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안)

2003. 8.

건 설 교 통 부

철도안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7조(안전관리규정) 제8조(비상대응계획) 제9조(종합안전심사)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철도기관사면허) 제11조(면허의 요건)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면허의 갱신) 제14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운전사령의 자격기준) 제18조(적성검사) 제19조(신체검사) 제20조(교육훈련)	제4장 철도시설 및 차량의 안전관리 제21조(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제22조(차량의 안전기준) 제23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24조(승계)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제27조(표시제거등의 명령) 제28조(품질인증의 취소) 제29조(차량의 표준사양) 제30조(차량의 성능시험) 제31조(차량의 제작검사) 제32조(종합시험운행) 제33조(차량의 내구연한) 제5장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제34조(열차의 운행) 제35조(음주시 등의 운전취급 금지) 제36조(위해물품의 휴대금지) 제37조(열차안에서의 여객의 금지행위) 제38조(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제39조(운송금지 화약류) 제40조(화약류등 운송) 제41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2조(손실보상) 제43조(금지행위) 제44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45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제6장 철도사고처리 제46조(철도사고발생시의 조치) 제47조(사고보고) 제48조(철도사고의 조사 등) 제49조(철도운영자등의 지원) 제50조(관계행정기관등의 협조) 제51조(관계인등의 의견청취) 제52조(철도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53조(정보의 공개금지)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54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55조(철도안전 전문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56조(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57조(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제58조(재정지원)	제8장 보칙 제59조(보고 및 검사) 제60조(수수료) 제61조(청문 등) 제6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4조(준용규정) 제9장 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형의가중) 제67조(양벌규정) 제68조(과태료) 부 칙

1. 제정이유

철도에서의 기술적․사회적 안전위협요소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철도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매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철도기관사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전사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라.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철도차량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차량제작자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받도록 함(안 제30조).

바. 차량제작을 발주하는 자는 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31조).

사.  탄저균․천연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 각종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은 열차안에서 휴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수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열차”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한 차량을 말한다.

5. “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사업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6.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을 건설 또는 관리하거나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철도종사자”라 함은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8.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

나. 인명․철도시설 또는 차량의 피해사고(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고와 동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다)

9. “중대사고”라 함은 철도사고중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크거나 열차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을 위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매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철도운영자등(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행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별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관리규정)  ①철도운영자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제8조에서도 이와 같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대응계획)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에서 화재․폭발․열차 탈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을 포괄하는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수립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방 또는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기관에게 훈련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참여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안전심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철도안전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안전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종합안전심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철도기관사면허)  ①차량 또는 열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기관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면허를 한다.

제11조(면허의 요건)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2. 철도기관사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4.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5. 면허에 필요한 수습승무경력이 있을 것

②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교육훈련 및 수습승무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기관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기관사(이하 “기관사”라 한다)가 될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제13조(면허의 갱신)  ①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제14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차량 또는 열차를 운전한 때

3. 차량 또는 열차에 승무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사고를 일으킨 때

4.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내용을 당해 기관사와 당해 기관사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통지를 받은 기관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2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교육훈련을 불성실하게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중 교육훈련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와 다른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전사령의 자격기준)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운전사령”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적성검사)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신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이하 “운전취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이하 “운전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운전취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신체검사)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그 소속 기관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기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격,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및 검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훈련)  ①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대상자․교육과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철도시설 및 차량의 안전관리

제21조(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차량의 안전기준)  ①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 허가를 받은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과 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승계)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철도용품에 품질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인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인증 표시품의 시료의 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인증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품의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품질인증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29조(차량의 표준사양)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차량의 표준사양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차량제작자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차량의 표준사양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차량의 성능시험)  ①차량제작자등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차량의 성능등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의 대상․기준․절차 및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차량의 제작검사)  ⓛ철도차량의 제작을 발주하는 자(이하 “차량제작발주자”라 한다)는 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검사를 하여야 한다. 성능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제작발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작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종합시험운행)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개시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차량의 내구연한)  ①철도운영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실시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제34조(열차의 운행)  열차의 편성․운전 및 신호방식 등 열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음주시 등의 운전취급금지)  ①운전취급자(수습승무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술 또는 마약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를 말한다)를 먹거나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취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그 소속 운전취급자가 술 또는 마약류를 먹거나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취급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취급업무를 할 수 없는 음주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위해물품 휴대금지)  무기(탄저균․천연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도검류․폭발물․독극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은 열차안에서 휴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열차안에서의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승무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열차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차량의 장치 및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밖으로 던지는 행위

4. 그밖에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8조(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차운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지진․태풍․폭우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그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9조(운송금지 화약류)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건조한 기폭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는 철도에 의하여 운송할 수 없다.

