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인터넷 쇼핑몰 필요정보

□ 인터넷 쇼핑몰 개설시 필요정보

□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필요 법규

□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필요정보

□ 기타사항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가.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기존사업자 : 기존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과세자구분이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액의 계산방법과세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나.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있습니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쇼핑몰을 창업 할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느 것으로 해야 할까?

간이과세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쇼핑몰 창업단계에서는 간이과세자로 먼저 등록을 하고,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은 규모 크기에 상관없이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를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4. 작물재배업영위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의무

가. 작물재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 2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 5조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 축, 수, 임산물의 경우 가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나. 작물재배업은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 필요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는 면세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 19조 1항 1호에서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하여 사업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농산물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장개설시의 사업자등록

농가가 농산물 생산시점에 농장주변에 간이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농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상시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농산물 소매업에 해당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생산규모가 큰 농가가 대도시에 매장을 개설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작물재배로 인한 소득과 매장을 개설함으로 얻는 소득을 안분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득 안분이 어려움)

[소득세법 통칙]

19-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라. 농가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농가가 직접생산한 농산물 판매시

농가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농가가 본인이 직접생산한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농가부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사업성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하고 있어 시설채소와 같이 상시판매하고 판매금액이 클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법상으로는 농가의 인터넷상 판매에 대하여 명확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1. 법의 성격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쇼핑몰이 알아야할 주요 조항

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 한한다)

3. 시간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등)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4조(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시행일 2002.10.24.]

통신판매업신고

1. 통신판매업신고

가.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전기통신등 우편,신문,잡지등의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고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군수)에게 이를 신고 해야 합니다.

2. 신고방법

가. 신고장소 :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군)청 지역경제과

나.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통신판매 신고후 30일이내 제출)

- 면허세 45,000원 (관할 자체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표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사용인감)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제출인(방문자)신분증

□ 주의사항

- 신고 하기전에 도메인이나 호스트서버 소재지등의 등록에 필요한 기본 기재정보는 미리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다. Q&A

Q. 친구로 부터 2002. 10. 25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 없이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로 할 경우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A.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데25조 제1항 (직전년도 연매출액 4,800만원이하의 세무서 지정사업자)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있으며, 그 이듬해에도 간이과세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신고를 해야 하는 필수 사항 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성공 비결

① 네티즌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쇼핑몰의 잠재고객은 네티즌이다. 따라서 네티즌의 눈높이와 사고방식을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를 취급하는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디카동호회 등에 직접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좋다.

② 먼저 시작해야 성공한다 -인터넷에서 유행은 순식간이며 유행 상품의 수명주기 역시 짧다. 유행이 예감되는 상품을 남보다 먼저 팔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또 인터넷에서 더욱 히트할 수 있는 맞춤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③ 6개월만 노력하자 -온라인 쇼핑몰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려면 6개월~1년이 걸린다. 그 사이 홍보와 마케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성공한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은 일정액이 유지되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④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네티즌들은 물건을 한 번 구입하면 꼭 살 물건이 없어도 자주 쇼핑몰에 들르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쇼핑몰의 디자인과 상품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발길은 끊어지게 된다.

⑤ 오랫동안 머물게 하라 -쇼핑몰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구매율이 높다. 대대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이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문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오랫동안 머물고 구매로 이어진다.

⑥ 믿음을 팔아라 -인터넷 쇼핑몰은 신뢰를 주지 못하면 방문객들은 물건을 사지 않는다. 첫 구매자에게는 인증 기관 확인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구매 후 불편은 없는지 메일을 보내 확인하고 불량품은 확실하게 반품처리해야 한다.

⑦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라 -얼마간의 수수료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이트와 제휴를 하고 배너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사업 초기일수록 다른 사이트와의 제휴로 잠재 고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⑧ 전문몰에선 마일리지보다는 덤이 효과적이다 -전문몰은 종합몰에 비해 고객이 구매하는 액수가 적다. 또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한정돼 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은 매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꼭 비싼 상품일 필요는 없지만 구매 상품과 관련이 있는 덤을 주면 좋다.

전기통신사업법

1. 법의 성격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쇼핑몰이 알아야할 주요 조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 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12·30, 2005.3.31>[전문개정 95·1·5 법4903]

□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5 법4903, 96·12·30, 98·9·17, 99·5·24. 2002.12.26.] [[시행일 2003.03.27.]]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제9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①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95·4·6]

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제13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정보통신부령 제151호]

1.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95·4·29]

부가통신사업자신고

1. 부가통신사업자란?

