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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 및 농지은행 제도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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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3.15현재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법 개정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농  림  부

목     차

Ⅰ.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제도	1

1. 농지에 관한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1

2. 농지 및 농업인의 정의	2

3. 농지의 소유 및 이용	4

4. 취득농지의 사후관리	12

Ⅱ. 농지은행 제도	15

1. 도입 배경	15

2. 주요 내용	15

가. 농지유동화 정보제공	15

나. 농지임대수탁사업	16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9

라. 농지매도수탁사업	22

마. 농지의 매입․비축사업	23

< 참고자료 >	24

□ 임대수탁 수수료 책정 근거	24

□ 농지 및 농지은행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25

□ 농지 및 농지은행 제도관련 법령발췌	43

Ⅰ.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제도

1. 농지에 관한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임

❍ 따라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름(｢농지법｣ 제3조제1항)

❍ 또한,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농지법｣ 제3조제2항)

나. 국가 등의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농지법｣ 제4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함(｢농지법｣ 제4조제2항)

다. 국민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농지법｣ 제5조)

	<농지에 관한 헌법규정>
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헌법｣ 제23조)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헌법｣ 제121조) ※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경작자, 즉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원칙 ③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헌법｣ 제122조) ⇒ 농지는 국토의 일부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이 따름

2. 농지 및 농업인의 정의

가. 농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농지법｣ 제2조)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년성식물재배지(｢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재배”라 함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음

- 정원조성, 시설녹지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 잔디의 식재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가 아님

❍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과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시설의 부지

* 농막이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 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은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간이액비저장조 : 당해 또는 인근의 농지에 시용(施用)하기 위한 축산분뇨의 액비 등을 저장하는 시설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니하는 것

나. 농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1,000㎡(약 302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이 경우 ‘330㎡ 이상’의 의미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면적이 아닌 농업용시설의 바닥면적이 330㎡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에 종사’라 함은 일삼아 농업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임금 농업노동자)도 포함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등

* 중가축 : 돼지, 산양, 면양, 사슴, 개, 여우 등

* 소가축 : 밍크, 토끼 등

* 가금류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등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다.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

❍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출자분이 1/2을 초과하여야 하며, 대표자도 농업인이어야 하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 설립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

3.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가. 농지소유자격

❍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제6조제1항)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제2항)

< 예외적인 농지소유 허용범위 예 >

① 공무수행(국․공유재산관리, 세금물납 등)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농업발전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③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1만㎡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0,000㎡(약 3,025평) 이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⑤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⑥ 농지의 타 용도 사용이 확정된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

⑦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부칙 제5조)

⑧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그 기간 중에는 농지도 소유가능(｢농지법｣ 제6조제2항)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일 경우 임대하는 경우

-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 주말․체험 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 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개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 기간 중에 소유 가능(｢농지법｣ 제6조제2항․제22조제7호 및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나. 농지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

❍ 농업진흥지역안․밖에서 농업경영목적의 농지 소유상한은 없음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경지정리․농업용수 등 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고

- 원칙적으로 농작물 재배와 농업용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유상한을 두지 않음

- 진흥지역밖에서도 규모화된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밭농업도 규모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농지, 시험․연구․실습목적의 농지, 농업경영을 하는 자의 상속받은 농지, 농지저당기관의 담보농지, 전용허가 받은 농지 등은 소유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상속․이농 등으로 허용되는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은 유지)

❍ 농지소유상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제한

-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 : 세대당 1,000㎡(약 302평) 미만

- 8년 자경후 이농당시 소유농지 : 10,0000㎡(약 3,025평) 이내(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동안 소유상한 예외 허용)

-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농지 : 10,0000㎡(약 3,025평) 이내(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동안 30,0000㎡(약 9,075평)까지 소유 허용)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1) 목 적

❍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3) 법률적 성격 및 용도

❍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 서류임

- 다만,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4) 증명발급기관(｢농지법 제8조)

❍ 시(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설치된 구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함)․읍․면장

(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결정된 농지와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 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 다음의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자격요건 확인

❍ 농지소유요건에 적합여부

-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등

❍ 농업경영능력 여부 등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7) 증명발급 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시․구․읍․면 비치 서식 활용)

-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 시․구․읍․면장은 확인 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으로 통지

<농지전용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 농지취득》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내지 제119조

○ 증명발급기관(영 제118조)

- 시장․군수․구청장(처리기한 15일)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영 제118조)

구 분	지 역 별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약 54평) 이하
	상업지역	200㎡(약 60평) 이하
	공업지역	660㎡(약 200평) 이하
	녹지지역	100㎡(약 30평) 이하
	기타지역	90㎡(약 27평) 이하
도시지역 이외	농 지	500㎡(약 151평) 이하
	임 야	1,000㎡(약 302평) 이하
	기 타	250㎡(약 75평) 이하

※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봄

- “일단의 토지”라 함은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 “일단의 토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

