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사회복지행정과 정책분석

Ⅰ.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n 정책분석 :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각종 분석적 틀을 제공하는 것

n 정책분석을 체계분석, 비용편익분석, 선형계획이론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각종 기법들은 정책분석의 도구일 따름이지 정책분석 그 자체는 아님 정책 분석은 응용 연구 분야로서 이러한 분석도구를 통하여 현실문제, 즉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

(2) 정책분석의 성질

n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정책의 기술적 도구로서 성격을 가짐

(3) 정책분석의 역할

n 정책대안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분석적 틀을 제공하고, 정책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분석적 틀을 제공하기도 하고 정책평가의 도구로 사용

n 정책분석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

2.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의

(1) 개념

n 협의의 사회복지정책분석 : 사회복지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n 광의의 사회복지정책분석 : 사회복지정책 형성이전에 거쳐 가는 단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복지문제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여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사회복지정책을 평가

n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앞에 한 노숙자가 방문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회복지사는 노숙자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 문제와 마주치는 순간 노숙자에게 임시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됨. 문제와  마주치는 순간 전문가를 직접개입 즉 정책집행이 시작됨. 이 경우 정책분석은 정책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n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개입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한 후에도 노숙자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숙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집행과정에서의 정책분석), 집행과정에서 정책분석을 통하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최선을 선택하는 정책형성의 단계에 이르게 형성단계에 이름

2)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성격

n 사회복지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며 사회목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기술적 도구로 성격

Ⅱ.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종류

1. 계량분석과 질적 분석

(1) 계량분석

n 계량분석 : 수학적 모델을 의미하고, 정책분석의 도구로 사용할 경우 분석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이 여기에 해당

n 계량분석모델에는 대기행렬이론, 선형계획이론, 비용편익분석 등이 있으며, 대체로 운영연구의 방법론으로 사용되는 도구를 정책분석의 도구로 원용하여 사용

n 분석모델 : 선형계획이론이나 비용편익분석의 계산논리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실제로 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컴퓨터를 통해 신속하게 계산결과를 도출

n 시뮬레이션모델 : 일종의 컴퓨터 모의실험으로서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이나 문제해결의 과정을 수학적 모델로 전환시키고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모델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기법

n 분석모델은 컴퓨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모의실험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나, 시뮬레이션모델은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험이라는 내용에 들어가야 함

n 그러나 분석모델과 시뮬레이션모델은 항상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아님 . 예컨대, 대기행렬이론은 분석적 모델이지만 분석의 성격상 실험을 수반함.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행렬이론의 계산 법칙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한편에서는 분석모델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뮬레이션모델이 됨

n 대기행렬이론 : 클라이언트가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을 설정하는데 활용

- 경쟁관계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있다고 가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다른 기관으로 클라이언트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고,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사회복지사를 많이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음

n 선형계획이론 :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하여 사용

- 선형이란 수학에서 나온 말이며 계획을 짤 경우에 기초가 되는 상관관계가 1차식의 형식임을 나타냄. (f=c1x1＋……＋cnxn

- 1차 부등식을 조건으로 하는 1차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하는 형식이며 이형식을 써서 분석하는 것 (a11x1＋……＋a1nxn b1,  am1x1＋……＋amnxn  bm(단, xi  0)을 만족해야 하며, a, b, c는 용량·필요·비용·이익, 그리고 문제에 따른 기타 요구사항·제한조건에 의해 결정된 상수)

n 비용편익분석 : 다양한 문제해결 대안 중에서 최소의 비용으로써 최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데 사용

(2) 질적분석

n 인간의 판단을 주축으로 형성된 모형으로 크게 게이밍 모델과 판단모델로 구분

n 게이밍 모델 :  군사훈련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실전상황을 가정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임을 전쟁게임이라고 함.  이 전쟁게임과 비슷한 상황을 설정하고 사회복지문제를 놓고 상대방과 협상에 관한 사업게임을 미리 예견한 후에 협상테이블에 임하는 진용을 훈련시킴

n 판단모델 : 인간의 판단이 정책분석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시나리오 기법과 델파이 기법이 여기에 속함

