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관리주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려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기타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설계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발전설비"라 함은 터빈수차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제어장치 및 전기기계기구중 주차단기의 2차측단자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기력원자력내연력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를 제외한다.

5."전력사용설비"라 함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원방감시제어설비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빛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등(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전력기술인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하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수인 협회(이하 "한국전력기술인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한국전력기술인협회

3.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권

4.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5.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의 지원

2.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지원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 등)

?통상산업부장관이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대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1.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

2.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통상산업부장관은 연구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협약의 변경 및 해약

9.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0.기타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신기술의 보호)

?통상산업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이 개발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르 보호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보호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에게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3.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및 용량 1천킬로와트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분야 기술자격의 취득변경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전력기술인경력수첩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신청서에 그 등급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경력확인 및 경력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전력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공사 또는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력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와 외국인을 제외한다.

1.설계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2.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3.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5.전력시설물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감리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와 외국인을 제외한다.

?전력기술인은 5년마다, 감리원은 3년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회이상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의 범위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종류와 등급별로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어&#34113; 의한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전력기술업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7인이내

2.전기사업자의 임직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이내

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2인이내

4.전력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전무분야별로 지명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서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상산업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및 기술검토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술검토를 의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범위 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의 기술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설계도서는 각각 해당 전문기술분야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는 설계도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로 한다.

제17조(설계사의 면허)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는 1급설계사 및 2급설계사로 구분하되, 각각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2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설계사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계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설계사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설계감리 등)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용량 80만킬로와트이상의 발전설비

2.전압 30만볼트이상의 송전변전설비

3.전압 10만볼트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4.전기철도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차선설비전력사용설비

5.국제공항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6.층수가 21층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및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등록을 한 자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설계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의 규저어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이 그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정부투자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5.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6.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의 경우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준공 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설계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 설계도서를 당해 전력시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감리업자는 그가 감리한 준공 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제20조(공사감리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1.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 전력시설물공사

4.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공사

5.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6.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인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할 수 있다.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등급 및 등급별자격기준을 별표 2화 같이 한다.

?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수첩"은 이를 "감리원수첩"으로 본다.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감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발주받은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인원배치기준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 중에서 당해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현황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공사계획의 검토

2.공정표의 검토

3.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4조(감리원의 관리)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에게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현장이동사항

2.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3.상벌 사항

?통상산업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발주자는 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행한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등)

?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4와 같고,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설계업 또는 감리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28조(의견진술의 절차)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지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건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통상산업부장관은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법 제14조의 규정에 으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의 수리

2.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의 접수

4.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5.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6.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한다.

1.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에 관한 자료의 접수

2.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의 발급

3.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 면허증의 발급

4.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첩의 발급

5.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현황신고의 접수

6.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

?시도지사 및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별표 4 비고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