가. 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나. 부가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체신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방법

가. 신고장소 : 사업장소재지 관할 체신청

나. 신고시 구비서류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 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체신청 통신업무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면허세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2월에 발급을 받아도 다시 그 다음해 1월에 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쇼핑몰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원칙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광고전송 사업자 준수사항

1. 법의 성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공포․시행(2003. 9. 15)됨에 따라 광고 전송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비록 자사 쇼핑몰 회원일지라도 함부로 이메일을 발송하지 말고 아래의 □광고전송사업자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이를 꼭 준수 하셔야 합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

가. 이메일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광고수신에 동의를 받은 전송자의 경우, 위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나.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많은 소호몰들이 돈 안들이는 마케팅활동이라고 생각하여 대량으로 스팸 메일을 발송 하고 있으나. 이것은 쇼핑몰 이미지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경품이란?

가. 소비자 경품류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나. 소비자 현상 경품류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조항

□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경품류 가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제공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2.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3.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개정 1997.6.1>

□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 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개정 2000.4.25>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제12조(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세공과금

가. 제세공과금이란?

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 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공과금)을 말합니다.

나. 제세공과금 징수방법

1)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자(쇼핑몰)가 동법 제145조에 의거 지급받는(당첨자)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2) 경품에 관한 제세공과금 규정은 1만원이상의 가치를 갖는 경품을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 20% + 주민세 2% = 22%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제세공과금 관련 Q&A

Q.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첨금의 22%를 기타소득(주민세포함)을 원천징수하고 78만원을 당첨자에게 지급 하시면 됩니다.

Q.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 당첨자에게 입금 요청하시고, 이때 당첨자의 신분증사본도 같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 일부 쇼핑몰에서 이벤트 페이지에 제세공과금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 이벤트 마감 후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벤트 페이지에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이란 내용을 꼭 명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1.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업종별로 기본이 되는 약관을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심사청구하여 공정위가 승인, 보급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아니며 표준약관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불공정한 내용이 아닌 한 자율적으로 사업자에 맞는 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표준약관 이용마크

가. 표준약관 이용마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이용마크는 공정거래위원 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마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으면 특별한 등록절차 없이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거나 표준약관을 변경해서 이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서 법에 위반이 됩니다.

나. 표준약관 이용마크 사용 위반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4조(과태료)에 의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준개인정보보호방침

1. 표준 개인정보보호 방침이란?

표준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정책) 작성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2. 쇼핑몰 사용방법

신규쇼핑몰의 경우 표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참고하여 자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작성 □게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방침 작성시 문의사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기업 개인정보보호지원창구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1. 개인정보보호지침이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49조, 제50조, 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방침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함 (제7조제2항, 제3항)

나. 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 수집시에 고지하거나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과 고지방법을 정함 (제9조제3항)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당해 위탁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며,수탁자가 수탁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12조)

라.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가 이전.승계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할 사항 및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13조 및 제14조)

마.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 업무와 지정 요건을 정함(제15조)

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제23조)

청소년보호법

1. 법의 성격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쇼핑몰이 알아야할 주요 조항

□ 제14조(표시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판매금지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법의 성격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조항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법의 성격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조항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법의 성격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조항

□ 제3조(할부거래의 표시)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때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할부가격(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삭 및 시기(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5. 할부수수료의 실제 년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①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⑤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1. 법의 성격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조항

가. 식품위생법

□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①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2002.8.26>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제6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개정1996.12.20>)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곡,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 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이 경우 외국어표기중 "Best"□"Most", "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통신비밀보호법

1. 법의 성격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 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조항

□ 제1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1. 법의 성격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조항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부서, 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신설 2004.1.29.>

□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3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4.7.30>

1.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전자거래기본법

1. 법의 성격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은 2002년 1월 19일 전문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조항

□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용역.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가 쉽게 접근.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청약의 철회, 교환 및 반품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여신전문금융업법

1. 법의 성격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시행 되고 있습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 조항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 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례

가. 현금판매가 보다 카드판매가를 비싸게 받는 경우

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다.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

라. 현금 구매 시 일정액을 할인 또는 사은품을 주는 경우

마. 특정상품에 대해 카드는 받지 않고, 현금구매만 가능하게 한 경우

단,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쇼핑몰에 한해 적용되며, 쇼핑몰이 현금전용몰 (가맹점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1. 소비자보호법의 성격

전자거래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기본틀과 소비자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법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에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분쟁의 양 당사자인 사업자와 소비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기준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주요조항

□ 소비자피해보상규정(품목별 보상기준 제27항)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②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③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 인도

- 지연 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 지연 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④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⑤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⑥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 라인

1.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 라인이란?

