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노인의료보장정책 Ⅰ

20세기 들어 보건의료의 발달, 영양과 환경 개선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병들고 아프고, 타인의 수발이 더욱 필요하기에 덩달아 늘어만 가는 의료비와 수발비는 가뜩이나 소득이 끊긴 노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의 건강보험 의료비는 5조 1천억원을 넘어 전체의료비 22조 3천 5백 억원의 22.9%이고 1인당 의료비 지출이 64세까지의 국민 1인 의료비보다 3배 많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92년 노인인구는 5.2%였는데, 2002년에는 노인인구가 7.9%로 50% 증가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서 18.8%로 거의 100% 증가해, 인구증가대비 2배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22.9%로 증가하여 한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보건복지의 기본목표가 1차적으로는 모든 노인계층에게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보장해 주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지원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또 2차적으로는 일상생활수행을 위한 기능의 정도에 따라 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노인의료보장을 살펴보는 이 장에서는 노인과 건강문제, 건강보험과 건강급여 등 의료보장체제, 그리고 2008년 7월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노인과 건강문제

1) 건강과 질병의 개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고 개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개인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필수적 조건이다. 특히 노년기의 건강상태는 자립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건강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상태이며 신체 장기나 세포조직의 생리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상태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은 신체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의 최적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허약성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well-being)”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건강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정의를 넘어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의 안녕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의학적 측면에서 건강은 질병, 증상, 그리고 장애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역할 수행상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지위에 따르는 일상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유전적 소인, 건강습관과 생활양식, 환경적 요인,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등 매우 다양하다.

반면 질병은 역행 또는 회피가 가능한 생물학적 불균형상태를 의미한다. 즉 생물학적 기계의 고장 또는 일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 환원주의 또는 기계론적 이론에 입각하여 질병을 개념 정의할 경우 질병을 지나치게 협의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주관적 수준에서 평가한 질병이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개인의 주관적 느낌에 의한 건강과 질병의 판단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이나 건강을 파악하는 데 전문인인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과 동시에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전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년기에는 의사에 의한 질병유무의 판정보다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개인의 주관적 기능수준 평가가 더욱 의미를 지니는 경우까지도 있다.

2) 노인의 신체적 변화와 주요 질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는 2주차 노인과 노화를 공부할 때 살펴보았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되돌아보자. 우선 외모의 경우, 키는 30세 이후 조금씩 줄어 남자는 평균 2.25%, 여자는 평균 2.5% 줄어든다(매년 약 1 - 2mm 줄어 약 4 - 5cm가 준다). 팔, 다리는 가늘어 지고 몸통둘레는 증가한다. 반면 체중은 50대 후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6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근육과 수분은 감소하고 지방질은 늘어나는 동시에 기초대사율이 감소한다. 40 전 후하여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소화기능의 변화로는 60세 경이 되면 침샘의 약화로 침의 분비가 저하되며 60 - 70세에 이르면 위액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젊은 사람의 1/2 - 1/3정도로 감소하여 소화 흡수율이 저하된다. 또 연령의 증가와 함께 혈관의 벽에 지방질이 침착하고 경화 현상이 나타나,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 동맥경화 및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폐의 기능은 젊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으나 호흡에 있어 폐에 남아 있는 공기의 양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호흡의 질이 떨어진다. 또 신장이나 간 기능의 저하가 온다. 생식기능의 약화와 야뇨현상도 나타난다.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골증이나 관절계통의 이상이 발생하며, 치아는 45세 이후 치주의 약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시력이나 후각을 비롯한 감각기능이 약화되며 반응속도가 느려진다. 인지능력도 조금씩 떨어져 시각적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 내지 약화는 노인에게 질병이라는 나쁜 선물을 준다. 노인이 앓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순환․호흡기계 질환 :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말초혈관질환, 심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성 폐질환 등이 있다.

② 소화기계․신장질환 : 위염, 위궤양 및 위암, 대장종양 및 대장암, 간염, 간경화 및 간암, 신결석, 만성 신부전증

③ 근골격계․내분비계 : 관절염, 골다골증, 당뇨병과 그 합병증(망막증, 신부전증, 뇌졸중, 말초혈관질환, 치매 등)

④ 안․비뇨기계 : 백내장 및 녹내장, 전립선비대증

⑤ 신경․정신질환 : 뇌졸중, 섬망(인지기능, 지각장애 등을 일으키는 정신질환), 우울증

3) 노인 질환의 특성

노인질환은 생리적인 복구 기능이 원활한 젊은이와 달리 만성질환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1998)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는 92% 정도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 노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이 43.4%로 가장 많고, 요통․좌골통 29.2%, 고혈압이 23.5%, 소화성 궤양 15.9%, 백내장이 10.6%였다.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을 앓게 되면 큰 병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나이 들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 제때에 진단을 받지 않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

노인질환의 또 다른 특징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수발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성질환과 노쇠의 결과, 일상생활이 불편하기에 신체적 부양이 필요하다. 결국 수발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통계청 2000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율이 92.4%였다. 그러나 나이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른데, 노인의 거동불편상태의 비율은 60대 후반까지는 그 비율이 2%이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율도 올라가, 80대에는 13%정도, 그리고 90대에는 1/3 정도의 노인이 거동불편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 사망자(65세 이상)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자료(통계청 2004)를 보면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인구 10만명 당 940.3명이 사망하였고, 다음이 뇌혈관질환으로 672.1명, 3위가 심장질환 312.3명, 4위가 당뇨병으로 209.8명 순이었다. 암 중에서는 폐암이 1위, 위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순이었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