① 여러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각각의 필지를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

② 공유지의 거래는 지분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되, 공유자 2인 이상이 그 지분토지를 동일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지분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

③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되, 세대가 분리되었으나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500㎡(약 151평) 이하의 농지는 취득 가능

○ 거주기간 제한

①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취득(규칙 제23조제1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함)

②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취득(규칙 제23조제2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취득 가능 다만,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 경작자에 한함)는 80킬로미터 이내에 취득 가능(직선거리임, 영 제119조제1항제2호)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

○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법 제124조, 영 124조)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취득시 부터 2년

*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취득시부터 3년, 토지의 취득후 축산물․임산믈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겨우 : 5년

* 자기의 주거용 주택지로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경우 : 취득시 부터 3년

라. 농지 위탁경영

❍ 현행 ｢헌법｣에서는 농지의 위탁경영을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하도록 규정

* ｢헌법｣ 제121조제2항

❍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

- 징집, 복역,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취학, 질병, 3개월 이상 부상 및 청산중인 농업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전부 위탁경영을 허용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부분위탁경영을 새로 허용)

*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당해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함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②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에 1년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 만약 부분위탁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됨

* 농작업의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적용되고 농업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마. 농지 임대차

(1) 임대차 허용범위

❍ 소작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소작제도를 금지함에 따라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음

(2)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농지법｣ 제22조)

❍ 10,000㎡(약 3,025평)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0,000㎡(약 3,025평) 미만의 농지(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초과면적을 처분해야 함)

* 다만, 농지은행을 통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는 경우 임대를 허용(상속은 30,000㎡까지, 이농 소유농지는 제한 없이 임대허용)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임대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일 경우 임대하는 경우

❍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 주말․체험 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 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

❍ 농지법 시행(‘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농지법 부칙 제5조)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차이》

구분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정의>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같은점>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점 ․경자유전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점
<다른점> ․수확물 소유 ․대가지급 ․임차권 ․법적효과	․영농결과 수확물은 임차인이 소유 ․임차인이 농지 사용대가인 임차료를 지급 ․임차권이 보장됨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임차인에 귀속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됨	․수확물은 농지소유자의 소유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 ․임차권이 없음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바. 대리경작명령제도(｢농지법｣ 제19조)

❍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리경작 명령제도 운용

-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 : 유휴농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

- 대리경작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으로 함

4. 취득농지의 사후관리

가. 목 적

❍ 농지취득시 통작거리제한 폐지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거래를 쉽게 한 대신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

< 업무처리단계 및 처리기관 >

업 무 처 리 단 계	처 리 기 관
1. 농지의 이용실태 등 조사	총 괄 : 시․군․구
① 농지이용실태조사 ② 처분대상농지조사 ③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실 사 : 읍․면․동 협 조 : 한국농촌공사, 농지관리위원 확 인 : 농지관리위원회
2.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① 처분대상농지의 구분 ② 처분대상농지의 확인 ③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시․군․구
3.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	시․군․구
4. 농지처분명령의 유예 결정	시․군․구
5. 처분명령
① 처분의무 이행여부 조사 ② 처분명령서 송부	총 괄 : 시․군․구 실 사 : 읍․면․동 → 시․군․구
6.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시․군․구

나.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농지법｣ 제10조)

❍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③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④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때

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⑥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등

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농지법 시행령｣ 제11조의 2)

❍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이 가능한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경우

❍ 자연재해, 영농준비, 징집, 질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용,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중, 연작피해 예상, 생산조정, 출하조정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 농지이용실태조사

-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시장․군수․구청장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

❍ 처분의무 통지 및 청문(｢농지법｣ 제10조제2항 및 제57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통지(처분의무기간 : 1년)

❍ 처분명령의 유예(｢농지법｣ 제11조의2)

-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3년)하거나, 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6월)한 경우 농지처분명령 유예

- 처분명령 유예기간동안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즉시 처분을 명령

❍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농지법｣ 제11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에게 처분명령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필요시 한국농촌공사에 농지의 매수청구 가능(공시지가로 매입)

❍ 이행강제금 부과(｢농지법｣ 제65조)

-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 처분명령 이행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징수

⇒ 처분의무통지 또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임대수탁 할 수 없음

< 처분명령제도의 흐름 >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처분의무 통지(1년)

→			① (성실경작․매도위탁) 처분명령유예(3년) → 유예기간경과 → 처분의무소멸 ② (단순 미처분시) 처분명령(6월 이내) → (처분명령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 이행강제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②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Ⅱ. 농지은행 제도

1. 도입 배경

가. 배  경

❍ 향후 예상되는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농지은행제도 도입

- 농지임대차, 매매, 경영회생, 정보제공 등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유동성 촉진

나. 주요기능

❍ 농지유동화정보제공

❍ 농지수탁관리(임대․사용대․매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논․밭․과수원, 농업용시설물)

