.11.28. 청구인이 중국인 노○○(이하 “수출자”라 한다)이 국내에 설립한 ○○무역 명의로 2005.4.21.부터 2006.10.11.까지 총32회에 걸쳐 페인트용 브러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신고하였고, 일부물품은 신고누락하였으며,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밀수입 및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위 32차례 수입신고한 건 중 신고번호 ○○○-06-○○○호(2006.1.19.)외 16건에 대한 거래가격자료를 확인하여 2007.3.27.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가 설립한 ○○무역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였고, 물품대금은 ○○무역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무역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2006년 중반부터 ○○무역이 수입한 물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음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쟁점물품을 인수받아 수출자가 송부한 선적물품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품목, 수량 등에 대한 검수절차를 취하였을 뿐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무역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경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출자와의 독점공급약정에 따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수출자에게 브러시 등의 구매주문을 하면, 수출자는 주문물품을 제조 또는 구입하여 선적한 후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선적물품명세서(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동 명세서를 근거로 구매주문물품의 실제반입(도착)여부 등을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수출자가 지정한 환치기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내거래가 아닌 독점공급계약에 따른 수입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수출자는 페이퍼컴퍼니인 ○○무역을 수화주로 선적하여 ○○무역 명의로 수입통관하게 하였으나, 해상운임, 관세, 부가세, 창고료, 통관비등을 사실상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처분청 조사 시에 수출통관을 담당한 수출자의 매제(妹弟)(조○○)는 ○○무역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를 위한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절차관여, 수입물품의 국내처분·판매,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서 이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에 기재된 사항과 같고,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중앙지방검찰청은 2006.12.7. 청구인에게 벌금 30,000,000원, 추징금 310,063,910원의 약식기소(사건번호 06-131627호)를 하였고, ○○중앙지방법원은 2006년 12월경 이에 따른 약식명령(2006고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2.22.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7년 11월경 현재까지 계류 중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브러시의 대표로서 중국산 페인트용 브러시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중국인 노○○은 브러시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국내에 페이퍼컴퍼니인 ○○무역을 설립한 수출자로서 2006.11.15. 및 같은 해 11.20. 처분청의 조사 시 청구인은 “중국의 수출자에게 구매주문서를 팩스로 송부하면, 수출자는 물품선적 후 선적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총금액 등을 작성한 선적명세서(정산서)를 통보하였고, 수출자의 제의에 따라 쟁점물품은 ○○무역 명의로 수입신고하게 되었으며, 수입통관업무는 ○○무역의 조○○(수출자의 妹弟)이 실제로 담당하였고, 조○○이 수입통관 후 선박운임, 상하차료,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수입물류비정산서를 보내오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조○○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물품의 품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한 후 물품대금은 수출자가 지정한 환치기 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5년 4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3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고, 위 32건의 수입물품중 수출자의 선적물품명세서가 확보된 17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약 690만원을 포탈하였고, 시가 약 3억1천만원에 상당하는 페인트 브러시등에 대한 밀수입혐의와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수입물품 대금 약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화주가 자신임을 인정하여 2006.11.15.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수출자가 송부한 페인트용 브러시 등의 수량은 70,290개(미화 15,308,90달러 상당)이나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19.)로 31,000개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족하게 신고하여 2006.10.11.까지 17회에 걸쳐 미화 203,797달러에 상당하는 페이트 브러시 등의 밀수입사실과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6,653.90달러인 위 페인트용 브러시 등 31,000개의 수입가격을 미화 3,480달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6.10.11.까지 미화 79,240달러에 상당하는 관세 ○○○원을 포탈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3)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실제소유자로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2003.04.11. 선고 2002두8442호)한 바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독점공급받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직접 구매주문한 점, 환치기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사실을 인정한 점, 수입통관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자신임을 인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물품의 국내구매(거래)와 관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한 규정 및 전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징수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2.	•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057(2007.12.20)

