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07～’11)

2007. 3

노    동    부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환경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5

Ⅲ.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21

Ⅵ. 중점 추진과제	24

1.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24

2. 보편적 권리로서 직업능력개발	37

3. 시장 친화적 전달체계 혁신	44

4. 능력 중심 제도․문화 확산	52

5. 직업능력개발 추진체제 정비	56

Ⅴ. 기대효과	59

Ⅵ. 추진계획	60

<별첨 1> 직업능력개발 정책연혁	61

<별첨 2>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 및 정책범위	62

<별첨 3> 선진국의 직업능력개발정책 동향	64

<별첨 4> 주요대상별 평생직업능력개발 실천방안	65

<별첨 5> 과제별 추진일정 및 주관부처	68

<별첨 6> 부처별 평생직업능력개발 예산	75

Ⅰ. 추진배경

□ 우리 사회는 저성장․저고용,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

○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능력이 감소

<GDP 증가율 및 취업계수 추이>

연 도	’85～’90	’91～’96	’97～’99	’00～’05
GDP 증가율(%)	9.2	7.7	2.4	5.2
취업계수	63.5	47.0	39.8	34.0

※ 취업계수 = 취업자/GDP(10억원)

○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에 대한 경제주체의 적응능력 차이는 산업․기업간, 고용․소득 측면의 양극화 야기

○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구조적 부족 전망

<생산가능인구 추이>

(천명, %)

구분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생산가능인구	33,702	34,530	35,611	35,506	31,299	22,424
(총인구대비)	(71.7)	(71.7)	(72.9)	(72.0)	(64.4)	(53.0)
※ 통계청, 2006년

□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고도화와 고숙련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

○ 지식과 혁신에 바탕한 인적자본이 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관건

○ 인적자본의 격차 해소는 고용기회 제고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여 균형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

□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확립은 인적자본의 형성․활용․축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근로자의 고용기회와 질,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전략

※ 성인 평생학습의 2/3 이상이 직업능력개발 관련 활동임(OECD, ’03)

○ 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모방을 통한 추격전략 → 창의에 기반한 선도전략, 가격경쟁 → 품질경쟁)로

「학습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지속 성장

○  고용유연화의 진전(평생직장 → 평생직업)과 숙련인력에 대해 노동시장 수요가 집중(숙련편향적 기술진보)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높은 지식근로자」만이 일자리가 보장

○ 전국민의 총체적․평균적 직업능력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핵심인력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필요

□ 그간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발전적 성과에도 불구,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현황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미흡

※ 직업능력개발 참여율(25～64세) : 한국(14.1%, ’04), OECD 평균(37.1%, ’02)

※ 숙련노동력 활용 용이성(IMD, ’06) : 61개국중 47위

○ 산업화 시기 기능인력 양성 체제에서 ‘95년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포괄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제로 발전

○ 하지만, 전 국민의 직업능력 제고 및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질 높고 다양한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

○  기업규모별(중소기업), 고용형태별(비정규직 등) 직업능력개발 양극화 현상도 지속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07～’11)」을 수립,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05.7.1 시행)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중장기 비전과 전략과제를 정립하고,

○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실천방안을 마련․추진

Ⅱ.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환경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1. 직업능력개발의 현주소

정책이력

□ 산업발전단계(「경공업 → 중화학공업 → 첨단산업」)에 발맞춰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적기 공급하여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

○ ’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모든 기업, 근로자,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95년 이전에는 직업훈련의무제에 따라 대기업의 제조업․생산직 근로자 중심 운용

○  IMF 외환위기시 대규모 실업자 훈련을 실시하여 실업난의 조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2000년대 이후 재정투자의 지속 확대,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직업능력개발 참여 증가(직업능력개발 참여율<15세이상> : ’00년 9.9% → ’04년 12.7%)

<연도별 재정투자 및 지원인원 추이(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재정투자	7,655억	8,062억	8,584억	9,348억	11,650억
지원인원	197만명	187만명	218만명	261만명	308만명

□ 그러나, 급속한 기술혁신, 지식기반경제 심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재편 필요성 대두

○ ’05.4「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05.9「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 '06.5「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방안」등을 수립․추진

◈ 직업능력개발은 과거 산업화 시기의 패러다임에서 탈피, 이제 막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

※ 중소기업 지원인원 : ’02년 41만명 → ’04년 44만명 → ’06년 84만명

※ 실업자훈련 취업률 : ’02년 36.0% → ’04년 42.0% → ’05년 46.2%

※ ’06년 신규사업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비정규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

◈ 정확한 실태진단과 그간의 정책혁신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직업능력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확고히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낮은 참여수준

□ 우리나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04년 12.7%(’00년 9.9% ; 통계청)

※ 참여 기준 : 15세 이상 인구중 1년에 1번이라도 직업능력개발 활동에 참여한 자(재학생․재수생 제외)

※ 참여자수(’04년) : 생산가능인구(3,771만명) × 참여율(12.7%) = 479만명

□ 25～64세 성인 기준 참여율은 14.1%로 OECD 국가중 최하위

※ OECD ’02년, 우리나라 ’04년(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기준

기업규모․고용형태별 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격차 존재

○ 전체적인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구분	4인 이하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04년	7.5%	10.7%	20.0%	29.6%	34.3%	46.3%
’06년	9.2%	14.0%	25.5%	37.0%	41.3%	57.6%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04년)/경제활동인구조사(’06년)

□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일수록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낮음

<고용형태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41.6%	15.8%	3.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06년)

□ 성별․연령별로는 여성과 고령층의 참여가 매우 낮은 수준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8.7%)은 남성(17.6%)의 절반에 못 미침

○ 20~30대의 참여율이 높으며 50세 이상에서 뚜렷이 하락

※ 연령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통계청, ’04년 사회통계조사) : 20～29세 18.8%, 30～39세 17.6%, 40～49세 13.3%, 50～59세 8.7%, 60세 이상 3.0%

질적 수준의 저조

□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 숙련노동력의 활용 용이성(IMD ; 61개국) : 40위(’04) → 47위(’06)

○ 단일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단능공 수준으로 다기능을 구사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숙련수준(제조업 생산직)>

100~299인	300~999인	1,000~1,999인	2,000인 이상	전체
4.52	4.67	4.97	5.08	4.72

※ 7점척도: 1 단순노무 , 2 견습공, 3 단능공, 4 단능숙련공, 5 다능공, 6 다능숙련공, 7 기술적 다능공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05년)

□ 실제 실시되는 훈련 또한 초급 수준의 훈련에 치중

※ ’05년 참여훈련 : 초급 49.0%, 중급 36.5%, 고급14.4%

시장수요와 공급프로그램의 괴리

□ 실제 훈련을 받은 분야와 희망하는 분야간 불일치 존재

○ 정보통신․어학 등은 초과수요, 사무관리, 서비스 등은 초과공급 상태(한국노동연구원, ’05년)

※ 정보통신 : 수요 25.8% 〉공급 14.9%, 어학 : 수요 15.8% 〉공급 3.9%

사무관리 : 수요 23.9%〈 공급 43.0%, 서비스 : 수요 8.7%〈 공급 9.1%

□ 대학과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높은 선호에 비해 실제 훈련은 회사와 민간훈련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짐

<참여 훈련기관과 향후 희망 훈련기관>

(단위 : %)

구분	사내훈련	기 업 부설기관	산업교육전문기관	대학	민간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	기타
’05년 훈련받은 기관	24.2	10.0	11.2	3.3	17.1	6.6	27.5
희망 훈련기관	11.6	8.2	18.2	18.6	15.3	21.1	7.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05년), 기타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

□ e-Learning과 이를 집체훈련 등과 결합한 Blended Learning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현재는 집체훈련 방식 위주

<참여 훈련방식과 향후 희망 훈련방식>

(단위 : %)

구분	집체훈련	사내 현장훈련	e-learning	우편통신	집체+ e-learning	집체+ 우편통신	사내현장+e-learning
’05년 훈련방식	77.8	7.9	8.2	0.2	4.2	0.2	1.5
희 망 훈련방식	36.3	11.3	9.3	1.2	21.8	2.2	17.5

※ 한국직업능력개발원(’05년)

	< 훈련기관 현황 >
․공공훈련기관 : 폴리텍대 등 기간산업 중심으로 1～2년의 기능인력 양성을 주로 담당(’05년 51개소) ․민간훈련기관 : 훈련법인,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주로 재직자·실업자 훈련 실시(’05년 3,121개소) ․대학 :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산학협력 활동을 확산하는 추세(’05년 331개) ․기업 : 대기업의 사내훈련원을 중심으로 자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 훈련기관 등에 위탁훈련 실시 ․기타 산업별 협회, 단체 등에서도 해당 산업․업종의 근로자 훈련 실시

원  인

직업능력개발 수요 측면

□ 기업의 투자 정체 및 인식 미흡

○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투자가 핵심인력 위주 인사관리,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정체 수준

※ 교육훈련비/노동비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0.81%(’03) → 0.79%(’04) → 0.83%(’05)

○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 투자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연 교육훈련비>

구분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04년	60천원	84천원	144천원	259천원	300천원	732천원
’05년	48천원	96천원	120천원	296천원	336천원	828천원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전체의 1/3에 달하고, HRD 업무를 전담조직에서 수행하는 기업은 14.1%에 불과

※ 직업능력개발 필요 66.6%, 불필요 33.4%(폴리텍대학, 직업훈련 실태조사, ’05)

<기업규모별 HRD 전담 조직 운영>

100~299인	300~999인	1,000~1,999인	2,000인 이상	전체
0.3%	7.9%	39.0%	65.9%	14.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05년)

○ 기업이 직업능력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요인은 생산차질(42.5%),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31.3%)임

※ 그 외, 적합한 훈련기관 부재(9.5%), 시설․장비 구입 부담(8.1%), 강사 확보 어려움(5.2%), 정보수집 어려움(3.2%) 순(폴리텍대학, 기업체 설문조사, ’05)

□ 근로자의 낮은 참여의사 및 시간․비용․정보 부족

○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73.7%에 달하고,

- 직업능력개발을 희망하지 않은 주된 사유는 필요성 못 느낌(52.2%)과 실효성 없음(26.2%)임

※ 그 외, 가사부담(11.1%), 수입감소(6.4%), 훈련비부담(2.8%) 순(한국직업능력개발원, ’05)

○ 직업능력개발을 희망하지만 참여 못한 주요 요인은 시간부족(53.7%)과 비용부담(18.2%)임

○ 직업능력개발 참여의 가장 우선적인 개선사항으로 충분한 훈련 정보(42.5%)와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31.3%)을 요구

※ 그 외, 취업 연계성 제고(9.5%), 교강사 자질 향상(8.1%) 순(한국직업능력개발원, ’05)

직업능력개발 공급 측면

□ 훈련기관의 낙후․영세성

○ 민간훈련기관은 규모가 영세하고 훈련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취약

※ 종사자 10인 미만 48.3%, 자본금 5억원 이하 52.7%(한국직업능력개발원, ’05)

○ 공공훈련기관은 시설․장비의 낙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저하 등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 폴리텍대학의 시설․장비 낙후율 : 46%

□ 지역․산업수요와의 연계 부족

○ 민간훈련기관 : 사무관리, 서비스 등 일부 직종에 편중

※ ’05년 실업자 훈련과정의 54.1%가 사무관리, 서비스 직종

○ 공공훈련기관 : 종래의 기능인력 양성에 치중,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수요 대응 미흡

※ 폴리텍대학(’05) : 기능인력 양성 82%, 향상훈련 등 18%

○ 대학 : 지역․산업의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 대학교육 경쟁력은 60개국중 54위(IMD, ’06)

※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 응답률 57.3%,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수준 보다 최종학력이 높다는 과잉학력 응답률 22.8%(한국노동연구원, ’05)

재정지원적 측면

□ 낮은 재정투자

○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재정투자는 1조6,550억원으로 GDP 대비 0.20%에 불과(’06년)하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69천원 지원 수준

○ 초․중등교육, 대학지원 등 학령기 투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적음

※ 초․중등교육(’06, 3조 1천억), 대학재정지원(’05, 4조 4천억)

□ 대기업에 재정지원 편중

○ 정부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지원금 비중이 낮음

○ 1,000인 이상 기업에 고용보험 지원이 집중(55.5%)된 반면, 중소기업은 근로자수 대비 수혜율이 낮음

※   기업규모          근로자수         지원금 비중(’06년 고용보험)

1,000인 이상           16.5%                 55.5%

150인 미만           64.3%                25.6%

□ 경직적인 비용지원 체계

○ 고용보험의 표준훈련비는 훈련직종별 단가에 따른 일률적 지원 방식

- 표준훈련비 제도가 최소품질을 확보하고 훈련시장 확대에 기여

- 반면, 저품질 훈련은 초과공급되고, 고품질 훈련은 과소공급을  초래하는 등 시장가격에 따른 품질관리에는 한계

<표준훈련비 제도의 문제점>

○ 사후 훈련비용 지원에 치중하여 학습조직화,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 미흡

○ 주로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취약계층(비정규직 등)의 능력개발 참여기회가 제약

□ 부처간 정책조정 미흡

○ 부처별 수요에 따라 개별적 사업 추진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 저하

※ 2000년대 이후 각 부처에서 전문인력 육성 차원의 지원 사업이 경쟁적으로 개발․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협의․조정은 미흡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 부재