❍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

⇒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

다. 법적근거

❍ ｢농지법｣ 제22조제6호 및 제7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 내지 재24조의4

2. 주요내용

가. 농지유동화 정보제공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1항

❍ 농지 매도․매입․임대, 매물정보,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 등의 농지유동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05. 7월부터 시행)

-  농지은행 포털사이트 : “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

❍ ‘06. 1월부터 “농어촌종합정보포털”과 연계하여 농지매입․임대 이후 농촌정착단계까지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

- 농촌주택 매물․귀농안내․농촌정주 및 농촌관광 등 종합정보 제공

나. 농지임대수탁사업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1) 배  경

❍ 농지소유․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등 농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농지관리기구를 통한 체계적인 농지수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등을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수탁기간 동안 농지 소유 허용(2005.10.1 시행)

❍ 비농업인의 농지임대가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전업농육성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기능의 필요성 대두

- 임대농지 사후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중점

(2) 목  적

❍ 소유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그 농지를 전업농․신규창업농 등에게 장기임대․사용대하거나 매도함으로써

- 농지를 임대하려는 고령 농업인의 이농․탈농을 지원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하려는 전업농과 농업법인, 기술집약적 경영을 하는 소규모 농업인, 신규창업농의 영농정착을 원활히 지원하여

-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미리 대응

(3) 수탁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30,000㎡ 이내)

❍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4) 수탁제외농지(｢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전용이 결정된 농지

❍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다음의 면적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농로․수리시설 등 기반이 완비된 농지로서 임차인의 농지와 서로 연접한 우량농지는 제한면적 미만이라도 수탁 가능

*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1,000㎡,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는 1,500㎡

❍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 공유자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공유농지를 현재 경작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 가능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

* 관리지역중 아직 세부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이 지정․구분되지 않은 시․군지역의 농지는 수탁대상에 포함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수탁 가능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 자연재해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유휴화되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농지법｣에 의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 및 농지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을 포함)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농지

❍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동 권리 및 처분의 제한내용이 당해 농지에 대한 임대수위탁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다만, 계약 체결시까지 말소 및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탁 가능

❍ ｢농지법｣에 의한 농지처분의무통지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신규 취득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 ｢농지법｣ 제22조(제6호 제외)의 규정에 따라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는 수탁대상에 포함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본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이용의무를 마치지 않은 농지

(5) 수탁기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

❍ 5년 이상. 다만,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에는 기간제한 없음

* 사용대차수탁기간 : 5년(계약 종료후 5년 단위로 재계약)

(6) 위탁신청 및 계약

❍ 신청장소 : 위탁자는 본인이 원하는 한국농촌공사의 본사․도본부․지사, 농지은행포탈(www.fbo.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농지소재지 또는 위탁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필지별 각 1통, 지적도등본 1통(공사소유 지번도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임대공고 : 한국농촌공사 지사 게시판 및 포탈에 10일 이상 공고

* 임차인 선정(수탁가능 여부 확정)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대대상자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임대제외자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영농규모화사업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쌀전업농 지정이 취소된 자

❍ 계약체결 : 한국농촌공사 본사, 도본부 또는 지사(위탁자가 선택)

(7) 임대차료

❍ 한국농촌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 관할 지사의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역별 임대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농촌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임대차료에서 수탁수수료 (8%～12%)를 차감하고 위탁자에게 매년 지급

* 사용대수탁 수수료는 건당 100천원으로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시 1회에 한하여 부과

❍ 지급 기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촌공사에서 지급

❍ 위탁자의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경우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총 임대차료의 2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여 임차인에게 지급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1) 사업내용

❍ 자연재해 및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게한후 경영정상화 유도

-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장기임대 하고, 사후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지원

(2)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대상 : 농업재해 또는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재해로 최근 3년중 연 농가 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 지원제외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당해 농지를 임차희망하지 않는 자

- 최근 2년간 소유농지 등을 직접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자

*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 또는 임대한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 농가 연간 수입의 80% 이상인 자

* 농업소득은 신청인이 제출증빙자료(최근 재무제표, 매출대장, 매출거래전표 등)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제출 자료가 없는 경우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발간)를 적용

- 사업지원 이후 성실한 농업경영이 어렵다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된 자

- 공사에 매도할 농지등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자

❍ 선정방법

- 신청농가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적격자 선정

* 사업신청 : 사업 신청자 주소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경영진단반｣을 구성․운영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경영위기정도, 경영회생가능성, 경영전문성, 영농기반 등을 종합 평가

*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적격성 검증, 부적격자로 판정된 농가는 제외

- 동일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과 평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

* 지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대상자만 도본부에 추천

(3) 매입대상 및 가격결정 방법

❍ 매입대상 :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신청농업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의 농지도 가능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등은 제외

❍ 매입규모 상한 : 농가부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도희망 규모까지만 매입

* 필지별 매입으로 매입규모 이상이 되는 동일 필지까지는 매입가능

❍ 매입가격(｢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4제3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 감정평가 의뢰는 공사 도본부장이 농업인 대표 등과 협의하여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 시에는 공사직원 및 농업인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실시