□ 청 구 인 : 권○○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8.부터 2006.6.12.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4.8.)외 17건으로 북한·중국산 염장·데친두릅(Salted and blanched aralia shoot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2006.6.27. 국세청장으로부터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3팀-1243호, 2006.6.27.)에 따라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면제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2006.9.27.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4.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5.2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여지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보면 신선 두릅을 채취하여 염장·탈염한 후 끓는 물에 데침 과정을 거쳐 두릅 250g과 염수 250g을 각각 혼합하여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진공포장하고 이를 다시 살균·냉각하여 항온고에서 보관한 후 수입된 것으로서 데침·염장·포장·냉동과정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며, 500g 단위로 폴리에틸렌 봉투에 포장한 것도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일정한 규격단위로 포장·적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0건을 수입신고를 한바,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확인하였고, 내국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전 확인사항임에도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모든 거래가 완료된 쟁점물품까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거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신설된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재회신(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3팀-3234, 2006.12.22.)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제)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4. (생략)

5. 채소류

6.～11. (생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③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5. 채소류	0709	①～⑦ (생략)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손가공 식료품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류(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5. 채소류	0709	①～⑦ (생략)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손가공 식료품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류(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    칙 (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채취한 신선 두릅을 염장과 탈염과정을 거치고 나서 90～93℃의 물에 2분 30초 동안 데친 다음 두릅(250g)과 염수(250g)를 각각 혼합하여 이를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담아 진공포장한 후 85℃에서 살균·냉각한 채소로서 개당 500g씩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2차에 걸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신선두릅을 채취하여 염장과정을 거친 후 끓는 물에 데치고 이를 다시 고온에서 살균하는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1차 회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호, 2006.6.27.)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2차 회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4, 2006.12.22.)한 바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3.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데친 채소류(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것에 한함)를 포함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5.7.1.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3.11. 나물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포함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개정하여 2005.7.1.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중 청구인이 2005.7.1. 이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05-○○○호(2005.4.9.)외 2건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쟁점물품 중 2005.7.1. 이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05-○○○호(2005.7.22.)외 14건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규정된 데친 채소류로서 포장형태를 보면 데친 두릅(250g)과 염수(250g)를 개당 500g씩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혼합하여 이를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담아 진공포장한 후에 85℃에서 살균·냉각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곧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므로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전 세액심사나 사후심사를 실시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음에도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국내판매처분이 완료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같은 뜻 : 대법원 94누6574, 1995.4.21.)고 할 것이고, 관세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같은 뜻 : 대법원 91누9893, 1993.5.25.)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을 제외한 동종업계에서는 데친 채소류 중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있고, 청구인도 염장·데친두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단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3.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6관0003(2007.12.27)

□ 청 구 인 : 김○○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상사 대표)은 한국튀김용옥수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30.) 외 67건으로 튀김용옥수수(이하 “쟁점옥수수”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가공용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동 협회 회원사들에게 공급하였다.