우리나라등 29개 OECD 회원국이 1999년 12월 9일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한 영업행위, 광고, 마케팅, 온라인 정보제공, 구매확인, 대금지급,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프라이버시 보호, 소비자교육 등의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합의한 것입니다.

2. 쇼핑몰이 알아야 할 사항

1999년 내용이고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관련법령이나 정책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 내용을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기초가 되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이 정비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 참고사항

OECD의 정책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은 이를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이행해야 할 도덕적 책무(moral obligation)가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1. 법의 성격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쇼핑몰이 알아야할 주요 조항

□ 제97조의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 ·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03.05.27.][시행일 2003.07.01.][본조신설 2000·1·12]

□ 제98조(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94·1·7. 2003.05.27.]

1. 삭제[2000·1·12]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시행일 2003.07.01.]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 는 행위를 한 자[시행일 2003.07.01.]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 한다.[시행일 2003.07.01.]

□ 제100조(출처명시위반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12]

전자상거래 관련법 부처별 소관업무

쇼핑몰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1. 재정경제부 소관업무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2. 산업자원부 소관업무

□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3. 정보통신부 소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4.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인터넷 쇼핑몰 판매금지 품목

1. 주   류

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이유

□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4조에 의거하여 인터넷을 통해서는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한해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소주?맥주?양주등의 기타주류의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 주류란?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란 알코올 1도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됩니다.

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민속주 판매 규정

□ 인터넷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허가된 민속주의 경우에도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1) 민속주 및 농민,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2) 민속주는 우체국을 통해 실수요자 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 판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미성년자에게는 판매를 금하며, 1인1회 5병 이하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담   배

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담배 판매가 불가능한 이유

□ 담배사업법 12조 3항에 의거하여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점포를 갖고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나. 담배대용품(끽연용) 제품의 인터넷쇼핑몰 판매는 가능한가?

□ 쑥, 허브, 은행잎 담배 등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담배대용품 중 약사법이 적용되어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것이 있으나 제조업 허가, 수입판매업 등록, 성분표시 등에선 담배와 동일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품마다 판매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판매 전 해당 관청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의약품

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

□ 약사법 제 41조에 의거 의약품은 약국 또는 지정된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외품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가능한 품목을 일반인이 식별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판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의약외품의 범위

나. 의약품의 개념

□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전문의약품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

2) 일반의약품 :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

3) 의약외품

-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다. 약사법 주요조항

□ 제41조(의약품의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군복 및 군용장구

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군복 및 군용장구 판매 가능 여부

□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제 4 및 5 조에 의거하여 제조 및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사 군복 및 유사 군용장구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개념

1) 군복 : 군인복제에서 규정된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과, 특수군복[별표 1]에 게기된 물품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그 제식을 고시한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2) 군용장구 : 군용의 표지가 있는 개인장구․수품․장비류중 [별표 2]에 게기된 것으로 국방부 장관이 그 형태, 색상 및 구조등을 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3)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 군용의 표지가 없거나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형태, 색상 및 구조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별표1] 특수군복 : 당가리복, 스키파카, 야전상의, 방한복, 위장복(공수 및 해병용)

[별표2] 군용장구 : 개인장구요대, 수통, 수통컵, 수통피, 배낭, 배낭끈, 야전삽, 야전삽피, 개인천막, 개인천막지주, 모포, 닭털침낭, 시루, 직침낭, 방독면케이스, 반합, 군용뉴무식기, 평식기, 군용스푼, 군용주전자, 보온식관, 군용취사용바나, 군용각종건전지, 차량용축전지, 군용천막류, 군용난로류, 철제야전의자, 군용목침대, 스피아관류

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주요조항

□ 제4조(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허가)

①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회계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유사군복 및 유사군용장구 등)

①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야생 동․식물

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야생 동?식물의 판매가능 여부

□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제9조, 제14조에 의거 멸종위기 동식물과 국내 보호 야생 동․식물의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도 역시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멸종위기나 보호 야생 동․식물에 지정이 되지 않은 야생 동․식물의 경우라도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가능 여부의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판매 전 해당 관청에 꼭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 우리나라에서는 "멸종 위기" 와 "보호 야생 동․식물"을 지정하여 이들의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을 통합하여 야생 동․식물보 호법을 제정하여 2005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멸종위기/보호 야생 동․식물

- 야생 동․식물지정현황

- 보호야생 동․식물현황

다. 야생 동․식물보호법 주요 조항

□ 제9조(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 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 제14조(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 등")시켜서는 아니된다.