- 감정평가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도신청 농가에 평가가격(매입제시가격)을 통보하여 매매를 협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가격 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취소

- 매매 협의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해서는 제3자 권리관계, 토지거래 및 관리상의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대금지급 방법, 임대, 환매, 계약해제사항 등 명시

- 매매대금은 계약금 지급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즉시 매도자가 제출한 입금 통장으로 일괄 지급

* 공사가 채무대위변제한 경우는 채무대위변제금액 및 소유권 이외 권리 등 말소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

- 매입농지 소유권은 농지은행사업자인 한국농촌공사가 보유

(4) 매입농지의 활용

❍ 매입농지 임대(｢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5)

-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연장 가능(최장 8년)

* 자산증가, 경영전문성 향상, 임차료 납부실적, 영농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연장 승인 여부 결정

- 연간 임대료는 농지 매입가격의 10/1000 이내(농지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 임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 매입농지 환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

- 농지은행은 임대기간 중 당해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고, 환매권(우선매입권)을 보장

* 환매권은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에게만 인정

* 다만, 다음의 경우 농지매도인의 환매권리 상실

․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태조사 결과,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임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농지은행심의회에서 최종결정)

․ 임대농지 전대, 무단으로 타용도 사용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5개월 이상 임차료 연체 등 계약사항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환매가격은 환매당시 감정평가가격

* 5년 임대기간 중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계약 체결일에 납입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3년, 3회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

❍ 환매포기 농지는 전업농․신규창업농 등에 매각 또는 장기임대

(5) 컨설팅 등 사후관리

❍ 한국농촌공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대상 농가의 경영실태 조사

- 자경여부 등 농가의 영농상황, 임차농지의 무단전용 여부, 기타 임대차 계약위반 여부 등을 수시 조사․조치

❍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교육을 통해 경영회생능력제고

- 각 지사별로 해당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특별지도

- 한국농촌공사 연수원에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회 이상 교육실시

-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과 연계 지도

라. 농지매도수탁사업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1) 목  적

❍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 등에 매도함으로써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고, 전업농 등의 경영규모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수탁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3) 수탁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된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물 부지 포함

(5) 수탁제외농지 : 임대수탁 제외 농지와 동일

(6) 위탁신청

❍ 신청장소, 신청서류, 공고방법은 임대수탁과 동일

(7) 수위탁계약 체결

❍ 매매예정가격 :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

* 협의가 안될 경우 감정평가 실시

- 매매가격의 결정 : 매입예정자와 합의한 금액

❍ 수탁기간 : 6개월 이내

❍ 위탁수수료 : 총 매매가격의 0.6%～0.9%로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 위탁수수료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부

❍ 매도대상자 :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매도제외자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마. 농지의 매입․비축사업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

❍ 쌀 소비량 감소,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등 농지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거나 소유농지를 매도․임대

❍ 농지가격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하락시 농지매도물량의 급증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농가파산 및 농업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

- 농지수급 불안정 해소와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및 농지매도에 어려움을 겪는 이․탈농 희망 농가의 원활한 경영이양 지원

⇒ 농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입시기․규모 등을 결정

【참 고 1】임대수탁 수수료 책정 근거

□ 농지은행포탈사이트 운영, 위탁농지의 현지조사, 임차인 물색․선정, 임대차계약체결, 계약이후 관리(임대료 채권관리․농지에 대한 영농상황 확인 등의 사후관리),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운영 경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과

○ 연구용역결과, 타 기관 및 외국사례, 전문가협의회(농민단체 포함)의 의견수렴 및 농업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

<임대수탁사업 수탁농지 규모별로 수수료율>

5천㎡미만 (0.5ha)	5천～1만㎡ 미만	1～2만㎡ 미만	2～3만㎡ 미만	3만㎡ 이상 (3.0ha)
12.0%	11.0%	10.0%	9.0%	8.0%

	《임대수탁사업 주요업무활동》
❍ ｢농지은행포탈사이트｣(www.fbo.or.kr) 운영․관리 - 장비구입, 프로그램구축․보완․운영․관리비용 및 농지관련 각종 정보수집 ❍ 신청서 서류 접수, 적격심사 확인, 게시․공고 ❍ 현지조사(농지, 농지가격, 임차료), 임차인 물색․선정 - 전업농 등 물색 및 우선순위 선정, 임차료 협의 및 임차인 선정 ❍ 수위탁 협의 및 임대수탁 계약 체결, 전산관리 - 위탁의사 확인, 위탁사항 협의, 계약서 작성 및 계약자료 D/B관리 ❍ 채권관리, 임대료 수납․지급, 임차농 관리 - 연대보증 등 근저당 설정, 임대료 납부 안내문 발송․수납, 지급, 채권수납 및 자연재해시 감면처리, 연체채권 독촉, 부실채권 가압류 등 - 임차농민의 약정사항 이행여부 조사, 위반자 시정 및 임대인 통지 - 임차인이 임대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에게 공사에서 대신지급 ❍ 사업 추진실적 평가․보고, 의견수렴․제도개선, 정산 - 회계처리 오류검증, 수입․지출 관련 정산․결산 등 ❍ 기타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민원질의․상담 및 사업홍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등

【참 고 2】농지 및 농지은행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1. 농지은행사업이 무슨 제도인지?