○○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하였다고 하여 2005.5.4.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5.9.28. 처분청에 시장접근물량초과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2003년도 331.7%, 2004년도 이후 328%)을 적용한 부족세액의 추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0.11.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뻥튀기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을 자격요건이 있는 각 회원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원사들을 대신하여 청구인(○○상사)의 명의로 한국전○○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쟁점옥수수의 수입업무를 대행한 것으로서 수입 후 협회차원에서 각 회원사들에게 당초 신청한 물량만큼 분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입대행을 하기 전에 미리 농림부에 문의하여 농림부에서 알려준 대로 협회를 만들어 청구인이 대표로 수입을 대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옥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수입업무 및 분배는 모두 한국○○○협회에서 회원사들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고, 처분청에서 판매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원사들의 자체결의에 따라 회원사 스스로 협회운영 및 수입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축해 놓은 적립금으로서 통상 수입 옥수수 1kg당 통관원가 300～350원의 약20%내외(구체적 비율은 그때그때 회원사들의 회의를 거쳐 결정함)를 물품원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적립금 비축이 일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회의를 거쳐 회원사들에게 현금배당(2004년 5월 및 2005년 3월)도 실시한 사실을 보더라도 적립금은 판매이익금이 아니며, 만약 적립금이 청구인의 판매이익금이라면 적립금의 금액 및 지출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회원사들의 사전결의를 거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협회 차원에서 쟁점옥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상사 명의로 수입대행행위를 한 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청구인 임의대로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림부와 사전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고세율인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뻥튀기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저율의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동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소위 한국○○○협회를 설립하여 회원사를 위해 ○○상사 명의로 단순 수입대행하는 것인 양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위임장을 국내 뻥튀기 가공업체들로부터 받아 한국전○○협회로부터 쟁점옥수수에 대하여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옥수수에 대해 소유권 및 처분권을 행사한 점, 청구인 주도로 원가계산 후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 점, 그 판매차익은 물품원가 대비 평균 2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점을 보면 이 건 수입을 청구인이 단순히 수입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판매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할당관세 추천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이 건 쟁점옥수수는 가공용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1%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한계수량
1005	옥수수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사료용 2.가공용	0 1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

[별표 1의 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2003			2004(이후)
				시장 접근 물량	세율(%)		시장 접근 물량	세율(5)
					시장접근 물량이내	시장접근 물량초과		시장접근 물량이내	시장접근 물량초과
1005.90	90	00	기타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및 팝콘용의 것은 제외한다)		3	331.7		3	328

(5) 관세율표

HSK 1005	옥수수

HSK 1005.10-0000	1. 종자용

HSK 1005.90	2. 기타

HSK 1005.90-9000	기타

(6) 양곡관리법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등)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나 수입된 당해 양곡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농림부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부공고)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해당부분발췌)

HS 번호	품명	규 격	세율 (%)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1005	옥수수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2. 가공용	1	한국전분·당협회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을 한자 또는 곡차제조업체로서 한국전분·당협회 공고 제01-1호(‘01.3.21)에 정한 양허관세 추천대상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역은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청구인은 ○○상사의 명의로 2003년부터 한국전○○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1%를 적용받아 뻥튀기용으로 쟁점옥수수를 수입하여 협회의 각 회원사에게 공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림부로부터 협회에서 각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이들을 대신하여 쟁점옥수수를 수입하라고 권유하여 청구인이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원들 명의로 농림부에 건의한 건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옥수수의 실수요자들인 협회의 각 회원사는 ○○민속식품(대표 김○○), ○○식품(대표 이○○), ○○식품(대표 이○○), (주)○○식품(대표 손○○), ○○식품(대표 이○○), ○○제과(대표 권○○), ○○제과(대표 이○○), ○○식품(대표 전○○), ○○○식품(대표 이○○) 외 다수업체임이 확인된다.

(4)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2005.12.28.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에서 심리중(2005고합○○○)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미리 농림부에 문의하여 농림부에서 알려준 대로 협회를 만들어 청구인이 대표로 수입을 대행한 것이므로 한국전○○협회로부터 정당하게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부적격자가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한계수량이 설정된 품목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공용 옥수수의 경우 한계수량 범위내에서 할당관세 1%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농림부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부공고) 제3조 [별표 2]에 HS번호 1005호 가공용 옥수수의 추천기관은 한국전○○협회로서 추천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곡차제조업체로서 한국전○○협회 공고 제01-1호(2001.3.21.)에 정한 양허관세 추천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쟁점옥수수는 뻥튀기용 옥수수로서 가공용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한국전○○협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841호, 2002.12.30.)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1005호의 가공용옥수수(할당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라) 청구인은 제조업 시설이 없는 자로서 이 건 쟁점옥수수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청구인의 명의로 추천을 받았고, 처분청에 수입신고시 신고서에 청구인이 수입자이면서 납세의무자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율 1%를 적용받아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농림부에서 2005.2.19. 청구인의 경우 수입대행만 하므로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신청인은 실수요자이어야 하고 할당관세 추천서 및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실수요자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인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야 하나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사의 명의로 2003년부터 한국전○○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고 쟁점옥수수를 통관하여 실수요자들인 회원사들에게 공급하였는바, 농림부에서 2005.2.19. 지적한 바와 같이 쟁점옥수수의 할당관세 신청인은 제조시설을 갖춘 실수요자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제조시설이 없이 단순 수입대행만 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옥수수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어 할당관세적용을 받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청구인이 비록 농림부와 수입하기 이전에 미리 수입관련사항을 협의하고 협회를 구성하여 쟁점옥수수의 실제 수요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협회 대표로서 직접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가공용 옥수수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였다고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규정상 할당관세 적용추천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한국전○○협회에서 추천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추천한 것이 확인된 만큼 처분청에서 쟁점옥수수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1%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이 건 쟁점옥수수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4.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반환이체)함으로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0131(2007.12.27)

