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電力技術의 硏究發展을 促進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利用管理함으로서 電力技術水準을 향상시키고 電力施設物設置의 적정을 기하여 公共의 安全을 確保하고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議)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電力技術"이라 함은 電氣事業法 第2條 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이하 "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計劃調査設計施工 및 監理와 완공된 電力施設物의 유지補修運用管理安全診斷 및 檢査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工事로 造成되는 施設物과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爐 및 그 관계 施設을 제외한다.

2."電力技術人"이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 技術系와 技能系의 技術資格取得者 및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設計"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에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 및 이완 관련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工事監理"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에 대하여 發注者의 委任을 받은 監理業體가 設計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確認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 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關係法令에 따라 發注者의 權限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監理員"이라 함은 監理業體에 종사하면서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第2章 電力技術의 振興

第3條(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電力技術의 硏究發展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電力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추진방향

2.電力技術의 發展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

3.電力技術人의 養成 및 需給에 관한 사항

4.새로운 電力技術의 채택에 관한 사항

5.電力技術의 情報管理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6.電力技術을 硏究하는 機關 및 團體의 指導육성에 관한 사항

7.電力技術의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8.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한 資金支援에 관한 사항

9.기타 電力技術의 振興에 관한 사항

?[99.2.5삭제]

第4條(硏究機關 등의 육성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電力技術을 硏究發展하는 機關 및 團體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의 범위와 그 指導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硏究課題의 선정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電力技術의 硏究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에 관한 硏究課題를 선정하고 硏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課題의 선정 및 硏究할 者의 지정과 硏究費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電力技術의 硏究發展 등의 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電力技術의 硏究發展 및 導入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硏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 共同硏究 및 情報交換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산업자원부장관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2.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力技術人協會

3.電力技術關聯團體

4.電力關聯學術團體

第7條(電力技術人力의 관리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電力技術人力의 效率的 活用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와 敎育訓練 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99.2.5삭제]

?[99.2.5삭제]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99.2.5개정]

第8條[99.2.5삭제]

第3章 電力施設物의 設計監理

第9條(電力技術基準)

?電力施設物의 設計監理檢査點檢 및 관리에 필요한 電力技術基準(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99.2.5삭제]

第10條(技術基準의 遵守)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士는 電力施設物이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設計하여야 한다.

?監理員은 設計圖書關聯規定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를 하여야 한다.

第11條(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의 작성 등) [99.2.5개정]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標準設計圖書와 新工法特殊工法을 적용한 設計圖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一般用電氣設備의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 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의 技術者格取得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士免許를 받은 者가 작성할 수 있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를 작성한 電氣分野技術士設計士 및 設計業者(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監理를 받아야 한다.

?電力施設物의 設計用役은 設計業者에게 發注하여야 한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 및 設計士의 業務範圍, 設計圖書의 보관, 設計士의 免許發給 기타 필요한 사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工事監理 등)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 發注者(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品質確保 및 향상을 위하여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監理를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電力施設物에 대한 공사監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의 資格確保를 받은 者가 하여야 한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대상인 設置補修工事의 범위 및 監理員의 資格資格證發給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를 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품위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第13條(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 등)

?監理員은 工事業者가 設計도서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지시를 받은 工事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監理員이 工事業者에게 재시공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공사의 發注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發注者는 監理員으로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재시공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4條(設計業監理業의 登錄 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英業의 종류별로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1.電力施設物의 設計業(이하 "設計業"이라 한다)

2.電力施設物의 공사監理業(이하 "監理業"이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 도는 監理業의 종류와 종류별 登錄基準營業범위 기타 필요한 사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設計業 및 監理業의 登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設計監理의 용역대가는 通商産業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의 技術資格取得者를 代表者로 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登錄의 결격사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禁治産者限定治産者

2.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이 法에 위반하여 形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 기간중에 있는 者

5.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者

6.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6條(登錄의 取消營業停止) [99.2.5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設計業자 및 監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대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虛僞 기타 부정한 방法으로 登錄을 한 때

2.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때

3.設計 또는 監理業務 대상 중 他人에게 人命 또는 財産상의 被害를 끼친 때

4.第15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 또는 同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월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99.2.5삭제]

6.他人에게 登錄證을 대여한 때

第17條(休業 등의 申告)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한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章 전력기술인 단체 [99.2.5개정]

第18條(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99.2.5개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人 등은 電力技術의 硏究개발을 촉진하고 電力施設物의 質的向上과 電力技術人의 품위確保業務개선敎育訓練指導 및 管理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단체는 法人으로 한다.

?단체는 주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서 成立한다.

?단체의 定款 기재사항, 運營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단체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9條[99.2.5삭제]

第20條[99.2.5삭제]

第21條 [99.2.5삭제]

第22條 [99.2.5삭제]

第5章 補則

第23條(監督)

?산업자원부장관은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務場에 출입하여 關係書類施設 등을 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4條(秘密維持)

이 法에 의하여 設計 또는 監理를 행하는 자는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電力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도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條(聽聞)

산업자원부장관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取消 또는 營業中止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陳述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條(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1.[99.2.5삭제]

2.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士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자

3.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고자 하는 자

4.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자

第27條(權限의 委任委託)[99.2.5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委任하거나 단체에 委託할 수 있다.

第6章 罰則

第2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懲役 도는 2천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第12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자[99.2.5개정]

2.[99.2.5삭제]

3.허위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한 者

4.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監理를 業으로 한 者

5.設計業者 또는 監理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을 받고 營業停止 기간중에 營業을 한 자

6.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년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 또는 監理를 실시함에 있어 技術基準을 遵守하지 아니한 者

2.第11條第1項 또는 재2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한 者

3.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監理를 받지 아니한 者

4.第11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용역을 발주한 者

5.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第30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99.2.5삭제]

2.[99.2.5삭제]

3.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者

4.[99.2.5삭제]

5.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者

6.[99.2.5삭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자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法院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法원은 非訟事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第3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表者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벌금형을 科한다.

第3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탁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의 임직원과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행하는 監理員은 形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부칙

第1條(시행일)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第2條(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 관한 경과措置)

?이 法 시행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大韓電力技士協會(이하 이 條에서 "기사協會"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業務를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승계할 수 있도록 通商産業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協會는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민法중 法人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協會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가 승계한다.

第3條(다른 法률의 개정)

?電氣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6條第2하을 削除한다.

?電氣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45條第7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通商産業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第4條(設計監理에 대한 경과措置)

이 法 시행당시 다른 法률에 의하여 電力施設物에 관한 設計監理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法에 의하여 設計監理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