□ “농지은행”은 향후 예상되는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농지임대차, 매매, 경영회생, 정보제공 등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유동성 촉진

□ 주요기능으로는

○ 농지 매도․매입․임대, 매물정보,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 등의 농지유동화 정보 제공

- 농지 및 농촌주택 등 체계적인 거래정보, 농업경영지원 정보 및 농촌정착 관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

○ 소유농지를 임대․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하여 관리하는 농지수탁관리

- 체계적인 농지수탁관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영농규모 확대 등 전업농 육성 지원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 금융비용 축소를 통해 부채농가의 재무구조 개선을 뒷받침

○ 농지시장안정을 위한 농지매입․비축

⇒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

□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사업을 클릭하시거나, 『농지은행포털사이트』(http://fbo.or.kr)를 방문하여 농지은행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야후(yahoo) 혹은 네이버(naver) 검색창에서 ‘농지은행’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2. 농지를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에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지?

□ 1996년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자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간의 임대차는 ｢농지법｣ 제22조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을 경우 처분하여야 하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기간 동안은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은행에 위탁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 가능하나,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는 임대수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다만, 96년 이후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이후 8년간 계속 경작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는 10,000㎡(약3,025평)까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속에 의한 취득인 경우 30,000㎡(약 9,075평)까지만 임대위탁이 가능하며, 30,000㎡를 초과하는 농지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3.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 제65조에 따라 농지이용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자경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는 1차로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처분의무통지)하고,

□ 처분의무기간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차로 6개월 이내로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합니다.

□ 아울러,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 하거나, 상속 또는 8년 이상 자경후 이농시 소유상한을 초과(10,000㎡ 이상)하는 농지를 개인간 임대차 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의무 통지대상이 됩니다.

□ 처분의무기간동안(1년)에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 매도 위탁한 경우는 처분명령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의무기간동안(1년)에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거나 한국농촌공사에 매도 위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6개월내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4. “자경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 ｢농지법｣ 제2조 제4호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는 읍․면․동장(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총괄)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이나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 어떤 농지가 “처분대상 농지” 입니까?

□ ｢농지법｣ 제10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와

○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 또는 사용대 하는 경우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불가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질병․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 또는 임대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에 임대하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휴경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농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상한 초과 면적은 처분 대상입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 10,000㎡(약3,025평) 이내

○ 8년 자경후 이농한 경우 : 10,000㎡(약3,025평) 이내

○ 주말․체험 영농목적 취득 농지 : 세대원 전부 소유면적 1,000㎡(약 302평) 이내

6. 현재 외국에 있는데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지?

또한,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외국인토지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유학중이거나,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농지법상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에 체류중인 기간동안 개인 간의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이라 하여 농지취득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경우 벼, 보리재배는 투자가 제한되므로 벼, 보리재배 목적으로는 농지취득이 제한됩니다.

□ 아울러, 외국인도 주말이나 여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000㎡(약 302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지취득자격여부는 농지소재지 시(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설치된 구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함)․읍․면장이 거주지 등 영농여건 이외에 취득면적, 농작물종류, 노동력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7.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야후(yahoo)나 네이버(naver)의 검색창에서 ‘농지은행’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농지은행포털사이트(http//www.fbo.or.kr)가 검색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부분의 “농지은행임대위탁 물건등록” 또는 “농지은행사업 → 농지은행위탁신청”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한 농지는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회원가입을 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시세”란에서 시세와 거래동향을 참조하시면 되고, 개인간 매도(임대)물건등록은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반인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코너이며, 이용료는 없습니다.

□ 또한, 가까운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는 농지은행포털사이트 우측 상단 고객센터 → 자료실 → 관련서식→ 농지은행을 선택하시여 한글파일 서식을 출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는 위탁자는 본인이 원하는 공사의 본사․도본부․지사에 위탁신청 가능합니다.(농지소재지 또는 위탁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사는 농지은행포털사이트 상단의 농지은행을 클릭 → 우측 중앙에 지사찾기 → 해당 도와 시․군을 입력후 검색하시면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의 전화번호 및 주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8. 농지수탁 최소 면적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가능한 농지의 최소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경우 1,000㎡(약 302평) ,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1,500㎡(약 453평)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소 수탁면적을 정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 가능면적이 1,000㎡인 점, 도시민들이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로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향후 개발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농지은행에서 수탁 받는 경우 농지은행제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밖지역을 차등을 두어 최소 면적을 설정하였습니다.