□ 청 구 인 : ○○전자 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2007.7.12.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금 ○○○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납부하는 업체(이하 “월별납부업체”라 한다)로서 2007.3.17. 납부기한이 2007년 3월인 수입신고번호 ○○○-07-○○○호(2007.3.6.)외 1,429건에 대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관세 등 4,564,538,930원 ; 이하 “당초 고지금액”이라 한다.)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하였으나 2007.3.29. 수입신고번호 ○○○-07-○○○호(2007.3.6.)의 세액에 잘못이 확인되어 세액정정신고를 하여 당초고지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원이 감액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이하 “변경고지금액”이라 한다)의 월별납부서를 발부받았다.

청구법인은 2007.3.30. 당초 고지금액으로 전자납부(펌뱅킹)하여 ○○은행 ○○지점(이하 “국고수납은행”이라 한다)의 국고대리점계정으로 이체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관세청 전산시스템의 대사과정에서 납부한 금액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수납오류를 통보함에 따라 국고수납은행이 국고대리점계정에 이체된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반환 이체하여 수납을 취소한 결과 실제납부기한인 2007.4.2.까지 청구법인이 변경고지금액을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되었다. 청구법인은 2007.4.4. 체납된 세액과 체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금 ○○○원을 납부한 후 2007.6.19. 처분청에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7.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면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EDI방식에 의해 수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수납 확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납은행에 납부한 사실만으로 수납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또한, 온라인국고수납기관과 전산망으로 연결된 수납은행에 납부세액을 이체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납부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사실상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액의 납부시점은 납부하여야할 세액과 납부세액의 대사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자가 수납은행을 통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이전에 국고수납은행에 전자납부하여 정상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국고수납은행으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수납불능 통보를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완납된 것으로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총 1,430건의 수입신고건 중 고지금액과 납부한 금액이 불일치한 건은 단 1건임에도 월별납부고지금액 전부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3) 국고수납은행에 전자납부하여 납부완료 통보를 받아 완납된 것으로 신뢰한 점, 관세청 수납전산망시스템에서 수납오류통보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하지 아니하였고 국고수납은행에도 지연 통보한 점,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한 금액의 일치여부를 최종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무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명백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체납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건 가산금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설령, 가산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전체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불일치한 1건에 대해서만 가산금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나머지 수입신고 건에 대한 가산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계좌이체란 지급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수령자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서 이체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므로 국고수납은행이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이체완료 사실을 통보하였다 하여 통보한 시점을 납부시점으로 볼 수 없고, 자동이체한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불일치하여 오류 통보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이체(반환)하여 납부기한까지 미납으로 인한 체납이 발생한 것이며, 계좌이체 완료통보 후 29분 43초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수납불능 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오류 통보된 날로부터 실제 납부기한까지 체납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관세청 납부전산시스템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월별납부고지금액 전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반환이체)함으로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각호생략)

②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이하 생략)

(2) 국고금 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은행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취급시킨 경우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3)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관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 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따른다.

