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 해설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조례위임없이 시행령에서 심의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심의가 필요한 사항임 - 또한 별도의 규모나 용도구분 없이 미관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이 되는 규모나 용도를 별도로 조례에 정할 순 없으나 심의절차나 방법에 차등을 두어 운영할 수는 있으므로, 소규모는 간단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공무원 참여 비율> - 공무원으로서 건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하여 제7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은 제1호나목을 적용하여 구성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 -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1/4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pool)을 구성하거나 해당 부서에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이용가능하며 전문분야가 겹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도 해당 분야 전문가로 참석할 수 있을 것임 - 건축위원회 운영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므로 전체 건축위원회 인력풀(pool)과 1회 심의에 참석가능한 참석자 정원 등은 별도규정 가능할 것임 - 이에 따라 1/4이상의 다른 분야 전문가는 조례에 따라 1회 심의에 참석가능한 참석자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도 있고, 별도로 추가되어 계산될 수도 있음 ※ 예 : 인력풀은 50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에서 ․ 1회 심의정원을 20명으로 규정하면 15명(건축분야)+5명(다른분야)으로 구성가능 할 것임 ․ 건축분야 참석인원수를 20명 이상으로 규정하면 20명(건축분야)+7명(다른분야)으로 구성가능 할 것임 <건축-도시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 공동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 -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7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설
<사전결정제도의 도입취지> �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를 건축허가 전에 미리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건축관련 법령이 90여개에 이르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 건축허가 신청자로서는 일일이 개별법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듦 -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가 관계법령 검토없이 현행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또는 사용승낙) 확보와 건축설계도면 등을 구비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 발생 - 토지 매입 및 도면작성 전에 입지와 규모에 대하여는 미리 확인받을 수 있어 국민편의 향상 기대 <신청자의 범위> - 동 제도 도입의 취지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토지구입 및 도면작성 없이도 입지 및 규모의 허가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사실상 건축허가의 의사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①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당해 대지의 토지소유자 ②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당해 대지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 - 건축허가의 의사가 없는 일반인 모두에게 사전결정 신청의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동산 투기업자에 의한 악용소지 방지 기대 <제도운영시 주의사항> - 사전결정제도를 활용할 지 여부는 신청자의 선택사항이므로 허가권자가 이를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달아 허가접수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 - 제출서류는 건축계획서와 배치도로 한정되며, 심의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할 것임

⑧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해설
-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사전결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결정을 받은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임 - 2년의 효력기간은 해당 기간 중에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전결정을 받은 내용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사전결정의 효력은 건축허가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등을 의제받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등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것임

제8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설
- 동 개정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9조에 의한 신고는 건축허가대상이나 절차를 간소화해준 것이므로 규정된 바에 따라 건축허가와 유사하게 관계법령 검토 등이 모두 확인된 후에야 수리가능할 것임 - 건축법규에서 허가관련 용어의 구분사용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법 제7조제1항)의 허가대상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로 해석가능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법 제16조제4항, 규칙 제24조제1항)은 제9조에 의한 신고를 제외하고 허가대상중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해석가능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 해설
<주상복합건축물의 소유권 확보비율> -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대지소유권의 90%만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분양승인시 소유권을 100% 확보토록 하여 피분양자를 보호(주택법 16조) - 그러나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분양승인시 주택법에 따라 소유권을 100% 확보토록 운영(주택법 38조)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시에도 건축법에 따라 소유권의 100%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작용 - 따라서 2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상 분양승인의 규정(소유권 100%확보)을 적용받는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시 소유권의 90%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 2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은 분양승인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유권 100% 확보 필요 <건축허가시 제출도서> - 종전에는 건축허가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착공신고시 상세설계도서를 제출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모든 설계도서를 건축허가시 제출해야 할 것임 - 이는 건축허가시에는 심의 등을 통해 도서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반면 착공신고시에는 별도의 검토절차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상세설계도서도 건축허가시 제출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8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7항·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 해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도입취지> - 건축허가(복합민원)가 신청되면 건축법을 제외한 기타 건축관련 법령(약 90여개) 일체에 대한 적합여부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관련 부서(같은 시청이나 구청의 다른 부서 뿐만 아니라 소방서, 한전, 군부대 및 환경관서 등 다른 기관 포함)를 일일이 방문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축절차 이행의 불편이 가중 - 따라서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검토 법령(농지법․산지관리법 등 총 36개 규정)만이라도 건축허가부서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일괄적인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One-Stop 처리를 도와주려는 목적 <효과적 운영 방법> - 건축민원만을 위한 별도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또는 자체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별첨】파주시 민원혁신사례 참조 - 필요시 소방서, 한전 등 외부기관의 관계자 참석을 요청하고 외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하나 관계자의 참석여부를 건축허가권자가 강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부득이한 경우 서면협의 요청도 가능 -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접수를 위해 제출된 도면을 사전에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조치하여 검토의견 제출에 걸리는 시간(건축허가 접수 후 협의회 개최일부터 5일 이내 의견제시)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제8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②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해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 취지> - 공사중 또는 준공후 건축물이 사업자의 부도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 악화 및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 ※ 전국적으로 방치건축물 총발생량 1001동, 처리 227동, 잔존 774동(‘05.12월말 기준) - 기존의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방치건축물 처리지침(‘04.7.9일 송부)에 따라 처리토록 기 조치한 바 있으나, 향후 발생할 방치건축물의 처리를 위하여 예치금제도 신설 - 예치금은 건축물의 매입 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재철거 및 펜스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미관개선(필요시 행정대집행)에 사용가능 <예치금 관련 운영사항> - 방치건축물을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개선명령을 하기 위한 최소의 방치기간 및 건축주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 시공기간 외 별도의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최대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 ※ 시공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입하도록 서식 개정 -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예치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토록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것임 - 허가권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반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예치금 근거가 되는 건축공사비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의 미술장식품 설치의 근거로서 규정된 건축비용과 연계하여 운용 가능할 것임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부칙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해설
- 건축신고 대상중 제2호(비도시지역에서의 3층․200㎡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종전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시설이었으나 ‘06.5.9일부터는 건축신고대상으로 편입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중인 해당 건축물은 부칙에 따라 별도의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개정법 시행일 이후 완공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 다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기존 건축물은 계도 및 위반건축물 단속 등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킴으로써 제도권에 편입해야 하며, ‘06.5.9일 이전 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직접 증명하거나 항공사진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해설
- 개정법 시행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개정법 시행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또다른 건축허가로 보아 개정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당초 허가받은 규모(면적, 층수 및 높이)의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변경가능할 것이나, 종전규정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법령개정의 사유로 인하여 현행 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물 배치등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규정에 따른 변경이 가능할 것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가 가능한 경우의 설계변경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취지에 따라 종전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제14조 (용도변경)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해설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미만인 경우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를 민원인에게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통해 실시하여야 할 일련의 업무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용도변경 완료 후 대장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완료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⑦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신고후 관리절차가 없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거나 내부 구조변경․건축관계자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허가권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 분쟁․화재안전 취약 등 문제가 지속 발생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한정하였으므로 최소 2년 마다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요망 - 또한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가 존치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선의의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의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