9. 신규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를 임대수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취득후 질병 및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 임대 및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 및 제10조)

□ 따라서, 신규취득후 바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는 것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향후 개발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헌법｣ 및 ｢농지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농지법｣ 제22조(제6호 제외)의 규정에 따라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및 기타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농지임대(사용대)위탁이 정당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0. 1필지 농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가능합니까?

□ 1필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이 불가능 합니다. 공유농지를 분필(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2,000㎡(약 605평)  미만으로 분할수 없음)하여 임대위탁하거나(이때 분필한 면적이 농지은행 최소수탁 가능면적 이상이어야 함)임대위탁을 원하시면 공유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셔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신청을 하시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시면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 최소수탁 가능면적 :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경우 1,000㎡(약 302평)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1,500㎡(약 453평) 이상

□ 다만, 공유자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공유농지를 현재 경작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 가능합니다.

11.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이란 무엇인지?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농지법 제30조)

○ 농업진흥구역 : 일정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합니다.

○ 흔히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안이라고 말하며, 그 이외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밖이라고 합니다.

○ 농지의 용도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의 확인은 시․군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 농지임대위탁기간을 1․2년 등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습니까?

□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위탁하실 경우 최소 임대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라서 경작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요즘은 귀농하여 영농을 시작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어 신규로 창업하시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서는 농기구 구입 등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 정도는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취지로 최초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5년 후 동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3. 영농을 하다 이주하는 경우 소유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 8년간 영농에 종사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 10,000㎡(약 3,025평)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었으며, 그 농지는 개인간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거나, 8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10,000㎡를 초과한 농지는 처분을 하여야 하나, 그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임대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소유상한(10,000㎡를 이상)을 초과하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처분의무통지 대상이 되며,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는 임대위탁할 수 없습니다.

14. 상속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10,000㎡(약 3,025평)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었으며 그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농지중 10,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을 하여야 하나 그 초과농지(20,000㎡(약 6,050평) 이내의 것)를 한국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할 경우 그 초과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소유상한(10,000㎡를 이상)을 초과하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처분의무통지 대상이 되며,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는 임대위탁할 수 없습니다.

15. 임대를 위탁하면 모든 농지가 수탁가능한지?

□ 다음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1,000㎡(약 302평)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1,500㎡(약 453평) 미만)

○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안의 농지(다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제외)

○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등

- 농지의 용도지역 및 개발지역․지구 등의 확인은 시․군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신규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 ｢농지법｣ 제22조(제6호 제외)의 규정에 따라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및 기타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농지임대(사용대)위탁이 정당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에 포함

□ 다만, 수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임차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수탁계약이 체결될 수 없습니다.

16. 임대위탁한 농지를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매도가 가능한지?

□ 임대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공사는 위탁자(농지소유자)로부터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총 임차료의 20% 상당액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징수하여 임차인(영농을 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는 아파트 임차기간중에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관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밖에도 위탁자가 다음의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공사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탁농지를 매도․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 위탁자가 당해 위탁농지를 현 임차인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음

○ 위탁자가 자경 또는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농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료의 감액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근저당권설정․지상권설정 등의 실행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 계약 체결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해당농지에 처분의무통지가 된 경우

17.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 임대차료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영농여건 및 수확량, 현지거래 임대차료를 바탕으로 향후 임차료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농사지을 분)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합니다.

□ 즉, 공사에서 조사한 임대차료를 토대로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임차료를 바탕으로, 공사(임대위탁자는 배제된 상태)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사가 조사한 당해 지역에서 형성되는 관행 임대차 수준과 차이가 클 경우는 공사가 이를 확인 적정수준에서 조절하고, 공사와 위탁자간에 임차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탁계약 및 임대차 계약은 불가합니다.

□ 다만 과도한 임차료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관할 지사의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역별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임차료는 계약기간 중 불변이나,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임대차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임대인)와 임차인이 동의가 있을 경우 임대차료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18.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경우 임대료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료소득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다음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2006. 1. 1이후 양도분 부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농지대토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1억원임)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 참고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 재촌자경 요건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자경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농지구입 후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민일지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경우 자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취득한 농지에 농작물 재배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지적법｣상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정의되어 있고, 또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취득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 작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위에서 허용하는 작물을 재배하면 됩니다. 다만,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됩니다.

□ 참고로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임대위탁 및 임대차를 할 수 없으며,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21.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차이점은?

□ 민법상의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임차인은 해당 농지의 사용․수익권 즉 임차권을 가지는 반면, 해당 농지를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 위탁경영이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 민법 제664조 : 당사자의 일방인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부분위탁경영”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써 농지소유자가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 “전부위탁경영”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과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써 부분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경영을 말함.