< 재정지원 현황 >

․중앙정부의 재원(1조 6,550억원)은 일반회계 6,499억원(39.3%), 기금 10,051억원(60.7%)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순으로 지원규모가 많음

※ 노동부는 일반 재직자, 실업자 및 취약계층(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포함), 산자·정통부 등은 관련 산업 분야 기술인력, 교육부는 인프라에 중점 투자

<정부부처별 투자액>

(단위 : 억원, %)

전체	노동	교육	산자	중기	문광	정통	과기	복지	여가	환경	해수
16,550	12,418 (74.9)	2,359 (14.2)	836 (5.0)	331 (2.0)	210 (1.3)	142 (0.9)	113 (0.7)	81 (0.5)	44 (0.3)	9 (0.05)	7 (0.04)
※ 2006년도 예산, 각 부처 설명자료

<직업능력개발의 현실태>

2. 대내외 환경변화와 전망

노동시장 수급 전망 및 주요 특징

노동시장 수급 전망(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05)

□ 노동수요 전망

○ (중장기 전망) 연평균 노동수요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증대, 고숙련(전문가 등)․저숙련(단순노무 등) 인력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중숙련(사무직, 판매직 등) 인력수요는 감소․정체

<연평균 노동수요 증가율>

연 도	’98～’03	’03～’10	’10～’15	’15～’20
노동수요 증가율	2.1%	1.9%	1.4%	1.1%

<산업별 노동수요 비중 전망>

연 도	’03	’05	’10	’15	’20
농림어업	8.81%	7.94%	6.74%	5.54%	4.62%
광공업	19.05%	18.44%	18.64%	18.39%	18.61%
서비스업	71.83%	73.45%	74.57%	76.05%	76.77%

○ (’07년~’11년 전망) 총169만명의 노동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서비스업, (준)전문가/장치종사자/단순노무직의 증가가 두드러짐

<’07년～’11년 노동수요 전망>

(단위 : 천명)

구 분	’07	’08	’09	’10	’11	증 감 (’11 - ’07)
총 계	23,775	24,315	24,630	25,154	25,467	1,693
농림어업	1,728	1,685	1,644	1,603	1,563	-164
광공업	4,353	4,517	4,463	4,619	4,570	217
서비스업	17,694	18,113	18,523	18,932	19,334	1,640
관리직	602	616	627	641	653	52
전문가	1,999	2,089	2,159	2,232	2,284	285
준전문가	2,482	2,561	2,614	2,684	2,727	245
사무종사자	3,380	3,444	3,467	3,524	3,544	164
서비스종사자	3,170	3,292	3.385	3,511	3,608	439
판매종사자	2,762	2,792	2,762	2,777	2,763	1
농어업숙련종사자	1,632	1,602	1,558	1,528	1,487	-145
기능종사자	2,484	2,518	2,525	2,562	2,587	103
장치종사자	2,674	2,745	2,788	2,858	2,901	227
단순노무종사자	2,590	2,657	2,744	2,836	2,913	323

□ 노동공급 전망

○ (중장기 전망)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령화에 따라 상승률은 둔화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구 분	’03	’05	’10	’15	’20
전 체	61.50%	62.00%	63.05%	63.06%	63.34%

○ (’07년~‘11년 전망) 총99만명의 노동공급 증가가 전망되고, 50세 이상 인력의 공급증가가 뚜렷한 반면 30세 이하는 감소

- 2010년을 기점으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부족한 인력난 발생 가능(’10년 노동공급 25,128천명, 노동수요 25,154천명으로 26천명 부족)

※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을 연평균 4.5%로 전제시 ’10년, 4.0%로 전제시 ’15년을 전후하여 인력난 시작

<’07년～’11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 천명)

구 분	’07	’08	’09	’10	’11	증 감 (’11 - ’07)
총 계	24,361	24,637	24,892	25,128	25,355	994
15～19세	278	281	284	285	282	4
20～29세	4,451	4,384	4,280	4,147	4,001	-451
30～39세	6,297	6,261	6,227	6,201	6,183	-114
40～49세	6,634	6,682	6,710	6,748	6,779	165
50～59세	4,113	4,333	4,586	4,844	5,100	987
60세～	2,588	2,696	2,804	2,903	2,991	403
남 성	14,220	14,639	14,509	14,639	14,764	545
여 성	10,142	10,268	10,383	10,489	10,591	449

HRD 측면에서 본 주요특징

□ 최근 기업의 교육훈련 경향

○ 성과지향형 학습(Learning for Performance)

- 경영전략의 실현과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학습 추구(6Sigma 등)

- 교육훈련의 효과와 성과측정(ROI 등)에 대한 요구 증가

○ 일과 학습의 유기적인 결합(Working & Learning)

- 상시 학습조직 지향(Action Learning, CoP 등)

- 작업현장의 필요역량 학습 및 현업 중심 교육 실시

○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 개인별 역량수준에 바탕하여 필요 학습과정을 선택․수강

- 강사/학습자 및 학습자/학습자간 상호작용 중시

○ 핵심인재(Brain)와 전문인력(Expert) 중시

-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리더와 맞춤형 전문가 육성

○ e-Learning 및 Blended Learning 증가

- 단순 지식․정보 전달 등은 비용 효율적인 e-Learning으로 대체

- e-Learning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집체방식과 결합한 심화교육, 실습, 과제수행형 Blended Learning 확산

□ 국민의 직업의식 변화

○ 일과 삶의 조화(Work & Life balance)

- 직장을 단순한 노동력의 교환장소가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여김

※ 직업의식 실태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06)

․직업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장 : 87.7%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 53.7%

-「일-여가」,「일-학습」,「일-가정」의 조화 추구

○ 전문가 지향

- 평생직업시대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은 전문성에 기반한 노동시장에서의 가치에 의해 결정

- 범용성을 가진 일반인재 대신 희소성을 갖춘 전문가 추구

○ 여성․고령자의 계속근로 희망 증가

- 여성은 결혼이나 자녀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의식 확산

※ ’98년 26.8% → ’02년 35.4% → ’06년 47.3%(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고령자(55세～64세)의 71%가 계속 근로 희망(통계청, 고령자 부가조사, ’06년)

○ 젊은 세대의 이직성향 증대

- 50․60대는 한 직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조직인으로서 충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20․30대는 직장․직업을 옮기는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태도

※ 20․30대의 경우 43.3%가 향후 3년 이내에 직장․직업을 옮길 의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의식 실태조사, ’06)

경제․사회적 환경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글로벌 경쟁하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의 기반

□ (환경변화)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에 의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이 요구

○ 우리 경제는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 확대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10년째 국민소득 1만불 수준에서 정체

○ 지속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이 필요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G7 국가 평균의 63%(OECD, ’05)

□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체화하고 생산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로자의 창의성과 직업능력 제고가 긴요

○ 일터에서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의 질적 능력 향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혁신주도형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

※ 기업이 시설투자를 10% 늘리면 생산성이 3.6% 향상되지만, 직업능력개발 투자를 10% 늘리면 생산성이 8.4% 증가(미국 “21세기 직업능력” 보고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 (환경변화)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력 상태의 잦은 변동 및 실업위험 증가 등 고용 유연성이 증대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동력 상태 이동 추이>

(단위 :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월평균 노동력 상태 이동률	3.3	3.5	5.7	5.8	5.0	5.0	4.4	5.0	4.7
연간 실업경험률	4.8	6.3	17.6	14.5	10.3	9.8	7.7	9.5	9.5
※ 한국노동연구원(월평균 노동력 상태 이동률 : 취업/실업/비경활간 이동, 연간 실업경험률 : 생산가능인구중 1년 동안 실업으로 유입된 연인원 비중)

○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에 불과하고, 1년미만 근속근로자가 전체의 39.3% 차지(통계청, ’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은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계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원활한 노동이동과 고용안정성의 동시 확보가 핵심 요건

○ 적절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일수록 고용안정성이 높고 새로운 직장․직업으로의 노동이동 또한 자유로움

○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의 직업역량을 제고하여 임금 상승, 조직몰입도 향상 등 노동시장의 성과를 제고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따른 성과 격차>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05)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 실현

□ (환경변화) 글로벌 경쟁의 격화와 급속한 기술진보로 고숙련 노동의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저숙련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발생

※ 고숙련 근로자 : 고용안정․고임금 vs 저숙련 근로자 : 고용불안․저임금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수준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소득 및 저소득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는 고용구조의 격차도 심화

※ 소득수준별 하위 1～4분위 및 상위 7～10분위 일자리는 증가한데 비해, 중위 5～6분위 일자리는 감소(한국노동연구원, ’93～’04 일자리수 증감 추이)

○ 임금격차의 확대 및 저임금근로자의 높은 비중 등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이 약화되는 여건하에서 고용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양극화 극복에 한계("Working Poor")

※ 임금격차

․ 중소기업/대기업 : 67.5%(‘02)→65.8%(’03)→64.0%(‘04)→64.7%(’05.10)

․ 비정규/정규 : 67.1%(‘02)→61.3%(’03)→65.0%(‘04)→62.6%(’05)→62.8%(’06)

<저임금근로자 비율>

구 분	한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덴마크
저임금 근로자 비율 (중위임금 2/3 이하)	26.8%	24.9%	16.6%	15.7%	15.6%	8.6%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미국은 2005년, 네덜란드․독일․프랑스․덴마크는 2000년)

□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은 저숙련 함정(“Low skill - Bad job trap”)에서 탈피,

○ 숙련제고를 통해 고용의 기회와 질을 높여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가능케 함(“High skill - Good job chance”)

※ 직업능력개발은 정규직 고용 및 재취업 확률 등을 높임(OECD, ’05)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잠재인력 개발

□ (환경변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은 1.08(‘05)로 세계 최저수준이고(OECD평균 1.6),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망

○ 2018년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14%), 2026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로 진입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15～24세	7,697	6,879	6,515	5,552	4,086	3,291
25～49세	19,816	20,587	20,196	18,078	15,494	9,957
50～64세	6,189	7,064	8,900	11,877	11,718	9,176
생산가능인구 (15～64세)	33,702	34,530	35,611	35,506	31,299	22,424
※ 통계청, 2006년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지 않는 한 구조적인 인력부족이 불가피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OECD, ’05년 기준) : 한국 54.5%, OECD 평균 60.4%

※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 ’97년 49.0% → ’00년 45.4% → ’05년 44.6%

□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직업능력개발은 잠재인력의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과 노동력 전반의 질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 성인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시간이 10% 증가하면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0.3% 상승(OECD, ’05)

※ OECD, 2003년 기준

3. 정책적 시사점 :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패러다임 혁신

◈ 직업능력개발정책은 산업화 시기 제조업의 기능인력 양성에서 출발, ’95년 고용보험에 의한 포괄적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 고용보험 체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수준, 직업능력개발 격차, 질적 수준의 저조 등 한계 노정

◈ 직업능력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필요

(정책목표) 양적 확대 → 양적 확대 + 질적 제고

○ 전반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저조하고 노동공급의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민 전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가 필요

○ 양적 확대와 함께 창의적이고 모방할 수 없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의 질적 제고 노력

(지원대상) 대기업․정규직 지원 편중

→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중점 지원

○ 현재 대기업․정규직에 편중된 지원 현상을 극복하고, 직업능력개발 양극화 문제 해결과 전체 노동력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

○ 취약계층의 숙련제고를 위해 대상(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등)별로 직업능력개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접근기회를 높이는 차별화된 지원에 정책적 노력 집중

(지원방식) 보호와 규제 → 자율과 경쟁

○ 그간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의 수급 조절이 정부의 전통적인 보호와 규제에 의존

○ 직업능력개발 수요자의 자율과 공급자의 경쟁에 입각한 시장친화적인 지원방식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선순환을 이루는 직업능력개발 시장 체제 구축

(전달체계) 중앙정부 중심 하향식

→ 지역․산업 단위 분권화․다양화

○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 전달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산업의 현장수요 반영을 위해 분권화․다양화

(정부역할) 규제자․공급자 → 전략적 촉진자

○ 정부 주도의 직접 공급과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적 기능 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전략수립,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등으로 중심 역할을 전환

(정책조정) 개별적․분산적 추진 → 종합적 조정․협의

○ 각 부처의 유사․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직업능력개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조정․협의 체제 마련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구 분	기존 정책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
① 정책목표	․양적 확대	․양적 확대 + 질적 제고
② 지원대상	․대기업․정규직 지원 편중	․취약계층 특성별 특화 지원
③ 지원방식	․보호와 규제	․자율과 경쟁
④ 전달체계	․중앙정부 중심 하향식	․지역․산업 단위 분권화․다양화
⑤ 정부역할	․규제자․공급자	․전략적 촉진자
⑥ 정책조정	․개별적․분산적 추진	․종합적 조정․협의

Ⅲ.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 : 함께 가는 고숙련 사회

□ 핵심 근로계층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더불어,

□ 전국민의 총체적인 직업능력을 제고하여,

□ 일할 기회가 보장되고 동반성장하는 고숙련 사회 실현

2. 3대 목표

(학습하고 혁신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작업현장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업

○ 작업장에서「일-학습-혁신」의 유기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숙련 근로자의 육성 및 현장혁신을 이루어 가는 기업

○ 대기업은 우수사례의 창출 및 중소기업․비정규직․여성․고령자 등과의 상생적인 HRD 모델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은 인적 투자에 기반한 혁신형 기업으로 발돋움

