ꌛ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양 자료집

등록금 천만원시대,

이제 등록금 반값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치솟는 대학등록금 서민고통 심각!

등록금상한제, 등록금 후불제가 해법!

대학생 시민단체 연대, 전국민운동으로 해결!

2008년 3월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행복한 상상 엔진

민주노동당 ‘88만원세대 희망본부’

등록금문제 해결 1등 정치인 국회의원 최순영

1.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된 대학등록금 문제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서민들이 집안 살림을 짓누르고 수많은 대학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등록금 2천만원시대가 곧 도래하고 대학입학의 기쁨은 등록금 마련을 위한 걱정의 출발이 될 것이다.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이제 전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을 둔 가족은 현재의 문제이지만 초중고생을 둔 가족은 곧 닥칠 문제이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거나 부업과 학자금 대출로 겨우 고액등록금을 내고 다닌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상당수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업 상태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이른바 이름도 처량한 ‘88만원세대’가 된다.

그동안 등록금 문제는 대학 안의 갈등 원인이었다. 개나리 투쟁으로 불리며 봄철 교정에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학교 밖으로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학내에서만 문제를 제기해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등록금 제도의 개선 운동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학생들은 거리로 집결하고 시민단체, 노동, 농민단체도 등록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은 이제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2. 등록금 천만원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1) 대학등록금은 전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

현재 대학생 수는 355만8천명(2년제, 석박사포함)이다. 3인 가족으로 계산해도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학생 가족이 1000만명이 넘을 것이다.

현재 초중고 학생수는 2007년 현재 828만명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입학율은 80%가 넘는다. 이 통계만 보아도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연관된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등록금 천만원시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있을까? 가구당 평균소득이 300여만원이니 대학생이 있는 집은 등록금이 가계를 휘청거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
구분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일반계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실업계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계	계	계
1970	26.9	40.2	9.6
1995	51.4	72.8	19.2
2006	82.1	87.5	68.6
출처 :교육개발원, 2006 교육분석 자료집 (참여연대 자료집)

2) 등록금 자율화 이후 치솟는 등록금

89년도 사립대학등록금 자율화조치,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도 자율화되면서 등록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치 않고 치솟고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가구소득은 별로 늘지 않고 있는데 대학등록금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전에 비해 등록금이 두 배 올랐다고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탄생해 이대로 두면 앞으로 5-6년 후면 지금보다 두 배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첫 교육부장관으로 물망에 올랐던 어윤대 고대 전 총장은 15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 경영,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이상일 게 뻔하다.

01년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단위: 천원, %)
년도	재학생1인당 연간등록금 총액	전년대비인상률	믈가상승률
2001년	4,778.9	5.9	4.1
2002년	5,108.5	6.9	2.8
2003년	5,451.9	6.7	3.5
2004년	5,777.4	6.0	3.6
2005년	6,070.2	5.1	2.8
2006년	6,475.9	6.4	2.2
2007년	6,899.4	6.5	2.5

3) 서민고통의 주범 고액 등록금

2007년 현재 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 평균액은 689만 원, 의대는 보통 1천만 원이 넘는다. 가구 평균소득이 328만 원이니까 일 년치 수입의 1/3 가까운 돈이다. 등록금 외에 식비, 교재비 등을 더하면 대학에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등록금문제로 휴학하는 경우가 15%나 되었다. 전체학생 가운데 15%가 재학 중 부업을 하고 있으며 등록금 외에도 용돈이나 교재비,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학생들도 66.5%에 이르렀다.

4)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학자금 대출

등록금마련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제도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연체자가 3만 명이 넘는다. 또, 대출이자가 7.65%에 이르러 고리대 수준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참여연대 조사에 의하면 전체학생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18.9%, 대출경험자 가운데 대출거부 경험이 9.1%에 이른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자율
(단위 : %)
시기	대출 이자율
05년 2학기	6.95
06년 1학기	7.05
06년 2학기	6.84
07년 1학기	6.59
07년 2학기	6.66
08년 1학기	7.65
출처: 교육부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07년 12월 기준)
(단위 : 명, 원)
대학교소재 지역구분	보증인원	연체인원 (현잔)	보증잔액	연체잔액	연체율 (금액)
특별시,광역시 소계	322,762	14,454	1,715,591,446,942	50,467,198,649	2.94%
도지역 소계	348,033	17,928	1,792,160,612,225	63,382,580,595	3.54%
합계(평균)	670,795	32,382	3,507,752,059,167	113,849,779,244	3.25%
출처: 교육부 정보공개청구자료

5) 등록금만 의존하는 대학들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매우 높다. 국고 지원, 재단전입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80%가 넘는 등록금 의존율은 세계 최고이다. 2006년 결산 기준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은 77.5%이며, 2년제의 경우 89.4%.

