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멘토링 과제 해결 보고서 >

과   제

학교회계와 관련된 각종 계약 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시오

멘   토

성   명

홍 석 희

서명날인

멘   티

성   명

송 수 현

연수번호

0068

날   짜

2008  년   5 월   14 일

과   제

해   결

방   안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 절차

1. 예산집행 품의(발의)

◦ 기본결재서류 작성

- 품의서 작성(공사, 물품구입, 수리, 운반, 용역 등)

- 기본품의서(시방서, 도면, 사양서 등)작성

2. 예정가격 조사

◦ 예정가격 결정 순서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공사 등)

③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④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예정가격조서작성 생략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3. 견적서 징구

◦ 총액에 대한 견적서

◦ 단가에 대한 견적서

◦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구(원칙)

◦ 수의계약대상인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소액시설공사는 공개견적 원칙

⇒뒤로

과 제 해 결 방 안	◦ 단일견적서 징구 -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 - 재공고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 낙찰자의 계약 미 체결시 수의계약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견적서 제출의 생략 가능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계약 - 추정가격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 - 학교회계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의 계약 4. 계약체결(주문) ◦ 계약서작성의 생략 - 계약금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 - 경매에 붙이는 경우 - 물품 매각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 계약서 생략시에도 청구서․각서․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국계법시행령 제37조 ③항 및 ④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정부 50%이상)농협, 수협, 축협, 임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어촌계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 - 계약금액 3천 만원 이하인 계약 - 계약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계약 ※ 계약보증금 면제의 경우에는 대신 국고 귀속 사유 발생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납부하게 하는 확약문서(각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 첨부 5. 계 약 이 행 ◦ 공사의 감독 ◦ 준공(기성부분) 검사 ◦ 물품의 납품 및 검수 ◦ 용역의 이행 6. 검사 (검수) ◦ 검사조서 작성 - 검사는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과 제 해 결 방 안	◦ 공사의 준공검사 -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 ◦ 물품 검사 -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 상태, 포장 명세서, 품질 식별번호 등 검사 - 물품은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그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 - 검사 소요비용과 검사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또는 부당할 때 시정조치 ◦ 검사조서 생략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 물품구매시 검사 면제 검사 - KS표시품, 품질경영촉진법상 등급사정물품 7. 인수 및 하자보증금 징구 ◦ 공사준공후 인수 -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인수 요청 시 인수증명서 발급 후 인수 → 계약상대자는 준공명세서 제출(공사목적물의 사진, 준공보고서 등) ◦ 하자보수보증금 징수(공사만 해당) - 징수시기 : 준공 검사 후 대가 지급 전 - 하자 보증금율 ․조경공사 : 5/100 ․도로(포장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일반건축공사 등 : 3/100, 기타공사 : 2/100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 1참조 ◦ 지체상금 징수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 지체상금율 ․공사 : 1/1000 ․물품의 제조․구매 : 1.5/1000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2.5/1000 ․운송 및 보관 : 5/1000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규칙 제72조 ②항) -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인 공사(조경공사 제외) - 구조물 해체공사 - 국가기관 등 입찰보증금 면제자와의 계약 - 모래․자갈 채취 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경우

과 제 해 결 방 안	8. 청 구 9. 대가의 지급 ◦ 청구서 접수 -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 공공요금 납부고지서, 조달물품 대가지급 통지서 등 ◦ 부분급(기성급 또는 기납급), 완성급(준공급), 선금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기성급 또는 기납금은 7일이내, 선금 및 준공급은 14일 이내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시 그 사유소멸일로부터 3일이내 - 기한내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체이자 지급 ◦ 대가지급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징구 - 계좌입금의뢰서(10만원 이상의 대가지급시 계좌입금), 기타 필요한 서류 ◦ 대가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계좌입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로 결제 ◦ 납세증명서 징구 생략 - 국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수의계약(제7호 가목내지 다목 제외) -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 생략 가능 10. 지출부 등기(장부 기재) ◦ 현금출납부 및 지출부에 기재 11. 물품출납부(재산대장) 등기 ◦ 물품관계법령 및 재산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련대장에 등재 - 물품관리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 소모품대장, 연료수불부, 우표수불부, 약품수불부 등 - 재산대장, 공사대장 등 ◦ 물품 및 재산의 취득 전 유의사항 - 정수물품은 정수 취득 후 구입 - 국․공유재산 취득에 국․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필요시 사전 심의 ◦ 물품대장 기재 생략 -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품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