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사회복지예산관리

Ⅰ. 사회복지 예산관리의 의의

1. 예산의 개념

n	예산 : 물적자원을 동원하여 활용하는 과정, 즉, 금전적으로 표현된 조직의 청사진

n	예산의 구성요소 : 조직의 목표, 물적자원의 동원, 물적자원의 활용

n	예산: 독립적인 실체에서 행할 장래 일정기간의 계획된 지출과 그 지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1년간의 조직의 목표를 금전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1년동안 재정활동의 감시장치를 제공

n	예산: 수입, 지출의 종류 및 금액을 계통적,조직적으로 편서오딘 예정적 계산이며,  사업계획의 내용과 방향을 계수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재정의 규모, 내용 및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줌

n	현실적으로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의 재원조달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

n	예산은 합법성 부여 받아야 함 국가예산의 경우  정부의 예산 편성 후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합법성을  부여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지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n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 사회복지의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예산을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2. 예산의 기능

n	예산의 기능: 통제, 관리, 기획

n	통제 : 계획된 목적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개입하는 과정

n	관리 : 효율적으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는 과정

n	기획 :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n	예산은 법률은  아니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에의 재정권부여의 형식세출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함

n	국가경제와 관련하여 국민경제안정, 경제성장촉진, 소득재분배,자원최적배분, 사회정책수행기능을 함

n	행정부가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의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기능

3. 예산의 원칙

n	공개의 원칙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과정의 주요한 단계는 국민에게 공개

n	명료성의 원칙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점에서 분류되고 수지의 추계가 명확하고 수입의 유래와 용도가 분명하게 표시

n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

n	포괄성의 원칙 : 예산은 총계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활동을 나타내야 함

n	정확성의 원칙 : 예산의 추계는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하며, 세출을 과다하게 적산하거나 세입의 과소추계에 의한 은폐된 재원이 존재해서는 안되고, 예산과 결산은 가급적 일치

n	한정성의 원칙 :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

n	통일성의원칙 : 모든 수입을 하나의 공통된 일반세원에 포함하여 지출해야 하고,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됨

n	명세성의 원칙 : 예산수지는 구체적,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산의 이용, 전용금지

n	정기성의 원칙 : 지출권한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부여.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니 않은 예산은 효력 상실하든지 금액과 용도를 정하여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함

n	사회복지조직에 있어서 예산원칙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개별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전국적인 통일성과 표준화를 기하고 있음

n	사회복지조직의 세입,세출예산구조는 그 내용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 항, 목의 구분과 성정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으로 정해 놓음

n	특히 예산서는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제 되므로 과목구분 설정 시에는 예산의 체계와 특성 및 내용  등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되도록 제도화된 행정표준화사항을 고려

n	관: 기능별, 조직별, 사업목적별 분류

n	항 : 경산예산별, 사업예산별, 채무상환, 예비비등

n	목 : 사업의 성질별, 사업내용별 구분

Ⅱ. 사회복지 예산편성이론

1. 품목별 예산(통제가 용이한 예산편성기법)

(1) 의의

n	조직의 계선에 따른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

n	대개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점진주의적 예산형식으로서 지출항목별 회계와 전년도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액수의 점진적인 증가에 기초를 둔 점진주의적 특성을 가짐

n	품목별 예산의 표준화된 형태를 설계(1단계) 공통적인 예산정의와 용어개발(2단계)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산정(3단계) 예산평가(4단계)

n	Ex) 인건비(급료-봉급, 수당, 일급),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보건, 의정 및 한방, 보건산업진흥 등),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모품(의약품, 식품, 음료, 사무용품 등)

(2) 장점

n	소관 사업단위까지 적시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그 지출근거가 명확하므로 예산통제에 효과적

n	예산항목별로 지출이 정리되므로 회계에 유리

(3) 단점

n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진주의적 특성을 가지므로 예산증감의 신축성 결여

n	전반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므로 예산증감의 기준의 타당성이 희박하고 효율성 무시

n	프로그램 목표나 내용, 결과에 대한 고려 미흡

n	예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2. 기능예산

(1)  의의

n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따라  배정된 예산

n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 지방재정교부금, 제지출금 및 기타

(2) 장점

n	품목을 기초로 만들어진 예산을 기능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예산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음

n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영역별로 나누어 재정계획을 세무므로 목표와 예산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접목

n	여러 단위조직에 흩어져 있는 사업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연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합조정이 용이

(3) 단점

n	품목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한 것에 그침

n	통합조정기능을 미확보시 형식에 그침

n	통합조정기능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조정기능에 저항할 경우 조직간 갈등발생