제40조(화약류등 운송)  ①철도운영자는 철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를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②철도를 이용하여 화약류를 탁송하는 자는 화약류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화약류의 포장․적재 및 운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와 관련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5. 그밖에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철도보호지구안에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행위자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철도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손실보상)  ①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중지․취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운영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거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명하게 됨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게 된 때에 그 손실보상금의 부담에 관하여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시설 또는 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열차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철도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차량 또는 열차안에서 발포하는 행위

2. 열차를 향하여 돌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3.  철도선로(궤도 및 이에 부속되는 보선용 통로 그밖에 시설로서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한다)에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밑에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⑤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역시설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철도시설안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역시설 또는 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

4. 열차가 운행중이거나 승강용 출입문이 닫힐 때 타거나 내리는 행위

제44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철도시설 또는 열차를 이용하는 자는 열차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5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물건을 열차밖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열차안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자 및 그 위해물품

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금지 화약류를 탁송 또는 운송하는 자 및 그 화약류

3.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제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6장 철도사고처리

제46조(철도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상자 구호, 여객수송, 유류품 관리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철도사고발생시의 사상자 구호, 여객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사고보고)  ①철도운영자등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는 사고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고발생내용 및 사고조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철도사고의 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철도사고에 관련된 철도운영자등, 철도종사자, 철도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밖의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2. 철도사고현장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및 철도사고와 관련된 철도시설․차량․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3. 관계인의 출석요구 및 질문

4. 관계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한 물건의 유치

5. 관계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물건의 보존요구

6. 철도사고현장의 출입통제요구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이를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철도운영자등의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조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철도사고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관계행정기관등의 협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관계물건의 보존 그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관계인등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를 종결하기 전에 당해 철도사고와 관련된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고의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당해 철도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철도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1. 철도사고 조사의 경위

2.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

3. 철도사고원인의 분석

4. 철도안전에 관한 권고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철도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정보의 공개금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철도사고의 조사나 장래의 철도사고의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54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5조(철도안전 전문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하여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6조(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7조(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품질인증기관․제작검사기관․성능시험기관․정밀진단기관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협회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또는 철도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8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

5.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이한 제작검사기관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

7.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기관 또는 단체

8. 철도안전에 관하여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장 보 칙

제59조(보고 및 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신청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에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신청하는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에 제작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에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협회 또는 단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관계기관은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청문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취소

4.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품질인증기관․제작검사기관․성능시험기관 및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②품질인증기관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제6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성능시험기관의 임직원

5.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제작검사기관의 임직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임직원

7.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와 관련된 기관․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준용규정)  ①제16조의 규정은 적성검사기관․품질인증기관․성능시험기관․제작검사기관 및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6조제4항의 규정은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요구․검사 또는 질문 및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 또는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장 벌 칙

제65조(벌칙)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금지 화약류를 운송한 자

2.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운송한 자

3.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차량안에서 발포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사고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사고현장 등 장소의 출입 및 관계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이나 제출한 물건의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48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물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 제18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5조, 제18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업무를 한 자

3. 제15조, 제18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한 자

4. 제25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25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취급업무을 한 자 및 음주상태에 있는 자에게 운전취급업무를 하게 한 자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영자등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자

9.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차안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자

10.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에서 정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11.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선로 또는 철도시설안을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 및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2.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3.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승무경력 또는 제1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여 준 자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에게 운전취급업무를 하게 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에게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한 자

12. 철도종사자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승객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미칠 행위를 한 자

제66조(형의 가중)  ①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 및 제4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65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9호․제10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제3항, 제65조제4항제1호 내지 제7호․제10호․제12호 및 제65조제5항제1호․제3호 내지 제1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차안에서 여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4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제2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통제의 요구에 불응한 자

12.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4조․제30조․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대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일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철도청장으로부터 품질보장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