사립대학은 운영수입 대비 국고보조금이 국고지원금이 거의 없다.

4년제 사립대학 재정수입 항목별 현황 (2006년, 186개교 단위: 천원, %)

구 분	등록금․ 수강료	전입금	기부금	국고 보조금	교육 부대수입	교육외 수입	운영 수입(계)
액수	8,334,359,995	981,475,584	444,364,381	160,537,751	360,460,365	484,908,568	10,766,106,644
(비율)	77.4%	9.1%	4.1%	1.5%	3.3%	4.5%	100.0%

※ 전입금은 특별회계, 부속병원회계,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교내전입금, 재단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고보조금은 산학협력단 관련 보조금은 제외한 것임.

2년제 사립대학 재정수입 항목별 현황 (2006년, 139개교, 단위: 천원, %)

구분	등록금․수강료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운영수입(계)
액수	2,633,516,923	50,291,206	21,553,552	36,668,943	60,878,026	144,093,606	2,947,002,256
(비율)	89.4%	1.7%	0.7%	1.2%	2.1%	4.9%	100.0%

6) 등록금은 올리면서 적립금은 산더미처럼

매년 불가피하게 등록금인상을 하는 대학들이 적립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

전국의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은 7조원 가까이 된다. 적립금 규모만 줄여도 몇해 동안 등록금 동결이 가능하다. 기본이 400억원이고 많은 곳은 천억 원이 넘는다.

이유는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등등. 방법은 이월금으로 묻지마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적립금은 대부분 건축적립금 규모(30-80%)가 가장 크다. 장학적립금은 5%도 안된다. 이러니 학생들이 적립금을 용납하기 힘든 것이다.

사립대학교(4년제) 적립금 총액, 누계총액 연도별 자료(단위 : 천원)

구 분	적립금총액	적립금누계총액	적립금인출액
2000회계연도	769,683,046	2,686,085,990	238,711,664
2003회계연도	915,458,691	4,007,703,656	487,225,557
2006회계연도	1,031,368,493	4,758,539,852	603,354,292

사립대학교(2년제) 적립금 총액, 누계총액 연도별 자료(단위 : 천원)

구 분	적립금총액	적립금누계총액	적립금인출액
2001회계연도	203,356,189	997,846,040	94,744,764
2003회계연도	198,741,723	1,211,698,626	138,507,560
2006회계연도	309,946,412	1,632,541,558	77,572,153

2006년 사립대학 적립금 누계액 비율 항목별 현황(단위 : %)

	4년제 대학	2006년
연구	8.8%	1.67%
건축	40.7%	70.05%
장학	6.6%	2.46%
퇴직	1.4%	1.29%
기타	42.5%	24.53%

3. 대학등록금 문제 해법

고액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1) 반값 등록금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문제 해결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반값 등록금이다. 반값등록금을 제도화하자는 것이 등록금 상한제이다. 가구 연평균소득의 1/12로 등록금액수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유는 보통가구가 그 정도 금액을 저축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7년 3/4 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 2천원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최순영의원이 2006년 11월에 반값등록금을 위한 등록금상한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 학비걱정을 없애기 위한 등록금 후불제

소득연계학자금대출상환제도이다.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들 다니다가 졸업 후에 일정금액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장기간 동안 세금 내듯이 대출을 갚아가는 제도이다.

선진국제도를 연구하여 교수노조 등에서 제도시행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등록금후불제 시행을 위해 2008년 18대 국회에서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등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등록금 차등 책정제

많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책정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등록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최순영의원은 2007년 3월 소득에 따른 차등 책정제와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4)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교육재정 확대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선진국수준(GDP 대비 1%)의 절반도 안 된다.(0.4%)

2008년 전체 교육예산 35조8974억원 가운데 고등교육 부문에 4조3539억원(11.6%)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을 두 배 이상 늘려야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후불제의 시행이 가능하다.