- 시나리오기법 : 상황분석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수치가 아인 언어의 형태로 기록한 것,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떤 가정을 설정하고 그러한 가정 하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는 분석기법

- 델파이 기법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 접촉을 하지 않는 기법으로서 교호작용적인 토론을 하지 않고 익명성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을 조합, 정리하는 방법(전문가들에 대한 여론조사기법이라고 이해될 때가 많음) ; 이 기법을 사용하면 구성원간의 성격마찰, 감정대립,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음

- 델파이기법의 절차 :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서를 만들어 응답자에게 보냄 응답자들은 각자가 따로 응답을 기록하여 반송함 응답들을 요약하고 종합하여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응답자들에게 다시 보냄 응답자들은 응답을 종합 집계한 보고서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질문에 답함(이때 각자의 본래 응답을 수정하기도 하고, 해결방안들의 서열을 결정하는 데 의견제시)환류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 보고서는 의뢰자인 조직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응답자에게 보내짐

- 게이밍 모델은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하여 이해관계 대립이 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형임

n 시나리오기법은 사회복지급여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가 특정의 급여나 상담이론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각본을 그려 놓은 분석기법 각본을 놓고 대응한다면 서비스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n 델파이 기법도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활용되는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려는 분석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데 활용

2.사회적 교류분석과 지적인지분석

(1) 사회적 교류유형

n 정책분석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기법

n 사회에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존재하며, 이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해관계연결고리와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정책분석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기법

n 정책분석에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교환과 협상, 동의와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

n 정책분석과정에서 정치적 변수, 즉 이해관계 당사자의 파악, 이합집산 행태, 각각의 협상전략 등을 정책분석의 틀로 수용

n 현실 지향적, 정치적이므로 의사결정도 합의도출성향이 강함

(2) 지적인지모형

n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분석유형으로서 이상 지향적 분석기법

n 계량분석 및 질적 분석이 이 유형에 해당

n 포괄적이며, 합리적인 분석을 추구하므로 정치적 현상이나 합의점 모색 같은 정책분석의 범주는 불포함

n 합리적이며 분석적이므로 의사결정도 합리적 선택에 초점

(3)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현실

n 정치성과 합리성 모두 가짐

n 사회복지정책의 한 면에는 이해관계자 등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정치적이고,  다른 한 면에서는 인간다운 최저생계의 보장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분석적 성향이 있으므로 합리적

n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분석은 다른 한쪽을 경시하는 것이므로 정치성과 합리성을 모두 고려한 사회복지정책분석이 요구

3. 문제분석과 욕구분석

n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모두 충족하기는 불가능하고, 인간이 원하는 욕구수준과 현실사회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차이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것이 사회문제로 귀결

n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 충족시켜주는 데 의의가 있음

n 사회복지정책분석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인간의 욕구로부터 문제의 소재를 추적할 수 있고, 소망하는 욕구와 현실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욕구의 차이를 분석하여 문제의 소재파악

n (1) 욕구분석

n 욕구분석은 사회복지정책분석의 도구 욕구분석을 통하여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무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사결정 할 수 있기 때문

n 욕구 : 인간이 생존과 성장발전을 위해 소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심리적일수도, 육체적일 수도 있으며, 둘 다일 수도 있음

n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충족을 요구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기도 하며,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음 인간의 욕구는 다중적 성격을 지님

n 마슬로우의 인간의 욕구단계이론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정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욕구, 자아실현욕구를 단계적으로 충족시키는 특징을 지님

-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충족의 강도가 가장 높으며,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에 대한 충족의 강도가 가장 낮음

- 인간은 생리적 욕구충족에 대한 충동을 가장 강하게 느끼며, 그 강도는 자아실현의 욕구게 이르기까지 차츰 낮아짐

n 욕구분석이 끝나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개입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도 있고, 공식적으로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n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식료품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시도 할 수 있고, 안정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게 구직에 도움을 줌으로써 문제 해결 시도 할 수 있음