6. 안경 및 콘택트렌즈

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 가능 여부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 및 판매업소의 개설은 □안경사□만 가능하며,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쇼핑몰을 통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contact lens□의 정확한 한글표기법은 □콘택트렌즈□입니다.

나. 자주 묻는 질문

1) 1회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는?

- TV광고에 많이 나오는 아큐브등과 같은 1회용 콘택트렌즈는 도수 유무에 상관없이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2) 패션 선글라스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는?

- 도수 있는 선글라스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도수가 없는 패션선글라스에 한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주요 조항

□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7. 기   타

가. 불법물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수갑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범죄행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 불법약품, 마약, 대마초등

- 습득물 및 장물

- 소프트웨어 OEM제품

- Microsoft Windows DSP 제품

- 영상물(비디오,DVD), 소프트웨어의 경우 심의 및 등급분류 없는 영상물(비디오,DVD)이나 소프트웨어

- 비매품

나. 음란물

- 직접적인 성기의 노출 및 모자이크 처리된 성행위를 포함한 사진 또는 영상물

- 변태적인 성행위를 다룬 사진 및 영상을 담은 성인물

- 불법 일본 애니메이션

- 기타 법령에 의해 공공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성인물

다. 기   타

- 단순 패션 악세사리는 판매가 가능하나 고가의 귀금속, 전문 보석류의 경우 전문자격자 아닌 이상 판매는 불가합니다.

- 기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없거나 제한이 있는 품목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판매는 할 수 없지만 온라인은 가능하겠지?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

1. 조사개요

□ 조사기관 : 2004년 KNP 인터넷사용자 조사

□ 조사기간 : 2004. 9. 6 ˜ 9. 30

□ 조사대상 : 국내 네티즌 8,778명

2. 조사내용 요약

국내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로 가격 저렴성(69.1%)을 가장 높은꼽았으며, 매장방문 불필요(42.2%), 제품비교 가능(33.4%)도 비교적 구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으로 제품 구입시 고려사항

1. 조사개요

□ 조사기관 : 2004년 KNP 인터넷사용자 조사

□ 조사기간 : 2004. 9. 6 ˜ 9. 30

□ 조사대상 : 국내 네티즌 8,778명

2. 조사내용 요약

□ 국내 네티즌들이 인터넷 쇼핑시에 고려사항은 가격비교(41.0%), 제품세부정보(35.3%), 브랜드(9.5%) 순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제품세부정보에 주의를 하며, 20대에서 가격 비교에 유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 결제방법

1. 인터넷쇼핑몰 결제수단

인터넷쇼핑몰에서 이용되고 있는 결제수단에는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전자화폐, 상품권등이 있다.

2. 최근 결제수단 동향

과거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정책과 기타 주변상황으로 인해 신용카드가 온라인 쇼핑의 주된 결제수단으로 부각 되었으나, 카드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ISP나 안심클릭의 불편함과 최근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쇼핑몰들이 현금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점차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3. 결제수단별 점유율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군이나 이용연령층에 따라 편차가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신용카드(70%), 현금(25%), 기타(5%)로 예상할 수 있다.

2004년 통신판매업 신고현황

1. 조사개요

□ 조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2004. 3)

□ 조사대상: 전국 통신판매신고 현황

2. 조사결과

가. 2004년 1분기 기준으로 전국 통신판매업체 신고 추정현황은 48,728개 업체임.(일반사업자 기준)

나. 본 자료는 인터넷쇼핑몰뿐만 아니라 TV홈쇼핑, 인터넷카다로그, 신문잡지등이 포함된 수치임. (통신판매신고 업체 중 인터넷쇼핑몰의 비중은 대략 95% 정도로 추정됨.)