(경쟁력 높은 지식근로자)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근로자

○ 새로운 기술에 신속히 적응하고 끊임없는 업무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가는 근로자

○ 근로자 자신의 고숙련에 기반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질을 지속 제고

(활력있는 직업능력개발시장) 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급자의 품질경쟁에 의해 양질의 서비스가 생산․소비되는 시장

○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와 투자를 확대

○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전달체계 및 인프라 혁신에 역점

3. 5대 추진전략

<정책대상>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입직기(청년층) → 경제활동기(재직자, 실업자) → 제2의 근로   생애(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보편적 권리로서 직업능력개발

○ 근로빈곤(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소외(장애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취약계층별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개발․지원

<전달체계 및 인프라>

시장친화적 전달체계 혁신

○ 시장가격에 바탕한 훈련비 지원, 공급기관의 다양화와 서비스 질 제고, 양질의 훈련정보 제공

능력중심 제도․문화 확산

○ 개인의 직업능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통용되며,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 문화 확산

직업능력개발 추진체제 정비

○ 중앙․지역․산업/노사단체를 통한 정책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연구․평가 인프라 확충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Ⅳ. 중점 추진과제

1.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 (입직기) 청년층 :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

○  학교교육의 산업현장성 제고 및 미래 신산업의 핵심인력 양성

◈ (경제활동기) 재직자 : 일터에서 평생학습, 실업자 : 재도약 기회

○ 재직자 : 기업의 학습조직화, 성장산업의 핵심근로자 육성,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 실업자 : 지역수요 밀착형 실업자 훈련 실시 및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종합적 취업 서비스 제공

◈ (제2의 근로생애) 고령자 : 활동적 고령화

○ 기업의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고령자의 자기주도적인 경력개발 등 계속근로 지원

청년층 :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School to Work)

정책 여건
◇ (현황 및 문제점) 정규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와 고학력화의 진전에 비해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에는 크게 미흡 ※ GDP 대비 공교육비(공공+민간) 부담 : 7.1%(OECD 평균 5.8%, ’02년 기준) ※ 진학률(’05년) : 대학 82.1%<미국 66.7%, 일본 47.3%>, 고등학교 99.7% ※ 신입직원의 직무 부합도(상의, ’05) : 대졸 인문계 5.7%, 대졸 이공계 26.9%, 고졸 인문계 6.9%, 고졸 실업계 26.9% ○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취약한 가운데 대학 뿐만 아니라 실업고, 학업중단 청소년(’05년 24천명) 등의 취업성과 저조 ※ 청년층 고용상황(’06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실업률 8.0%(전체 실업률 3.4%), 첫취업 소요기간 12개월, 첫직장 근속기간 21개월 ※ 대졸자 취업현황(’06년, 교육개발원) : 취업률 74.1%, 정규직 취업률 58.4% ※ 실업고생 대학 진학률 : ’95년 19.2% → ’00년 42.0% → ’05년 67.6% ◇ (정책방향) ①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연계 강화를 통해 특성화․전문화 인력 양성 ② 직업․진로지도를 내실화하여 눈높이 불일치 문제 해소

□ 대학교육의 산업현장성 제고

○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확산(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등 ; 주문식 교육, 계약학과, 학교기업 등)

※ 산학협력중심대학(4년제) : ’06년 10개 → ’11년 30개

※ 성장동력특성화대학(전문대/폴리텍대) : ’06년 30개 → ’11년 60개

○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공학교육 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등)

※ 공학교육 인증,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07～),공학교육 산업기여도 평가(’07～) 등

○ 대학 특성화를 통한 직업교육 내실화 추진(교육부)

- 4년제 대학

․대학별 특성화 추진으로 연구력 강화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촉진

※ 대학이 전략적으로 강점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 공동으로 특성화지표 활용 추진(’06년 지표개발 → ’07년 시범적용 → ’08년 재정지원과 연계)

- 전문대학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중간기술인력 양성(자연․간호보건/공학/인문사회․예체능 계열로 특성화)

․지역차원의 산학협력 사업 중심으로 재정지원방식 개편

※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성 비율은 58%(’04년)

□ 실업계 고교 취업경쟁력 강화

○ 전통적인 대규모 기능인력 양성에서 탈피, 소규모 특성화 인력양성 체제로 전환(교육부, 중기청 등)

- 명문 특성화고(관광고, 로봇고, 게임고 등) 확대(‘06년 104개 → ’11년 300개)

- 중소기업과 실업계고간 취업협약에 따른 맞춤형 인력 양성(기업-공고 연계 인력 양성, 협약학과 등)

○ 실업고 특성화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체의 공동참여를 확대하고, 위탁운영 체제로 발전(교육부 등)

※ ’07년 94개 실업고 정부부처 위탁운영․지원 → 지자체, 산업체로 확산

○ 실업고생의 현장 기술․기능 습득을 위해 취업을 전제로 한 기업체 실습 체제로 개편(교육부)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습업체 알선, 직업지도 등 지원

□ 신산업 핵심인력 양성

○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IT․BT․NT 등) 및 지식기반서비스업(금융, 물류, e-비지니스 등)의 고급인력 집중 육성

※ IT(정통부), BT(교육․과기부), NT(과기부), ET(환경부), 보건의료(복지부), 금융(재경부), 물류(건교․해수부), e-비지니스(산자부), 융합형 과학기술인력(과기부, 정통부) 등

○ 부처별 지원사업의 조정․통합으로 효율성 제고(교육부, 산자부 등)

※ 지역혁신 관련 사업 : 교육부(NURI), 산자부(지역혁신인력양성, 지역전략산업진흥, 지역혁신특성화)

□ 비진학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기능 인력화

○ 국가기간산업 및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다기능 인력 양성 유도

- 현재의 우선선정직종 훈련에 대해 인력수요 조사를 토대로 직종 개편 및 훈련인원 규모 산정 추진(‘07년~)

※ 아울러, 우선선정직종과 실업자훈련의 통합 검토 등 효율적 사업 운영방안 강구

○ 고교 중도탈락자가 폴리텍대학의 기능사양성 과정(1년 비학위) 이수시 고졸자와 동등 학력 부여(’07년)

□ 직업․진로지도 확대․내실화

○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진로상담 활성화 , 직업지도프로그램(CDP) 보급, 현장체험프로그램(Job school) 및 청소년 비즈쿨(BizCool) 확산

○ 대학생에 진로설계․지도 등을 지원하는 대학 취업지원을 확대(’06년 96개대 → ’11년 190개대)하고, 실업고에 대해서도 취업지원사업 실시(’07년 150개교)

○ 직장체험프로그램을 민간기업 중심으로 내실화 추진

※ 공공기관 연수인원을 축소하고 민간기업 연수인원 비중을 65% 이상 실시(’07)

재직근로자 : 일터에서 평생학습(Workplace Learning)

정책 여건
◇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 중소기업간 직업능력개발 투자 격차는 인적․혁신기반의 격차로 이어져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구조화 -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 근로자의 잦은 이직, 저숙련 인력 중심 운용 등으로 직업능력개발 투자에 소극적 ※ 중소제조업 부족인원 99천명, 근로자 이직률 19.3%, 단순노무․기능 근로자 비율 59%(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05년) ○ 기술혁신 가속화, 산업간 융복합화 경향 등에 따라 재직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 필요성 증대 ○ 기업의 핵심인재 위주 인력관리, 경력직 채용 선호 등 HRD 투자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진작 필요 ※ 경력직 채용 선호(경총, ’04년) : 대기업 89%, 중소기업 72% ◇ (정책방향) ①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HRD 역량 제고를 역점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의 HRD 고도화도 계속 지원 ② 미래성장을 이끄는 성장산업의 핵심 근로자 육성 ③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기업의 학습조직화 지원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 근로자가 상시학습할 수 있는 학습조직을 노사협의를 통해  구성할 경우 관련 비용 지원(’06년부터 실시, 연 150개 기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구 분	지원내용
사전단계	HRD 컨설팅,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
시행단계	학습조(Cop), OJT 프로그램 개발, 근로자학습휴가제, Mentor
사후단계	사후관리 컨설팅, 우수학습활동 보상

- 경영혁신활동(6시그마,	Action Learning 등)과 결합을 통해 학습혁신기업으로 발전토록 전략 컨설팅 기능 강화

("No Learning, No Innovation")

※ 학습혁신조직 사례 : 유한킴벌리 평생학습조, LG전자 TDR 등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 개별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 과정을 공모․선정하여 무료제공하고 인건비도 지원(’06년부터 실시, 연 2만명)

※ ’06.12월말 기준 수강생 만족도 81.8%

-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훈련분야․전문과정 지속 확대

※  훈련분야 : 전략경영․경영혁신, 인사․조직, 마케팅․유통, HRD․리더십, 재무회계, 생산․품질관리(’07년 추가)

- 중소기업 전문 사무직 종사자를 위해 단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수료 인증제 실시

※ ’07년 훈련모듈 개발 → ’08년부터 훈련실시․수료인증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

-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기업(협력업체), 사업주 단체(산업․업종별 중소기업), 공공훈련기관․대학(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연 20만명 훈련)

※ ’07년 컨소시엄 운영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 발전방안 마련

- e-Learning을 활용한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지원(’06년 시범운영)

○ 현장훈련(OJT)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해 생산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 보급

※ ’07년 철강, 조선, 섬유, 반도체 등 4개 협의체에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중소기업 HRD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CEO․HRD담당자 연수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순회 교육 실시(‘06년부터 연 15백명 수준)

- 대기업 퇴직 HRD 전문인력 POOL을 구축, 멘토 방식으로 중소기업에게 HRD 기법․노하우 자문(‘09년)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 프로세스 구축

-「HRD 수준 진단 → HRD 컨설팅 → 학습조직화 → 우수기업 인증」에 이르도록 개별 중소기업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발전

□ HRD 우수기업 확산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활성화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을 HRD-Best 기업으로 인증(’06년부터 실시)

※ 영국 IIP(Invest in People) 인증기업의 수익률은 7.16% 상승한데 비해비인증기업은 3.78% 상승

- 인증기업에 대해 정부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 중소기업은 인증제와 연계하여 HRD 컨설팅 지원

○ 기업 신용평가에 HRD 분야 반영

-  민간신용평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신용평가항목에 HRD 부문 반영 추진

※ ’07년 기업의 HRD 수준 측정지표 개발 → ’08년 반영

○ 기업 HRD 표준모형 개발

- 외국 우수기업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HRD 전략 수립에서 평가․보상에 이르는 기업 HRD 표준모형 개발․보급(’08년)

<HRD 표준모형의 구성요소>

○ HRD 우수기업 협의체 구성

- 지역별 HRD 우수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중소기업간 우수사례 공유, 정보교환, 공동포럼 운영 등의 장으로 활성화(’07년)

□ HRD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 공모를 통해 대학에 HRD 전문과정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실무형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육성

※ HRD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지역별 거점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

성장산업의 핵심 근로자 육성

□ 첨단산업, 주력기간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현장 근로자 재교육 확대 실시

※ <산자부>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에너지․전력․청정생산 인력 <정통부> 블루오션형 인력, IT산업인력 재교육 <문광부> 문화․관광․스포츠 전문인력 <환경부> 환경기술인력 <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 <과기부> 연구개발인력 등

○ 제조기술․이론교육 중심에서 기획설계․실무심화 교육을  강화하여 생산현장의 혁신리더로 양성

□ 그간 R&D 위주 산학협력 외에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HRD 중심 산학협력 모델 개발․확산(교육부, 노동부)

○「대학-산업체」협약에 의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프로  그램 개발․운영 지원(’07년 2개 전문대 시범운영 ; 교육부)

○「대기업-협력업체-대학」컨소시엄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대학 위탁교육 확산

※ 한국기술교육대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사례

․삼성전자․삼성SDI : 시설․장비 투자, 사내 전문강사 지원

․협력업체 : 자사 근로자에게 신기술 교육기회 제공

․한기대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부 : 훈련비용 지원

○ 산업별 협의체, 업종별 중소기업 협회 등의 주관으로 중소기업의 훈련수요가 높은 직무분야에 대해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지원하는 방안 강구(’07년 연구용역)

□ 지역별 혁신클러스터(TP, RIC 등)의 장비․기술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 신기술 교육 실시(산자부 등 ; 연1만명)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 근로자가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수강지원금 제도 확대(연16만명)

※  정보화․외국어 과정 / 집체훈련 중심 → 전문직무과정 / e-Learning 과정 확충

□ 대학을 활용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재직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 대부, 중소기업 근로자(3년 이상 근속) 학자금 무상 지원

※ 학자금 대부 : ’06년 28천명 → ’11년 35천명, 학자금 지원 : 연7천명

□ 유급휴가훈련 활성화를 위해 인력대체 지원제도 도입방안 강구(덴마크의 모델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 대체인력 채용 알선 ; ’07년 연구용역)

※ 유급휴가훈련 실시 장애요인(’0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체인력 확보 곤란(26.1%), 비용부담(15.2%) 등

※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훈련권 부여 검토

실업자 : 재도약 기회(Second Chance)