Ⅱ.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종류

1. 욕구분석

2. 문제분석

n 사람은 누구나 성별, 종교, 연령,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하며,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 그러나 여성이나 산업연수생의 차별대우에 관한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음. 인류 보편적 가치구현에 위반되는 해우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잇는지 조사하고 그 심각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문제분석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음

n 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야기됨

n 문제분석 :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분석

n 사회복지정책분석 :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상과 사회복지의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가능

n 사회복지정책분석의 도구로서 문제분석과정에서 파악해야 할 항목은 문제의 크기, 심각성, 그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의 규모임

n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거리에 노숙자가 증가할 수 있고,  동절기를 앞두고 노숙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며,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열악한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제파악이 가능문제분석

n 문제분석은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좁혀 실시할 수도 있음

n 문제분석이라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정책분석이 마무리되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개입하여 긴급구호방식으로 노숙자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지역사회의 주민과 공동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국가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음

Ⅲ.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과정

1. 의의

n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정책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을 끄집어내면 문제인지, 문제분석, 문제의 본질공개,  대안의 비교분석과 같은 단계를 제시할 수 있음

2. 문제인지-제1단계

n 최근 문제인지의 대표적인 것은 청년실업과 노령화 사회문제

n 사회복지문제는 학력이나 건강문제처럼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발생하기도 함

3. 문제분석-제2단계

n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

n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사

n 사회복지문제의 규모, 문제의 심각성,  문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구 등을 파악

4. 문제의 본질공개-제3단계

n 지역사회주민이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리는 행위

n 언론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주민회의나 지역사회 포럼을 활용하여 공개

n 문제의 본질이 공개됨과 동시에 지역사회주민 자발적으로  또는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지역사회조직을 통하여 문제해결방안을 모색

5. 대안의 비교분석-제4단계

n 문제해결이 가능한 대안을 찾아 복수의 대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지 파악하는 과정

n 대안분석과정에서는 계량분석이나 질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교류분석과 같은 방법이 동원

n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중에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호배타적 대안도 있고, 함께 선택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상호보완적 대안도 있음

n 노숙자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임시보호소에 입소시키는 대안과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대안은 상호배타적 성격이 강함. 그러나 임시보호소에 입소한 노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도 시키고 상담을 통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상호보완적 대안임

n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생업자금융자와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상호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6. 소결

n 사회복지정책분석이 마무리 되면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이 제시되어야 하고,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도 정리되어 있어야 함

n 아무리 바람직한 대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대안을 비교 분석한 표 하나만으로 정책결정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정보가 사회복지분석결과에 담겨있어야 함

Ⅳ.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n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정책의 능률성 내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n 미래예측을 내포하는 방법이나 분석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정책대안 채택의 기준발전에 역점이 있으며, 복합적 분석방법이 쓰임

n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으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대안 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분석방법

n 정책대안 A와 정책대안 B중에서 어느 것이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인가?  이에 대한 기본적 기준은 비용, 편익, 순편익, 편익율임

n 비용과 편익은 대체로 주어지며,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제한 값이고, 편익율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임

n 대안 A를 택할 경우 비용은 100이고, 편익은 150이기 때문에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제한 값5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대안 B를 택할 경우 편익은 150이여서 순편익은 7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n 편익율은 1단위의 비용에 대한 편익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 따라서 대안 A의 편익율은 1.50이고, 대안 B의 편익율은 1.88임

n 비용편익분석표를 바탕으로 현실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어느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인가 하는 것.

n 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안 B가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며, 편익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편익이  큰 대안이 보다  큰 대안이지만 대안 A와 B모두 편익이 150으로서 어느 대안이 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책분석 차원에서는 어느 대안을 선택하여도 무방함. 편익율이 큰 대안은 B이기 때문에 순수한 정책분석이라는 차원에서 대안 A보다 B의 선택을 선호함

n 정책결정자는 최종적으로 위의 4개의 기준 중 하나를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는 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에 달려있음

