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드리는 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8년 7월 15일

(사) 대 한 수 의 사 회

국민에게 드리는 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작금(昨今)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서 비롯된 국민의 불안과 사회혼란 나아가 국론의 분열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일만여 우리수의사는 미국산 쇠고기등 동물의 질병과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한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호소하오니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있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일명 광우병)과 연관되는 vCJD에 대하여 각각의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질병이 그러하듯이 BSE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와 BSE는 감염에 의한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되는 개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사람에 대한 위험성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식품안전정책의 수행은 그 자체가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안전성의 확보 뿐만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안심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수입되는 식품은 그 생산과정과 가공 유통 단계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더 더욱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수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식탁에 대한 안심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에 하나가 되어 주실 것을 호소하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오늘의 사태를 가져오게 된 배경과 문제점

첫째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는 점과,

둘째는 BSE에 대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연구수준과 정책지원수준이 미흡하여 안전과 이해와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점,

셋째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안심정책의 수행이 미흡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우리의 요구와 해결방안 제시

미국정부에 대하여;

한․미 양국간에는 호혜(互惠) 협력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과 정부간에 신뢰를 바탕으로한 이해(理解)와 협력(協力)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역이 중단됐던 사태를 상기하고, 지난 4월 18일 협상결과로 인한 한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최대한의 유연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정부에 대하여;

첫째, 전 국민의 관심사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최대의 경제적 피해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또는 보호대책이 필요하며, 이 일에 대하여 정부는 일방적인 제시나 지시로 정부안을 받아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무릎을 맞대고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합의보다 값진 결과는 없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의 해소와 검역주권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도축검역관의 미국현지 도축검사 참여와 또 최근 O157검출로 인한 대규모 리콜과 결핵 문제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양국 전문수의사들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 수입중단과 도축장 및 소 사육시설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정부는 이후 많은 국가와의 FTA협상 등을 대비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빈약한 농림수산식품부내의 농․축산식품의 검역․위생․안전에 관련된 조직의 확대개편과 전문인력의 양성보강 할 것을 시급히 촉구한다.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으로 국민을 안심 시켜야 함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과학을 상식과 여론으로 해석하고 집단적 힘이나 권력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 과학이 이들과 영합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 국민은 정부가 국민의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 국민은 그간 정부가 노력해온 점을 이해하며 앞으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수의사는 우리의 전문지식을 더욱 연구 발전시켜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등에 적극 동참함으로서 국민보건증진과 식품에 대한 안전과 안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사) 대 한 수 의 사 회

회장   정   영   채

수석부회장 이 각 모 부회장 김영찬․ 강종일․ 김동훈․ 허주형․ 김성완․ 강삼순,

감사 김창렬, 장묘성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 곽중권,     부산광역시수의사회 회장 정철규,

대구광역시수의사회 회장 백일조,     인천광역시수의사회 회장 허주형,

광주광역시수의사회 회장 손해수,     대전광역시․충청남도수의사회 회장 전무형,

울산광역시수의사회 회장 강병재,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백충기,

강원도수의사회 회장 김동훈,         충청북도수의사회 회장 임영철,

전라북도수의사회 회장 박은호,       전라남도수의사회 회장 김성완,

경상북도수의사회 회장 강삼순,       경상남도수의사회 회장 정기우,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회장 이의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