5) 대학재정 효율화와 대학 기부금 확대

법정전입금도 못 지키는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부지원 및 등록금인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재단전입금을 늘리고 대학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 영리목적 회사도 주주들에게 회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대학들은 예결산 세목 및 산출근거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또한, 대학기부금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및 기부문화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의 사회공헌 노력 등이 절실하다.

6) 사립대학 재정 구조의 종합적인 개선

사립대학 재정구조 현황 및 재정 구조 개선 목표 도달비율

4년제 사립대학 재정구조 개선			2년제 사립대학 재정구조 개선
	06년 비율(4년제)	목표도달비율		06년 비율(2년제)	목표도달비율
등록금수입	77.4%	30%	등록금수입	89.4%	45%
전입금	9.1%	20%	전입금	1.7%	15%
기부금	4.1%		기부금	0.7%
국고보조금	1.5%	40%	국고보조금	1.2%	30%
교육부대수입	3.3%	10%	교육부대수입	2.1%	10%
교육외수입	4.5%		교육외수입	4.9%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해서는 등록금 의존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고보조금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30%로, 2년제 대학의 의존율을 45%로 낮추고 대신 국고보조금을 4년제 대학은 1.5%에서 40%로, 2년제 대학은 1.2%를 30%로 늘려야 한다.

또한, 대학의 전입금, 기부금도 함께 대폭 늘려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4년제 대학은 연평균 3조 1857억원(5년간 15조 9,287억) 2년제 대학은 연평균 6,481억원(5년간 3조 2,406억)으로 연평균 3조 83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4. 외국 대학 등록금 사례

스웨덴 핀란드 같은 좌파정부가 집권한 나라는 대학 등록금이 무상이다. 프랑스, 독일은 거의 무상에 가깝다. 우리나라 등록금의 1/10수준이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은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는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은 비싸지만 저소득층은 무상이고 유명 사립대는 중산층 이하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렸다.

외국의 등록금 제도 운영 현황
국가	등록금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
미국		○
영국	○	○	○
네덜란드		○	○
일본	○
캐나다	○
호주		○
프랑스	○		○
스페인			○
이탈리아			○
벨기에			○
출처: 각 국가 교육관련 중앙정부부처, 교육관련 사이트 등.

5. 향 후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반값 등록금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물론 국가장학제도를 앞세우고 기부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창하면서 기존의 등록금 자율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해서 등록금 반값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여러 의원들이 등록금 후불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시절부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논의를 소홀히 하고 단지 등록금인상율 물가연동 상한제 법안만을 제출해 진짜로 등록금후불제를 추진할 의지가 것인지 의심이 된다.

민주노동당은 소수정당임에도 가장 열심히 등록금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등록금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반값등록금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법안을 발의하고 교수노조 등이 제시한 등록금후불제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왔다. 최근 최순영의원의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해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이 등록금 후불제 시행과 관련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과연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등록금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낼 수 있을까?

1)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조건

첫째, 정책의 필요성이다. 등록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문제발생을 예측해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 문제가 수차례 반복되면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을 마련한다.

둘째, 실현가능성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즉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예산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5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대통령의 결단, 정당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다. 정부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바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 한다. (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회나 정부나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문제해결의 시급성이다. 즉, 빨리 안했다가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정도면 아무리 철면피 국회라도 움직이게 되어 있다.

넷째, 당리당략이다. 지지기반 세력의 입장, 문제 해결 시 얻게 될 실익을 계산하는 것이 정치이므로 이 점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치인(세력)이나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 속에 품은 당리당략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2)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첫째, 현재의 피해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연대해야 한다.

둘째, ‘개나리 투쟁’이 아니라 사시사철 진행하는 ‘소나무투쟁’을 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국회를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18대 국회 안에 반드시 승부를 내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3) 성공을 바라보는 행복한 상상력

등록금 운동은 거대한 골리앗과의 대결이지만 희망을 품는다면 해 볼 만한 싸움이다.

첫째, 등록금 고통이 이미 한계수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운동 주체가 결집해 행동하면 할수록 국민의 호응을 쉽게, 더 넓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등록금문제 해결운동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비걱정 없는 사회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넷째, 등록금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은 이미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가 과제를 반대하고 미룰 명분이 매우 취약하다.

등록금 2천만원 재앙을 맞이할 것인가? 등록금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일, 이제부터 시작이다.