□ 그러나 농지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당해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②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에 1년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차이》

구분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정의>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같은점>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점 ․경자유전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점
<다른점> ․수확물 소유 ․대가지급 ․임차권 ․법적효과	․영농결과 수확물은 임차인이 소유 ․임차인이 농지 사용대가인 임차료를 지급 ․임차권이 보장됨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임차인에 귀속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됨	․수확물은 농지소유자의 소유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 ․임차권이 없음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2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은?

□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 한함)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영 제119조제1항제2호)

* 이 경우는 거리는 직선거리임

○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

○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함)

□ 아울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법 제124조, 영 124조)

*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취득시 부터 2년

*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취득시 부터 3년, 토지의 취득후 축산물․임산믈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 : 5년

* 자기의 주거용 주택지로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경우 : 취득시 부터 3년

□ 한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증여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 집행력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영 제118조)

구 분	지 역 별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약 54평) 이하
	상업지역	200㎡(약 60평) 이하
	공업지역	660㎡(약 200평) 이하
	녹지지역	100㎡(약 30평) 이하
	기타지역	90㎡(약 27평) 이하
도시지역 이외	농 지	500㎡(약 151평) 이하
	임 야	1,000㎡(약 302평) 이하
	기 타	250㎡(약 75평) 이하

※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봄

- “일단의 토지”라 함은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함

- “일단의 토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

① 여러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각각의 필지를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

② 공유지의 거래는 지분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되, 공유자 2인 이상이 그 지분토지를 동일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지분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

③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되, 세대가 분리되었으나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5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취득 가능

2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에서 취득한 농지도 임대위탁이 가능한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5.11.11.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는 그 농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24조, 영 124조)

*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취득시 부터 2년

*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취득시 부터 3년, 토지의 취득후 축산물․임산믈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 : 5년

* 자기의 주거용 주택지로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경우 : 취득시 부터 3년

□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는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없습니다.

□ 한편, 2005.11.11.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농지는 개정전 법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회 이상 수확기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자가 농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로부터 인정받아 이용의무를 면한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용의무도 없게 되므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습니다.

2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대상은?

□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며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 농업재해(한해․수해․풍해 등)로 최근 3년 중 1회 이상 연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채무액(대출잔액 및 이자)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

□ 공사에 매도할 농지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5.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은?

□ 공부상 지목인 전․답․과수원인 농지만 매입하고 있습니다.

2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매입 및 환매가격 결정은?

□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매매시점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2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임차료 결정은?

□ 매입단가가 평당 5만원 미만인 농지의 연간 임차료는 농지 매입가격에 1%를 곱하여 결정하게 되고,

□ 매입단가가 평당 5만원 이상인 농지는 1만원 단위로 0.1%씩 요율이 차감되어 결정되며 평당 13만원 이상은 0.1%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2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환매기간은?

□ 임대기간(5년) 동안 환매권이 보장되며, 3년 연장한 경우는 그 기간까지 보장됩니다.

【참 고 3】농지 및 농지은행 제도관련 법령발췌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2007. 7. 4 이전까지 적용)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제3항)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시행일 2007. 7. 4)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나. <삭  제>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①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국가등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천제곱미터 이내)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1ha 이내 소유가능, 1ha초과 3ha이내의 농지는 임대수탁기간 동안 소유가능)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1ha 이내 소유가능, 그 이상 임대수탁기간 동안 소유가능)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5.7.21>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①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8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④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개정 1999.3.31>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월 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1조·제11조의2·제19조 및 제65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3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한국농촌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융자한다.

제11조의2 (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8.9.16, 1999.2.5, 1999.12.31, 2002.1.14, 2002.12.18, 2005.12.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촌공사

3.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5.12.29>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⑤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당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대리경작기간만료 3월전까지 그 기간 만료후의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중지를 대리경작자와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전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6.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2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 (농지의 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1.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청문)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자

제65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4817호, 1994.12.22>

제5조(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당해 소유농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4호·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 함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2.12.31, 2006.1.20>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0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제11조 (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1.20>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당해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11조의2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제12조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12.28, 2006.1.20>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당해 농지에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②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6개월)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시험·연구·실습지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라 함은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개정 1996.12.28, 1999.5.21, 2006.1.20>

공공단체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구 분	범 위
공공단체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3.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5.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6.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한다)
	7.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농업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업연구 기관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자재 등의 개발․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종자사업자 및 그 단체
농업기자재의 생산자	1.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 ｢농약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0조 (이의신청)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영 제120조제1항)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5.11.11, 2006.3.23>

1.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6.3.23>

1.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0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8>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②법 제122조제1항 및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8>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5.9.8, 2006.3.29, 2006.4.2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수용·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10.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124조 (토지이용의무 등)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법 제119조제1호 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5. 법 제119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전문개정 2005.11.11]

제124조의2 (신고 포상금) ①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3]

제12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1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⑦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24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6.8.7>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2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0>