3. 성과주의예산

(1) 의의

n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

n	성과평가의 결과가 좋은 사업을 예산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편성하면 예산의 효율성 기여

n	1949년 후버 위원회에서 성과주의 예산 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하면서 미 연방정부에서부터 도입

n	목표관리(MBO)와 이론적 궤를 같이 할뿐만 아니라 목표관리의 한 부분 차지

n	정부의 기능, 활동 및 사업계획을 기초하여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조직에서 구입하는  물품, 용역보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예산제도

n	즉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X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

n	목표관리와 성과주의 예산편성 과정

(2) 장점

n	일반인들이 기관의 사업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도움

n	행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함

n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금배정 합리화

n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 부여

n	행정통제를 합리화시키며, 실적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실적의 분석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자료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직접반영

n	행정관리에 있어서 계획과 통제를 내재적으로 활용

(4) 단점

n	업무측정단위와 단위원가 산출곤란

n	회계책임이 명백하지 못하며, 충분한 공금관리확보가 곤란

n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품목별 분류에 비하여 의회의 엄격한 통제곤란

n	기능의 통합을 지나치게 확대우려

4. 기획예산

(1) 의의

n	대표적인 형태인 PPBS(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는 예산의 통제지향과 관리지향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계획지향 또는 기획지향적 관점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 적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 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n	장기적으로는 기획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기획목표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편성방식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따라 단기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

n	1950년대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프로그램예산의 개발에 기원

n	1965년 존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제안하면서 도입

(2) 기획예산의 과정

n	문제상황계획책정계획사업계획(프로그램 작성)사업계획서예산편성예산

(3) 계획예산의 3대요소

n	목표와 정확한 파악, PPBS에 의하여 정부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

n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능률적이며, 체계적으로 각종 대안 검토

n	현재 내리는 결정에 대한 미래비용 포함

(4) 계획예산의 기본원리

n	절약과 능률 : PPBS는 한정자원의 최적활용을 위하여 능률과 절약

n	효과성 : 가능한 한 목표의 달성정도를 높이고자  함

n	과학적 합리성 : PPBS는 체제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 등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능한 주관적 편견배제, 객관적 판단

n	조정 : PPBS는 행정조직 및 운영에서 조화, 균형, 통합을 확보

(5) 장점

n	조직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목표가운데 가장 긴급한 것 선택

n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 분석

n	합리적 의사결정가능

n	장기적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 신뢰도

n	조직의 통합적 운영편리

(6) 단점

n	목표설정에 여러 이해관계와 정치적 용인이 개입되어 합리적 목표설정 곤란

n	PPBS는 최고책임자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경향

n	PPBS는 산출, 효과의 계량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사업의 경우 대체로 계량화 곤란

n	PPBS는 과학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편성되므로 이사회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사들의 발언권이 제약

n	PPBS는 조직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실제운영에 있어서 환산작업문제발생

n	직접비용이 아닌 간접비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5. 영기준예산

(1)의의

n	행정기관의 모든 사업에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영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비용-편익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n	과거의 관행이나 예산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의 상태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편성기법으로 점증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방식

n	1969년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처음 도입

n	1977년 카터대통령 미연방정부 도입

(2) ZBB절차

n	1단계 : 의사결정, 유닛설정조직을 여러 개의 의사결정 유닛으로 분류

n	2단계 : 의사결정 패키지 설정  패키지 1,2,3을 성절

n	3단계 : 각 패키지에 우선순위 부여비용편익분석 실시 비교하여 우선순위부여

n	제4단계: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근거로 하여 예산 차등배정

n	제5단계 : 평가 예산집행의 성과를 평가

n	(3) ZBB의 특성

n	예산의 효율성 제고, 정책결정 상향적

n	목표의 효율적인 성취에 중점

n	어떠한 목적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최대관심

n	기존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음

n	집중적 예산평성방식

(4) ZBB의 장점

n	재정운영, 자금배정의 탄력성 유지

n	하의상달의 톡진으로 사업의 효과성 향상

n	관리자의 참여확대

n	자원배분의 합리화

n	관리자에게 관리수단 제공

(5) ZBB의 단점

n	사업의  축소, 폐지 곤란

n	목표설정기능, 계획기능 위축

n	심리적, 정치적 요인 무시

n	업무부담의 과중 및 분석기법의 적용한계

Ⅲ. 사회복지 예산편성과정

1. 국가예산 편성과정

n	사회복지예산은 국가예산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예산과 복기기관의 예산편성과정을 동시에 고찰필요