정책 여건
◇ (현황 및 문제점) 실업자훈련의 성과는 제고되고 있으나, 다양하고 변화하는 훈련수요에 탄력적인 실업자 훈련 실시체계는 미흡 ※ 실업자훈련 취업률 : ’02년 36.0% → ’04년 42.0% → ’05년 46.2% ※ 실업자훈련 수료후 취업한 직장에서 이전 직장보다 21.6% 임금 상승(’05년 한국고용정보원) ※ 현 실업자훈련의 주요 문제점 : <훈련직종> 훈련생 모집이 용이한 4개 직종이 74% 차지(서비스, 정보·통신, 사무관리, 기계·장비) <훈련과정> 장기과정(’05년 평균 170일), 집체훈련 위주 <훈련시기> 매년도 상반기에 과정 개설 집중(’05년 58%) <훈련상담> 고용서비스와 연계 미흡 ○ 1년 이상 전직실업자의 증가 등 장기적․구조적 실업 문제 심화 ※ 1년 이상 전직실업자 : ’02년 117,784명 → ’03년 129,384명 → ’04년 142,775명 → ’05년 171,383명(노동부, 통계청 경활인구조사 분석) ◇ (정책방향) ① 지역의 현장수요 반영을 위해 실시체계를 분권화․다양화 ②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및 장기전문과정 확대 등을 통해 취업성과 제고

□ 지역수요 밀착형 실업자훈련 체계로 개편

○ 지역별 인력․훈련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편성․운영(‘06년부터 시행)

○ 지방고용심의회(시도지사 주재, 노사, 학계 등 참여)에서 지역별 실업자훈련계획 심의․조정(‘07년)

○ 지역전략산업 수요인력, 훈련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직종 등을 대상으로 훈련공모제 도입(‘07년 시범실시)

※ 훈련공모제 참여기관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예시 : 취업률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신규기관 진입장벽 해소, 훈련비 우대 지원 등)

□ 실업자 훈련 실시방식 다양화

○ 현재 장기/집체훈련 위주 → 단기/e-Learning, Blended Learning 등 훈련방식 다양화(‘07년 연구용역)

○ 훈련기관 위탁 외에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비용 지원, 쿠폰방식의 훈련계좌제(ITA) 등 다각적인 훈련 실시방식 검토(‘07년 연구용역)

□ 훈련과정 표준모형 개발

○ 주요 훈련직종에 대한 표준모형을 개발, 핵심 커리큘럼 제시 및 훈련과정의 수준별 모듈화를 통한 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

※ ’06년 정보통신․사무관리 개발→ ’07년 이후 서비스, 산업응용, 기계․장비 등 확대

□ 고용서비스와 연계 체제 구축

○「직업훈련 준비 - 훈련과정 선택 - 훈련 수료 -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훈련과 취업을 연계한 토탈 서비스 제공

- 실업급여 수급자의 개인별 훈련계획(IAP) 수립시 경력개발 상담, 훈련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이수후 취업계획 기재 등 실업자 본인의 책무성도 강화

- 훈련수료를 전후하여 구직등록, 면접기법, 취업알선 등 집중적 고용서비스 제공

※ 우수 훈련수료생에 대해 고용안정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취업성과 제고

○ 고용지원센터 직원을 Career Consultant로 육성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대상 훈련상담 매뉴얼 개발(’06.12), 전문교육과정 개설(’07) 등

□ 훈련연장급여 활성화

○ 훈련연장급여 금액 인상(구직급여액 70%→100%, 지원기간 2년)을 통해 생계부담 경감 및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07년)

○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중 전직 등 을 위한 장기전문과정 수강 유도(폴리텍대, 전문대 등)

※ 폴리텍대 등에서 실업자를 위한 전문과정 개설 및 지원 방안 강구

<실업자 훈련 체제 개편방안>

고령자 :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정책 여건
◇ (현황 및 문제점) 저생산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 기피, 젊은층에 비해 고령자 자신의 능력개발 의사 부족 ※ 기업의 고령자 고용 기피요인(한국노동연구원, ’05년) : 작업능률 하락(19.7%), 힘든 작업 곤란(18.0%),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저하(17.1%),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12.9%) 등 ※ 55세이상 근로자는 34세이하 근로자에 비해 임금은 3배수준이나 생산성은 60%에 불과(한국노동연구원, ’05년) ○ 기업 내부의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주된 직장에서 퇴직후 제2의 근로생애 설계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 ※ 근로자 평균연령 추이 및 전망(경총) : ’90년 32.6세 → ’00년 36.2세 → ’10년 40.2세 → ’20년 43.9세 ※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4세, 이후 13～14년간 제2의 근로생애를 보낸후 노동시장에서 은퇴(한국노동연구원) ◇ (정책방향) ①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투자 촉진 ② 제2의 근로생애를 위한 고령자의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능력개발 투자 촉진

○ 기업에게 고령자 친화적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방안 강구(‘08년)하고, 대기업 선도로 프로그램 개발후 중소기업에 공유․확산

※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생산성 유지 프로그램,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등

○ 기업이 이․전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고용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전직지원장려금 지원(‘07년)

※ 현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직지원장려금 지급

□ 고령자의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 고령근로자의 제2의 근로생애 설계 지원을 위해 「커리어컨설팅」제도 도입 검토(‘08년)

※ 고령근로자가 전문가로부터 개인의 역량, 적성, 진로설계 등을 진단받을 경우 소요 비용 지원

○ 고령자 친화적 훈련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 단기적응훈련과정 확대(시니어클럽(42개), 노인복지시설 등)

※ 취업 용이 직종을 중심으로 1개월 이내 단기과정을 ’06년 3천명 → ’11년 6천명 으로 연차적 확대

○ 고령 실업자에게 중소기업, NGO 등에서의 현장훈련(OJT)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응력 제고(’07년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 고령 퇴직자가 청년층에 기술․기능 전수시 인건비 지원 검토(‘08년)

2. 보편적 권리로서 직업능력개발

◈ (근로빈곤) 비정규직 :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 지원, 영세자영업자 : 임금근로자화/경쟁력 강화

○ 비정규직 : 기업이 훈련에 소극적인 비정규직은 훈련비용을 직접지원하고, 비정규직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제공

○  영세자영업자 : 공급과잉 상태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병행 지원

◈ (경력단절) 여성 :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재진입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프로그램 확충 및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 (근로소외) 장애인 : 함께 일하는 고용기회 확대

○ 기업수요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

정책 여건

◇ (현황 및 문제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투자 기피, 비정규직 본인의 시간부족 및 비용부담 등으로 참여 곤란

※ 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인식 :  “실시하지 않음” 60.9%,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시” 23.6%, “일부만 제한적 실시” 15.5%(한국노동연구원, ’04)

※ 비정규직 불참사유 : 시간부족 51.1%, 비용부담 28.2%(한국직업능력개발원, ’05)

○ 시간이 부족한 비정규직에게 수강이 용이한 e-Learnig 과정 부족*, 비용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대책 미흡

* 비정규직의 e-Learnig 수강 경험율은 6.0%(한국직업능력개발원, ’05년)

<고용형태별 직업능력개발 비용부담 주체>

(단위 : %)

구분	회사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회사+본인	정부지원+본인	기타
상용직	58.2	18.4	15.2	4.8	2.5	0.9
임시직	20.5	20.5	54.5	4.5	-	-
일용직	8.3	37.5	37.5	-	12.5	4.2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5년

◇ (정책방향) ① 비정규직 본인에게 훈련비용 직접 지원 ② 비정규직 특화 e-Learnig 컨텐츠 개발 ③ 지역․산업/노사단체 등을 통한 훈련으로 비정규직의 접근 기회 제고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

○ 카드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에게 직접 훈련비용을 사전 지원하고, 비정규직이 희망훈련과정 선택․수강

※ ’06.11월 시범실시를 거쳐 ’07년 연2만명 → ’11년 연5만명으로 확대

○ 단기과정 개설 확대(4일 16시간 이상), 외국어 e-Learning 과정 등 훈련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접근기회 제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대상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

※ ’07.6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비정규직 확대(근로계약 1년 이하 → 동일 사업장 총 근로기간 2년 이하)

․지원금액 : 1인당 연100만원(5년 300만원) 한도내에서 실수강료

․카드발급 : On/Off-line 신청 → 고용지원센터 심사 → 방문/우편 교부

□ 비정규직 특화 컨텐츠 개발

○ 비정규직 수요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거나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e-Learning 컨텐츠 개발

※ ’06년 이후 연25개 직종 e-Learning 개발(고객상담, 마케팅, 텔레마케팅 등)

※ 로드맵 단계를 따라가면 고급 전문가 될 수 있도록 직종․기술수준별 e-learning 컨텐츠 개발

○ 폴리텍대, 민간훈련기관 등에서 e-Learning 훈련실시 및 집체훈련과 결합한 Blended Learning 과정 운영(’07년)

※ 개발된 Blended Learning 과정은 실업자훈련 등에 확대 보급․실시

□ 비정규직 친화적 전달체계로 개편

○ 지역․산업 단위 노사단체가 주관하는 직무관련 훈련을 지원(건설, 봉제 근로자 등)

※ ’06년 9개 노사단체 컨소시엄에서 프로그램 개발, 훈련 실시 등 시범 운영

○ 지역내 대학, 사회복지시설, NGO 등을 통한 지역적합형 훈련 실시(‘06년부터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실시)

□ 기업의 비정규직 훈련 우대 지원

○ 기업 자체적인 비정규직 훈련 촉진을 위해 훈련비 이외에 훈련 참여 비정규직의 임금을 추가 지원(연 3만명)

영세자영업자 : 임금근로자화/경쟁력 강화

정책 여건
◇ (현황 및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공급과잉 상태에 있던 자영업 부문이 내수 침체로 어려움 지속 ※ 자영업자중 월소득 100만원 미만자(한국노동연구원, ’04년) : 29.3% ○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전환보다 자영업 고수를 선호하여, ’06년부터 시행중인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의 성과 저조 ※ 자영업자중 임금근로자로 전환 비율(한국노동연구원, ’04년) : 5.2% ◇ (정책방향) ① 임금근로자로 전직이 용이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실시 ② 경영컨설팅을 통한 영세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임금근로자로 원활한 전직 지원

○ 영세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자영업자가 용이하게 근로자로 전직할 수 있는 서비스․판매직 등에 필요한 e-Learning, Blended Learning 컨텐츠 개발․보급

- 영업 영위로 인한 시간부족을 감안, 현재 평일 주간 중심에서 단기/야간/주말 훈련과정 개설 확대

※ 자영업자 훈련수요(산업연구원, ’06년) : <훈련기간> 3개월 38.4%, 1개월 이하 20.1% <일 훈련시간> 2시간 33.7%, 3시간 26.8% <훈련요일> 평일주간 32.6%, 평일야간 27.4%, 주말야간 14.3%

○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과정의 적극적인 안내 및 상담 실시(‘07년 영세자영업자 DB 구축)

※ 자영업 관련 단체․협회와 연계하여 훈련 및 고용서비스 홍보 강화

□ 영세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개별 점포별로 창업에서 경영안정, 폐업까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중기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민간전문가가 업종․상권 선정, 경영진단, 노하우 전수(’07년 2,400개 업체)

여성 :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재진입(Home to Work)

정책 여건
◇ (현황 및 문제점)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재진입(M-Curve) ○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은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재진입을 영구히 포기하는 경향(L-Curve) ※ 대졸여성 경활참가율(’03년 기준) : 우리나라 57.6%, OECD 평균 78.1% ○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능력개발 투자가 부족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기회 제고를 위한 대책 미흡 ※ 고용보험 사업주 실시 훈련중 여성 비율(’06년) : 24.3% ◇ (정책방향) ① 육아와 능력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충② 경력단절여성 및 고학력 여성을 위한 특화 훈련 실시

□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 지원

○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07년 개발 → ’08년부터 단계적 보급), 주부취업상담실 설치(’06년 2개소 시범운영)

※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훈련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여성친화적 훈련 확대 실시

- 주부 단기적응훈련 확대(여성취업 용이직종), 주부특별반/단시간 과정 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51개)를 여성전문훈련기관으로 육성․지원, 여성회관(124개), YWCA 등 여성훈련시설 다양화, 폴리텍대에 보육시설 등 확충

- 여성 선호직종에 대한 e-Learning 프로그램 개발

※ ’06년 2개 → ’07년 이후 매년 5개 e-Learning 컨텐츠 개발․보급

○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훈련 실시 후 취업과 연계(여가부)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강사, 문화생태 체험지도사, 영유아보육사 등

○ 성별 훈련격차 해소 노력

- 여성 참여가 저조한 훈련직종중 고용유망 직종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훈련 실시(’08년)

-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남성친화 훈련직종에 대해 여성의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08년)

□ 고학력 여성 능력개발 기회 확대

○ 전문대졸 이상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직업훈련-취업」연계 맞춤형 지원(여가부, 교육부)

- 지역특화산업 및 여성유망 신직종을 중점 발굴․제공

○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과기부)

-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능력 향상(과학문화강사 등) 및 중견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과학기술경영교육 등) 추진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여가부 ; ’06년 12개),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정 개설**(교육부) 등 취업지원과 진로개발을 밀착 지원

* 주요 타겟집단을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지역내 고학력 여성의 인력개발 거점으로 육성

** 정규 교육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하면서 진로탐색 및 취업능력 함양

장애인 : 함께 일하는 고용기회 확대(Work Together)

정책 여건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희망 의사에 비해 실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 ※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2.9%, 향후 희망율 15.2%(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년)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은 중요한 정책수단 ※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정부 역할(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년) : 임금보조 23.5%, 장애인 인식 개선 17.8%, 직업능력개발 16.7%, 취업상담 13.2% ◇ (정책방향) ①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장애인력 양성②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기업연계 맞춤훈련 확대