제21조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1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등) ①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따르며, 동항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8]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9.1, 2005.9.20, 2006.3.28>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2005.9.20>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 (농지의 매입·매도 등) ①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매입·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①공사는 자연재해·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중에는 해당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한 해당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임차기간 만료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해당 농지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해당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그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①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사용대(사용대)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①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2.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3.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3 (매입한 농지의 매도·임대 등) ①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참작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4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소유의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대상 농지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③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농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2.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5 (임대기간·임대료) ①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내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해당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6 (농지등의 환매) ①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매권자가 제1항에 따라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③공사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농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2.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해당농업용시설의 매입가격

④공사는 환매권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⑤공사는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지등의 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는 제19조의3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7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되, 대상농지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그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 다만,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제외한다.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동법 제37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③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 6월 이내

제19조의8 (수탁업무 수수료)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와 같다.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구분	수수료 요율	비고
임대수탁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
사용대수탁	위탁계약 건당 20만원 이내
매도수탁	매도금액의 1퍼센트 이내	감정평가수수료·신문 공고료·등기 수수료 그 밖에 법정수수료는 이를 따로 계산한다.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매입대상 농지)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농지시장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의 농지를 말한다.

1.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

2.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3 (매도·임대 대상자)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육성대상자

2. 농업인 또는 새로이 농업경영에 착수하고자 하는 자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4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대상자 평가기준)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6.4.28]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1. 경영위기 정도		20
	가. 재해 정도	(20)	작물(시설물) 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
	나. 채무 이행상황	(20)	채무의 상환·연체 정도에 따라 평가
2. 경영회생 가능성		50
	가. 부채비율	(15)	부채비율에 따라 평가
	나. 기술 등 경영의 전문성	(15)	농업인 전문교육 이수, 브랜드, 품질인증 여부 등에 따라 평가
	다. 농산물 판매실태	(10)	고정거래처 판매율로 평가
	라. 경영회생 의지	(10)	대상자 면접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평가
3. 경영능력		20
	가. 농업경영 경력	(10)	영농경력에 따라 평가
	나. 경영컨설팅 수행	(5)	경영컨설팅 수행 횟수에 따라 평가
	다. 경영장부 기록	(5)	회계프로그램 사용 및 경영장부 기록 등으로 평가
4. 영농기반		10
	가. 소유 농지등의 규모	(5)	소유 농지 및 농업용시설의 규모
	나. 농지등의 여건	(5)	유리온실, 경지정리 및 관·배수 상태 등
※ 비고 1. 평가방법별 세부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2. 경영위기의 정도는 재해 정도 또는 채무 이행상황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19조의5 (임차기간의 연장) ①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 전까지 공사에 임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기간 연장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6 (환매신청)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는 임차기간만료일(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임차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까지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7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환매권자로 하여금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4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7>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제11조 (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 상속(相續)에 대해 알아보기(자료:네이버 백과사전) >

⑴ 상속의 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민법 제997조)

⑵ 상속순위

①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민법 제1000조 1항 1호)

- 직계비속인 경우 남자와 여자, 기혼 ·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음.

- 태아(胎兒)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민법 제1000조 3항)

②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민법 제1000조 1항 2호)

③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1항 3호)

④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 1항 4호)

- 상속인 간에 촌수가 동일한 자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이 우선함(민법 제1000조 2항)

⑤ 배우자의 상속순위 :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됨.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된다(민법 제1003조 1항)

⑥ 대습상속(代襲相續)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缺格者)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들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됨(민법 제1001조). 이 경우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민법 제1003조 2항)

⑦ 상속인이 없는 경우 : 특별 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가 인정됨(민법 제1057조의 2)

⑧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도 없는 경우 :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민법 제1058조)

⑶ 상속효과

① 일반적 효과 :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됨(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당연히 상속하게 되므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됨.

② 공동상속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상속인과 포괄적 수증자(受贈者)가 함께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분할되기까지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共有)에 속하게 됨(1006조). 또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민법 제1007조).

③ 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자유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음.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에 의하게 됨

ⅰ)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 간의 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함(1009조 1항). 균분상속주의에 의해 호주승계 여부, 남자 ·여자, 기혼녀 ·미혼녀에 상관없이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됨

ⅱ) 배우자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함(민법 제1009조 2항).

ⅲ)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함.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며 배우자의 경우도 같음(민법 제1010조)

ⅳ) 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됨(민법 제1008조)

ⅴ) 기여분(寄與分)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상속분은 다르게 산정함.

ⅵ) 분묘(墳墓) 등의 승계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함(민법 제1008조의 3)

④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민법 제1012조),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

⑷ 상속의 승인(承認)과 포기(抛棄)

① 상속의 승인 :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

ⅰ)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 승계하는 상속

ⅱ)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② 상속포기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알기쉬운 농지 및 농지은행제도

만든날  2007. 3.

만든곳  농림부 농지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주  소  430-6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전  화  1577 - 7770, 031- 420- 3354

▪ 본 자료는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지소유 및 이용에관한 제도 및 농지은행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