2.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

n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어야 함

n 이러한 정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함

n 상황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여야 함

3 .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n 개별사업에 관한 정책을 주된 대상으로 함

n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의 분석

n 특정 정책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석

n 미시경제학적 이론의 응용이며, 실무적 분석

4.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n 정책대안들의 잠재적 비용과 편익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정책선택의 효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n 그러나 정확한 비용, 편익의 예측은 제약이 많음-비용편익의 성격이 모호하고 공동의 측정단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n 비용을 부담하거나 편익을 누릴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도 어려움

5. 현재가치

(1) 현재가치의 개념

n 비용편익분석은 단기사업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사업도 실시

n 이 경우 현재가치의 개념이 비용편이분석이 적용됨

n 현재가치는 시간이 주는 화폐적 감소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개념으로서 미래의 화폐가치를 현재를 기준으로 미리 측정해 본 가치

n 현재가치 : 현재 갖고 있는 소정의 화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미리 측정해본 금전적 가치

n 예컨대, 1만원권  화폐량은 5년, 10년이 지나도 동일하자 그 가치는  9,500원, 9,000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여, 현재 1만원의 4년 후의 가치는 9,500원이고, 10년 후의 화폐가치는 9,000원임

(2) 할인율과 현재가치

n 할인율은 시간이 결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감소하되 어느 정도로 감소하는가를 척도로서 역할 하는데, 이를 백분율로 표시

n 할인율이 1%, 10%,30%등일 수 있음

n 할인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시간경과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속도가 빠름. 예컨대, 할인율이 1%이면 매년 1%정도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10%인 경우 매년 10% 정도로 화폐가치가 하락

n 할인율이 정확하다면 미래 화폐 가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의 정확한 선택은 비용편익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n 할인율의 선택기준으로 물가 변동율이나 은행 이자율 등이 사용

n 물가 변동율이 가장 적합한 할인율 선택의 기준이라고 보는 편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은 곧 화폐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된다는 입장. 즉 같은 상품이 지난해 100원이었고, 올해는 110원이라면 이 10%라는 물가 변동율이 바로 할인율 선택의 기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

n 그러나 물가 변동율에는 도매물가변동율과 소비자 물가 변동율이 있으며, 이 두개가 물가변동율이 항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할인율의 선택의 기준으로 결론 내리기란 어려운 일임

n 또한 소비자물가변동율과 소비자 물가 변동율 모두 상품의 종류별로 특정하는 개별 물가 변동율에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각종의 물가 변동률 중에서 어느 것이 대표성을  가지는가에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예컨대, 식료품과 건축자재의  물가 변동율은 차이가 클 수 있음

n 다만, 물가변동률에 의해 할인율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실제 상품가격을 바탕으로 할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n 이자율이 가장 적합한 할인율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보는 편에서는 이자율이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율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아 이자율 자체가 곧 화폐의 가치를 재는 직접적인 척도가 된다는 입장

n 화폐의 가치를 상품이 아닌 화폐를 기준으로 잰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음

n 그러나 이자율을 할인율 선택기준으로 삼는 데에도 문제가 있음. 즉, 이자율도 다양하고,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이자율이 다를 수 있고,  시중은행의 금리에도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대표성을 가지는 이자율인가 해답을 찾기가 어려움

n 할인율을 정확히 안다면 현재가치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으나, 정확인 할인율 선택은 불가능하므로 미국 등은 연방정부에서 할인율 7%, 기타 프로젝트인 경우는 10%를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음. 또한 이국에서 수자원관련 프로젝트와 그 이외 프로젝트로 크게 구분함으로써 이자율보다는 물가 변동율이 보다 설득력 있는 선택의 기준임을 암시

n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현실은 물가 변동율이나 이자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보다 화폐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는 경향이므로 일반적으로 삼아야 할 할인율도 미국보다 높게 책정하여야 함

(3) 현재가치의 계산

n 현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간, 할인율, 화폐량을 알고 있어야 함

n 화폐1단위량에 대한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현재가치=1/(1+i)n (i : 할인율, n : 기간)

할인율 1%이고 1년의 화폐가치: 1/(1+0.01)1 = 0.990 올해의 1원은 내년에는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99전의 가치밖에 없다 뜻

n 화폐량이 1이 아니고 그 이상일 경우는 위의 공식에서 화폐량을 곱하면 그 화폐량에 대한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음