전자상거래 세무/회계

1. 농업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가. 농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 작물 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 활동은 여기에 포함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함)에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개인, 법인), 국세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농조합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액을 전액면제하여 주고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농업소득세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조합원이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으며,  법인은 농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다음년도 법인세액에서 공제).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최저한세액과세대상이 되어 소득금액의 15%을 법인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2004년도분 농업소득세부터 5년간 납부유예가 되어 2008년도 분까지의 농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축산업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

○ 개인농가

축산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정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농가부업을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농가부업소득의합산금액에서 연간 12백만원을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

따라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는 월별사육현황일지 등을 작성하여 5월 종합소득시 농가부업규모의 사육두수비과세 및 12백만원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축 별	규 모	비 고
젖 소 소 돼 지 산 양 면 양 토 끼 닭 오 리	30마리 30마리 2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10,000마리	◦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법인

영농조합 : 조합원 1인당 12백만원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업회사법인 : 50%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5%)

나. 전자상거래 등의 납세의무

□ 개별농가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인터넷매장도 포함)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현실적으로 추가로 발생한 소득계산이 어려움 : 농산물도,소매업자와의 형평성문제발생)

매장을 개설하여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판매시에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1천200만원 소득의 비과세적용여부? 및 추가소득의 안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으나 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2백만원의 농가부업비과세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변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는 경우

수확기에 도로변 등에서 일시적으로 소비자에게판매하거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판매하는 것은 매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식당,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경우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하나로마트, 식당 등에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거래처 요청)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장을 특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비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전액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통식품 가공, 판매

제조장을 개설하여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제조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다만 농가가 부업으로 생산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한것은 소득세 과세가 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다. 기타 농가부업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농가부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농가부업의범위]에서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축산의 경우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경우 연 1천2백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민    박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서 객실이 7인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특산물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을 말한다.

전통차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계승, 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2003년 12월 30일 법개정시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200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2백만월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003년 12월 30일 법개정전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없었으나 2003년 12월 30일 법개정시 추가된 "민박, 음식물판매업,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북가가치세법에서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로 규정함으로써 농가가 부업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제조의 경우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음)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6개월(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1월미만은 1월로 본다) 판매액이 1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라.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2003년 12월 30일)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에서 농가부업규모(연 1,200만원이하의 소득)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다만,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농가부업소득시의 비과세와 달리 전액과세함.  연간소득이 12백만원의 경우 납부세액은 0원 이나 12,100,000원인 경우에는 12,100,000원 전체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한 조세 지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농업협동조합, 등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공급하는 자재로서 아래와 같다.

1)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2)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3)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임업용기자재로 대통령이 정한 것

4)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은 제외)

□ 대통령이 정한 농업인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업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본다.

① 개인

②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③  축산주업법인으로 농업인 및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근무하고 있는자의 출자지분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④  계열화 사업자(축산)

□ 축산주업법인이란 직전사업연도 축산 수입금액이 70%이상인 경우.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축산업용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70%이상인 경우

참 고 :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면세

납부세액= 매출부가세(공급가액×10%)-매입부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이 대상이 되며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0%를 적용하여 하기 때문에 매출부가가치세가 0 원이 되며,  따라서 사업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돌려 받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일때는 매출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면세(미가공식료품: 농,축, 수.임산물)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

2005년 7월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75% 감면

다.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 및 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이 제공하는 농작업 대행 용역( 농작업, 선별, 포장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종류

□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①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 한다)

②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 한다)

③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 한다)

④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 한다)

⑤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 한다)

⑥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및 은박지

⑦ 연초건조용 차광망

⑧ 농업용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 한다)

⑨ 농업용 배지 (양액, 버섯재배용에 한 한다)

2) 환급대상 농․어업인의 범위

①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 작물재배업, 축산업 도는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농어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② 축산주업법인(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2/3이상을 농업인 및 임직원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기타 사업겸영법인의 경우 직전년도 축산업 수입 도는 자산가액이 90%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포함

3)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①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자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 수협이나 주소지 또는 거주지 소재 농, 수협 등이 환급업무 대행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환급신청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 수협 등이 환급업무 대행(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 가능)

②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농, 수협 등이 환급대행 하는 경우

- 농, 어업인----농, 수협 및 엽연초 조합에 제출

세금계산서

농, 어업인 확인서 : 매년 최초 환급신청시 제출

▫ 법인 : 국세청장이 정하는 농,어업인 확인서

▫ 개인 : 이장, 동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 확인서(비조합원에 한함)

환급대행신청서(재정경제부령에서 규정)

- 농, 수협 및 엽연초 조합----관할세무서

환급신청서(재정경제부령에서 규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환급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집계표)