○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사전에 훈련과정․인원을 약정하고 실시하는 맞춤훈련 실시 확대(장애인공단 인력개발원 및 훈련센터(6개))

※ 맞춤훈련 취업률(’05년) : 90.0%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맞춤훈련 실시율 : ’05년 39% → ’11년 50% 이상

○ 대기업과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과 연계하여 맞춤훈련의 직종․인원 등 확대

※ 현재 삼성전자, LG필립스 등 대기업 참여

□ 공공․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활성화

○ 장애인이 공공․민간훈련기관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기관 지원 확대

※ 폴리텍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07년～’10년간 145억 투자

※ 훈련기관에 교사수당, 시설․장비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06년 47개소 지원)

○ 장애인공단과 공공․민간훈련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훈련과정 및 훈련기법 상호 교류

□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

○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속 확충(’06년 303개소, 매년 11개소 이상)하고, 직업능력개발이 중심이 되는 시설로 재편(복지부)

□ 장애특성별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시각․청각․정신장애 등)별로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종개발 및 훈련 실시로 취업률 제고

※ 시각장애인 : 방송자막 입력, 청각장애인 : 메카트로닉스 등

3. 시장 친화적 전달체계 혁신

◈  (훈련비 지원방식 혁신) 대기업․정규직 위주에서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지원구조로 개편하고, 시장가격과 훈련성과에 바탕한 지원체제 구축

◈ (공급기관의 다양화․질 제고) 대학은 근로자의 계속교육의 장으로서 역할 강화하는 한편, 민간훈련기관은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조성, 공공훈련기관은 시장실패 부문 훈련에 집중

◈ (훈련정보 제공 확대) 인력수급과 연계한 훈련 실시 및「직업-훈련-자격」종합정보 제공

훈련비 지원방식 혁신

□ 지원대상

○ 현재 : 실시된 훈련 사후지원 → 대기업에 지원 편중

○ 혁신방향 : 사전 인프라 구축(학습조직화 지원, HRD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등)도 병행 지원 → 중소기업 참여 촉진

□ 전달방식

○ 현재 : 사업주 매개 지원 → 비정규직 등 훈련기회 소외

○ 혁신방향 : ① 비정규직에게 훈련실비 직접 지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② 그 외 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실비 직접 지원 방식의 확대 검토

※ 비정규직 대상 능력개발카드제의 사업성과 분석후 지원대상 확대 방안 강구

□ 지원수준

○ 현재 : 경직적․획일적 표준훈련비 단가 지원

→ 고품질 서비스 공급 제약

○ 혁신방향 : ① 훈련공모 후 실비 지원(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노사공동훈련 등)

→ 고급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접근기회 제고

② 성과연계형 차등 지원(대학지원사업 등)

→ 경쟁체제 조성 및 훈련 성과 제고

③ 표준훈련비 현실화(실태조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 인상(‘07년~))

→ 전반적인 훈련의 질 향상

□ 지원절차

○ 현재 : 고용보험 지원절차(훈련과정 인정 → 실시계획 신고 → 실시결과 보고 → 훈련비 지원신청 → 훈련비 지급) 복잡

○  혁신방향 : ①  훈련비용 지원절차를 On-line화(‘07년 HRD-Net 개편)

② 사업주 실시 재직자 훈련에 대해 훈련과정 인정요건 및 절차 간소화

<훈련비 지원 혁신방안>

구 분	현 재	혁신 방향
① 지원범위	․실시된 훈련 사후지원 → 대기업 지원 편중	․중소기업의 사전 인프라 구축 병행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② 전달방식	․사업주 매개 지원 → 비정규직 등 훈련기회 소외	․취약계층은 실비 직접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
③ 지원수준	․표준훈련비 단가 일률 지원 → 고품질 서비스 공급 제약	․훈련공모 후 실비 지원 ․성과연계형 차등 지원 ․표준훈련비 현실화
④ 지원절차	․신청에서 지원까지 절차 복잡	․훈련비 지원 On-line 처리 ․훈련과정 인정요건 및 절차 간소화

공급기관의 다양화․질 제고

□ 대  학 : Work to School

○ 성인 근로자가 대학 교육과정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이 유연한 학사제도로 개편토록 유도(교육부, 노동부)

- 취업자 특별전형(일정 근무경력 이상), 산업체 위탁전형(기업이 소속 근로자 위탁교육), 자격증 보유자 특별전형 등 근로자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학점을 취득․졸업토록 대학의 재학연한 연장

※ 현재 대학별 학칙에 졸업이 가능한 총재학연수를 규정

-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주말․야간과정 및 단기 비학위 과정 확대

○ 대학의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과정 개설․운영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 추진(교육부 ; 대교협 등과 협의)

○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근로자 재교육 확대 지원

※ 자동차(울산, 아산, 화성), 석유화학(울산, 여수), 조선(부산, 울산, 목포), 전자․반도체(수원, 천안, 구미), 철강(포항, 광양), 국제물류(부산, 인천) 등 지역대학의 근로자 재교육 활성화

○ 근로자의 대학 학자금 지원(대부, 중소기업 근로자 무상지원 등)을 지속 확대하여 학업 수행의 비용 경감

□ 민간훈련기관 :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조성

○ 성과평가 체제의 확립 및 차등지원 강화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 훈련기관․과정은 우대하고, 부실훈련기관은 시장에서 퇴출

※ 우수 훈련기관 : 신규 훈련과정 개발․실시 지원, 정부 포상 등

우수 훈련과정 : 1년간 훈련비 20% 추가지급 등

- 평가항목중 훈련실적 평가배점 확대 및 기업․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추가(’06년 시행)하고, 훈련유형(실업자, 재직자 등)별로 평가기준을 특성화(’07년)

- 훈련기관의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별 점수를 HRD-Net에 공개(’07년~)

- 아울러,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훈련기관 인증제 및 등급별 차등지원 방안 도입 강구(’08년)

○ 훈련기관 평가과정에서 경영진단 및 컨설팅(피드백 보고서 제공 ; 06년부터 시행)을 통해 훈련기관의 자체적인 질 개선 촉진

○ 고급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서비스의 질 제고 지원

□ 공공훈련기관 : 시장실패 부문 역할 강화

○ 산업인력공단 :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및 자격 전문기관

- 직업능력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제공 역량 강화

※ ’06년부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핵심직무능력 향상, 비정규직 특화 e-Learnig 컨텐츠 개발 등 사업 수행

- 훈련기관 평가, 국가직업능력표준 운용, 근로자 경력개발모델 개발 등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준거가 되는 인프라 구축

- 국가기술자격 운영 외에 중소기업 사내자격 컨설팅, 구직자 자격상담, 민간자격 관리자 교육 등 자격 서비스 기능 강화

○ 한국폴리텍대 : 중소기업․취약계층 훈련 중점

※ ’06.3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을 통해 7개권역 40개 캠퍼스 체제로 재편

- 양성과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취약계층 향상훈련 대폭 확대(’06년 43천명 → ’07년 170천명 )

※ 이를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 및 신규장비 구입에 1,506억 투자(’07～’10)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07년 600개), 지역별 4년제대(프로그램 개발)와 폴리텍대(훈련 실시)를 연계한 재직자 훈련 실시(’07년 시범운영후 확대)

․취약계층(실업자, 제대군인, 새터민 등) 특성별 훈련 실시

<제대(예정)군인 전직지원 프로그램안>

- 지역․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Factory Learning System ; 프로젝트 실습형 교육, 소그룹 지도교수제 등)

- 권역별 대학에 조직․인사권을 대폭 이양하고, 성과 중심의 경영체제 강화(학장 공모제, 경영성과계약제 등)

○ 한국기술교육대 : HRD 전문인력 양성․재교육

- 중소기업 HRD 담당자, 대학․실업고 교원, HRD 경영자 등에 대한 장단기 연수모델 개발 → 지역별 거점대학으로 확대 운영

※ 기업․대학 등의 Best HRD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한 고급과정 운영

- 산업현장의 실천공학자 양성, 대학의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 및 기술교육 모형 개발

○ 훈련기관간 기능적 연계 강화

- 각 훈련기관의 고유기능을 토대로 협력적 네트워크 확산

※ 예컨대, 기술교육 모델 개발 → 훈련 실시 → 평가․컨설팅에 이르기까지 한기대, 폴리텍대, 지역별 거점대학, 산업인력공단간 유기적인 기능 연계

□ 훈련교사의 역량 제고 지원

○ 훈련교사의 자격 취득․승급 과정을 확대(한기대)하고, 신기술 향상교육 및 다른 직종으로 전직훈련 기회 다양화*

* 훈련교사 향상교육 및 전직훈련 기관으로 현재의 한기대 외에 폴리텍대, 지역별 거점대학 등으로 단계적 다각화

○ 민간훈련기관이 훈련교사에게 제공한 교육훈련 실적을 훈련기관 평가시 반영 강화

○ 올해의 훈련교사 선정․포상 등 훈련교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훈련정보 제공 확대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직업능력개발 수급에 반영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개선(‘07년), 직업능력개발 수급 전망에 체계적으로 반영

※ 인력수요 전망 수준을 산업․직업 소분류까지 세분화

※ 전공별․직업별 인력공급 전망을 실시(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신설)

□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조사 : 지역특성별 훈련체제 구축

○ 지역별 사업체․실업자 등의 인력․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훈련실시 체제를 뒷받침(’05년부터 실시)

※ 지역별 실업자훈련 계획 수립시 인력․훈련 수요조사 결과 반영(’06년～)

□ HRD-Index : 인적자원개발 종합지수 개발

○ 인적자원개발의 단계(학교교육, 직업훈련 등)/영역(재정․인력, 인프라)/이슈(정책수요 등)를 종합한 지수 개발(‘07년 ; 교육부)

□ HRD-Net :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사이트화

○「직업-훈련-자격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07년~)

- 직업별 구인․구직 정보, 관련 훈련과정 및 자격종목, 직업능력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

※  ’06년 취업정보망(Work-Net),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자격정보망(Q-Net) 연계 → ’07년 직업․훈련․자격 종합정보 제공(www.ntis.hrd.go.kr) →

'08년 관련 정보망 통합 검토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정보 확대(‘07년)

- 훈련기관․과정 입력사항을 표준화․규격화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

※ 취업률, 훈련기관 평가결과, 수강생 만족도, 강사이력, 훈련실적 등

○ 메일링 서비스 및 SMS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훈련 정보 제공

□ 국가직업능력표준 : 직업능력개발․자격검정 기준으로 활용

○ 국가직업능력표준을 직업능력개발․자격검정 기준으로 활용 활성화

※ 국가직업능력표준 :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06년까지 145개 직종 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훈련과정 등), 자격검정(출제기준 등)에 단계적 적용 확대(’07년)

- 직업능력표준 운영 매뉴얼 개발(’07년) 및 개발한 표준의효용성 평가․인증체제 구축(’08년)

○ 직업능력표준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협의체 등에 개발․관리 위탁 추진(‘07년)

<훈련정보 제공 시스템>

e-Learning 활성화 및 형평성 제고

□ 취약계층 특화 e-Learning 지원

○ 비정규직 등 e-Learning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텐츠 개발 및 훈련

○ 민간기관이 개발하지 않는 기계장비, 산업응용기술 등 중소기업 수요 분야에 대해 폴리텍대 등에서 Blended Learning 실시

○ 중소기업 대상으로 e-HRD 시스템(e-Learning 수강, 교육훈련 과정관리, 지식관리시스템과 통합 등) 보급 지원

□ e-Learning 질 관리 강화

○ e-Learning 컨텐츠 심사, 평가 내실화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e-Learning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한기대 등) 및 관련 자격증 신설 검토(’07년 연구용역)

* e-Learning 기획, 컨텐츠 개발, 시스템 운영 인력 등

4. 능력 중심 제도․문화 확산

◈  (자격제도의 현장성 제고) 입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가이드하는 숙련형성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토록 자격관리 시스템 개편

◈ (기능장려 활성화) 우수 기능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제도․문화 구축

◈ (고성과 작업장 혁신) 사람 중심의 경영문화와 「일과 학습」, 「능력과 보상」을 연계하는 고성과 작업장 혁신모델 확산

자격제도의 현장성 제고

국가기술자격제도

□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 구축

○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자격의 등급․직무분야 및 종목체계 정비

- 자격이 근로자 경력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격등급 및 응시자격을 산업현장의 숙련수준에 맞게 개편

※ 현행 : 기능사(고졸) → 산업기사(전문대) → 기사(4년제대) → 기술사․기능장

-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사회서비스 산업으로 자격분야 확대

- 자격종목(’06년 582종)에 대한 산업수요 조사후 주기적(3년) 종목 정비

○ 산업계의 자격제도 운영 참여 확대

- 산업계가 과반수 참여하는「직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시험과목, 출제기준 등 검토․자문(’06년 구성 ; 187개 직종)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정례 협의기구 구성․운영('07년)

※ 자격운영 공동 실태조사,「자격개발-검정-보상」연계체계 구축 등

□ 자격검정의 현장성․서비스 강화

○ 산업현장 직무분석을 통해 출제기준 전면 재정비 및 출제기준 일몰제(3~5년) 운영(’07년)

○  산업체와 “실기검정 컨소시엄”을 통해 자격검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단계적으로 자격검정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 민간위탁 검정의 질 관리를 위해 위탁 기준․절차 마련,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자격검정업무의 온라인 처리 프로세스 구축(’07년)