n	Ex> 2007년도 국가예산중 양극화 해소와 국민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와 보건예산도 2006년보다 10.4% 증액된 61조8천4백15억원 책정, 특히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지원금 확대(30만→51만명, 7만→13만원),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전체아동의 50%→70%), 노인치매병원 건립 확대(6→10개소), 매입(연간 4,500호→6,500호)전세(1,000호→5,800호)임대 공급 확대, 5대암 조기검진(300만→375만명) 등의 사업이 실시

n	국가예산의 주무처인 기획예산처는 매년 3월 차기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부처에 시달(3월말)

n	예산편성지침 : 정책기본방향제시

n	각 중앙부처는 3월6월 초순까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5월말)

n	기획예산처는 요구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장관협의회, 당정협의회, 예산자문회의거침(8-9월)

n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9월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말에서 10월초사이에 대통령이 정부예산안 확정(10월초)

n	정부(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10월초), 국회예산결산위원회심의의결(11월중),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12워중)을 거쳐 국가예산안을 확정지으면 국무회의동의와 대통령이 이를 공포(12월말)

2. 사회복지기관의 예산편성

n	국가예산편성과정은 사회복지기관의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 역할

n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업무담당부서로 다음해 예산편성지침을 전달

n	가족,노인,여성, 장애인복지, 정신의료사회사업등을 담당하는 업무부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 담당부서에 제출

n	기획예산담당부서는 업무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고, 자문위원이 있으면 자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예산에 관한 협의실시

n	기관정과 협의를 거쳐 실무부서에서의 예산안 결정

n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예산안 확정

n	예산편성지침이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업무담당부서로 전달되는 시기는 국가예산 편성과정과 동일할 필요없음

n	회계연도가 대체로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회계연도 시작전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예산안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일정 조정

Ⅳ.사회복지예산

1.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보장비

n	국가예산은 국가재정계획,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 소요되는 재정계획

n	사회복지예산은 국가예산의 일부일 뿐 국가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이 아님

n	사회보장비 :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 것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예산의 중요한 척도, 사회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척도, ex)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종에 사용되는 비용, 노인아동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회복지서비스비용,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사용되는 비용, 공중위생이나 의료등에 사용되는 보건위생대책비

n	OECD의 사회복지비 : 노령에 대한 현금급여, 장애에 대한 현금급여. 산업재해에 대한 급여, 질병에 대한 급여,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생존자에 대한 급여,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 노동시장지원, 실업급여, 건강, 주택, 기타 사회보장비(13가지)

n	OECD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보장비는 매우 낮은 편

n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일본 세출의 40% 차지(2004년도 예산 기준 86조 엔).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에는 152조 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 재정개혁에 힘을 쓰고 있는 고이즈미 내각으로서는 이 사회보장비를 잡지 않고 는 재정 건전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 가운데 연금의 경우 지난해 지난해 법개정 통해 급부 를 억제하고 보험료 부담 증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번에 정부가 내세 운 사회보장비 억제는 의료비를 줄이는 데 초점

n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재정의 GDP 대비 비율은 1998년 기준으로 11.1% 수준으로 선진국(1998 기준, 미국 15.0%, 일본 15.1% 영국 25.6%)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

n	사회복지예산의 OECD기준 GDP비율: 1998년기준 5.94%, 멕시코 8.22%, 미국14.93%, 영국 25.33%

2. 국가사회복지예산과 민간사회복지예산

n	민간사회복지예산 : 민간자본이 사회복지에 유입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을 통한 다양한 사회보장명복으로 유입되는 예산, 후원이나 모금을 통한 예산,

n	민간기업의법정사회보장비용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기여액, 장애인, 고용부담 및 임금채권보장

n	민간사회복지예산 : 1997년도 6조7000억원, 2002년 13조억6000억(2배증가)

n	사회복지모금회의 모금액추이 : 1998/1999년 213억, 2000/2001 625억원

Ⅴ. 사회복지예산과 부의 소득세

n	부의 소득세 : 사회보장+소득세(M.Friedman)

n	소득세 공제제도 :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제도

n	부의 소득세를 적용하면 빈곤층은 소득계층별 차등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근로의욕을 제고할 수 있고, 준 빈곤층에 속하는 그룹도 일정 부분 국가로부터 지원을 벋음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예산 확충하는데 기여

n	정부는 2005년 '희망한국 21'을 발표하여, 2006~9년 까지 4년 동안 사회안전망에 총 8.6조원을 투입하여 빈부격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미래 장밋빛 청사진 제시

n	정부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문이 전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25.0%에서 2007년 25.9%, 2008년 26.4%, 2009년 27.0%, 2010년 27.7% 순으로 높아질 예정

n	복지재정의 규모가 확대될 수록 재원문제가 당면과제로 대두

n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세는 미성숙단계

n	사회복지세제에 있어서 선진국경우 재원조달방법의 하나로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부의 소득세 도입논의

n	미국은 사회복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특별세로서 사회보장세 징수, 그 이외에 사회보장재정을 목적으로 목적세와 일반조세가 일부재원이 되고 있음