(4) 월별납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월별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월별납부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월별납부세액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것으로서 동일한 신고인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관장(수입징수관)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월별납부서의 작성시기 등) ①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에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한다.

1.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 당월 17일(이하 생략)

② 월별납부서와 이에 대한 월별납부 목록(별지 제10호 서식)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성일부터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신고인 등의 컴퓨터에서 이를 출력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월별납부서의 실제 납기일(2007.4.2.) 이전인 2007.3.30. 납부하여야 할 세액(4,562,642,310원)보다 많은 당초고지금액(4,564,538,930원)으로 전자납부(14:59:09)하여 국고수납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으로 계좌이체 완료되었다는 통보(14:59:10)를 받았으며, 국고수납은행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수납오류 통보(15:04:35)를 함에 따라 국고대리점계정에 이체된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반환이체(15:28:53)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2) 관세법 제41조에는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12조에는 조세 기타의 세입 등의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며, 수납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행과 금고은행을 포함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에는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 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과오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은행 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 금액으로 전자납부하여 국고대리점계정에 정상이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설령, 수납후 대사한 결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한 가산금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금의 부과목적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조세채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여 체납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국고금관리법령에는 징수결정 뿐만 아니라 수납의 착오 또는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 수입징수관은 과오납된 수입과목,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과오납부자에게 통지 및 ○○은행 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금액 중 과다납부된 과오납금(1,896,620원)에 한하여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결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에도 국고수납은행이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오납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4,564,538,930원) 전부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반환이체한 결과 체납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기한(2007.4.2.) 이전인 2007.3.30. 전자납부하여 국고대리점계정에 이체완료된 시점에 이 건 납부하여야 할 세액(4,562,642,310원)은 완납되어 체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고수납은행이 청구법인의 착오납부를 이유로 수납을 취소한 결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산금을 납부하고서 한 가산금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결정번호：국심 2007관0140(2007.12.31)

□ 청 구 인：황○○

□ 처 분 청：○○세관장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텍스타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4.6.28.부터 2004.7.13.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6.28.)외 4건의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07.8.2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35%)과 청구인의 처남인 이○○(지분율 35%)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율로 안분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청구인의 처남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주식을 분산시킨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 실제 주식을 취득한 적은 없다.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2004.5.11.)된 당시의 체납법인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불(2004.7.～2004.9.)하였고 하청업체에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임의경매(2004.9.2.)가 개시된 적이 있었으며, 2004.10.1. 폐업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체납법인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남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근로자로서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급여대장 총괄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당시의 급여자료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며, 이○○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논리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특수관계자인 이○○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율로 안분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8.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2004.6.8. 이○○(청구인의 처남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주식 42,000주(지분율 35%)를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들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70%이므로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4.6.28.～2004.7.13.)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체납법인 주주구성 내역>

(단위 : 천원, %)

성명	주식수	지분율	관 계	과점주주여부
이○○	42,000	35.0	청구인 처남 (대표이사)	여
황○○	42,000	35.0	청구인	여
강○○	35,000	30.0	-
합 계	120,000	100.0.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성 명	2002년	2003년	2004년	평 균
이○○	65,200	68,700	43,600	59,166
황○○ (청구인)	11,680	21,906	11,944	15,176

(3)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35%)에 따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감사원심사청구결정사례

1. 감사원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국고귀속예정통고에 대한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기  타

□ 결정번호 : 감사원 심사1담당관-269호(2007.4.30)

□ 청 구 인 : 대한○○○○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1. 본 건 통관보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90일이 경과되어 심리를 생략하고

2. 본 건 국고귀속예정통고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한다.

