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중 장려금 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중 장려금 부분에 대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제9조(기본원칙) ①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으로 구성된다.

②거주지보호기간 중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1인당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동일세대에 대한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업훈련장려금)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1년 이상의 훈련과정인 경우 12개월까지 지급하되,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다만, 훈련기간 6월 이상 여부 산정 시 직업훈련을 위한 기초과정인 노동부 승인 기초직업적응훈련(1개월 과정)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한국폴리텍대학 학위과정, 노동부 선정 우선선정직종(정부위탁훈련사업) 또는 1년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전문직업학교 포함)을 수료한 자에게는 추가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직업훈련 최종월에 15일 이상을 교육받은 경우 당월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④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을 수료한 자는 직업훈련 기간에 1개월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2.>

제11조(자격취득장려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수료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하되, 1회에 한해 지급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 한국폴리텍대학 학위과정 및 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수료자<개정 2007.2.>

제12조(취업장려금) ①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총 3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취업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풍속영업에 취업한 경우

2. 사행행위영업금지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에 취업한 경우

3. 북한이탈주민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 취업한 경우

4. 기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일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③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가 노령의 사유로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능한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07.2.>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무기간 산정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1.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2.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내에 재취업한 경우<개정 2007.2.>

제13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2항의 장려금신청서(별지 제6호의 1 서식)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한다.

②지방노동사무소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관련서류를 통일부로 이송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장려금 지급을 결정하고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통보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별표3> 장려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 이하	-	미지급
	6~12개월	개월×20만원
	1년 과정, 폴리텍대학, 우선선정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수혜자	200
취업 장려금	1년차	450
	2년차	500
	3년차	550
총액(최고액) 2,1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