□ 자격취득자의 활용성 제고

○ 자격취득자에 대한 계속 교육훈련 실시(기술사는 의무화), 직종별 경력개발 모델을 통한 숙련 형성 지원(’08년~)

○ 학력․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사․기능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기술사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등)

□ 자격의 효용성 평가체제 구축

○ 자격취득자 패널조사를 실시(’07년~)하여 자격취득 만족도 및 검정내용과 현장 기술수요간 정합성 분석

○ 현재의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경험과 취득 자격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체제 구축

개별법령상 국가자격

□ 개별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가자격 검정의 통합관리 체제 구축(20개 부처 47개 종목 ;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변리사 등)

○ 검정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 주기적 평가를 통한 질 제고 시스템 구축(’08년~)

민간자격제도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역할분담

○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영역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그 외는 민간자격으로 단계적 전환

※ 국가기술자격의 관리 영역 : ①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② 국가기간산업․전통문화산업 등 국가의 관리․보호가 필요한 분야 ③ 성장산업으로 전문인력의 양성․공급이 필요한 분야 등

□ 민간자격 질 제고 및 사업내 자격 활성화 지원

○ 민간자격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및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사업내자격 개발․운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확대

※ 현재 사업내자격 검정개발비 및 운영비의 1/2 지원

기능장려 활성화

□ 기능인에 대한 성공적인 직업비전 마련

○ 기능인의 Career Path 모델을 개발하여 성공사례 제시(’07년~)

※ 아울러, 우수기능인을「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여 적극 홍보(’06년～)

○ 기능장려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능우대 풍토 확산

※ 삼성전자에서 국제․전국기능대회 입상자를 전원 채용키로 노동부와 협약 체결(’06.12)

○ 우수 기능인 전문인력 POOL을 구축, 중고교생 대상 진로지도, 산학겸임교사 활동 등 기능인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

□ 기능장려사업 확대를 위해 기능장려적립금 재원으로 기업체 기부 외에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 강구

○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기능장려사업 추진시 관련 비용 지원

□ 기능경기대회를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기능 축제의 장으로 개편하고, 정식․시범․시연 등 경기직종 다양화

○ 기능대회 입상자를 채용․배출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 우대(’07년)

고성과 작업장 혁신 모델 확산

○ 근무형태 개편과 학습조직 구축을 연계한 작업장 혁신 지원

- “근무형태 개편”(교대제/근로시간 단축 등) ↔ 기업의 HRD 투자 확대 및 근로자의 학습시간 증가 ↔ 고숙련․다기능 근로자 ↔ 성과배분제” 선순환 모델 확산

※ 현행 지원제도 : 뉴패러다임 모델 컨설팅 지원, 교대제 전환으로 정규직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휴무조 근로자에게 훈련 실시시 훈련비 10% 추가 지원

※ 뉴패러다임 도입 기업 성과분석(’06년) : 신규고용 31.6% 증가, 근로시간 14.6% 단축, 휴무일 101.9% 증가, 근로자 학습시간 587.9% 증가, 순이익 13.3% 증가

○ 개별 기업 단위 지원에서 대기업․협력업체 연계 모델 개발․컨설팅으로 확대(포스코 협력업체 사례)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 개편

○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를 기념식 및 유공자 훈․표창 위주에서 문화․축제 행사로 확대 개편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 직업훈련․자격 박람회, 명장 박람회 등을 정보제공형․체험형 행사로 내실화

※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선진적인 HRD 방법론 등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개최(’06년～)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성과 작업장 등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행사기간중 집중 개최(’07년)

직업방송 운영

○ 직업과 능력개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훈련 강좌,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송 운영(’07년)

5. 직업능력개발 추진체제 정비

◈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중앙부처간 정책 협의․조정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산업 차원으로 직업능력개발정책을 분권화

◈ (노사단체의 참여 확대) 노사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참여와 사업 수행 강화

◈ (연구․성과평가 인프라 확충)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연구기능 강화 및 종합적인 성과분석․평가, 체계적인 통계 구축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 중앙단위 : 고용정책심의회

○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의 조정․통합 및 평가

* 위원장 : 노동부 장관, 각부처 차관,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등 참여

※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통합 조정하되, 인적자원개발회의 보고를 통해 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정책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종합 연계

○ 사회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 등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을 관계부처와 공동 추진

□ 지역단위 : 지방고용심의회

○ 지방고용심의회*를 적극 활용, 지역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협의․조정기능 강화

* 위원장 : 시‧도지사, 지역노사단체, 관계행정기관, 민간전문가 등 참여

※ ’07년부터 지역별 실업자훈련 계획 심의․조정

○ 지역 고용거버넌스 차원에서「고용지원센터-산업인력공단-대학․폴리텍대-훈련기관」간 기능적 네트워킹 활성화

※ ’07년부터 고용지원센터에 중소기업 HRD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담팀 구성․운영

□ 산업단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06년 현재 10개 협의체)하여 산업 차원의 직업능력 개발정책 수립 및 전달의 중심축으로 활용

○ 산업별 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와 재정지원의 단계적 확대

-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 및 전망, 훈련 프로그램 개발․실시, 국가기술자격 운영 참여, 자격검정 위탁, 공학교육의 산업 기여도 평가, 산업별 HRD 전문가 양성 등

<산업별 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 추진실적(’05.9월～’06.8월)>

협의체	분 야	실 적
		훈련 프로그램 개발	교재․매체 개발	훈련 인원
섬유산업협의체	고부가가치 의류 기술인력	3개	20개	93명
전자거래협의체	e-biz 전문인력	5개	10개	128명
자동차산업협의체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력	9개	7개	480명
전자산업협의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력	7개	7개	37명
반도체산업협의체	차세대반도체 기술인력	6개	7개	156명
디스플레이산업협의체	디스플레이 기술인력	13개	25개	607명
기계산업협의체	지능형 로봇 기술인력	6개	6개	123명
조선산업협의체	조선산업 설계인력	1개	5개	40명
철강산업협의체	철강산업 기계․장비 전문인력	5개	11개	160명

노사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 고용정책심의회 및 지방고용심의회 등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수립․평가에 있어서 노사단체의 참여 강화

○ 노사공동훈련(’06년~) 등 노사단체가 주체가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굴․확대

○ 개별기업(노사협의회), 산업(산업별 협의체), 중앙(노사발전재단) 등 다양한 수준에서 직업능력개발을 논의의제로 한 생산적인 노사협의를 활성화하여 노사간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십 구축

연구․성과평가 인프라 확충

○ 경제․사회정책 측면에서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연구,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등 거시적 관점의 연구기능 확대

○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 체제 구축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과정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등 심층평가 실시

- 매년 전체 사업의 1/3씩 3년 주기로 전사업 성과평가(’07년~)

○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05년~), 직업능력개발 수료자 노동이동 패널(‘08년~), 국제성인능력측정조사(‘07년~, OECD) 등 시계열 통계자료 확보․축적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강화

□ 아태지역 협력사업 확충

○ 직업훈련교사 및 HRD 관계자 연수, 직업훈련․자격 컨설팅  직업훈련시설 건립 지원,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등 확대

○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는 e-Learning 컨텐츠를 개발․무상제공

□ 국가간 Skill Network 구축 선도

○ ILO 회원국간 논의되고 있는 국가간 Skill Network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협력프로그램의 선도적 역할 수행

Ⅴ. 기대효과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5개년 계획(’07~’11)」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의 양적․질적 성과 제고를 기대

	< 주요 성과목표 >
◈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 ○ (15세 이상) 12.7%(’04) → 19.0%(’08) → 25.0%('11) ○ (중소기업<300인 미만>) 23.9%(’06) → 30.0%(’09) → 36.0%('11) ○ (비정규직<임시․일용직>) 12.3%(’06) → 18.0%(’09) → 23.0%('11)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누계) : 112개(’06) → 502개(’09) → 1,400개(’11) ◈ 숙련 노동력의 활용 용이성(IMD) : 47위(’06) → 35위(’09) → 25위(’11) ◈ 실업자훈련 취업률 : 46.2%(’05) → 53.5%(’09) → 60.0%(’11) ◈ 자격검정 만족도(’07년 최초 조사) : 70점(’07) → 75점(’09) → 80점(’11)

□ 아울러, 동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연계하여,

○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종합 제공을 통해 국민의 평생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평생경력개발 지원 체제>

학령기				경제활동기					제2인생기
적성검사, 직업교육, 직업체험, 진로강좌 ↓ 미래 직업설계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 경력개발, 전직지원 ↓ 고용가능성 제고 (단절 없는 직업 활동)				⇨	경력전환, 취업․창업지원 ↓ 제2 직업설계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고숙련-고생산성-고임금」을 구현하는 일자리 복지(Jobfare)와 사람에 대한 투자에 기반한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 실현

□ 결과적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혁신으로,

○ “활력 있는 일터”와 “일할 기회가 보장”되고, 「성장-고용-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희망한국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Ⅵ. 추진계획

1. 법령정비계획

□ 동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정비 사항은 ’07년부터 개정 추진

□ 개정대상 법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기능장려법, 초중등교육법 등

2. 재정투자계획

□「’06년～’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07년～’10년까지 총8조   1,070억원이 평생직업능력개발에 투자 예정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재정투자>

(단위 : 억원, %)

연 도	’06	’07	’08	’09	’10	총 계
재정투자액	16,550	18,699	20,115	20,934	21,322	97,620
증가액	-	2,149	1,416	819	388	4,772
증가율	-	13.0	7.5	4.1	1.9	연평균 6.6

□ 동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기대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 신규사업 투자 및 기존 사업의 확대․내실화 등에 재정투자 확대 필요

□ ’07년 상반기「’07년~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수립시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협의․반영 추진

3. 과제 점검․관리

□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동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

□ 평생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범부처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공동사업 발굴 및 유사․중복사업 발생 방지

<별첨 1> 직업능력개발 정책연혁

구 분	경제․사회적 배경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주요 정책
1970년대 (태동기)	․산업화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 급증	254$→1,676$	․공공훈련기관을 설립하여 정부 주도의 기능인력 양성 ※ IBRD․ADB 등의 해외자본을 활용하는 한편, 선진외국(독일 등)의 훈련시스템․노하우 벤치마킹 ․직업훈련의무제(’76) : 대기업에 기능인력 자체 양성 의무 부과
1980년대 (성장기)	․노동집약 → 기술집약 ․대량생산 → 다품종 소량생산	1,658$→5,418$	․단순기능인력 → 다기술․다기능인력 양성으로 전환 ․기업에 훈련시설․장비 등 지원 확충
1990년대 (전환기)	․지식기반경제화 ․서비스업 성장 ․IMF 외환위기 경험	6,417$→9,438$	․직업훈련의무제 → 고용보험제(’95) - 훈련의무 부과 → 훈련비 지원 - 제조업 생산직 중심 → 전산업 모든 근로자 ․외환위기시 대대적인 실업자 훈련을 실시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수행
2000년대 (혁신기)	․IT 등 신산업 성장 ․평생직장 → 평생직업 ․노동시장 양극화	10,841$→3만$ 지향	․산학협력을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 노동부 이외의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발굴․시행 ․근로생애단계별 지속적 능력개발체제 지원 ․취약계층(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지원 확대

<별첨 2>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 및 정책범위

□ (종전 개념) 직업훈련

○ 주로 경제활동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의 습득․향상 활동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School to Work & Work to School)의 중요성과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고령자의 생산적 활용(Active Ageing)에 대한 인식 결여

□ (개념 확대) 평생직업능력개발

○「학령기-경제활동기-제2인생기」의 생애 전단계에 걸쳐서,

○ 학교, 기업, 훈련기관을 불문하고,

○ 직업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제고하는 모든 직업능력개발 활동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

□ 동 계획의 정책범위

○ 노동부 소관 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 산자부의 기술인력정책, 여가부의 여성인력정책 등 정부부처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들을 포괄

□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정책과의 관계

○ 평생학습의 개념

- 평생학습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루어지는 제반의 학습활동을 의미

- 학교교육 전체와 평생직업능력개발, 문해․수리, 문화․교양, 시민교육 등을 포괄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념

-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인적자원을 양성․활용․배분하고,  인프라로서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제반 활동

- 평생학습은 인적자원개발중 인적자원의 양성 측면을 나타내는 활동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념>

□ 추진체계

○ 인적자원개발정책 :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총괄․조정

○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 :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정책심의회(노동부장관 주재, 각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에서 정책협의․조정

※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통합 조정하되, 인적자원개발회의 보고를 통해 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정책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종합 연계

○ 평생학습정책 : 평생학습의 영역중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제외한 문화․교양 교육 등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정책 총괄

<별첨 3> 선진국의 직업능력개발정책 동향

□ 직업능력개발을 국가전략과제로 추진

○ 국가 차원의 직업능력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추진(미국, 영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

○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시장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전달체계 효율화

□ 근로생애에 걸친 지속적 직업능력개발 강조

○ 급속한 기술변화와 고용유연화에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수단으로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OECD, Adult Lifelong Learning)

○ 폭넓은 능력개발 기회의 제공과 함께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미국ITA, 네덜란드 ILA 등)

□ 취약계층의 숙련 향상에 집중 투자

○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취약계층 투자에 중점

○ 중소기업 근로자, 저숙련 계층 등에 대한 공공부분의 투자 확대(영국․독일의 저숙련 인력 신훈련시스템 등)

