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 34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초 조사의 실시)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1995.1.9, 1996.9.7>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3조 (산업단지지정대장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전문개정 1996.9.7]

제4조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등<개정 2001.6.30>) 영 제8조제1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또는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1996.9.7]

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개정 1996.9.7, 2001.6.30>)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1.6.30>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임시로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1995.1.9>

1. 비닐하우스

2. 잠실

3. 고추·김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담배건조실

5. 버섯재배사

6. 종묘배양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6조의2 (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96.9.7]

제7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개정 1996.9.7>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9.7>

제8조 (개발사업대행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개정 1996.9.7>

제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1조제1항·영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개정 1996.9.7>

②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신설 2001.6.30>

③영 제21조제3항·영 제22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개정 1996.9.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제10조 (위탁료율기준) ①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6.9.7>

②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제10조의2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처분청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1조 (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 ·영 제33조제1항 또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 ·이용자부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개정 1995.1.9, 1996.9.7>

제12조 (준공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개정 1996.9.7>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9, 1996.9.7>

제13조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전문개정 1999.4.12]

제14조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개정 19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1.9>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제15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제40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9.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전문개정 1995.1.9]

제16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계획서<개정 1996.9.7>)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개정 1996.9.7>

②삭제<1996.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1.9, 1996.9.7>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17조 (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내용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해 산업단지분양실적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95.1.9, 1996.9.7>

제18조 삭제 <1996.9.7>

제19조 삭제 <1996.9.7>

제20조 (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부칙  <제476호,199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4호,199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9호,199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1999.4.12>

이 규칙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4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9조 생략

별표0 산업단지개발사업위탁료율기준[제10조제1항관련]

서식1 산업단지지정대장

서식2 사업시행자지정대장

서식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서식4 [일반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

서식5 산업단지[지정·지정신청]요청서

서식6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서식7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서식8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

서식9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서식10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서식10의2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

서식11 부담금납부통지서

서식12 준공인가신청서

서식13 준공인가필증

서식14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서식15 개발토지·시설등의분양계획서

서식16 삭제(96.9.7)

서식17 개발토지·시설등의임대사업계획서

서식18 삭제(96.9.7)

서식19 업무검사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