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정의와 분류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 보험회사 등 사적기관(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서 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 보건의료학계

○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장기간병보험과 소득보상보험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민영건강보험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 … 보험학계

－ 협의의 의료보험 : 의료비보장보험

－ 광의의 의료보험 : 의료비보장보험+장기간병보험+소득보상보험

※ 의료보험을 ‘건강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광의의 의료보험을 지칭함이 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구분	공적 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목적	기본적 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 가입	강제	임의
국가부양성	있음	없음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운영주체	국가/공공기관	민간보험회사
운영방식	독점	자유경쟁
급여종류	균등급여	차등급여
보험료대비 보험급 지급률	급여율 108.7% (‘05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	지급률 63.6% (생명보험통계연보, FY2005)
보험료 산정	능력비례 - 소득과 재산을 기준	위험률 비례 - 질병과 의료이용 가능성을 기준
보험료 부담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 위주

보험의 분류

○ 상법 :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인보험은 다시 생명보험․질병보험․상해보험으로 구분.

○ 보험업법 : 보험업을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으로 분류

－ 생명보험업 :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 손해보험업 :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 제3보험업 :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으로 제3보험이 민간의료보험에 해당함.

민간의료보험 종류

○ 질병보험 :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건강하지 않은 이상 상태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 금액의 급부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 보상을 약속하는 보험.

－ 암보험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이라는 단일 질병을 보장하며, 보장급부로 암진단자금,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요양비 및 암통원치료비 등이 있음.

․ 보험기간은 60세, 70세, 80세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는 납입기간동안 평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는 형태도 있음.

․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90일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음.

－ 특정질병보험

․ 암 이외의 특정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음.

* 3대 질병보장 :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질환

7대 질병보장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치명적 질병보험(Critical Illness : CI)

․ 중대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일정 금액을 생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망시 지급하는 상품임.

－ 실손보장형 질병보험

․ 실손보상형 상품은 발생한 의료비용을 실비기준으로 경제적 손실만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변동된 의료수가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보험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이 가능함.

○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사망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임.

○ 간병보험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시 타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간병상태의 사망 또는 간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한 정액보험과 간병기간에 따라 간병연금 등의 간호비용을 지급하는 실손형보험이 있음.

○ 소득보상보험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취업불능 상태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상실소득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없으며, 특약형태로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액급부만을 지급하는 상품만 일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