□ 파트너십을 통한 수요자 밀착형, 분권형, 통합형 서비스 제공

○ 중앙․지역․산업 단위의 다층적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십 구축

○ 지역․산업 단위의 분권화를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영국 숙련동맹, 프랑스 지역기술협의체 등)

<별첨 4> 주요대상별 평생직업능력개발 실천방안

청년층 :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School to Work)

현황 및 문제점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공급기관
․학교교육과 산업 수요의 불일치 ※ 신입직원 직무 부합도 (상의, ’05) : <대졸> 인문계 5.7%., 이공계 13.0% <고졸> 인문계 6.9%, 실업계 26.9%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대학 : 주문식 교육, 계약학과, 공학교육 개편, 신산업 핵심인력 양성 등 ※실업고 : 협약학과, 기업-공고 연계 인력양성 등 ․대학․실업고 특성화와 재정지원 연계 ※ 대학 특성화 지표 시범적용(’07)	․4년제대 :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HRD에 중심을 두는 대학 육성 ※ 산학협력중심대학 : 13개(’06) → 30개(’11) 등 ․전문대/폴리텍대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중간기술인력 양성 ※ 성장동력특성화대학 : 30개(’06) → 60개(’11) 등 ․실업고 : 특성화고 육성 및 부처․지자체․산업체 위탁운영 ※ 104개(’06) → 300개(’11)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의 구인난 병존 ※ 첫취업 소요기간 12개월, 첫직장 근속기간 21개월(’06. 경활인구 부가조사)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하여 눈높이 불일치 해소 ※ Job School, 직업지도 프로그램(CDP),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대학*․실업고** 취업지원실 지원 * 96개(’06) → 190개(’11) ** 150개(’07) → 350개(’11) ․중 ․고교에 전담상담교사 배치 ※ 308명(’06) → 연차적 증원

재직자 : 일터에서 평생학습(Workplace Learning)

현황 및 문제점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공급기관
․대/중소기업간 직업능력개발 투자 격차 ※ 근로자 1인당 연간교육훈련비(’05, 노동부) : 대기업 570천원 / 중소기업 92천원	․중소기업의 HRD 역량 제고 중점 지원 ※ 직업훈련 컨소시엄, 핵심직무능력향상, 학습조직화, OJT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HRD 우수기업 확산 ※ HRD-Best기업 인증, 기업신용평가에 HRD 분야 반영(’08), 기업 HRD 표준모형 개발 등	․대기업․대학 : 우수시설․장비를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연20만명) ․훈련기관 : 고급과정 공모․선정 → 중소기업에게 무료 제공(연2만명) ․컨설팅 기관의 맞춤형 HRD 컨설팅 지원(연200개 기업) ․폴리텍대 : 중소기업 향상훈련 대폭 확대(’06 4만명 → ’07 17만명)

현황 및 문제점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공급기관
․기술혁신 등 재직자의 신기술 교육 필요 증대	․성장산업의 핵심근로자 재교육 강화 ※ 첨단․기간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대학 : R&D 위주 → HRD 중심 산학협력 모델 개발․확산 ※「대기업-협력업체-대학」컨소시엄 (삼성․한기대 사례), 산업별 협의체를 통한 대학 위탁교육 실시(’08년) ․지역혁신클러스터 : 우수 기술력을 활용한 훈련 제공(연1만명)
․기업의 HRD 투자 감소․정체 ※ 교육훈련비/노동비용(노동부) : 0.81(’03) → 0.79(’04) → 0.83(’05)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 대학 학자금 대부․지원, 수강지원금, 유급휴가훈련 활성화(덴마크 Job Rotation 모델)	․대학 : 단기비학위과정 확대, 대학평가에 근로자 훈련실적 반영 ․훈련기관 : 훈련과정 다양화(e-Learning, 주말․야간과정 등)

실업자 : 재도약 기회(Second Chance)

현황 및 문제점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공급기관
․다양하고 변화하는 인력․훈련 수요에 대응 미흡	․지역수요 밀착형 실업자 훈련 체계로 개편 ※ 지역별 실업자훈련 계획 수립 → 지방고용심의회 심의(’07) ※ 지역전략산업, 인력부족직종 등을 대상으로 훈련공모제 도입('07)	․훈련기관 : 취업률 중심 성과평가, 표준훈련모형 보급(훈련과정 모듈화) ․대학 : 훈련중 실업급여 기간 연장(최대 2년) → 장기과정 교육 ․폴리텍대 : 민간 공급이 힘든 직종(산업기반기술 등) 훈련 실시
․장기적/구조적 실업에 대응 필요	․ 고용서비스와 훈련의 연계 제공으로 취업성과 제고 ※「경력상담 → 훈련정보 제공 → 훈련수료 전후 집중적 취업알선」	․고용지원센터-훈련기관간 연계 체제 구축 ※ 고용지원센터 직원을 Career Consultant로 육성

고령자 :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현황 및 문제점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공급기관
․기업은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투자에 소극적 ※ 고령자 기피요인(’05, KLI) : 낮은 생산성(37.7%), 적응력 저하(17.1%) 등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투자 촉진 ※ 고령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08)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고용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지원장려금 지원(’07)	․대기업 선도로 고령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 중소기업 공유․확산
․고령자 자신의 능력개발 의사 부족	․고령자의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 고령자 커리어컨설팅 제도 도입(’08), 고령실업자 현장훈련 기회 제공(’07) 등	․전문기관에 고령자 경력관리 위탁 ․시니어클럽(42개), 노인복지시설 등을 활용한 훈련 실시

비정규직 :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

현황 및 문제점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공급기관
․기업의 비정규직 훈련 기피	․기업에 대해 정규직과 차별화된 훈련 지원	․기업이 비정규직 훈련시 훈련비 외에 임금 추가 지원(연 3만명)
․비정규직 본인의 시간부족/비용부담	․비정규직에게 훈련비 사전 지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비정규직 대상 e-Learnig 컨텐츠 개발 및 훈련	․훈련기관 : 훈련실비 지원으로 비정규직 훈련 확대 (’07 2만명 → ’11 5만명) ․폴리텍대 : e-Learnig과 연계한 Off-line 훈련 실시

영세자영업자 : 임금근로자화/경쟁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공급기관
․자영업 부문의 공급과잉 및 경영악화	․임금근로자로 전직 훈련 지원	․훈련기관 : 전직 용이 직종 훈련 제공(서비스, 판매직 등)
	․영세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센터의 자영업자 컨설팅 본부(60개) 및 민간 컨설턴트 위탁

여성 :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재진입(Home to Work)

현황 및 문제점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공급기관
․출산․육아시기 노동시장 이탈 (M-Curve)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 지원 ※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08),중고령여성 사회서비스 전문훈련 등 ․성별 훈련격차 해소 노력 ※ 여성참여 저조 직종 훈련 실시(’08)	․여성인력개발센터(51개) : 여성 전문훈련기관으로 육성․지원 ․여성회관(124개), YWCA 등으로 여성훈련시설 다양화 ․폴리텍대 : 여성별도반 운영,보육시설 등 설치(38개 캠퍼스)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저조 (L-Curve)	․전문대졸 이상 여성의「훈련-취업」연계 사업 실시 ․여대생 취업지원과 진로개발	․대학 : 지역특화산업 및 여성유망직종 훈련(’06년 42개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12개대)

장애인 : 함께 일하는 고용기회 확대(Work Together)

현황 및 문제점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공급기관
․장애인의 직업재활수요에 비해 실제훈련기회는 부족 ※ 참여율 2.4%, 희망율 15.2%(보사연, ’05)	․취업을 전제로 한 기업 맞춤훈련 확대 ※ 대기업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확산 ․장애특성(시각, 청각 등)별 적합직종 개발 및 훈련 실시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및 훈련센터(6개) : 장애인 특화 훈련 제공 ․훈련기관 : 경증장애인과 일반인통합 훈련(’06년 47개소) ․폴리텍대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10년까지 145억)

<별첨 5> 과제별 추진일정 및 주관부처

□ 총125개 과제(노동부 74개, 교육부 등 10개부처 51개 / 계속 77개, 신규 48개)

(★) : ’07년이후 신규사업

과 제	’07	’08	’09	’10	’11	주관부처
1.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1-1. 청년층 :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Work to School)
1-1-1 학교기업 육성 및 활성화						교육부 <산학협력과>
1-1-2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						교육부 <대학학무과>
1-1-3 공학교육 개편(★) ※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공학교육 산업기여도 평가 등						산자부 <산업기술인력팀>
1-1-4 대학특성화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
1-1-5 전문대학 특성화 추진						교육부 <평가지원과>
1-1-6 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 지원						교육부 <산학협력과>
1-1-7 전문대학 Work-Study 프로그램						교육부 <평가지원과>
1-1-8 실업계 고교 특성화·다양화						교육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
1-1-9 기업·공고 연계 맞춤인력 양성						중기청 <인력지원팀>
1-1-10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1-1-11 실업고 현장실습제 개편						교육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
1-1-12 융합형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						과기부 <과학기술인육성과>
1-1-13 고부가치산업 인력 특별양성						교육부 <인력수급정책과>
1-1-14 최우수 실험실 지원						산자부 <산업기술인력팀>
1-1-15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						교육부 <산학협력과>
1-1-16 성장동력특성화대학 육성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1-1-17 지역혁신인력양성						산자부 <산업기술인력팀>
1-1-18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인력양성						정통부 <통신경쟁정책팀>
1-1-19 NIT 융합기술 교육사업						정통부 <기획예산팀>
1-1-20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산자부 <무역정책팀>
1-1-21 다기능기술자 양성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1-1-22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노동부 <청년고용팀>
1-1-23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산자부 <산업기술인력팀>
1-1-24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중기청 <인력지원팀>
1-1-25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지원						중기청 <인력지원팀>
1-1-26 청소년 비즈쿨 운영						중기청 <창업제도팀>
1-1-27 우선선정직종훈련 개편(★)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1-28 기능사 양성 훈련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1-1-29 국가 진로교육 체제 구축(★)						교육부 <산학협력과>
1-1-30 대학 취업지원 기능 확충						노동부 <청년고용팀>
1-1-31 실업고 취업지원 기능 확충(★)						노동부 <청년고용팀>
1-1-32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1-1-33 직업·진로지도 전문상담 교사 확대 배치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1-2. 재직근로자 : 일터에서 평생학습(Workplace Learning)
1-2-1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2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3 중소기업 사무직 전문 훈련 실시(★)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4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5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1-2-6 중소기업 CEO·HRD 담당자 연수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7 대기업 퇴직 HRD 인력 중소기업 지원사업(★)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8 HRD-Best 기업 인증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1-2-9 기업신용평가에 HRD 분야 반영(★)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10 기업 HRD 표준모형 개발(★)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11 HRD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1-2-12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중기청 <인력지원팀>
1-2-13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사업						산자부 <산업기술인력팀>
1-2-14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						산자부 <에너지기술팀>
1-2-15 전력산업 인력양성						산자부 <에너지기술팀>
1-2-16 청정생산 전문기술교육						산자부 <산업환경팀>
1-2-17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환경부 <환경기술과>
1-2-18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정통부 <기술정책팀>
1-2-19 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						정통부 <전파방송위성팀>
1-2-20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중기청 <해외시장팀>
1-2-21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문광부 <관광정책팀>
1-2-22 문화컨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광부 <문화기술인력팀>
1-2-23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광부 <문화예술교육팀
1-2-24 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문광부 <스포츠산업팀>
1-2-25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문광부 <저작권팀>
1-2-26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해수부 <동북아물류기획단>
1-2-27 HRD 중심 재직자 산학협력 모델 개발․확산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1-2-28 혁신클러스터 중소기업 인력교육(★)						산자부 <산업기술인력팀>
1-2-29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확대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30 근로자 학자금 대부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31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2-32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3. 실업자 : 재도약 기회(Second Chance)
1-3-1 실업자 훈련 체제 개편(★)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1-3-2 훈련연장급여 활성화(★)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1-4. 고령자 :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1-4-1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1-4-2 전직지원장려금 확대(★)						노동부 <고용정책팀>
1-4-3 고령자 커리어 컨설팅 지원(★)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1-4-4 고령퇴직자 기술기능 전수 지원(★)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1-4-5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2. 취약계층 :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2-1. 비정규직 :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이동
2-1-1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 ※ ’06.11월 시범운영후 ’07년 본사업 실시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2-1-2 비정규직 특화 e-Learning 컨텐츠 개발․훈련 실시(★)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2-1-3 노사공동훈련 실시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2-1-4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노동부 <고용정책팀>
2-1-5 기업의 비정규직 훈련 우대 지원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2-2. 영세자영업자 : 임금근로자화․경쟁력 강화
2-2-1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 전환 지원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2-2-2 영세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기청 <자영업지원팀>
2-3. 여성 :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재진입(Home to Work)
2-3-1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2-3-2 주부취업상담실 운영(★) ※ ’06년 시범운영후 ’07년 본사업 실시						노동부 <여성고용팀>
2-3-3 여성 친화적 훈련 확대						노동부 <여성고용팀>
2-3-4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여가부 <인력개발지원팀>
2-3-5 성별 훈련격차 해소(★)						노동부 <여성고용팀>
2-3-6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여가부 <인력개발지원팀>
2-3-7 여성과학기술인 교육․경력개발 지원						과기부 <과학기술인육성과>
2-3-7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						여가부 <인력개발지원팀>
2-3-8 여학생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
2-3-9 국제전문여성 인턴사업						여가부 <국제협력팀>
2-3-10 가정·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여가부 <인권보호팀>
2-3-11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노동부 <여성고용팀>
2-4. 장애인 : 함께 일하는 고용기회 확대(Work Together)
2-4-1 장애인 기업연계 맞춤훈련 확대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2-4-2 공공·민간훈련기관 장애인 훈련 확대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2-4-3 장애특성별 훈련서비스 제공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2-4-4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3. 시장친화적 전달체계 혁신
3-1. 훈련비 지원방식 혁신
3-1-1 훈련비 지원방식 혁신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3-2. 공급기관 다양화․질 제고
3-2-1 근로자의 일과 학업 병행 지원(★)						교육부 <산학협력과>
3-2-2 민간훈련기관의 다양화·내실화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3-2-3 훈련교사 역량 제고(★)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3-2-4 공공훈련기관의 시장실패 부문 역할 강화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3-3. 훈련정보 제공 확대
3-3-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개선(★)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3-3-2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 조사 실시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3-3-3 HRD-Index 개발(★)						교육부 <인력수급정책과>
3-3-4 HRD-Net의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사이트화(★)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3-3-5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활용 활성화(★)						노동부 <자격제도팀>
3-4. e-learning 활성화 및 형평성 제고
3-4-1 e-Learning 활성화 및 형평성 제고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4. 능력중심 제도 ․ 문화 확산
4-1. 자격제도의 현장성 제고
4-1-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수요자 중심 운영시스템 구축(★)						노동부 <자격제도팀>
4-1-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현장성·서비스 강화(★)						노동부 <자격제도팀>
4-1-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성 제고(★)						노동부 <자격제도팀>
4-1-4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제 구축(★)						노동부 <자격제도팀>
4-1-5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역할 분담(★)						노동부 <자격제도팀>
4-1-6 민간자격의 질 제고(★)						교육부 <산학협력과>
4-1-7 사업내 자격 활성화						노동부 <자격제도팀>
4-2. 기능장려 활성화
4-2-1 기능인 Career Path 모델 개발(★)						노동부 <자격제도팀>
4-2-2 우수 기능인 중고교생 진로지도(★)						노동부 <자격제도팀>
4-2-3 지자체, 민간단체의 기능장려사업 지원(★)						노동부 <자격제도팀>
4-2-4 기능경기대회 개편 및 입상자 채용․배출 사업주 우대지원(★)						노동부 <자격제도팀>
4-3. 고성과 작업장 혁신
4-3-1 고성과 작업장 혁신 모델 확산						노동부 <고용정책팀>
4-4.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 개편
4-4-1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 개편(★)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4-5. 직업방송 운영
4-5-1 직업방송 운영(★)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5. 직업능력개발 추진체제 정비
5-1. 범정부적 추진체계 개편
5-1-1 직업능력개발정책 조정·통합, 평가체제 구축(★)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5-1-2 지역차원 직업능력개발 협의·조정, 네트워크 강화(★)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5-1-3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5-2. 노사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참여 확대
5-2-1 노사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참여 확대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5-3. 평생직업능력개발 연구․성과평가 인프라 확충
5-3-1 평생직업능력개발 연구·성과평가 인프라 확충(★)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5-4.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강화
5-4-1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강화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별첨 6>  부처별 평생직업능력개발 예산