화폐량  R의 현재 가치=R*1/(1+i)n  (R : 주어진 화폐량)

5년간 할인율이 모두 1%로 같을 경우 화폐1단위량에 대한 5년간 누적적 현재가치는  4.853이 됨

1/(1+0.01)1+1/(1+0.01)2+1/(1+0.01)3+1/(1+0.01)4+1/(1+0.01)5 =4.853

n 예컨대 매년 100만원씩 5년간 투자해야 할 정부사업이 있을 경우 할인율이 1%일 경우 이 기간 동안에 정부가 투자할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24,265,000원임

5년간 누적 할인율*5,000,000원=4.853*5,000,000원=24,265,000

n 화폐가치에 대한 계산방법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계산되어 있는 현재 가치 표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함

Ⅳ. 비용편익분석

n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n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n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n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n 현재가치

6. 순편익과 복수연도 순편익

(1) 순편익

n 순편익 : 편익에서 비용을 제한 값

n 비용과 편익은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계산한 비용과 편익

n 비용과 편익의 화폐량이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면 할인율은 "0"이라는 의미 즉, 화폐변동이 전혀 없음을 의미

n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순편익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순편익=(B-C)/(1+i)n (B: 편익, C: 비용, i: 할인율, n: 기간)

예컨대, 편익은 100, 비용은 80, 할인율 8%, 기간 3년으로 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순편익=(100-80)/(1+0.08)3 =10*0.794=15.88

현재 관점에서는 순편익은 20이지만 3년이 지나면 15.88이라는 사실로 보타 시간이 화폐의 가치를 3년 동안 4.12정도 떨어뜨렸다는 것을 의미

n 보건복지부의 한 일선행정기관이 특정의 사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대안 중 하나를 택한다고 가정하면,

즉,  제1대안은 비용이 80이고, 편익은 5년 후에 200이 생긴다는 안이고, 제2대안은 비용이 80이고, 1년 후에 140이 생긴다는 안임. 이 경우 할인율을 10%로 가정함 (다만, 비용에 대한 할인율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0%)

n 현대가치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편익 절대량이 큰 제1대안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으나, 이는 부정확한 결론일 수 있음

n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는 하락한다는 내용도 비용편익분석에서 함께 고려해야 함

n 제1대안   비용=80*(1+0)=80

편익=200*(1+1.10)5=200*0.621=124.2

순편익=124.2-80 =44.2

제2대안  비용=80*(1+0)=80

편익=140*(1+1.10)1 =140*0.909=127.26

순편익=127.26-80 =47.26

따라서 순편익이 큰 제2대인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임

n 우리는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내렸던 앞의 결론이 부정확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시간은 이처럼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

(2) 복수연도의 순편익

n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사회복지사업도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dl이 경우 단순히 화폐량만의 비교분석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화폐가치의 하락도 함께 고려

n 복수연도의 순편익은 이러한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됨

n 연간순편익= (B-C)/(1+i)1 + (B-C)/(1+i)2+ (B-C)/(1+i)3+…+ (B-C)/(1+i) n

n 위 공식은 n년 동안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순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요약하고 복수년도의 순편익개념임

n	<제1대안의 비용편익분석>

n C2는 C1*1단위량 화폐가치로 계산하여 나온 값이며, 2006년의 비용 72,72는 80*0.909를 계산하여 얻은 값

n 편익B2는 B1*1단위량현재가치를 계산하여 나온 값이며, 2006년의 편익90.90은 100*0.909를 계산하여 얻은 값

n 연간순편익은 편익(B2)-비용(C2)으로 계산하여 나온 값이며, 2006년의 순편익 18.18은 90.90-72.27를 계산하여 얻은 값

n 따라서 5년간 예상되는 순편익은 119.73이 됨

n <제2대안의 비용편익분석>

n 사회복지기관 A의 제2대안은  예상비용 535, 편익 685이고, 화폐량만 기준을 할 때 순편익은 150임 제1안 65보다 15만큼 작음. 그러나 시간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이라고 말할 수 없음. 제2대안도 할인율 20%로 분석하면, 5년간 비용은 420.88이고 편익은 547.84임 따라서 순편익은 126.96임