환급신청명세서(재정경제부령에서 규정)

◦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시

- 법   인

▫ 환급신청서(환급계좌포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개인사업자

▫환급신청서(환급계좌포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동장, 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증명서 또는 조업증명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환급신청 기한

◦ 농, 수협 및 엽연초조합이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농, 어업인은 기자재를 구입한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동일 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함)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농, 수협 등에 신청

- 농, 수협 등은 분기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

◦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분기 말의 다음달 25일 까지  신청

④ 세무서 환급기일

◦ 환급신청 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 환급신청자에게 환급

⑤ 농,수협 및 엽연초 조합의 환급액 배부 기한

◦ 농, 수협 등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농, 어업인에게 지급

4)  기타 사항

① 농, 어업인이 부당하게 환급 받는 경우에 가산세 징수액

◦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 받은 날로부터 고지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의 일수) × 7/10,000

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부당환급의 사유)의 범위

◦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다만,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 상습적인 부정환급자에 대한 2년간 환급중단 사유:  5년 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

③ 환급대행 수수료

◦ 금액 : 1회 1인 당 환급세액의 5%의 금액

- 다만,  1인 당 1회 최고 50,000원을 초고하지 못함

◦ 징  수 : 환급세액 배분시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

④ 세금계산서 구분표시

◦ 농기자재 판매상은 사후환급 대상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의 품명과 수량을 구분표시

3.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나. 사업자 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다. 사업자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간이과세사업자: 연간 판매액이 48백만원 이하의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불가)

라. 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아래의 식료품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냉동․염장․포장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

9. 생선류

10. 패류

11. 해조류

위에서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장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

마.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례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1. 전분, 면류, 팥, 콩 등의 앙금, 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2. 볶은 땅콩, 삶은 고구마, 볶은 보리, 볶은 옥수수

3. 미숫가루, 도토리를 분쇄한 가루(분말)

4. 구운 오징어

부가가치세 면제(조미 가공한 식료품)

조미료, 향신료(고추, 후추 등)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 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 저장, 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맛김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3. 조미하여 건조한 쥐치표 등의 어포류

4. 생크림, 유당, 카페인,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분유 등의 제품

기타: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 등

김치, 젓갈류, 간장 도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품목 : 단무지, 장아찌, 두부, 메주, 고추장도 포함 이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의 사항임

(재무부 소비 22601-519)포장메주의 과세여부(구세심판원 95구 0782)

메주의 포장이 합성수지로 되어 있고 전면에 발명특허번호, 식품가공업허가번호, 상표등록출원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제조회사, 중량, 원료,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 , 바코드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단순운반용 포장이 아닌 독립된 개별상품 포장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메주의 상품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 인정되므로 면세재화로 볼 수 없음

국세청 부가 46015-30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고추무침, (국세청 부가 46015-3585)--2000.10.23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조미료, 향신료 등과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은 식품위생법 제 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도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표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게장은 2004년1월 1일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단순가공식품에 포함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개별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수임산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일부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확인하고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량구매하고 증빙첨부 목적으로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농가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경우에도 농가와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의 증빙불비가산세( 50,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한 증빙을 첨부하지 않을 시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됨)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앞의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음.

개별농가는 사업자가 아님---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됨

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구 분	기 간	신고납부일
제 1기 예정신고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4월25일
제 1기 확정신고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7월 25일
제 2기 예정신고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0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익년 1월 25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년 사업연도의 1/2를 고지함. (간이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필요 없음)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로 한다.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구조

매출부가세=공급가액 ×10%

매입부가세=매입가액×10%(세금계산서 교부분)

차감납부세액

매출부가세(부가세예수금)는 공급가액의 10%이며, 현금매출분(소매분)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판매가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란에 기타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3)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의제매입 세액 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중 다음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음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 세액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소형승용자란 승용을 목적으로 승용차 및 짚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함)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 세액

○ 의제매입세액공제 전통식품가공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 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 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 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구입가액의 2/102(음식점업: 5/10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을 공급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전통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본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가 매출 부가가치세가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됨. 따라서 전통식품 가공업체의 경우에는 농산물 등을 농민으로부터 구입할 때 구입과 관련한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령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거나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원가를 구성하게 됨.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서는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매입·매출처별계산서집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개   인 : 복식부기의무자(농산물 도소매의 경우 직전매출액이 3억 이상)

법   인 : 면세법인사업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

1)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