□ 총  괄

(단위 :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총 계	16,550	18,699	20,115	20,934	21,322
(예 산)	6,499	6,672	6,925	7,178	7,301
(기 금)	10,051	12,027	13,190	13,756	14,021
<부처별>
노동부	12,418	14,482	15,600	16,334	16,697
(예 산)	2,782	2,926	2,927	3,104	3,163
(기 금)	9,636	11,556	12,673	13,230	13,534
교육부 (예 산)	2,359	2,372	2,423	2,429	2,423
산자부	836	914	977	1,018	1,063
(예 산)	665	725	775	825	859
(기 금)	171	189	202	193	204
중기청 (예 산)	331	299	350	359	411
문광부	210	253	272	290	297
(예 산)	156	160	175	185	190
(기 금)	54	93	97	105	107
과기부	113	92	158	146	129
(예 산)	80	55	116	103	81
(기 금)	33	37	42	43	48
정통부 (기 금)	142	138	162	170	123
복지부 (예 산)	81	80	103	113	118
여가부	44	48	52	57	52
(예 산)	29	34	38	42	47
(기 금)	15	14	14	15	5
환경부 (예 산)	9	12	9	9	9
해수부 (예 산)	7	9	9	9	-

<노동부>

구 분	'06	'07	'08	'09	'10
계	12,418	14,482	15,600	16,334	16,697
일반회계 소계	2,769	2,914	2,914	3,091	3,150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465.4	420.4	439.7	452.9	466.5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20.6	17.7	18.6	19.2	19.8
․새터민 직업훈련	28.2	33.6	26.8	27.6	28.4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지원	21.8	30.6	32.1	33.0	34.0
․자활훈련	61.4	84.2	80.3	82.7	85.1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0	70.1	74.2	76.4	78.7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499.7	488.9	558.9	574.1	591.3
․기능대학 출연	1,048.0	1,255.1	1,088	1,157	1,17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출연	111.2	111.2	111.2	111.2	111.2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 평가	7.5	8.9	7.1	7.3	7.5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26.3	27.0	25.0	25.8	26.5
․국가기술자격검정 인프라 확충	0	20.0	20.0	20.0	20.0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398.0	347.0	432.0	504.0	504.0
농특회계 소계	13	12	13	13	13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3.4	11.9	13.0	13.0	13.0
기금 소계 (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	9,636	11,556	12,673	13,230	13,534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2,937.6	3,102.0	3,195.0	3,291.0	3,390.0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224.3	110.7	114.0	117.0	121.0
․전직실업자 취업훈련 지원	1,291.4	1,575.5	1,733.0	1,906.3	2,096.9
․근로자수강지원금	113.4	132.0	136.0	140.0	144.0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6.2	217.7	446.5	441.5	441.5
․사내기술자격 검정 장려금	3.1	3.2	3.3	3.4	3.5
․검정수수료 등 지원	22.9	10.0	8.7	8.9	9.2
․지역별 인력 및 직업훈련 수요조사	6.0	5.7	5.7	5.9	6.1
구 분	'06	'07	'08	'09	'10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2.2	2.1	2.1	2.1	2.2
․기업내 인적자원 담당자 연수사업	4.7	4.5	4.5	4.6	4.7
․노사협력 인적자원개발 조사	5.0	4.8	4.8	4.9	5.0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251.9	226.8	252.0	252.0	252.0
․e-Learning 컨텐츠 개발비용 지원	15.0	14.3	14.3	14.7	15.1
․노사공동훈련지원	14.0	14.0	13.3	13.7	14.1
․지역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100.0	97.0	132.0	145.2	159.7
․국제 성인능력 측정 프로젝트 참여		2.0	6.0	6.0	6.0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	450.0	861.0	947.1	1,041.8	1,146.0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인증 및 컨설팅	9.4	9.0	9.0	9.2	9.5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78.3	100.0	100.0	100.0	100.0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178.0	169.1	169.1	174.2	179.4
․근로자 학자금 지원	57.0	100.0	103.0	103.0	103.0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	242.8	398.3	349.4	385.7	370.8
․한국폴리텍대학 위탁훈련	793.8	1,187.0	1,280.1	1,259.8	884.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위탁훈련	204.0	305.8	299.0	201.0	201.0
․우선선종직종훈련	1,355.0	1,575.0	1,876.7	2,031.8	2,201.6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813.2	813.2	889.0	944.0	1,001.0
․능력개발시설 장비비용 대부	80.0	76.0	83.6	92.0	101.2
․대학 취업지원 기능 확충	101.0	157.0	173.0	190.0	209.0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확대	15.0	20.0	60.5	66.5	73.1
․훈련연장급여 활성화	6.3	7.9	9.1	10.5	12.1
․전직지원장려금 확대	43.4	28.5	24.0	25.5	27.0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	10.2	10.3	11.4	11.6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 개발·보급	-	1.2	1.0	1.0	1.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3.7	4.0	4.1	4.2	4.3
․고성과 작업장 혁신 모델 확산	19.0	19.0	19.0	19.0	19.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111.8	118.8	122.4	126.3	130.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54.2	51.5	51.5	53.0	54.6
․장애인 적응훈련시설기관 지원	22.8	21.6	21.6	22.3	22.9

<교육부>

구 분	'06	'07	'08	'09	'10
계(일반회계)	2,359	2,372	2,423	2,429	2,423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	40.0	40.0	40.0	40.0	-
․학교기업 육성 및 활성화	150.0	150.0	150.0	150.0	150.0
․전문대학 특성화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 지원	20.0	20.0	50.0	65.0	75.0
․전문대학 Work-Study 프로그램 운영	100.0	100.0	120.0	140.0	160.0
․고부가가치 인력 양성	30	30	30	-	-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	300.0	300.0	300.0	300.0	300.0
․국가 진로교육 체제 구축	15.0	14.5	22.7	23.8	27.3
․여학생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	22.2	25.2	25.2	25.2	25.2
․대학을 통한 일과 학업의 병행	-	10.0	-	-	-
․HRD-Index 개발	2.0	2.0	5.0	5.0	5.0

<산자부>

구 분	'06	'07	'08	'09	'10
계	836	914	977	1,018	1,063
일반회계 소계	665	725	775	825	860
․공학교육 개편 지원	4.0	-	-	-	-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	10.0	40.0	40.0	40.0	40.0
․최우수 실험실 지원	60.0	48.0	60.0	60.0	60.0
․e-비즈니스 인력양성	23.0	20.0	26.0	33.5	36.5
․지역혁신인력 양성	240.0	300.0	300.0	300.0	300.0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29.0	26.0	28.0	28.0	29.0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100.0	100.0	120.0	150.0	170.0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사업	160.0	155.0	160.0	170.0	180.0
․청정생산 전문기술교육	15.0	17.0	17.0	19.0	19.0
에특회계 소계	24	24	24	24	24
․에너지기술인력 양성	24	24	24	24	24
기금 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71	189	202	193	203
․고부가가치인력 양성	20	20	20	-	-
․전력인력 양성	151.0	164.0	182.0	193.0	204.0

<중기청>

구 분	'06	'07	'08	'09	'10
계(일반회계)	331	299	350	359	411
․기업·공고 연계 맞춤인력 양성	50.0	70.0	100.0	100.0	150.0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129.0	105.0	105.0	105.0	105.0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지원	24.5	25.0	25.0	25.0	25.0
․청소년 비즈쿨 운영	10.0	10.0	20.0	20.0	20.0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37.5	29.1	30.0	30.0	30.0
․중소기업 무역 전문인력 양성	70.0	50.0	60.0	68.5	70.6
․영세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원	10.0	10.0	10.0	10.0	10.0

<문광부>

구 분	'06	'07	'08	'09	'10
계	210	253	272	290	297
일반회계 소계	156	160	175	185	190
․문화컨텐츠 전문인력 양성	145.7	146.6	147.2	151.8	156.5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4.0	3.8	4.0	4.0	4.5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3.2	3.5	3.5	4.0	4.0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3.2	6.3	20.0	25.0	25.0
기금 소계 (토토기금 등)	54	93	97	105	107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16.0	16.0	16.0	16.0	16.0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37.0	76.0	80.0	88.0	90.0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1.0	1.0	1.0	1.0	1.0

<과기부>

구 분	'06	'07	'08	'09	'10
계	113	92	158	146	129
일반회계 소계	80	55	116	103	81
․산학연 연구인력 교육훈련사업	80	55	116	103	81
기금 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33	37	42	43	48
․융합형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	15.0	15.0	16.0	17.0	18.0
․여성 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18.0	22.0	26.0	26.0	30.0

<정통부>

구 분	'06	'07	'08	'09	'10
계(기금 ; 정보화촉진기금 등)	142	138	162	170	123
․고부가가치산업인력 양성	20.0	20.0	20.0	-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인력양성	36.0	36.0	38.0	38.0	39.0
․NIT 융합기술 교육	8.0	10.0	24.0	24.0	24.0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47.5	58.3	50.2	78.0	30.0
․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	30.0	13.3	30.0	30.0	30.0

<복지부>

구 분	'06	'07	'08	'09	'10
계(일반회계)	81	80	103	113	118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	80.8	80.1	103.0	113.0	118.0

<여성가족부>

구 분	'06	'07	'08	'09	'10
계	44	48	52	57	52
일반회계 소계	29	34	38	42	47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15.0	15.0	17.0	19.0	21.0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14.0	14.0	16.0	18.0	21.0
․전문 직종 취업지원	-	5.0	5.0	5.0	5.0
기금 소계(여성발전기금)	15	14	14	15	5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	10.0	9.5	9.5	9.5	-
․국제전문여성 인턴사업	2.0	1.8	1.8	1.8	1.5
․가정․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2.7	2.9	3.1	3.4	3.6

<환경부>

구 분	'06	'07	'08	'09	'10
계(일반회계)	9	12	9	9	9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9.0	11.8	8.6	8.8	9.1

<해수부>

구 분	'06	'07	'08	'09	'10
계(일반회계)	7	9	9	9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7.0	9.0	9.0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