n 일반적으로 순편익을 대안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제2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n 그러나  최종정책결정자는 순편익이 큰 대안을 선택하기 보다는 순편익이 적은 제1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음. 정책결정자가 사업시작 초반기에 보다 많은 수익을 업는 것보다 비슷한 수준의 순편익을 얻거나 후반기에 보다 많은 순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있음, 즉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볼 때 사회복지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자금사정이 좋지만 4년 또는 5년 후에는 자금사정이 불투명하여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

7. 감응도 분석

(1) 개념

n비용편익분석에서 감응도 분석을 실시하면서 상화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장기간 투자 사업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대안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n 감응도 분석 : 주변상황의 변화가 대안선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기법, 즉, 화폐가치의 변화가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

n 예컨대, 장기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할인율 4%로 할 경우 대안 A가 보다 바람직한데, 할인율 10%로 할 경우 대안 B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옴

n 할인율변화에 따라 분석결과가 같은 지 또는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

n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시설이 매우 낡아  제1대안은 새로 시설을 건설하지는 신축안이고, 제2대안은 현재 시설을 보수하지는 안임

n 이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서 대안선택 기준을 향후 10년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기로 함

n 할인율이 4%, 10%인 경우 신축안과 보수안의 고정비와 운영비의 합계는 비용으로서 현재가치를 곱하여 얻을 수 있음

n 4%인 경우 : 신축안 고정비 = 150,000,000*0.962=144,300,000

운영비 =300*7.149=21,447,000

합계  =165,747,000

보수안 고정비 = 100,000,000*0.962=196,200,000

운영비 =10,000,000*7.149=71,490,000

합계  =167,690,000

10%인 경우 : 신축안 고정비 = 150,000,000*0.909=136,3500,000

운영비 =300*5.326=15,708,000

합계  =152,058,000

보수안 고정비 = 100,000,000*0.909=90,900,000

운영비 =10,000,000*5.326=53,260,000

합계  =144,160,000

n 할인율 4%일 때에는 신축안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반면 10%일 경우에는 보수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옴

Ⅴ.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활용과 한계

1. 정책분석의 한계

n 정책분석결과로부터 실현가능성이라는 제약조건을 제외하고는  정책분석가가 원하는 소망스런 정책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정책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

n 그러나 현실사회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정책분석에서 다 수용하기 어려움

n 현실문제와 정책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분석이후에도  정책대안이 선택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정책대안이 암묵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석이 행해진 경우가 있음 정책현실은 정치현실이라고 할 만큼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

n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선택은 정책분석의 결과에 따른 합리적 선택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선택이 더욱 많음. 사회복지현장에서도 합리적 선택이 무시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

n 정책문제도 모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해당문제는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음

n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문제는 무한한데 문제해결도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n 현실은 가변적이고 불확실함. 사회복지에서도 현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해결책을 정책분석이 제시할 수 있을 지 의문

n 문제해결에 대한 해결책은 문제발생과 문제 진행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움.  사회복지정책분석을 통하여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하여 해결을 시도하면 문제의 성격은 이미 변해있고, 그 문제는 또 다른 단계로 진행됨

n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한계는 합리성과 정치현실의 괴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책문제의 성격, 시간지연현상 등에서 비롯된 문제

2. 정책분석의 활용성

n 정책분석은 현실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즉,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가능한 문제해결방법 모두를 우선고려하고, 이중에서 최선의 문제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 얻은 거의 모든 정보가 정책결정자에게 훌륭한 정보로서의 역할

n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주는 역할. 즉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문제소재를 파악하고, 문제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이 과정을 통하여 문제의 윤곽을 분명히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잘 찾을 수 있음

n 정책분석은 사회복지이든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사이에 일관성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는 역할

n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역할

n 정책분석은 문제해결을 위한 막연한 아이디어를 현실문제에 적합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주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