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운전규칙 등 기타 법규 요점정리

Ⅰ. 철도법(법률 제714호-61.09.18)

1. 용어의 정의(□2) :

1) “철도“라 함은 철의 궤도를 부설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비한 철도를 말한다.

Ⅱ. 국유철도운전규칙(교통부령 제551호, 77.02.12, 개정 건교부령 제 1021호,94.04.01)

1. 용어의 정의(□3) :

1) 정거장 -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차량의 입환,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상용하는 장소

2) 본선 -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

3) 차량 - 동력차(원동기에 의하여 궤도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기관차 및 동차{제어차를 포함한다}), 객차(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차량),화차(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차량) 및 특수차(특수사용 목적으로 제조된 난방차⋅사고복구용차⋅작업차⋅시험차 및 발전차 등으로서 동력차⋅객차 및 화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

4) 열차 - 정거장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5) 운전보안장치 - 폐색장치⋅신호장치⋅연동장치⋅전철장치⋅제동장치⋅건널목 보안장치(차단기를 포함한다.) 및 운전용 통신장치 등

6) 전차선로 - 전차선로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

7) 완급차 - 관통제동기용 제동통⋅압력계⋅차장변 및 수용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직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 또는 화차

8) 트로리 - 궤도에서 용이하게 떼어낼 수 있는 밀차⋅핸드카⋅궤도모터카⋅궤도자동차 및 궤도자전차

9)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 및 유도신호

10) 폐색 - 일정 구간에 동시에 2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구간을 열차의 운전에 점용시키는 것

Ⅲ. 국유철도건설규칙(교통부령 제552호, 77.02.15, 건교부령 제258호,00.08.22개정 )

1. 용어의 정의(□2) :

1) 차량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2)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지지하는 노반으로 구성된 시설

3) 본선 -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 - 본선이 아닌 선로

4) 관통제동(□69) - 열차를 조성하는 모든 차량의 제동관에 공기를 관통시켜 제동관 안의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킬 때 자동적으로 제동작용을 하는 장치

5) 수제동기의 압력(□73) - 제륜자에 작용하는 제동압력은 공차인 경우 제동차륜의 레일에 대한 수직력에 대하여 100분의 20이상으로 함

6) 후랜지(□67) - 차량이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한 차륜의 돌출부분

7) 궤도 - 레일과 그 부속품⋅침목 및 도상으로 구성된 시설

8) 도상 - 레일,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

9) 궤간 -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6mm 아래 지점에서 양쪽레일 안쪽간의 가장 짧은 거리

10) 정거장 - 역⋅조차장⋅신호장

11) 신호소 -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상치신호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

12) 기지(基地) - 화물취급,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차량기지⋅주박기지⋅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

13) 슬랙(slack) -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궤간을 확대하는 것

14) 칸트(cant) -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안쪽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레일을 높게 부설한 것

15) 전기차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차량으로 전기기관차 및 전기동차

16) 전차선 - 전기차의 집전장치에 직접 접촉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17) 가공전차선 - 전차선⋅조가선 및 이에 부속하는 각종 장치를 총괄하는 용어

18) 전차선로 -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급전선⋅귀선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의 총칭

19) 건축한계(□13)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

20) 차량한계(□61) -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설정한 차량의 너비 및 높이의 한계

21) 시공기면(□15) - 토공구간에서 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

①직선구간에 있어서는 선로중심으로부터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 크기 이상으로 정함

선로의 등급	시공기면의 폭(m)
1급선 2급선 3급선 4급선	4.0 4.0 3.5 3.0

22) 장대레일(□18) - 길이가 20m 이상인 레일

23) 유효장(有效長)(□27) - 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대 길이

24) 전차대(□31) - 기관차의 앞뒤 방향을 바꾸는 장치

25) 부급전선(□41) - 통신 유도장애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에 병열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류를 변전소로 통하게 하는 전선

26) 흡상변압기(□49) - 통신 유도장애 경감을 위하여 급전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전류를 부급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변압기

27) 폐색구간 (□53) - 2개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

28) 유도신호기(□54) - 열차 있는 선로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키기는 등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신호기

29) 주신호기(□58) - 장내⋅출발⋅폐색⋅엄호신호기를 말함

30) 축중(□62) - 차량이 수평상태에 있을 때 1개의 차축에 연결된 차륜이 수직으로 궤도를 누르는 중량

31) 고정축거(固定軸距)(□64) - 중심회전이 가능한 대차에 부착된 1군의 고정축 중 맨 앞부분의 차축과 맨 뒷부분의 차축 중심간 수평거리로서 3.7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2) 차량구조(□64) - 차량은 20mm 스랙을 가진 반경 120m의 곡선구간의 선로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함

Ⅳ. 운전취급세칙

1.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장”이라 함은 역․조차장․신호장 및 신호소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2. “C.T.C(Centralized traffic control)”이라 함은 열차운전취급의 중앙집중(관제실) 제어방식을 말한다.

3. “자동제어방식(AUTO : Central Computer Auto Mode)”이라 함은 C.T.C Computer  System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하며, 태백선 C.T.C장치에서는 “CA MODE”라고 한다.

4.  “콘솔제어방식(C.C.M : Central Console Mode)”이라 함은  C.T.C Computer Keyboard에 의하여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하며, 태백선 C.T.C 장치에서는 “CM Mode(수동제어방식)”라고 한다.

5. “조작판 제어방식(L.D.M : Line Dispatcher Mode)”이라 함은 C.T.C 관제실의 조작판을 수동으로 취급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말하며, 태백선 C.T.C 장치에서는 “EM MODE”라고 한다.

6. “역자체 조작 방식(Local Mode)”이라 함은 역자체 조작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7. “궤도회로 Inactive 설정”이라 함은 궤도회로 장애 또는 고장 등으로 현재 제어판상 점유표시가 되어 있는 궤도회로를 Computer System상 점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일시 설정하여 열차번호를 자동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함을 말한다.

8. “A.T.C”이라 함은 열차 자동제어장치(Automatic Train Control)를 말한다.

10. “차내신호폐색식”이라 함은 자동폐색식 조건의 신호를 차내신호로 현시하는 폐색식을 말한다.

11. “A.T.C운전”이라 함은 차내신호폐색식에 의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야드(Yard)운전”이라 함은 야드구간 운전(입환운전)방식으로서 야드신호 있을 때 운전속도를 25Km/h이하로 제한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확인운전”이라 함은 차내신호 “Stop”신호 현시있을 때 우선 멈춘 후 15신호에 의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지령운전”이라 함은 정거장외에서 차내신호장치 고장있을 때 A.T.C의 기능을 차단하고 관제사의 지령에 따른 운전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