이    유

1. 청구 경위

대한○○○사업본부 조○○(이하 “청구인”이라고 합니다)은  ’05.10.18.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원심분리기(Centrifuges,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합니다) 7대를 HSK 8421.19-1000(기본 8%)로 양산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합니다)에게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05.10.18. 관세청 전산선별기준에 의거 물품검사대상으로 선별됨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물품검사 후 쟁점물품이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로 판단하여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쟁점물품은 의료기기법 대상품목으로 확인해 줌에 따라 ’05.10.19. 청구인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출을 ’05.11.3.까지 보완해 달라는 “보완요구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지정기일까지 보완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의료기기 수입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미제출의 이유로 관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05.11.9. “통관보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하였다.

한편, 쟁점물품이 장기간 보세구역에 보관됨에 따라 관세의 적기 징수와 보세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세법 제208조의 규정에 따라 ‘06.4.16.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고 결국 관세법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06.12.27.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 국고귀속 예정을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07.1.17. 국고귀속 보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07.2.24.  ‘07.4.26. 까지 보류하는 조건으로 국고귀속 보류승인을 하였다.

청구인은 ‘07.1.11.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관세청에 혈액제제 제조용 원심분리기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의료기기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를 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쟁점물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을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료되므로 의료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관세청은 ’07.1.2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신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07.3.26. 처분청의 국고귀속예정통고 및 수입통관 보류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요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관련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 이유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인바, 청구인이 사용하는 원심분리기는 혈액을 혈액제제(의약품)로 제조하기 위한 장비일 뿐 사람이나 동물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의료기기라고 할 수 없다.

즉, 진통제나 소염제 등을 인체 내에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그런 투여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의료기기이지만, 진통제나 소염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제기나 분쇄기, 진공포장기 등을 의료기기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는 의료기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심분리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청구인은 종래부터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하여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왔는바, 종전에도 원심분리기를 수입할 당시에 이화학용으로 분류되어 수입요건 확인 없이 통관해 왔으며 누구도 의료기기라고 주장한 바 없었으며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민간업체인 (주)○○자도 혈액제제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심분리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요건 확인 없이 수입통관하여 혈액제제의 제조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관세율표(제8421.19-1000)상 쟁점물품이 이화학용과 의료용의 것으로 게재되고(현행 관세율표에는 내과용ㆍ외과용 및 이화학용으로 표기), 대한○○자사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함을 인지하여 단순하게 혈액을 취급하므로 용도가 의료용으로 착각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보완 요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시하여 의료용이 아니라 이화학용임을 밝혔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고 더구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통관 관련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입요건확인 대상물품과 통합공고상에 혈액관리법은 제외되어 있고 설사 요건확인을 받으려 해도 통합공고상에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 자는 의료기기수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상기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요건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신내용에서 통합공고상의 의료기기 수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청구인과 같은 자격요건이 없음을 시인하고 관련규정을 개정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 준다며 수입요건을 받아 통관하라는 답변을 한 바, 이는 관세법 제5조 제1항을 위배한 처사로서 수입신고 당시에 대상법령과 요건기관이 없으므로 소급하여 요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건확인업무를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임기관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법리오해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혈액제제 제조용 원심분리기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통관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  점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대상품목으로 판단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출을 보완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미제출한 이유로 행한 국고귀속예정통고 및 수입통관보류가 부당한 지 여부

4. 관련법규

○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세관장은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 등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이하 생략)

2호.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 감사원법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판  단

우선, 이 건 통관보류조치는 2005. 11. 9.에 이루어졌는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국고귀속예정통고는 이 건 원심분리기에 대한 매각이 유찰되어 지정 기일내에 반출되지 아니하는 때 국고에 귀속됨을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사원법」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한다.

2007년 관세행정심판사례집

2008년 9월  일 인쇄

2008년 9월  일 발행

발행처：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편  집：천홍욱 기획조정관

이종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태연 사무관

최천식ㆍ신태섭 심사전문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TEL：(042) 481－7898

FAX：(042) 481－7999

인  쇄：(주) 협  동  문  고

TEL：(042) 534－6188

FAX：(042) 534－6192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