Ⅵ. 정부의 예산지원체계

1. 비용의 보조

(1) 의의

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n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한  바에 의함

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시설평가(사회사업법 제43조)의 결과  등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

n	보조금 관련법률 :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 각종 사회복지사업안내지침

2. 보조금 지금대상

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n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n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다음과 같음

n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서울50%, 지방80%)-거택보호, 시설보호대상자

n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교육급여 (서울 50%, 지방80%)

n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서울 50%, 지방 80%)

n	부랑인 보호시설운영, 부랑아보호시설운영(서울50%, 지방80%)

n	저소득장애인보장구의료비자녀학비지원(서울50%, 지방80%)

n	장애아,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서울50%, 지방70%)

n	경로연금(서울 50%, 지방70%)

n	저소득모자부자(서울 50%, 지방80%)

n	공립정신질환시설 (50%, 용지매입비제외)

n	공립정신질환시설확충 30%(용지매입비제외)

n	시도병원선건조 및 운영지원 50%

n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50(용지매입비 제외)

n	응급의료지원사업 70%

n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지원(재가복지시설개보수는 제외)50%-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의 신,증,재축에 한정

n	영육아보육시설및 장비지원 50%(용지매입비제외)

n	다만, 지역봉사사업,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장애인체육관 운영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경로당 운영, 경로당활성화 지원,경로식당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시설 운영, 결연기관 운영, 입양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퇴소아동자립정착금, 결식아동급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 , 모부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중간의집 운영 , 사회복지관 운영,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푸드뱅크운영장비 지원 , 노숙자보호 , 쪽방생활자 지원 ,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 노인복지회관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결연기관 PC구입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급지급사업에서 제외

n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고 함)은 기준보조율에 20%, 15%, 10%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고 함)은 기준보조율에서 20%, 15%,10%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

n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도시 및 군에 한하여 적용

n	기획예산처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n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나타내는 지표, 보조사업의 해당지역에 있어서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사정등을 감안하여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

4. 보조금 사용제한

n	이 보조금은 그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함

n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하는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5조) 그러나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목간적용과 세출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 인정

n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또한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n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보조금의 성격

n	사회복지의 증진에 대한 국가책임이 현실적으로 대부분 민간 법인에 의한 시설보호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n	국가의 책임은 이러한 민간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짐

n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관리의 근거법  : 보조금관리법

n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사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

6. 특정목적사업예산

n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7. 보조금의 수준

n	사회복지법인은 자체 재정이 빈약하여 그 운영의 대부분을 국가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시설운영을 위한 실제예산과 이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차이가 너무 심해 이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n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시설운영보조금의 책정기준과 시설에서 접 수용자들을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의 책정과의 차이에서 나옴

n	(8) 보조금의 환수

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음

n	즉, 사위,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위반한 때 등

Ⅶ. 비영리조직 마케팅

1.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개념

n	마케팅은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

n	마케팅의 주체는 조직이나 개인

n	마케팅의 목표 : 교환의 창출이므로 마케터는 교환할 재화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정의하고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중개역할

n	마케팅방법 : 시장을 찾아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과정

n	마케팅목적 : 공익추구

2. 비영리조직의 마케팅과정

n	기획집행통제

n	기획단계 : 목표설정, 기회를 평가하여 마케팅 프로그램과 실행전략수립, 모금액수, 질 높은 자원봉사자 확보

n	집행단계 : 전단계에서 수립한 프로그램과 실행전략에 따라 실천,교환을 창출하고 시장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달성, 모금활동기부-교환창출, 이벤트행사-시장관리

n	통제단계 :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 모금활동-모금과정평가,점검,정리

3. 마케팅전략

n	표적시장과 마케팅 믹스를 연결시키는 과정

n	표적시장 : 기관이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동질적인 고객그룹, ex> 사회복지기관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는 고객그룹을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부로 삼고 있다면 그 그룹이 표적시장

n	마케팅믹스 ; 표적그룹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통제가능한 변수로서 상품(product), 장소(place), 프로모션(promotion), 가격(price) 등

4. 마케팅의 유형

n	표적마케팅 : 특정의 고객이나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케팅으로써 특별한 취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마케팅전략을 짬

n	대중마케팅 : 표적이 모호하여 불특정 다수를 실시하는 마케팅으로서 모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